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농촌활력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성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에 6월 2일날 수지, 주생, 대산, 덕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에 선정되게 열심히 일해주신 조대성 과장님과 문인구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조대성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기초거점사업이 4군데가 남았는데 이번에 다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조대성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원시에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거점사업이 다 끝나는 거죠, 이 사업이 끝나면?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설치 부분은 마무리 지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고요?

예, 마을단위사업은 계속 진행 계획입니다.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사매 유토피아가 12호잖아요. 아직 1호가 덜 됐습니까?

12호 중에 2가구가 저소득대상 가구인데요. 1가구는 입주가 돼 있고, 1가구는 심사 중에 소득 부분에서 탈락이 돼서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남원에…….

12가구 중에 10가구는 외지인에게 분양하고, 2가구는 관내 저소득을 대상으로 분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해서 두 자녀 이상이 돼야만 자격요건이 되는 거죠?

예, 가점 부분이 있어서요.

분양률도 아주 좋고요. 그 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 농촌보금자리도 아직 지역은 확정이 안 됐죠?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연말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와 같이 연계해서 30가구의 청년 임대형주택을 같이 공모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도 차질 없게끔 애를 써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거점사업이 한두 군데가 선정된 것도 어려운데 4군데를 다 선정해서 큰 애를 써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에 LH 임대아파트 100세대짜리가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요. LH 자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사업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을 계속 시행을 하냐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전국에 하고 있는 곳을 계속 다니면서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봉 같은 경우 꼭 찍어서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공실률이 0.3% 정도 잡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15%까지 공실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선정도 힘들게 했었고 그렇게까지 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에서 6억으로 상향조정을 했어요.

내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증액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 들어가는 사업은 BF인증이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BF인증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지만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를 하다보니까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30평 내외 짓고 있는데 BF인증을 받게 되면 10평에서 12평까지 공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주민들이 BF인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경로당 25평~30평 정도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2억 5천에서 3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물가가 상승이 됨에 따라서. 지금 이런 마을만들기 건물이 하나 들어가면 마을에서 노후된 건물을 안 쓰려고 하죠. 막대한 5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또 짓는다는 것도 국가적인, 남원시 적으로도 손실이 크고 그래서 다용도로 쓰려면 BF인증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BF인증을 못 받아서 노후된 경로당이고 회관을 안 쓰는 마을이 가끔 있어요. 연료지원을 못 받고 보조를 못 받더라고요. 그걸 설명을 해줘봐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나.

노인장애인과도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업비 자체가 5억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증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증액을 해야죠. 그래서 2~3억 들여서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는 것보다도 1억을 증을 한다고 한들 이게 더 이익가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하는 부분들은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연료가 경로당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전부다 공간이 좁더라도 넣어달라고 하죠. 그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그 내막을 잘 알면 넣어달라고 할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잼버리대회를 8월에 도에서 진행해서 남원도 지역이 선정 돼 있죠? 그 과정을 설명해주시죠.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3개 마을을 외국인 대상으로 체험관광하는 부분 공모해서 3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인월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는데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숙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남원시 경제에 도움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잼버리 기간 전, 후에 방문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지만 농촌마을 관광에 대해서 세계로 알리고,

결국은 남원을 알리고 농촌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쟁력을 높여가는…….

이후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소태수 위원님께서 5분발언 말씀을 하셨는데 민박을 활성화 해서, 최경식 시장께서 20만명이 온대요, 10월 드론대회에. 20만명을 수용하려면 민박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남원 숙박업소를 다 털어서도요.

민박 부분은 숙박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남원 같은 경우는 산내면 중심으로 대부분 분포하고 있어서…….

주로 주천, 운봉, 산내, 인월까지 분포가 돼 있는데, 정말 숙박을 하러 와서 그 많은 분들이 남원을 오신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숙박이 문제가 된다면 큰 행사를 치르고도 문제점입니다. 민박을 선정해서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주변 경관까지 잘 어우러진 데가 있으면 거기까지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우수민박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드론하고 연계해서 숙박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소태수 위원님 5분발언 내용 부분에 민박집들 점검과 지원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과장님, 농촌중심지활성화 준공이 끝나고 각 면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전기료를 지급하셨어요. 작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사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022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재정 여건상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사무장 제도를 운영을 해야 할 것 같다, 이게 50억, 60억 예산을 들여서 관리인이 없으니까 문제성이 다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따 갖고 올 수 있으면 따 갖고 오고 그렇지 아니면 자체예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축하도 하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큼 노고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우리 계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담당계장님 지정해주십시오.

김식록 계장님.

담당계장님께서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202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마을빵사업과 2021년도 코로나 대응 상품 도시락사업 그다음에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조성 등 그 외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지 6개월이 넘어서 빨리빨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상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계장님께 질의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업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숙자 위원님!

예.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생법 위반해서 보조금 잘못 나간 거 인정하시죠? 그러면 본 위원은 보조금 전액 환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떤가요?

김식록 담당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과정에서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담당부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별도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쪽 산림휴양치유마을만들기 부운마을거요. 여기가 시간이 없죠? 계속 토지매입이 지연돼서 임박하죠?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산불감시 여기서 하시죠?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강변에 가로수를 과도하게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베어낸 게 있어요. 인지하시죠?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223쪽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부서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대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처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남원시 도시디자인의 입체적인 미래상 구현과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하여 남원시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6월 2일에는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남원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과 함파우 지방정원 추진으로 관광지 연계 및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숲속 야영장 조성과 금암공원 사업 추진으로 아름답고 편리한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추진으로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마련하였으며,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행위를 유도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 예비사업 및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심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요천 시민공원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요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망 지속 확충을 위해 도시지역, 읍면지역, 시도 등 29개 지구의 도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도·국지도 건설 제6차 5개년 계획에 우리 시 간선도로 6개 지구, 9,647억 원 반영 등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등 정비 및 스마트 제어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조성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재난재해의 선제적 대응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정비 사업 및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문화 정착 및 우리 시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시기별 안전점검, 안전교육, 중대재해 예방 업무, CCTV 관제 및 CCTV 신규 교체 설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가 선정되어 국비 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우기철이 다가옴에 따라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시민 참여형 시책 추진과 탄소중립도시 기반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추진에 따른 입지를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정남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과 행복 콜택시 운영 등으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과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시설 개선과 교통신호등 정비 등으로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 간판 개선사업, 불법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저소득계층 및 신혼부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주거급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해체 신고 처리, 건축공사 기술 지원 등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5분발언은 4건으로 부서별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타 시군 벤치마킹 실시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주요사업 추진 시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하여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처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0쪽을 보실까요. 이 앞전에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파악되셨어요?

지금 현재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금년 예산 10억 범위내에서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개소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애쓰십니다.

교량이 전체 126개소여서 현장을 다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 당동촌 아영 인풍마을 앞에 오래된 다리를 리모델링한 것을 보고 '아 이렇게 활용해서 쓰면 되겠다' 그렇게 해야 할 다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잘 구상했고, 예산에 맞춰서 해마다 전수조사 해가면서 추진해나가시면 참 좋을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담당자들이 다 전수확인은 못하잖아요.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너무 춥다보니까 폭설이 오다보니 염화칼슘도 많이 사용하고 많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분적인 또 시공의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 동파에 심화돼서 그러는지 그런 곳이 많은데 관찰력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위에 덧씌우기 같은 것도 한번씩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육상골재 채취 허가 관리에 대해서 인근에도 육상골재를 하는데 골치가 아파요, 민원이 항시 들어와요. 어느 임야 안에랄지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나오면 괜찮은데 인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로를 이용하다보니까 다 파손이 되고 아주 그러는데 철저하게 검토 잘하셔서 인허가 절차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언제까지 기간이 있죠, 허가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취를 마무리가 안 됐을 때도 딱 그 기간까지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선별은 5년에 걸쳐서 추가로 내줄 수 있게 법이 개정돼 있어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금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취해서 선별하는 것이 2개가 동시에 나가거든요. 만약에 채취하고 선별을 동시에 내보내는데 채취가 끝나면 되도록이면 선별을 연장 허가를 안해서 주변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여서 내부적으로 한번 좀 더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독단적인 결정은 아직 아니고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지역구의 일이고 제가 질의드릴 때도 지역구에 있는 해당된 곳에 통장, 이장님들, 동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담당자들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듣고 했다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말에 박수를 보내고, 방금 보고에 있어서 시민소통위원회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한쪽의 많은 위원회의 일부일 수밖에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몇십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유독 소통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거든요. 이야기 했던 것처럼 시민들 주위에 있는 통장님들, 이장님들, 동장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중간보고할 때도 그분들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들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오해하셨는데요. 시민소통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쪽 시민소통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 말이 오해가 아니라 일부······ 그러면 남원에 있는 모든 위원회를 다 해야죠. 간혹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칭찬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뉴스를 보면 슈퍼엘리뇨 해서 폭염, 폭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설과는 날씨하고 굉장히 민감하죠, 눈이 오거나······.

폭서기는 저희하고 조금······.

눈이 많이 왔을 때도 건설과에서 안전에 대해서,

하천업무가 안전재난과로······.

저는 도로를 정리한다거나,

폭설, 눈이 왔을 때······.

이런 때 도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폭설, 더울 때나 비가 왔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구도심에 있는 지역구에 비가 왔을 때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가로정비담당하고 도로담당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즉각적으로 그때그때 민원처리를 해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올해 유독 비가 많다는 예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러지만 그게 쌓여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환경사업소하고 해서 민원이 없도록 미리 적극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흡입차를 사도록 승인해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흡입차 구입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구도심이고 골목이 있고 물 내려가는 곳에 불편이 있는 곳들을 즉각 해소를 해주셔서 조금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가로등 담당하고 계시죠?

예.

시민들이 있을 때 요즘은 안전이나 불 밝기를 해서 우선해서 했지만 가로등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은 너무 밝아서 예를 들어서 취침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개인적인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는 가림망을 해주시죠?

예.

그런 민원도 있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에 있어서는 농사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런 데도 적절하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가로등을 가로 등주에 세우는 거 그다음에 전봇대 한전주에 다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다양하게 골목길에 했을 때 카페에 등을 다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작물이 안전하다면 바닥에서 밝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타입을 개발해서 동사라든지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불이 밝아야 골목이나 이런 데는 안전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밝아야 된다고 하는데 또 다른 양면에는 또 다른 불편을 겪는 민원이 있어서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는 굉장히 양쪽의 이야기를 듣기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식정 갈치삼거리 회전로터리는 계획 중에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던 식정관광 우회도로 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에 있죠?

예.

착오없이 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육상골재 채취요. 지금 보면 11군데가 있고 마무리된 데도 있고, 복구하는 데도 있고, 채취를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관리는 건설과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옥률에 지금 여기를 보면 기간상으로는 채취가 끝나야 되는데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운반차량들이 엄청난 27톤 이런 차들이 농로를 다니기 때문에 농로 파손, 비산먼지, 농기계와 마주쳤을 때 사고위험률도 많은데 관리를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다음에 또 우기 때 토사를 거기에서만 채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서 거기에서 물하고 희석해서 다시 쉽게 말해서 모래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채취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가봤더니 깊이가 엄청 깊어요. 안전사고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도로를 과적을 하다보면 거기가 일반 지방도가 아니고 농로나 마을진입로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도로 파손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현장에 안전시설이랄지 그것은 수시로 점검해서 저희가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로 같은 경우 허가를 내주면서 저희가 사실상 원상복구 예치금을 해놓거든요. 저희가 운봉에 한번 갔을 때 도로파손이 너무 심한 것을 봤어요. 장기간 오랫동안 통행량도 많아지고 적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하중을 주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상복구 문제도 허가를 내줄 때 더 고민해서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는 비용이 예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치금액도 상향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룡 중로, 소로 조만간에 용역하죠?

지금, 실시설계…….

보상 중이고 마무리단계인데 3년간 사업을 하네요.

예.

그리고 남고, 남중 들어가는데 같이 병행해서 인도교까지 진행하죠?

인도교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택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산책하고 건너다니시는데 여름철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고 인도교까지 병행한 것 과장님 잘해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3년간인데 빨리 서둘러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중로인데,

교룡초에서 영락교회 로터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한 0.3km 정도.

15m 폭으로 2차로입니다. 이 도로가 특성이 있어요. 만인공원하고 만인의총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중로 역할보다는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또 교룡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30km밖에 안 되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과연 중로를 기존과 같이 도시계획 도로처럼 중로를 개설해야 할지 아니면 보행자 우선도로로 해서 공원화시켜서 공원과 공원을 연결시키는 도로로 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과장님, 매입할 때는 중로로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중로로 했습니다.

그렇게 매입해서 도로계획은 주민들하고 주변하고 저희들하고 소통해서 해보시게요.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이것도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려야 할 사항 같아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교룡초까지 4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과속하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저희는 도로 겸 공원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인도교까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교통이랄지 출퇴근 시간에 많은 동선들이 거기로 나오고 진행될 걸로 봐요. 그래서 훼손도 많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갓길에 차량을 바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중로개설까지 매입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주천, 이백하고 육모정에서 넘어가는데 하고 고기리터널까지 하면 5km 계획 세우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지도를 가져왔으면. 아직 100% 설계용역은 안 됐는데 개략적으로······.

노선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요. 말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도를 안 가져와서요.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문치골로 해서······.

주천 호경에서 효기리 쪽으로 넘어가는 선인개발 가기 전에 고개마루 있잖아요, 고개마루 조금 넘어가 넓은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지리산 쪽 계곡이 되거든요. 계곡을 타고 지리산 구룡폭포 쪽으로······.

계곡 하단부까지는 교량을 설치해서 가고 거기에서부터 터널을 뚫어서,

상단부는 전체가 터널입니다, 터널이 1.6km 정도.

그러면 나오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구룡폭포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폭포 입구 쪽.

예.

교량 있는 데 그 부분 정도 되겠네요, 주차장하고의 중간 정도.

노선이 둘레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나와서 구룡폭포에서 이쪽 고기리 쪽으로 가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는 지역이고 거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노선이 최종 확정됐으니까 그거를 보면 이해도가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에는 업무보고 때 가져오십시오.

제가 따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도면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수골로 해서 옛날 온천 나온다고 한 데에서 그다음에 회덕 모정 앞으로 그쪽으로 온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니까 다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붙여놨는데 흑백이어서 잘 나타나지 않네요.

그렇죠.

따로 칼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룡폭포에서 터널이 나오면, 구룡폭포 쪽으로 터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덕치리 쪽으로 가도록 돼 있나요?

회덕마을에서 나와서 회덕에서 고기리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고촌 쪽으로요?

예, 지금 생태습지 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생태습지하고 구룡폭포하고 그 중간지점을 지나서 도로가 조인됩니다.

그러면 백두대간에서부터 구룡폭포 쪽으로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도로는 시도인데요. 시도는 저희가 사업기간에 맞춰서······.

개선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예, 확포장공사를 하고 선형개량공사를 해주면 운봉쪽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60호선 새로 선형 만드는 게 준공하는 시기에 맞춰서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시기에 맞춰서 도로는 개선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량이 새로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그대로 놓으면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예측되거든요.

이거는 60호선으로서 의미가 있고 운봉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간생태공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꼭 운봉으로써 필요하거든요. 이걸 같이 마무리하는 걸로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시도 109호선 공사하고 있어요.

시도요?

예, 배수개선 사업인 것 같은데 배수로 정비하는 거죠? 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봉에 보면 옛날에 쓰레기매립장 그 도로, 그게 109호선입니다.

새연동길, 그 도로에 배수로가 그냥 다이크로만 박도록 돼 있어요.

여러 번 민원이 있었죠.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집을 짓지 못하더라고요. 오폐수를 정화조에 걸러서 어디론가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로를 따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109호선 에코바이오에서 올라오는 삼거리 개선을 부탁드렸는데 도로유지비로 시설을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유지관리비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따로 사업비를 세워서 개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유지관리비로 하신다고 했어요. 하신다고 해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축산고에서 산덕리 가는 차로 중에 옛날 구 경마고 있죠, 축산고등학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가서,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쯤이나 시행이 되나요?

그것은 하반기 중에······.

이제 하반기 들어갔어요.

보상 문제만 하반기 중에 하고 사업비가 상당히 돼서 내년도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할지 아니면 유지관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예산이 남으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하고 군화동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염봉섭 위원님하고 윤지홍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결국에는 운봉 국지도하고 연결되는 선 아닙니까. 그런데 회덕이 어쩌고······ 복잡하게 말씀을 하셔요. 간단하게 이백 효기리에서 터널 뚫어서 입구가 이백이고, 출구가 거기에서 국지도 쪽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걸 어렵게 질의하고, 어렵게 답변하고 애쓰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과다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289쪽에 요천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489억 원이죠?

예.

지방비하고 50 대 50이네요. 그런데 지방비 중 도비가 확정됐나요?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몇 차례 가서 건의를 했어요. 15% 정도, 15%면 73억 정도 되거든요. 15%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겠다, 여기까지 실무협의만 긍정적으로 해주겠다고 듣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상당히 큰 사업이죠?

예.

그런데 초반에 계획 수립을 잘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계획 시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도 타당성조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사업계획 수립이 9월 정도 될 거예요. 수립을 완료하기 전에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업을 의견수렴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큰 사업인 만큼 많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설계비가 얼마로 돼 있어요?

타당성조사 용역은 2억 8,500만 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20억 정도 들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설계비가 5억 같은데요.

5억은 내년도에 쓸 비용만 5억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적지 않나 싶어서······ 아무튼 설계과정에서 자세한 보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광한루원 앞 도로구조 및 승월교 리뉴얼 병행 검토'라고 돼 있어요.

광한루원 앞 도로구조 예산하고 승월교 리뉴얼 병행 검토라고 해놨는데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요천에다가 광한루 앞 도로환경까지 같이 포함시켰어요. 왜냐면 광한루 앞 도로하고 요천 환경개선은 연접돼서 가거든요. 동시에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승월교 리뉴얼 문제는 지금 승월교가 덩치가 너무 커요, 너무 높고. 한 28년, 25년은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상부 슬레브만이라도 개량을 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잘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병행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월교가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상징성이 큰데 덩치가 너무 큽니다. 실제 관광객들이, 여행객들이 교량을 건너가질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하천에 비해서 하천폭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량두께랄지 높이가 너무 커서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있어서 낮게 수면하고 가까워져야 사람들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그대로 두고. 그것을 고민을 해보는 거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지보상에 도통동 인도교 친수공간 있잖아요.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상수원 취입보 건너편 부영5차 아파트 건너편에 농지 있지 않습니까. 농지 전체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과 직원분들 많은 수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30호선 도비로 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도 항만과 직원이 나와서 상귀 입구 주민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인도 말씀하시잖아요. 인도를 살 수 있게 협의만 해주면 사업에 반영해서 해주는 걸로 결정해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부락에서 토지는 이장님이 해결해주신다고 했나요?

예, 부락에서 전체 내놓기로 인도폭 만큼 내놓기로 협의했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어차피 도비로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730호선 입구에서 종점까지 조경 어떻게 구간을 생각하고 있나요?

가로수 문제 말씀하시잖아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별도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또 남원시 가로수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상정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할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가로수를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공청회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노선안에 대해서만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여기에 보상 관련해서 다시 공청회를 한번 해야 거든요. 그때 포함해서 같이 실시설계하고 있는 것을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천통합하천 아까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도교 지나서 땅을 매입하신다고 했어요. 친수공간 활용을 거기에 남원시민의 공간을 만들고 남원시민들이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나요?

취입보 아래 부분은 필터가든이라고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시설들을 하고요. 수질을 개선해서 그쪽에 피크닉장, 물길이 그대로 가면서 야외숲속을 조성해서 숲속안에 야외 수영장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들 그다음에 피크닉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새 남원시민들이 맨발걷기 그것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안에 계획을······ 평지거든요. 그런데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걷는 곳을 요구를 하시잖아요. 경사도가 있으면 사실 비가 왔을 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예, 밀림현상이 있으니까. 공간이 나온 지역은 구안을 해봐라.

평지니까 제일 갓길로 해서 돌려주면 상당한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라우 앞에 파크골프장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우선은 주촌천 합류지 윗부분은 시민공원, 아랫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둔치를 조성해서 치수장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촌천 합류지 부분에 노암동 새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과거 2020년도에 침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쪽 부분에 침수 관련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둔치도 춘향제 때 월요일인가 비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국지성 호우가 왔어요.

둔치 부분이 넘쳐서 흘렀어요, 더라우 앞에. 그정도 비에는 안정되게끔 둔치를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문 분석을 이미 완료했고요. 둔치의 형태, 형상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둔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수위, 홍수단면 이런 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켄싱턴 앞에 그런 현상이 예산 투입해서 시설을 해놓고 국지성 호우가 왔을 때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용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50쪽을 보시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계획 계속사업이죠?

예.

사업비가 4천만 원이네요?

예.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 같은데 운영 및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기존시설들은 다 조성이 돼서 청년창업인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장소입니다.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필요한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업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라든지 수입 아니면 무료로 하는 겁니까?

청년창업 조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다는 건가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무료로 하고 있다고요?

관리운영비가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공공관리비 같은 거 그런 것만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점시설이 총 4군데인가요?

커먼스페이스하고 사랑나눔어울림센터, 창업공간 2군데 해서 4군데입니다.

거점시설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창업공간에서는 고샅, 추냔이네, 도킹씨네마떼끄 같은 카페나 굿즈, 영화 체험공간을 하고 있고요. 커먼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음악에 관련된 영상 기반을 제작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활성화를 하고 있고요. 지원을 조금 더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더 있다면 도시재생을 통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지원을 더 해준다면 어떤식으로 더 해주게 되나요?

도시재생사업이 이음센터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숲정이 공유마당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접수를 받아서 이분들 말고 다른 청년창업할 수 있는 분들을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업공간이 2개소고, 4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업체들의 운영기간, 조건 아까 임대는 무료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기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준공시기에 따라서 기간이 남아 있고 도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하겠지만 계속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노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인건비는 어떻게 나온다고 보는 건가요?

주로 그것을 운영하는 청년 관련 창업주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충분히 그런 인건비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많이 요하지 않은 사업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커먼스페이스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사랑나눔어울림센터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동충동사무소 앞에 있는 여관촌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당초 목적은 임대를 해서 취침을 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 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오피스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숙박시설에서 오피스공간으로 바꿔서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들어와서 사무를 보고 있는 시설로 변경했습니다. 승인을 받았고요.

제가 알기로 청소년어울림센터로 들었던 거 같은데요. 제가 사실 가서 보니까 여관촌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청소년이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금후계획에 보시면 페스티벌 개최예정 2회라고 돼 있잖아요. 나우원에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 금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나우원이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를 남원을 상징하거든요. 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것들을 4개 창업주들이 거기에 관련된 페스티벌을 하고, 상품도 팔고, 남원을 알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들끼리 그런 경제 조직을 별도로 설립해서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여기를 방문 해보셨나요?

예, 자주 방문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춘향제 때도 춘향이들을 데리고 거기도 들어가고 했었습니다.

과장님 수고에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에 금암공원 조성사업을 볼게요. 1단계 사업 완료 쪽에 종탑이 들어가 있는데 종탑이 완료가 됐다는 건가요?

예, 기존에 종탑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종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종만 달 수 있게끔 비 안 맞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이 위에 올라갈 정도가 되나요?

공간은 크지 않습니다. 큰 종탑이 아니어서 종을 달아놓고 타종할 수 있는······.

예전에 원불교에서 썼던 종?

예, 그거죠.

인근 함양군을 가보니까 상림숲 옆에 아주 종탑하고 건물을 그것만 보러도 올 정도의 위치에 자리를 잡아서 야경과 우리 시민을 하나로 하는 제야의 종을 울릴 때랄지 그때 금암봉 공원에 그게 적격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원불교에서 썼던 종······ 그러면 협소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남원시 보다도 적은 군에서도 종탑을······ 언제 기회 되시면 과장님이 갈 일이 있으면 상림숲 옆에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원시도 그런 종탑이 있으면 제가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사랑의 광장도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강변로 도로가 있는데 데스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 분리를 해보려고 데스리 안쪽에 보니까 조그마한 하수구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우수관······.

우수관. 그런데 낙엽이 속에 들어가 있어서 깔려 있어요, 낙엽 잎상, 가랑잎. 그런데 그레이팅 위에 돌로 된 구시 같이 무겁게 한걸 올려놔서 '이거 물이 내려가다 막히면 저 청소를 어떻게 하지?' 아니면 한 칸에 놓고 옆에 칸을 들어내서 뭘로 잡아당겨서 청소를 하면 되는데 그냥 생각없이 앉혀 놓은 거예요. '물이 범람이 됐을 때, 폭우가 왔을 때 갑자기 어떻게 청소하지?' 그게 우려가 돼서 도시과 소관인가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혹시 도시과 쪽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다양도로 해서 응용을 할 수 있게끔 거기는 실패작이었다, 제가 봤을 때는. 뚜껑을 열지 못할 것 같이 이음새 위에 얹어놔서 두 개를 다 들지 못하게끔 그렇게 됐더란 말이에요.

확인해서 담당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폭우 오기 전에 정비를 해야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만인공원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만인공원 조성사업을 구역 확정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병행 용역을 추진하다가 용역공사 중지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문화예술과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병행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토지매입은 협상이 되고 있어요?

당초 전북본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주셨는데 코레일사장이 공석입니다. 조만간 코레일사장님이 임용되면 그때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7년까지인데 그 안에 만인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는 있을까요?

일단 남원읍성 북문 복원이 어떻게 보면 더 선행이 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문화예술과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인공원이 북문성을 복원하면 단절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단절이 안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북문을 통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밑에 기단 부분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용역이 나오는 대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10년간 정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산도 마찬가지겠네요, 예산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물건비 상승요인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인공원 조성사업인데 제가 늘 그쪽을 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용역과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진전이 없고 몇 가구 주택만 정리하는 사업 외에는 전혀 진전도가 없어서 이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문제때문에 중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원구역 결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고요. 공원구역 결정이 선행되면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시발굴조사를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뒤에 문화재가 나오면 이것을 보전 처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보존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설계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예산과 사업계획을 정했으니까 도시과에서 예정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업무에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36쪽 어린이공원을 보면 표를 저희가 한눈에 보게 잘해놓으셨는데, 12개 중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10개가 도통, 향교에 밀집되어 있다, 서부권에 없다. 이번에도 제가 기대한 답을 안주시네요? 언제 하실 건가요?

조산공원이요?

예.

조산공원 관련해서 구역결정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관리 결정을 빨리 해서 공원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보고받을 때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인공원 조성사업 금후계획을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그리고 철도공사 부지 매각 협의,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 6월에 다 한다고 했어요.

6월 이후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이행을 6월 이후부터 하면 이후의 계획은, 이거 끝나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나 모든 게 끝날 거 아니겠습니다. 그 뒤에는 시공으로······.

그러면 언제쯤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년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밤에 향기원에 가서 늦은 저녁에 걷기를 해보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건 대체 언제되냐' 물어보는데,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1년 정도 행정절차이행하고 내년 이맘때쯤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시민들도 기다리잖아요. 막연히 곧 될 것처럼 하고 없으니까 많이 물어보셔서 시민들의 바람이 많고, 관심이 많은 부분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을 보겠습니다. 추어거리에서 MG새마을금고 장례식장까지 가로수를 없앴죠? 잔디를 다 깔았던데······.

공작단풍나무가 고사가 있어서 그걸 남원시 산림녹지과 양묘장에 일단 임시 가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죽은 것을 가서 심어놓지는 않았을 텐데 애초에 사업을 할 때 단풍나무 몇 그루를 심었는데 몇 그루가 고사를 하고, 양묘장에 몇 그루가 가서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도로부터 공모사업 신청해서 도시과에서 좋은 일 하셨죠?

도시재생 관련해서요?

예.

금동 노후주거지사업이 이번에 광역 공모거든요. 전라북도에서 3개가 올라가는데 그중에 남원시가 포함돼서 올라갔습니다.

80억짜리입니까?

79억입니다.

큰 프로젝트를 박승용 과장님 이하 김상규 담당계장님이죠. 직원분들이 애쓰셔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산림녹지과에서 도시과로 조직개편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10억의 예산을 편성해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셨는데 5월에 결정 공모 들어왔나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평가해서 1개 업체 서울업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메이저급으로 하신 것 같네요. 조경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부분 의회에서도 어렵게 10억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도 남원에 외부인들이 왔을 때 도시경관이랄지, 조경이랄지 이런 부분은 용역하실 때 단체랄지, 협의회랄지 남원의 정서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