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6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성철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성호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은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일규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재현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5월 30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5월 30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김은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은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병곡면 각리2리 출신으로 창조적인 장인정신과 예술혼이 담긴 압도적인 필력으로 대한민국 서예계를 대표하고 있는 초당 이무호 선생님의 서예를 테마로 한 “세계문화예술관” 유치·건립을 제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당 선생님은 평생을 서예계에 몸담아 오시면서 독자적인 필법인 “태극서법” 을 창안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세계 20여 개국 서예계에서도 각광받는 세계적인 명인이십니다. 특히, 초당 선생님은 음양오행의 진리를 담은 기(氣)문화를 연구하면서 서예에 기를 얻으려고 1993년 1월 1일 브라질 이구아수 폭포 앞에서 이틀간 정좌하시면서 물방울 필법을 개발한 일은 당시 세간에 많이 회자 되었습니다. 많은 서예 전문가들은 초당 선생님의 작품에서는 모든 작품을 압도하는 특별한 기가 서려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유인지 미국 최고의 무기회사인 록히드마틴사는 초당 선생님의 작품을 걸어놓고 보잉사를 인수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당 선생님은 지난 수십 년간 KBS TV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 병풍 소품·휘호와 태조 왕건, 대조영, 명성황후, 장희빈 같은 유명 사극의 타이틀을 쓰면서 한국 드라마의 소품문화를 정착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초당 선생님께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문화예술중심”을 이끌면서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격조 높은 서예 문화를 위해 세계 유수의 서예 대가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국회의원 서도회와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들을 지도하면서 인격 수양과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중 의원·공무원 서예대전을 개최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 의장단, 전·현직 국회의원, 중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과 교류하면서 국익을 위해 민간차원의 외교 활동에도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초당 선생님께서는, 세계 서법국제 교류전도 27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크고 작은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빛낸 공로를 인정받아 서예가로서는 드물게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하였습니다. 우리 영덕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고려말에 삼은(三隱)으로 불린 목은 이색 선생과 여말 선초 불교계의 큰 스승이셨던 나옹왕사께서 태어나신 곳이며, 조선조에 들어서는 퇴계학의 적통을 이은 갈암 이현일 선생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이분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목은 이색 선생 기념관, 나옹왕사 기념관과 같은 기념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문화예술의 뒷받침 없이 관광산업이 잘된 도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예가 없다는 점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시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예가이자 서예계의 세계적인 거장이신 초당 선생님이 30여 년 동안 이끌어 오신 “세계문화예술관”을 영덕에 유치·건립하여, 초당 선생님의 “태극서법”을 지속적으로 전승시키고, 세계서예 명인들의 작품들을 유치해서 소장해 나간다면 우리 영덕에 새로운 볼거리의 창출로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영덕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영덕인의 문화적 자긍심도 크게 고양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유명 문화 예술인들의 이름을 딴 서예관이나 문학관·미술관을 건립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예관의 경우에는 강원도 인제군이 건립한 “여초 서예관”이 있습니다. “여초 서예관”은 중국과 일본에까지 명성을 떨쳤던 대한민국의 대표 서예가이셨던 여초 김응현 선생이 인제군에서 말년을 보내고 타계한 곳이라는 인연을 바탕으로 인제군이 국·도비 포함한 약 100억 원의 예산으로 서예관을 건립한 것입니다. “여초 서예관”은 여초 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7,397점의 작품과 유품이 전시되고 있어 한국 서예 문화의 전당이자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근대 화가로 유명한 이중섭 화백의 출생지가 아님에도 이중섭 미술관을 건립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시작에 늦은 때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덕에 “세계문화예술관”이 건립된다면 이미 건립된 목은 이색 기념관과 나옹왕사 기념관, 그리고 건립중에 있는 바다문학관과 함께 영덕에 새로운 문화 벨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초당 선생님께서는 고향인 영덕에서 본인의 이름을 내건 “세계문화예술관”을 건립한다면 선생님께서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작품을 기증하실 의향이 있으며, 선생님의 이름을 딴 국제 및 전국 서예대전과 휘호 대회를 목은문화제와 병행·개최하여 영덕의 정체성을 살리고, 전국의 수많은 예술가 및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당 선생님은 오랜 국회 서도회 활동을 통해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인적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우리 군이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국·도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현존하는 인물의 예술관을 건립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이를 놓치지 않고 도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에 대한 초당 선생님의 애정이 각별한 만큼, “세계문화예술관”을 건립하여 영덕의 문화예술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면 영덕문화창달과 관광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 제296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평소 열린 의정으로 영덕군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과 필수 경비 반영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영덕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972억4,700만원보다 330억6,900만원이 증가한 6,303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001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9억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2억4,8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14억2,400만원 증가, 조정교부금 2억4,500만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142억1,800만원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28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집행부진 사업예산의 구조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주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3억8,000만원 증가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2억7,000만원 증가 ∙ 문화 및 관광분야 35억3,000만원 증가 ∙ 환경분야 55억9,000만원 증가 ∙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56억1,000만원 증가 ∙ 농업임업분야 58억4,000만원 증가 ∙ 해양수산분야 69억7,000만원 증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7억4,000만원 증가 ∙ 교통 및 물류분야 16억6,000만원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0억9,000만원 증가 ∙ 기타 △7억1,000만원 감소 ∙ 예비비 △49억9,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01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0억3,700만원보다 20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 규모는 ◦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억3,600만원 증가 ◦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원 증가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700만원 감소 ◦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7,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 6개 기금의 편성 총규모는 776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5억3,500만원보다 1억3,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민과 함께 살기 좋은 영덕을 만들고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설명 들으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한 자치경찰제에 따라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설치한,?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현행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영덕경찰서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간사는 영덕경찰서 경무과장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간사는 업무를 수행한 후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만 보고하도록 한 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서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으나,「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 제정되고, 2023년 4월 27일에 시행되어 그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용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권익위원회는 2022년도에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해당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에서 의원의 구속기간 중 의정비 지급 제한 대상을 의정활동 자료수집․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에만 한정하던 것을,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월정수당도 포함하도록 하고, 아울러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일정부분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징계를 받아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정비 지급에 제한을 두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의원의 구속기간 중 지금까지 는 의정비 지급 제한 대상을 의정활동 자료수집․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에만 한정하던 것을,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월정수당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의원이 회의장에서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국정운영의 통합성,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고, 이 지표 중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중 법률고문 위촉 대상을 대구․경북 소속 변호사인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에서, 전국 소속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제한 경쟁 요소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의희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배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국가권익위원회는 2021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외부 청렴도 관련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나타난 부패 유발 항목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해당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개선 권고사항 중에서,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경우의 징계기준이, 현행 조례에서는 겸직신고 위반과 영리거래 금지(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2개 사항에 대해서만 징계기준을 두고 있으나, 윤리실천규범의 취지에 맞게 품위유지, 청렴의무, 이해관계 회피 의무 등의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징계유형을 확대하고 징계기준을 현행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의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녕하십니까? 신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가권익위원회는 2021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외부청렴도 관련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나타난 부패 유발 항목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해당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개선 권고사항 중에서 현행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 중,?의원이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규정을 둔 데 대하여,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예외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외유성 국외출장 제한을 위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의희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선포합니다. 1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