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지난해 영덕군에서 집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의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란 영덕군에서 예산을 운용한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사후적인 관계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결산승인안 심사의 최고의 기능은 의회입장에서 보면,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심사 시 활용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방법은 전례에 따라 관과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업무 추진 등의 사유로 일부 부서의 제안설명 순서가 조정되어 오늘은 농축산과 제안설명을 종합민원처리과 다음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97p) 총 772억808만6천원으로서 ◽ 이 중 697억3,385만2천원을 집행하고(지방채 상환 99억8,874만원5천원 포함) ∙ 이월액은 1,687만원이며, ∙ 74억5,664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72억4,964만5천원 포함) □ 보조금은 총 2건에(부속서류 320p) 총 5,009만3천원으로서 4,880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조사 및 사업체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12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297p) 실시간 청렴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비 항목간 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부속서류 123p) ◽ 명시이월의 경우(부속서류 143p) ∙ 재정운영관리 연구용역비 217만원에 대해 용역준공일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사고이월의 경우(부속서류 160p) ∙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연구용역비 1,470만원에 대해 완수일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군정시책 및 개발사업은 (결산서 97p) 예산액 4억1,522만원 중 3억9,141만7천원을 집행하고, 1,47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10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행사실비지원금이 예산액 904만원 중 418만2천원을 집행하고, 2022년 전반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다수 행사 및 회의의 축소로 인하여 집행 잔액 485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사업은 (결산서 97p) 예산액 6,390만원 중 5,008만4천원을 집행하고, 1,381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6,180만원 중 4,938만1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다수 행사 및 회의의 축소로 인하여 집행 잔액 1,241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직감사 및 윤리강화사업은 (결산서 98p) 예산액 2,785만5천원 중 2,105만2천원을 집행하고, 680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28만6천원 중 55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474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법무행정사업은 (결산서 98p) 예산액 3억4,544만원 중 2억1,175만7천원을 집행하고, 1억3,368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2,221만2천원 중 9,386만1천원을 집행하고, 소송발생 예측대비를 위한 집행 잔액 2,8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배상금등은 예산액 2억원 중 1억1,191만8천원을 집행하고,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8,808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렴도관리사업은 (결산서 98p) 예산액 9,217만2천원 중 8,267만원을 집행하고, 950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879만2천원 중 7,439만6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39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편성관리사업은 (결산서 98p) 예산액 1억409만4천원 중 9,485만8천원을 집행하고, 92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6,946만원 중 6,195만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750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정운영관리사업은 (결산서 98p) 예산액 3억1,179만4천원 중 3억658만원을 집행하고, 21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04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략투자사업은 (결산서 98p) 예산액 1억5,679만2천원 중 1억4,887만3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투자박람회 행사 취소 등의 사유로 791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사업은 (결산서 98p) 예산액 2억2,465만원 중 2억2,160만3천원을 집행하고, 30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사업은 (결산서 99p) 예산액 3,093만8천원 중 2,621만3천원을 집행하고, 472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그 중 국내여비는 중앙 및 경북도의 대면회의 축소 등의 사유로 344만2천원을 집행하고, 463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00p) 총 30억5,088만1천원으로서 ◽ 이중 30억2,955만4천원을 집행하고 ∙ 2,132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2건에(부속서류 320∼321p) 총 5,658만7천원으로 5,513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45만6천원입니다.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도비보조) 부문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센터 운영 사업은(결산서 100p) 예산액 7,776만원 중 7,273만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02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02p) 총 186억5,324만5천원으로서 ◽ 이중 181억5,073만2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3,550만원이며, ∙ 4억6,64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10건에(부속서류 321p) 총 1억3,050만원으로서 1억2,994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5만3천원으로 ∙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으로 ◽ 명시이월은(부속서류 123p) ∙ 영덕군기록관 건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350만원에 대해 준공일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사고이월은(부속서류 123p) ∙ 중요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사업 전산개발비 1,200만원을 계약이행 지연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 사업은(결산서 102p) 예산액 2억7,539만원 중 2억6,019만원을 집행하고 1,51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중에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5,563만원 중 4,74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81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선진정책 벤치마킹 사업은(결산서 102p) 국제화여비 예산액 3,000만원 중 1,752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국외여행 제한으로 인해 1,247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 기록물 관리운영 사업은(결산서 102p) 예산액 1억6,815만원 중 1억601만원을 집행하였고 3,550만원의 이월과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66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조직인력관리 운영 사업은(결산서 103p) 예산액 4억3,372만원 중 4억775만원을 집행하고 2,59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중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2,600만원 중 1,914만원을 집행하고, 각종 행사 축소 등으로 인해 68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내여비는 예산액 2,574만원 중 2,052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21만원이 남았습니다. - 연금지급금으로 예산액 1억800만원 중 1억61만원을 집행(2022년도 26명)하여 집행 잔액 738만원이 남았습니다. • 이장사기진작 지원 사업은(결산서 103p) 예산액 1억4,852만원 중 1억2611만원을 집행하여 2,241만원이 남았고, 그중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보상금에서 미검진(100명 신청, 43명 검진)의 사유로 1,84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방공무원 교육 지원 사업은(결산서 103p) 예산액 4억4,990만원 중 3억7,628만원을 집행하고 7,36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집합교육 축소 등으로 인해 사무관리비에서 4,322만원, 교육여비에서 3,02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제20대 대통령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관련하여(결산서 103p) 공직선거관리 예산액 9억1,936만원 중 8억75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1억1,178만원이 남고,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도비보조) 예산액 7,055만원 중 4,279만원을 집행하여 2,77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사협력 지원 사업은(결산서 103p) 예산액 6억7,871만원 중 6억6,002만원을 집행하고 1,86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그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 잔액 1,4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교육여건 개선 사업은(결산서 103p) 예산액 1억2,571만원 중 1억1,978만원을 집행하였고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잔액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총 59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평생학습 운영 사업은(결산서 104p) 예산액 4,854만원 중 4,308만원을 집행하고 행사실비지원금 및 일반운영비에서 54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간접인건비 관리는(결산서 104p) 예산액 104억8,285만원 중 104억4,421만원을 집행하고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에서 집행 잔액 3,863만원이 남았습니다. • 무기계약근로자 간접인건비 관리는(결산서 104p) 예산액 15억2,400만원 중 15억770만원을 집행하고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에서 1,62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은(결산서 104p) 예산액 3억569만원 중 2억4,503만원을 집행하여 6,06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그중 예산절감 등 사유로 공공운영비 357만원과 국내여비 4,563만원, 업무추진비 1,14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105p) 총 234억3,119만5천원으로서 ◽ 이 중 218억2,060만5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4억9,619만9천원이며, ◽ 16억1,058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64건에 (부속서류322p)총 182억507만9천원으로서 169억1,276만5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46만4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3억2,654만4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으로명시이월은 총1건에 346만4천원입니다. •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국고보조)은 (결산서107p) 사업종료일(2022. 12. 31.)까지 재발급된 카드의 제작 비용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1건에 4억9,273만5천원입니다. • 영덕군 현충공원 건립 및 조성은 (결산서106p) 충혼탑 주차장 부지매입 지연으로 4억9,273만5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계승 분야입니다. •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 사업은 (결산서105p) 보훈행사 추진과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8,988만4천원 중 1억8,469만2천원을 집행하고, 519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참전유공자 지원(도비보조) 사업은 (결산서106p) 영덕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억3,800만원 중 6억72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과다 배정으로 2억3,0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3.18호국정신문화제(도비보조) 사업은 (결산서106p) 영해3.18독립만세운동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 등으로 9,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은 (결산서106p) 영덕군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062만4천원 중 1,631만5천원을 집행하고 430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106p) 예산액 16억8,369만원6천원 중 16억4,067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2022년 97명이며 65세 연령 도래에 따른 자활 참여 중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감소로 인하여 4,301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사간병도우미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106p) 예산액 6,995만6천원 중 이용자 13명에게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서비스 대상자의 만65세 도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환으로 995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내일키움통장(국고보조)은 (결산서107p) 예산액 2,880만원 중 17명에게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존 통장 만료 및 해지에 따라 8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희망저축계좌(기초,국고보조)는 (결산서107p) 예산액 575만3천원 중 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희망저축계좌(기초) 만기 지급시 탈수급을 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어 실제 수급자들은 탈수급을 원하지 않고 수급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에 지원자가 없는 실정으로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희망저축계좌(차상위,국고보조)는 (결산서107p) 예산액 583만1천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자로 꾸준히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원자가 많지 않아 383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분야입니다. • 생계급여(국고보조)는 (결산서107p) 예산액 80억4,997만1천원 중 1,797가구에 79억7,248만원을 집행하였고,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보장중지, 사망, 전출 등 수급권 변동으로 인하여 7,74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거급여(국고보조)는 (결산서107p)예산액 17억7525만9천원 중 1,645가구에 17억2,107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유형 변경 및 수급 중지, 사망 등 자격변동으로 5,14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는 (결산서107p) 예산액 1억761만1천원 중 130명에게 1억385만원을 집행하고, 376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107p) 예산액 16억1,782만8천원 중 12억6,366만2천원을 집행하고, 자가격리자 감소 등의 사유로 3억8,41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국고보조)은 (결산서107p) 예산액 14억6,312만6천원 중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생계지원사업으로 3,300가구에 13억4,733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1,232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108p) 예산액 1,400만원 중 4가구에 426만4천원을 집행하고, 신혼부부 중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 신청자가 많지 않아 97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지원은 (결산서108p) 예산액 1억원 중 8,494만5천원을 집행하고, 자가격리자 감소 등의 사유로 1,505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108p) 예산액 7억5,485만원 중 5억9,552만7천원을 집행하고, 신청대상자 지원기준 부적합 등의 사유로 1억5,932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강화 분야입니다. • 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지원(전환사업)은 (결산서108p) 예산액 1억4,218만3천원 중 9,528만5천원을 집행하고, 소집해제인원 증가 등으로 4,689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분야 입니다. • 지역복지일반사업은 (결산서 108p) 예산액 1억32만4천원 중 8,937만2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지원대상자 감소 등으로 1,095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좋은이웃복지센터건립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결산서109p) 예산액 4억5,589만8천원 중 1억8,006만8천원을 집행하고, 사업 재검토 등 사유로 2억7,582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109p)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34세 이하 청년이 민간 심리상담 센터를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일부 낸 다음 바우처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89만7천원 중 관내 청년심리상담 제공기관 미설치 등의 사유로 389만7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 자원봉사박람회개최 사업은 (결산서109p) 예산액 3,600만원 중 2,5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규모 축소 등의 사유로 1,100만원의 잡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 잔여보조금반환은 (결산서110p) 예산액 10억7,553만8천원 중 10억7,551만원을 반납하고 2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2건이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은 (결산서235p) 예산현액 9억1백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을 포함한 수납액은 10억4,211만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결산은 (결산서256p) 예산현액 9억1백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9,481만4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618만5천원입니다. •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256p) - 의료급여 기금 운영사업과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은 전액 국비와 도비로 편성되며, 예산의 과배정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2,780만원 중 2,094만원을 집행하였고 685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료급여현금급여(국고보조) 의료및구료비는 장애인 보장구 및 산소치료지원, 요양비 지급사업으로 180명에게 1억6,900만원 중 9,423만9천원을 집행하여 7,47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320만5천원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결산서 237p) 예산현액 3억6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375만원입니다. • 세출예산은(결산서 257p) 예산현액 3억6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결산서 386p, 392p∼393p) □ 사회복지기금 수입결산은 (결산서386p) • 예산현액 10억3,867만4천원으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666만1천원, 예치금 회수 10억8,805만2천원, 여성발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억1,471만3천원입니다. □ 사회복지기금 지출결산은 (결산서392∼393p) • 자활기금은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활성화 및 기능보강을 위한 승합차 구입을 위해 3,5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지출계획을 150만원 세웠으나 이자액 부족으로 미집행하였으며, 이자수입이 적어 사업 운영이 어렵고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아 현재 폐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지출 없이 전액 재예치 하였으며, 4개 계정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은 10억7,921만3천원입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11p) 총 882억3,692만원으로서 ◽ 이중 809억1,452만2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50억6,709만1천원이며, ∙ 22억5,53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149건에(부속서류 330p) 총 786억9,733만4천원으로서 747억 4,293만3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7억6,053만1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21억9,387만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6건으로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5건입니다.(결산서 부속 123∼124p) ◽ 명시이월은(결산서 부속 143p) • 노인복지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연 및 병곡면 노인복지회관 개보수공사 설계지연으로 6,5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 창수면 인천1리, 강구면 장전2리, 강구면 금호1리 본동, 축산면 상원리, 남정면 구계리 경로당 신축 총 5건은 BF인증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공사 지연되어 16억4,05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영덕군실버복지센터 운영은 복지관 운영 승인 및 위탁 지연 등으로 1억5,80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실 설치사업은 공기 연장 및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1억2,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아이행복해 마을돌봄터조성은 2022년 9월 예산 확정되어 아파트 매입 지연으로 1억7,655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영덕도서관 및 영덕어린이집 부지 지장목 제거 및 민원 해결 등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1억5,153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사고이월은(결산서 부속 160p) • 남정면 남정리 노후 경로당 신축공사는 지내력 검사 결과 부지 보강공사 공정추가 등의 사유로 공사 지연되어 2억7,554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은 2022년도 전기차 조달 물품이 등록되지 않아 3,39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청소년수련관건립은 시공업체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4억3,587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영덕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따른 기자재비로 공사착공 후 필요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 노인복지일반은(결산서 112p) 예산액 1억8,619만2천원 중 1억7,721만8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한 행사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897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은(결산서 112p) 예산액 1억9,481만원 중 1억2,481만5천원을 집행하고, 병곡면 리모델링 설계 지연으로 2,500만원을 이월하였고, 경로당 CCTV 설치 지연과 코로나로 인한 운영 일수 감소로 4,499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2p) 예산액 9,679만원 중 8,975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과배정으로 70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초연금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2p) 예산액 395억3,586만3천원 중 389억7,072만9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5억6,513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2p) 예산액 47억8,974만원 중 46억3,094만3천원을 집행하고, 전담인력 및 대상자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1억5,879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고보조)은(결산서 112p) 예산액 5억4,072만7천원 중 5억2만6천원을 집행하고, 각 경로당 별 난방비 절감 사유로 3,870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및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3p) 예산액 6억6,090만원 중 6억911만3천원을 집행하고, 각 경로당별 운영비 절감 사유로 5,178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로당행복도우미 지원(기금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3p) 예산액 4억6,156만2천원 중 3억1,251만9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및 시간제근로자가 추가 채용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1억4,904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 노인복지시설 확충(도비보조) 시설비는(결산서 113p) 예산액 19억9,780만2천원 중 12억4,293만6천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6억9,554만6천원을 이월하고, 읍면 경로당 개축 재배정한 예산에서 5,93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 장애인단체 및 시설 활성화 운영은(결산서 113p) 예산액 6,900만원 중 6,061만4천원을 집행하고, 프로그램 대상자 감소로 838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3p) 예산액 7,704만원 중 6,318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미채용 및 이직으로 인한 결원 등으로 1,38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113p) 예산액 8억9,791만8천원 중 8억6,240만8천원을 집행하고, 시설 종사자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인건비 등 3,55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양)(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113p) 예산액 7억3,282만1천원 중 7억1,908만3천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미집행 등으로 1,373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어통역센터운영(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114p) 예산액 1억9,411만원 중 1억9,095만원을 집행하고, 변경된 시설장의 호봉이 낮아 인건비 감소로 31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시군지체장애인편의시설상담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114p) 예산액 1억1,000만원 중 8,868만7천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결원 등으로 인건비 2,131만3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지원입니다. •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수혜금은(결산서 114p)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3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8억517만3천원 중 17억9,672만1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자격변동 및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845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수당지원(기초)(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4p)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3,345만2천원 중 2억2,710만을 집행하고 대상자 자격변동 및 사망, 전출 등으로 635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4p) 차상위 경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2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7,936만5천원 중 1억6,981만원을 집행하고, 자격변동 및 사망, 전출 등 대상자 변동으로 955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14p)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주 14시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2,539만4천원 중 2억1319만8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1,219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시간제)(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14p) 미취업 등록 장애인에게 주 20시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896만원 중 5,177만4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1,718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설치(자체)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15p)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349만6천원 중 2,031만원을 집행하고, 신규 설치와 수리, 수선 후 318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5p) 예산액 3억9,072만원 중 3억7,645만원을 집행하고, 한부모가족 자격 중지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1,42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5p)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 지원으로 예산액 7,120만원 중 4,405만원을 집행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에 따른 월동연료비 중복지원 제외, 교복비 지원 확대에 따른 중복지원 제외로 2,71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지원은(결산서 116p) 예산액 5,439만2천원 중 5,085만2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한 출장 및 각종 회의 개최감소로 인하여 행사실비지원금 35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문화가정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6p) 예산액 4,800만원 중 3,700만원 집행하고, 코로나로 출입국에 대한 규제 및 감염의 우려로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신청이 감소되어 1,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 보육사업 일반관리는(결산서 117p) 예산액 5,283만5천원 중 4,591만원을 집행하고, 보육교직원 감소, 취사부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미신청 등의 사유로 692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는(결산서 117p) 예산액 3억1,198만원 중 2억5,491만7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의 사유로 5,706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육교직원권익증진(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7p) 예산액 1억1,000만원 중 1억165만원을 집행하고, 보육교직원 감소로 83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누리과정보육료(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7p) 예산액 11억4,039만2천원 중 11억2,889만4천원을 집행하고, 만3∼5세 아동의 감소로 1,149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7p) 예산액 2억8,969만7천원 중 2억1,413만7천원을 집행하고, 영아수당 신규 지원에 따른 대상 아동의 감소로 7,55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7p) 예산액 10억9,659만6천원 중 10억8,955만2천원을 집행하고, 영덕 어린이집 과오신청 인건비 보조금 반납의 사유로 704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7p) 예산액 2억2,920만원 중 2억2,101만5천원을 집행하고, 전년 대비 보육교직원 감소로 81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7p) 예산액 1억9,447만6천원 중 1억8,056만4천원을 집행하고, 보조교사 지원기준 미충족 및 대체교사 미채용에 따라 1,391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형어린이집지원(도비)(전환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7p) 예산액 3억2,044만8천원 중 2억8,123만5천원을 집행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감소에 따른 반편성 아동 및 교사인원 감소로 3,921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린이집인력지원(기금보조)은(결산서 117p) 예산액 1억1,799만7천원 중 9,850만1천원을 집행하고,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미채용으로 1,949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육재난지원금(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7p)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으로 예산액 750만원 중 보육재난지원금 미지급에 따른 이의신청자 발생으로 210만원을 집행하고 5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 드림스타트사업(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8p) 예산액 1억1,232만원 중 9,333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체험학습 취소 등의 사유로 1,89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입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8p) 예산액 1억4,975만원 중 8,678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입 아동 및 매칭 금액 감소 등의 사유로 6,296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8p) 예산액 12억4,695만6천원 중 12억3,820만원 집행하였으며, 아동 수 감소 등의 사유로 875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8p)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기 중 공휴일 및 방학 동안 1일 7,000원의 주‧부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3,775만원 중 5억6,370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졸업 및 전출 아동 증가 등의 사유로 7,404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18p) 예산액 6,614만4천원 중 4,464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2,150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립형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시설비는(결산서 118p) 예산액 3,041만6천원 중 2,551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가스 및 펜스 보수 공사비 절감 등의 사유로 489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국고보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결산서 118p)예산액 7,000만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 다함께돌봄인건비지원(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18p) 예산액 7,931만5천원 중 5,433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 지연으로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및 퇴사에 따른 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2,49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9p) 예산액 2,040만원 중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양아동 미발생 등의 사유로 6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취약계층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9p)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및 학습재료비, 교복비,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7,840만원 중 1억3,937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및 대학입학아동 감소 등의 사유로 3,902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는(결산서 119p) 예산액 3,607만5천원 중 3,0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호 연장으로 인한 보호 종료 아동 감소 등의 사유로 582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결산서 119p) 예산액 16억3,720만9천원 중 13억9,354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퇴소 아동(4명) 증가 및 인력 충원 어려움 등의 사유로 2억4,366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19p) 예산액 5,100만원 중 4,4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 종사자 인력충원 어려움 등의 사유로 6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결산서 119p)예산액 3,788만9천원 중 2,997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791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보호전담요원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9p) 예산액 1,160만원 중 694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요보호아동 심리 및 건강검진 지원 예산 중 대상 아동 감소 등의 사유로 465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결산서 119p) 예산액 4,407만원 중 10만원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 전기차 조달물품이 등록되지 않아 미구입으로 3,397만원 사고이월하고 1,0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은(결산서 120p) 예산액 5,576만원 중 4,984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청소년 활동 축소 및 박람회 취소 등의 사유로 591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 운영은(결산서 120p) 예산액 9,674만9천원 중 8,714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야영장 및 문화의집 이용 인원 감소 및 행사 축소 등의 사유로 96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20p) 예산액 60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 기간 종료 및 신규 대상 감소 등의 사유로 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급기 운영(도비보조)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20p) 예산액 1,095만원 중 585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급기 설치장소 부족 등의 사유로 509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족지원과)입니다. • 아동보호전담요원지원(인건비, 국고보조)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결산서 121p) 예산액 4,402만5천원 중 2,260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종사자 퇴사로 인한 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1,741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 잔여보조금반환은(결산서 121p) 2021년 국도비 보조금반환고지서 미발급 등으로 인해 390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처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22p) 총 23억3,278만6천원으로서 ◽ 이중 20억9,406만5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억9,191만1천원이고 ∙ 4,680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6건에(부속서류 351p)총 3억1,661만6천원으로서 3억1,659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만6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297p)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명시이월(결산서 122p) 총 1건에 1억9,191만1천원입니다. •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예산액 3억원 중 지적문서고 철거에 따른 청사 정밀점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1억8,089만9천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1억9,191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증명 등 민원일반 사업은(결산서 122p) 예산액 9,475만2천원 중 8,716만4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예산절감과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절감으로 일반운영비 758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적측량 성과검사는(결산서 123p) 예산액 1억310만4천원 중 1억69만원을 집행하고 지적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현황조사 용역이 국토교통부 고시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사무관리비 30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적재조사사업은(결산서 123p) 예산액 1억4,578만2천원 중 1억3,316만3천원을 집행하고 경계결정 협의 지연으로 사무관리비 1,262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사업은 (결산서 123p) 예산액 1억9,194만5천원 중 1억8,804만5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 직원 퇴직으로 인건비 177만6천원, 이해관계인의 변동으로 공공운영비 211만6천원 등 389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23p) 예산액 1억7,592만원 중 1억7,154만8천원을 집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75만9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1만1천원 등 총 437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는 (결산서 123p) 예산액 3,819만6천원 중 3,233만9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절감에 따라 585만6천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146p) 총 505억1,642만3천원으로서 ◽ 이 중 349억1,182만6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41억2,447만2천원이며, ∙ 14억8,012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109건에 (부속서류 378p) 총 253억4,378만6천원으로서 207억583만1천원을 집행하고 35억8,011만5천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0억5,783만9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 (결산서 297p) • 농촌협약 사업을 농어촌공사 위탁 시행에서 군 직접 시행으로 변경함에 따른 전용으로 총 1건 5억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8건으로 명시이월은 (결산서 146p) 총 14건에 96억4,794만2천원입니다. • 농촌신활력플러스(균특) 사업은 (결산서 147p) 기본계획승인 지연으로 16억5,000만원, •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도비보조) 사업은 (결산서 153p) 2회 추경에 반영되어 23년 3월 준공으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1억1,000만원, • 수리시설개선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7,000만원,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2,840만2천원, • 저수지정밀안전진단(도비보조) 사업은 (결산서 154p)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약기간이 ‘22년 10월∼’23년 1월까지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3,180만2천원, •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전환) 사업은 3,561만9천원, •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구축(국고보조)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3,210만4천원, • 농촌중심지활성화(균특) 사업은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44억6,404만원 이월하였고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거점육성(균특) 사업은 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6억3,377만9천원을 이월하였고 6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고래산권역 야외화장실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1억620만4천원, • 농촌협약 사업은 (결산서 155p) 2024년 공모신청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5억원, • 마을만들기(전환사업) 사업은 주민협의 및 설계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4억7,936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서 146p) 총 14건에 44억7,653만원입니다. • 농촌신활력플러스(균특) 사업은 (결산서 147p) 기본계획승인 지연으로 15억7,039만4천원, • 농어촌 구인인력 및 귀농체험인 쉼터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5,000만원,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도비보조) 사업은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대상자 확정 등 일정 지연으로 3,150만원, • 벼육묘장설치(도비보조) 사업은 (결산서 149p) 절대공기부족으로 2,100만원, • 우량농지 조성 사업은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및 객토원 미확보 농가 지원을 위해 3억4,531만8천원, • 퇴액비살포비(기금보조) 사업은 (결산서 151p) 퇴비유통조직 참여농가 부족으로 4,000만원, • 폐사축처리기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1,500만원, • 축분에너지화(기금보조) 사업은 (결산서 152p)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3억3,320만원, • 농지관리 사업은 (결산서 153p) 인천보림지구 경지정리사업 편입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 5,000만원, •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도비보조) 사업은 덕산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504만3천원, • 수리시설개선 사업은 3회 추경사업인 허무곡지 피복석 부설 및 준설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2,992만2천원, • 한발대비 용수개발(도비보조) 사업은 23년 3월 준공으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1억7,704만4천원, • 농촌중심지활성화(균특) 사업은 (결산서 154p)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16억317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정관리 지원사업은 (결산서 146p) 예산액 1억5,229만8천원 중 1억550만9천원을 집행하고, 여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 읍면 농지위원회 심의수당 잔액 및 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미신청으로 인해 4,678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지이용관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기금보조) 사업은 예산액 8,000만원 중 7,372만1천원을 집행하고 627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도비보조) 사업은 (결산서 147p) 예산액 1억6,891만8천원 중 1억4,309만1천원으로 3,598명의 농업인에게 안전보험료를 지원하고 2,582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귀농귀촌유치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예산액 3억원 중 2억7,903만9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감소 및 사업대상자 중도포기로 등의 사유로 2,906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귀농, 귀촌 정착지원 사업은 예산액 1억940만원 중 1억281만8천원을 집행하고, 658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선발운영(국고보조）사업은 예산액 776만원 중 252만5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농업인 영농교육 오프라인 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로 523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민수당(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액 33억3천만원의 예산 중 33억780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사망 및 타지역 전출로 인한 미수령자 발생으로 2,2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3,488만원 중 1억1,340만7천원을 집행하고 친환경농업우렁이지원사업, 곤충사육농가 농기자재지원사업 등 일부농가 사업포기로 2,147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기농업자재지원(국고보조) 사업은 (결산서 148p) 예산액 1,580만원 중 1,246만4천원을 집행하고, 일부 농가 사업 포기로 333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기질비료지원(자체) 사업은 예산액 2억1,400만원 중 1억9,862만9천원을 집행하고, 일부 농가 사업 포기로 1,537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예산액 2,000만원 중 1,507만1천원을 집행하고, 인증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492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연순환농법 육성지원 사업은 예산액 2,085만원 중 1,636만9천원을 집행하고, 일부 농가 사업 포기로 448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업분야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예산액 4,200만원 중 3,085만6천원을 집행하고, 일부 농가 사업 포기로 1,114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기질비료지원(도비)(전환사업) 사업은 예산액 6억원 중 5억8,448만7천원을 집행하고, 일부 농가 사업 포기로 1,551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무기질비료가격인상차액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예산액 11억4천만원 중 6억8,777만2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4억5,222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토양개량제공급(국고보조) 사업은 예산액 1억9,764만1천원 중 1억5,673만4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4,090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쌀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예산액 3억9,869만2천원 중 3억6,668만9천원을 집행하고, 재료비 등 집행 잔액 3,200만3천원의 발생하였습니다. •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액 8억800만원 중 7억6,917만3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3,882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벼육묘장설치(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액 6,500만원 중 2,274만1천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2,1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업 포기 등으로 2,125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벼재배생력화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액 2,125만원 중 1,651만원을 집행하고, 일부 농가 사업 포기로 47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작물피해포획(방제)기 지원(도비) 사업은 예산액 4,776만원 중 4,392만5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383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우량 농지 조성(객토) 사업은 예산액 8억1,967만5천원으로 재료비는 추경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5천만원을 이월하였고, 객토원 개발을 위한 시설비는 1억8,300만원으로 용역비로 1억154만6천원을 집행하고 8,145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운반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억8,667만5천원 중 3억2,653만2천원 집행하고, 객토원 미확보로 인해 1억1,386만5천원 사고이월과 사업포기로 4,627만8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익직불제행정비(기금보조) 사업은 예산액 4,100만원 중 3,728만6천원을 집행하고, 371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기금보조) 사업은 예산액 1억7,300만원 중 1억6,958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34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익증진직접지불금(기금보조) 사업은 예산액 88억원 중 85억6,008만원을 집행하고, 2억3,99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양곡관리지원 사업은 (결산서 150p) 예산액 4,220만원 중 3,563만8천원을 집행하고, 톤백 포대 지원사업 신청량 감소로 656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축사양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예산액 4억2,612만5천원 중 4억591만1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2,021만4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양봉지원(도비보조) 사업은 (결산서 151p) 예산액 1억7,880만원 중 1억7,124만2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755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퇴액비살포비(기금보조) 사업은 예산액 9,779만8천원 중 1,219만8천원을 집행하고 퇴비유통조직 참여농가 부족으로 4,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살포면적 감소로 4,5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축산뉴딜정책(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액 1억5,000만원 중 7,5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포기로 7,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기금보조) 사업은 예산액 3,600만원 중 2,15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포기로 1,4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축방역지원 사업은 (결산서 152p)예산액 2억1,819만원 중 1억9,729만6천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접종 사고축 감소로 2,089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거점소독세척시설운영지원 사업은 예산액 4,590만원 중 1,180만8천원을 집행하고, 관내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3,409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물보호센터운영 사업은 예산액 8,410만4천원 중 7,658만2천원을 집행하고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 감소로 752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가축질병예방(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액 1,424만5천원 중 1,124만5천원을 집행하고, 브루셀라 미발생으로 인한 채혈두수 감소로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가축방역운영지원(국고보조)은 사업은 예산액 3,700만원 중 2,515만8천원을 집행하고, 브루셀라 미발생으로 인한 채혈두수 감소로 1,184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독시설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액 9,200만원 중 5,901만2천원을 집행하고 관내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3,298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예산액 1억2,818만원 중 1억599만1천원을 집행하고 관내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2,218만원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축산물HACCP컨설팅(기금보조) 사업은 예산액 420만원 중 사업희망자 부재로 인한 미시행으로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축산차량등록제(국고보조) 사업은 (결산서 153p) 예산액 774만원 중 459만8천원을 집행하고 등록대상 차량 감소로 314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방역인프라지원(기금보조) 사업은 예산액 8,460만원 중 7,470만6천원을 집행하고 사업희망농가 부족으로 989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결산서 154p) 예산액 2억2,682만1천원 중 1억1,713만7천원을 집행하고, 1억620만4천원을 이월하여 34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