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기업유치지원실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과 2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991억 342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937억 6328만 원, 수납액은 1931억 326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억 306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576억 8098만 원으로 지출액 3468억 730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71억 264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8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937억 632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931억 326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21억 4875만 원, 지방교부세 9억 5500만 원, 보조금 1722억 3423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7억 947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내역은 세외수입 6억 306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기업유치추진단은 예산현액 174억 4832만 원 중 174억 242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09만 원입니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은 예산현액 1301억 34만 원 중 1228억 2569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995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7510만 원입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32억 3975만 원 중 1614억 4985만 원을 지출하고 2만 원을 보조금 반납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7억 8988만 원입니다.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2억 6865만 원 중 375억 504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268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140만 원입니다.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6억 2390만 원 중 76억 228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5만 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설명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8152만 원으로 세부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00만 원, 낙찰차액 3억 4409만 원, 지출잔액 33억 3043만 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 사업별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일자리민생경제과 1건으로 노동권익센터 임차 사무실 가계약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22년 10월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 등에 따라 총 81건, 952억 849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계속비 지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2건, 3억 78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지역투자촉진사업 등 3건에 71억 26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4개 기관, 17개 사업으로 예산액 435억 5500만 원 중 431억 69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 8558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3개 사업, 65억 2300만 원 중 64억 84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818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6개 사업, 91억 9200만 원 중 89억 27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6452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6개 사업에 254억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개 사업, 24억 1000만 원 중 23억 27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289만 원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2041억 4226만 원에서 31억 3387만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72억 7613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2022년도 수입액 5억 5930만 원이며 지출액도 5억 593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세입부분에 있어 미수납이 꽤 많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실랍니까?

지금 미수납 부분은 아마 국비는 내시됐는데 그에 대해서 수납이 안 된 부분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군에서 저희가 이자발생 비율이랄지 사업이 정산이 되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 조금 전산오류랄지 내용들이 좀 미흡해서 아직 반납처리를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까지. 금년까지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일자리민생경제과 해서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있죠?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2만 원 반납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잘못 봤네요. 디자인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익산에 저희가 디자인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던데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공실률도 조금 있고요. 저희가 TP를 통해서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귀금속단지가 옆에 있어 가지고 관련된 활동이랄지 또 14개 시·군에 관련된 상품 지원 활동 하고 있는데 거기 제일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요인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저희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기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익산 쪽에 와서 그만한 연봉에 일할 만한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충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0%도 못 미처요.

맞습니다, 그쪽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더 디자인센터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더 만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기술인들을 빨리 확충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업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해마다 집행잔액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떤 편성과정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사장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게 사전 예측 가능성이랄지 집행 가능성을 확실히 따져 가지고 본예산도 편성하고 집행과정에 철저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한두 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 빼고는 저희가 집행을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게 완주에 입주하는 기업인데 외투기업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저희가 부지를 국비하고 도비 그다음에 자체부담금을 해서 사서 임대를 해 준 겁니다. 임대를 해 줬는데 기업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 경영이 악화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체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공시를 몇 번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시절차랄지 진행절차를 해서, 저희가 12.5% 정도인가 지분투자율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후조치가 어떻게 공시를 하고…….

저희가 5월 중으로 공시송달은 했는데요. 거기에 공시를 두 번 정도 한 다음에 아시겠지만 자산관리공사랄지 그런 걸 통해서 압류처분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미납이라든가 저희들이 뭔가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은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절차부터 시작해서 기간도 길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이라든가, 물론 하다 보면 차질은 있겠지만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받는 절차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임대할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꼭 강구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분이 안 나왔으면 좀 서운하고 해야 되는데 얼굴 밝은 것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요. 우리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 집행하고 실적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하고 있고요.

되는 대로 보고는 지금 해 주시고 미비한 점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도는 4개 기업에 2조 1000억 정도 됐고요. 5월까지 산정해서 25개 기업에 3조 7000억 정도 투자유치한 걸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외자유치 상당히 부실하다는 질의를 한번 했었지요.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외자유치 관련돼서도 뭐 실적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2022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전에 어차피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외자 프로모션이랄지 실질적인 기업 MOU 관계는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따져보면 2020년 말까지 4개 기업에 한 3700억 정도 외자유치 실적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5월까지 4개 기업이 외투에 관련된 기업이 2조 4000억, 아시겠지만 조인트벤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장님, 요즘에 우리가 가장 크게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하려는 게 이차전지 특화단지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기업유치지원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맞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10만 평 정도 땅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10만 평요? 10만 평보다 더 많습니다.

10만 평도 우리는 모든 기업들한테…….

기업이 원하는 미니멈사이즈가 5만 평에서 1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 사이즈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희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이나 저희가 느끼는 건 현재 새만금 국가산단에 땅이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개발 계속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5, 6공구가 현재 남아있는 부지 중에 가장 큰 부지였었는데 거의 다 MOU뿐만 아니라 투자기업들이 접촉이 끝나 가지고 그쪽에는 솔직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만금청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현재 서로 협상을 해 가지고 7, 8공구 200만 평을 조속하게 만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하면 2024년 하반기부터 입주기업하고 부지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새만금 산단에 유치하는 기업들이 MOU보다는 협약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협약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일단 MOU가 협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MOU하고 협약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협정서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정식 입주계약을 하고요. 입주계약하면 바로 투자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새만금 산단에 투자유치를 하고 LG나 SK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잖아요. 그 공장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OU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지랄지 실질적인 매매가격이 산정이 돼야 됩니다. 매매가격이 산정이 되면 바로 입주계약하고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하반기에는 다 입주계약이 가능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MOU를 많이 체결해서 안 들어온 기업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예, 사례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그 기업들은 새만금 산단에 100% 입주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00% 입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정확히…….

판단뿐만 아니라 저희 당연히 입주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프로모션 해서 입주계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전라북도 산업지형이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제가 질의는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놨는데 우리 과장님들 와서 읍소를 많이 해서, 과장님들 일 많이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역투자촉진사업이라는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만약에 사항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지투보조금이라고 지역투자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앙산업부에서 지방에 투자를 하면 여기에 대해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산정이랄지 심사는 거기서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보조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이 꽤 돼서 한번 물어봤고요. 일자리민생경제과에 국가 보조금 반환금이 예산이 22억인가요? 22억 중에 17억이 잔액이 남은 거예요?

아니요, 이건 반납액을, 솔직히 이거 집행잔액 해서 반납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기가 있었는데요. 원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하고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저희 예산 편성하지 않고 바로 시·군에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에 반환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기가 된 사업입니다.

다른 것도 앞에서 질문을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다 하셔서 중복되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저희가 이차보전을 120억을 했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몇 개 업체 수에 총 현재 대출 금액이 얼마인가요? 혹시 자료가 있나요?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업체 수와 총 대출 금액.

2022년도 추진실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2022년 1900억을 목표로 해서요, 553개사에 1900억 원에 대해서…….

533개사요?

553개사 1900억 원. 정책자금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금고를 4년마다 하던가요? 약정을.

2025년까지 도금고 계약이…….

계약을 하면 4년까지 하는데 거기에 일반예금하고 정기예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도금고에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할 수 있고 또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리가 있어요?

그건 기조실 쪽에…….

예.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전체 미수납액이 세 군데서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 2026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농촌활력과에서 58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동물방역과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이게 도축장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연말 징수의견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그 건이 미수납이 돼서 올해 1월달에 전체 수납이 완료가 됐습니다.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는 임실군에서 우리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했는데 도비에 대한 부분들을 임실군에서 착오로 반납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현재 올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동물방역과에서 이게 300만 원 정도가 미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와이앤제이푸드라고 회사인데 과태료 부과가 됐던 건입니다, 2020년 3월 10일에. 그런데 그 과태료를 지금까지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12차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공장은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도망가 가지고 대표자가 연락이 두절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못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이 끝나면 그에 따라서 결손처분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이 한 20여 개 사업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적에 충분하게 철저하게 분석도 하고 예측도 하고 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다른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5000만 원 이상인 집행잔액이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등이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되도록이면 집행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확히 예측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이 한 500여 개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다 합쳐지면 크게 되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특이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마이스터대학 같은 경우가 특이사항이 있는 건데요.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지금 잡아놨던 교육들이 대부분 다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이루지 못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갔고 그다음에 해외에 교육 보내는 것도 취소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외여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결산서 406페이지 학교무상급식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가 불행하게도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행정에서 교육행정에 이렇게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광역단체들 중에 저희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상황이에요. 맞죠?

예.

평균보다도 조금 높아요,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데 비교했을 때. 이런 것은 교육행정하고 좀 이렇게 잘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비율을 적정하게 낮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도가 50 대 50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높죠?

이게 다른 시도에 보면 시도부담금이 50% 이상인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금 도에서…….

우리 도는 재정자립도도 좀 많이 낮고 그리고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저희가 쭉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교육청보다도 부담하는 비율이 그렇게 막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교육청의 재정 여건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책질의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하나 있죠. 콩 이번에 재배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두 번 파종하는 농가들 많이 있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지금 콩 같은 경우가 전라북도에서 대부분 콩 파종시기가 김제도 그렇고 군산도 원래 그런데 한 6월 10일을 전후해서 그 이후 정도가 파종이 대부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같은 경우도 보험 신청을 하는 게 6월 12일 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번에 5월 말에 폭우가 오면서 군산에서도 5월달에 그러니까 6월 12일 전에 파종을 미리 해 놔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농업재해보험에 아직 가입 못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도 농식품부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좀 했고, 해서 현재는 저희가 농업재해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가 전체 재배 면적이 50㏊ 이상이면 재해보상법상 복구비가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복구비라고 하면 농약대를 말하거나 재파종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파대를 받는 거 그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종자가 있느냐가 또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지금 강원도 쪽에서 종자를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재파종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파종을 하는 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종자를 어렵게 구했고 그 종자값이 기존의 종자값보다 상당히 인상됐다고 그래요.

예.

그 부분도 잘 챙겨서 우리 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저희가 확보 가능한 종자는 전체가 한 68t 정도 되면 전체가 한 1200㏊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군산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피해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도 피해가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후의 대책, 그다음 우리가 지원할 내용들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벼, 항상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농식품국은 항상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올해 신동진벼 재배면적, 규모 나왔나요?

아직 지금 모종이랑 다 되지 않아서…….

돼 가고 있는데…….

아직은 집계가 안 됐고요.

대충적으로 우리가 파악한 건 얼마나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까지가 전체 면적의 53%까지로 지금 해놨고 올해는 좀더 많이 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48%, 48에서 45% 그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전략작물직불제에 의해서 현재 쌀 재배면적 자체가 올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 45% 정도 이렇게 많이 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 준 원인이 뭐예요? 신동진벼 재배면적이 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쌀 재배면적 자체가 원래, 어떻게 보면 쌀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쌀 자체의 재배면적을 좀 적정생산의 기조에 맞게 줄여나가고 있는 형태고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논콩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가루쌀 이런 것들로, 그다음에 하계조사료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이 줄고 있죠.

타작물 쪽으로 많이 옮겨 심는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콩 재배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콩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군산 일부하고 김제 쪽에서 굉장히 많이 재배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생산보다, 생산 상당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판로나 이런 것이 막히니까 다음 해는 또 콩 재배면적이 대폭적으로 줄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그런 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책은.

그래서 저희도 우선적으로는 현재 정부 기조가 콩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콩을 활용한 가공산업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농촌융복합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식품기업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을 논콩이라든가 가루쌀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생산품들을 이용해서 제품들을 이용해서 그런 가공산업을 하는 쪽의 그런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기조에 맞게 지원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뭘 재배를 하더라도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판로도 보장이 되게 그런 대책들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다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저희도, 작년에 우리가 AI 보상으로 해서 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좀 더 적은 액수로 해서 예산 절감을 상당히 많이 해서 올해도 저희가 잘 대처를 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AI뿐만 아니라 다시 또 구제역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인데 현재 구제역도 5월 28일날 최종 발생한 이후에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까지는 소강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 잘 세워주시고요. 우리 시·군 가축방역관 예전에 법정 인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충원이 됐나요?

아직도 지금 충원은 적절히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농식품부 가 가지고도 차관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농식품부는 방역업무를 전체 수의직들에게 다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이른 것이고 그리고 또 들어오는 인원들이 반려산업의 활성화로 인해서 그쪽으로 인력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못하고 있어서 현재는 방역관의 업무하고 방역 행정업무를 분리를 해 가지고 방역관의 업무수요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현재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일반임기제들을 통해서, 지금 수의직만 뽑아서 해 가지고는 정규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28명 뽑는다고 해도 1명 들어오고 1명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의직만을 그냥 채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공무원 중에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임기제로, 오늘 저희가 3명 정도 뽑는 걸로 해 가지고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나름대로 채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 근자에 가슴 아프게 와 닿았던 것이 뭐냐면 농기계 안전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제 주변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대책이 상당히 필요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매일 저희도 소방에서 일일보고가 올라오는 거 보면서 농기계로 인해서 상해를 입거나 또 돌아가신 분도 있는 것 저희도 가끔 목격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농기계와 관련해서는 사전적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농기계 교육들을 저희도 교육원에서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고 또 이게 저녁 사고, 저녁에 좀 어두워지면서 농기계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사고도 있고 해서 이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나가고 있고요. 또 사후적으로는 농기계보험을 많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보험가입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을 보면 농민분들께서도 농기계에 대해서 다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특별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농기계에 대해서만 들거든요.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에 대해서만 주로 들고 나머지 농기계에 대해서는 잘 들지를 않습니다. 경운기에 대해서도 잘 들지 않고.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대해서 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농기계 종합보험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들이 농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모든 부분이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을 최소화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런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농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신동진벼 대체품종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참동진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뭐냐면 신동진하고 참동진벼의 외모로 보면 우리가 모양으로 보면 구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두 개가 섞여져서 나중에 우리 신동진벼로 출하가 됐을 때 신동진벼에 대한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수 품질에 대해서 좀 격하될 것 같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이걸 예방할 무슨 방법 없을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동진이나 참동진이나 같은 유전형질이 거의 96.7% 이렇게 아주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 유사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참동진이 목도열병이라든가 이삭도열병 이런 도열병에 조금 더 강하다 이런 게 있고 또 크기가 좀더 크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1년도에 병충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그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신동진의 대체가 참동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참동진 같은 경우는 보급이 시작되지 않고, 물론 시범보급은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가 공식적인 보급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시·군에서도 시·군에 맞는 품종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의 미호라든가 고창의 수광이라든가 남원의 조담이라든가 이런 품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품종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고, 그런데 농식품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는 아예 종자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농민들의 종자선택권을 갖다가 제한을 하는 건데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하나의 품종만으로 계속해서 몰아 가다 보니까 이 농약에 대한 내재해성도 약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품종을 다양화해서 농민들의 선택권을 좀 다양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2, 제3의 중‧대립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런 쪽이 지금 현재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무튼 그렇게 품종을 다양화하는 형태로 가고 신동진은 또 신동진대로 이렇게 해서 또 약점을 보완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 안 한 것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나중에 제가 질의하려고 지금 참고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송금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다 끝난 것 같고 농업정책과 배수개선사업만 아직까지도 미송금인가요?

아, 그건 왔습니다.

사고이월된 내용이에요.

그거 아무튼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가 매년 연말에 12월달에 나머지 최종분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도 저희가 최종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명시이월 조서를 내지 않았던 건데 그해에만 이게 지금, 그러니까 2022년 해에만 이게 안 왔던 거예요, 12월달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늦게서야 명시이월을 못 내고 사고이월 조서를 내게 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또 그때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좀 예측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도 다…….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명시했다가 이제 안 오니까 사고이월로 넘긴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거는 지급이 됐다고요?

지금 2월 7일날 저희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오히려 책자에 사실 명시이월 항목 보면 국비 미송금 농촌활력과 3건은 2023년 5월 기준 전액 집행이라고 이월 사유를 써주셨는데 사고이월된 1건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미 집행을 하셨거나 하는 내용들은 현재 결산검사 할 때 자료를 좀 상세하게 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반복되는 질의를 하지 않을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 같은 경우도 6월 30날이 사업기간 만료인데 거의 집행이 몇 %까지 끝났나요?

스마트팜 창업보육사업…….

농식품인력개발원 사업이요.

저희 창업보육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7월부터 중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7월부터 6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날로 1년 6개월로 돼 있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몇 쪽, 쪽수만 알려 주시면.

개요설명서 19페이지요. 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이요, 4건. 사업이 지금 6월 30일이면 종료니까 얼마 정도 집행이 완료됐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아, 집행이 완료됐는지? 저희가 현재 아무튼 6월 30일까지 해서 지금 1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저희가 지금 80% 정도…….

1년 6개월이요, 국장님. 1년 6개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이니까 1년 6개월이잖아요. 아니면 이 첨부서류에 날짜가 잘못돼 있는 건가요?

어디 첨부서류?

여기에는 그렇게 날짜가 명시돼 있어서,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명시이월 사유를 쓰셨길래. 지금 현재는 6월 30일이면 사업이 거의 다 종료되는 시점이고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거의 집행이 끝났을 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기간은 저희가 지금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1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준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쓰신 건가요?

어디에…….

189페이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쓴 거는 원래 교육기간은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이게 2022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했고 쭉 진행을 해서 6월 30일까지라고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따지면 예를 들어 교육기간이 1년인데 2021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년 6개월로 쓰는 거라는 거죠.

그전에, 원래 계속 추경 때 지금 쓰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7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고 다시 또 7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고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매년. 매년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것은 2022년…….

본예산에 세워진 게 아니라 추경에 세워졌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졌죠, 1월 1일부터 사업 시작이니까.

세운 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답변을…….

세운 건 본예산에 세운 건 맞고요. 이게 사업주기가 반 텀…….

이렇게 보셔야죠.

반기내 위주로 가다 보니까…….

1년 6개월이 맞는데 교육기간이 1년이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대상자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1년 동안 교육 끝나서 올해 교육이 끝나는데 이제 6월 30일날 교육이 끝나는데 지금 집행이 거의 80%까지 됐다라는 설명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러니까 거의 90% 이상까지는 집행이 끝나야 되지 않나요? 그럼 행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진행될 게 있나요?

행사는 아니고요, 강사비가 조금 집행이 적게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 그대로 다 내려온 건 맞나요?

예, 전액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예상을 하고 이거를 명시이월로 잡아놓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충분히 다른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어떠한 이유가 있든 간에 국비가 미송금이 된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하시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할게요. 지금 타작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밀콩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예.

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콩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6000㏊ 정도 저희가 했었는데 올해는 콩이 한 5000㏊ 정도 늘어서 1만 1000㏊ 정도 예상이 되고요.

6000에서 1만 1000으로 늘었어요?

아니 6000에서 5000 늘어서 1만 1000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6000㏊에서 5000㏊가 늘어 가지고 근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800ha 정도 했었는데 지금 올해가 밀은 거의 다 수확이 다 됐으니까 한 4800㏊ 정도, 그래서 2000㏊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성을 보면 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자급률이 0.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밀을 심는 것, 우리밀 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우려하시는 바대로 밀을 생산해서 정부가 우리밀을 전량 수매한다 하더라도 그건 단기적인 방법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밀을 어떻게든 제품화해서 그걸 우리의 국민들이 먹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상품 개발하는 것들 이런 쪽에 좀, 그리고 또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밀을 유치원에서 간식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지원을 하는데, 공공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논콩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방향에 맞게…….

보리 면적은 어떻게 됐어요?

보리 면적은 줄었죠.

밀 쪽으로 많이 바뀌면서…….

그렇죠. 겨울작물이다 보니까.

보리가 약간 줄었고만요. 많이 줄지는 않고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콩과 밀을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배수개선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죠?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밀은 이모작이잖아요. 과거에 않다가 밀을 재배했는데 옆으로 용수가 지나가. 그런데 과거에 이 용수가 수로관이었어요. 밀을 갈았는데 밀 수확하기가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다 밀밭이 물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콩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돼요. 특별히 수로관은, 용수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농민들이 상당히 농사짓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내부적으로 혹시 방향을 정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논을 또 다르게 시설작물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돌리기도 하고 지금 현재 아무튼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한 농업들이 현재 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은 용수로, 배수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농식품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한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물량들을 좀 많이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논 타작물 우리가 재배기반 사업도 하고 들녘경영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기반조성사업들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해서…….

기반조성사업 관련해서 확대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기반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막상 해 보니까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오랫동안 해왔던 데는 이미 정책적으로 다 이미 했거나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어요, 기존에 했던 데는. 그런데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안 세워졌고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ASF가 발생한 적은 없고요. 지금 위에 강원도와 경기도 쪽의 농장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어요?

우리 도는 발생한 적 없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실 신축을 지금 계획 해놓고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건축 공모하는 거 공모 선정 끝났고요. 지금 계획 실시설계,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우리가 설치를 하려는 것은 우리한테도 아마 발생할 확률이 있다. 미리 예방을 하고자 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했으면 빨리 신축을 해서, 올 여름에도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전염병이라 모르잖아요. 영원히 안 올지 아니면 올 여름에도 올지.

오면 안 되는 거죠.

. 그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실을 신축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이유가 뭐 특별하게…….

계획상으로는 이게 지금 2024년 내년 11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거든요. 저희가 2024년 11월까지 지금 다 정상적으로 끝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60억 세워놨죠?

예, 30억, 30억 해서 60억.

60억이나 세워놓고 이게 못 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2022년도에 1회 추경 때 그때 공모 선정돼 가지고 세웠는데 이게 사업기간은 2년이거든요, 2023년, 2024년까지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울에 우리 전라북도 종합로컬푸드 같은 거 있나요? 서울에, 수도권에.

서울에요?

예.

로컬푸드 매장은 현재 서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거 연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군에서 몇 개 시·군에서 저한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서울에 우리 전라북도 통합 로컬푸드를 하나 개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연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셔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회의를 마치기 전에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를 앞둔 농산유통과 오형식 과장님 그리고 농식품인력개발원 김창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더 큰 어떤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빌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