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집회에관한사항입니다. 오늘개회되는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는안동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의회운영위원회와의사일정에관한협의를거쳐6월8일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폐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6월5일개회하여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을협의하였습니다.경제도시위원회는6월5일위원회를개회하여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추진에따른추가법인선정및운영계획에대한관련부서장의보고를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이번정례회에접수된의안은권기윤,김경도,여주희,임태섭,손광영,권기탁,김호석,김상진,박치선,안유안,김새롬,김정림의원이공동발의한‘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조례안’으로의원발의조례안1건과안동시장이제출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등13건을포함한총14건으로모두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안건명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김순중의원외17명이공동발의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제출되어오늘의사일정안에추가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조례공포사항입니다.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의결되어안동시장에게이송한‘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2건은5월31일에,‘안동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등19건은6월9일에공포하였다는통보가있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2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른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오늘발언은김정림의원님이신청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권기익의장님과선배동료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함께해주시는관계공무원과언론인여러분.안녕하십니까.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정복순입니다. 오늘본의원은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에친일사관을가진한희원교수의내정에대해개탄스러운마음을금치못해이자리에섰습니다.여러분은‘독립운동의성지,안동’이라는말을저마다어떻게마음에담고계신지요?안동은50여년의한국독립운동사를거의빈틈없이메우는곳이라할수있습니다.안동의독립운동은1894년갑오의병을시작으로1945년8월까지51년간이어졌습니다.일제의침략으로국권을상실한1910년경술국치이후독립에이르기까지36년일제강점기안의참혹한시기에무려15년을더한시간입니다.한국독립운동사의선두에선안동은전국에서가장많은독립유공자가있으며자정순국자또한가장많은곳입니다. 바로이러한우리의역사의울림이살아있는안동에안타깝다못해수치스러운소식이들리고있습니다.바로일제강점기역사인식이편향된인물,한희원교수를다른곳도아닌,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내정했다는사실입니다.한희원교수는대중강의나저서에서조선침략론을주장한요시다쇼인을옹호하는등친일사관을가진것으로잘알려져있습니다. 작년이맘때,경상북도주최로공무원을대상으로한특강영상은당시촬영을거부해남아있지않지만,강의내용책자에서한교수는공무원의독서를강조하며정한론을주장한요시다쇼인을언급했습니다.이러한후안무치한글을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앉히는것을우리모두가좌시한다면우리는과연한국독립운동사에있어핵심인물을배출했을뿐만아니라독립단체의창립지,활동지그리고의거지를모두아우르는독립운동의성지안동이라고부를수있을까요. 우리아이들에게,그리고우리이웃들에게독립운동의산실이바로안동이라고자신있게말할수있겠습니까!고고한독립의기상과찬란했던우리선조의시간이현재에도고스란히녹아있는안동을위해권기익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과언론인여러분.안동을위해함께소리내주십시오!이에본의원은한희원교수의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임명을철회할것을강력하게촉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제1차정례회회기는6월12일부터6월21일까지10일간으로하고,의사일정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의사일정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최종익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김경도부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평소시민의복리증진과시정발전을위하여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데감사드리며,안동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채권및채무에관한사항,공유재산및물품에관한사항,재무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22회계연도세입과세출결산총괄입니다.일반회계와15개특별회계의예산현액은2조586억1천4백만원이며,세입결산액은예산현액의100.2%인2조635억8천6백만원으로전년도대비3,660억원증가하였습니다.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의77%인1조5,787억7천2백만원으로전년도대비2,590억원이증가하여,결산상잉여금은4,848억1천4백만원입니다.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액2,016억4천3백만원과보조금실제반납금126억4천1백만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예산현액의13.4%인2,705억2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회계별결산현황으로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1조8,695억3천1백만원으로세입결산액은예산현액의100.4%인1조8,762억2천8백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지방세수입1,103억8천5백만원,세외수입541억3천4백만원,지방교부세8,902억3천9백만원,조정교부금352억8천6백만원,국·도비보조금4,575억6천9백만원,보전수입등3,296억1천5백만원입니다. 전년대비세입증감내역을보면지방세수입122억5천4백만원,세외수입54억3백만원,지방교부세2,828억1천5백만원,조정교부금24억4천8백만원,보전수입563억2천5백만원등이증가하였고,국·도비보조금은93억6천2백만원이감소하여,일반회계세입은전년대비22.9%인3,498억8천3백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세출결산지출액은예산현액1조8,695억3천1백만원의79%인1조4,723억2천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출집행내역을분야별로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2,934억8천4백만원,문화및관광분야1,446억9천1백만원,사회복지분야3,478억9천6백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1,966억9천9백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1,073억1천7백만원,기타분야가1,266억6천만원등입니다. 일반회계결산상잉여금은4,039억8백만원으로,이중다음연도이월액1,755억5천3백만원과보조금실제반납액125억1천4백만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예산현액의11.5%인2,158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현황입니다.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한기타특별회계의세입결산액은1,873억5천8백만원이며,세출결산액은1,064억5천2백만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809억6백만원입니다.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액은260억9천만원이고,보조금실제반납금은1억2천7백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은546억8천9백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제외한기타특별회계의예산현액은439억1백만원이고,세입결산액은예산현액대비98.5%인433억6백만원이며,세출결산액은319억9천7백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73%를집행하였습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70억7백만원,보조금반납금은1억2천7백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41억7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기금결산현황입니다.재난관리기금등10개기금이운용되고있으며,2021년도이월액은1,279억9백만원,당해연도조성액은출연금등2,485억2천만원,당해연도사용액은농축산물가격안정지원등28억4천만원입니다.2022년도말현재조성액은3,735억8천9백만원으로전년대비192%인2,456억8천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채권에관한사항입니다.2021년말이월액은75억4천6백만원이며,당해연도에2억1천8백만원이발생되었고,13억6백만원이소멸되어2022년도말현재액은64억5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채무에관한사항으로2022년말채무는없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및물품에관한사항입니다.2022년말공유재산현재액은3조9,147억2천8백만원으로,전년대비6,848억1천2백만원이증가하였으며,증가내용은행정재산이1,623억3천4백만원,일반재산이36억7천3백만원,건설중인재산5,188억5백만원입니다. 2022년말물품현재액은1,877건의168억2백만원으로2021년말현재액160억4천7백만원대비7억5천5백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재무회계결산입니다.2022년12월31일기준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기준에의한자산총액은6조3,944억6천7백만원이고,부채총액은437억1천2백만원으로,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순자산은66조3,507억5천5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5,528억6천9백만원이증가하여재정상태는9.5%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성과보고서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2022회계연도에는94개정책사업에231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였으며,목표달성지표는142개로목표달성률은61.5%입니다.당초설정한목표치를달성하지못한성과지표는38.5%인89개입니다. 존경하는의장.부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시민의소중한세금으로이루어진예산을낭비없이적정하게사용하기위해예산편성에서부터집행,결산에이르기까지최선의노력을다하였습니다만,결산심사과정에서미흡한점을지적해주시면이를시정에적극반영하여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말씀드린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깊으신이해와배려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시민과함께하는안동시의회’를표방하며제9대안동시의회가출범한지1주년을눈앞에두고있습니다.지역곳곳을누비며시민들과좀더가까이에서안동시발전을위해헌신하시는의원님한분한분께존경의말씀을드리며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예비비는각종재해,재난등예측할수없었던불가피한지출요소에적절하게대처하도록예산운용에탄력성을부여한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일반예비비의경우예산총액의100분의1범위내에서편성하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별도로예산을계상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2022년도에는코로나19팬데믹진행상황이최고조에이르렀고,예기치못한태풍힌남노와집중호우도있었습니다.이러한팬데믹극복과소상공인지원,자연재해와가축방역등의장벽을넘어서는데예비비가큰힘이되었다는말씀을드리며,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일반회계와특별회계예비비총예산액은1,654억5천1백만원이고,이중일반회계예비비가1,626억8천만원,특별회계예비비는27억7천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일반예비비는80억원으로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추가납부를위해1억2천1백만원을지출결정해전액집행하여잔액과이월액은발생하지않았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1,543억8백만원으로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사업등24건,38억7천5백만원을지출결정하여,27억6천8백만원을지출했고,이월액은없습니다.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사업5억9천만원등11억7천5백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내부유보금3억7천2백만원은지난해제3회추경에서삭감된예산으로전액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비비예산액은27억7천1백만원이고,지출결정액은없습니다. 이상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주요내용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비록예비비가불가피한지출을위한탄력성을보유하고있다지만연도중계획한대규모투자지출이나다음연도이월을전제로한경비부담에는활용할수없도록내재적제약이있습니다. 또한,의회에서감액된예산이나업무추진비,보조금으로는사용할수없도록실정법상제약도있는만큼재정을허투루낭비하는사례가없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번에제출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각상임위원회및예결특위의심사를거쳐21일제2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경북북부권의농수산물유통중심지육성과농수산물유통체계의개선으로공정한거래질서확립과생산자와소비자를동시에보호하는등안전하고우수한품질의농수산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고,농업인의소득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개설되었습니다. 현재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공판장운영법인재지정기간과안동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따른도매시장추가법인지정및사업추진과정중에서일련의문제점이제기되고있습니다.이에대해시민들은시민의대표기관인안동시의회의역할과책임에대해서도엄중히묻고있어의회는실태파악과진상규명등철저한조사를위하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위원수는9명으로하고,활동기간은위원회가구성된날부터2023년12월31일까지로하며,보좌전문위원은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하고자합니다.아무쪼록본의원외17명의의원이제출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안건에대한질의나토론할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김순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4항,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