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병도
이병도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2건, 신규사업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민 안전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영민입니다. 도민안전실장이 공석으로 결산안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특히 도민안전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민안전실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52억 8277만 4000원으로 858억 3929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58억 2340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 1588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지만 최대한 신속히 전액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53억 623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748억 6337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2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로 세입은 66쪽부터 70쪽까지이며 세출은 248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반환금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59억 7354만 3000원, 징수결정액 60억 2386만 4000원, 실제수납액 60억 797만 8000원, 미수납액은 1588만 6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예산현액 40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5억 5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752억 5423만 1000원을 전액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성질별 분류로 인건비는 31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물건비는 6504만 원,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은 각각 2889만 3000원과 2747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258만 4000원으로 주요 원인은 지출잔액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6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및 계속비 지출 상황은 없었으며 예비비는 총 4건, 13억 4166만 8000원 중 13억 4101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6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용으로는 코로나19 행정명령재난지원금 홍보비로 7216만 8000원에서 7151만 4000원을 집행하고 6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으로 3건, 12억 69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예산현액 5억 원 중 1억 9735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6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었으며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84억 9145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48억 27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서 13쪽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성인지예산 사업 성과목표 선정 소홀에 관하여는 안전 업무 특성상 성 불평등 또는 성격 차, 개성을 측정하기 곤란하여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향후에는 성인지예산 편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성인지예산 사업을 선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목표를 설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은 업무 적극 추진에 의한 목표 초과 달성으로 향후 추진 상황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상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은 보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53페이지고요, 금방 검토보고에서도 얘기 나온 부분인데요, 풍수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 거죠?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났을 때 호우나 태풍 그런 재난이 났을 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재난을 일시적으로 그 보험을 통해서 조기에 생활에 정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도적으로 국가 지원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많이 참여하고 가입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율이
참여율이이수진위원
높은 것도 좋은 거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참여율을 높이려면 예산도 많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저희가 이제…….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예산이, 질문을 먼저, 본 질문은 그건데요, 2022년 본예산에는 5억 2650만 원이었는데 2022년 2회 추경 때는 4억 2000으로 줄었었잖아요. 그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냐하면 계속 풍수해라든지 우리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증가 추세였잖아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하고
증가하고이수진위원
있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줄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2022년도에 저희가 5억 27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중간에 보니까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보험료 소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1차 추경 때 4억 2000만 원으로 줄였고 그 4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이수진위원
세울 때는 5억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세우셨을 텐데…….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저희가 이제…….
수진
이수진위원
그다음에는 좀 줄였어요. 그런 상황이 어떨 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저희가 당초에 보수적으로 많이 일부 예산을 확보했다가, 왜냐하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2021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또 가입을 했어요. 매년 가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상황이. 보험이라는 것이 매년 가입인데 당해연도에 어떤, 전 해에 예를 들면 피해가 많이 발생됐던 2021년도 그 다음연도에는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험을
보험을이수진위원
다른 걸로 가입한 사례가 생겼다는 건가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풍수해보험이 그 당해연도에 어떤 재해가 많이 나면 그 다음연도에는 대부분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다음에 5억 27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후에 운영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그다음에 할 때는 좀, 그다음에 추경 때는 조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남았잖아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남았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수진위원
결산에서 남지 않았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예측을 못한 걸로 볼 수도 있고. 지난번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도 박용근 의원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된다고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제가 지금 기록을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윤수봉 위원님도 작년에 또 그거에 대해서 풍수해 가입률이 저조하다 지적을 작년 연말에도 했었어요, 11월에도. 그랬으면 그거에 따른 노력을 어떻게 과장님 하신 게 있으신지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저희가 작년 결산 때도 윤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윤수봉이수진위원
위원님이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아, 윤수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윤영숙 위원님께서는 그때 정산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행안부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앞으로는, 본예산 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추경 있을 때는 조금은, 어쨌든 집행잔액은 남기지 않아야 그해 다 써야 되는 게 또 회계원칙이니까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2021년 가입률에 비교했을 때 2022년도 가입률은 어떤가요? 노력이라는 건 가입률로 볼 수 있잖아요, 저희는 볼 수 있는 게. 가입률이 좀 변화가 있었나요? 가입률이 전년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2022년도에는 왜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했죠? 풍수해 가입을 예산을 받고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을 지금 들어가 있지만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셔야 증가를 시키고 가입률을 높여야 되는데 더 떨어지면 안 되죠, 유지도 아니고.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결국에는 노력이라는 것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을 많이 가입을 시켜야 하는데 이미 예산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같이, 또 시·군의 의지도 있고 또 홍보에도 사실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과장님, 많은 노력이라는 거는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은, 도 예산 전체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더 긴장하고 그럴 수 있는데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이수진위원
보니까 가입률에 대해서 독려하고 이러는 게 조금은 신경을 덜 쓰시지는 않았나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어찌 됐든 가입률을 높여야, 예산을 받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이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은 잡아놨는데 연말에 다 쓰지도 못하고 가입률은 지금 전년 비교했을 때 떨어지고 저조하면 의미가 없어요, 돈 갖고 있을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리는 노력을 가입시키는 늘리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좀 전반적인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과다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설명을 해 주셔야 할까요? 안전정책과장님이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5억 정도?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영민입니다. 징수결정액 과다 징수된 사유는…….
영숙
윤영숙위원
자연재난과가 대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가 분명히 제일 많은데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지금…….
말에
연말에윤영숙위원
왔나요?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예, 연말에 왔고.
말에
연말에윤영숙위원
왔는데 저희가 예산현액을 수정하지 않았다?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럼 결산추경 때도 그걸 반영하지 않고 그냥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행자부에서 우리가 결산현액을 잡은 이후에 용도, 목적 없이 내려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재원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과에서 재원을 사용했는데 행자부…….
이런
이런윤영숙위원
일이 흔한 건가요? 흔하게 발생합니까?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흔하지는…….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시에서 있을 때 이렇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자연재난과장님이 설명 가능하시면…….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많지는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숙
윤영숙위원
2022년도만의 특별한 사항입니까?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그전에도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걸 정확히 제가 그전 거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도나 그런 걸 봤을 때 흔치는 않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볼 때는 작년에 결산추경 기간이 끝나고 교부가 되면 사실 저희가 예산현액을 수정할 시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 건데 그전에 교부 결정이 되고 했으면, 저희 보면 돈도 안 내려왔는데 예산현액에 반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반대로. 도가. 그랬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경우 제가 많이 봤는데 그렇게 미리미리 반영하는 게 도인데 작년에…….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니요
아니요윤영숙위원
, 죄송하다고 말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건지 여쭤봤던 거고 만약에 내려올 수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음에 하시면, 만약에 할 수 있었는데 못하셨다면 조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전년도에 비해 5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집행률이 99.7%다.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소소하지만 설명서 6페이지부터 보시면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과가 비슷하긴 한데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 행사실비가 115만 6000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활성화 145만 9000원이 남았는데 금액은 작은데, 그러니까 작년에 혹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비율은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거는 코로나 때문인가요?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영향이 있다 보니 행사로 워크숍이나 간담회 경비거든요.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설명은 코로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실비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400만 원에서 115만 6000원이 남은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비율은 많이 남아 있는 거라서.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담회하고 워크숍 이런 경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율이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러면 집행잔액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네요?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영숙위원
국가지도통신망 안보폰 운영, 물품을 취득하시는데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잔액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앞뒤 말이 좀 안 맞거든요. 사업이 안 돼서 이 물품 구매하려다가 안 하신 건가요?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가 직원의 혜택도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국정원에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사업 승인을 저희가 9월달에 올렸는데 안보폰 사용하는데 10월 30일날 늦게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보폰 같은 경우는 주문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업체한테 했더니 금년 내는 납품할 수 없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왜 이월을 안 하나요? 이월을 왜 안 하나요?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으로
잔액으로윤영숙위원
처리하시는 겁니까? 이월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렸듯이 아까 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것을 그분이 또, 솔직히 못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잔액으로 해버리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괜찮아요. 죄송하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유가 그래서 좀 궁금했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다 하나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다 하세요.
시고
하시고윤영숙위원
추가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일단 하고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나면 제가…….
병도
이병도위원장
시간 더 안 드려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이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도민안전실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앞에 윤영숙 위원님이나 이수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우선은 사회재난과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 신축 있지 않습니까.
대연
황대연사회재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에서 다른 데는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이 그렇게 적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진 이유가 뭔가요?
대연
황대연사회재난과장
저희가 사실은 금액 대 비율로 하는데요, 보통 7 대 3으로 계산이 국비 대 도비 섰는데 보통 예산 세울 때 69.5, 30.5 이렇게 예산이 섰더라고요. 섰는데 저희가 여기에 따른 비율로 전체…….
비율
비율김정기위원
반납분?
대연
황대연사회재난과장
예, 비율 69.5 대 30.5로 반납을 하는데요. 우리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 낙찰차액이 주로, 큰 공사 같은 건 87.745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지분 13% 정도는 반납하는, 낙찰차액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입찰 낙찰차액이 있다는 부분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통해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재난관리 광역거점센터의 필요한 부분에 다시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금액을 투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대연
황대연사회재난과장
저희가 시설비에서 일부 설계 변경해서 업데이트는 했고 그다음에 감리비는 금액에 따라서…….
비는
감리비는김정기위원
그렇다 치고요.
대연
황대연사회재난과장
예, 시설부대비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도 일부 했지만 그래도 기본 요율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18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낙찰차액이 아니라 요율 비율에 의한 반납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대연
황대연사회재난과장
저희가 낙찰차액 플러스 공사를 끝나면서 보험료라든가 가끔 정산…….
김정기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도 사회재난과 이 사업이 예산 부분이 있길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나 윤영숙 위원님 풍수해 예방사업 관련돼서 이게 사업 자체가 늘어난 부분은 소상공인이나 상가, 공장이 저번에 힌남노 태풍피해 때문에 이 부분이 늘었습니다.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피해가 없었나요? 가입자가. 전주시는 가입 현황이 어떻게 되죠?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기준 전주가 주택은 현재 17.3%고요, 온실은 4.7%입니다. 그다음에 상가, 공장, 소상공인 쪽은 178%입니다.
김정기위원
178%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김정기위원
178%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행안부에서 통계를 잡아서 저희한테 가입대상 모수를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가입률이 100% 초과되는 시·군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행안부 가입대상 산정근거가 있거든요. 모수 산정근거가 있는데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한테 통보해 온 곳이 전주가 2526개소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4509개소가 지금 가입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까같이 풍수해피해 사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인허가 업체 수를 행안부가 알려주는데 그걸 기준으로 했지만 실제적인 가입률은 더 높다,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전주시 것은 따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이 기존에는 풍수해가 가정집, 온실, 하우스나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이번에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소상공인까지 확대됐다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홍보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맞습니다. 주택이나 온실은 지금 감소가 됐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익산에 그때 한번 피해가 난 사례가 있잖아요. 그 이후부터 많이 홍보가 되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많이 가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홍보라든지…….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익산은 가입률이 늘어나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소상공인들도.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특별하게 다른 지자체까지 전체적으로 홍보라기보다는 작년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추진을 배달의민족하고 같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 부분이 이번에 증가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놨으니 거기에서 최대한도 지자체에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뭔가 피해를 봤을 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자 이 사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도.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정기위원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은 도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확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가 더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피해가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미리 보험을 가입하는데 시도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좀더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명시이월 관련돼서 자연재난과가 있네요. 조기경보시설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예경보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당초 사업비보다 예산 과다소요로 사업계획 변경 추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재난 예경보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원래 전라북도하고 경남하고 울산하고 세 군데를 특별교부세를 행안부가 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했는데 행안부가 추구하는 그 사업내용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약 한 2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행안부가 당초에 2억이라고 내려준 돈을 갖고 해 보려고 했더니 이건 행안부가 판단을 좀 추계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요구하는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24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김정기위원
각 지자체마다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아니요, 저희 도가.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도가. 울산이나 다른 데들도 각자 24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똑같이 그곳도 2억밖에 안 준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2억 줬는데 사업내용은 24억이다?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걸 명시이월해 가지고 될까요? 그러면 반납을 해버려야지, 아예.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도 반납을 고민하다가 저희가 작년에 재난 예경보 서버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화도 시킨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간에 행안부가 답을 안 주고 있다가 5월 11일날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은 게 뭐냐면 그러면 도가 요구한 대로 도가 구상한 대로 한번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올렸더니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라북도가 잘해 놓으면 다른 시도까지 타 시도까지도 전파를 시키겠다는 게 행안부의 지금 기본 방침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행안부에서 처음 내려온 사업 자체는 내용이 전혀 달라지고 여기 전라북도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이 2억을 반영을 하겠다?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서 명시이월로. 그러면 그건 내년에 가능한가요? 사업이.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올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예, 올해 행안부한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면…….
김정기위원
그 방식은 어떤 거죠?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당초에 행안부 계획은 도에 있는 도 서버가…….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좀더 복잡한 내용 같으니까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첫 번째, 조기경보시설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조기경보시설은 현재 시·군에 위험 저수지라든지 급경사지에 수위계, 계측계, 지진계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설치돼 있는 놈을 도에다가 끌어오고 도에서 다시 행안부에다가 이것을, 행안부, 도, 시·군 자료들을 통합 연계해 가지고 연동화시켜서 행안부도 발령을 낼 수 있고 또 도에서도 발령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전산개발비는 저희가 이것은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R&;D식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이 프로그램 개발을 갖다가 안착시키기 위한, 이건 조달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각종 한 10몇 가지 정도의 기계를 구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올해는 구축이 되나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구축이 다 끝났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올해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금년도 3월 16일날 다 구축해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구축이 됐는데 올해 조기경보나 이런 부분은 안 울린 것 같아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지금 아직은 발령을 안 냈는데요, 저희가 계속 시험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발령을 내고 있거든요.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아니, 도에서 시험 방송을 해 가지고 시·군 치를 계속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
번에
저번에김정기위원
윤수봉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진이든 어쨌든 시험 방송을 하려면 제대로 그 역할이 되는가를 봐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뭔가 상황이 됐을 때 사이렌을 울렸는데 도민들한테 연결이 안 된다, 그런다면 이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홍보를 안내할 수 있는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해야 제대로 상황 파악이 되고, 계속 전라북도가 지금 재난문자나 모든 사이렌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다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도 도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성과지표의 목적이 어떤 건가요? 어떤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맨 끝장에 있는 성과보고의 목적이 어떤 건가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특별사법경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그해 그 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보면 대부분 다 100% 달성하고 도민안전실도 100% 달성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제가 세세한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결산보고서에 보면 ‘민생 6대 분야 점검 및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 해 가지고 민생 6대 분야는 2037개소 그다음에 코로나 다중시설은 710개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특사경 쪽도 보면 2022년에는 710개소, 2023년에는 1950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과지표가 방문의 의미는, 물론 의미도 있겠지만 방문을 해서 결과를 내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보통 특사경 단속은요, 거기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 것의 목적도 있지만 사소한 것들은 그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또 경미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검찰에 고소·고발해서 지휘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윤수봉위원
범위가 있겠죠. 범위가 있는데 우리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략목표 수가 1개, 정책사업 건수가 6개, 지표 수 해 가지고 14건, 초과달성 2개, 달성 12개 해서 100%거든요. 전략목표 수는 뭐예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전략목표는 도민안전실에서 총 이루고자 하는 전체 건수를 말합니다.
예, 총량 건수, 총 건수.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좀 많겠지만 정책사업목표 중에 6건이 어떤 거예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6건은 정책사업 부서에서 추진한 건데요. 일단 안정정책과에서는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전북 실현’, 또 사회재난과에는 ‘사회재난에 대한 선제적 재난예방과 대응체제 확립으로 도민이 안전한 안전전북 실현’, 또 자연재난과 쪽에서 ‘자연재해 대응역량 및 복구능력 강화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등으로 이것은 하나의 목표, 이것은 업무목표 어떤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전을
비전을윤수봉위원
말하는 겁니까?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예.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가 또 있습니다.
혹시
혹시윤수봉위원
속기 잘 들려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과장님, 속기가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예, 제가 마스크가 지금, 감기가 걸려 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무슨 소리인가 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우리 윤 과장님께서 지금 6건에 대해서 몇 건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설명 한번, 그게 정책사업목표인데 그 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너무 길게 말고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또 별도로 보고받을 수 있으니까.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저희 자연재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재난과는 지금 6개 분야가 있는데요, 재해예방사업 정비율 부분이 있고…….
사업
예방사업윤수봉위원
정비 부분이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예방사업 정비 부분 해서 몇 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현장을 나가서 그 사항을 체크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100% 달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이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더라고요. 총괄해서 한번, 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총괄해서 한번 전략목표 수, 정책사업목표 건수 관련해서 지금 100% 달성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런 거 같아요. 물론 특사경도 마찬가지고 도민안전실도 마찬가지고 주로 예방사업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난이나 이런 도민의 안전이 항상 위협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립을 하는 차원에서 내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질의를 하고요. 이 부분들이 또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풍수해보험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 제가 살펴본 바로는 가입률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시·군별로 가입률 편차도.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왜 그런지 알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아신다고 하니까 주택일 경우에는 군산이 4.9% 가입률이고, 2022년 현재. 임실은 266%고, 온실 같은 경우도 완주는 0.2, 임실은 33.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33이 아니네요. 엄청난데요. 3만 3300%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33이 아니라 3만 3300%.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첫째는 행안부 아까같이 표준이 되는 모수에서 통계에서 통보해 준 내에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군에서 독려를 하는데 또 기본적인 국가나 도비나 시·군비가 지원해 준 그 기준금액 외에 추가로 해당 시·군 여건에 따라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추가 지원을, 자부담이 30%인데 그 30% 범위를, 원래는 70%가 국비, 도비, 시·군비인데 나머지가 자부담이 30%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군에 따라서는 재정 형편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이 가입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추가
추가이수진위원
지원은 자부담 30 있는 데서 거기서 더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해당 시·군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해당 시·군에서.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주고 또 여건에 따라서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자부담이 30인데 그 안에서 더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30%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데는 많이 가입을 하는 거고 반대로 자부담이 많은 데는 가입을 안 하겠네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담이
자부담이이수진위원
많아지면…….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자부담이 기본적으로 30%인데 해당 시·군에 따라서는 아까같이…….
률이
가입률이이수진위원
지금 감소됐는데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감소됐는데 2023년부터는 전주, 완주, 순창이 시·군 지원비를 낮추고 자부담을 높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더 가입률이 저조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부담을 늘리게 되면.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자부담이 30% 넘어가지는 않고요, 자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원래
원래이수진위원
몇 %에서 자부담이 30으로 늘어난 건가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당초에 자부담이 30%인데 시·군마다 추가로 더 지원해 줌으로써 자부담이 9%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전주나 완주, 순창은 그런 거 추가로 지원하는 게 없나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전주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자부담이 30%인데 추가 지원을 통해서 9%까지 줄어들었고요.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그거는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 다각도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잡히지를 않아 가지고 어떠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심사 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윤수봉 의원 외 7명 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수봉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상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요,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5조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매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2년이나 3년이나 4년이나 이런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담을 계획을 갖고 있나요? 어떻게 할 계획이죠? 만약에 시행규칙에 담는다 하면은 매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죠?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별도의 기간은 안 정해져 있는데요. ‘매년 시행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은 현재 특별히 갖고 있지 않고 2항에 보게 되면 각종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돼 있거든요, 지원계획에요. 그 내용으로써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해서요, 제5조에. 그냥 간략하게 빨리 읽을게요.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상위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도민의 생명·안전을 위해서 수립·시행하는 거잖아요. 계획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계획을 매년 할 것인지, 10년에 한 번 할 것인지, 100년에 한 번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시간 되면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조례에는 안 담았으니 자, 시행규칙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매년 할 겁니까, 4년에 한 번 할 겁니까, 2년에 한 번 할 겁니까?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도
고민도이명연위원
안 돼 있네요, 그럼. 아, 중요한 거예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데 그 고민이 안 돼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단은
일단은이명연위원
고민을 안 했다고 하니까 조금 복잡하고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진척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담으시더라도 이것은 매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또 한 가지요, 제10조에 보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조1항에. 그러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을 위해서는 기존에 침수됐거나, 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침수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하기
권장하기이명연위원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현황 파악이 돼 있나요? 침수가 됐던 시설들, 건축물들 이런 거에 대한 현황 파악이 돼 있나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구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전라북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반지하주택만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설치대상이 전라북도 현재 열 군데를 선정해서 물막이판을 아까같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반지하주택이 있는데요, 개인 주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9개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시·군 기금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하여간 일단은 공동주택 위주로 현황을 파악하신 거잖아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공동주택하고 반지하주택.
명연
이명연위원
반지하주택하고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나마 그런 파악이라도 좀 돼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침수되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목적이.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이런
이런이명연위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원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는 제10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조에 의해서 침수 방지시설을 사전에 미리 침수되기 전에 설치하도록 우리가 권고를 했어요, 안내를 했어요. 그랬는데 안 했어. 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당신은 이런 시설을 먼저 좀, 공동주택이든 반지하주택에서는 이걸 설치하라고 직접적으로 고지를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 침수를 입었어. 그럼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건가요, 말 건가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최근에 승인이 나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방시설 기준에 맞춰서 그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준공검사 때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과거에 설치된 부분의 침수 우려되는 지역은 아까같이 반지하주택하고 공동주택만 현재 지금 저희가 조사해서 진행 중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도 조례와 더불어서 시·군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 지원 부분들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지금 같이 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저희가 미처 놓치는 부분은 시·군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이명연위원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이루어지면서 신속하게 필요한, 신속성이 그러니까 요구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사항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군과 협의사항, 협의할 때 또는 시행규칙에 담을 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철저하게 담아서 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추슬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저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항상 보면 비용추계서를 대충한다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이 내용도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명시가 딱 돼 있어요. 이런 때는 비용추계서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 이게 과연 그 내용에 포함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서가 연평균 1억 미만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으로 끝나는 3억 원 미만의 사업이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이 될 텐데, 그러면 1억 미만이라고 하면 왜 1억 미만이냐. 이게 100억이 될 수 있고 1000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대상이 있으니 연차적으로 우선 가장 급한 이런 시설부터 이 금액 안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돼 있으면서 “비용추계서는 이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런 기술이 없이 비용추계서를 생략한다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비용추계 저희가 할 때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하면서 시·군 조례를 시·군에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하고 반지하주택 재해 취약주택 침수 방지시설을 합치니까 약 57개소를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액이 한 9600만 원 정도 그 정도 추계가 돼서…….
명연
이명연위원
9600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총? 다 해도?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거기 말고 나중에 지하나 반지하나 이런 데 침수될 일이 없네요? 그거 하고 나면.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현재는 시·군을 통해서 조사한 데이터는…….
명연
이명연위원
공교롭게도 딱 1억 미만이네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전체가 57개소였기 때문에 금액을 산정해 놓고 보니까 1억 미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그 내용이라도 사실은 여기다가 명시를 해 줘야 맞아요. 표시를 해 줘야죠. 이래저래 해서 하다 보니 우리가 총조사 한 바에 의해서 몇 개가 됐는데 그 몇 개가 총금액이 이거더라, 1억 미만이더라 그래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1억 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알아라는 거잖아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향후에라도 각 부서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비용추계서를 낼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않더라도 그 내용들은 꼭 표시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과장님, 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의 “지원계획 및 수립·시행”에서 몇 년마다 하는 게 왜 되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조항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연도를 몇 년마다를 쓰지 않은 이유가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 수립해야 한다면 5년마다든 2년마다든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조문 자체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연도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몇 년마다 해야 되는 걸. 그런데 조례안의 근본은 계획을 세워야만 그다음에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계획이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다음에 실태조사나 이런 거, 그 계획이 잡혀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무슨 근거로 이게 실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마치 이 조례가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 예산 심사에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이게 추경에 들어왔냐?” 그렇게 말을 하면 추경에 들어왔냐고 물어보면 “조례 때문이다.”, 조례에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마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꼭 조례가 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조례는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을 하기 위한 기틀을 만드는 게 조례인데 마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7조 같은 거 보면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비용은 어떤 계획에 근거하지 않아도 지불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조항만 봤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유지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중에 침수된 지역에 시설을 해 달라고 비용 지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그렇게만 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계획 자체가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렇게부터 출발을 해야만 그다음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어떻게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적인 조건이 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건데 위에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수립계획 안 세워버려요. 안 세워버리고 몇 년마다 이거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조항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어디 침수됐어. 그럼 그 지역에 가 가지고, A라는 어느 지역의 동네에 침수가 됐어. 그러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것만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뒤에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라면 당위성을 띤, 강제성을 띤 조문이 나와줘야만 그다음에 이어지는 거지 “계획해야 한다.”, 이거 책임지고 과에서 하려면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그런 다음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해야 된다.” 그러면 계획 잘 안 세울 수 있어요. 안 세우고 그다음에 어디 침수된 지역만 가서 시설 보완하고 추경 때 그때그때 돈 요청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조례가. 근본적으로 예방을 하려고 하는 게 조례인데 이거는 그냥 사고 나면 그다음에 지불하기 위한, 돈 지급하기 위한 게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거는, 5조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명연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현재 지금 각 시도가 조례를 제정 중에 있거든요. 광역도가 몇 군데 했는데 각 다른 도의 조례도 이렇게 비교·평가하면서 만든 조례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수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시행을 해야 한다.”라는 데도 있고 또 저희같이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광역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형편에 따라서 많이 나뉘거든요. 또 이 조례가 시·군 조례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시·군에 다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명연위원
,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조례에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꼭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조례에 “해야 한다.”고 표시를 하는 거고 그 상위법령에 꼭 명시가 돼 있지 않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또 “해야 한다.”고 돼 있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의심스럽네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법적으로는 지금 강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 강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표현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 자체가.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해야지.
그거
그거윤수봉위원
확실한 거죠? 법령에.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된
규정된윤수봉위원
사항은 없죠?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여기다가 강행규정은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병도
이병도위원장
자, 발언권. 윤수봉 위원님, 다시 한번…….
방금
방금윤수봉위원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잘 답변을 하셔야 돼요. 법령에 이 규정이 강제조항이 없는 거죠?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여기다가 연은 넣을 수 있잖아요. 3년이든 5년은 넣을 수 있잖아요, 수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본 조례안에다요?
윤수봉위원
예. 그러지 않을까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매년 수립하기에는…….
매년
매년윤수봉위원
수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3년에 한 번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강행조항은 못하니까, 이거를.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강제조항은 없고요, 기후변화가 많이 심하니까 아까같이 한 3년 정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거
근거이수진위원
법령이 어디에 있나요? 과장님, 근거 법령이 어디에, 근거법령이 뭔가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자,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그런 지원 조례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운기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운기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 3쪽, 세입 예산현액은 3705억 5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15억 7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703억 6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200만 원입니다. 4쪽, 세출 예산현액은 5521억 8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188억 3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20억 6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1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3715억 7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703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35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 96억 500만 원, 보조금 3318억 49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53억 4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12억 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7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2억 4400만 원이며, 인건비 3800만 원, 물건비 8600만 원, 경상이전 1억 5100만 원, 자본지출 9억 5500만 원, 융자 및 출자 1400만 원 등입니다. 9쪽, 원인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800만 원, 낙찰차액 600만 원, 지출잔액 10억 9900만 원입니다. 10쪽부터 14쪽까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상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 70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74건 1710억 6200만 원입니다. 23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 등 18개 사업에 261억 4300만 원으로 연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공사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쪽, 사고이월은 전라북도 도로분야 국가계획 수립대응 연구용역 등 5개 사업에 59억 1900만 원이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6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기조성액 44억 1700만 원에 기금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9억 3500만 원을 수납하여 53억 5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7쪽에서 28쪽까지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세입 예산현액은 80억 3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9억 9600만 원 중 79억 6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4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0억 3900만 원이며, 23억 7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6억 6900만 원입니다. 3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채권 결산 현황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은 2021년도 말 217억 8700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대여액 없이 소멸액 31억 33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86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 예산현액은 274억 5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08억 800만 원 중 296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 91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4억 5900만 원이며, 178억 4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6억 1000만 원입니다. 3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권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 전용한 것이 1건 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보면
보면문승우위원
예산 전용 1건이 7000만 원인데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지금 보면 토지정보과인데. 말씀 한번 해 보시라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산 전용한 게요,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해서 주소체계 고도화 선도사업입니다. 원래 당초에 작년 5월달에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서 전주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주시에서 시비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하면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래서 6월에 주소체계 고도화 선도사업은 준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시가
전주시가문승우위원
왜 포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방…….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문승우위원
설명하시죠.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체계 고도화 선도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전주시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매칭해서 국비를 주는 사업으로 벌어져 왔는데요, 지휘부에서 어쨌든 간에 뭔가 혼란이 있어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저희 도에서 이 공모사업을 따온 건데, 저희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갖고 정말 힘들게 따온 건데 그게 특교세로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납할 수는 없다 해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우리 도비 지방비 부담 없이 그 비용 정도까지만 해서 고도화 사업을 하자 해서 설득을 행안부하고 해 가지고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해서 7000만 원을, 당초에는 전주시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려보냈다가요, 이번에 저희 도의 연구용역비로 직접 세우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제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전주시에서 7000만 원이 금액이 안 돼서 우리 도에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지휘부 쪽에서 생각이 좀 달랐던 거 같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이것을 선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 확산사업 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주소체계에 대한 지휘부에 대한 설득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래요
그래요문승우위원
? 지금 오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결산 보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이 많다 보면 10월달에 2024년도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 아시죠?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이 부분 남겨놓은 거 뭐 한 거 이거 보면 10월달에 본예산 할 때는 이게 정확하게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일일이 짚지 않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다음 뒤에 있는 공무원님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국장님이 봤을 때 뭐가 제일 잘못된 걸로 생각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이월예산이 좀 많다라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좀 있으면 위원님들이 다 지적할 거예요, 그것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쓰라고 줬는데 자꾸 남기고 이월시키고 하면, 또 10월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살릴려고 노력들 하시는데 미리 준 예산을 정확히 쓸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전라북도 모든 부분이 살아나고 하는 것이지, 준 예산도 못 써 갖고 계속 이월시키고 뭐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 좀 잘했으면 쓰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방금
방금윤영숙위원
문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전용한 부분 전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면 전주시 원래 매칭사업비가 7000이었던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7 대 3이었습니다. 국비 70%고 지방비 30%였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3000만 원을 전주시가 못하겠다, 매칭을 못 한다는 거고. 그럼 원래 이거에 공모를 할 때는 전주시가 의지가 있었던 겁니까, 전라북도가 의지가 있었는데 전주가 하도록 하신 거예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공모사업에 대한 것이 저희 도에서 의지가 좀더 컸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담당 과장하고는 충분히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담당 과장이 지휘부나 예산부서를 충분히 설득을 못해서 그렇게 됐던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걸 다시 가져와서 도가 7000만 원으로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결국 교부세인가 뭘 받아서…….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특교세입니다.
도가
도가윤영숙위원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전주시를 위해서.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보통
보통윤영숙위원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이게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건물 내부에 대한 네비게이션이라든지 나중에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고속터미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만한 다른 시·군이 마땅히 그렇게 규모가 큰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같은 데는 부득이하게 전주고속터미널을 대상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전주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시범사업을 한다는 건 다른 곳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주밖에 없는 건가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그래도 전주시 고속터미널…….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이 사업은 전주만 한다는 거죠?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전국으로 확산사업이고 우리 전라북도도 다른 시·군도 다 확산할 계획입니다.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솔직히 전주 의원이 아니라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전주가 의지를 보였다가 시비 매칭을 못했다고 하면 전주에 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다른 곳을 원하는 곳에 줄 수도 있고 한 거였는데 굳이 그걸 도가 가져와서 도가 일을 했다라는 건 솔직히 형평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 아무리 교부세가 내려와서 이 돈이 아깝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일을 처리하신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당초에 행안부에서는 대학교하고 컨소를 해 가지고 당초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요.
쉬운
아쉬운윤영숙위원
부분이 가능했다면 다른 원하는 곳에 지자체에 협의를 해서 일이 지연되더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매칭을 해서라도 가져와서 했으면 아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앞으로는 주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집행잔액 발생사유 28페이지 보면 전문위원님 설명자료에도 지방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이 교부금 산정과 결산금액 차이가 발생하여 결산결과를 교부하기 위해서 불용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항철도과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는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과징수액의 저희가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다가 교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통상 한 10월 정도까지의 실적을 받고 11월, 12월은 추계로 해서 교부금을 교부하다 보니까 이게 결산금액하고 맞지가 않아요, 징수결정액하고 결산금액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전체 금액을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앞으로 시스템을 바꾸신다는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바꾸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제 작년 거를 올해 교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한 해 늘려서. 결산금액이 나오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결산이 결정되면요, 그 금액에 따라서 30%를…….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2022년 결과물을 가지고 올 하반기쯤에 교부를 하신다는 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7월 초에…….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그 예산 올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5월달 추경에.
영숙
윤영숙위원
아, 5월달에 그때 그렇게 주기로 한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일단윤영숙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교통약자이용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으로 결산서 358페이지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여기서 말하는 교통약자가 누구누구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특히 어르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어린이 등 그런 분들을 교통약자…….
수진
이수진위원
임산부까지 포함…….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포함됩니다.
이도
어린이도이수진위원
포함되고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의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까지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교통약자이용에 관한 거를 보통 장애가 있는 분들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를 같이 동반한,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도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많이 알려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전라북도 전체 승강장이 저희가 몇 개죠? 전체가 다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8000개 이상.
수진
이수진위원
8767개인데 거기서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이 완료된 게 몇 개 정도 되나요? 몇 개인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전체 대비해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한 2.4%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승강장 관련돼 가지고 시설개선이 되지 않으면 보급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수단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시설개선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법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사용하게 돼 있어도 주변 시설개선이 되지 않으면 댈 수가 없잖아요, 차를.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실제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요, 차체가 좀 낮아 가지고…….
수진
이수진위원
예, 낮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낮아서 시골길을 다니기에는 좀 불편해서 군 단위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꺼려하고 있고요.
하고
꺼려하고이수진위원
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다음에 또 차량가격이 좀 비싸고 연료비라든가 정비비…….
량가
차량가이수진위원
같은 거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지원해 주니까 그거는 말씀할 필요 없는 거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또 정비비라든가 이런 게 비싸고 가장 큰 문제가 시골의 높낮이 때문에 차량 운행이 어렵다 해서 지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거를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2.4%밖에 시설개선이 안 됐고, 예를 들면 정읍시, 김제시는 저상버스가 도입이 됐는데 시설개선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죠? 시설개선 안 하고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정읍시, 김제시가 2022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설개선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 저상버스는 올 1월부터 일단 시내·농어촌버스를 대폐차 할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돼요. 저상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고 하기로 도입을 했어요. 정읍시랑 김제시 했는데 시설개선이 안 돼도 가능하냐는 거죠. 차를 댈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차를 대는 게 장애우들 사용을 하려면 슬로프도 내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가능하냐는 거죠. 검토의견 봐도 승강장 턱도 높아 가지고 차를 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승강장이 또 좁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시설개선 안 하고도. 도입만 했는데 시설보수가 안 돼 있으면 차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도입은 했지만 실적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올해부터는 대폐차 시에 저상버스로 의무도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시설개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국장님, 언제부터 이게, 제가 알기로도 이거 예산 잡고 차량이 또 고가여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개선 사업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도입이 된다고 해도 도입이 돼서 시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파악을 해 보셨어요? 어느 어느 지역에는, 예를 들면 김제나 정읍시 같은 데 도입을 했는데 시설개선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 파악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악을
파악을이수진위원
하셔야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도입하겠다 했는데 차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해요? 개선사업이 진행된 게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부안뿐이며 8개는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도입이, 이제 ‘도입합니다’ 한다고 해서 차를 댈 수가 없으면 어떡해요. 주변을,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유를 파악해 가지고 그걸 개선을 하려고 하고 그래야 이게 도입이 되는 거지, ‘도입하기로 했다. 예산 받아놨다. 예산 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차를 댈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사람들이 꺼리면 이 정책은 필요 없는 거죠, 저상버스는. 저상버스 예산 잡을 때부터 ‘이거 필요한가?’ 이런 생각 했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해 가고 있는 건데 주변이 같이 준비가 돼야 시행할 때 제대로 될 수가 있죠. 이거 좀 검토해 보시고,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에서 턱 낮추기, 점형블록,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 등의 기준으로 통계를 내서 봤는데 전라북도가 20.5%로 실적도 좋지도 않은 상태로 나오거든요. 기준적합 설치 현황이 지금 20.5예요, 전국 평균보다도 안 돼 있거든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차를 하고 싶어도 예산 있어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한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이런 조례, 법을 시행하고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이거를 전담하는 분이 누구신지는, 과가 따로 있지만. 돈만 줘서, 차를 운행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좀 철저하게, 전주 이거 된 곳 말고 개선사업 안 된 곳도 파악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정읍, 김제 이런 데도 개선사업 안 돼 있어요. 승강장 개선사업도 안 돼 있는데 도입하겠다고만 하고, ‘나 오늘부터 뭐 할 거야’ 했는데, 주변에 ‘나 오늘부터 공부하기로 했어’, 오늘부터 공부하기로 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너 나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똑같아요. 하라고는 하는데, 차는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 비싼 외제차를 샀어요. 그런데 집에 주차장이 없어요. 돈만 예산만 자꾸, 도의회 와서 ‘예산 법적인 겁니다’ 설명하니까 우리는 의무사항이니까 당연히 예산 내려드리고 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변 시설개선 사업도 같이 이루어져야죠. 그것 좀 잘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개선사업 안 돼 있는지, 정읍, 김제 이곳의 승강장 개선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5개 시·군 빼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 안 하고 있는 데. 파악을 해 보세요. 시설개선 사업 안 하고 있는 시·군 어디 어디인지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만 할게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운기
김운기김정기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위험도로 개선으로 2021년 사업 했는데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아직 사업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사업 진행되고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금이 19억 원이었는데요, 7개 지구를 사업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올해 지금 진행 단계는 어디까지 되고 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이 한 4개 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게 나머지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나머지는 그러면 준공시기 되면 3개는 처리되고 4개 부분만 아직 협의가 안 됐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위험도로 개선이라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위험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더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할 텐데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뭔가 다른 부분이 지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공사를 착공 후에 토지보상 추진을 그간 했는데 앞으로는 먼저 공사 착공하기 전에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일정부분 된 현장을 우선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도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제대로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사고이월되면 이 예산이 크거든요. 도 예산 자체로는 건설교통국 예산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데들을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에 선정해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방법의 하나의 차이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들부터 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국장님은 적극적이신데 올해가 퇴직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미수납금이 11억 9000만 원 정도 돼요.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고요, 저희가 미수납액이 4건에 한 11억 9000만 원인데 일단 개발사업자 부도가 1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부담금에 대해서 소송하고 있는 게 1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분납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송 저희가 승소해서 부담금 관련해서 납부 준비 중이어서 4건에 11억 9000만 원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런 자료를 내주실 때는 미수납액 부분 같은 경우는 의회에 자료가 좀더 첨부되면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농어촌주택 특별회계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귀속했다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집행…….
액을
잔액을윤수봉위원
예비비로 귀속했다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농어촌주택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예요? 56억 5900만 원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세출로 잡았는데요, 예비비 지출이 없어서 잔액으로 잡은 겁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헷갈려서 그래요,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도 그렇고 농어촌주택 예비비도 그렇고.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거예요, 귀속했다는 거예요? 남아서 그 잔액을 예비비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한 거예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세입은요, 전년도의 잔액을,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요, 세출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32페이지에 보면요, 저희가 예산 잡고 세출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저희가 집행할 거 잡고 그다음 여비 잡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잡아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비비 집행이 없어서 다음연도로 집행잔액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원래 여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예산 총액 대비 1%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주택사업은 70.4%로 과다 편성됐는데 결산 심사 때 지적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수봉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은요? 그쪽 예비비는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1% 이내로 저희가 예비비를 산정해야 되는데 2022년도에는 저희가 했고, 올해는 1% 이내로 예비비를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그런데 감사결과에 70.4%도 많은 것인데 65.0%는 지적을 또 안 해 놨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윤수봉위원
왜 안 해 놨을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게 올해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를 1% 이내로 계상해 놓으니까 아마 결산위원님들이 그걸 좀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려해서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정리를 해 보면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랑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아까 예비비 지적을 받았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2023년 예산에 예비비를 1% 이내로 해 놨기 때문에 결산의견서에는 빠졌고 농어촌특별회계에는 담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그동안도 남은 돈 그냥 넣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 농어촌 특별회계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든 솔직히 크게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 있을 일은 거의 없는 거죠. 없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몇십억 되는 예산들이 사장되고 있었던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대로 그냥 계속 흘러온 거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갔으면 좀더 효율적이었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윤에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몇십억씩 되는 거잖아요. 학교용지부담금도 예비비가 96억이나 있어서 그대로 넘어온 거고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50몇 억이나 되는 거니까 합하면 150억 정도 예산이 사실은 그대로 계속 흘러온 거잖아요, 몇 년 동안. 그건 맞는 거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 김정기 위원님이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 4건 물어보셨는데 이게 지금 38페이지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이게 미수납액이 2022년 게 아니라 2021년 이전 거라는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4건 11억 9100은 2022년도에도 세입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로 그 4건에 대해서 발생연도랑 발생사유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향후 세입 가능한 징수 가능한 내역이라든지를 주셔야 할 거 같긴 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부과를 미수납이 4건인데요, 2016년도에 1건, 2018년도, 2020년, 2021년도 이렇게 부과를 했고…….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2016년, 2018년 뜨문뜨문 1건씩 있는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2016년도에는 부과를 했는데 이 업체는 부도가 나서…….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 둘 다에 대해서 결국은 결손 처리는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손이 가능한 금액하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결손처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이 경과되면…….
영숙
윤영숙위원
5년 경과한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 분이…….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5년 경과해도 바로 결손처분 하진 않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받기
받기윤영숙위원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 경과했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는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요…….
오래
오래윤영숙위원
경과했고 받을 가능성이 없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압류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선순위에 압류가 많이 걸려 있어서, 저희는 후순위인데. 하여튼 뭐 그래도 이분이 가진 게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윤영숙위원
관련해서 농어촌주택사업 채권도 지금 186억인데 이거 2033년도까지 다 회수가 되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농협에다가 융자를 하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아, 이건 100% 회수 가능한 거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6페이지 보면, 저도 궁금한 게 세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현액을 4억 1000 잡았고 징수결정액을 3억 9200 정도 잡으셨거든요. 예산현액보다는 실제 수납액이 훨씬 적잖아요. 이 두 사용료 수입이 여러 과에 걸쳐있는 겁니까? 사용료 수입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점용 사용료 있고요. 그래서…….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처음에 저희가 계획한 거보다는 징수율이 낮았고 그리고 지금 보조금 반환수입도 징수결정액보다는 적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반환수입을 저희가 적게 잡았고 징수결정액은 16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14억 9000 정도 잡았고. 그 부분에 보조금 반환수입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보조금 반환수입은 시·군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교부하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거든요.
사업이 조기에 끝났다든가 이런 거여서 아마 저희가 예측…….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이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2년 것만 해서 1억 5600 정도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2021년 이전에도 보조금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게 혹시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아마…….
연도
지난연도윤영숙위원
수입에 있는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12억 9200을 징수결정하셨는데 3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이 내용이 9억 5500인데 건설교통국이 수입이라고 할 거는 경상적 세외수입 올해 미납액이 24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9억이나 이렇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아마 결산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있겠지만 학교용지 부담금 주시는 자료랑 함께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9억 5500에 대한 내용도 같이 첨부를 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는
하는윤영숙위원
김에 할게요. 12페이지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데 이거 사업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사업량을 다 못 채울 만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한옥 저희가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총예산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증축이나 개축 같은 경우 3000만 원 시·군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
희가
저희가윤영숙위원
사업을 하면 보통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남는다는 거는, 아니면 요구대상이 없다든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한옥은 심의위원회를 해서 한옥으로서 적정한가 심의 후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결정을 하는데 일단 건축주가 사업을 포기한 분이 한 분 있고요, 그래서 그게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업 신청이 적어 가지고 16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돼서 3600…….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이 한옥 올해 사업은 금액이 더 적어졌던가요? 2023년에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아니, 똑같습니다. 시·군비 포함 5억입니다.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금액이 큰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한옥건축 사업을 장려는 할 필요는 있긴 한데 사업량이 계속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성과를 보셔 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을 고민 더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면 금액은 적은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방도 구조개선 하면서 금액이 남았잖아요. 이게 금액이 크진 않은데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비율적으로 보면 많이 남았거든요. 시설부대비라고 돼 있는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방도 구조화 개선 같은 경우는 여비라든가…….
영숙
윤영숙위원
아, 여비인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비면
여비면윤영숙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부대비라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피복비가 저희가 좀 있는데요, 피복비, 여비 부분.
비면
여비면윤영숙위원
이해를 하겠고,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그럼 그 밑에 교량 정비 시설비 87억인데 집행을 54억 정도 하셨고 30억 정도 이월을 했는데 궁금한 게 집행잔액이 2억 14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죠?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월하시는 겁니까? 금액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교량 정비는 저희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5억을 받아 가지고 석정교라는 교량을 보수·보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8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2억 1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기는 좀 그래서…….
영숙
윤영숙위원
아, 시설비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 석정교 부분이 2억 1400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업이 아닌 거고? 예,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신태인 교량으로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없으세요?
그냥
그냥이명연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번에 전반적으로 각 국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게 뭐가 있냐면,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애초에 목표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내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 국에서 달성한 율이 100이라고 치면 2022년도에는 목표를 110을 잡든 120을 잡든 해야 되는데 80, 70을 잡아요. 그러고 나니 성과가 당연히 100%, 120% 달성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나 빠듯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여유 있게 잡아 놓고 그 목표 초과 달성했다는 이런 계획은, 그런 보고는 나오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건설교통국 내에서도 내년에는 그런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이거
이거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간주예산이 있잖아요. 주택건축과도 2022년 간주 2차 해 가지고 49억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도 2022년 간주 2차 해 가지고 32억, 30억 이렇게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간주예산 관련해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간주예산은 일단 편성된 예산이 작년 같으면 2022년 12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잖아요, 2023년도 예산을. 그러나 그 이후에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게 교부됐을 때 저희들이 간주예산이라 해 가지고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간주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2건인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라고 주택건축과 건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2월 29일날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그 예산이 혹시 국가에서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아마 이미 교부됐기 때문에 그때 내려와 있는 예산입니다.
려와
내려와윤수봉위원
있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2월 29일날 돈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간주예산으로 2022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여기 다 같은 내용이겠고만요, 2022년도 간주 2차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한
안전한윤수봉위원
지방도 정비 32억도 2022년도 간주 2차니까 그런 방식이겠고 교량 정비 30억도 2022년 간주 2차니까, 그래서 다 명시이월된 거예요? 그러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12월 말 정도 와서 부득이하게 간주예산으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이수진 위원님.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일단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죠? 2020년, 2021년, 2022년 보면 어떤가요? 이거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반납. 제가 빨리빨리 질문해야 되니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의 2.4% 정도 지금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률이 좋지 않은, 반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오늘 기사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최초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검사를 한다고 ‘교통안전교육과에서 검사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6월 9일 자 기사인데 이게 이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반납률이 저조한 거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사업이라고요, 저희 도는 70세 이상…….
수진
이수진위원
예, 70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운전자에게 시·군의 조례에서 면허를 반납하면 저희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저희 도비는 30%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30%요? 도비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교통사고율은 지금 2020년도 19.6, 그다음에 2021년 21.2, 2022년 24.1%로 교통사고 현황으로는 계속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이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 24.1%로 계속, 24라고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거든요. 그런데 반납률은 지금 2.4%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나 했는데 이거 아까 말씀하신 기사 제가 드린 거는 반납률은 아니잖아요. 그냥 검사를 해 가지고, 인지능력검사인가요? 이거를 해 가지고 좋지 않게 나오면 반납하는 걸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갖고 있겠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에다가 인식…….
예,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검사 시스템을 차량에 설치해 가지고요, 현재 교통문화연수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면사무소라든가 노인정…….
에다
차에다이수진위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검사 시스템은 차 안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지금 아직 하지는 않았죠? 운영을 시작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시작을 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
작년
작년이수진위원
하반기부터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작년
작년이수진위원
하반기부터 했는데 기사는 최근에 났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시범적으로 했고요, 올해부터는…….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어떻게 이걸로 해 가지고 뭐 나온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인지지각능력검사 했을 때 이걸로 해 가지고 반납을 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아마 검사 숫자라든가 어떤 결과는 별도로 한번…….
수진
이수진위원
예, 해 가지고 그게 반납으로 이어진 그런 게 있는지 한번만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시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소형차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차를 운행하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운전연수 겸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사고발생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적극적인, 말로는 쉬운데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도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오늘 기사에도 났었는, 기사도 오늘 자인지는 모르겠는데, 11일 자네요. 오늘 자 기사인데 ‘전북 도시권 빈집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아’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보셨죠? 기사. 어제 기사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전라북도 내 농촌지역 빈집이 9904호, 어촌지역 빈집은 1114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빈집이 가장 많은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는
언론에는이수진위원
가장 많게 나왔는데 언론이 맞는 건가요? 정말 전라북도가 제일 빈집이 많나요? 언론이 틀렸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거 어디 뉴스인가요? 정정기사 내야죠, 그러면. ‘전라북도가 도시지역 빈집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기사 한번 보시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것도 정정기사를 내십시오. 그리고 이걸 보면 매년 목표실적만큼, 지금 목표실적하고 사업집행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계획했던 거보다 실적이 따라가질 못하는 거 같아요. 이 사업이 지금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라 해 가지고 알고 계시죠? 결산서 574페이지, 희망하우스. 저소득층하고 한부모가정들을 위한 그런 주거취약계층에게 무상 임대주택 주는 사업인데 지금 목표치보다 항상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가요? 목표치 산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다 도달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희망하우스 빈집 정비사업은 동당 올해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리모델링 후에…….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귀농귀촌인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건 결산이니까 결산 할 때는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남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남았지만 이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땐 그 연유를 봐서 그다음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세운 거에 대해서 미치지 못했었어요, 계속. 2019년부터 계속 그랬던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치를, 집행잔액은 없지만 목표를 세운 것만큼 또 거기에 도달, 목표를 세웠다는 거는 그만큼 필요에 의한 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를 세웠는데 달성하지 못했으면 혜택을 못 본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든 목표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그 목표치를 달성을 해야 된다고 전 보니까 앞으로 좀 잘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해 주고 인도기간이 끝난 후에는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이든 뭐든 한 다음에 일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사후관리를 잘 못 하면 다시 또 빈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으로
앞으로이수진위원
잘 해 주십시오. 이상 끝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심사 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해석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8명) 5.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에코-17BL 공공주택 건립사업)(전라북도지사 제출)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전북개발공사 신규사업 동의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은 양해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동의안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에코-17BL 공공주택 건립사업)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김운기 국장으로부터 신규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업무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전주 에코-17BL 공공주택 건립사업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주 에코-17BL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7BL에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주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주 에코시티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7BL에 2752억 원을 투자하여 전용면적 59㎡형 280세대, 전용면적 84㎡형 456세대 총 736세대를 2027년까지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2022년 4월 공공임대아파트 사업계획 수립 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23년 4월 28일 전북개발공사 이사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용지비 630억 원, 건축비 1853억 원, 부대비 76억 원, 예비비 193억 원 등 총 275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개발여건 분석결과 본 사업대상지는 전주 북부권에 입지하여 기조성된 에코시티 1단계 지역 내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고 인근지역에 완주 수소산단 및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신규 국가산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주시 공공 임대주택 수요는 2026년까지 2230세대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할인율을 전북개발공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율로 변경하면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전주시와 주변지역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투자비 2572억 원에 대한 재원조달은 자체자금 1024억 원, 임대보증금 1201억 원, 주택도시기금 496억 원, 상가 분양수입 31억 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본 사업을 통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도내 임대주택 건립사업과 낙후지역 도시재생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동차 관련 제4항만.
먼저
먼저윤수봉위원
조례?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행자 지정신청 기피로 발생되는 업무공백에 따른 도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업무 연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북개발공사 신규사업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에코시티에 2752억을 투자해서 736세대를 짓고 있어요. 14개 시·군에서 무주택서민이 제일 많은 시·군은 어디인가요? 통계 나와있는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전주 등 대도시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한 80%대로 보급률이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지금 736세대를 전주에 짓더라도 부족하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음은
그다음은문승우위원
또 어디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계획된 건 이렇고요, 앞으로 시장·군수님들과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은 넓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4개 시·군에 전주가 인구가 제일로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길까 모르는데 익산이나 군산 같은 경우 다른 시·군도 이런 부분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 관리하는 것이 몇 세대 정도 되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3900, 거의 4000세대에 이르는…….
문승우위원
4000세대. 그러면 대기자 수는 얼마나 돼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대기자 수는 지난번에 제가 익산지구 대기자를 다시 공모를 했을 때 보니까 평형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한 10∼20가구 정도가 대기자로 있고, 현재. 그래서 그게 소진되는 속도가 있어서 예비입주자를 다시 한번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평형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30년 임대에 대해서는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임대주택 공급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A, B, C형이 있다고 하면 A형의 4000세대를 관리하면서 대기자가 지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부분이 지금 10년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나가면 10년이든 5년이든 계속 대기자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서민을 위한 그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말씀하신 대로…….
들이
이분들이문승우위원
신청을 해서 모든 걸 갖춰서 조건이 되면 어느 정도 1년이라든가 2년이나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나갔을 때는 10년이든 20년이든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지적하신 말씀대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저희 공사의 정책방향도 그렇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기업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서, LH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도와 시·군의 지원을 받고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비도 받고 또 부족한 부분은 도와 시·군의 지원을 받아서 가급적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사장님께서 14개 시·군 시장·군수님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개발공사하고 각 14개 시·군하고 어느 정도 자금을 공유를 하는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군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수요도 다르고 그다음에 위치도 다른데 최근에 군지역의 주택 수요는 주요 읍으로 몰리고 있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출퇴근 소재지에 읍 소재지에 많이 몰리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귀농귀촌이라든가 그런 수요도 있습니다. 전원마을도 하고 있고 임대주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세대 규모도 있고 100세대 규모도 있고 120세대도 있고 해서 시·군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도시재생을 통해서도 그런 공급방안을 같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사장님께서…….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리고 최근에…….
문승우위원
예, 말씀하시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지역활력타운이라는 사업도 남원이 중앙 공모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주위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기능도 지역활력타운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사장님께서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14개 시·군에 무주택으로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0% 다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주시
전주시이명연위원
주택보급률이 현재 몇 % 되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8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80%대로.
명연
이명연위원
주택보급률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전주시의 경우에.
명연
이명연위원
몇 년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통계는 2020년인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연
이명연위원
88%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이명연위원
않은데. 100% 넘은 지가 오래됐는데.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88%라니요? 깜짝이야. 이건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주택보급률은…….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조금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88.60%로…….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통계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이건 정부에서 공식 통계입니다. 2021년은 아직 공시가 안 된 상태고요. 27만 가구가 있고요, 현재. 인구는 66만 6000명 정도.
명연
이명연위원
주택보급률이 88%라고요? 갑자기 혼란스럽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가구가 29만 가구고 거기에 주택 수가 24만으로 하니까 그걸 나누면, 29만 대 24만이면 88%인데 조금 높아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혼란스럽네. 이거 어떻게 이해하지? 그래요. 하여간 그건 다시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 주택보급률 100% 넘어간 지는 꽤 오래전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니까 또 그건 고민해 보시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되는 것은 고민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향후에 우리 공동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 왜 이런 게 고민스럽냐면,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하고 10년이든 30년이든 그 이후에는 분양을 할 거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분양할 시점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했던 그 가격이 형성돼 있을 것인가. 만약에 형성돼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물론 이건 수입을 남기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데 어찌 됐든 굉장히 재정에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공동주택 가격.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추정하는 게 있습니다. 연 평균 한 1.1% 정도 상승할 걸로 예측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분석을 했고…….
명연
이명연위원
지속적으로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성평가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할인율을 적용하면 타당성이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고요. 그런데 10년 후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를 통해서 볼 때 이 정도 상승할 걸로 보고 있다고 해서, 현재는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는 됩니다. 그런데 10년 후는 저희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마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 추세라든가 또 정부에서 분석하는 인상률 1.1%를 현재는 그걸 사용해서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추세도 앞으로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마는 가구의 분화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분화가 되고 있어서 필요한 주택 수는 당장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볼 때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큰 평수보다도 공공주택의 작은 평수는 그래도 유지할 것이다.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필요로 할 것이다, 앞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 그리고 다 가정이 자꾸 나뉘어져서 예전에 같이 모여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따로따로 떨어져 사는 가정들이 꽤 많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긴 늘어날 건데 현재의 공공주택 가격변동 상황을 보면 과연 매년 그렇게 1.몇 %씩 올라간다고 그걸 단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얼마 전에 어느 가격을 형성했던 그런 공공주택이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생겨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분명 있겠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나중에 어떤 재정의 큰 타격을 입고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거니까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데.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그런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보급률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근거 아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주택보급률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런 것 같아서.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8%는 2020년 자료고 2022년 국토부의 발표한 거는 전주가 103%로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저희도 이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향후 10년 후에 분양 전환할 때 현재 가격이 1.1%씩 오르겠느냐 의문을 가지셨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긴 합니다마는 현재 10년 후에 저희가 분양 전환할 때의 가격이 현재 분양 전환하는 가격,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그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1000만 원∼2000만 원 정도만 오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 가능성도 있고 재무적 타당성도 확보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검토한 결과 신규 임대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전주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이고 지역 경제에 생산, 부가가치, 소득 및 고용효과 창출이 기대되어 사업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개발공사 신규사업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3.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에코-17BL 공공주택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