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기업유치지원실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과 2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991억 342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937억 6328만 원, 수납액은 1931억 326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억 306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576억 8098만 원으로 지출액 3468억 730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71억 264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8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937억 632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931억 326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21억 4875만 원, 지방교부세 9억 5500만 원, 보조금 1722억 3423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7억 947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내역은 세외수입 6억 306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기업유치추진단은 예산현액 174억 4832만 원 중 174억 242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09만 원입니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은 예산현액 1301억 34만 원 중 1228억 2569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995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7510만 원입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32억 3975만 원 중 1614억 4985만 원을 지출하고 2만 원을 보조금 반납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7억 8988만 원입니다.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2억 6865만 원 중 375억 504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268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140만 원입니다.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6억 2390만 원 중 76억 228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5만 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설명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8152만 원으로 세부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00만 원, 낙찰차액 3억 4409만 원, 지출잔액 33억 3043만 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 사업별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일자리민생경제과 1건으로 노동권익센터 임차 사무실 가계약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22년 10월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 등에 따라 총 81건, 952억 849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계속비 지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2건, 3억 78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지역투자촉진사업 등 3건에 71억 26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4개 기관, 17개 사업으로 예산액 435억 5500만 원 중 431억 69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 8558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3개 사업, 65억 2300만 원 중 64억 84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818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6개 사업, 91억 9200만 원 중 89억 27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6452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6개 사업에 254억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개 사업, 24억 1000만 원 중 23억 27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289만 원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2041억 4226만 원에서 31억 3387만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72억 7613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2022년도 수입액 5억 5930만 원이며 지출액도 5억 593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세입부분에 있어 미수납이 꽤 많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실랍니까?

지금 미수납 부분은 아마 국비는 내시됐는데 그에 대해서 수납이 안 된 부분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군에서 저희가 이자발생 비율이랄지 사업이 정산이 되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 조금 전산오류랄지 내용들이 좀 미흡해서 아직 반납처리를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까지. 금년까지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일자리민생경제과 해서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있죠?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2만 원 반납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잘못 봤네요. 디자인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익산에 저희가 디자인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던데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공실률도 조금 있고요. 저희가 TP를 통해서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귀금속단지가 옆에 있어 가지고 관련된 활동이랄지 또 14개 시·군에 관련된 상품 지원 활동 하고 있는데 거기 제일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요인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저희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기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익산 쪽에 와서 그만한 연봉에 일할 만한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충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0%도 못 미처요.

맞습니다, 그쪽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더 디자인센터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더 만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기술인들을 빨리 확충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업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해마다 집행잔액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떤 편성과정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사장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게 사전 예측 가능성이랄지 집행 가능성을 확실히 따져 가지고 본예산도 편성하고 집행과정에 철저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한두 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 빼고는 저희가 집행을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나 또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미집행했거나 또는 명시이월 또는 이월 여러 가지 상황을 짚어보고 차후에 예산을 잘 세워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도 이미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할 부분은 없지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최형열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 미수납내역 중에서 경제적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 3657만 9000원 이게 어떤 사유에서 미수납된 거예요?

그게 완주에 입주하는 기업인데 외투기업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저희가 부지를 국비하고 도비 그다음에 자체부담금을 해서 사서 임대를 해 준 겁니다. 임대를 해 줬는데 기업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 경영이 악화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체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공시를 몇 번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시절차랄지 진행절차를 해서, 저희가 12.5% 정도인가 지분투자율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후조치가 어떻게 공시를 하고…….

저희가 5월 중으로 공시송달은 했는데요. 거기에 공시를 두 번 정도 한 다음에 아시겠지만 자산관리공사랄지 그런 걸 통해서 압류처분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미납이라든가 저희들이 뭔가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은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절차부터 시작해서 기간도 길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이라든가, 물론 하다 보면 차질은 있겠지만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받는 절차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임대할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꼭 강구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일을 주려면 어쨌든 간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봐서 일을 업체로 가잖아요.

예, 낙찰차액이…….

하다 보면 차액이 보통 전체적으로 평균, 지금 여기는 9.3%인데 보통 10%…….

10% 정도, 공사 비율이랄지 물품구매에 대해서 약간 %는 틀리는데요. 거의 낙찰차액은 한 10%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걸 줄여야만이 알찬 공사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도내 업체도 살아나는 방법인데 낙찰차액이 10%라면 물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회계과 차원에서 회계제도상 그다음에 조달구매뿐만 아니라 낙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분명히 지금까지도 진행이 됐고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적정단가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계절차의 부분이니까 회계과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한달지 물품을 구매한달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적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입찰이 최고가, 최저가가 있고 중간가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최저가 입찰은 온당치 않다. 거꾸로 제가 업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주고, 그런다고 해서 고가를 주지…….

부실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 고가를 주고 해도 안 되지만 우리 도민의 세금을 아껴써야지만 한 중가 정도는 주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저가 입찰제로 거의 가지요?

아마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는 안 해 봤지만 일부 가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최저가 입찰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서 아시겠지만 3개 정도 뽑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근접치가 낙찰가액으로 결정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가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회계과 이야기까지 갔는데 정당한 가격을 적정가격을 주고 일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라든가 아니면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걸 막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적정단가 보장이 당연히 돼야 되고 품질도 아마 나아질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국고 우리가 많이 보조금을 받는데 국고 보조금 반환이 17억 정도 돼요? 그건 무슨 사유로 반환된 거예요?

지금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한 17억 정도 되는데 가장 큰 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점상 소득환경지원금 사업이 좀 있는데요. 이건 원래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정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을 반환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군에서 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반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물론 사실 국가에서 준 보조금이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우리 도 세금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흡수를 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 쓰고 반환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잘 해 가지고 수요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계획을 철저히 해서 그걸 흡입해서 정말 우리가 소화시키고 녹아내릴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국고에서 내려온, 따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다시 반환한다? 그건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은 물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는 건데 사업상으로, 지금 크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이 어떻게 돼 가는지 10억 이상이…….

아닙니다. 그건 작년 말에 저희가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업유치도 조금 터덕거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도 좀 여기가 있었습니다. 철근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건설공사 기간이 길어나서 설계가 마무리돼야 관련된, 이 10억이 남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집기를 집어넣는 작업을 했는데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한 설계가 완비가 돼야 집기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팬넷장비랄지 필요한 장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집행이 다 마무리됐고요. 명시이월해서 98.7% 정도 거의 다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6개월 동안에 거의 집행돼 가고 있고만요.

예, 기존에 다 정리를 해서, 집기구입이다 보니까 집행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하드웨어는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렇죠. 안에 있는 집기, 팬넷장비랄지 영상회의실, 카페 이런 걸 설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98.7%면 다 들어갔고만요.

예. 한 13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4개 사업에서 사업비가 반납됐네요. 그 부분은 왜 반납된 거예요?

어차피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아까도 인건비 부분 소요랄지, 지금 거기 제일 큰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합치면 한 4900 정도…….

5000 되는고만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운영비나 인건비 차원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라면 기존에 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그 상황이라든가 경제적인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여러 외부 요인으로 발생해서 이런 반납사유가…….

이건 사유가 센터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과정에서 운영비랄지 내용들이 정확히 집계가 안 돼서 이런 예산 확보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집행잔액이나 사유가, 아까 제가 말한 여러 외부 요인이라든가 천재지변이나 이런 상황으로 발생을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계획을 잘못 세워서 시행을 잘못해서 그런 시행착오는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이전과정에서…….

이전과정에서 운영비하고…….

계획을 잘못 세운 거네요, 그러면.

약간의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기계처럼 100% 해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걸 최소화하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도 이미 세워졌지요, 올해 예산도 어차피. 그렇지만 집행이라든가 운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 산경위원님들 보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회계과 질문인가요?

자치행정과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선화 단장님이 잘 알 것 같아서.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특별회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북은행이 제2금융이잖아요. 거기에 계약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일반예금하고 정기예금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하겠습니다. 답변이 혹시 틀릴랑가 모릅니다. 정기예금은 조금 장기적으로 회수과정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바로 집행이 안 되고 좀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마 정기예금에 묶어둘 것 같고요. 일반예금은 바로바로 입출금이 되는, 바로바로 관련된 돈이 필요한 거기에 대해서 일반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자꾸 회계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따로 저희가 예산과하고 회계과에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거에 추가, 궁금해서. 현재 1900억 원이 대출돼 있어요. 이차보전을 얼마했어요?

이차보전 금액은…….

120억이에요. 1900억에 대한 이자가 120억이나 돼요? 이차보전을 몇 %를 해 줘요?

왜냐면 이차보전은 아시겠지만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3년 정도 이차보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누적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적금액이 3년간 누적해서 이차보존해 준 금액이다?

아니요.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는 559개 기업에 1900억 원을 해 줬고, 2022년도는. 그 전년도에도 또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3년간 하면 1년차 기업, 2년차 기업, 3년차 기업들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합쳐져야 되는 거죠. 매년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되니까.

1900억에 대한 이차보전이 120억이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과거에까지…….

그렇죠. 3년간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누적된 것 다시 한번 자료 주세요.

그건 정확하게 120억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039억 818만 원, 실제 수납액은 6744억 8379만 원, 미수납액은 2414만 원입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996억 5021만 원, 지출액은 9593억 1526만 원, 이월액은 398억 5861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854만 원, 집행잔액은 2억 8778만 원입니다. 5∼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134억 4169만 원, 지방교부세 73억 1700만 원, 국고 보조금 6811억 4679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억 270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6745억 794만 원 중 6744억 8379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414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7∼9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8쪽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9996억 5021만 원 대비 인건비는 116억 5902만 원으로 1.2%, 물건비는 144억 7344만 원으로 1.4%, 경상이전은 6093억 49만 원으로 61%, 자본지출은 3495억 4577만 원으로 35%, 내부거래는 132억 8000만 원으로 1.3%,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 9147만 원으로 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1∼16쪽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1억 8854만 원 발생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 2억 8778만 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4071만 원, 지출잔액 2억 4706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12∼16쪽의 발생사유란에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16∼1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2022년 10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으로 8건 3억 6008만 원입니다. 18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5건에 55억 43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021년 벼 병해충 피해복구 지원 1건 54억 6864만 원, AI 방역대책반 운영 인건비 4건 3572만 원입니다. 19∼20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2건 263억 2561만 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국비 미송금, 행정절차 이행과 추경 편성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 135억 33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국비 미송금입니다. 21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2개 기관, 7개 사업, 52억 1300만 원 중 51억 66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4628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2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2022년 말 조성액은 368억 1854만 원이며 수입액은 출연금 18억, 전년도 이월액 148억 5605만 원이며 이자수입 등은 6억 377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이차보전 등 6억 7521만 원과 예탁금, 예치금 등 166억 185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4쪽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생명축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발표하면서도 말씀하셨는데 미수납액이 한 2000여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수납액이요?

예.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전체 미수납액이 세 군데서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 2026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농촌활력과에서 58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동물방역과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이게 도축장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연말 징수의견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그 건이 미수납이 돼서 올해 1월달에 전체 수납이 완료가 됐습니다.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는 임실군에서 우리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했는데 도비에 대한 부분들을 임실군에서 착오로 반납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현재 올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동물방역과에서 이게 300만 원 정도가 미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와이앤제이푸드라고 회사인데 과태료 부과가 됐던 건입니다, 2020년 3월 10일에. 그런데 그 과태료를 지금까지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12차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공장은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도망가 가지고 대표자가 연락이 두절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못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이 끝나면 그에 따라서 결손처분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이 한 20여 개 사업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적에 충분하게 철저하게 분석도 하고 예측도 하고 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다른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5000만 원 이상인 집행잔액이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등이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되도록이면 집행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확히 예측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이 한 500여 개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다 합쳐지면 크게 되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특이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마이스터대학 같은 경우가 특이사항이 있는 건데요.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지금 잡아놨던 교육들이 대부분 다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이루지 못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갔고 그다음에 해외에 교육 보내는 것도 취소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외여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결산서 406페이지 학교무상급식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가 불행하게도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행정에서 교육행정에 이렇게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광역단체들 중에 저희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상황이에요. 맞죠?

예.

평균보다도 조금 높아요,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데 비교했을 때. 이런 것은 교육행정하고 좀 이렇게 잘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비율을 적정하게 낮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도가 50 대 50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높죠?

이게 다른 시도에 보면 시도부담금이 50% 이상인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금 도에서…….

우리 도는 재정자립도도 좀 많이 낮고 그리고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저희가 쭉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교육청보다도 부담하는 비율이 그렇게 막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교육청의 재정 여건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콩 같은 경우가 전라북도에서 대부분 콩 파종시기가 김제도 그렇고 군산도 원래 그런데 한 6월 10일을 전후해서 그 이후 정도가 파종이 대부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같은 경우도 보험 신청을 하는 게 6월 12일 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번에 5월 말에 폭우가 오면서 군산에서도 5월달에 그러니까 6월 12일 전에 파종을 미리 해 놔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농업재해보험에 아직 가입 못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도 농식품부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좀 했고, 해서 현재는 저희가 농업재해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가 전체 재배 면적이 50㏊ 이상이면 재해보상법상 복구비가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복구비라고 하면 농약대를 말하거나 재파종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파대를 받는 거 그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종자가 있느냐가 또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지금 강원도 쪽에서 종자를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재파종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파종을 하는 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종자를 어렵게 구했고 그 종자값이 기존의 종자값보다 상당히 인상됐다고 그래요.

예.

사고이월된 내용이에요.

그거 아무튼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가 매년 연말에 12월달에 나머지 최종분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도 저희가 최종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명시이월 조서를 내지 않았던 건데 그해에만 이게 지금, 그러니까 2022년 해에만 이게 안 왔던 거예요, 12월달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늦게서야 명시이월을 못 내고 사고이월 조서를 내게 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또 그때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좀 예측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도 다…….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명시했다가 이제 안 오니까 사고이월로 넘긴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거는 지급이 됐다고요?

지금 2월 7일날 저희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오히려 책자에 사실 명시이월 항목 보면 국비 미송금 농촌활력과 3건은 2023년 5월 기준 전액 집행이라고 이월 사유를 써주셨는데 사고이월된 1건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미 집행을 하셨거나 하는 내용들은 현재 결산검사 할 때 자료를 좀 상세하게 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반복되는 질의를 하지 않을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 같은 경우도 6월 30날이 사업기간 만료인데 거의 집행이 몇 %까지 끝났나요?

스마트팜 창업보육사업…….

농식품인력개발원 사업이요.

저희 창업보육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7월부터 중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7월부터 6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날로 1년 6개월로 돼 있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몇 쪽, 쪽수만 알려 주시면.

개요설명서 19페이지요. 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이요, 4건. 사업이 지금 6월 30일이면 종료니까 얼마 정도 집행이 완료됐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아, 집행이 완료됐는지? 저희가 현재 아무튼 6월 30일까지 해서 지금 1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저희가 지금 80% 정도…….

1년 6개월이요, 국장님. 1년 6개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이니까 1년 6개월이잖아요. 아니면 이 첨부서류에 날짜가 잘못돼 있는 건가요?

어디 첨부서류?

여기에는 그렇게 날짜가 명시돼 있어서,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명시이월 사유를 쓰셨길래. 지금 현재는 6월 30일이면 사업이 거의 다 종료되는 시점이고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거의 집행이 끝났을 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기간은 저희가 지금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1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준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쓰신 건가요?

어디에…….

189페이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쓴 거는 원래 교육기간은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이게 2022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했고 쭉 진행을 해서 6월 30일까지라고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따지면 예를 들어 교육기간이 1년인데 2021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년 6개월로 쓰는 거라는 거죠.

그전에, 원래 계속 추경 때 지금 쓰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7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고 다시 또 7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고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매년. 매년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것은 2022년…….

본예산에 세워진 게 아니라 추경에 세워졌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졌죠, 1월 1일부터 사업 시작이니까.

세운 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답변을…….

세운 건 본예산에 세운 건 맞고요. 이게 사업주기가 반 텀…….

이렇게 보셔야죠.

반기내 위주로 가다 보니까…….

1년 6개월이 맞는데 교육기간이 1년이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대상자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1년 동안 교육 끝나서 올해 교육이 끝나는데 이제 6월 30일날 교육이 끝나는데 지금 집행이 거의 80%까지 됐다라는 설명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러니까 거의 90% 이상까지는 집행이 끝나야 되지 않나요? 그럼 행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진행될 게 있나요?

행사는 아니고요, 강사비가 조금 집행이 적게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 그대로 다 내려온 건 맞나요?

예, 전액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예상을 하고 이거를 명시이월로 잡아놓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충분히 다른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어떠한 이유가 있든 간에 국비가 미송금이 된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하시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할게요. 지금 타작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밀콩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예.

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콩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6000㏊ 정도 저희가 했었는데 올해는 콩이 한 5000㏊ 정도 늘어서 1만 1000㏊ 정도 예상이 되고요.

6000에서 1만 1000으로 늘었어요?

아니 6000에서 5000 늘어서 1만 1000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6000㏊에서 5000㏊가 늘어 가지고 근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800ha 정도 했었는데 지금 올해가 밀은 거의 다 수확이 다 됐으니까 한 4800㏊ 정도, 그래서 2000㏊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성을 보면 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자급률이 0.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밀을 심는 것, 우리밀 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우려하시는 바대로 밀을 생산해서 정부가 우리밀을 전량 수매한다 하더라도 그건 단기적인 방법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밀을 어떻게든 제품화해서 그걸 우리의 국민들이 먹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상품 개발하는 것들 이런 쪽에 좀, 그리고 또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밀을 유치원에서 간식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지원을 하는데, 공공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논콩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방향에 맞게…….

보리 면적은 어떻게 됐어요?

보리 면적은 줄었죠.

밀 쪽으로 많이 바뀌면서…….

그렇죠. 겨울작물이다 보니까.

보리가 약간 줄었고만요. 많이 줄지는 않고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콩과 밀을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배수개선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죠?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밀은 이모작이잖아요. 과거에 않다가 밀을 재배했는데 옆으로 용수가 지나가. 그런데 과거에 이 용수가 수로관이었어요. 밀을 갈았는데 밀 수확하기가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다 밀밭이 물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콩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돼요. 특별히 수로관은, 용수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농민들이 상당히 농사짓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내부적으로 혹시 방향을 정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논을 또 다르게 시설작물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돌리기도 하고 지금 현재 아무튼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한 농업들이 현재 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은 용수로, 배수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농식품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한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물량들을 좀 많이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논 타작물 우리가 재배기반 사업도 하고 들녘경영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기반조성사업들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해서…….

기반조성사업 관련해서 확대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기반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막상 해 보니까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오랫동안 해왔던 데는 이미 정책적으로 다 이미 했거나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어요, 기존에 했던 데는. 그런데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안 세워졌고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언제 발생하고 지금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ASF가 발생한 적은 없고요. 지금 위에 강원도와 경기도 쪽의 농장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어요?

우리 도는 발생한 적 없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실 신축을 지금 계획 해놓고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건축 공모하는 거 공모 선정 끝났고요. 지금 계획 실시설계,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우리가 설치를 하려는 것은 우리한테도 아마 발생할 확률이 있다. 미리 예방을 하고자 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했으면 빨리 신축을 해서, 올 여름에도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전염병이라 모르잖아요. 영원히 안 올지 아니면 올 여름에도 올지.

오면 안 되는 거죠.

. 그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실을 신축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이유가 뭐 특별하게…….

계획상으로는 이게 지금 2024년 내년 11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거든요. 저희가 2024년 11월까지 지금 다 정상적으로 끝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60억 세워놨죠?

예, 30억, 30억 해서 60억.

60억이나 세워놓고 이게 못 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2022년도에 1회 추경 때 그때 공모 선정돼 가지고 세웠는데 이게 사업기간은 2년이거든요, 2023년, 2024년까지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그러면 설계는 지금.

설계는 공모 선정돼서 설계가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장수에 세워지는가요?

예,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옆에?

예, 그 옆에 안에다가 세웁니다.

. 그리고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증지를 팔아요? 동물위생시험소 증지.

수입증지, 그건 수수료.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으로 잡혀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그게 도축장이 24시간 운영되기도 하고 연말까지, 그러니까 매년 연말 12월 31일까지 항상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는 건 끝나기 전에 징수결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틈에 그 사이에 한 건 정도가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수납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 서류를 떼려면 증지를 먼저 사 가지고 그 증지를 첨부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됐가니 지금 미납으로, 증지수입 해 가지고 미납이 잡혔길래.

이건 매년 이렇게 약간의 징수결정일하고 12월 말 사이에 그 정도의 현재 갭 때문에, 그 이틀 정도의 갭 때문에 매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해에 1월달에 바로 징수를 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서류 하나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 뗄 때도 증지를 사다 붙여 가지고 떼잖아요. 그러면 돈을 수납이 된 상태에서 떼는데 여기는 증지수입이라고 했어요, 그냥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검사비도 아니고. 그런데 증지를 사서 이렇게 제출해야 시행이 되는 거 아니냐고, 내 말은.

증지가 이게 도축장에 우리 검사관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하림이나 동우나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사를 해 주고 받는 돈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차라리 검사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그렇게 하면 미납이 이해가 가는데 저는 증지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증지라는 것은 먼저 사서 수납을 하고 받아다가 시행을 하는 건데…….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 증지수입이라고 좀…….

검사관들이 나가서.

이해는 했는데 증지수입이라고 해서, 상식적으로 증지는 먼저 사야 시행이 되잖아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 마이스터대학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운영 지원금.

여기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마이스터대학 운영을 하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이번에 금액이 반환됐어요, 1억 3900 정도가. 이게 무슨 금액이에요?

아까 최형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농업 마이스터대학이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가지 못하게 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해외연수 계획을 세웠다가 못 간 여행비가 남은 거죠? 미집행을 예산이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인력양성사업에서 3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발생했거든요. 사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창업아카데미 사업화 지원을 받은 사람이 12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2개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얼마를 지원했는데 못했다는 거죠?

지금 집행, 2개 업체가 사업 미완료된 것이 가장 큰 부분인데 그게 지금 520만 원 발생을 했는데 그게 약간 2개 업체가 교육은 수료를 했는데 창업을 하다가 중단해 버린 거죠. 중단을 자기가 하기가 힘들다. 중단해서 그래서 멘토링 사업을 수행 못한 거 그다음에 현장 실습비라든가 강사비, 계약 입찰잔액 이런 것들이 남은 겁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페널티를 주든가 아니면 다음에 응시를 못 한다든가 그런 제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은 선정이 거의 좀 힘들…….

바이오진흥원도 물론 책임은 있죠. 여기에 이런 업체를 선정을 잘못한 이유도 있지만은 선정된 업체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예. 최대한 아무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후 사업에서 페널티를 받게 그런 식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이게 국비, 지방비 매칭해서 140억짜리 사업 맞나요?

예.

그 당시에 2022년에 상반기에 공모가 된 것 같은데 당시에 5억 정도 세운 건 설계비만 반영했던 건가요?

예, 설계비만.

설계비 반영을 했고 지금은 거의 다 소진을 했겠네요?

설계비는 끝났죠. 설계비는 끝났고…….

지금 이월된 금액은 전부 다 소진했다는 거잖아요?

예.

국‧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각 과마다 그렇게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심사 전에 이월사유 내용에 현재까지의 집행은 어느 정도 했는지 금액 정도는 명시를 해 주시면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행정 절차 등의 이행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있지만 실제 현 시점에는 이거에 대한 집행이 끝났다거나 이런 정도로 좀 사유를 써주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요즘 봄철에 4월달 개화기 때랑 저온현상, 또 서리 피해 입고 많은 농민들이, 지금 각 시·군에서는 피해조사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지금 며칠 전만 해도 우박이 굉장히, 이 시기에 우박이 내린다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기후에 하여튼 속수무책인 채 모든 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그냥 시·군에서만 이게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조사해서, 피해조사는 결과만 도에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인지.

농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재해복구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무엇보다도 그런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도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시·군에서부터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받았고 저희도 현장에 가서, 그런 피해 규모라는 부분이 50㏊면 50㏊, 30㏊면 30㏊ 이런 부분이 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또 그 당해 시·군에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당해 시·군에만 안 될 경우에는 연접 시·군까지 확대를 해서 그 면적을 했을 때 복구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농식품부에 저희가 보내서 그런 부분들을 입력한 다음에 협의를 해서 복구비 지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면 농약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회복이 불가능하다, 아까 그 논콩 같은 경우가 아예 다 죽어버렸다 하면 폭우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대파대로 해 가지고 재파종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군하고 협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갈수록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요즘도 낮에는 한여름 날씨지만 저녁에는 또 굉장히 쌀쌀해요. 농작물들이 생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기후위기라고 표현하면서 재앙이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도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들은 여전히 제도가 이러니까 이 한도 내에서만 뭔가 하려고 하고 직접 그 피해를 당하는 농가들은 오히려 더 이런 보상책 기다리다가 애타 죽거든요, 1년 농사 완전히 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물론 정부의 어떤 대책이나 보상책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농가들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대비책 지원책들을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랬었을 때 농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그래도 안심하고 또 다시 농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마련을 해서 그 방안을 연구하셔서 꼭 어떤 정부에만 기대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정부에서, 물론 돈은 정부에서 우리 도하고 매칭을 하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그런 작동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도하고 시·군의 역할이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나가고. 이게 재해나 이런, 아까 말씀하신 저온피해 그다음에 서리, 폭우 또 우박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전적으로 이런 재해에 대해서 뭐랄까, 알리고 그에 대해서 농민들이 대비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농진청하고 농업기술원 같이 해서 하는 재해예방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알람 알려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많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후적인 대책으로 인해서 재해보상을 통해서 하는 부분 복구비 지원하고 또 재해보험을 통해서 또 보험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 자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즉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그런 규모가 안 되더라도 그 규모 이내에 있는 재해에 대해서도 좀 시·군이나 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완이야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지금도 여전히 벗어나 있는 그래서 피해 보고 또 농민들이 그냥 다 모든 부담을 떠안고 가야 되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좀 그런 걸 우리가 적극적인 진짜 공격적인 제도 보완이 정말 필요하다. 어떤 중앙정부 내에서도 그렇겠지만 또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도가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도 발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책을 조금 뭔가 고민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셔 가지고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울에 우리 전라북도 종합로컬푸드 같은 거 있나요? 서울에, 수도권에.

서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