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린 의원 발언
김명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동법 제15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5조 911억 7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조 1174억 2000만 원, 수납액은 5조 1155억 8700만 원, 미수납액은 18억 3300만 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이 4조 8825억 94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의 95.5%로 이전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9488억 3400만 원, 지출액은 3조 8857억 2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78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은 151억 1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0.38%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000만 원, 낙찰차액 8억 9100만 원, 예비비 34억 4500만 원, 지출잔액 107억 200만 원으로 총 151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12억으로 교과교실제 환경조성 등 25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6억 7700만 원으로 학생해양수련원 독도체험관 운영 등 5개 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59억 9200만 원으로 순창도서관 통합적 공간혁신 등 16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체명세입니다. 교직원수련원 신축사업이 총무과에서 교직원수련원으로 이관되어 14억 700만 원을 기관 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집행에 5억 1500만 원을 목 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신속 항원검사 도구 긴급지원 등에 예비비 58억 3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57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억 700만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6026억 100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695억 7800만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1조 3508억 57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번 결산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 과정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 학생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형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현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었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오전 오후 계속하는 거죠?
김명지위원장
예.
에는
오전에는한정수위원
그동안에 의문 있었던 거 몇 가지 여쭤보고요, 오후에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상세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수입이 교육청으로 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요즘에 계속 항의를 하고 있어요. 교육청은 예산이 넘쳐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데 왜 예산을 이전해서 교육청에 우리가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자치단체 이전수입에는 법정 이전수입이 있고 비법정 이전수입이 있는데요. 법정 이전수입은 아시다시피 교육세라든가,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비법정 이전수입은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일정부분 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분담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경되지 않으면 기존대로 전입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부분에서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걸 삭감을 하고 교육청이 전체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또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도교육청이 가지는 재정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아니면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안정화기금이라든가 시설환경개선기금이라든가 기금에 어느 정도 예산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지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세수 감소라든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년부터 예산이 기존보다 적게 중앙에서 내려올 것 같고 또 그에 따라 자치단체 법정 이전수입도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서 현재 상황에서 예산에 여력이 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에는, 이게 한번 조정을 하면 계속 앞으로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한정수위원
됐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고요. 그런데 그런 협력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지금 당장은 교육청이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봐서는 확실하지 않으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끊임없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미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크게 상황이,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고민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의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체수입은 딱 두 가지 있잖아요, 이자하고 재산 매각하는 거하고. 그러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한정수위원
저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크지 않고. 그렇지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 올해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대안을 도교육청에서 제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을 방식을 좀 바꿔서, 우리 존경하는 진형석 예결위원장님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1% 예산이 올라가면 100억, 1000억이 증액될 수 있는데, 이자수익이. 그런데 그걸 왜 교육청에서 신경 쓰지 않냐. 제가 1년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든지 이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겠다, 어떻게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계세요. 1년 정도면 저는 지금 정도는 답이 나와야 되고, 202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게 반영돼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은 시기도 촉박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가 가능하시려나요? 아니면 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자체 세입 부분은 사실 고교무상교육 이후에, 고교입학금 수업료가 무상으로 된 이후에 크게 줄어들었고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이라든가 자산매각대금 또 기타 학교에서 체육관, 운동장, 교육문화회관 수영장 등 입장료 이런 부분이 전부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 이자수입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농협은행과 4년간 도교육청 금고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약정된 이자가 있습니다. 그게 약정된 이자에다가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조금씩 변동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모든 은행을 다 대상으로 이자율을 조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 은행에 예치를 한다든가, 이자를 계속 제일 많이 주는 그런 은행에 예치를 한다든가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수입액을 크게 증대를 할 수는 없고요.
한정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금고를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연도를 몇 년 이상 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4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번한정수위원
계약을 하면 4년?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모든 교육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행안부 예규하고 교육부 예규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이자율은 고정이자인가요, 변동인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변동이긴 합니다.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변동인데 거의 최저 수준인 것 같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최저 수준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좀…….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또 하나는 저희 특별회계 1년 동안 쓰는 예산하고 기금하고 구분할 수 있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에는
이전에는한정수위원
기금이 크지 않았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꼈다고 한다면 지금은 1조 6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금을 또 나눠서 하나는 정기적금 같은 형태로 넣고 하나는 우리가 운용을 해야 한다면 이건 일반적으로 넣으면 이자율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이 전문가 아닌 저희들이 봐도 정말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건 현재 농협하고 계약했던 게 저희들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 문제가 생겨 손해가 생기면 그 이후에 이익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파기해서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하고 지금까지 답변이 없으면…….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농협하고의 4년간의 금고 계약 자체를 파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 개를 나누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율이 높은, 저희가 예산의 집행시기하고 저희가 가진 예산액하고의 현액하고를 좀, 추후에 지출될 거하고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정기예금 형태로 각각, 하나의 예금이 아니라 여러 개의 예금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예치를 해서 이자율 수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현재 특별회계 운용하는 거하고 기금하고를 똑같이 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금이 이렇게 늘어날 거는 아무도 예측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르게 운용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지 않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저희 특별회계 금고하고 기금의 금고가 같이 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다시 금고 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분리를 해서, 교육비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를 분리를 해서 따로 계약할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한정수위원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2022년 결산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예산이 수립됐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현재 결산감사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라든지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학교회계에서 운용된 게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학교회계에는 포함 안 시키고 그냥…….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학교회계에서 2월 말까지 쓰고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받아서 저희가…….
한정수위원
이 결산에 다 포함된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포함된 겁니다.
한정수위원
학교회계가 다 끝났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학교회계가 학교 자체 예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학교회계로 된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계속 불용액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쓸 수는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여기 결산에 올라온 건 우리 지원청, 각 기관들이 예산을 쓴 것이 모아져서 온 거고 여기에는 이 지원청이 학교에다 준 돈, 그래서 학교에서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반영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반영된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학교회계에서 쓴 결과까지 다 반영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목적사업비를 학교에 내려줄 때 그 반납액은 반납받습니다. 그 결산은 여기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도정질의 할 때도 교육감님은 직접 못했지만 그 내용 중에 현재 교육청 회계 종료 시작 시기하고 학교회계하고 틀리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한정수위원
법에 규정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렇게 하는 게 조금은 비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우리는 법을 지킨 것 뿐이다 이렇게는 얘기하시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걸 놓고 보면, 아니 결산에 실제 가장 기초에 있는 기관의 결산의 결과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우리 결산서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중장부와 같은 결산을 저희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이걸 문제제기를 하면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법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건가요?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요구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동일한 예산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일한
동일한한정수위원
예산 체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는 곳은 교육부하고 학교밖에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도 교육부하고 교육청밖에 없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학교회계를 별도로 둔 이유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 자율성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그 기간을 틀리게 하는 게 자율성은 아니잖아요. 그 기간을 틀리게 하는 게 자율성인가요? 운영의 자율성은 학교장 이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우리가 가지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자율성인 거지 시기를 틀리게 해서 더 자율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 부분에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저희는 보이는데 그건 법 개정 해야만 그냥 학교는 따라가는 그런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학년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또 학기가 3월에 시작하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또 예산은 1월부터 시작한다라는 이런 문제가 또 벌어지기 때문에 학기의 시작과 예산의 시작은 맞아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기의 시작을 1월로 할 것이냐, 3월로 할 것이냐, 또 외국의 사례는 9월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걸 어떻게 보면 평등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학기를 무조건 3월에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정적으로 해 놓은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단 한 번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서는 인사의 문제, 회계의 문제 이런 게 다 결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육계 내에서 그런 걸 바꾸자, 무언가 비정상이다, 무언가 서로가 불편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이들한테 3월달에 선생님도 처음 오고 아이들도 처음 와서 얼굴 알게 하는 시간부터 해서 뭘 정리하려고 학사일정 조정하려고 하니까 3월달에 눈코 뜰 새 없이 전쟁터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는 3월달에 바빠 죽겠는데 공문을 보내서 자료요구를 하냐, 3월달에 바빠 죽겠는데 학교 방문을 하냐 이런 항의를 해요.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한다면 그걸 개선해야 된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개정이 필요하고 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22년도 결산을 해요, 교육청 상대로. 교육청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각급학교예요. 그런데 학교회계는 여기에 최종 반영이 안 돼 있대. 그 결산을 저희들이 뭐라고 봐야 되나요? 그 오랜 시간 이렇게 해 왔으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 바꾸자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도 썩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법을 바꾸지 않아도 운영의 방식을, 그게 시행령이 됐든 조례가 됐든 어떤 형태로 조정을 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법 무시하고 다 진행하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고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지 모든 답변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않겠다는 거죠. BTL사업, 2009년 이후에는 BTL로 사업 진행한 게 없나요? 자료에 보니까 2009년까지만 나와 있는 것 같던데.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한정수위원
올해는 새롭게 BTL을 하겠다고 4개 학교인가 올리신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린스마트스쿨 때문에.
굳이
굳이한정수위원
왜 그렇게 하셨는지. 2009년부터 BTL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2009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11년 동안 BTL사업이 1건도 없었던 거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2009년 이전에는 그 당시에 교육부 교부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학교신설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부에서 BTL사업으로 하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학교신설 예산 같은 게 교육부에서 다 교부가 돼서 굳이 BTL사업으로 할 이유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수위원
그린스마트사업은 그럼 언제부터 하셨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린스마트스쿨은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부분도 재정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일부를 BTL사업으로 하자라고 해서 17개 시도교육청에 BTL사업 일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2021년, 2022년에도 BTL은 없었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저희는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수입이 늘어나서 기금이 늘어나는 시기에 굳이 BTL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BTL의 취지가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가 예산이 돈이 부족해서 민간업자한테 빌려 가지고 장기간 상환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 온 거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우리가 돈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굳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냐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도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BTL사업은 계속 교육부에서 저희 교육청도 BTL사업을 해라라고 많이 요구는 했었고요. 그런데 다만 전년 2021, 2022년도에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부분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 이번에 새로 BTL사업을 하게 된 것은 교육부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교육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페널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교육부하고 저희가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저희 예산의 낭비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BTL사업을 함으로써 저희 예산이 낭비되는 건 없습니다.
니죠
아니죠한정수위원
.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BTL사업을 해서 2000몇 억이 현재 남아 있어요, 갚아야 될 게. 그런데 그걸 순수 우리가 BTL로 안 하고 그냥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이 절반은 들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BTL사업에 나가는 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돈을 내는 것도 있긴 할 텐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다 세금이고 우리가 주는 것도 세금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거는 낭비가 아니고 우리가 내는 거는 낭비다? 어떻게 그런 인식을…….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만 본다면…….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아무리 교육청 입장이라 해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데 교육부에서 주는 돈은 예산 낭비가 아니고 우리가 지출하는 건 예산 낭비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국고 손실이니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BTL사업에 대해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추진팀에서도 BTL사업이 지금 현재의 재정여건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교육부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BTL사업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보면 재정경제부라든가 그쪽에서는 민간 쪽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국가적으로 시설사업을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예전에 어려웠을 때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BTL사업 처음 지자체에서 시작하고 할 때는 지역업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최대한 검토해서 BTL사업은 가능한 안 하는 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심의에 앞서서요, 2025년도 고교학점 전면 시행 예정이죠? 답변 누가 해 주실 건가요? 지금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한 것은 알고 있죠? 이 제도에 대해서. 최근에 교육청에서 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얼마나 세운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는 교사들의 전문성이 신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과목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고 해서 다과목 연수라든가 이런 연수 진행하고 있고,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교과교실제 해서 공간조성 예산입니다. 정확한 예산액은 제가 잘 파악은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한 학교당 교실당 한 4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학교에 8억에서 많게는 14억까지 예산으로 교과교실제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학교 1·2·3학년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설명회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희망하는 중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역시 초청해서 고교학점제 이해에 관련한 연수는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전용태위원
예산을 세운지 잘 모르시면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네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총 220억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에
집행에전용태위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시점으로 봐서 집행…….
김숙
김숙교육국장
작년도 예산의 집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도 집행예산은 7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아까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총예산이.
김숙
김숙교육국장
올해는 220억 정도입니다.
전용태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교육청에 불용액이 있잖아요, 불용액. 이것이 그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파악을 안 한 것처럼 불용액이 많잖아요. 항상 결산 때만 나오는 것이 불용액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웠을 때,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도 이거 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정확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자료를 보면.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책자를 보면 예산 이월제도라는 것이 정확하니 명시도 안 됐고요, 이 부분에서. 무슨 말이냐면 예산 이월제도가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저기가 없어요, 이월제도라는 것이. 이월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는 교과교실제 공사를 하려면 대체로 겨울방학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공기가 60일에서 70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기는 힘들고 해서 겨울방학을 이용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용태위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만약에 질의가 도중에 끊어지면 계속해서 오후까지 연결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결산하신 내용을 쭉 보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2022년도 결산한 부분을 쭉 분석해서 보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2021년도 총결산하는 부분은 전체 예산이 5조 911억인가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세출액을 보면 4조 8977억 정도 되는데, 그러죠?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산한 부분은 장부상의 결산은 잘돼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인데 이걸 정확히 보다 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이란 부분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부분이냐 하는 건 우리 교육청의 예산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여러 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예산에 관련된 예산의 성립 전부터 예산의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세워놓고 이것도 명시이월시켜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장부상에 보면 여러분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 큰 문제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성하면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결산위원회에 들어가셔서 기금에 대한 부분 지적 많이 안 받으셨는가요? 결산에 관련된 부분.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결산에 들어가서 결산위원님들이 기금에 관련해서 뭔 얘기 안 하시던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크게 지적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에
기금에이정린위원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한정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기금에 관련된 부분, 세입에 관련된 부분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율이 한참 계속 상승하다가…….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이율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세수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산으로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예산으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올해 보도에 의하면 세수, 세입 결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몇십 조, 한 40조 정도 세입 결손이 날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예산도 내년에는 저희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받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드는
줄어드는이정린위원
예산인데 우리가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에 2021년 대비 2022년에 우리가 기금으로 넣은 돈이 거즘 1조예요. 그러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9000몇 억이니까 1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국적인 세금 감소로 인해서 심각한 부분이에요. 부자감세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인데 줄 걸로 다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여러분들 저희 업무보고 할 때 계획서 여러 번 내고 그러시는데 이자에 관련된 부분,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자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교육부 지도감독을 안 받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쪼개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에 우리가 통으로 묶어놨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놓을 거예요? 이것을. 이자수입만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분류해 놓고 나머지 좀 빼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분리를 해서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인데, 나는 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 안 했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데 그런 얘기 안 하셨는가요? 결산위원님들이.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안 하셨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저희들이 봐야 돼요. 우리가 기금 현황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금이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여기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내가 볼 때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미리 기금을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예상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안정화기금 자체 목적이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저희 기금 활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아직은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저희가 교부금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진다라고 예상을 한다라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상당한 부분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활용한다 하신다면, 이 금액이 7900억 들어 있는가요? 여기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7900억, 그러죠? 7900억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도 계획이라든가 무슨 계획을 세워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다음연도에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얼마나 올지를 예상을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국세가 감소돼서 줄 걸로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들이
저희들이이정린위원
예산을 결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측을 미리 빨리 해 주셔야만이 밑에 있는 부분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정해진 부분 다 보고 있다가 감나무에서 감이 언제 떨어질 건가 그거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의 예측을 미리미리 해서 대비를 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기금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건가. 그러면 내년에 국세가 줄어서 우리한테 의무적으로 줘야 될 세금이 줄 걸로 본다고 하면 이 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통장에 지금 들어 있는 부분을 몇 개로 나눠서 장기적인 예탁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린스마트나 뭘 쓸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계속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앞으로 그런 기금에 관련된 부분 재차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미리미리 보고를 해 주셔서 같이 상의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정린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어디 교육청을 가나 이런 현상들은 다 있는데 아마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결국에 가면 국세의 감세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손댄 게 교육예산이에요. 각 교육청별로 보면 기금에다 돈을 쌓아놨는데 이거 뭐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중앙 지금 현재는 16조 감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더 늘어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 특히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우리 교육행정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아까 우리가 금고 이용을 하는 부분 4년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변모를 줄 수 있는지.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결산이니까 결산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 빠른 저희들도 변모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우리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것도 교육부에서 60명 이하 이렇게 변경된 지침으로 내려와 있죠? 학교 그린스마트에 관련된 부분.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그린스마트추진단장 정혜영입니다. 아직 지침으로 뚜렷하게 내려온 건 없지만 지금 감사원의 감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조사이정린위원
중에 있어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예산을 투입할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이 60명 이하까지 본다 먼젓번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가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하는 과정에.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60명 이하도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적사항이 되고 있어서 60명 이하는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고요, 60명 이상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기준을 빨리 잡아야 돼요, 전라북도에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가서 해야죠. 교육행정을 하실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10년 이상을 내다보지를 않아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10년 후에 이 학교가 없, 우리가 그린스마트학교를 좋게 예쁘게 만들어 줬는데 10년 후에는 이 학생 수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런 분석도 한번 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지금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인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하는 과정에 지금 선정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조사도 다 끝나 있는 부분이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인데 이런 학교에 60명 이상, 60명 이하로 기준 잡았을 때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학교에 100억을 투입했어요. 10년 후에는 학생이 1명도 없어. 이게 가치 있는 사업입니까? 그런 분석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가 선정돼 있는 학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연차별로 투입될 예산도 많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들
만들이정린위원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데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 그 학교가 60명 이하인데 ‘너희 학교는 지원 못해 줘’ 이분들 좀 서운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10년 내다보는 게 아니라 50년, 100년 내다보는 교육을 합시다. 여기에 있는 학교를 우리가 소홀히 해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학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뭔 비전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부분인데 선정하는 과정, 예산 투입하는 과정에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겠다.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향에
방향에이정린위원
따라서 막 가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을 내다보는 교육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 그런 중장기적인 그러한 기금에 관련된 계획 수립부터 이것을 어떻게 건전하게 우리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잘 써야 될 것인지 이러한 진취적인 생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결산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인데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유학생 유치 해 가지고 이런 사업 하고 있어요. 그러죠? 이거 담당이 어디신가요? 농촌유학생.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할까요?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그쪽 소관이에요? 이 사업 어떻게 돼요? 이게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호응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현장에서 조그마한 갈등요소도 있다고 그렇게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또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농촌유학생에 관련된 유입하기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학교에 농촌유학생들이 왔다가 1년 있다 가는 부분이면 그 남아 있는 학생들의 심정은 어떨까, 국장님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시작할 때부터 예측을 했었고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는데 왔다가 바로 가기보다는 시범적으로 내려와서 1년 체류를 하면서 성과가 좋으면 체류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고.
해서
분석해서이정린위원
보면 체류하고 그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다 가버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처음 시작한 거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시작하는이정린위원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예산에 뭐 해 가지고 농촌유학생 유입한다 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해 가지고 무슨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다들 하는 부분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시골에 내가 있는 학생으로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1년 있다 가면 그 학생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태어나서 그 친구들은 와서 가고 그 친구들은 부유한 시설 하고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이런 허탈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마음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의 마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허탈감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할 것인지, 그냥 학생들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나고 난 뒤에 거기에 남아 있는 애들은 어떻게 이걸 이겨낼 것인지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결산하면서 제가 쭉 보는 부분인데 우리가 낙찰차액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낙찰차액. 그러죠?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원가심사 하는 부분 지금 어디에서 하는가요? 원가심사. 원가심사 하는 데 없어요?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예를 들어서 학교 신축이 하나 들어와요. 신축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설계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벽돌 값 얼마, 페인트 값 얼마, 조경하는 데 얼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이 원가심사 하는 팀이 있냐는 얘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별도로 원가심사만을 담당하는 팀은 없고요, 그런 시설공사를 할 때 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시설과에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보통
보통이정린위원
심각한 게 아니에요. 낙찰차액도 많이 나오지만 이 모든 부분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 토목직 직원들 몇 분이나 계신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3명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명 있어요? 5조가 넘는 6조가 됐는데 토목직 직원 3명이 있다는 부분 이것도 심각한 부분이에요. 자, 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원가심사를 해야 돼요. 설계사무소에서 주고 이거 준 것만 받아다 놓고 해 가지고 입찰 딱 띄워놓고 입찰 차액 나면 이걸로 가는 거구나. 주인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본청 한번 보세요. 원가심사팀이 얼마나 예산 많이 절감하는지. 내 집을 짓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야, 너희 벽돌 이거 1장에 1000원 갖고 왔는데 내가 요즘 시중에 보니까 우수제품이라고 800원짜리도 있더라. 왜 이걸 안 찾아가지고 왔어?’ 이렇게 심사하는 거예요. 원가심사를 한다고 하면 이 5조가 넘는 이러한 예산 중에, 저는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수차 말씀드렸어요. 이 3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30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30명도 더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이거에 대한 예산절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건물을 짓거나 뭐 시설을 하거나 보면 그냥 틀에 짜져 있는 형식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학교를 하나 짓는다. 아, 설계 갖고 온 거 그대로, 기존에 나와 있는 틀 그대로, 많이 해 봤던 업자들 그대로. 집 지은 거 보면 그냥 일제강점기에 내려왔던 박스형 형식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토목직들이 원가심사팀들이 있거나 누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지금 짓는 학교는 이런 것이 아니라 도서관 형식으로 짓는데 지금 이 예산이면 그것 충분히 짓고도 남는데 왜 이렇게 갖고 왔어?’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 좀 바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거 시설팀장님 담당이에요? 과장님 그쪽이에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저희가 원가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지역교육청은 저희가 100억 이상 공사는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별도의 용역을 주고 있고요. 지역에서 10억, 30억 이상에 대해선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역에서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지역교육청과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몇 명이 하냐고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팀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팀은 없고요. 저희가 팀당 한 8명씩 되거든요, 한 팀이. 그래서 그 팀이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내년 결산할 때 원가심사팀이 해서 예산절감 얼마나 했는가 한번 분석해서 주셔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 번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보완이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제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혹시 과업지시서라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과업지시서라고 혹시 주시는가요? 정책국장님, 과업지시서 주시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과업지시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국장님이 직접 지시서를 주냐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과업지시서를 국장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실무선하고 해서 용역을 낼 때는 과업지시를 명확하게 하도록 계속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 과업지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결과물도 추상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강조하시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시면서 얘기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냅니다.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요…….
정린
이정린위원
이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은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내 집에 살림 예산 쓴다 생각하시면 과업지시서 많이 주셔야 돼요. 이거 막 다른 사람들 업자하고 결탁돼서 이게 아니에요. 감사실장님, 이거 과업지시서 많이 줬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과업지시서를 주는 것은 이 시대에 맞는 형틀에 변형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 달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이 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모델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이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 조달에 띄워진 거 그걸로만 해야 되는데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바뀌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학력 신장 증진을 위해서 예산 많이 쓰고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학교별로 주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학교별로 두드림학교라고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교과보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역시 그것도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정린위원
주실 때는 목적을 정해서 주죠? 어디어디에 쓰라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대부분 강사비 쪽으로 대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이정린위원
자체적으로 쓰라고 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 자체적으로 내려보내서 학교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체적으로 쓰는데 여러분들이 그 범위 안에서 써야 되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대체로 운영비하고 협의회비 쪽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에 강사수당이 주로 들어가는 거고 협의회비는 뭔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쓰여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교장
학교장이정린위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쓰는데 그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내가 몇 번 물어봤는데 그 틀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산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크게 저희가 운영비하고 협의회비 쪽으로만 이렇게 해서…….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도 돈은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쓰는데 예산을 투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나 성과나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쓰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따라서 그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또 교장선생님의 성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자율권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학교장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런 자율권을 줘야 돼요. 교장선생님이 잘 가신 분은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프로그램 잘 짜서 가요. ‘이 예산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우리 학교는 바로 옆에 무슨 성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 옆하고 유대관계 갖게 거기하고 우리하고 프로그램을 더 만듭시다’ 이러한 자율권을 많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의 틀에 짜져 있는 데서, 아까 외부강사 뭣뭣뭣 틀이 짜져 있으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 그 틀로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
파악이정린위원
한번 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줄 때는 그런 자율권을 많이 주셔서 하셔라. 그게 잘못됐을 때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감사 책에서도 한번 보는 부분이고. 그렇게 좀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신
결산하신이정린위원
부분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밑돌 빼서 윗돌 괬다 표현했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 예산 체계가 그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선제적인 그러한 예산편성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예산편성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이걸 어떻게 대처를 했고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는장연국위원
지적보다도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관련된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행정국장님. 보통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연수행사, 확산 우려에 따른 행사 취소, 대면교육 축소, 거의 다 코로나19로 사유는 그래요.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 전년도에 코로나를 충분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사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저희가 3년씩 이렇게 장기간으로 갈 거라고 예상은 다들 못했기도 했고 또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실, 그때 2021년도 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2022년도 늦게까지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 걸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편성을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추계를 할 때도 올해는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수학교육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했는데도 추경보다 더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건 실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해서 결산위원회에서도 다 결산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저의 그냥 안타까운 소견만 말씀드린 거고. 미수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은 조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미수금이 가장 많은 게 지금 완주교육청이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지난번 회계사고 때문에 8억 8000만 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우리 교육청도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다른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엄청난 행위를 하거나 부정을 저지르면 상급자도 문책을 받아요. 그때 일이 터졌던 교육장이 지금도 계세요, 완주교육청.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기간이 10년인가요? 미수금 정리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나 임기 때 끝나면 끝나는 거고 10년이 지나면 미수금 우리 사회에서 하는 말로 퉁쳐지는 거고. 금액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있는 분들은 연락이 안 된다, 거주지가 불명하다, 뭐하다. 금액이 큰 게 아니라 이게 예산이잖아요. 정부의 돈, 우리 국민의 혈세면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찾든지. 딸랑 사유 하나만 적으면 끝이에요. 책임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아무런 자기의 불리한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유심히 한번 봤어요. 올해 사업을 많이 간 데는 어디다고는 말씀은 안 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편성된 학교는 법정부담금을 조금 내요. 하나도 안 낸 데도 있고 100만 원을 낸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또 안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정책국장님한테 교육감 회의 때, 교육감들 모인 회의 때 법을 좀 개정해 주십사 건의 좀 하세요. 공립학교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통폐합 가능하겠죠. 그런데 사립학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국장님, 그 대안 있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전체 거의 전수조사 수준으로 점검을, 지금 재산상태라든가 보유상태 같은 것들을 점검을 하고 혹시 그 학교 외 재산들에서 수입을 누락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나가서 최소한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에게
그들에게장연국위원
강제적으로 법정부담금을 안 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산을 조사해 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어찌 됐든,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사업에 성공하셨던 분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후학을 양성하려고 자기의 재산을 다 투자하신 분들이 전라북도에 되게 많습니다. 그게 사립학교예요. 그들 할 때는 당신들 돈 쓰니까 많이 해서 우리 후학들 키워 주라고 하는데 지금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해서 돈 번 사람들이 절대 학교에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령인구도 적어지고 그들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려운 사람을 자꾸 쪼여서 뭐하겠어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방안을 교육청에서 마련해야죠. 당신들은 법정부담금 안 냈으니까 돈 낼 때까지 뒷조사해서 찾아낼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 그들한테 돈 많이 투자했을 때는 얼싸 좋다, 예예 하십시오 할 때 그때는 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교육청에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립학교의 설립 정신 같은 것들을 존중을 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지금 현재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죠. 다만 일부 부도덕한 부분이 해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학생들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사립학교 쪽으로의 이익이 흘러가는 것들은 차단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연국위원
그 말씀도 중요한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은 통폐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통폐합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걸 법을 바꾸든지 뭘 하든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감님밖에 없어요, 교육국밖에 없고. 그들도 지금까지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지켜줘야 할 의무도 저는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학교 통폐합을 한다면 그 선생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립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당신 오늘부로 무직. 지금까지 열심히 아이들 가르쳐서 존경받는 선생님인데 학교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무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소규모학교의 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정, 우리가 부담금만 미스했으니 당신 주세요,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 그냥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도 하지 못하고 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 이런 일은 못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교육감님께 건의를 해 주십다 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받아낼 수 있는 학교는 당연히 받아야죠. 부정을 한 학교는 어떻게든지 인센티브를 좀 줄이든지 뭐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여유 있는 학교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 사립학교가. 그래서 우리가 못 받을지 알면서도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 진작 끊었어야죠. 학교 문 닫게 했어야죠. 그런 부분도 결산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논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예산과장님께 그때 교직원 보험료와 관련해서 보험 수혜대상, 금액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받으셨는가 봐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오후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건진형석위원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2022년도에 전라북도교육청의 소송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소송 건수 말씀하셨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예.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
확인
확인진형석위원
안 되면 이따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험
보험진형석위원
수혜 현황하고 소송 건수 자료를 이따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항상 결산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불용액인데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불용액을 최소화하라 항상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물론 불용액이 최소화돼야 맞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른 불용액이 아니고 시설사업 관련해서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이정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사업의 경우 무조건 11%에서 13%가 남아야 정상이죠? 낙찰차액이.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낙찰차액이 계약을 하면 87.745…….
초에
애초에진형석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잡혀 있고 설계를 그대로 정확하게 했고 그 설계대로 시공이 다 끝났다면 시설사업의 11%에서 13% 왔다 갔다 하는 사이가 무조건 남아야 가장 이상적으로 그 사업이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남는 게 정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2022년도에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3000만 원 이상만 하더라도 9960억이에요. 1조에 가까운 시설사업을 했어요. 물론 그 안에는 관급자재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그 금액의 13%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에 준하는 만큼의 불용액, 낙찰차액이 남아야 정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불용률 최소화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관련 공사를 한 이후에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학교 공사 같으면 학교에 필요한 부분에 낙찰차액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형석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라든가 계속 불용액을 최소화하라, 그 말은 맞죠. 그런데 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하니까 낙찰차액도 그 속에 포함되니까 이것이 불용액을 올리는 요인이 되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원래 그 낙찰차액은 그 공사와 관련된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건데 그 공사하고 관련된 사업에 쓰지 않고 그 주변에 다른 거에 갖다 닦아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맞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교육청에서 전체 시설공사비 1조의 13%에 준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임의대로 막 써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금액은 무조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정확하게 가져갔고 설계가 제대로 됐고 공사가 그 상태로 제대로 끝났다면 무조건 이 금액은 남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보면 불용액이 0원인 사업이 허다해요. 그러면 원인을 설계가 제대로 잘못됐거나, 그렇죠? 설계가 누락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설계를 누락시켜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공사와 연관되지 않은 다른 사업에 임의대로 닦아 써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건 당연히 맞지만 불용액이라는 게 입찰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다른 사업에서는 불용액 최소화가 맞지만 시설사업의 불용액은 무조건 13%가 남아야 돼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고 10억이 넘는 사업만 하더라도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 이상이 남아야 되는데 그 돈을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다 써버려요, 그냥. 그리고 불용액이 0이래.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 금액을 불용으로 반납하고, 낙찰차액에 대한 금액을 불용으로 반납하고 다른 사업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 다시 의회에 신청을 하셔야 맞는 거죠. 아닌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진형석위원
많다라고 항상 나왔던 얘기고 낙찰차액 문제도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에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시설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은 그 금액이 무조건 남아야만 되는 사항이니까 그게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의회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예산집행에 따라서 저희가 페널티도 있고 그래가지고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많이 그렇게,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연말에 아마 페널티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티를
페널티를진형석위원
받는다고요? 낙찰차액을 안 쓴다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전체 예산을 가지고…….
에서
어디에서진형석위원
페널티를 받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교육부에서요.
확한
정확한진형석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조가 넘는 금액을 시설공사로 발주하면서 계산대로라면 1300억이 남아야 맞죠. 그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꼭 다 입찰을 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다는
다는진형석위원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다는 아니고 그 속에 관급자재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1300억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금액이 남아야 되는데 142억이 불용액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 속에는 세부적인 내용, 이건 총액이니까. 총액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산술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낙찰차액을 안 써서 교육부에서 페널티를 받는다? 그 관련 자료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에
오후에진형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가 같이 확인이 되나요? 미수납액 현황으로. 그럼 심의요구자료에서 15페이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15페이지.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4번에 미수납액 현황 해 가지고 대상이랑 미수납 징수계획 이렇게 있어요, 이 내용이. 이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미수납액이 있을 때는 계속 대상자한테 납부독촉을 하고 또 그분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명시신청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 되면, 저희가 도저히 그분이 재산도 없고 납부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채무불이행으로 등재를 하기도 합니다.
김슬지위원
이 대상이 지금 어쨌든 납부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예를 들어 주식회사 원○
교인
학교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이미 소멸시효가 끝났어요. 그럼 이런 돈은 못 받는 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못 받고 그냥 결산이 되는 거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한 200, 그러니까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이 정도도 납부를 못 하는 주식회사가 학교인데……. 저는 이런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는 한데 이게 총금액으로 하면 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 부분은 원숭이학교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어서 변제할 여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불구하고 계속 내지 않으면 결국엔 어쨌든 그냥 못 받는 건가요? 우리 쪽에서 대처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계속 독촉 정도만 하는 정도로 끝나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재산 같은 게 없으면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보면 7억 8400 있어요. 이거는 어떤 변상금에서 나온 금액이에요, 혹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2년 전인가요? 완주 회계사고 건으로 그…….
것도
이것도김슬지위원
완주 회계사고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 회계사고를 저지른 그 담당자가 현재 옥중에 있고요, 본인의 재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 8억 8400도 그에 관련된 금액이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는 궁금한 거는 이 미수납의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긴 한데 이거를 받을 방법이 없고 그냥 이대로 진행하면, 그냥 소멸시효가 끝나면 끝나는 건지, 교육청에서의 역할은 어디까지인 건지 해서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대상자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독촉을 하고 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압류도 들어가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는 사람하고 정말 본인이 납부 의지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사실상 없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거는 법적에 관련된 문제인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불납결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혹은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추가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라 제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라 짧게 말씀드리는데 법정부담금이 어쨌든 납부율 평균이 10%도 채 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어떤 내용은 없을 것 같지만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하고 이거에 대한 비용이 어쨌든 간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역할들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어쨌든 이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건강보험금이랑 기간제교사 사대보험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게 법정부담금인 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사립학교가 가진 재산이 있는데요, 재산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하면 교사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직접 제공되는 부분이고요. 수익용 재산은 그 재산 외에 수익을 발생하는 재산들인데 주로 저희 도내 사립학교들이 가진 재산들이 전답이라든가 그런 토지들이 많고 일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법정부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금액이, 그동안에 법정부담금 액수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급여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금 10% 내외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인은 두세 개 이 정도만 납부율이 100%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미미한 수준입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학생 수도 적어지고 그런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학교에서 금액이 그렇게, 개인학교로 보면 그렇게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닌 학교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그게 납부가 어려워서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학교는 전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의지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교육청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액 전체를 가지고 모두 납부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와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액 납부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납부는 대부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몇몇 개 학교 법인에서는 그것까지도 안 내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일부 페널티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조금 간과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 하신 말씀이시긴 하지만 자료를 보다 보면 명시이월해서 넘어오고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사업들은 왜 발생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 남원수학체험센터나…….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들은 미처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교육청 학교들의 특성상 방학 중 공사가, 특히 겨울방학 때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준비를 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1월 되면, 방학이 되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명시이월이 부득이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중간에 부득이한 사유, 설계변경이라든가 또 다른 사유들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다음연도에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명시이월해서 넘겼던 곳이 다시 또 사고이월된 곳이 있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것들이 저는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계속 방학 동안에 공사가 있고, 이런 것들은 계속 매년 반복하고 있고 이런 이월되는 금액이나 불용액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저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개선을 하시든지 혹은 아니면, 추경 때 제가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교육청은 추경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 많이 하거든요. 추경에 누가 봐도 마무리를 못 할 정도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도 그거를 추경이나 이런 자료 보면 ‘이게 지금 이 추경안에 나머지 기간에서 가능한 사업들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렇게 이월되기도 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학사일정에 관련돼서 이렇게 계속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이런 거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교육청에서도 좀 개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맨날 결산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였고 올해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저희도 추경에는 가능한 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실제 공사비는 다음 해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사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다 똑같은 말씀 하시고 그냥 똑같은 생각에서 결산의 의미가 항상 늘 같은 말만 반복되고 있다 보니 교육청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그런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16쪽에 미수납액 현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작년 결산서에도 10만 원짜리가 이미 소멸시효가 됐는데도 인쇄물로 나오고 또 1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또 2019년도에 그 학교는 소멸시효가 됐는데도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리가 전혀 안 되고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건 김형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정리를 하신다고만 계속해서 하지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올라오는 결산서에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올라오잖아요. 그 부분은 아예 일을 지금 않고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작년에도 어차피 2020년도에 소멸시효가 됐으면 1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결손처리를 하든 해서 인쇄물에 안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1년간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또 학사일정에 관련돼 가지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만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공사를 해서 명시이월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필요에 의해서 과밀·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듈러 교실도 넣고 또 그린스마트학교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1년씩 공사를 할 때는 모듈러 교실을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학령인구가 급감해 가지고 학생 수 얼마 되지도 않으면 모듈러 교실, 임대 교실 한두 대만 놓으면 학사일정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명시이월되지 사고이월되지 자재값 올라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아무 고민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학사일정에 전혀 부담되지 않게끔 학생 수가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모듈러 교실로도 대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건데, 물론 500명, 600명씩 단위의 학생 수가 있었을 때는 학사일정에 부담이 되니까 또 학업에 지장이 되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불과 30∼40명, 50∼60명밖에 없는 학교에 학사일정이 부담이 되면 모듈러 교실로 확보해서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공사를 원활히 진행을 시키면 명시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따른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현격히 줄어들 건데 그런 고민 자체도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결산검사할 때마다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일단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들을 때는 학사일정에 지장을 줘서 방학 때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미수납금 이런 것들이 10만 원, 50만 원 이런 거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끝나버린 걸 가지고도 계속 인쇄물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어서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김형대 국장님 오전에, 결산감사가 언제 있는지 아세요? 언제 했는지, 올해 결산감사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4월 이십 며칟날 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며칠전용태위원
했어요? 결산감사.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 교육청 열흘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오전에전용태위원
말씀 중에 기금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지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책임
책임전용태위원
있는 발언입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기금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도, 물론 전혀 말씀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따로 지적사항으로 남지는 않았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전용태위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 자료는 결재받아 보셨어요? 끝나고 나서. 우수사례하고 지적사례하고 그 부분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전혀 지적이 안 됐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결산심의위원이었어요.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때그때 회피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저기하겠습니다. 어제 진안 쪽에서 교육감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마이산 등산을 했어요, 전북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위원회 진안 의원인데도 집행부에서는 보고한 분이 있는가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수차례 관내 의원님들한테 동향보고 좀 철저히 해달라 하는데도 교육위원회에 있는 관련된 행사를 했는데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만 한다고 하지 이 방을 나가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김명지위원장
그건 우리 정책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께 알리고 협조를 구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특히 어제 같은 경우 휴일이거나 그럴 때 어떤 일정이 잡혀있는 것들을 전체 공유가 잘 안되고 하면 잘 몰라가지고 빼먹거나 하는 소홀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전용태위원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교육감 일정을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알아요? 국장님들이 모른다고 하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감 일정을 저희가 지금 다 알고 있지는 못 하거든요.
전용태위원
그 행사가, 700명이나 된다는 그 행사가요? 그런 행사도 모르고 있어요? 국장님들이.
김명지위원장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취합할 수 있는 부서는 있겠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 거를 누락되지 않게끔, 놓치지 않고 하게끔…….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그런 관련 부서는 어디인가요? 지금. 과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어떤 사안들은 교육협력과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해당 사업부서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책기획과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계속 사안별로 분산이 돼 있으니까 교육감님 일정을 총합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비서실에서 하고 있는데 비서실에서 전체를 다 알리고 하는 거를, 대개 교육협력과에서 의원님들께 알리고 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데 교육협력과하고의 소통이 밀접하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들을 체계화시키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죠.
여간
하여간전용태위원
몇 차례, 저도 여기 와서 위원님들이 신신당부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염려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냥 기본적으로 결산심의 요구자료 16페이지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1번 연도별 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144억 9000만 원 정도 증가했으면 약 44% 정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곧 불용액이 매우 많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부분에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세계잉여금에는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해에
지난해에전용태위원
추경도 2차례 있었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런 저기를 안 했나요?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그런 계획을 안 세웠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연말에 저희가 3차 정리추경 할 때 일부 불용액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그런 작업은 했습니다.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보면 50%가 증가한 순세계잉여금을 보면요, 방만한 예산을 운용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 있죠? 사유하고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 부분에서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우리 김슬지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이면 지금 전라북도 내에 그린스마트교실들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실들을 전부 다 미래교육,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그러한 시설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아까 말씀하시는데도 방학 중에 공사를 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 그런데 이미 공기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기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데 그 공기를 맞추지 못한 것이 한 80%예요. 그럼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긴다, 그걸 또 사고이월로 넘기고. 이러한 상황들은 애시당초 예측을 잘 못해서 설계를 했다는 그러한 것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면밀하게 하려면, 그린스마트교실이 작년에도 보면 2021년도에는 32개 학교, 2022년도에는 30개 학교, 올해 2023년도에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심 차게 그린스마트교실을 공사를 하는 과도 만드셨어요. 지금 거기엔 직원이 몇 명이죠? 제가 저번에 여쭤봤었는데 몇 명이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그린스마트추진단장 정혜영입니다. 현재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7명이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차를
절차를박정희위원
보면 학교도 선정해야 되고 선정을 검토도 해야 되고 대상학교 확정을 해서 기획을 세워서, 여기에 있는 절차들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면밀하게 이러한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미래학교로 가기 위한, 요즘의 교실은 학생들에게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 욕구에 맞게끔 교실을 설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7명 가지고 지금, 작년에는 30개교를 하고 재작년에는 32개교를 했는데 이러한 욕구를 전부 충족시켜 줄 수 있어요? 7명이서. 제가 지금 7명에서 더 충원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 학생들의 그런 마음을 전부 알아서 그러한 방향으로 학교를 설계를 하냐는 거죠. 과거의 형태대로 그대로 그냥 칠판 바꾸고 교실 색칠하고 밖에 지붕 새는 것 있으면 교체해 주고 창틀 바꾸고, 있는 그대로를 하려고 하면 이건 미래학교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공사를 하면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미래학교가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놓고 학교를 설계해서 그렇게 그린스마트학교라고 이름만 멋있게 해서 다시 제대로, 이거는 리모델링 수준에 그냥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7명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7명이서 어떻게 관할합니까?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생각을 할 때, 정책국장님! 잠깐만요, 정책국장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측하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인원이, 교육청 전체 인원이 지금 꽉 차있는 상태라 티오가 없는 상태여 가지고요, 곧 업무조정들을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구조화해서 더 필요한 쪽에는 더 배치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계획에서는 잼버리가 9월에 끝나고 나면 잼버리 장학관님이라든가 이쪽 티오를 그린스마트 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처음 배치할 때 그렇게 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린스마트추진단하고 시설과하고 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여러 번 나오고 있지만 60명 이하의 학교들, 소규모 학교들의 예측 때문에 지정을 받았다가도 유보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설과에서, 그렇게 그린스마트사업이 유보되면 그게 시설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시설과에서는 학교 시설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들을 명확히 세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그린스마트추진단, 시설과 그리고 정책과 또 교육국 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학교의 추세가 어떻게 될 건지, 학생 수의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어디까지 시설보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기준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되면 연말에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리 예측이 가능해져 버려요, 그냥. 이러한 예산들은 어렵게 책정을 해 놓고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그리고 과 운영은 과 운영대로 안 되고 국 운영 역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의 그러한 특성이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글자 토씨 하나로 이 과로 갔다 저 과로 갔다 그래요, 업무가. ‘그린’ 들어가면 전부 그린스마트과로 갈 것이고 어디 리모델링한다면 시설과로 갈 것이고. 그러한 글자 하나에 이쪽저쪽으로 업무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그린스마트추진단장님으로 정혜영 과장님이 오셨는데 연말에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하는 것은 뻔해요. 뻔하고 불용액은 엄청나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6월이 지나서 2/4분기까지 다 지나가는 상황에서 3/4분기 안에 어떻게 그 일을 다 하겠습니까? 그럼 인원을 충원을 시켜 줘서 예측대로, 왜 그러냐면 그린스마트교실을 하게 되면 모듈러 교실이나 이런 데에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요, 그 모듈러 교실은 소음도 심하고요, 층간소음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이 시설이 완공되기를 간절히 학부모도 바라고 선생님도 바라고 학생도 바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린스마트교실로 우리 학교가 된다,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 공사가 끝나고 나도 그게 그거고 우리의 욕구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름만 멋있게 그린스마트교실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좀 창의적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실로 만들려면 설계 자체에서부터 이게 완벽하게 아이들하고 같이 교감을 해서 교실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냥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던 그런 박스형 학교에서 그래도 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그러한 새로운 교실이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교실도 변형이 돼야 되고. 그런게 그게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정혜영 과장님의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교실을 변화를 시키는데 아이들이 정말로 이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교실을 만들려고 하면 그 인원으로는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부 다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해야 가장 바람직한, 아이들에 맞는 그런 교실이 될 것인가.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서 연말에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장으로 고생해 주신 우리 진형석 위원님의 어려움을 오늘 또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들 세 분 다 계시는데 이 추진단, ‘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나 교육이나 할 것 없이 한시적 조직기구지 영구적 조직기구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일 중심의 직제가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직제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단’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거의 예산의 2분의 1도 안 되는 일반 행정에서는 저희가 5조라고 하면 한 2조 정도, 2조 5000억 정도 쓰는 거대 도시에서는 물론 건설교통국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큰 종합병원에도 건설단위 과를 하나 만들어 버려요. 계속해서 시설공사 사업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외부용역 주고 외부에 공사를 맡기고 관리감독하는 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일 중심의 직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추진단은 말 그대로 추진단입니다, 추진하는 단. 추진단의 원인행위가 소멸이 되면 단 자체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일 중심의 직제를 어디에다가 인력을 집중적으로 해서 일을 추진해야 할 건가는 이제는 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린스마트 국가정책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일 중심의 힘을 몰아주는데 무슨 과에 힘을 몰아줘야 되는가, 무슨 국에 힘을 몰아줘야 되는가 이것은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꼭 선제적으로 그런 데에도 용역도 좀 하고 어떻게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또 있어요?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오전에 제가 의문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관리표, 성과보고서에 보면 5페이지 교육재정 현황에 성과관리 비대상사업에 BTL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성과보고서, 2023년 성과계획서에 보면 BTL사업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빼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 통합시키신 건가요? 저희가 올해 예산 할 때, 2023년 예산 할 때 계획서에 보면.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자료요구라도 해 주세요.
한정수위원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후에. 지금은 아무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오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명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정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원가심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됐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조직개편을 할 때 이 부분이 꼭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설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적절한 곳에 원가심사팀을, 그리고 인원이 채용이 필요하다면, 인원의 채용이 필요한 건 저는 우리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은 충분히 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총액인건비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하셔서 꼭 좀 반영을 하셔서, 그리고 회계 쪽에서 이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작업에 대한 종합적인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잘 안 되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같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과지표하고 예산하고 연결이 잘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과지표는 성과지표이고 예산은 예산인 건가요? 그러니까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쭉 보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고 예산이 정말 많이 쓰였는데 성과분석은 표현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 그리고 성과지표와 예산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사업을,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감사하는 게 예산감사도 있을 거고 정책적인 감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만들었으면 이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감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과지표가 예산하고 연결이 별로 안 되면 이건 예산의 문제가 있든 아니면 성과지표의 문제가 있든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데 전혀, 지표는 지표 나름대로 날라다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과지표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하고 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그런 과나 팀이 없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산 쪽은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본 솔직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성과평가라고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그 지표 이런 것들이 대체로 정량적이고 정량화시키는 건데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보다는 매우 형식적인, 몇 번을 하면 100% 성과를 얻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표화해 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인 사업의 추진하고 성과지표하고 맥을 같이하면 성과지표의 성과 추진율을 보면 같이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따로 놀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저희도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과평가팀을 정책과에서, 이번에 정책과를 신설을 하면서 성과평가팀을 새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지원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업에 대한 것들도 실질적인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세세하게 다 지표를 새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력들도 충원을 해서 TF로 모셔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나 성과평가를 실질적으로 지표화하는 방법들을 용역을 주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적인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국장님 말씀, 국장님도 본 위원하고 비슷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작년은 전 교육감하고 현 교육감님하고 교체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공무원, 담당하시는 국과장님들도 다 바뀌는 시기여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2023년 성과지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잘 짜여져 있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지금 잘 짜여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2022년도의 평가는 전 교육감님이 했던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성과평가율이 나온 거고요, 그게 6월까지가 있고요. 6월 이후에는, 7월 1일 이후에는 새로운 교육감이 내세운 정책과 추진들이 나와서 그걸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지표라든가 기준들이 좀 형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이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2023년 지표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냐고요. 그래서 내년에 결산감사를 할 때 또다시 성과지표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가 안 나올…….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마 2023년도까지는 지적하신 바가 크게 개선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를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올 연말 정도까지 되어야 새로운 성과를 평가하는…….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이것도 용역하고 계신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용역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별도의 팀을 꾸려서 전체 분석해 보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성과평가팀에서 기존의 형식적인 성과관리평가를 해 왔던 것들을 질적인 성과평가를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용역을 지금…….
부에
내부에한정수위원
계신 분들이 그걸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쉽게,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내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용역을 올렸었고요. 외부 인력에, 외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기도 하고 내부에서도 기존에 해 왔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초과근무를 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정수위원
전라북도교육청 5대 전략목표, 10대 성과목표, 68개 성과지표가 있으면 그 안에 또 성과항목들이 쭉 세부적으로 있고요. 그중에서 68개 성과지표 중에 제가 체크를 한 게 한 40가지가 돼요. 왜 지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 그리고 이 지표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서일까, 그리고 이 달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목표와 실적 달성률만 놓고는 이게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 산식이라든지 성과지표를 보면 ‘이 산식이 왜 이렇게 나와야지? 이건 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예산이 어디가 있지? 이건 예산이 아니라 정책적인 목표인데? 그럼 정책적인 걸 왜 한 거지?’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생겨요, 볼 때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따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오늘 가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더니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할 때는 이 책에 있는 오류를 찾아내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었어요, 워낙 그런 게 많아서. 그리고 회계를 잘못해 가지고 잘못 쓰기도 하고 뭐 했던 걸 감추기 위해서, 오류를 그런 걸 찾아내는 게 감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 가지고 감사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졌냐면 성과지표가 중요해진 겁니다, 성과보고서가.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지표를 설정하는 것, 그걸 달성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학교로, 어떤 교육청으로 가겠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변하겠다, 행정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같이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전환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성과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성과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성과지표를 만들거든요. 이게 어디나 지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예컨대 성과지표를 회의를 몇 번, 열 번을 했으면 열 번 한 거를 만점으로 한다 해서 회의 열 번 그것만 채우면 되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 그렇게 양적으로 정량적인 걸로 형식적인 걸로 지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지표를 가지고서는 실질적인 추진 또는 실적들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만 실질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나면 그게 사실은 100점이 아니어도 70점만 맞아도 굉장한 실적을 낸 걸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실질적인 평가방식을 취하게 되면 전라북도교육청만 매우 부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보니 다른 데와 하는 것도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을 해 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바로 2023년도에 전년과 다른 방식의 지표가 나와 줄 거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좀더 실질화시키려고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다시한정수위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과지표가 보여주기식이든, 그다음에 비교를 해서 비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어떤 맞춤형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가 있는데 정량적인 평가는 좀 쉽습니다. 그런데 정량적인 평가를 가지고 좀 장난친 게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정성적인 평가나 정책적인 평가는 또 반영을 거의 안 하고 계세요. 어렵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게. 그리고 그 평가를 설문조사를 몇 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도 누가 봐도 그냥 보여주기식의 설문조사지 실제로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건 이대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뭐고 그래서 개선해야 될 게 뭐고 그러면 예산을 어디다 집중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고 하는 게 여기서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는 아무것도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세세한 건 제가 따져 여쭙진 않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작은 학교 희망 찾기 맨 마지막에 18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율, 어울림학교 만족도, 원도심학교 만족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우리 교육감님도 처음에 작은 학교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통폐합을 하면 그 통폐합한 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거고 아이들은 기숙사를 만들든 아니면 통학차량을 전면적으로 운영을 하든 하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울림학교 지원하는 걸 봤더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정도의 범위, 그게 약 1.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범위 안에 있는 학교를 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학생 수가 많고 통학이 생각보다 어렵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가거나 이래야 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그게 유효한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 수도 엄청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요구도 엄청나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학교에서 수용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는 도심에 살고는 있지만 아이들이 자연에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들이 자기 학교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 줘서 학부모들이 그걸 보고 그 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것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데 그걸 열어 주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통학버스는 다 운행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내권은 통학버스를 그렇게 운행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걸 조정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걸 바꾸기 위한 다른 것들을 저희가 대책을,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제도적인 문제는 행정과에서 잘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그 통학의 원칙이라든가 학교 배정의 원칙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어울림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통학의 원칙을 뛰어넘어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 또는 농어촌 학교로 통학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의 통학차량을 전부 운영하는 것들은 아마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어울림학교이기 때문에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할 때…….
한정수위원
그 원칙 중의 하나가 그거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은데 전학을 아까 말대로 그 규정을 가지고 전학을 못 하게 해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 봤더니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학부모가 불편해서 전학을 가겠다고 하는데 그 기준과 원칙 때문에 전학을 못 가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특정학교로 쏠림현상이 생겨서 교육을 왜곡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런데 그건 정말 예전 얘기고 지금은 ‘과연 그런 현상이 생길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보면 그걸 관리하는 분들이 편하기 위해서 그걸 고수하고 있구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말씀드릴까요?
한정수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관리의 편이성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수없이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요, 학생들의 학교 배정을 할 때 교사배치, 교원들 배치까지가 전부 연동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학구를 전체를 허물어버리면 어느 학교에 어떤 학생들이 몇 명이 입학하게 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 교원들 배치도 어려운 점이 생기고요. 그런 것 때문에 통학구를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 통학구 통학을 해서라도 그 학교로 가겠다고 하는 필요가 있을 때는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지원을 하자…….
한정수위원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희가
저희가한정수위원
이번에 신설학교를, 군산에 학교를 신설을 했죠. 지금 공사하고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거기에 지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얼마 들어오고 그래서 인구가 얼마 유입되면 거기에 따라서 학생 수가 얼마 유입이 될 것이다를 예상을 하죠. 그 예상을 했던데 그 예상을 정말 잘못해서 난리난 게 전주 혁신지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 예상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같이 그 구역을 정해 놓지 않으면 애들이 몇 명 이 학교 갈지 모른다? 지금은 신청받으면 돼요, 신청하기 어렵지도 않고. 그다음에 행정이랑 이날부터 이날까지 학생 수 몇 명인지 파악을 하고 하면 1시간이면 파악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를 보내겠다, 누구는 이 학교를 보내겠다고 하는 게 파악이 안 돼서 미리 준비가 안 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신설아파트 밀접지역 같은 데에도요, 결과를 놓고 보면 여기에 학교가 또는 몇 학급이 필요하겠다가 확정이 되는데 그 짓고 있는 단계에서는 실제로 그게 분양이 다 될지, 거기로 입주가 되는데 학생 수가 얼마나 될지 하는 것들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그때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학교라든가 학급수 같은 것들을 실제와 딱 맞게끔 하지는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한정수위원
혁신학교가 난리가 난 건 정말로 그건 교육청에서 예측을 잘못하신 거고, 진짜로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학교를 배정하는 문제는 미리 예측이 다 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신청을 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신설학교하고 개념이 틀리다고요. 그럼 학군을 그렇게 묶어 놓는 이유가 굳이 없을 것 같은데, 예전같이 정말 과밀학급이 생기고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수업하는 형태의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학교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광역을 열어두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학교 배정문제, 지금 말씀하신 원칙에 대해서는 행정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의 통학거리가 멀어도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점에서 바로 그 점을 반영해서 어울림학군을 확대해서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서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방침을 정했고요. 교육감님께서 여러 차례 공포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 또 통학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지금 대개 안이 마련이 돼서요, 내년도 3월 신학기부터는 그 방식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그 해당 학교, 학생, 학부모들까지도 의견을 다 수렴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시·군 경계를 넘어선다고 한다면 시·군 안에서 경계도 다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체한테 풀지는 않고요, 어울림학교로 지정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생기면 그 학교에서 학교 교장과 학교와 학교 간에 협의를 하고 또 시·군을 넘어설 때는 교육장과 교육장끼리 합의를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흩트려 버리게 되면 어울림학교라는 취지가 없어져 버리고 도 전체가 하나의 통학구가 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통학구 문제는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더 많이 고민하고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같이 관리의 편이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학생들의 요구,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는 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교육감님께서 철저하게 학생중심 또 현장중심이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어울림학교를 1.5㎞로 잡고 있는 건 교육부의 거리인데 그 1.5㎞가 생긴 지가 지금 거의 30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30년 전의 1.5㎞가 지금도 1.5㎞라고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도로 여건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죠. 또 도로 여건뿐만이 아니라 도로에 시설돼 있는 시설물도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동안에 교육 현장에서 도심 속에 있는 학교들이 오히려 등하교의 역차별받았던 것이 1.5㎞라는 거를 학교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사이에 공원, 산이 하나 있으면 이 거리를 직선으로 잽니다, 1.5㎞를. 그런데 초등학교 7살, 8살 먹은 애들이 그 공원을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그 산을. 그런데 그 공원을 직선으로 안 재고 옆 도로로 돌아가면 1.8㎞, 1.9㎞가 됩니다. 그러면 1.5㎞가 넘어가면 통학비를 학부모들한테 걷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등하교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심 속에 있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많이 돌아가는 학교에 오려면 학교 차량이 있어야 되지, 지금같이 예산이 풍족해서 좋은 버스를 임대를 하지 않고 차량을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차량 기사님이 또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야지. 그래서 그걸 쉬쉬해 가지고 나중에 학교가 들고 일어나면 그때사 개인 학원버스 이런 것들을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는, 그렇게 한 지가 전주시에서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모르고 다 그냥 본인들이 태워다 주고 본인들이 학원버스에 5만 원, 6만 원씩 주면서 등하교를 다 시켰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1.5㎞더라. 그런데 정상적인 거리로 돌아가면 1.8㎞, 2㎞인데 교육청에서 해 놓은 거, 직선거리로 하면 산을 하나 넘어가면 1.5㎞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교육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그게 20년도 넘어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어울림학교의 통학거리를 1.5㎞로 잡고 있다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늦게 교육정책이 따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20∼25년 전에도 1.5㎞였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부된 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3.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4.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7명)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모두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청의 역할을 학교 밖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 조례는 교통안전의 대상범위를 학교 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밖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 안팎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바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그리고 제도개선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한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생상담을 활성화해서 도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예방 및 해결하고 위기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김숙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5.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