이혜인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예나위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4동, 옥동 지역구 의원 이지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예나 의회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부서인 강준희 의회사무국장님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현 위원장의 발의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이지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부위원장, 이지현위원장과 사회교대)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양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양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15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 2022년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7페이지 인력운영비 101-01하고 02, 보수하고 기타직보수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인력운영비가 주로 직원들 봉급입니다. 정규직원 봉급하고 임기제공무원들 봉급인데, 저희가 101-01 보수를 11억 편성했는데 3,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됐고요. 임기제는 7,2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990만 원 정도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01-01 보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수를 정확하게 수당까지 다 산출해서 편성은 하지 않고 전체평균 내지는 받을 수 있는 수당을 평균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101-01 보수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됐고요. 기타직보수에서 임기제 3명이 정책지원관님들 보수가 되는데 거기도 지금 7,200만 원에서 99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당초 저희 정책지원관 채용시기가 작년 3월부터 했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분들 수당도 평균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적게 수당을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4,20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그렇고 저희가 불용가능한 건 면밀하게 해서 결산추경에 불용처리를 하고 예산편성도 앞으로 더 유의해서 잘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직원 보수에 있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처리를 잡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인력운영비 아래 기본경비 201-01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676만 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지금 2,229만 원 썼고 약 20%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비효율적으로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세부사업별로 해서 201-01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부기를 만들어서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예측치 못하는 그러한 예산의 지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201-01 같은 경우 예년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던 평균적으로 편성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반까지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가 적다보니까 조금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혹시 이 사무관리비가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각 방에 사무용품을 사는 데도 사용이 되는 돈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 기본경비는 순수하게 저희 공무원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 기본경비입니다.

의원들 방마다 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돈이었다면 조금 확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들 각자 방에 필요한 서류철이라든가 파일 같은 거 있으면 사무국에 말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부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 사드리고요. 의원님들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오버될 것 같으면 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필요한 거 있어서 얘기해 주시면 적극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번에 성과지표 달성이 몇 % 정도 되셨나요?

어떤 성과…….

예산하고 결산하고…….

예산지출 6% 정도 남았고요. 전체금액은 저희가 24억 편성을 했는데 6% 잔액으로 1억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의회사무국이 50% 달성한데 그쳤다고 나와 있던데 그건 잘못된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못 봤는데 하나의 단위사업별로 해서 아마 예산지출이 50%밖에 안 된 게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죠?

예.

하지만 이 불용액을 보면 좀 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예산과 결산의 차이를 근소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계획성을 높이고 또는 집행률을 높여서 최대한 예산과 결산의 차이를 줄여야 할 거라는, 제가 책자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그 책자를 면밀히 살펴보고 의원님께 소상하게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