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입니다. 오늘은시민복지국및보건소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고는결산검사위원회개선권고사항을먼저보고한후세입,세출,기금등의결산에관한사항,예산의성과보고,예비비지출승인안순으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탁종수입니다.

국장님,보고에앞서서요,페이지를말씀하실때우리위원님들이페이지를찾을시간적인여유를좀주십시오.천천히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보고하십시오.

먼저,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회개선권고사항및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54쪽입니다.14번세출예산집행소홀로지적을받았습니다.노인복지과하고아동청소년과,사회복지과에서통계목을착오적용해서나중에세출과목을경정처리하였습니다.앞으로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등의규정을준수해서세출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56쪽입니다.15번업무추진비공개처리업무소홀입니다.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에따라서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최소분기마다매분기후1개월이내에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토지정보과에서일부분기에공개를소홀히하였습니다.앞으로관련규정을철저히준수하겠습니다. 다음은202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결산서순서대로각부서별세입세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비비지출,자활기금,예산의성과순입니다. 결산서108쪽입니다.노인복지과세입결산은징수결정액이1134억805만원입니다.실제수납액은1134억790만원이고미수납액은15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109쪽에보시면세입과목부정이익환수금인데기초연금환수금입니다.현재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11쪽입니다.허가민원과세입결산입니다.징수결정액은11억3210만원이고실제수납액은11억2711만원,미수납액은498만원입니다.미수납액중25만원은산지관리법위반과태료인데금년에수납완료했습니다. 다음은112쪽입니다.미수납액중부담금473만원은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금년에427만원을수납완료했고나머지46만원은착오부과로인해서감액처리했습니다. 다음은113쪽입니다.사회복지과세입결산입니다.징수결정액은471억5247만원이고실제수납액은471억3647만원,미수납액은1599만원입니다.미수납액1599만원중에서1099만원은화장장,묘지,봉안당,자연장지등사용료입니다. 연말회계연도변경시기의납기미도래때문인데금년에수납완료했습니다.하단에이행강제금500만원은불법묘지관련이행강제금으로납기가오는6월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115쪽입니다.장애인복지과세입결산입니다.징수결정액은432억1683만원이고실제수납액은431억9404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2278만원인데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로이후에1029만원을수납했고나머지는현재납부독려중입니다. 다음은117쪽입니다.가족복지과세입결산입니다.징수결정액은724억4819만원이고실제수납액724억4679만원,미수납액14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양육수당부정수급액으로현재납부독려중입니다. 119쪽입니다.아동청소년과세입결산입니다.징수결정액은244억6390만원이고실제수납액은244억6290만원,미수납액은100만150원입니다. 미수납액기타이자수입150원과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100만원은연초에모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121쪽입니다.토지정보과세입결산입니다.징수결정액은25억764만원이고실제수납액20억8367만원,미수납액은4억2396만원입니다.미수납액중1억6496만원은지적재조사조정금입니다.그중에서5288만원은올해수납했고1억275만원은분할납부중입니다.그리고933만원은납부독촉중입니다. 미수납액중8142만원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위반과징금으로5716만원은올해수납했습니다.그리고분할납부중인것이6건에484만원이고납부독려중인것이8건에1942만원입니다. 122쪽입니다.상단에미수납액4240만원은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등과태료입니다.4119만원은올해수납했고나머지121만원은체납자인법인해산과압류말소등기소송이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미수납액중1억3517만원은개발부담금입니다.8945만원은올해수납했고2건4572만원은분할납부중에있습니다. 다음은결산서224쪽입니다.조직개편에따라서기획예산실에서보육아동과로소관이변경된사업이되겠습니다.아래부분에30만자족도시조성사업은전입세대와전입대학생등에게기타보상금으로종량제봉투하고이사용품구입,순천사랑상품권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2021년과2022년대비해서전입세대가감소해서집행잔액6613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278쪽입니다.노인복지과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1541억5215만원이고지출액은1499억8406만원입니다.이월액은24억8936만원이고,보조금반납금은9억9566만원,집행잔액이6억830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집행잔액1000만원이상과이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참여,노인인력활용확대집행잔액4171만원은코로나감염확산기간에읍면동노인대학미운영때문에발생했습니다.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지원집행잔액9186만원은지원대상자의사망,전출,재가복지급여수급등에따른계획대비해서지원대상자감소로발생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감소및노인주야간보호센터프로그램미신청으로보조금1551만원을반납하고1119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노인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지원사업은종사자입·퇴사등에따라서보조금703만원반납및1641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기초연금지원은대상자선정기준액초과,사망등으로지급중지되거나부적합대상자가발생해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279쪽입니다.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은도비가4분기에변경되었고,또수행기관의운영일수와인원조정으로해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는중도포기등으로참여자가감소해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단운영은참여자중도포기,또코로나확진자결근등에따라서8458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수행인력채용과정상의공백,또계획대비서비스대상자감소등으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대학생어르신지킴이단활동비지원은학생들이코로나로참여하지않거나,또안부전화만드려서활동비를지급할수없었고보조금을전액반납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시설확충은경로당,복지회관,마을회관,신·중축개보수건이고예산액21억2384만원중에12억224만원을집행하였고9억516만원을이월하고1643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이월사업7건중에서4건은지난1월에완료했고,3건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공사는사업부지변경에따른행정절차지원으로7억5340만원을이월해서현재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중입니다.검토가완료되면설계공모추진예정입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은보조사업자의설계변경으로6억4800만원을이월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농어촌공중목욕장운영지원및기능보강은코로나로인해서1월부터6월까지미운영해서보조금900만원반납및2286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 향림실버빌운영지원은오수처리시설분리막교체사업입니다.특수공법하고특허제품으로서제작이지연되어서5280만원을이월했으나올해3월에집행완료했습니다. 280쪽입니다.경로당운영지원과한시적난방비지원은코로나로인해서잦은휴관이있어서보조금일부반납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280쪽아랫부분입니다.경로당태양광발전시설설치지원사업6000만원은이월에서올해1월에집행을완료했습니다. 경로당친환경쌀지원사업은정부양곡가와친환경쌀차액지원사업입니다.정리추경에반영되었습니다마는기존정부양곡예산에다가32만원만추가집행이필요해서보조금1094만원을반납하고2553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순천시조례동동부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은7000만원을4회추경에확보해서이월했고이달중에준공예정입니다. 281쪽입니다.노인일자리사업인력운영비는노인일자리전담인력질병휴직으로인해서보조금156만원반납및3918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 282쪽허가민원과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이24억3129만원이고지출액이23억7740만원,보조금반납금2258만원집행잔액이3129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서인력운영비집행잔액1189만원은초과근무수당등의잔액입니다. 284쪽사회복지과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626억8593만원이고지출액이606억2883만원,이월액이11억6277만원이고보조금반납2억7300만원,집행잔액이6억2131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입니다.협의체전담직원채용지원에따라서인건비잔액과운영비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285쪽입니다.노숙인복지시설운영보조금반납금9044만원은종사자채용이지연되고장기근속자퇴사로인해서발생했습니다.사회복무제도지원2022년2단계전환사업시전환사업은사회복무요원의연·병가,복무중단등에따라서급여미지급으로2억8073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 보훈가족및보훈단체지원은보훈명예수당지원대상자의사망,전출등으로해서지원대상자가감소해서2891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365일나라사랑현충정원운영은가스비,CCTV회선료,시설물보수등집행잔액1096만원이발생했습니다. 286쪽입니다.사회복지관운영집행잔액1556만원은조례종합사회복지관조리원채용공고3회추진과정상공석기간의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층복지증진은생활안정비지원대상자수감소등에따라서집행잔액1065만원이발생했습니다.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7억2515만원을명시이월해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287쪽입니다.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은추모공원의제2봉안당차폐수목식재공사및공원묘지주변마을의태양광지원사업집행잔액1억1906만원이발생했습니다. 장사시설,공원묘지,추모공원운영비는집행잔액4596만원이발생하였고반도체수급불안정에따른자재수급지연으로사고이월한4589만원은올해집행완료했습니다.공설묘지자연장지조성사업은호박돌고르기등공정이추가돼서3억9172만원을이월해서올해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내부거래집행잔액3588만원은기초수급자의상하수도요금지원대상자수감소에따라서발생했습니다. 288쪽장애인복지과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630억1478만원이고지출액은574억3230만원,이월액은1억1400만원,보조금반납금은43억3255만원,집행잔액이11억3592만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은시설종사자4명퇴사및도예산액의과다배정으로해서보조금반납금1억6230만원과집행잔액4313만원이발생했습니다. 289쪽중간입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은직업훈련교사채용시전종사자보다호봉이낮아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장애인전일제일자리지원은일자리참여자4명이중도포기해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은코로나로인해서노인요양시설및요양병원에외부인출입금지에따라서일자리참여기간이축소되어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장애연금은지원대상자의사망,전출등에따라서,그리고기초장애수당은소득인정액초과등으로해서지원대상자가감소해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290쪽입니다.신장장애인의료비지원은사망자등발생으로,그리고장애인의료비지원은건강보험공단에서필요액반영에따른미예탁금발생으로2건모두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보조기구교부사업은내구연한미도래로신규신청이감소해서,그리고발달재활서비스도확대사업은코로나로해서대면수업이용인원이감소해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291쪽중간입니다.장애친화건강검진지원사업은보건복지부공모선정결과가12월에확정되어서1억1400만원을이월해서이달중에집행완료예정입니다.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로인한입원및격리자지원지침개정및지원기준강화로코로나발생증가에따른예산증액대비신청이감소해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292쪽입니다.자활사업은참여자의중도포기에따라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가족보육과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905억4696만원이고지출액은883억7371만원,이월액이4억8000만원,보조금반납금8억1931만원,집행잔액이8억7392만원입니다. 295쪽입니다.한부모가족지원은한부모대입학자금지원대상자가감소해서, 그리고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은2021년보다예산증액대비지원인원변동폭이적어서각각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을위한아동양육비지원은청소년한부모가족연령초과로지원대상자가감소해서,그리고모부자복지시설운영은미혼모자복지시설입소자감소로인해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296쪽아랫부분입니다.경력단절여성경력이음바우처지원은비슷한타사업서비스수혜자에대해서는중복지원이제외되기때문에신청자가적어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297쪽중간부분입니다.가정양육수당과영아수당은저출산으로지원대상자가감소해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영아하고장애인전담시설지원은관련어린이집의종사자6명이감소해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운영도자체지원사업과어린이집종사자마인드향상사업은코로나때문에어린이집18개가휴업하거나폐업해서보직교사가이직함에따라서대상자가감소해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하단에어린이집확충사업에서명시이월비4억8000만원은국공립어린이집4개소중3개소는집행을완료했고,1개소는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298쪽입니다.순천형보육사업은코로나로인해서아이사랑가족사랑동요제를개최하지않았고,또어린이집이감소해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대체교사지원사업은어린이집18개소의휴업이나폐소에따라서보조교사및대체교사인건비집행잔액과보조금반납건이발생했습니다. 299쪽입니다.여성문화회관프로그램운영은리모델링공사로1,2학기가비대면온라인강좌를진행해서2093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300쪽아동청소년과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396억1941만원이고지출액이367억8451만원,이월액8억2345만원,보조금반납금7억4056만원,집행잔액12억7087만원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돌봄센터설치기준이까다로워서적합한장소를못찾아서신청저조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사고이월비2000만원은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날행사는코로나때문에행사가축소돼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가정위탁아동지원은지원대상아동이감소해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정겨운아동복지시설운영은보호아동감소에따라서시설운영비및인건비,아동지원금등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하고방학중아동급식지원,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은계획인원대비신청자및지원대상이감소해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드림스타트운영은전기,상하수도,건물유지등공공운영비예산절감으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자체사업은코로나로인해서이용아동공결,장기결석등으로해서아동급식비집행잔액과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은계획대비선발인원감소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04쪽하단입니다.인력운영비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은사업량감소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06쪽입니다.토지정보과세출결산에서예산현액은31억7048만원이고지출액은30억7688만원,보조금반납금132만원,집행잔액이9227만원입니다.중간아랫부분에디지털지적구축은예산절감액및집행잔액1350만원이발생했습니다. 307쪽입니다.공간정보시스템운영활성화는국비매칭사업인수치지형도갱신사업입니다.그런데국비가교부되지않아서시비만집행이되었고미교부된국비5597만원이결산서상에집행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338쪽중간입니다.338쪽입니다.조직개편에따라서보건사업과에서보육아동과소관으로변경된사업입니다. 출산장려정책사업은출생아수감소로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신생아양육비지원사업은2021년12월31일출생아까지지원하는사업으로서지원대상자가한정되어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아랫부분에다자녀가정출산지원은전남다자녀행복카드제가맹점카드수수료지원사업과관련해서카드이용실적및카드수수료발생금액이저조해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339쪽입니다.모자보건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추가지원사업은자체사업비4억원은전액지출하였으나,도보조사업의경우1인당최대지원액이19만원으로소액이어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신혼·예비부부건강검진지원사업은신혼·예비부부감소로인해서,그리고전남형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난임시술건강보험적용종료자에한해지원하는사업으로서지원대상자가적어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설치지원5호점설치사업비5억원은전액도비사업으로서사고이월돼서현재현대여성아동병원에서추진중에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은정리추경이후에내시감액으로인해서예산반영이안되어서예산서상2억2185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마는,실제로는최종내시액인2500만원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459쪽부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459쪽입니다. 460쪽부터세입결산인데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징수결정액및수납액은42억9872만원이고미수납액은없습니다. 463쪽부터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42억9711만원이고지출액은40억6127만원이고보조금반납액1억6113만원,집행잔액7469만원입니다. 464쪽윗부분입니다.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의료급여관리사추가인원1명미채용등에따른보조금반납액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465쪽하단입니다.기타반환금등집행잔액5000만원은부당이득이나진료비등정산후에다음회계연도에반납예정으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530쪽입니다.530쪽예비비지출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노인복지과에태풍힌남노복지회관피해복구사업은주암면종합복지회관에1902만원을집행완료하고지출잔액은53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로인해서입원및격리자를위해서12억8781만원전액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543쪽아랫부분입니다.543쪽아랫부분자활기금조성현황입니다.자활기금은2022년도에6954만원을추가조성하고1120만원을사용해서2022년도말조성액이33억122만원입니다. 560쪽입니다.560쪽에자활기금세입결산입니다.2022년도징수결정액이7억1480만원이고수납총액이7억1242만원,미수납액이237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생활안정자금융자금회수수입217만원하고융자금회수이자수입20만원입니다. 다음은575쪽입니다.575쪽자활기금세출결산입니다.2022년도지출액이7억1242만원입니다. 저소득층자활지원사업에1120만원을지출하고,576쪽에보시면7억122만원을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의성과보고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48쪽을봐주십시오. 예산의성과보고서48쪽시민복지국소관인데요.시민복지국의전략목표는시민과함께하는포용,나눔,배려복지도시조성,시민에게힘이되는든든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시민이감동하는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 성과보고서131쪽부터는정책사업목표별성과지표달성현황입니다. 131쪽부터132쪽까지는노인장애인과관련입니다.노인장애인과정책사업목표는2개이고성과지표5건중에서4건은목표달성했습니다마는성과지표중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독거노인고독사예방및노후생활지원은코로나때문에대상자및종사자의잦은변동으로목표미달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허가민원과는정책사업목표1개에성과지표3건중에서1건은목표달성하였으나민원처리기간단축은목표미달해서목표달성을위해서민원처리기간단축에대한인센티브인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운영및지속적인독려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미달한여권사전예약제운영은코로나팬데믹이후에목요일사전예약제를중단함에따라서실적이전혀없어가지고성과지표유지여부를재검토하겠습니다. 134쪽부터138쪽까지는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사회복지과는정책사업목표5개에성과지표12건중에서9건은목표달성하였습니다마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용자수는코로나로인해서이용자수가감소해서,보훈단체예산집행률은1개보훈단체회원들의고령으로인해서행사가추진되지않아가지고,또장애인보장구지급률은부적격자발생에따라서목표미달하였습니다. 139쪽부터142쪽까지여성가족과입니다.여성가족과는정책사업목표4개에성과지표10건모두목표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3쪽부터144쪽까지입니다.아동청소년과는정책사업목표2개에성과지표6건중에서5건은목표달성하였습니다마는성과지표공립어린이집이용확대는공립어린이집이2021년에대비해서2022년에1개소가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출생률저하로인해서정원충족률이낮아져가지고목표미달하였습니다. 145쪽토지정보과입니다.토지정보과는정책사업목표1개에성과지표3건모두목표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민복지국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세세한보고감사드리고요.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시민복지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아울러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위원장님,괜찮으시다면사회복지과과장님을단상으로배석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사회복지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결산책자287페이지에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의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요.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결산책자.

추모공원제2봉안당하고야흥동마을하고저수지위쪽에차폐이렇게수목공사를했습니다.그거식재공사하고남은잔액하고,그마을에태양광사업실시하고남은잔액입니다.

그외집행잔액이남으면추가로또지원하는것에대해서마을주민들과상의하고그런건없습니까?연초에지원하는거신청만받고집행남은거에대해서는추가로추후에하반기라도따로논의하고하는부분은없습니까?

연초에하고남은부분에대해서부족하면주민들이요구가있거나이러면하는데그이후에는말이없어서이거는잔액으로남은금액입니다.

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면지원을많이해줘서남은걸로오해할수있으니까요,앞으로지원금액이어느정도남는다고판단했을때추가로마을주민들과,야흥동하고저기용수동위쪽있잖아요.그쪽마을주민들과충분히소통하셔가지고집행잔액이남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시간보고해주신국장님감사합니다.장경순위원입니다. 책자285페이지에노숙인지원사업이있습니다.근데아까국장님께서보고하실때전체적으로보면대부분대상자감소로인해서지원사업이반환되거나지출잔액이남은걸로이렇게거의모든과를그렇게지금보고를하셨습니다.그러면제가보기에는이런사항들이비단작년뿐만아니라앞으로도계속그럴것인데예산을혹시너무방만하게세운건아니신지궁금합니다. 그리고이노숙인사업도지금우리순천시에노숙인이얼마정도되고,현재여기도보면잔액이지금많이남았거든요.그래서노숙인수가지금아까줄어든다고하셨는데한번이상황좀자세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노숙인전체적인숫자는사실은노숙인들은전국을왔다갔다하기때문에저희순천시에머물고있는숫자는파악은안돼있습니다.

여기책자에는아까42명이렇게돼있는데그러면그거는그냥지나가는숫자인가요?

그거추계치로….

추계치로?

예,하는숫자입니다.그래서그노숙인들이순천에있다가겨울철같은때사망했다거나긴급적으로노숙인으로발생하고그런비용으로저희가또예비비로여유있게세우는돈이고요.또행려자들귀향비가있습니다.그래서차비가없는사람들이전국적으로와서차비달라고하면시내버스나열차표를발급을해서저희가태워서보내는그런비용에대한잔액입니다.

우리순천시는지금노숙인시설이어디에있습니까?

조례동에있습니다.

조례동에요?

예,디딤빌이라고시설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사회복지과관련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럼과장님,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보조금반납금이있거든요,1억6100.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그리고특별회계465페이지기타반환금을국장님이설명을주셨는데그걸좀자세하게설명2가지질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특별회계반납금1700만원말씀하십니까?1763만원말씀하십니까?

저희한테별도로준자료에의하면1억6100으로나왔는데요,보조금반납.집행잔액은7500이고.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1억6100거기에서공무직들이저희가있습니다.의료급여사들이기초수급자나차상위계층들건강관리하고가정방문해서관리하는그공무직들3명에대한인건비집행잔액이고요.그다음에재가의료사업을또실시를하고있는데돌봄이나식사나이동지원할때지원을하고있는데이게한달에한6번정도지원을하고있는그비용에대한집행잔액이고요. 또보장구지원이라고기초수급자나장애인중에서장애인등록이되신분들이있습니다.그분들한테보청기나휠체어같은보장구지원해준그런비용잔액,그리고요양비라고수급자가의료기관에가서진료를받아야되는데의료기관하고비슷한곳에가서의료급여혜택을대여처럼받아가지고집에서치료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한비용을지원하고남은그런잔액발생입니다.

그러면아까의료기금에서공무직인건비도지급한다는겁니까?

예,저희가지원하는데인건비라고별도로이렇게지원하는데그게연·병가나이렇게조금그런비용들이남아있는그런부분들입니다,사용을안해가지고.

그런인건비를여기서세워도맞나요,기금에서?

여기서세울수있도록그렇게지침이돼있습니다.

지침이?

예.

그래서쓰고남은돈을,이게국비입니까,보조금반납1억6100이?

예.

집행잔액이7500이됐고요.

예,그리고기타반환금은….

예,기타반환금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해주십시오.

5000만원인데요.생계비나의료비하고의료기관에서부당청구하는그런경우들이있습니다.그러면그비용을저희들이받아가지고가지고있다가정산을다음연도에반납을이렇게하게돼있습니다.그러니까예를들어서전년도에이비용이발생한부분은올해정산을해서반납을하고있습니다.근데지금작년도것은이번2회추경에서올려놨습니다.

이정산된내역5000만원은우리2회추경때정산을하겠다?

예.

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그러면정산예산이거기에서세워지면반납하도록.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게직제가바뀌어놓으니까순서가노인이먼저나와야되지않겠는가,그죠?노인복지로.왜냐하면지금…. (｢사회복지,노인복지｣하는위원있음) 그죠.왜냐하면지금이결산서가작년직제로보고가이렇게되어있어요,저희가.그래서약간혼돈이가는부분이거든요.근데현재우리직제순으로노인복지관련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그래서노인복지에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토록하십시오.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과279페이지요.과장님,순천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공사.과장님.

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책자279페이지에순천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공사대금7억5300이지금전액명시이월되었는데이게지금아까국장님이말씀하실때장소가변경된다고말씀을하셨는데맞습니까?이거자세한사항좀알려주십시오.

예,원래는공립치매요양시설로해가지고국비를지금받은사업인데요.그게원래다른장소에있다가서면으로옮겨서공립요양시설하고노인복지관하고해서북부노인복지타운으로지금다시시행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장소가옮겨진상황이고,작년에추진하려고했었는데중앙투자심사를올렸었는데통과가안되고다시올해중앙투자심사를올려서올해3월에투자심사가통과가됐습니다.그래서현재진행중이고지금도시계획과는정리중입니다.

그때저희가현장방문했던그장소가….

예,맞습니다.

그장소그대로맞는거죠?

예.

그쪽으로옮겨졌다는말씀이시죠?

예.

예,알겠습니다.그다음에280페이지에보면노인부부관계개선사업도지금거의다보조금이반납이됐어요.보조금이좀남아서반납이됐는데최근에보면황혼이혼이굉장히증가가되고있잖아요.그래서이노인부부관계개선사업은앞으로도더굉장히심혈을기울여서좀더그런사업을활성화시켜야될것같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반납을하지마시고조금더활성화하기위해서노인부부관계개선사업을좀더확충할계획은없으신지궁금합니다.

이사업은예산1200인데요.다사용하고220만원자투리남은사업입니다.

그러니까지금1200이면그렇게예산이많지않잖아요.그사업을좀확충해서황혼이혼부부가증가하지않도록우리노인복지과에서조금신경을쓸수있는제도개선을바라는마음에서의견을드려봅니다.

예,더확대해서실시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저희279페이지보시면요.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인데지금현재이게보조금반납이됐잖아요.우리순천시에서최대한할수있는노인일자리를만들고난다음에이거를반납하신겁니까?

저희가이것도더노력을해야될부분이있는데요.어르신들욕구사항은일을더많이하고싶어하시는데저도이게왜반납이있는가고민을하고살펴보니까어르신들이같은지역안에본인이선호하신일들이있으시더라고요,각각개인마다달라가지고.그래서다른장소에는일자리가분명히있는데옮겨가시지를못하고그러다보니까나는그냥안할란다이렇게되면이게좀남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지금노인복지회관에서매번이렇게욕구조사를하고계시길래일자리에대한욕구조사도다시한번하고있습니다.혹시본인들의경력이나잘하는내용들이무엇인지를지금욕구조사를6월에하고있고요.그걸토대로해서더디테일하게본인들에게맞는노인일자리를좀만들어보려고계획중입니다. 그런불편함때문에지금멀리있다거나또본인이원하지않는일자리여서거부하는경우들이있어서이렇게잔액이남았습니다.

일자리가명확하게어떠어떠한건지는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공공일자리로해서그냥청소하시는일자리도있고요,또어르신들아이들통학지도하는일자리도있고,개중에는경력을살려서본인들이잘하셨던것들을노인대학에서따로프로그램관리하는일들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리고또시장형일자리라고해서카페같은거운영하시는그런사업들도있는데요.지금여러가지를고민하면서정리를하고있기는하지만그래도많은수요를가지고있는어르신들의욕구를다못채우고있는것같습니다.

근데우리가지금현재,아,작년거니까그러긴한데정원박람회를그때계속추진했었잖아요.그때상황에맞게끔노인일자리가들어갈수없었는지?

이건작년일자리잖아요.

예,작년일자리긴한데.

올해일자리에는지금어르신들이박람회에투입이돼서일을하고계십니다.

작년에는그거에맞게끔했으면좋은데그렇게안돼있어서….

예,작년에는….

반납금이너무많아서물어봤습니다.계속면밀히검토를좀하셔서잘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존경하는유승현위원님질의의연장선상에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골목호랑이어르신단운영관련해서집행잔액이상당히많이남았습니다.집행사유에는사업계획인원대비중도포기,그리고또다른참여인원감소로활동비등집행잔액이발생했다고하는데사실일선에서는지금골목호랑이어르신들을많이필요로하는데이부분이많이안보인다고목소리가나오고있어요.그런데이렇게집행사유하고다른잔액이발생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도제가노인일자리하고함께병행해서고민중인상황이거든요.근데호랑이할아버지는지금전액시비고노인일자리는국비가포함된사업이기떄문에호랑이사업도이제노인일자리사업으로들어와야되지않을까이런고민도지금함께하고있습니다. 어르신들이많이그만두시는이유가사망하시는경우도꽤많거든요.그러면이제한쪽동에서는더필요로하고다른동에서는필요로하지않기때문에그게조율이좀안되는경우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아까하고비슷한내용입니다.지금일자리들수요를적재적소에정리를해야되는데그것들이어르신들욕구와또우리가대처하는것들이조금안맞는것들이있어서이것도지금심각하게고민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이사업을일몰사업으로보지는않죠?

보지는않고요,노인일자리사업으로편입을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도있습니다.

아무쪼록일선에서는많이골목어르신들의활약이좀컸던것같아요.근데주로민원이우리아이들통학문제나이런부분에있어서갑자기어르신들이안보이니까이런부분을주민들이많이민원을넣는데어르신들관련해서데이터베이스도좀구축해가지고많이이렇게상담과정에서적재적소에넣을수있는지이런부분도좀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추가로저도같이질문하겠습니다.어르신일자리에서보면최근에저도몇분만나봤을때하시는말씀들이급여가한달에27만원이죠?

예예.

근데이렇게사업비를많이반납을해버리는데그사람들이굉장히급여가작다,지금몇년째이게오르지않고있다이렇게말씀을많이하시던데이게국비에서정해져있다면서요,금액이.

예,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을반납하지말고그거를조금올리거나그렇게는안된가요?딱이금액이정해져있는가요,27만원으로?

예,그건정해져있습니다.

그것을노인일자리라고하기에는너무약소하지않아요?물론어른들한테그게많은돈인지그거는제가평가할수없으나전체적으로보면너무작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조금올리면안되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거는건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어디다가요?

아니,그게노인일자리사업인가요,월에27만원주는것이?

그래도어르신들은그걸되게크게생각하시고서로하시려고하십니다.

그러니까크게생각하시는데왜이걸반납을하냐이말이죠.좀더대상을….

인원수를늘려야되는….

인원수를늘리거나대상을좀잘찾아서아까행정편의주의에서하시지말고조금잘필요한동으로잘찾아서이거를하면좋을텐데그분들말씀은정말일을하고싶어하더라고요,제가다이렇게모니터링을해보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보조금이좀많다고하는게아이러니하네요.

저도위원님처럼그렇게생각을했었거든요.근데현장에와서보니까한3900명정도지금일을하고계시거든요.그리고담당하는기관은한3개소정도되는데요.일일이어르신들의욕구를조사해가지고적재적소에배치하는일이쉽지않은일이고요.

쉽지않으니까우리직원들이있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욕구조사를좀디테일하게해보자,그리고적재적소에맞는사업을좀더개발을해보자,그리고우리순천시에맞는사업이뭐가있는지한번더개발해보자하고담당자들하고지금….

그러면그냥1인당27만원은고정인거예요?

27만원짜리도있고,사회적일자리는70만원정도되고요.또아까시장형같은경우에는27만원플러스본인의수익금에서플러스알파이렇게금액이각각다릅니다.근데어르신들이연령대도다다르고요,또일할수있는능력도다다르고,또재능이있다해도몸이안따라주는경우도있고,그래서여러가지가중복이돼있어서그렇게간단하게정리가잘안되더라고요.계속노력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과장님께서잘보셔가지고정말일자리가필요한곳에적재적소에어르신들이잘배치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제가한말씀…. 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아까조금전에장경원위원님이지적하셨던골목호랑이어르신단운영있잖아요.그거는지금노인장애인과에서저거를합니까?

노인과에서합니다,예.

합니까?이거조례에보면관리자체가지금동이나읍면동에서하게돼있잖아요.

예,관리는.운영은….

그러잖아요.

예.

근데이게예산이남았다는게좀이해가안돼서.그리고일자리사업으로이렇게돌린다그러는데….

그러니까골목호랑이사업자체는저희소관업무인데읍면동에배치를해서….

소관업무인데읍면동에서관리를하잖아요.

예,관리하십니다.

아니,저는그래요.인원을아까다그만둬서지금예산이남았다고그랬잖아요.○노인복지과장정미예.

아니,합니다.유고가생기면해촉을하고다시위촉을하고그자리를채우고….

제가알기로는각읍면동에신청하는사람들이상당히좀많다고하는데.

예,많습니다.

많은데예를들어서지금그분들이안뽑혀가지고못하는사람들불만도있잖아요.근데이게남는다는게좀이해가안가서.

근데한몇년전까지는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더선호를하셨거든요.근데저도노인복지과와서딱보니까조금추세가바뀌었더라고요.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위상이조금떨어졌더라고요.그래서이거보다는차라리노인일자리더급여가많은쪽으로가야되겠다고생각하시는분들도있으시더라고요.

아니,노인일자리가….실질적으로노인일자리예산이지금얼마입니까?보니까노인일자리가1억8700인가?인력운영비사업?이게맞는가요?

노인일자리는12억이고요.

아,12억인가요?

예.

근데사실골목호랑이도예산이적은편이아니에요,그렇잖아요.8억5000이면.

노인일자리120억이고요.

아,120억.

호랑이할아버지는8억5000.

그래서임금의차이에의해서골목호랑이는많이그만둔다그말입니까?

골목호랑이어르신단운영은최초에골목에어르신이한분씩….

아니,알아요.

그렇게진행이됐었는데요즘그런개념이좀없어지고요.예전에는어흥하면,어르신들이에헴하면아이들도조금겸손해지고그랬는데….

일자리가신분은가시더라도제가아는인원이좀많은것같은데좀이해가안돼서….

그래서이제더그골목어르신….

좀더자세히알아봐야되겠네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위상도더높여드리고….

위상도,그분들활동이있고일자리활동이따로있어요.그러잖아요.

거의비슷해져버렸어요,일의내용들이.

일자리업무가주로뭡니까?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은….

아니,일자리,노인일자리는.

일자리도가로변의청소같은것도하시고교통계도도하고거의비슷합니다.

그러면그게인건비는한달인건비가얼마라그랬죠?

한달에27만원이요.

골목호랑이는?

한달똑같습니다.어르신들은….

인건비가많아서일자리쪽으로간다면서요.

노인일자리들은하루에3시간씩하고요,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은매일하는데1시간반가량하고….

아,하루에?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정미과장님이대체적으로노인일자리에대해서파악을잘하고계신것같아요.과장님은노인일자리를우리가왜하게됐죠?그게가장저는포인트라고생각하거든요,지금답변주신중에.

그러니까어르신들이이제기대수명이길어지고,또소일거리도소일거리지만또경제적으로도이득을얻고싶어서지금하시는내용이고2마리토끼를다잡아야되는상황입니다.

그죠.우리노인분들이각기나름대로기초연금도받고여러가지복지혜택을받고있지만어떤소일거리,여러가지어떤사회적인관계여러가지것이복합적인이유때문에노인일자리를우리가두게됐잖아요.

예.

그럼또한가지여쭐게요.골목호랑이하고노인일자리하고자격기준이다르죠?

예,다릅니다.

지금골목호랑이는자격을없앴어요,그죠?

예.

근데노인일자리는어떤우리경제사정에따라서이렇게일을할수있고없고차별이있어요.그기준은그러면국가에서준겁니까?

예,정해져있습니다.

아,바꿀수가없군요.

예.

그럼과장님이아까대안으로골목호랑이를노인일자리에편입해서사업을할까하고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저도어떤행정적인면에서랑그게효율적인면이있겠다고순간들었는데그러면아까이제약조건을받게되잖아요,노인일자리로집어가면.

그래서지금고민중입니다.여러가지로방법이뭐가좋은게있을지고민중이고,지금제가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됐든노인일자리가됐든어르신들이일하시기편코좋아하는일들을개발해내는게제일주목적이라는생각이듭니다.

제가현장에서많이듣고지켜본바에의하면노인분들이갈수록연세가들수록우리가어린애같아진다그러잖아요.보면같은동료는아파트근처에일을해요.근데당신은아파트에서두블럭정도걸어가야돼,그럼굉장히불만이쌓여요.나그거안해그러고삐지고그런게비일비재하다보니까노인분들이일을그만두고이런게포기자가분명히있을거란생각이들어요. 또그리고의외로노인일자리에서어떤문제점이있냐면타동네로가게되면버스를타게돼요.그러면아까우리가일하는횟수가많지는않아요.한달에….

한달에10번정도.

10회요?

예.

그럼에도불구하고노인들이버스비를내고가야되니까불합리하다고생각하고있더라고요.저는아까여러가지거를모니터링하고반영시킬거라하니까지금드리는말씀입니다. 그러면서또불평을하기시작해요.나는버스타고가는데보다동네에서하고싶다이런것들이문제점인것같고요.그래서저는지금노령인구가가장정점에있죠,그죠?

예.

그래서향후우리정부에서도본질적인노인일자리를생각한다면노인연령대에진입하기전에아까했던본인이가장잘하는부분,어떤성취감을느낄수있는거이런부분으로아까자격을주지않고받아서일자리를이렇게분배하는게더좋지않겠나하는생각을해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꾸준히우리건의를해주셨으면좋겠다그말씀을드리고되도록이면이것도데이터베이스를해서최대한가까운쪽으로해주시는게좋을것같긴해요.

예.

실질적으로우리노인분들이열심히하냐그러면듣기에따라서는서운해하실수있지만열심히하신분도있지만정말일자리형식적으로집게들고다니면서한두개그냥집고하는그런부분도있어요.그래서아까제가처음에화두를던진게일자리를왜우리가하게됐냐그걸저는말씀드리면서이런부분이상쇄되지않을까그런측면에서이해를하게되면,그래서그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지금제가드리고싶은건중도집행잔액이지금여러가지분야에서발생했어요.그럼우리가2023년도예산을편성할때이런부분이반영이됐을까요?

예,반영이됐습니다.

반영이됐습니까?

예.

그래서혹시지금상반기6월이지났습니다.그래서2차추경을준비하실때이런부분도미리반영해서정리해서올려주시면그사업비가또효율적으로쓰일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노인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소관질의를…. (｢쉬었다하시죠｣하는위원있음) 죄송합니다.쉬어야될것같아요.너무우리가열심히하다보니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예.

일전에도굉장히우리가물리적인어떤비용추계가잘못돼서많은돈을불용처리를하고그랬었거든요.근데지금같은케이스는예산도2900이지만200밖에지급을안했어요.그중에한방에관련된부분은성과가어떻게됐습니까?

지금방금위원장님말씀하신한방난임치료는도사업이거든요.도시책사업인데저희가작년기준으로했을때23분의산모가도전해가지고4분성공한걸로저희가데이터를갖고있습니다.

한방?

예.

그럼주로한방난임치료는어떤식으로하고있죠?

이건도사업이라서부부가모두도에6개월이상거주를해야되고요.

아니,조건말고그시술,그러니까어떤식.제가볼때침을맞거나한약을주거나이런식입니까?

예,한약하고침구치료를하고요.그다음에자체적으로추적조사를6개월동안거쳐가지고한방난임시술을지원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과장님이시간이되시면지자체별로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현황및문제점을한번관련데이터가있더라고요.저도봤었는데한번보시고도비지만어떤문제점이있고어떻게우리가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가그런부분을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거는어떤내용이죠?이해가안되거든요,집행잔액.정리추경이후에내시감액이됐다그래요.

이게바우처식으로요,산모들한테1인당200만원한도내에서쓸수있게끔바우처로지급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출산하는데필요한용품을구입한다든가조리원들어갈때도쓸수있고요.국가사업으로작년부터제가알기로는처음시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정리추경이후에내시가돼서예산반영이불가했다이거잖아요,그죠?

예,내시가올때처음에많은금액으로내시가왔다가저희추경이지난상태에서반영을못하고있었는데뒤에다시변경내시가왔었나봐요.

실제내려온금액….

예,실제내려온금액은다지출됐습니다.

감액돼서?

예.

그래서그실제내려온돈은….

다지출이됐습니다.

집행이됐고여기는내시로인한….

예,예산서상에.

예산편성을했기때문에잔액이발생했다?

예.

예,됐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육아동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가족복지,우리위원님들이지금소관업무가바뀌어버려가지고이관이되고이래가지고지금혼돈된부분이있는데요.여성정책이랄지장애인복지,여성문화,장애인재활등등입니다.없으십니까? 과장님,발언대에좀서주시겠습니까? 우리결산서289페이지를보면요,장애인일자리참여자중중도포기로인해서인건비가잔액이발생했다그랬거든요.그럼혹시중도포기에대한고민은해보셨습니까?

지금장애인일자리전일제사업은저희들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입니다.근데2022년도모집할때보통저희들이예비순위대기자를다모집을하는데요.그때2022년도인경우에는장애인일자리전일제사업이대기자가없었습니다.그래서지금잔액이발생했던부분이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대기자들이좀있어서이런일은없을겁니다.

아,그런일은없을거다?

예.

보면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등등도전부다코로나로인해서다이렇게됐다그러거든요.역으로말하면이런장애인들이그혜택을못받았다는거잖아요.본인들이감수했다는거죠,그죠?

지금시간제일자리는복지일자리같은경우에는사업에참여를하셨고요.그리고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은빛마을이나송광실버빌,또생협요양병원에15명이다니시는데외부인출입금지를하셨어요.그래가지고그래서좀인건비잔액이남았던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앞서우리보육아동과에서도내시가많이돼서감액했다,실질적으로반납으로나왔다고하거든요,서류상으로.이렇게되면우리가예산편성할때세입에대한부분이굉장히부풀려질수밖에없는부분이죠?이런일들을사전에정확하게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그런장치는?

지금저희들이사실저희과뿐만이아니고사회복지분야가거의비슷한상황인데요.저희들이중간에추계작업을계속합니다.그래서소요액을파악하고추계작업을하는데저희들이사실필요한액을보고를한다고해도전남도또는보건복지부에서저희들이필요한사업량을배정해주는게아니고당초에보건복지부에서사업량을배정해주면그사업량에맞춰서전남도에서또다시배정을하는데저희들이추계한것을반영하지않고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금액,보통보건복지부는전년도기준으로해서많이내려보냅니다. 그래서저희들사실더이상예산을받지않아도되는데보건복지부에서추경을해서도로내려보내면도도어쩔수없이다지자체에분산을해야되는상황이라저희들이그래서예산을많이받게되고,또다시보조금을반납하게되는이런게계속악순환되고있는상황들이많습니다.

예,그부분은저도행자위상임위를하면서문제점이라고생각하고있는부분이고,중앙부처에서예산을임의로총량을정해놓고그냥배정했다는거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정확한어떤추계된게아니고.

저희들이추계요청한것을반영해주지않고그런경우가많습니다.

우리가정책상풀어야될숙제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경력단절보시면296페이지4억1300에서1600밖에안썼어요,그죠?

예,그랬습니다.

유사한사업서비스가중복됐다그러고수혜불가하다고이러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경력단절이심각한문제잖아요,그죠?

예.

좀더우리가전문적인어떤접근이필요하지않을까,고민을.가뜩이나우리가이제일할그연령대가지금없잖아요,중간층이,우리사회학적으로.

예.

그러니까이경력단절경력이음에대한우리사업정책을담당과에서좀더고민하시고현실적으로더우리가이분들을이어줄수있는게뭔가를전문가를우리가빌려서라도또다양한지자체별로어떤사례가있는가도좀우리가살펴보고연구를더해주셨으면좋겠다….말씀하십시오,주실말씀있으시면.

이사업이사실도비매칭사업이었습니다.도비매칭사업이었고작년에사실바우처사업이었는데생애1회주는데20만원을줬다고합니다.근데그거줄때고용부의실업급여를받거나구직촉진수당을받거나이런것을받는경우에는지원대상자가안되셨다고해요.그래서아마제가알기로는작년행감할때도아마한번거론됐던이야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전남도에서이부분에대해서20만원,그리고20만원이적다보니까다른수당을선택을하시고이걸선택을안하셔서전남도에의견제시해가지고1인당50만원바우처로바꿨고요.올해지금저희들이68명총예산3400만원다지원을했습니다.근데지금저희들이신청하셨던분들적합자중에90명이지금못받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그90명에대한4500만원은이번추경에내시받아서이번추경에반영하려고합니다.

그거죠.단순바우처금액을올리고내리고가문제가아니고좀더경력단절을우리가이음으로갈수있는어떤사업그런거를정책을좀개발했으면좋겠다는거죠.그러니까그런비용을그런예산을그런쪽으로투여할수있도록저는말씀드리는거예요,바우처가적다많다를떠나서.그래서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지금보면어린이집폐지같은게다반납나왔어요.그럼우리가2022년도예산세울때이거역시도반영돼서세워져있습니까?우리가이거는벌써어린이집에입학할수있는어떤데이터가있을거아닙니까,그죠?그걸근거로예산을세워야되지않겠습니까?다릅니까,이게?

예,일단은경력이음바우처관련해서이사업비는저희들이….

아니,그거말고.

어린이집업무는죄송한데보육아동과업무….

보육아동과예요?

예.

그건제가그럼개별적으로묻겠습니다.

예.

예,제가여러가지거를복지거를보다보니까지금혼돈이됐나봐요.이상입니다. 더이상….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가족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민원과소관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과장님이미리발언대로나와서대기를하셨는데답변준비를많이하셨나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가민원과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하기야예산이많지않으니까요.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허가민원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토지정보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까국장님께서세세히예산을말씀해주시더라고요.그래서…. 누구?정홍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