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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23-06-12

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순천시의회1차정례회제3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문화관광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금일문화예술과장님은관외출장으로부득이하게참석하지못한다는사전통보를받았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직제순에따라결산검사위원회개선권고사항,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예산의성과보고순으로간략히설명해주시고예비비지출상황도함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문화관광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김재빈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2023년1월조직개편에따라아동청소년과청소년업무가평생교육과로이관되어함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심의책자33쪽입니다.2022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개선권고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37쪽입니다.국가및도목조문화재화재보험가입권고입니다.문화유산과소관사항으로현재보험가입은법적의무사항은아니나지속적으로가입권고하여문화유산의안전한보전을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38쪽보조금내시변경액예산반영철저는문화유산과와낙안읍성지원사업소해당사항으로향후보조금교부액결정시필히예산에반영하여예산집중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순천시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준수철저입니다.문화예술과해당사항으로민간위탁사무협약작성시회계감사후결산서가제출될수있도록회계투명성제고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세출예산집행소홀입니다.문화유산과소관사항으로문화재청국고보조사업인문화재보수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민간경상보조로집행되어야하나시설비로집행되어추후이를인지하고즉시통계목경정을추진하였으며,향후세출예산규정준수하여신중하게지출하도록하겠습니다. 56쪽업무추진비공개처리업무소홀입니다.문화유산과,평생교육과,낙안읍성,문화예술회관4개부서가해당되며매분기1개월이내에공개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세입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책자96쪽입니다.결산서책자96쪽문화예술과보고드리겠습니다.총징수결정액21억4650만원,실수납액은21억3320만원으로미수납액1320만원은창작예술촌관리운영용역,인건비이중및과다지급건으로21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권고에따라세외수입감액처리후채권으로보존및관리중입니다.연내에완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98쪽문화유산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61억4470만원으로,미수납액은발생되지않았으며박물관2개소입장료수입과국도비보조금등이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102쪽관광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19억5900만원,실수납액은19억4200만원으로,미수납액은1600만원입니다.시티투어사업비잔액등반환수입으로올해상반기에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119쪽입니다.평생교육과보고드리겠습니다.2022년도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건수와금액은9건에640만원으로,징수액은7건에540만원이고,미수납액은2건에100만원은2023년1월모두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106쪽도서관운영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34억7100만원이고,실수납액은34억7400만원입니다.미수납액47만원은한국전력공사에부과한연향도서관주차장부지사용료건으로올해2월8일완납되었습니다. 다음은104쪽체육산업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46억2500만원,실수납액은46억400원이며,미수납액2100여만원은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올초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180쪽체육시설운영과입니다.징수결정액은16억5100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16억3500만원,미수납액은1500만원으로올림픽기념관지하식당사용료이며,코로나19로식당영업을하지않아2023년2월23일자로허가를취소하고사용료는감액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176쪽낙안읍성지원사업소소관입니다.징수결정액은33억3400만원으로실수납액은33억3300만원으로,미수납액13만원은공유재산손해보험료로현재수납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178쪽문화예술회관소관입니다.징수결정액은3억4500만원,실수납액은3억3700만원으로미수납액은납기미도래860만원입니다.주요세입으로는입장료수입,대관등기타사용료와국고보조금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258쪽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1000만원이상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문화예술과소관2022년도총예산액은1002억1800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100억5800만원입니다.다음연도이월액중명시이월은4200만원,보조금반납금은500만원,집행잔액은1억1100만원이되겠습니다. 집행잔액별세부내역설명드리겠습니다.259쪽상단창작예술촌관리운영집행잔액2400만원은장안창작마당관리운영위탁을위한협상에의한계약에따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중간쯤에순천예술의전당건립사업은이월사업으로2022년10월용역을시작해서연내완료가어려워선금지급후4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261쪽문화유산과소관입니다.2022년총예산현액은183억4200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149억3100만원입니다.이월액은27억3300만원으로명시이월은12억2500만원,사고이월은15억38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2억8100만원으로집행잔액은총3억57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261쪽중단문화재보존관리입니다.예산현액13억9800만원중11억1400만원을집행했고,남문터역사관전시연출기간소요로2억13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지원사업1억2600만원,도지정문화재보수관리사업4억8600만원,전통사찰보수정비2억300만원,전통문화유산보수정비사업4억3600만원을문화재보수,설계변경등추가공정이발생해서이월하였으며,낙찰차액과보험료정산등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62쪽세계유산홍보및지원입니다.예산현액5억5200만원중3억4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큐멘터리제작등기간이소요되어부득이1억83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정유재란전적지역사공원화사업입니다.예산현액20억원중18억6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동절기내공사추진이어려워1억8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한중일평화역사체험학습장조성은2021년도이월예산으로1900만원으로낙찰차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문화재시설유지관리입니다.송광사급수시설개선사업으로소방공사와연계하여효율적인공사추진을위해부득이4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선암사삼인당주변정비는문화재보수정비설계변경에따른기간소요로1억18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종교문화여행치유순례프로그램은문체부예산확정알림이지연되어부득이9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재난안전대책지원사업은송광사CCTV설치사업으로사찰동안거기간이라하여승려들의참선수행기간에는사업을진행할수없어59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263쪽이되겠습니다.매장문화재발굴조사와월평구석기유적활용및홍보사업은2022년10월전라남도에서예산이확정되어부득이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267쪽관광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관광과예산은99억4200만원으로이중지출액은79억1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12억6900만원으로명시이월액11억8300만원,사고이월액은86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3억8400만원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3억8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267쪽관광홍보사업입니다.예산현액12억3900만원중12억2000만원을집행하였고,1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는데이는코로나19로단체관광객유치실적저조에따른인센티브등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269쪽이되겠습니다.다음은2022년관광취약계층행복여행활동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2억1000만원중지출액은1500만원으로지원근거마련을위해조례개정후9월부터사업을추진하면서집행잔액이1억3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269쪽순천만갯벌힐링치유센터건립용역입니다.예산액1억원중6400만원을집행하고,협상에의한계약결과낙찰차액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269쪽KTTP관광교통사업입니다.예산현액5억8100만원중4억6500만원을집행하고,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량축소로인해34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숙박요금할인빅이벤트사업입니다.예산액1억5100만원중800만원을집행하고,9월부터사업추진되면서85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마이스산업활성화입니다.3800만원중2000만원을지출하고코로나19로인한마이스산업유치보상금신청저조와신청업계의사업계획변경으로인해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64쪽평생교육과입니다.2022년총예산액은128억8200만원이며,이중지출액127억700만원,보조금반납금300만원,집행잔액은1억7200만원이되겠습니다.264쪽입니다.순천사랑아카데미운영으로총예산액4000만원중사무관리비절감액900만원과강사료집행200만원등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순천시민대학운영입니다.총예산액4억9000만원중사무관리비등일반운영비집행잔액과민간위탁교육프로그램제한수요가적어2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순천e클래스센터운영입니다.총예산액6100만원중스마트러닝위탁수수료계약기간단축과물품구입낙찰차액으로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하단부장애인평생학습도시운영입니다.총예산액2억1600만원중코로나에취약한장애인프로그램운영사업으로,관련기관과단체의참여조조와계획대비축소운영에따라1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265쪽시군평생교육지원사업입니다.전라남도공모사업으로하반기에예산이편성되어사업기간부족에따른프로그램축소운영으로총예산액2900만원중1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외국어학습센터운영입니다.총예산액6200만원중코로나로인해모집정원대비수강신청이저조해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총예산액71억7000만원중수능후내고장순천바로알기지원사업에대한교육기관참여저조로23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03쪽입니다.위기청소년지원업무사업으로총예산액은3700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2300만원입니다.집행잔액1400만원은인건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304쪽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수당지원입니다.총예산액5100만원중코로나19로청소년기관휴업에따른처우개선수당미지급등으로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입니다.예산액6300만원중하반기예산편성에따른사업기간부족으로2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275쪽도서관운영과소관입니다.예산액은297억3700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185억7200만원으로다음연도이월액은111억100만원이고,보조금반납액이300만원,집행잔액은총61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설명드리겠습니다.275쪽독서인프라조성입니다.총예산액278억5300만원중111억100만원의이월액과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다음신대도서관건립은2023년까지추진되는연차사업으로20년설계용역과사전행정절차이행을완료하고,21년10월착공해서23년올해6월준공예정인사업으로60억1000만원은명시이월,23억81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오천도서관건립도23년올해까지추진되는연차사업으로22년8월착공해서23년12월준공예정인사업으로22억1000만원은명시이월,5억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76쪽보존지출입니다.총예산액3000만원중1500만원의집행잔액은그림책도서관리모델링사업보조금잔액으로반납고지서미발행에따라발생하였습니다. 271쪽체육산업과소관입니다.2022년도총예산액은306억2800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220억800만원그리고다음연도이월액이81억6200만원으로,보조금반납금이8400만원,집행잔액은3억7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이월사업비81억6200만원은순천어울림센터및파크골프장조성사업그리고소프트볼경기장개보수사업의연내완료가어려워시설비를이월하였으며,차세대재생에너지광역화시설과연계한스포츠파크조성연구용역비는입지선정이선행되어야함에따라이월하였습니다. 272쪽상단이되겠습니다.국제·전국단위체육행사지원입니다.총예산액6억300만원중이태원사고와관련하여전국단위농구대회가취소되어3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남승룡마라톤대회지원입니다.총예산액1억5000만원중1억3300만원을집행하고,잔액1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중간쯤시도단위체육행사직원입니다.총예산액5억100만원중이태원사고와관련하여읍면동체육대회등각종대회취소로2억3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하단쯤에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입니다.총예산액3억4400만원중지출액은2억8500만원으로,보조금정산잔액과지출잔액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273쪽아래쪽하단입니다.인력운영비는예산액4700만원중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408쪽을넘겨주시기바랍니다.408쪽체육시설운영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69억1500만원이고,이중지출액은56억4000만원,다음연도이월액11억3900만원,보조금반납은50만원,집행잔액은1억3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올림픽기념시설유지관리예산액11억700만원은기간제근로자보수등2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종합경기장시설유지관리예산액27억6000만원은국가정원A축구장야간조명설치공사예산5억9000만원중연말계약체결에따라8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409쪽인력운영비는예산액1억1300만원중1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404쪽낙안읍성지원사업소보고드리겠습니다.2022년도예산액은83억5200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70억4100만원입니다.명시이월액은8억7500만원,보조금반납금은2억5900만원,집행잔액은1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세부내역보고드리겠습니다.404쪽입니다.낙안읍성전통문화공연및행사입니다.총예산액7억900만원중1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다음은낙안읍성기반시설정비입니다.총예산액61억2800만원중지출액은48억9200만원이며,명시이월액은8억7500만원으로문화재보수정비사업1억7500만원,낙안읍성내기반시설정비3억3000만원,재난방지시스템구축3억7000만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발생사유로는문화재보수정비공사계약낙찰차액과집행잔액시설비1억여만원과코로나확진으로인한인건비지출감소로인한집행잔액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405쪽낙안읍성운영관리입니다.총예산액1억700만원중19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낙안읍성전통문화재현및체험입니다.총예산액4억8300여만원중940여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낙안읍성주민지원및수익사업입니다.총예산액6억8600만원중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요집행잔액발생사유로는코로나19로계약일정취소에따른집행잔액500만원,문화재보존관리비실태조사결과에따른보존관리비미지급,차등지급등으로발생한차액5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406쪽문화예술회관소관입니다.2022년도예산은70억2500만원이며,지출액은67억2000만원,다음연도이월액은사고이월1400만원이며,집행잔액은2억9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주요집행잔액을설명드리겠습니다.406쪽문화예술회관시설유지및운영입니다.총예산액24억6900만원중공공운영비예산절감과시설비낙찰차액으로인한1억3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같은쪽시립예술단운영입니다.총예산액35억2300만원중1억3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이는육아휴직등일부결원발생에따른인건비잔액및공연비낙찰차액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407쪽기본경비입니다.총예산액1억8200만원중냉난방비등공공운영비예산절감과코로나재유행에따른출장취소로인한국내여비등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책자117쪽이되겠습니다.성과보고117쪽문화예술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정책사업목표는시민모두가참여하고향유하는생태문화도시실현으로성과지표는2개이며,성과지표중문화도시법적지정및사업수행은순천형문화도시조성사업수행은성공적이었으나문화도시로지정되지않아올해한번다시도전하고자합니다.다음은통합문화이용권예산집행률은2021년대비목표를높여추진하였으며,목표대비96%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소관입니다.정책사업목표2개와성과지표3개사업이며,이중초과달성은1건,미달성은2건입니다.코로나19로위축되었던시립박물관관람객수가점차증가되었으나2만5000여명명으로목표대비85%달성하였습니다. 121쪽관광과소관입니다.정책사업목표는4개로성과지표는12개사업이며,달성은6건,미달성은6건이되겠습니다.2022년도에도계속되는코로나19로인해위축된관광수요로외국인관광객,단체관광객유치실적등목표를달성하지못했지만대부분2021년대비실적이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119쪽평생교육과입니다.정책사업목표는평생학습으로모든시민이365일행복한도시입니다.성과지표는마을학교교육콘텐츠,시민주도적프로그램,학교공간혁신사업3개사업이되겠습니다.달성현황은마을교육콘텐츠는목표대비145%,시민주도적프로그램은목표대비100%,학교공간혁신사업은목표대비157%를달성했습니다. 다음은127쪽도서관운영과소관입니다.정책사업목표1개,성과지표2개로미달성2건입니다.도서관이용자만족도제고는전시민대상으로실시하다보니까도서관을이용하지않은사람의응답비율도있어목표를달성하지못했습니다.연간도서관인문학프로그램참여자수또한코로나19로인한프로그램축소와취소로당초목표인2만명에도못미치는1만9000여명으로미달되었습니다. 126쪽체육산업과소관입니다.정책사업목표1개,성과지표3개사업이며이중초과달성은2건,미달성은1건이되겠습니다.미달성지표는전지훈련유치인원수로코로나19로인한체육시설개방으로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으나,2022년도전라남도전지훈련실적평가에서는순천시가장려상을수상하였습니다. 224쪽체육시설운영과입니다.정책목표는1개,성과지표는4개로3건달성,1건미달성하였으며2022년도에도계속되는오미크론확산으로체육시설대관건수가감소하여목표에미치지못하였습니다. 다음은221쪽이되겠습니다.낙안읍성지원사업소소관입니다.정책목표1건,성과지표수1건사업이며달성은2건하였습니다.성과지표는문화재원형보존및계승과관광객유치를위한축제및프로그램운영2건이며,앞으로도순천낙안읍성관광활성화및전통문화유산보존계승발전을위해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22쪽문화예술회관소관입니다.정책사업목표2건,성과지표2건이며이중초과달성은3건,미달성도3건이되겠습니다. 미달성지표는233쪽시립예술단공연만족도점수로목표가93.5점이었으나93.25점으로미달성하였으며,시립예술단공연및찾아가는공연수행횟수와기획공연시민관람률등이익의목표는코로나대유행에따른여파가공연횟수및관람률저하로이어진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예비비지출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산서책자530쪽이되겠습니다.530쪽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코로나장기화에따른고용사각지대문화예술인지원을위해2억9000만원의예비비를지출하였고55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평생교육과소관입니다.코로나장기에따라프리랜서강사의고용사각지대피해회복을위해3억4200만원의재난지원금을지급하고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소관제안설명에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부서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국장님께우리순천문화원활동지원에대해서궁금한사항이있어서요.1억6040만원이이렇게지원이됐는데,이게용도가어느방향으로쓴겁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몇페이지입니까?

신정란위원

258페이지입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문화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문화원은저희들이법정운영비로해서5000만원입니다.도비1000만원,시비4000만원해서보통법정운영비를하고요.나머지는문화원에서하고있는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에대해서추가로이렇게나머지비용을보조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신정란위원

제가보기에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요.홈페이지구축이랄지,문화실버스토리텔러심화과정운영이랄지,문화역사의바로알기사업,그다음에강남문화특집발간,그다음에인문학강좌이런사업에들어가는비용이되겠습니다.

신정란위원

제가우리순천문화원이우리시민이활용할수있는공간이돼야되고그런사업위주가아니라공연위주로돼야되는데,우리문화원이전부지금보니까돈이적어서그렇게전부새를다내놓은것같아요.그런데원래문화원의기능이라는것은공연과전시회그런걸해서우리시민이수시로활용할수있는그런공간이돼야되는데가보면그게전부세를받아서운영을한지전체적인것이전부어디임대사업자같은그런기능이돼갖고있더라고요,현재는. 그래서그건앞으로예산을좀연차사업이라도해서줘서내보내고문화원다운그런기능이되기를저는바라서말씀을드려본겁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문화원에서는고유역사자원을찾아서보존하고또그다음에아까신정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공연이랄지이런걸통해서문화를확립할수있도록이런역할을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지금문화건물이8층건물이돼가지고상당히노후화됐습니다.그래서들어가는수리비용이랄지운영비가상당히많이들어가고있거든요.그래서부득이아마임대사업을통해서운영하는데조금도움을받고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앞으로저희들은현재5000만원으로법정운영비하고나머지한1억1000만원정도의문화공연사업이라든지역사사업을할수있도록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문화원에서여러가지운영될수있도록이렇게지도감독을이렇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신정란위원

연차사업이라도문화원에순천시에서좀영역을넓혀서우리시민이공유할수있는그런공간이돼야지,무슨아무래도임대사업위주로돼갖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을좀더보살펴주시기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신정란위원

1억6000이아니라좀더예산을투입하더라도연차적으로없애고문화원다운기능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지원하는예산에대해서는이렇게지도하고,협력하고,소통하는데요.좀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문화원건물이너무나큰건물이되다보니까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시에서도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신정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문화예술과담당직원분께질문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은….

정광현위원

팀장님께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팀장님은자리에착석을못합니다.

정광현위원

아,그렇습니까?그럼국장님께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보면남문터광장이랑서문안내소에집행잔액이늘발생을하는것같은데예산이많은이유일까요?아니면예산을집행하는데좀어려움이있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남문터광장에,무슨,어떤말씀을하시는지잘….

정광현위원

이제항상서문관리소나우리문화의거리에운영을보면집행잔액이늘발생을하는부분을볼수있는데,지금영상미디어센터도지금문화의거리에위치를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솔직히이제제지역구이기도하지만일각에서는문화의거리에너무많은예산이편성이돼있어서잔액이좀발생을하는데도이렇게무리하게예산을편성하는이유가있냐고물어보시는분들이있는데,국장님께서는남문터광장이나서문안내소그러니까향동에위치해있는시설들을운영을하는예산이좀아직은과다하다고생각을하십니까?아니면잔액발생을줄일수있는방안을문화관광국에서고민을좀하고있는지그래서질문을드렸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남문터광장하고창작예술촌1호,2호,3호에대해서는문화재단에다가저희들이위탁을하고있고요.서문안내소도위탁을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위탁부분에대해서는전년도회계감사를통해서원가계산을좀더하고이렇게정산을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회계감사를통해서예산이과다하게편성되었다고그러면저희들이검토를해서적절하게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게물론많은고민을해주시고있는것도알고,부족하거나과다한부분은추경을통해서항상우리문화관광국에서조절해주시는것도제가잘알고있습니다.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고하면이제문화의거리나향동그리고원도심에위치해있는시설들그리고예술이나공방들을저희가운영을하면서좀발전에기여를하고자했는데지금존경하는김미연위원님이나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지역구이기도한덕연동역시도이제원도심으로또들어가고…. 솔직히저도덕연동주민이라고하면그예산이집행잔액이과도하게발생을하는부분을보면조금이제불만을가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물론많은노력을해주시고있는것을잘알기때문에이제그런많은문화콘텐츠들이문화의거리로몰리는것은중요하지만이제남문터광장이라든지위탁운영을하시는데있어서집행잔액을최소화할수있도록올해나다음연도까지더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잘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페이지259쪽을보면문화예술행사가많은비중이차지하고있어요.33억정도하고있는데그밑에하단부분에보면문화예술행사가6억7400정도인가했는데세부행사를한번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문화예술행사라고하면예술인에게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공모사업도있고비공모사업도있고그렇게추진되고있는데현재저희들이예술인들이워낙많은단체가있다보니까적은예산으로지금지원하고있는형태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올해작년보다는저희들이공모사업이나비공모사업을조금증액을시켰습니다. 그런데전년도에는너무이금액도너무적다는이야기입니다.왜냐하면나누다보면200만원,300만원이정도밖에되지않습니다.그래서예술인들이너무나이렇게예술의일을하는데부족한지금현재부족한예산이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잘들었습니다.그런데이제과장님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이제그부분도있지만팔마문화제행사와연계해서같이진행했던행사가있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게어떤행사입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팔마문화제에는팔마문화제축제추진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어서그내에서추진하고있고,더불어서시너지효과를높이기위해서같이행사를하는것이지….

김미연위원

그러니까같이행사를하는데그행사명이뭡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때작년도에저희들이행사했을때문화도시행사랄지이런것을했습니다.

김미연위원

동아시아문화도시….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동아시아문화도시는….

김미연위원

그건별개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들이작년에처음으로문화경제위원회에들어와서처음에행사를참여를했습니다.그런데그행사가어떻게보면예산이들어간만큼의시너지효과랄지이런것들이나와야되는데,우리국장님이보시다시피이런부분들이너무시민들참여율도저조하고관광객또한이렇게저조하다보니까정말시민의한사람으로서예산을편성하는데이런식으로행사를진행하면이게예산낭비지않겠는가라는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그래서올해이사업을진행하면서문제점같은것을다파악을하셨잖아요.그러면내년예산편성할때는이렇게중복된행사보다는독창적인행사를통해서다양하게시민들이참여할수있고그예산이투자된만큼의효과성을높극대화시키기를바라는그런마음으로지금이야기를합니다.국장님,어떻게하시렵니까?
저희들이작년까지해가지고팔마문화제가39회째진행이됐습니다.그래서전통이우리시에서축제로열리는축제로서는팔마문화제가가장오랜전통을가지고있고앞으로도잘계승발전해야한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저도작년에팔마문화제를봤었는데여러가지참여율이저조하다는그런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그래서전년도에도축제위원회에서어떻게해서이렇게활성화가되고많은예술인들이혜택을받고시민들은문화예술향유할수있을까이런고민을많이했습니다. 올해도시작하기전에더많은작년에노출된단점을보완해서많은시민들이참여하고또전국에서도알려지고예술인들도예술의질을높일수있는그런방안을최대한강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저는이제아까우리정광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물론원도심에서그행사를진행하는것도좋습니다.그렇지만또장소를한번바꿔서새롭게이렇게,똑같은예술제를한다고그러면많은사람들이동원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한군데에만국한하지말고이번해에는원도심에있다그러면다음때에는이렇게연향동이랄지,그게지금옛날에신도심화됐지만지금많이완전히공동화돼가지고진행되고있는상황들아닙니까.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시에서도좀더심도있게생각해서장소변경이랄지이런것들을다시한번추진해봤으면좋겠다는제안을한번드려봅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는심의안건자료43페이지에보면민간위탁에관한조례준수를철저하게해야된다라고하면서상상마당관리운영위탁,서문안내소관리운영위탁이2가지건이있잖아요.그런데이제순천시예산이3억이상이지원이될경우에는민간위탁한것에대해서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실시는굉장히중요한거잖아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최미희위원

그렇죠.이것이왜안되는건지저는그게너무궁금해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아마일을함에있어서민간위탁용역위수탁협약서에따라서사업비를정산을하지않습니까.사업비를정산하는데사후원가검토조건부방식에의해서정산을하다보니까우리직원들이착각을하고회계검사를받지않아도되는것으로착각을했습니다.그래서올해부터는반드시회계검사에첨부될수있도록이렇게….

최미희위원

그럼그동안에안했었나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동안에다사후정산을하면서회계감사를받아서했는데약간방식이좀다른것같습니다.그래서확실하게이번에는….

최미희위원

22년도를그렇게한건가요?22년도만그렇게한거였어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그렇습니다.23년도인올해부터는회계감사를받은후에정산서를제출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2022년도에착각을해서제대로하지않았다,그전에는제대로했었다,그렇게보시는거예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이문제가굉장히중요한문제라서좀정산을제대로했으면좋겠고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순천만잡월드운영에관련해서사후정산문제가제대로쓰여야만처음에사업을계획했던대로진행이되는거고이진행된것에대한성과도제대로나올수있는건데,이목을변경해서예산을집행한다라든지이럴경우에는사업의성과에대한평가가제대로되지않은것이기때문에이부분은아주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걸꼭제대로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리고259페이지에보면창작예술촌관리운영에관련해서요.여기가예산이4억4544만6000원이었고,지출이4억2100만원이었고,집행잔액이2434만원이었어요.제가보기에는집행잔액이예산현액에비해서차지하는비율이높다고생각이들어요.그원인이어디에있을까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서문안내소말씀이십니까?

최미희위원

아니요,창작예술촌관리운영.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창작예술촌이요.

최미희위원

예.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이것은현재저희들이장안창작마당에그것은민간위탁을했습니다.당초에사업비가2억2000만원인데1억9500만원으로민간위탁이되었습니다.그래서협상에의한계약에의해서잔액이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1억9000만원이….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1억9580만원으로낙찰되었습니다.

최미희위원

이것이위탁운영비고그래서이제차액이….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총예산액에서협상에의한계약을하다보니까금액이떨어져가지고1억9500만원이….

최미희위원

그러니까저는이런차이가난다는게처음에사업에대한구상과실제로사업을수행하는사람의생각이이런차이가난이유가뭔지,이렇게2400만원은저는많은차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낙찰차액이라한다하더라도.순천시에서생각하는사업의규모와내용하고실제로사업수행하는사람은사업규모와내용에있어서어떤차이가있었는가요?이렇게낙찰차액이2400만원정도있을거라면….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내용은제가파악을해보지못했습니다마는저희들이통상적으로협상에의한계약을하다보면사업을하고자하는업체가당초계획이랄지저희시에서요구하는내용에대해서제대로반영되지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낙찰차액이랄지이런것들을포함하다보면금액이떨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어쨌든그러면그자료로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처음에애초에순천시가생각했었던위탁하고자하는사업의내용과규모가있었을거아니에요.그리고사업제출한쪽의사업계획,내용그리고집행내역에대해서어떤계획을세웠는지좀주셔서살펴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다음에이제260페이지보면노사안정및근로복지에관련해서글로벌웹툰센터운영비에서원래애초에잡았던예산액에서어집행잔액으로559만8160이있어요.원래계획은4억444만6000원이었어요.그래서이글로벌웹툰센터의일하는고용형태몇명이일하는지그리고근로기간계약은어떻게되어있는지좀알려주십시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현재글로벌웹툰센터에는계약직공무원이그만뒀습니다만,현재는없습니다.그런데그전에2022년도에는직원1명과그다음에기간제1명으로해서2명이일을하고있었습니다.그리고글로벌웹툰센터를그분들이운영을하면서저희들이저희들과에서도관여를합니다만,현재작가실이있습니다.11개실에15명이와서일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기업이2개기업이들어와있습니다. 웹툰센터에서주로웹툰작가창·제작지원이랄지기업유치하는일에열중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인글로벌웹툰센터운영에서보면4억400만원이지만그안에는여러가지기간제인건비랄지,사무운영비랄지,공공운영비랄지이런것이포함되는금액입니다.

최미희위원

아,포함된금액이에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래서전체적으로금액을사용하고난금액이500만원남았다는그런이야기가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분류를좀해야할것같네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여기결산서서류가이렇게돼있어서자세히표시가되지않을겁니다.

최미희위원

글로벌웹툰센터운영이라고두고그안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행정운영비이렇게나눠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이결산서제출하는양식이….

최미희위원

양식이이렇게되어있어서그런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런데이게센터운영비라고이렇게일자리창출이렇게되어있어서….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통으로이렇게해가지고….

최미희위원

이게좀적절하지않은것같아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과목별로이렇게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설명하신내용하고약간차이가있는것같아서,이게하는게맞는지모르겠습니다.그러면기간제근로자는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근무계약기간이정확하게정해져있나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이제여기는주로학생들을많이이용합니다.그래서금방금방나가더라고요.

최미희위원

기간제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최미희위원

그원인이임금문제인가요?아니면다른데로,더좋은일자리로가버린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것은아니고젊은사람들,학생들인턴식으로해가지고와서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부터는좀정비를해가지고기간제가지속적으로일을할수있도록….

최미희위원

그렇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일을해서웹툰과관련된학생들이,졸업자들이온다랄지해서안정적으로일을할수있도록이렇게체제를개편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글로벌웹툰센터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순천시가대학과지역이연계하는성공한사업이라고꼽고있잖아요.거기서일하시는분들의고용안정의문제에대해서그리고급여문제와관련해서도안정적으로일할수있도록순천시가좀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하반기에아마그렇게운영될것입니다.

최미희위원

꼭그렇게좀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제가마무리로좀하겠습니다.페이지96페이지수입건입니다.미수납액1325만7400원발생요인이아까우리국장님다시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96페이지죠?

김영진위원장

예.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여기는민간위탁을하다보면저희들이사후정산을해서회계감사를통해서정산서를제출해야하는데,현재저희들이2019년도에민간위탁관련해서특정감사를했습니다.그래서인건비과다와….정정하겠습니다. 여기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여기보면창작예술촌관련해서저희시에서민간위탁을했습니다.그전에2018년도에는,저희들이지금현재는문화재단에다가민간위탁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만,그전에는민간인을대상으로해서민간위탁을하도록돼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민간위탁을당초에어디다했냐면문화예술놀다의상상문화발전소라는곳에다가위탁을했는데저희들이특정감사결과인건비하고사무국직원들에대한코디네이터그리고인건비일부분이이중으로계상이돼서그예산에대해서저희들이환수를했었는데,당초에들어와서민간위탁을받았던회사에서저희들은잘못이없다이렇게해서지금안내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독촉을하고있고최종적으로는저희들이아직까지납부를하지않기때문에저희들이압류를통해서채권을회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러면민간위탁받았던그분들이만약에안주면소송을하실겁니까?소송해서받으실겁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압류를통해서저희들이결과에따라서물건을확보를할계획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서로불합리하지않도록잘협상해서잘끝내시길바랍니다,미수납액.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다음에우리문화예술과258페이지부터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보면민간경상보조나보조금사업에보면과연결산을정말우리문화예술과에서잘했는지.우리신정란위원님,최미희위원님께서질문했던내용과거의동일합니다.결산서에보면거의이많은금액이집행잔액이거의없을까요? 문화재단운영,순천예총운영,문화원활동지원,영상위원회운영모든결산서검사를제대로했는지.회계장부처리를잘했는지.어떻게집행장혁이제로일수가있을까.그리고사업행사도6억7000만원,2억2000만원….억단위사업에어떻게입찰을보지않았는가,아니면분리발주를했는지몰라도6억대의모든사업들이집행잔액이10만원돈밖에되지않을까. 그분들이서류를잘만든겁니까?아니면우리문화예술과에서이결산검사서를준대로받고이결산서에첨부를했는지우리국장님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정채봉생가도2억9500만원사업비에서1100원남았고,문학정원조성하는데1억1000만원돼도250원집행잔액이남을정도로그렇게깨끗하게사업을잘했는지.우리문화예술과집행잔액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문화재단운영과문화예총,그다음에문화원,그다음에영상위원회,영상미디어센터이부분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민간위탁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결산을다음연도에정산을봅니다.정산을봐서남는금액이있으면거기서세외수입으로했기때문에표기가안된것같고요. 정채봉생가복원사업은현재토지보상하고주차장만들고이렇게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만,주차장만들고이렇게했을때예산이많이부족해서생가복원은하지못하고그쪽의비용으로예산이지출됐기때문에거의다소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대부분보조사업이라는것을참고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일단보조금사업과행사성사업에집행잔액이적게남은것은약간의문제점이발생한거나마찬가지니까우리….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철저히결산검사라든지….

김영진위원장

회계처리잘하시기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예술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소관제안설명에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문화유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간략히질의하겠습니다.성과보고서118쪽인데요.세계문화유산등재를성과지표로하셨고실적을21년은1개고22년은없는걸로하셨는데,이게국가지정문화재는성과지표로이게하시지않는이유가있나요?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이것은세계문화유산으로유네스코에등재된것이지금현재순천만하고선암사입니다.지금낙안읍성이현재세계유산잠정목록으로돼있어서현재추진중이기때문에….

정광현위원

세계문화유산도중요하지만,세계문화유산은저희순천에도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돼도충분한그정도의가치를지닌유산들이굉장히많이있는데,지금향동에도제가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임청대도제가국가지정문화재로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는데,오히려세계문화유산보다는국가지정문화유산을먼저늘리고그다음에세계문화유산등재에또힘쓰는것도,순천이지금두번째로문화재가많나요?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예.

정광현위원

경주다음으로많지않습니까?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경주다음에안동,순천….

정광현위원

예,맞지않습니까.그러니까전국에서문화재가굉장히많은지역이고그리고이제고인돌도다수분포되어있기때문에세계문화유산도좋지만일단은국가지정문화재를먼저늘려서지금….저는실은그때이제팀장님께서말씀을해주신게국가지정문화재로이번에팔마비전에지정을할때한약2년에서3년정도시간이걸린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지금향동에만향교에대성전그리고팔마비,이제곧이전이되기는하겠지만,그래서제가임청대를이야기했던게향동에만국가지정문화재가세개가되면저는이제문화재트라이앵글특구이런걸제안드리기도했었어요. 정책사업목표가큰단위도좋지만일단다수의문화재를가지고있는우리순천시의특징을살려서먼저국가지정문화재를늘리는걸성과지표로해서그다음에세계문화유산을등재를하는쪽으로하면어떨까하는생각을했는데,어떤생각이신지요?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23년에는이부분을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국가지정문화재등록….

정광현위원

그래서꼭그때임청대를한번진행을해주신다고했는데,꼭올해부터는좀그게첫발을뗄수있도록과장님께서도좀신경써주시고요.저도이제제지역구인만큼국가지정문화재가늘어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해드리겠습니다.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문화유산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위원장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문화유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문화유산과담당하시는부분이소감이어떠신가요?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제가이제문화재나아직그런데서는좀문외한이었는데,열심히배우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중요한부분들이있어서우리과장님의어깨가무거울줄압니다.방금도우리정광현위원님이말씀하셨던임청대부분들,옥천처원묘정비부분혹시알고계시죠?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어떤부분을….

김태훈위원

옥천서원묘정비,지금페이지262페이지보면문화재시설유지관리라는과목이있는데순천시내에국가지정문화재든도지정문화재든관리할부분들이문화재시설유지관리과목에서포함된부분인가요?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만다시한번말씀….

김태훈위원

지금제가여쭙고싶은부분이뭐냐하면순천옥천서원묘정비를한번주말에가봤어요.그런데풍화작용으로많이훼손되고있고,그관리부분들이조금소홀하게느껴졌던부분이고,그리고지붕벽면어떤단청이라고표현한가요?그어떻게보면….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단청요?

김태훈위원

그색깔적인부분들이많이훼손되어있습니다.그런관리부분들을지금하고계신지를한번여쭙고싶은부분입니다.그관리비용에대한과목이어떤항목에포함되는부분인지.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보수정비로우리가예산을세우는데아마….

김태훈위원

아까말씀드렸던묘정비부분들도지금풍화작용으로많이훼손되고있는데거기에대한부분을어떻게보면막아야될부분들이있지않을까.예를들면광개토대왕비처럼보존의방법을취해서이런보물들이훼손되지않도록하는것이좋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제가현지확인을가서정확하게그부분을캐치를하고정비예산에반영토록노력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래서문화유산엄청중요하다는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우리과장님이어깨가무겁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한예로지금옥천서원묘정비만제가상황들을체크했던부분이지만순천시내많은문화재부분들을심도있게관리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문화유산과장님은발언대에계시길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먼저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페이지262쪽을보면지금문화재안전정비원배치사업및활용부분에대해서보조금이4000만원정도가반납이됐어요.그런데이런부분들은어떻게보면일자리하고직결되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을잘활용해서반납이최소화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여기지금재난방지시스템구축도마찬가지로5000만원정도가보조금이반환되는데이런것들은유사사업으로진행을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제남았다고해서바로반납을하기보다는행정적으로는좀번거롭고하겠지만이런부분들을활용해서우리순천시예산이내려온만큼필요한데에사용될수있었으면좋겠다는바람을말씀을드립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한번말씀해주십시오.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저도작년정산을봤는데요.국비보조금을최대한올해에는반납이없도록지출에검수를하고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적극적행정이필요한것같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불편하고그러더라도요.그리고과장님보면지금종교문화여행치유순례프로그램예산이2억이잡혔어요.그런데이제2억이잡혔는데명시이월이9700이갔습니다.그런데이사업이주로대상자가어떤사업입니까?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전국에사람들한테공모를합니다.이사람들종교치유에참여하실일반인들을공모를해서이부분은이제참여를필요한사람들은신청을해가지고가족이면가족뭐개인이면개인해가지고본인의신청에의해서이렇게선정이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이런부분들을보면제가느끼는것은홍보가좀부족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듭니다.지금홍보가부족해서이런예산들이명시이월되고또명시이월되는부분은사업에대한계획을제대로잘못세웠기때문에명시이월이된다고보거든요.과장님,답변한번부탁드립니다.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이부분은작년에예산이2차추경후에예산이내려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공모사업이다보니까사업추진이좀늦어졌기때문에작년에명시이월된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부분도인정하겠지만앞으로는우리….지금이대상자가우리순천시민하고전국단위입니까?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전국까지전부,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전국인데우리순천시선암사나예를들어서송광사이런데….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송광사나우리기독교역사박물관이라든지….

김미연위원

이런것들이잘활용될수있도록예산이세워진만큼효과성에서우리가관심을가져야되지않겠습니까?이런부분은홍보를잘해서우리순천을찾는외지인이랄지또우리지역주민들이이용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매장문화재발굴조사사업도마찬가지로명시이월이,우리예산이세워져가지고바로명시이월이됐어요.이런것들은예측가능한사업들을예산을세워야되지않겠습니까?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이것도작년10월에보조금이교부가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정리추경에작년에예산이성립이된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부분은이해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화

정형화문화유산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문화유산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유산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제안설명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이세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결산서안268페이지보시면22년도관광취약계층행복여행활동지원사업신규로나와있어요.1000만원잡혀있는데여기보면지출액이1500정도나갔거든요.지출액은어떻게나간건가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관광취약계층사업이작년9대의회가들어오면서조례개정이됐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이취약계층이두분야로나오고있습니다.저희가장애를가지면서도저소득층이돼야하고이렇게두가지조건을했었는데작년11월에부터사업공모가시작됐었습니다,조례개정이돼가지고. 그래서저희들이관내에취약계층으로되어있는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사업비가한1500만원남고나머지가많이집행이되지못했던부분이있습니다.

이세은위원

보니까집행잔액이1억3600정도되고그리고보조금반납이5800만원정도되는데,이거는사업계획은본예산에서하신건가요?아니면….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아니,작년에2회추경때….

이세은위원

2회추경때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사업이진행이안된사유가,뭐보조금이늦게내려온건가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보조금이아니고조례개정을통해서조례개정이돼야만도에서도비가반영되면서그래야만도비를지원해준다는조건이도에서처음으로작년에신규사업으로되면서,2022,2023년도전남방문의해로하면서,도비지원을하면서이거신규사업으로되다보니까22개시군중에서한3개시군만이그부분을조례개정이먼저돼있었고,나머지한19개시군이조례개정이안된상태에서저희들이조례개정을통해서만이사업을시행하라는도방침에의해서사업이늦어졌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올해는예산은어떻게잡으셨어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올해는취약계층이라고하다보니까인식이조금안좋아서행복여행이라고저희들이사업명을변경을했습니다.그분들이받는인식이라는부분을새로해서행복여행을저희들이지금해서저희가5,6월에지금1차로하고그다음에9,10월에2차로해서저희들이지금추진하고있었고지금저희들이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지금은그러면올해사업은진행을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2022년무인계측기설치및사업이사고이월됐는데이거사고이월된사유가어떻게되신가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무인계측기이월사업이된곳이저희가출렁다리를하나가됐는데,그해출렁다리가오면서12월에정리추경때도비가내려와서저희가지금풍덕동쪽에출렁다리를사업을올해했는데12월에정기추경때해서바로사고이월해서저희들이지금완료했습니다.

이세은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269페이지보시면남도에서한달여행하기여기이사업에대해서한50%정도가집행잔액이랑보조금반납이됐거든요.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남도여행한달살기는지금계속적인사업으로서도도비하고이렇게추진하고있는데광주전남을제외하고이렇게워케이션처럼저희지역에와서일주일이상씩을거주하면서SNS도올리고블로그도올리고해서저희들이공모사업을하고있습니다. 작년에는코로나로해서공모사업이이렇게추진이안됐는데,저조했었습니다.그런데일주일이상살면서우리지역을SNS나이렇게인플루언서처럼그런부분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그분들이결과물을해서숙박비,여행비,그다음에저희핫플레이스라고이런데로가서촬영해서결과물을적으면거기에맞춰서저희들이계산서를보고정산을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

이세은위원

작년에그러면사업이저조했던사유가….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코로나로인해서신청자들이신청을하다가포기를하고여러가지로그런부분들이있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리고또작년에는많이풀린상태였는데사업이너무진행이안됐네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저희들이상반기에공모를처음에받고그랬는데저희들이상반기까지는코로나가확실한상황이아니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서로교류가좀적었었습니다.

이세은위원

하반기때홍보는좀어떻게하셨나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처음에이제저희들이하는데하반기때는저희들이먼저대상자들이한16분정도를이렇게선정을해서하는데먼저선정을다합니다.그런데그분들이포기를하면그이후에하는데저희들이공모를해도,저희가9월,10월이렇게할때는코로나가많이좀풀려났지않습니까.그런데그때는이렇게자기계획서가,자기들이스케줄에의해서와야되지않습니까.자기들이무조건올수있는상황이아니고그런부분이조금지원자가적었었습니다. 올해는지금저희들16명을다했는데저희가계획서에의해서하고있는데저희들이지금잘추진되고있습니다.올해는저희워케이션처럼와서이렇게우리순천지역을전체적으로자기돈들인것이아니지않습니까?일정부분자기지분이되지만이렇게지원을많이해주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잘진행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올해예산은얼마죠,이게?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2500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럼올해는이거다예산집행가능하다는말씀이신가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선정이다됐는데그이후에도문의하시는분들이많이오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게되게좋은사업이고어떻게보면순천을홍보할수있는사업인데너무집행잔액이랑보조금반납이많이돼서여쭤본거고요.올해는사업이잘진행이됐으면합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관광과장님은발언대에계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우리이찬성과장님도고생많으십니다. 페이지269페이지입니다.국장님께서보고해주셨던내용중에숙박요금할인빅이벤트사업예산1억5100만원중에800만원집행하고9월사업추진하는부분에서85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다고하셨습니다.지금보조금반납도발생을했는데내용은어떤내용이었습니까?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남도빅이벤트사업은광주,전남을제외한지역에서오셔서저희순천에오시면숙박비를할인해주는데,신청한숙박업소에대해서저희들이그숙박업소에자면하루에얼마큼10만원이상은4만원,7만원이상은3만원이렇게할인하는제도였습니다. 그런데전라남도에서처음에지침이내려오기를신청일주일전에자기주민록등본초본을제출하고해라이렇게지침이내려와서저희들이신청자가자기개인정보를유출을안하려고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약한두달동안건의를통해서그이후에변경을해서개인신청자들이등본이아닌먼저신청으로만하도록해서작년11월이되다보니까저희들이도하고의견제시를해서반영이되도록하는과정에서이런개인정보유출에대한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들을신청을거의처음에는안하다보니까지출이안돼버렸습니다. 거기그다음에와서자고등본을내라고하니까젊은친구들은다안내버립니다.그래서이사업이조금저조한데저희들이그런문제점을인식을하고도하고계속의견제시를해서지금은변경이돼서올해같은경우는4월에약한2500만원정도,그다음에5월달에약한3000만원정도나가고아주활성화가잘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사전신청서초본등신청서류는제출하지않고….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와서신청만하면저희들이그이후에신분증이나이런부분들을업주가확인을하면저희들이그거에대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우선순천시도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맞아순천재방문율을높이는계기로삼겠다고취지부분을언급해주셨습니다.그부분들꼭어떤성과있게,어떻게든과장님이그런문제점을잘파악해서또건의하고하시는부분들을믿고있습니다.그렇게잘진행해주시기를바라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마이스산업활성화부분에대한사업,아까국장님께서사업변경을해주셨던부분들로해가지고지출잔액이남았다고하는데사업변경은어떤사업….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마이스산업은저희가단체에와서이렇게협회나이렇게저희지역이숙박업소가적다보니까주로마이스산업을하는데가순천대학교의학회같은데서주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도에는코로나로인해서많이모이는것을조금우려를하는분위기가있어서마이스산업이조금주춤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당초에계획을저희들이신청을했던사업중에서인원수축소,또그다음에사업이당초에계획을했던부분중에서또취소되는경우가있어서작년에보조금이많이남아있었습니다.

김태훈위원

마이스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이지금2015년부터진행되고있나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마이스산업은전체적으로효과가지역경제효과의가장큰사업중에하나입니다.그런데저희가좀다알다시피그런대회의실을갖춘숙박이나이렇게연회장을,원스톱을제공하고있는그런시설이없다보니까전체적으로저희가취약한분야중에한분야입니다. 그래서저희가지난4월인가포스코에서도이렇게한300실규모의리조트를계획하는것처럼저희관내에그런사업들이들어온다면앞으로활성화돼서그런마이스산업이더활성화되지않을까하는데올해는저희지역에서지금순천대학교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순천을박람회를홍보하고이렇게하기위해서각학회에서나교수님들이지역에서지금많이계획을준비하고이미실행도한두군데했었습니다.그래서지금올해부터는지금활성화되고있는상황입니다.

김태훈위원

지금마이스활성화를위해서공무원들과문화관광해설사교육을진행하고계신부분들로알고있는데,진행되고있습니까?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저희들이마이스산업은1박2일정도를기본으로해야만그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학회에서나이렇게저희관내를,다음날학회가끝나고다음날저희관내를둘러보시기위해서지원요청했을때는회사지원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잘진행해서우리순천을잘알려주시는역할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김태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마이스산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관광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하겠습니다.위원장도하겠습니다.267페이지에순천시부서성과지표에보면순천시방문관광객수측정산식은관광객과입장객통계보고가목표가700만명,그런데실적은628만2000명이됐어요.그러면순천시방문관광객수가순천시민도포함된겁니까?입장객이면어디입장객을이야기하신건지.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저희들이관광객을측정을하는부분이약한39개소가있습니다.39개소에서저희들이일주일매일방문객수를봤는데저희순천시민들도방문을해도그방문객수에는포함이되도록돼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래도여기보면성과지표에그러면사업목을지표를바꿔주셔야죠.순천시방문이라면타지자체에서오신순천시방문객이지,맞죠?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그입장객수를….

김영진위원장

성과지표에대한순천시입장객관광객수를이렇게표시를바꿔주시든가해야지,순천시방문외부인들을이야기하는거지.순천시민까지이렇게관광객으로포함해서700만명이이렇게작년에왔다,목표를세우고그다음에실적은620만명이순천시를방문했다,이지표는맞지않다,맞으시죠,우리과장님?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그렇게할수있도록….

김영진위원장

성과지표다시표시하시기바랍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순천음식관광코스개발,그코스를개발했어요.그코스를개발해서2022년도에과연호응도가,만족도가과연어땠는지개발은한다해서100%성과를달성했다고했는데,성과의만족도,그다음에관광객들이그코스를과연몇분이나다녀왔는지.그성과지표는없어요,결과물은.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그것도보고하시기바랍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대표음식상품개발은아예제로로만들었어요.너무어려워서그랬습니까?순천에오면먹을수있는먹거리가,과연대표음식으로내려놓을수있는것이과연관광과에서무엇이있을까.작년에도물어봤고올해도물어봤는데여전히없었어요. 광양가면광양불고기가있고,여수가면회가있는데,순천오면과연어떤음식을먹고관광객들이만족하고갈것인가고민하시기바랍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제로에서제로로끝나서100%달성률을달성했습니다.멋진성과표입니다. 우리관광과예산이99억중에거의12억7000만원정도가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돼있어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예산이너무많이남았죠?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좀늦게내려온예산도있겠지만그만큼미뤄진예산도많이있기때문에이런예산,이월시키지않는예산이발생하지않도록올해는꼭유념하시기바랍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관광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관광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문화관광국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직제순에따르면평생교육과소관제안설명을들어야하나,2시30분에문화예술관장님관외출장관계로소관제안설명을변경토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회관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예술회관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질문을하겠습니다.우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와관련해서지금전체적으로우리순천시예산이얼마정도매년나갑니까?7억3500원출연금을지금계속하고있던데….과장님이답변해주십시오.

김영진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출연금은매년7억3500만원정도출연금이집행이되고있고요.전체지금인재육성장학기금적립금액은176억원이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전체적으로보면자산규모에서는180억정도가있어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매년나가는금액이한5억5000정도보면되겠습니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는2021년에2억정도나갔고요.작년에3억정도나갔고,올해는5억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지금작년,재작년에비해서는지금적게나갔는데올해2023년5억5000예산이잡혀져있네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과장님제가보면서문제점이뭐라고보냐그러면요.지금이출연금을우리순천시가옛날에는장학금을국가에서지원하지않기때문에,예를들어서많이출연을해줘서많은사람들이도움을받을수있도록해주는게맞다고봅니다. 그렇지만지금은국가장학제도가지금방법이바뀌었지않습니까?다수가어려운사람들은국가장학금을받고있는상황이고그러다보면매년우리순천시가이렇게많은자산규모를가지고있는데출연금을7억3500원을매년이렇게출연을하면되는가거기에대한….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위원님생각도맞을수도있습니다.그런데지금국가장학금이별도로지급이되고있는데저희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지원하는장학금은중복되지않게지급이되고있고요. 그렇다하더라도저소득층학생들에대해서는장학금으로만가지고는불충분한부분이있어서생활장학금이라고하면중복을해서지급을해도가능한그런장학금이따로규정에의해서정하면지급을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확대를하려고하는그런….

김미연위원

이제과장님이말씀하신부분도작년재작년에2억하다가3억했고,올해2023년에는5억이예산이잡혀있다이말이에요.그렇다고보면지금우리가매년들어온것들이후원금들이있을거아닙니까.후원금이얼마정도들어옵니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후원금은매년한10억정도….

김미연위원

10억가까이지금들어와….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렇게많은자산을보유하고있으면서매년우리순천시가출연금을이렇게많이부담을해야되냐거기다가좀맞추고싶고요. 또그리고이렇게장학제도가아까말씀하신것처럼생활지원금이랄지이런것들을통해서지원해주기는한다고했지만,방법을좀바꿔서장학금정책을바꾸면좋겠다라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그래서지금다른타시군사례를보면장학재단이장학사업뿐만아니라학생들에대한어떤학력증진사업이라든지진로체험이런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것들을사업을운영하는그런사례들이많이있거든요. 그런데저희시같은경우에는아직장학회가재단이제대로사무국이꾸려지지않는상태에서저희직원들이지금맡아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사업까지하기에는약간무리가있어서이조직부분에있어서도고민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선제적으로우리순천시가관리감독을해야되니까대안제시를해줘야되지않겠습니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생각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이제아까도말씀드렸지만출연금규모가너무많다,그러면우리순천시가조금,지금은금액자체가자산부분이너무많이차지하고있으니까출연금을줄였으면좋겠다는그런제안을한번드려보고요. 두번째는폭넓게장학재단을운영함에있어서아까사업이랄지이런것들을시대에맞게또어려운사람들이공부는하고있지만또나름대로밖에다른나라의문화를체험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으로운영해서다양하게혜택을받을수있도록이렇게전환을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이렇게돈을많이가지고있는데이돈관리를어떻게합니까?지금여기보면재산관리를정기예탁이10억돼있고보통예금이9400나머지부분은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기본재산아까말씀드린176억은전부정기예금으로지금예탁이돼있고요.

김미연위원

몇년으로돼있습니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각각기관이다릅니다.지금다똑같이해놓은건아니고….

김미연위원

제가왜그이야기를하냐면지금2020년같은경우는일시기탁이라고해서170억정도를일시기탁을해놨어요.그러면지금은나름대로금리가굉장히높낮이가많지않습니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그래서일시기탁이돼있는게아니고요.다통장이지금5개가운영이되고있는데이기관이다다르게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작년부터지금금리가인상이된후로저희들이2년짜리이렇게하던것을6개월짜리,1년짜리이렇게분리해서하면서이자수입을최대한늘릴수있는방안으로연구를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방안을모색해주시고요.지금전체적으로예산관리하는거,어떤통장을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국장님,여기와관련해가지고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출연금이지금너무우리가좀많다고생각됩니다.왜그러냐하면장학금이매년많이나간다고그러면우리순천시가부담해주는게맞다고봅니다.그렇지만지금작년재작년대비있잖아돈금액이10억정도밖에안되잖아요,올해3년에비춰봤을때예산액이. 그랬는데도불구하고지금100억이넘는재산인데우리순천시가7억3500을매년출연하는것은좀과하다고생각이됩니다.이부분은보고해서집행부에서정리를했을필요가있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듭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당초저희가알기로는인재육성장학금모금목표가200억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그목표달성을위해서그렇지않나싶고요.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저희들이내부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쓰지도않았는데200억만모집해서뭐하려합니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장학금은지금기본재산의이자발생액을가지고장학금으로운영을하고있고요.기본재산이있어야이자가발생해서그걸로장학금을지급할수있기때문에,지금처음에설립을했을당시에200억을목표로장학금을적립을하자라는취지로….

김미연위원

그런데그게어디서나왔습니까?그200억을가지고이자를갖고운영한다는그기준은없지않습니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인재육성장학회규정에나와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규정자체안에거기가포함돼있다고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래도조금이건우리순천시가많은예산대비출연금이너무많다고생각이됩니다.그런데또이야기를들어보니까이해가가는부분도있지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그리고앞으로계속해서장학금종류,항목을계속늘려나갈계획이고그다음에사업도확대해야할그럴계획이기때문에장학출연금은필요하다고저는판단합니다.

김미연위원

앞으로지켜보겠습니다.왜그러냐면2021년,22년2억,3억또2023년에는5억이런식으로지출이되다보니까금액대비지출은작은데이렇게돈만너무비축하는게과연맞는가라는생각을해서말씀을드렸는데,앞으로는이장학재단을좀더활성화시키든지그렇게해서사업면에서도또다양하게혜택을볼수있도록그리고외부로,우리중고등학생같은경우는외지로빠져나가는경우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일정부분우리순천시가나름대로관리를한다고생각을하지만좀부족한부분이있다고봅니다.그러니까다양하게그애들이밖으로빠져나가지않도록우리순천시가적극적으로관리감독하면서또대안제시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좋으신말씀입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위원장님,저도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가지금303페이지에아동청소년과에대한사항을과장님께여쭤보고자합니다.303페이지위기청소년지원업무청소년안전망사업지금예산이3693만7000원에지출액이2269만990원,잔액이1424만6010원.우선청소년안전망에대해서또순천시가노력해주신부분들감사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위기청소년에대한부분들그리고또지금지금우리순천시가22개지자체로확대돼서,경기도안산시랑해서지금지원을해서확대가됐네요.23년도신규2개소가지원했었다는뉴스가나와있는데,그것맞나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김태훈위원

23년신규2개소로해서안산시와순천시가청소년안전망사업운영지자체로선정이됐는데….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아,네.

김태훈위원

맞죠?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

김태훈위원

아까조금전에국장님께서집행잔액사유로위기청소년지원업무사업에계획대비미충원,지원자가없다고해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지금2명계획을했는데1명채용했다,지원자가없다는부분들은어떤사안인지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청소년상담요원인데요.당초에이제상담요원이2명이필요해서기간제를2명을채용할계획이었는데여러차례공고를했지만지원자가없어서1명을지금작년에고용을해서나머지1명분에대한인건비가지금잔액이발생한부분입니다.

김태훈위원

1명으로가동하는부분들이좀애로사항은많이발생할것같은데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업무를나눠서다른직원들이해야되기때문에업무부담은좀있었습니다마는,어쩔수없는부분이어서….

김태훈위원

이쪽에상담원역할을하는분들이순천에인재풀이없다는건가요?아니면또이부족한인력을어떻게충원을할계획이신지.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올해는지금다시채용공고를해서지금충원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다충원이됐다는말씀이시죠?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김태훈위원

우리과장님께서노력하시는부분들이이청소년,고위기전담청소년동반자를지정해서위기청소년에찾아가는상담서비스제공이런부분들이어떻게보면순천에자라나는미래세대들에대한상황도중요한부분들이있어서한번여쭤봤던부분이있으니,애로사항이있으면언제든지의회에상의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또과장님께서이런상황에심도있게청소년들에대한부분을좀잘살펴봐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은발언대에계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이세은위원입니다. 과장님303페이지보시면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보시면7700만원예산액이잡혔는데지금지출액이6300정도되잖아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이세은위원

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은….

이세은위원

동반자가순천에몇명정도채용이가능한건가요?5명인가요,아니면6명인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5명으로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혹시퇴사율이나이직률은어떻게되나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기간제근로자2명채용계획이었는데요.중간에중도퇴사자가있어서아마중도퇴사자는더근로조건이나은곳으로이직을한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

이세은위원

예.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그중도퇴사자에따른공백기간이있어서잔액은그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작년에지금이게그시간제상담사분이부족해서지금집행잔액이남은건가요?아니면기간제선생님이….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기간제근로자가상담사입니다.

이세은위원

상담사인데,나눠져있잖아요.시간별하고,기간제하고,전일제하고나눠져있거든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공무직하고기간제하고이렇게나눠져있습니다.기간제가일시로고용하는….

이세은위원

그러니까요.그선생님이5명이신거죠?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다포함해가지고,공무직과상담기간제근로자까지포함해서5명입니다.

이세은위원

포함해서요?그러면기간제선생님이,그러면어떤선생님이부족하셨던거예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기간제선생님들2분이부족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럼올해는지금다채용이되셨나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지금채용해서….

이세은위원

그러면지금시간제로하시는선생님들은다채용이되신거고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여기에되게이직률이제가높은걸로알고있는데,혹시그사유를좀파악하고계신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이직을해서더안정적인그런직장으로이직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다른사유는없을까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거기까지는깊이있게파악은못해봤습니다.

이세은위원

여기가제가파악한바로는그상담사분들이되게그학력도높으시고자격증도되게구하기,따기힘든국가자격증이잖아요.그런데이제전국적으로처우개선이같은거는저는알고는있어요.그런데이제너무이직률이좀잦은거보면좀순천시만의처우개선이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 왜냐하면상담사분들이안정적으로근무나이렇게급여가좀돼야지만더좋은서비스를할수있다라고저는여겨지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좀한번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는성과보고서119페이지,교육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보면평생학습으로모든시민이365일행복한도시해서이제달성성과가100%를훨씬뛰어넘는마을학교교육콘텐츠사업,학교공간혁신사업이렇게나와있어요.그게이제마을학교교육콘텐츠는145%의성과,학교공간혁신사업은157%성과이렇게나와있고뒤페이지를넘겨보면마을학교조성사업이어떻게해서성과가있었는지에대해서정담회를12번운영을했고,마을교육자치회가4개소가있고,마을교육공동체지원이29개소있다이렇게이야기를했어요. 우리가이제마을학교가우리그평상시에일상생활에서많이느끼고있지못하다보니까마을학교가원도심이든,신도심이든간에지역에서학생들을,아이들을마을에서함께키운다는목표를가지고나름굉장히보이지않게고생하시는분되게많더라고요. 145%성과라는것에대해서이것이문제가있다고보는건아니고앞으로교육이라는것이평생교육의이념으로,함께아이를키운다,지역사회가인재를만들어가고지역에서정착할수있도록한다는하나의구체적인사례중에하나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것이어떤의미가있는지에대해서좀자세히알수있도록자료를우리문경위위원님들에게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최미희위원

그리고학교공간혁신사업도원래는7개를하려고했는데11개를했다라고하면그7개학교사업을11개로어떻게확대를할수있었는지,그게무엇인지설명좀해주십시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이제각학교에서신청에의해서지원을하게되는데요.신청을받은결과각학교에서신청금액이전부좀차이가있습니다.1억신청한데도있고7000만원,2000만원신청한데도있고그사업규모에따라서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조금적게신청한학교가있어서다른학교를추가로모집을해서신청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사업내용도한번살펴봐주시길바랍니다.과장님에대한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국장님께질의토록하겠습니다. 264페이지와245페이지사업을보면명시이월과사고이월사업도없고,보조금반납사업이주로있습니다.이중에서1000만원이상인사업들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순천사랑아카데미사업이1100만원사업이있고요.시민대학운영이2800만원있고,그리고순천e-클래스센터운영이1800,그리고교육환경개선사업2300이렇게있어요.이것에대해서제가판단하기로는다른평생교육과다른사업에비해서보조금잔액이높다라고제가생각을해서지금질의를드린겁니다.이거각각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순천사랑아카데미운영은우리가2003년부터이렇게시작을했는데요.월1회로해서추진했는데요.이것이잔액이1100만원이넘었단말입니다.내용을보면상반기때선거가좀있었고코로나로인해서이게좀진행이좀안되는측면이있었습니다.그래서좀잔액이남은것같고요. 그다음에순천시민대학운영부분에대해서는예산이한2800만원남았는데요.순천시민대학은여러가지여기안에보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랄지여러가지시책업무추진비이런게다포함된내용이되겠습니다.여기보면강좌가이렇게179개강좌를열었었는데이것도또한민간위탁….여러가지평생교육프로그램제안수요가적어서사업비가전액이발생했다이런내용이되겠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자세한내용은좀….

최미희위원

예,자료로주셨으면좋겠습니다.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지금교육환경개선사업같은경우는굉장히학교현장에서도그렇고,학부모들도그렇고,일선선생님들도굉장히선호하고또그학교에서요청하는사업들이올라오는사업이교육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최미희위원

그런데이제이게2300남은것도각각의사업들의집행잔액들이모아진건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이것은우리가유치원부터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대한우리가교육지원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사업이보면전체적으로143개교67억정도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교육환경을개선할수있는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각각의사업들의집행잔액들을모아놓은곳이2300이렇게하는건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그렇습니다.2300이….

최미희위원

어떤한프로그램이안하거나그런건아니라는거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건아니라여러가지사무관리비부터다포함된내용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니까사업은전체적으로다진행됐으나각각의사업의집행잔액이모아져서2300이됐다라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집행잔액입니다.

최미희위원

예,그래요.알겠습니다.저는이제국장님께제안드리고싶은건데이제평생교육과사업들을보면이사업의내용이평생교육,학교현장에있는교육에관련해서도순천시가그지역과함께하고자하는의미로지원하는사업들이되게많잖아요. 최근에지금순천의교육문제에대해서이렇게뉴스로연일보도되어있는내용이어초등학교학군문제에대해서,통합문제에대해서이야기나오고,또이제교육환경에대해서이게변화돼야할지점들이아주많다라고이야기는되어있어요. 그런데이제순천시의조례를살펴보면순천의교육문제에대해서큰틀로깊게고민하고함께발전방향을제시하는이런내용이전혀없단말이에요.모두다각각의사업에대한조례만있지,순천시교육을어떻게풀지,이교육의실제담당자인순천교육지원청과그리고학부모,교사,학생들과터놓고순천의교육발전의미래에대해서이야기하는그런내용이없어요. 순천시사업도마찬가지로각각의사업들에대한세부적인내용을실행하는어떤사업부서로서의역할이있지,순천의교육에대해서평생교육이든,학교교육이든,지역과함께하는교육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하나의미래상이나이런부분이부재하다….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순천시민들이모두다함께교육발전을위한대토론회를진행해봤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좀들어요.그래서이내용이서로교육청과,순천시와,교육현장에있는분들이함께이야기되고공론화되어가고의제가발굴되어지는것이자체가순천의교육발전을만들어가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순천교육발전조례가있긴하나이것은순천교육환경개선에대한사업비를어떻게분배할것인지에대한조례라서,실제로순천시가주도하는순천교육발전을준비하는그런역할을했으면좋겠다…. 그래서하반기에는순천시민과함께하는교육발전대토론회를시와교육청이주관해주시고의회가함께하는모습으로갔으면좋겠는데,어떠신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교육문제를생각할때이게좀단순하지않다이런생각을먼저말씀드리고,교육의문제는저희들이지방자치단체가됐습니다만,자치제가돼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교육부하고교육청하고나눠져있기때문에시가주도적으로하는부분은또여러가지조례랄지그다음에우리가아시다시피교육경비는딱한정이돼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우리자치단체에서교육기관에다가많은예산을지원하고학생들의학부모들이편안하게이렇게학교에열중할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야합니다만,그렇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위원님제안하신시가주관하는대토론회를통해서이문제를풀어보자하는문제는좀깊이고민해서좋은방안을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왜냐하면이게보면학부모,여러기관에서의견이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렇지만다본인의의견만이야기를하다보면또이게난상토론이되고이렇게의견이직결되지않는그런부분이좀염려가되기는하거든요. 그렇지만우리의견을주셨기때문에이런부분을깊이생각해서현명하게잘정리가될수있도록하고또시민들의의견도듣는그런시간을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니까이제교육청이하는역할이있고,또순천시가담당하는역할이있고그렇긴하나저는순천시가순천의교육의모습을어떤식으로갖고가고자하는가에대한방향은있어야된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최미희위원

그런데그방향이순천시조례라든지평생교육과사업을들여다봤을때주어지는사업을진행하는그런실무적인것에머물러있지는않는가라는제판단이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시가주도적으로나섰으면좋겠다…. 예를들자면초등학교학부제의변경에관련+서도교육청에서주도하긴하지만결국은순천시민이이문제에대해서공감하고함께해주지않으면일이문제가풀리기어렵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순천시가함께나서줬으면좋겠다라는제안말씀입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평생교육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국장님께….예산의성과보고서120페이지입니다.보충질의만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답변하실수있을거라믿고요.120페이지보면순천대의과대학유치건으로해서성과가2건이있습니다.의대유치포럼및TF3회참석,명절맞이시민홍보활동등의대유치시민분위기조성및홍보,120페이지. 지금순천시의순천대의과대학유치에대한지방향과어떤계획적인부분들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간단히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당연히우리순천에의과대학이설립이돼서많은지역인재도양성하고또의료인을양성하는것은대단히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현재저희들이의과대학을이렇게유치한다는것은각지역간의문제도있고하기때문에,우리시가주도적으로현재에나선다는것은상당히어려운문제가있고이것은정치권이나위에서처리해야할문제가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고….

김태훈위원

이것은의회도저희가준비하고특위가있으니까진행할부분이지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의회말고중앙정부를말씀드린겁니다.그부분은하고있고같이힘을합치고있습니다만해도좀힘이들기때문에우선할수있는일을하자이렇게해서저희들은실질적으로의료사고랄지이런부분에대해서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는그런분야로해서보건소에서지금그쪽으로치중을하고있고,저희들은국회나그다음에중앙정부를상대로해서의과대학이유치될수있도록행정적으로는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태훈위원

우선순천대학교의실무진과또순천시집행부의실무진들과해서이런상황들,또뭐가필요한지부분들도순천대에청취를해서순천시가어떻게보면계획하고진행하는데도움드릴수있는부분들도있을겁니다.실무진구성도한번고민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순천대학교에서도주도적으로하셨던교수님이이제그만두신것같더라고요.그래서여러가지그만두면서의과대학유치는이게그냥쉽게접근할문제가아니다….

김태훈위원

의과대학유치는순천대와목포대의그상황들로뉴스를통해서보고계시고있으실겁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래서저희들은이문제는여러가지다각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행정에서접근하기가상당히어려운점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런점이해해주시고어찌됐든간에우리순천지역에의과대학설립을저희들도간절히바라고있습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협력해서전략적으로나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우리국장님말씀잘인지하고있겠습니다.그러나중앙부처에서도지자체의적극적인어떤행동과방향적인부분들도체크리스트에체크된다는부분도꼭염두에두시고혹시나순천대실무진과서로에대한부분들을또계획적인부분도같이소통해가서방향을설정해서좀나가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평생교육과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서관운영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이세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도서관운영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예산의성과보고서127쪽보시면도서관이용자만족도제고가나와있어요.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예.

이세은위원

여기보시면이용자연령에따라차이가있다고이성과분석에보면나와있는데,50대가가장높고60대이상이뭐가장낮다이렇게나왔는데여기에혹시그10대중고등학생들만족도는따로나온거는없나요?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지금이용자만족도조사는실제로어느시기에있기때문에또학교에있어서아마10대들은지금저희들이별도로정확하게나와있는것은없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렇군요.도서관프로그램이나도서관위치해있는거나보면정말순천이잘돼있잖아요.그래서본위원은우리10대친구들이더많이이용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 이제프로그램을보면정말좋은내용이많은데도어떤부분은너무이용자가많거나어떤부분은아예이용자가없거나이러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을잘취합하셔가지고특히우리초등학교6학년부터고3까지이친구들이이학생들이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이나,아니면이친구들이할수있는또시간이있잖아요.그런부분을조금더맞춰서하시면좀어떨까지금도사실뭐글쓰기그책내는거는잘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저는이런프로그램을좀더많이늘리면우리10대친구들의만족도가더높고그리고도서관을이용하는이용률이높아질것같아요.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경써주시라고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도서관운영과장님은발언대에계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도서관운영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서관운영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서관운영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산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는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체육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273페이지보겠습니다.전반적으로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명시이월과사고이월사업도거의없고되게많이애를쓰셨어요. 그런데이제순천형스포츠파크조성사업하고,순천파크골프장조성사업이두부분이전반적으로사업비소요하는데일정한영향을준것같아요.어울림센터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저는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순천형스포츠파크조성사업은현재진행상황이어느정도까지됐는가요?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작년도부터기본계획수립,또입지선정계획등을위해서용역을시행중인데요.현재저희순천시광역자원화시설과연계하기위해서광역자원화시설입지가선정될경우에그시설과연계한스포츠파크부지선정절차가남아있습니다. 그런데현재지금광역자원화시설입지가선정되지않은,진행중에있는과정에있기때문에저희는지금용역은일시중지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예산집행도현재보류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광역자원화시설의규모에더하기….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필요하다면체육시설부지도추가확보하거나충분하게광역자원화시설입지,부지의여유공간이있다면또그부지에스포츠시설을….

최미희위원

그러면스포츠파크부지는제쳐두고광역자원화시설,그러니까쓰레기처리시설이결정되면그옆으로스포츠파크가가는거예요?그런데이부지가굉장히넓잖아요.그럼서로같이협력하고상황을지켜보고그런과정으로가야되지않나요?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서로이제우리청소자원과하고업무협업중에있고요.특히지하에우리폐기물처리시설을넣는경우에는지상에는상당부분유휴공간이생길것으로이렇게보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니까스포츠파크조성지가조성이결정이되면거기에쓰레기처리시설을어떻게할것인지가같이논의되어야하는것이아닌가…. 지금말씀하신내용을보면쓰레기처리시설후보지가결정이되어야지스포츠파크조성지가결정된다라고말씀하시니까….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전제는폐기물처리시설이입지가먼저결정되고그입지와연계해서스포츠파크부지도추가확보할여지라든지이런부분검토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지금스포츠파크부지를먼저결정하는게아니고폐기물처리시설을먼저결정할계획입니다.

최미희위원

그이유가뭔가요?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여러요즘융복합관련된부분에서우리폐기물처리시설이좀더시민들이이용가능한공간으로이렇게조성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그것은동의를하는데제입장에서는,제가알고있는지식의수준에서는스포츠파크라는그공간이훨씬더크고또규모도엄청나게넓은데이쓰레기처리시설은그에비해서좀적은편이잖아요.그리고또지하로들어간다고하고그런데왜거기가먼저되는건지스포츠파크가먼저우선되지않을까라는제생각에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정책적인판단문제는생각이좀다르실수있을것같은데,저희는기본적으로폐기물처리시설에대해서입지에대한찬반이있을수있지않을까.

최미희위원

아,입지때문에….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예.그런부분에서도주민들한테좀더이익을주는쪽으로스포츠시설이역할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주민들이동의하는지역이면우선적으로결정될가능성이높다고보시는거네요?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현재까지는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다음에파크골프장조성사업이요.여기가지금상사에있는파크골프장인가요?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예.

최미희위원

여기가지금이월사업이명시이월이월사업해가지고5억이넘어요.왜이렇게됐는가요?그리고현재는어떤상황인가요?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전년도에는주로토목공사를했었고요.동절기가있어서,잔디를이렇게식재하는데동절기를피해서하기위해서금년도3월경부터이렇게잔디식재를했습니다.그래서현재는준공이된상태에서잔디를경기를할수있도록보식중에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지금경기는진행되지않고있고요?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예.

최미희위원

거기상사에있는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관련해서그사업내용하고집행하고자하는사업계획내용있죠?그것좀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예,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체육산업과장님은자리에계시기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조금전에최미희위원님도말씀하셨던순천파크골프장조성사업도저도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271페이지에한가지궁금한사항이있는데,전지훈련팀유치및지원여기에대한순천시는어떤상황으로노력을하고있는지.지금예산이좀적게잡혀있기도하고,또그예산이남아있기도하고….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예산남은부분은아마성과지표에서도나왔습니다마는전년도코로나로인해서당초계획했던인원대비해서유치실적이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우리순천시만의문제가아니고아마전국적인현상일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요. 우리가전지훈련유치를위해서저희가가지고있는체육시설에대한장점들,특히동절기의경우순천의따뜻한기후라든지교통접근성이런부분에대해서홍보를하고있고요. 실질적인지원은우리보조금이라든지이런걸지원을해야되는데직접적인전지훈련을오는기관들에서그런부분은수요가좀있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보다는저희가체육시설에대한무상사용이라든지,또체육훈련을위한트레인센터등에대한조기개방등을통해서유치활동을벌였습니다.

김태훈위원

향후또어떤….예를들면요즘도코로나가유행하기는합니다마는그래도활성화돼있는상황입니다.그런데앞으로의어쨌든비슷한상황에있을때다른방법으로홍보한다든지그런고민도해보시면더좋을것같아요.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일단은저희가지난해까지는못했습니다마는가급적이면경제적인인센티브도강구를해야되지않나,다른지역과경쟁을위해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검토를해서허용가능한범위내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조금전에순천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관심이있다고말씀드렸는데,혹시나지금조성된상사지역의경기장이전국대회를유치할수있는그런규모인지궁금도하고한번여쭤봅니다.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우리가다른도시에비해서파크골프장을지을수있는하천이라든지이런유휴공간들이좀부족합니다.그래서실제로우리정규경기를위해서는18홀정도가이렇게있어야되고요.또국제경기를위해서는한36홀정도규모가있어야됩니다.현재상사파크골프장의경우는지금9월에플러스4홀해서13홀규모입니다. 그래서경기를전혀못하는건아니고요.9홀을이렇게두바퀴이렇게왕복해서하면또치르는경우도있고그보다형편이더어려운우리강천수변공원에있는임시파크골프장에서도금년도에어르신생활체전등을해본경험이있습니다. 향후에좀더파크골프에대한수요증가등에대비해서신규로금년추경편성을해서설계비등을반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계속해서체육산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결산서272쪽보시면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하고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보시면그보조금반납금이랑집행잔액이좀많이있거든요.혹시그사유가어떻게되실까요?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아마위원님도관심이상당히많이있으셔서지난해에도이부분에서말씀을하셨는데요.저희가작년10월에정부지원규모가8만5000원에서9만5000원에이렇게증액이됐습니다.그래서연말에이렇게예산이증액돼서사용할수있는기한이한2개월정도밖에안되다보니까전체적으로보조금반납금액까지발생한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러신가요?여기보시면작년행감자료보면사용처보면태권도장이많아요.혹시다른스포츠강좌과목으로늘리는….23년도에는좀늘리는게있는지좀궁금하거든요.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아,죄송합니다.

이세은위원

23년도,이제22년도거인데,23년도에혹시그사용처가좀그범위,범위보다는그태권도가많잖아요.혹시다른과목,다른종목으로늘린게있는지궁금합니다.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인위적으로저희가늘릴수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기본적으로이용자들이본인이선호하는체육시설에등록해서이렇게스포츠이용권을활용하기때문에저희가임의대로늘릴수있는상태는아니고요.단지특정체육시설이용이집중된경우가작년도행감때지적된부분이있어서금년도상반기에가장많이이용하는시설에대해서는점검을했었고요. 또출석부관리등미흡한시설과본인이이용하지않는데결제가이루어진부분에대해서는시정조치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특히하반기에도다시2차로점검을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잘알겠습니다.저는사용처가더확대가됐으면좋겠어요.그래서좀더많은이용하실수있는분들이선택할수있는폭이좀넓어졌으면좋겠거든요.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지금이용부분을보면이용자격이있는분들이인터넷을통해서본인들이이용대상시설을조회한후직접본인들이가서결제를하기때문에저희가그이상의어떤묘수를찾기가어려울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보니까태권도가좀많이집중이돼있어서혹시바둑이나이렇게수영장,저희순천에좀어린이수영장도많이생겼잖아요.그런부분을좀파악을하셔가지고혹시이렇게연결이될수있는지그런부분을한번….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하여간그스포츠이용권등록강좌를개설할수있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또더많은수요자들의수요에맞는시설이등록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체육산업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신정란입니다. 아까순천파크골프장조성사업때문에말씀드리려는데요.지금파크골프인구가작년에160명정도였는데지금500명으로폭발적으로이렇게늘었더라고요.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최근에저희가사실다른지역에비해서파크골프의역사가좀짧습니다.한기껏해야5,6년정도됐었고정규경기장이없고,서면은강천수변공원에임시로사용이허가된파크골프장이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우리가상사파크골프장이준공되면서한160명,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정도인원이유지되다가금년도에클럽들이신규로구성이되고해서지금은400명이넘는것으로이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

신정란위원

500명이넘었더라고요.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요즘최근에급격하게1,2주사이에도새로운클럽들이구성돼서파크골프협회에등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정란위원

그래서이렇게상사만만드는게아니라저희들은지역이읍단위가많지않습니까?그래서앞으로상사말고도시골로도그런파크골프장을조성하는것은어떤가,그런연구를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저희시방침도요즘인구의노령화추세등에비춰서노인들의건강한삶이라든지,또체력증진등을위해서파크골프장은좀더부지를찾아서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현재지금1개소에대해서는추경에설계비2억원등을요구할예정입니다.

신정란위원

주변에영암같은데는그렇게파크골프관광특구를만든다든지그래서전국에서노인들이올수있게그런걸한다고합니다.그래서저희들도정원문화와그게파크골프장이잘연계가돼서순천이이렇게,우리순천시만아니라읍면동까지이렇게관광이될수있는그런조성이됐으면해서말씀드린겁니다.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소관부서장이적극노력하겠습니다.

신정란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체육산업과소관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271페이지에전문및생활체육인육성사업목중에순천시체육회장선거비용지원3000만원은과연순천시체육진흥조례어디목에해당돼서이지원을했는지,과연타당성이있는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일단은우리순천시체육회가체육관련법에의해서법정지원단체입니다.그리고또비영리사단법인이기도합니다.그래서자체적인예산이대부분법정운영비에해당되는성격들에대해서는저희가지원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구체적으로체육회장선거관련한선거대행하는선거관리위원회에기탁하는그비용에대해서는법적인근거부분에대해서제가정확히지금현재말씀,알지못해서별도로자료찾아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순천시체육진흥조례랑어디의목에도이선거비용을대라고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법적조항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리고우리모든위원님이말씀했던파크골프장8억7400만원을들인상사파크골프장이너무협소하고나무식재도재검토하시기를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체육산업과장

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아마다녀오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협소한공간에파크골프회원들이요구하는규격이있습니다.또파크골프하시는분들의의견과또현지하천부지의사정등을감안을해서9홀을만들기위해서부득이하게당초설계됐던큰나무들보다는경기할수있는공간이확보가우선돼야한다는의견등을반영해서현재상태에이르렀다는부분에대해서는좀양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아마전국쪽에서저렇게왜소한파크골프장은우리상사가처음일겁니다.역사에길이남을상사파크골프장이거8억7400만들여서만든대단히멋진상사골프장이역사에남을겁니다.다시재검토하시기바랍니다. 모든사업계획서,견적서,설계변경모든목다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체육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시설운영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체육시설운영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낙안읍성지원사업소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

위원장님,감사합니다.나안수입니다. 국장님,몇가지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결산서승인은예산안승인보다,어느것을경중을따질수는없지만,매우중요합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

2022년도예산안을우리가승인을받을때그야말로집행부와의회간의충성없는전쟁이아니었습니까.요구한예산들이원안가결이될수있도록그렇게세게한예산들이명시이월이된다든지,사고이월이런것들이불분명했을때는안되는것이고요. 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이번결산안승인에대해서느슨한이유는우리위원님들이2022년도에예산승인할때계시지않았고,그래서상대위원을도중에주었지않냐,하지만내년도에는송곳같은질의들이이루어질것같습니다.우리위원님들이직접예산을승인해줬지않습니까. 제가2022년도문화예술이,문화관광국이얼마나중요하느냐.새로운대안들을우리순천의문화예술정체성을만들어내는중요한부서이거든요.정원박람회를하면서송가인,최백호이런데는나비축제도오고,어디진달래축제도가고차별성이없습니다.그렇지만이제선제적으로문화관광국에서이런예산과정책을발굴하고,사업을발굴하고,예산에반영되어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러한부분들을그어느부서보다도좀심도있게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드리고싶은질의에하고싶었던이야기들은몇가지있었습니다.우리가예술의성에도12억을들여서다리를놔주고,방천을해주고하면서세외수입을잡도록되어있습니다.제가봤을때는거기에1원도세외수입을징수하지는않았던것같아요.그렇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한번보시고,우리가2022년도에청소년오케스트라를일몰을하면서관현악아카데미로대처한다고했습니다.약4000만원들여서2022년도에관현악아카데미는얼마나또내실있게진행이되었는지. 실은우리순천의문화예술관련해서자랑할수있을만큼뛰어난어떤다른콘텐츠가없거든요.우리가뭐교향악단이있습니까,시립미술관이제대로된게있습니까?있는동물영화제,교향학축제그런거다없어졌거든요. 그런맥락에서볼때예술의전당,우리존경하는김영진위원장님께서이야기를해서시립미술관과함께해라.혹시중간용역보고회는가셨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가졌습니다.

나안수위원

방향설정은또다시하셨어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술의전당관련해서지금저희들이자문위원을구성을해서추진하고있는데요.한번중간에용역사로부터보고를받았습니다.그래서예술의전당관련해서지금현재타시군에서규모에비해서예산문제이런것이대두가돼서,타시군에는예를들어서규모가동일한데도이렇게차이가많이나고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원인파악도하고있고…. 두번째는가장우리시입장에서규모를어떻게적정하게설정할것인지그부분이중점을두고있고요. 세번째우리나안수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미술관도같이이렇게저희들은생각을하고예술의전당관련해서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데용역사랄지,전문자문위원들이야기로는현재예술의전당과미술관은같이행정절차랄지여러가지진행사항이동일시하게진행하기는좀어렵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지금다시깊이고민하고있고어떻게할것인지를검토중에있습니다. 그리고또한예술의전당자문위원도좀더확대를해서다양한분야에서위원들이들어와서우리순천시미술이랄지예술,음악,공연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좀잘협의가될수있도록확대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조만간정리가되면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만,미술관하고예술의전당이조금동일시해서용역추진하기는좀어렵다는그런이야기가많아서참고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렇죠.예술의전당용역과관련한것들또조금전에본위원이이야기했던그런예술로성의징수료징수의문제,그다음에관현악아카데미를함으로써그게안됐을때는24년도에는새로운것들을찾아야되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은좀더….뭐답변은안하셔도좋습니다.그런것에대해서,중요한부서장들이다자리에안계시네요.아무튼국장님께서좀더잘챙기시고제가누누이말씀드렸지만예술의전당하면서정말회의를많이해야되거든요.지칠정도로우리공직자들특유의말들어주면서또이렇게쭉도출해내는방법들의기술들은그누구보다도뛰어나시잖아요. 그래서그정말1000억이넘는순천의대표적인랜드마크도될수있는이런사업들을좀지지부진하게그거에대해서좀느슨한것같아요.좀더세게시민토론회도하고,각전문가들도각장르별로도해가지고좀굉장히세게해서그용역에계속넣어야할것같아요. 그래서예술의전당이시민의문화복지에이렇게기여한다,예술인들의창작공간으로이렇게활용이된다이런것들을좀함께만들어나가야될것같다이런생각도들고요. 아무튼그러한것들은정말결산서승인을통해서정말심도있게토론이이어지고질의답변이이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순천의지역문화정체성을만드는것은4군데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첫번째는순천시립예술단,그다음에순천문화재단,순천예총,순천문화원이런데가정말차별화된지역문화의정체성을만드는곳이거든요.아까국장님께서답변하실때예총과문화원에대해서이렇게똑떨어지게집행잔액이0이나되었다고물었을때살펴본다고했는데살펴볼것이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자부담비율이있잖아요.자부담을가지고하기때문에그예산은남으면안되는거죠.늘부족해야….실제그단체들은부족하거든요.거기는남고이럴게없는거예요,늘.왜그러냐하면자부담을가지고사업들을다하잖아요.그러니까그런데에대해서는제가답변이정말순천의4개단체가지역의정체성을만들어가는데,조금그4개의단체를활성화시키는데소홀히했지않았는가이런생각들을하게됩니다. 그래서아무튼이번결산서승인여기회의는굉장히우리국장님과또여러부서장님들,이렇게좀위원님들께서유연하게해주신것같은데내년2024년도는좀세게우리위원님들이하시지않을까. 그래서오랜사업들에대해서는좀더우리가작년에편성해준예산에맞춰서정말잘집행하시고,또새해예산을짜면서,2024년새해예산을짜면서여러위원님들이야기에귀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잘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위원입니다. 그냥넘어가려고그랬는데지금낙안읍성기반시설정비사업비가45억정도예산이전체적으로총괄적으로돼있습니다.그런데매년저희들이낙안읍성을가다보면조금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진입로이런부분들이10년전이나,20년전이나지금똑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들을좀특색에맞게,낙안읍성의특색에맞게간판정비사업이랄지또주변경관을바꿔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지금내년예산이세워지면그런쪽에치중을둬서진입로입구랄지,주변일반주택과연계해서낙안읍성에맞는특색있는그런것들을조금사업을진행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김미연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올해낙안읍성종합정비계획용역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종합적으로담아가지고낙안읍성이크게문화재청이랄지이런데현상변경에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획기적으로달라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꼭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낙안읍성지원사업소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각부서는위원님들이자료요청한자료를신속하게의회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제3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4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6월13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농업기술센터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05분 개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