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전북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5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2조 449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204억 6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562억 3800만 원 중 1250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2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금액은 14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8500만 원입니다. 7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2조 449억 32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조 204억 66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9762억 4500만 원, 세외수입 149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5900만 원, 보조금 등 114억 61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47억 9900만 원입니다. 9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564억 5800만 원으로 557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92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716억 4000만 원 중 413억 원을 지출하였고 302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1400만 원, 집행잔액은 82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220억 3700만 원으로 220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61억 원 중 59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20만 원, 집행잔액은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6쪽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집행잔액은 8억 8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개요설명서 1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0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33건, 566억 5800만 원으로 2022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조정실 잼버리지원단과 세정과 고향사랑기부팀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리에 대한 예비비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새만금 잼버리 스카우트 활동 지원 등 9건입니다. 예산현액 351억 3700만 원 중 52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8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새만금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등 2건입니다. 예산현액 49억 4500만 원 중 45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642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총 13조 9654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4376억 8700만 원 증가한 13조 7240억 9100만 원입니다. 일반재산은 3900만 원 증가한 364억 3100만 원이고 건설 중인 재산은 전년보다 2049억 1100만 원이 순증하였습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수량은 전년보다 168점 증가한 3662점이고, 물품가액은 전년보다 77억 4000만 원 증가한 1082억 68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 관련된 것보다는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아태 마스터스 대회 끝나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시·군에서 파견 나와 있는 파견자들에 대한 현재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으실까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파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파견기간이 만료가 되면 원칙적으로 다시 원소속으로 복귀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그런 사항들을 아태조직위원회하고 향후, 대회는 끝났지만 여러 가지 청산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산해야 될 인원들 그다음에 복귀해야 될 인원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언제쯤 청산이 돼서 복귀는 언제쯤, 만약에 복귀한다면 예정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 인사들 도도 있고 각 시·군도 인사가 있기 때문에 정기인사 시점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7월쯤 되겠네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통상적으로 도에서나 관련된 국가대회라든지, 잼버리도 물론 조직위원회가 있지만 이런 대회들이 있을 때 파견되는 기간들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가요? 조직위원회가 꾸려져서 대회가 끝날 때까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보통 저희가 조금씩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년 단위로 파견을 받고 또다시 각 기관하고 협의하면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파견받든, 그 기간 동안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협의하면서 파견기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성수위원
조직위를 구성을 해서 시·군에 파견요청을 하는 이유는 도에서 다 감당하기 힘든 인력난들이 있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직원들이 와서 1년 단위로 근무를 하게 되지만 아태 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 건 알고 계시잖아요? 당초 대회가 개최돼야 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대회가 1년이 미뤄지면서 거기에 부득이하게 본인의 의사하고는 다르게 근무를 장기적으로 하게 되는 직원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해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일반 직장생활도 저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승진을 하고 본인의 추후의 진로를 결정을 할 때는 계속 근평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조직위원회에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고 짧게는 몇 개월도 있지만 길게는 근 2년 8개월, 3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의 원 시·군에서 근평관리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도도 중앙부처에 많은 직원들이 파견 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 파견 갈 때 동의를 구해서 가고 일부 파견 갈 때 우리 도의 직원들을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약간 협의를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파견을 받은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본 소속에서 파견 보낼 때 그런 부분, 저희 도도 약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특수한 상황들 이런 게 있을 때…….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중에 일부 직원들 말을 들어 보면 본인이 벌써 10단계 이상 밀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복귀를 하게 되면. 그리고 본인이 현 직급, 예를 들면 승진을 하고 나서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 현 직급에서 전체 근무기간 중의 반절 이상을 조직위원회에 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시 원소속으로 복귀가 되면 과연 원래 있었던 것처럼 승진이나 이런 데에 같이 적용을 받게 되나요? 말씀을 하시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실 걸로 저도 생각이 돼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여기서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각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파견 그다음에 승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아태 대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고, 또한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조직위 파견이 벌써 2년, 3년 가까이 미뤄져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데 회의 전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런 직원들에 대한 구제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심도 있게 논의를 안 하시고 그러시면 누가 조직위원회에 앞으로 파견을 나오겠습니까? 도에서는 처음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파견을 요청을 했고 시·군에서는 그런 거에 부응해서 대회가 잘되기 위해서 파견을 한 건데 누가 조직위원회에 나오겠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전제를 분명히 할 것은 그분들이 파견 나올 때 도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어떤 전제를 두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다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인도
본인도김성수위원
여기서 벌써 2년 8개월, 2년 6개월, 2년 이렇게 있을 줄 알고 왔을까요? 과연. 그러면 도에서 그전에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든지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태 대회도 제대로 치러지지도 않고 공무원들은 또 자기의 앞으로 진로에도 굉장히 먹구름이 끼어 있고. 도대체 뭐가 하나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태 대회가. 그러면 적어도 직원이라도 챙길 수 있는, 거기서 고생한 사람이라도 챙길 수 있는 도에서 그런 아량을 베풀거나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제를 두고 파견 나와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자꾸
자꾸김성수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도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지 모르고 온 겁니다. 그러면 나는 1년만 있고 갈 테니까 내가 살길 찾아서 가겠다고 그냥 간다고 하면 답답한 건 도예요, 결국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위원님 여기서 자꾸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파견 협의를 할 때 어떤 그분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시·군에 파견요청을 했고 아마 그 기관에서도 파견 동의를 받고…….
자꾸
자꾸김성수위원
‘오라고 해서 왔냐, 약속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국장님, 굉장히 저는 실망이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 우리 도 인사관리 규정에도 22조3항5호에 보면 도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 본청 및 사업소, 그 밖의 관서에 파견근무 하고 있는 사람은 추천으로 받아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분들을 다 받자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정해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런 분들을 자꾸 구제를 해 줘야 앞으로도 도에 와서 파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지. 물론 저도 알아보니 조직위 파견이나 이런 걸 잘못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돌아가면 굉장히 순위가 밀려 있고 자기가 불이익을, 불이익이라고 하는 본의 아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공직자 후배로서 적어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저희가 수용한 게 있습니다. 그 수용을 한 것은 탈레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였고 그 사람들은 한국에 조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 조력을 했던 사람을 대의적인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충북 진천의 군민들도 수용을 해서 했던 것처럼, 물론 여기는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조력을 했고 돌아가면 뻔히 본인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면 적어도 도에서는 일정 부분 기준을 정해서 해 주는 게 도의 격에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조금 더 그분들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좋은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정수위원
이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맞죠?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공유가 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마만큼 신중을 기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분들에 대한 구제방안 또 인센티브 부여방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일반회계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 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돼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지침은 잘 이행하고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제가 바로 사업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2021년도 예비비로 코로나19 방역물품 관련 지출, AI 방역대책반 운영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2022년도에도 사업 예측이 가능하여 본예산 편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존경하는 전문위원님께서도 2022년도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비 지급, 1800만 원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그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당연히 사안이 발생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자체가 귀농·귀촌,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참가였습니다. 결정이 추경 이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 이런 부분을 높여야 될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참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22년도 추경이 언제 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8월, 7월 말에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말씀하고는 맞지 않아. 그게 뭐냐면 동아일보사에서 2022년도 6월 21일날 이미 참가요청서를 보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미리 예측 가능한 모습들이었다고 한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었다,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못한다. 앞으로는 미리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비비의 성격에 맞는 이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에 걸맞은 행정들을 펼쳐 주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우리 국장님은 거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가 없잖아요.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봐 줘야 앞으로 더 큰일을 하실 때 착오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미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챙겨 주는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아까
아까박정규위원
우리 김성수 위원이 질문했던 거요,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태 마스터스 대회 몇 명 파견을 받았죠? 시·군에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 열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박정규위원
파견받아서 열몇 명이 지속적으로 2년 6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계속 근무한 건 아니고 오래 근무하신 분이 계시고 중간에 시·군별로 약간…….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명이에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한 서너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정규위원
파견됐을 당시에 그 시·군에서는 그래도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받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파견 나오신 분들 다 우수하십니다. 시·군에서 판단해서 하시는 건데요.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처럼 파견 이후에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국 그분들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도의 갑질하에, 저는 새로운 형태의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견요청 받아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뭔가 능력을 인정받았건 능력을 인정받지 않건 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우리 기관이 아니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파견 자체가…….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시·군 파견받은 걸 갑질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방치해 놓으면 당연히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지 그게 뭐예요? 그럼.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인사운용상에 서로 협의해서 하는 부분을 갑질이라고 한다면…….
박정규위원
인사규칙에 보니까 그걸 특별하니 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기존에 전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걸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규위원
국장님!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자녀분도 충분히 그런 일을, 공직에 계실 수도 있고 공직을 희망할 수도 있고, 또 뒤에 계신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에 파견 나가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다른 특별한 대회가 있었을 때 파견 나가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요청하는 것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항상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으로 봐서 이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갑질처럼, 도에서 파견하라고 하니까 누군가는 파견해야 되겠고 파견 나오면 이런 사태가 또 생기고 그럼 계속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저희가 고민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무튼
아무튼박정규위원
적극적으로 이거 마련하셔야 돼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박정규위원
보고드리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그게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가져야 할 태도라고. 국장님의 동생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근평에서 밀려 가지고, 공직사회에서 이분들이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밀린다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저도 질의 잠깐 거기에 따른 문제 한번 지적을 할게요. 우리가 도로 전입시험을 보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시·군에서 도로 오려고 하면 거기에서 시험에서 1위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시·군마다 저희가 전입시험 하기 전에, 저희들은 시·군에서 많이 받으면 좋은데 시·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몇 분 보낼 수 있는지 미리 상의를 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요청된 인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수를 정해서 시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명 들어오면 2등 해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시·군에 파견근무 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다 양해를, 서로가 이해가, 이야기가 됐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해서 여기를 왔지만 승진 대상에서 밀려나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도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해당 전입시험에서 1위를 해야 될 사람들도 있는데 무턱대고 또 받는다는 건 그렇고,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시·군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승진 대상자가 6개월 후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가 방법을 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중에서 도로 전입을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저기하셔 가지고 우리 김정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파견자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하셨는데 저 역시 공감하는 바고요. 현재로는 우리 도 전입시험이 파견자, 미파견자가 동일하게 치러지잖아요. 사실 그게 형평성을 갖지만 또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서재영 과장님한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험과목을 준비하는데 파견자는 여기 일하느라고 공부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데 미파견자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잠깐 질의하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늘상 이렇게 지적하는 바이지만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또 많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항상 결산할 때마다 지적받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세 가지 됩니다. 예측하지 못하게 세입이 많이 들어온 경우, 또 하나는 세입이 많이 발생을 하거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비비 집행잔액이 1700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세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2022년도에 상당히 많이 오른 바람에 순세계가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신
말씀하신염영선위원
대로 세입이 과다하게 늘었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세입을 너무 보수적이고 관용적으로 추계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수 자체가 굉장히 예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고, 저희가 3·4년 평균을 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 외부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국세가 4월 기준으로 33조 정도 덜 걷혔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도세 또는 시·군세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전망도 같이하면서 나중에 결산할 때 추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제로화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최소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2억 739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1144만 원을 제외하고 102억 625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은 예산현액 499억 9208만 원 중 488억 8156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액 45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01만 원입니다. 3쪽과 4쪽에 세입·세출 결산서의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02억 7397만 원으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5억 5870만 원, 보조금 84억 1293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억 9090만 원으로 총 102억 6253만 원을 수납하였고 114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에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교육협력추진단은 363억 3392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509만 원입니다. 대외협력과는 79억 489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87만 원입니다. 소통기획과는 35억 104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01만 원입니다. 전라북도서울본부는 10억 882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3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억 601만 원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20만 원, 지출잔액이 9981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9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온라인매체 및 뉴미디어 도정 홍보를 위하여 소통기획과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1건이 있으며, 예산이체는 2022년 10월 조직개편으로 교육소통협력국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협력추진단 93건에 377억 4690만 원, 대외협력과 70건에 119억 5285만 원, 소통기획과 5건에 2894만 원 등 총 168건에 497억 2869만 원이 업무가 이관되는 부서로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변경, 계속비 지출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교육협력추진단의 지역 품은 대학-중·고 연계 인재 육성사업 10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31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전년 대비 1억 3762만 원이 증액된 108억 4528만 원입니다. 다음에 32쪽부터 34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파주 등을 다녀왔잖아요. 참 유익한 방문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들을 또 생각게 하는 그런 어떤 전환점도 됐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2022년 7월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존경하는 박용근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내용이 뭐였죠? 잘 기억 안 나십니까?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실적이 없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조례 개정으로 사용방안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남북한 간에 가까워지는 모습은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이미 치달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기금의 성격상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적극적인 기금 사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계획들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실은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서 사용이 어려워서 폐지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고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징성이 있고 통일부에서도 폐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요, 다만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올해도 그래서 청년들의 남북관계 인식 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유관기관 및 시·군과 협의를 해서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저는 제가 시의원 재직 시 때 개성도 한두 번 갔다 왔고 금강산도 다녀왔어요. 도라산역에서 바로 몇 ㎞ 떨어지지도 않은 북녘땅을 바라보면서도 참 아쉬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때는 기금 사용에 관련된 적극적인 방안들을 마련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근처만 가서도 느끼는 감정이 그럴진대 또 아예 손 놓고 있는 것 자체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라도 기금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부서의 의견들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지만 보고서에는 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쓰지 않는 이유는 조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에는 북한과 직접적인 사업에만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러죠
그러죠김성수위원
? 민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타 시도의 조례를 보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사례들을 좀 보시면 제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파주를 얼마 전에 대학생들하고 함께 다녀왔지만 관련해서 남북교육을 계속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전쟁으로 입었던 피해, 전쟁이 주는 굉장한 참상들도 알려주기도 하지만 또한 남북교류를 통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저희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북한을 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이 있어야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서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관련된 사업들은 저는 존속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한 그런 관련 기금들을 오히려 동질성 회복과 관련된 교육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관련해서 우리나라 역사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휘둘리는 것 중의 하나가 또 우리나라의 일제 독재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역사교과서가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자꾸 재단이 되고 잘못되게 왜곡되고 역사교과서에 실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줬던 전범국가인 일본은 사죄를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일본은 또 일본 내에 있는 역사교과서에서 지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이들이라도, 우리나라 학생들이라도 이런 역사를 계속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그 실상을 알 수 있지 않나 해서 남북도 중요하지만 항일과 관련된, 독립운동과 관련된 교육도 추진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모법이 한정이 돼 있어서 좀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모법에 따라서 가시고 관련 조례를 바꿔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통일안보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시고, 또 다른 사업을 할 때 교육소통협력국이니까 그런 다른 사업은 일제 독재시대 관련된 것 그다음에 항일운동 그다음에 독립운동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꼭 반영할 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짧게
짧게박정규위원
하겠습니다. 교류협력추진단의 대학 지원 관련해서 초등교육 진흥, 외부 기관에 사실 지원되는 돈이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초등교육 진흥이요?
박정규위원
예, 대학 지원하고 관련해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대학 지원이요? 예.
리가
우리가박정규위원
항상 하는 말이 행정예산은 눈 먼 돈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런
그런박정규위원
말이 왜 생겼냐는 아마 저희가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산관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정산관리는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보조금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교부할 때는 사업이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집행잔액도 함께 반납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 먼 돈이라는 얘기가 성과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학이나 이런 교육기관에 주는 돈들은 성과관리를 정량화해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박정규위원
성과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사실은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만 쓴다면 저는 무조건 해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산을 얼마만큼 잘하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남북기금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거기에 대한 폭을 넓혀서 우리 애들한테 그런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저희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고, 또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완전히 말살해 버리는 게 전쟁이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우리
우리박정규위원
어르신 세대들은 6.25를 경험해 봤고 또 아직도 일제강점기를 경험해 봤던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잊어먹고 살죠.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도
저도염영선위원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란 말도 있는데요, 저는 동상동몽이란 말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과 1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다 비슷해진 것 같아요. 저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꾸 모법 답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꼭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저 역시도 이번에 우리, 대외협력과죠? 송주섭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화 팀장님이죠? 이렇게 주도하에서 남북교류협회에서 DMZ 갔다 왔는데 참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생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 봤는데 저희 때보다는 참 통일에 대한 생각을 거의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거의 분단된 것을 고착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또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꼭 통일이라는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탈출구가 남북 접촉이고 교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남북교류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서 혹시 되면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예산의오현숙위원
전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국 대학생 대상 영상공모전을 추진을 했었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 부분을 전용을 해 가지고 기타보증금으로 전용을 한 상태인데요.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용한 것이 좀 문제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전북지역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걸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어쨌든 이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전용을 했었는데요. 몇 개 영상이 선정이 됐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접수는 17개 해 가지고요, 1차 심사를 거쳐서 10편을 선정해서 최종 8편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사업의 원래 취지의 목적이 대학생들의 참여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당선된 영상을 어디에다가 활용 계획은 없고 그냥 홍보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우리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라는 걸 홍보를 하면서, 사실은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전라북도의 이런 콘셉트로 공모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모한 것 중에서 이것을 정말로 홍보에 쓸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면 활용하는 또 그런 목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은
활용은오현숙위원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활용은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
이유가오현숙위원
뭘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용하면서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고, 그런데 동영상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홍보 차원으로는 조금 예산이 과다한 것 같고, 아니 과다하기보다는 효과가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동영상 이 제작을,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저작권 문제도 걸리고 이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조금 많은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이렇게 영상 공모전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시상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 영상은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영상을 실제로 홍보에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이 시상금이 300 이렇게 한 학생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최종 8편이었고요. 아마 대상만 300이고 나머지 장려상들은 50만 원씩 해서 4명, 또 최우수상, 우수상 해 가지고 조금 차등을 해서 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영상을 통해서 몇 명에 혜택을 좀 주어진다고 보고 생각한 만큼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는 좀더 따져봐야 될 문제고 또 사업을 하면서 예산 전용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문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이 대회를 하다 보면요, 영상이 인터넷이나 보고 그러면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그래서 그걸 잘 따라서 하면 이렇게 상금도 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영상이라도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상이 주어졌을 때 활용도 못하고 조금 민망한 경우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작년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최우수하고 우수는 아마 SNS에서 지금 게재 중인데요. 아무튼 전용은 최소화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셔야죠, 금액도 별로 적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에 10억 원을 명시이월을 하였네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역대학이 갖고 있는 인력하고 장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중고생, 고등학생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진로 탐색교육도 지원을 해 주고 방과후나 동아리 활동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은 최소화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9월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이미 진행 중이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올해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거의 9개 대학의 모든 감소지역이 참여를 했고요. 거의 200여 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미 상반기 중에 다 사업자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하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9건 정도 국고보조반환금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그것만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도가 교육환경 개선하는 게 모든 사업을 하지는 못했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도가 지원을 같이 해 가지고 개선을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강당이나 이런 데 보수공사를 했었는데요. 익산에서 사업을 하나가 포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익산에서 어떤 사업을 포기를 한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용성초에서요, 풋살장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조성할 만큼의 원활한 만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국고보조금인데 될 수 있으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 이게 순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사업의 중복성이 있어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만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승용
송승용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 해 가지고 10억이 명시이월됐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이 10억이 지역소멸기금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승용위원
제가 전라북도 지역소멸기금 명시이월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을 추진할 때 예를 들자면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고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지역소멸기금으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전 부서에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를 들자면 도에서 추진하고 지역소멸기금 중의 일부가 명시이월되었다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9월에 이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 주냐 하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하고 중고등학교하고 협의 과정 중에 예산이 내려갔고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반증을 얘기해 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고등학교하고 대학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질 때 지역소멸기금은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다 내려갔어요. 전 부서에 다 내려갔고 그래서 전 부서에서 집행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도 될 수도 있고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관해서 특정돼서 예를 들자면 지역소멸기금 중에 이거 포함해서 현재 3건 정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올해는 아마 다 집행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받아 본 사업계획서로 보면 현재 1차 사업 선정하고 잔여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2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말씀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역소멸기금이 내려갔을 때 부서에서 좀더, 예를 들자면 협의과정 중에 예산을 받기보다는 좀더 속도를 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명료하게 좀더 서둘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9월에 내려갔는데 명시이월이 됐다. 그리고 사업 구상은 작년 1월부터 됐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됐다. 이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은 최소화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달에 부서가 조직개편해 가지고 조금 움직이는 상황이 있었던 그런 부득이한 점도 있었고요.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저희가 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게 맞겠다 싶어서 명시적으로 위원님들 승인을 미리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을…….
특히
특히송승용위원
지역소멸기금 중에 예를 들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머지는 지역계정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 광역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안 돼요. 그중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명시이월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유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유가 상당히 지역소멸기금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좀더 주도면밀한 집행부의 의지 그다음에 협력, 협의 이런 게 좀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고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좀더 주도력을 발휘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1차 사업 선정하고 난 뒤에 잔여사업비가 남았어요.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더, 이 사업에서 어쨌든 간에 도에서 지역소멸기금에 대해서 기초지자체에 좀더 조언이나 사업지도를 하려면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좀더 주도면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잔여사업비가 남은 건 수요가 작아서가 아니라 요구는 다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사업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요구한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효율적으로 해라 했던 거고요. 남은 거는 지역에 참여를 많이 못한 중고등학교가 많은데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송승용위원
이 사업이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국장님, 결산 개요설명서 9쪽에 보면, 물론 20억 중에 1억이 집행잔액인데 20분의 1이에요, 겨우 20분의 1인데. 문제는 20분의 1이 문제가 아니고 쉼터 퇴소 사회적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이게 1500에서 450 반납하고 330이 잔액이에요. 그럼 50%가 반납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10%가 넘게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밑에 또 국고보조금을 보면 50%가 넘게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왜 이러한 것들을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냐면 그해 연도에 1차, 2차 또는 여러 차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라면 적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줄여 나가지 않으면 우리 도의 예산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해마다 이런 지적이 되풀이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불가피한 이유도 있을 테고. 그러나 그러한 것을 줄여 가는 것이 또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것들이 줄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이런 거는 정말 대상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원 조건이 좀더 강조돼 가지고 굉장히 있다 보니까 아마 대상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나해수 국장님 최근에 할머니 되었다고 들었는데, 좋습니까, 슬픕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좋습니다.
아요
좋아요염영선위원
? 축하드리고요.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이 아까 얼마나 된다고 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산현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507만 6000원이요.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2022회계연도 교육소통국 세입 예산현액.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세입이요?
염영선위원
예.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세입은 예산현액이 92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염영선위원
7500만 3000원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염영선위원
징수결정액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더 많습니다.
염영선위원
더 많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102억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얼른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약 10억 정도가 초과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조직개편하면서 세입을 좀 못 당겨온 것 같아요, 전산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징수결정이 있어 가지고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서를 옮겨 오면서, 저희가 부서가 사업들을 다 뽑아 가지고 과가 생겼습니다, 부서가 이렇게 옮긴 게 아니고. 각 부서에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다시 재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산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는지 세입을 못 잡아 왔습니다.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미수납액이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1144만 7000원.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이 미수납액의 사유가 어떻게 돼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미수납 사유는 보통의 이자수입들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들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해 갖고 저희한테 넘겨줘야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고반환금 같으면 반환을 해 주고 이러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사업들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반납을 아직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군에 추경이 있으면 바로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납은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집행잔액이 약 1억 상당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합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이거는 그냥 집행잔액들 이런 것들은 다들 이미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잡아서 씁니다.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이미 순세계로 다 넘어와서요, 그래서 결산 과정에 맞추거든요. 추경을 하면서 맞추고요.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아, 작년도에 돈이 이 정도 집행잔액들이 남았구나’, 그러니까 순세계라는 건 세입에서도 나올 수 있고 세출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합쳐 가지고 이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과목으로 해서 올해 예산으로 쓰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예산에 다 이미 편성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염영선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추경을 삭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추경에…….
연히
당연히염영선위원
추경에 삭감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결산에서는 이건 그냥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이미 연말에 12월달에 이만큼 잔액이 생길 거라는 거를 다 알아서 올해 예산, 예산은 ‘미리 예(예)’자라는, 미리 계산을 해 가지고 이 정도 돈이 있을 거다 하고 순세계로 잡아 갖고 2023년 예산을 다 편성을 해버립니다. 돈이 그러니까 남은 돈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 갖고 그냥 쓰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어쨌든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왜 그냐면 돈을 사장을 시키는 거니까 예산에 최대한 맞게 쓰는 게 저희는 맞는데 사실은 사업이 항상 모든 걸 잘 아시겠지만 집행잔액이 남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냐면 입찰해도 잔액이 남고요. 돈이 남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자수입도 남을 수도 있고 세출에서 입찰하면 집행잔액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계획보다는 조금씩 돈이 남습니다. 모자라는 건 문제가 되는데 남는 건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다만 많이 남는 건 세입을 예산을 정확히 못 세운 것이…….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남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쨌든
어쨌든염영선위원
간에 우리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최소화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강태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사기능 통폐합 정비기준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보호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본법 제7조2항의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개정을 반영하여 ‘만’ 표시를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관련 법령의 조문명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태창위원장대리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위원회 설치에서,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을 위한 위원회를 없애지 않고 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다만 그 기능을 육성위원회에 넘긴다 이 표현인가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이 표현으로 따진다면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을 위한 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회가 지금 사회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임의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청소년육성위원회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제 말은 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로 보면 육성위원회에서 역할을 다룬다는데 문제는 그러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가 이거예요. ‘설치할 수 있다’니까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사실상 이 조문은 사장화되는 거 아닌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회의 역할은 없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사회환경조성위원회는 개최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실시계획을 수립도 하고 유해환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위원회도 매년 개최될 예정인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요. 지금은 기능을 육성위원회로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제 말은 그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자꾸 위원회를 중복되는 위원회나 기능이 한쪽으로 몰아지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 기능을 축소시키는 게 현재 추세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다만
다만송승용위원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육성위원회에 모든 권한이 실리니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질의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위원회 폐지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 폐지가 필요하면 그건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원회 기능만 이쪽 육성위원회로 포함을 시키면서 위원회만 없애는 걸로, 현재 있는 위원회의 기능만 옮기는 걸로…….
승용
송승용위원
제 말이 그런 겁니다. 기능을 옮겼으면 그 위원회도 존폐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의인 겁니다. 자꾸 위원회를 지금 축소시키는 분위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축소시키는 분위기기 때문에 그 기능이 이관이 되면 그 기능을 수행했던 위원회는 예를 들자면 축소라기보다는 폐지 수순을 밟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건 추후에…….
오늘
오늘송승용위원
이 자리에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저도 송승용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이 나온 건데 여기에 10조에 보면 환경조성위원회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회환경조성위원회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국장님, 이건 조례는 넘어가되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자료만 한번 요청을 합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이 육성위원회로 모든 기능을 넘겼을 때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가 그것만 좀 위원회에서 그것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정규위원
조례에 대해서 사실 반성해야 될 게 많거든요. 조례를 사실 무분별하니 저희들은 만들어 내고 있다 보니까 통폐합 문제나 이런 것들이 현재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조례안을 만들어도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반성의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문의할게요. 이제 ‘만’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우리 한국 나이가 보통 태어나서부터 두 살이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박정규위원
그 부분이 19세라는 것이 그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만’자를 다 없애는 게 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송승용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전라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감사관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감사관실 팀장 변동사항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조사감찰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168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억 7154만 3000원 중 6억 6164만 9000원을 집행하고 989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7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 반환수익 167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168만 4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은 예산현액 6억 7154만 3000원 중 6억 6164만 9000원을 집행하고 989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9만 4000원, 물건비 776만 4000원, 경상이전 194만 6000원, 자본지출 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내여비 45만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만 9000원, 도민감사관 및 외부 전문가 실비보상금 146만 6000원,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731만 원, 시간 외 근무수당 9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과 계속비·예비비 지출과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 행위,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예산의 성과보고서 지표 설정 관련 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철 감사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2년도 집행잔액이 얼마라고 했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약 989만 4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잔액
집행잔액염영선위원
내용을 보니까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왔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염영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정기 간담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도민고충 아, 죄송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도민감사관하고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통상적으로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안건들이 올라오면 수시로 고충처리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권익위에서 권고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 고충처리위원회의 권익위에서 제안했던 표준안에 약간의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권익위가 우리 도 차원의 고충처리위원회 구성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를 예를 들면 14개 시·군에도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안건을 시·군 고유사업에서 발생되는 고충 민원은 그 시·군에서 처리하도록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에 들어오는 모든 고충 민원들의 대다수는 시·군의 고유사업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건 상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충처리위원회의 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지 전라북도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제가 권익위 고충처리위원회 담당부서 과장을 만나서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고 개선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도 상황들은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금년부터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민원 사항들도 가급적이면 민원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갈등이 심한 민원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비록 그게 고유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올해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그 말이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거나
어쨌거나염영선위원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게 예상되면 추경 때 삭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하반기 때 가급적이면 이걸 운영해 볼까 하고 많은 부분들을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다만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상반기에 두 차례 정도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한 차례 개최를 했고 또 한 차례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전체적으로 1년 통틀어서 한 여섯 차례 정도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 집행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는
올해에는염영선위원
한번 실시하도록 주문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같은 공무원이면서 별로 구애됨이 없죠? 공직사회에서.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저도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거의 도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감사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 나가면 동료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같은 소속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업무의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나가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전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때부터 정말 많은 고민이 생기는 거죠. 같은 동료이기도 하고 어쨌든 같은 공무원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또 본청으로 나중에, 계속 거기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본청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고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격려를 통해서 이분들이 마음고생을 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권해 드리는 거니까 우리 직원들 잘 독려하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도 많이 받아들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다독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오현숙위원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존 목표를 그대로 설정하여서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목표치를 1년 만 기준 목표치로 쓴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목표치를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답변해 주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목표를 제시한 시점이 2021년도 9월경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2021년도 9월이라고 하면 2021년도의 실적은 나오지 않고 2020년도 실적을 전제로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기 직전 상황이었는데요. 민원 부분들이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들이 있고 시·군으로 이첩하는 상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감사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일을 시작하면서 가급적이면 시·군의 민원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긴 하지만 제가 직접 민원 만족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첩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전에 목표로 했던 실적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상향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전년 대비 목표치가 많이 올라온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첩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노력을 하면 현 상태의 목표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021년 9월에 2020년도의 목표치를 세우신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지적된 건 2021년 9월에 목표치를 세운 것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목표치에 비해서 이첩이나 이송을 하지 않고 일을 더 많이 하셨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우리 실장님이 언제 보임을 하셨는데 지금…….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가 2020년도 하반기에 와서요, 2021년도 2022년도는 온전히 제가 여기서 풀로 1년 근무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개선 권고사항이 맞지 않다고 보면 되겠네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아니요. 권고사항이 꼭 맞지 않다는 취지보다는 저희들이…….
현숙
오현숙위원
더 좋은 방식으로 전라북도가 이를테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송이나 이첩을 하지 않아서 목표치보다 훨씬 상향됐다, 초과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신
말씀하신오현숙위원
대로 이첩이나 이송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을 제기했는데 도로 또 이송이나 이첩하면 그게 옳지 않고 민원인들도 굉장히 상실감, 민원 제기했는데 만족도나 그런 거에서 신뢰감이 떨어지는데 그런 정책으로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권장할 만하고 이 목표치 같은 경우에도 개선 권고사항이 조금 기존 방식하고 달라져 가지고 이 부분은 개선 권고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2023년, 2024년에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올 것 같네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목표치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저희도 수치를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실제로 데이터들이 과거 직전년도 데이터들을 근거로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마 높은 수치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2022년도에 검색해 보니까 최고 1등급 달성해 가지고 상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이후에도 도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감사관실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등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인권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인권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은 6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4억 4290만 2000원에서 96%인 4억 2542만 6000원을 지출하고 174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1년 보조사업에 따른 정산이자 등 3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1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59만 1000원으로 총 6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4억 4290만 2000원 중 인건비 7230만 2000원, 물건비 2억 3049만 2000원, 경상이전 1억 2264만 2000원을 포함한 4억 2542만 6000원을 지출하여 총 174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747만 6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22년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사업축소, 예산절감 운영 등입니다. 페이지 5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산이체, 계속비 지출 등 5개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예산 성과보고서 지표설정 관련 1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전라북도 인권향상 업무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인권지수라는 게 있습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그럼 우리 전라북도의 인권지수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순위도 있습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은…….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건 없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인권지수라는 게 뭡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인권도 어느 분야든지 간에 수준을 측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인권을 여러 가지 전문 세부항목들이 있을 텐데 세부항목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인권지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그 인권지수를 측정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현재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지수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인권지수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아직은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뭐 수치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인권지수가 돼 있어야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맞습니다.
그냥
그냥염영선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아까 우리 담당관이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좀 있어서요. 아까 집행잔액의 가장 큰 요소가 뭐라고 했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지금 인권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1800만 원의 저희가 인권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7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 잔액이 가장 크다고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권영향평가를 추진을 했는데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 지출액은 64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저희로서는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집행잔액이 큰 액수는 아닌데 어쨌거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게 또 예산을 세우는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니까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을 조금 노력해 달라고 주문드릴게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한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과 검토가 필요한데 그 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염영선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담당관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하는데 인권홍보 추진은 5000만 원 중에서 4300을 집행하고 700이 남았는데 2500 중이라고 하셨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전체 인권홍보 예산이 저희가 5000만 원인데 그 5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인권동영상 예산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 예산만 이야기를 해서 약간 좀 혼선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러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는 5000의 4300, 잔금이 700이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오현숙위원
의견서에 보면 인권담당실에서 인권정책 및 인권증진 기반조성 성과보고서를 누락을 했어요, 원인분석에 대해서. 성과분석보고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누락한 걸로 문제지적 하고 싶고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권지도 제작비가 원래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500이 삭감되고 500만 원으로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삭감 사유에 사업규모 조정을 하고 개최 횟수 및 참여인원 축소 그렇게 나왔거든요. 전라북도 인권지도 제작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지금 인권지도 제작과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이 발주돼서…….
얼마
얼마오현숙위원
용역으로 발주가 되었을까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6500만 원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6500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6500만 원 용역이 발주된 상황이고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2023년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용역을 줘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오현숙위원
여러 분야로 지금 인권지도 제작이 되겠죠? 용역을 해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인권지도 제작하는 담당하시는 용역기관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전문가 인권척도 평가 질문지 해서 보냈는데 전체적인 인권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신라·조선 때부터 천주교, 기독교, 동학, 항일, 전쟁과 집단희생, 민주화운동, 소수자 인권, 전반적인 인권지도를 그리는데 전체적인 설문지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냈거든요. 제가요, 이 질문지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신라부터 조선까지 이 전체적인 걸 망라해서 척도를 체크를 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포기를 했어요. 이게 한 95가지 척도를 체크를 해 주라고 했는데 제가 그 연구원한테 ‘저기요, 이게 전문가 척도라고 하는데 이 95가지의 질문을 하는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신라부터 조선까지의 인권척도를 체크해 달라는데 이 체크를 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인권지도 제작하는 게 분명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 제가 95개를 그냥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 않은 이유가 이건 제대로 된 설문이 되지도 않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 거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말했어요, 저는 이걸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아무리 전문가라도 분야를 나누지 않고, 분야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 분야를 알 수 있는 사람 척도도 하고 또 전문가의 객관적인 척도도 평가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그래서 6500만 원 용역이 인권지도 제작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거냐 제가 개인적인 사례로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어떤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 같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 못한 건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인권지도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설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할 건지 아니면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할 건지 이런 기간설정을 하는데 당초 저희가 기간설정했던 건 동학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사건에 따라서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도내에서 있었던 정여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건 기간만 설정해 놓으면 그게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선시대 때부터 하자고 하면 또 너무 많은 사건들을 저희들이 확인이, 평가가 어려운 사건이 들어오니까…….
신라
신라오현숙위원
·조선은 한 가지밖에, 그건 열외,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건 초점을 그쪽에 두지 마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설정 문제는 원래는 그랬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들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단 용역 과정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최종보고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최종보고회 때는 우리 여타 전문가분들, 약간 인권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외부의 전문가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한다고는 하나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최종보고회 때는 외부의 전문가분들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의식 충분히 공감해서 상세히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현숙위원
생각을 가져 주시는 게 다행스럽고요. 전라도 천년사처럼 오랫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게 결과물 자체가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 전라북도 인권지도 제작도 어느 누구의 의견을 듣느냐에 따라서 지도 제작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인 거잖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좀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작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적
문제지적오현숙위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지적을 하지 않나요? 왜 인권지도 제작하시는 의견수렴을 왜 그 사람한테 받냐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도 나올 법한 거 아닌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일단 저희가 하여튼 용역 맡겨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꼼히
꼼꼼히오현숙위원
따지셔서 진짜 이게 맘먹고 인권지도를 제작하는데 결과물이 잘 나와야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괜히
괜히오현숙위원
해 가지고 논란되는 인권지도 제작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것이 오히려 논란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담이 있어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좀 아픈 사업입니다.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라도 진짜 학계에서 전문적인 영역에 있다고 해도 이 문항을 다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 제가 전문가 영역에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는 정말 숙고해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95문항을 한 사람에 묻는 거는 너무 과도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인권지도 제작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노력하고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도 있겠지만 그때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기탄없이 말씀들 해 주셔서, 약간 저희들이 하긴 했는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신경
신경오현숙위원
많이 써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담당관님, 기간이 언제까지죠? 인권지도 기간이.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최종보고회를 8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창위원장대리
2023년 8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래서 원래 계획은 저희가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중간보고하고 11월까지. 지금 본 위원도 몰랐는데 들어 보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용역을 줬지만 담당관님도 아까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사실을 알았으니까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권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욱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유영욱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변인실을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실 세입은 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3억 2532만 4000원 중 13억 2254만 4000원을 집행하고 278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2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으로 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액 13억 2532만 4000원 중 인건비 1억 1570만 원, 물건비 11억 7115만 7000원, 자본지출 3568만 7000원을 포함한 13억 2254만 4000원을 지출하여 총 278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현황과 발생사유입니다. 집행잔액 278만 원은 원인별로는 지출잔액이며 발생사유로는 초과근무수당 잔액 및 촬영장비 구입 집행잔액 등입니다.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 계속비 지출 상황,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무부담 행위, 기금 결산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유영욱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욱 대변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위원
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염영선위원
대변인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새만금 잼버리 관련해서 14개 시·군 지역지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 광고한 적 있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걸
그걸염영선위원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신 겁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에
지역지에염영선위원
새만금 잼버리에 관련해서 광고한 적…….
변인
대변인
유영욱 아, 광고요?
염영선위원
예.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렇습니다.
응이
반응이염영선위원
좋아서요. 반응이 좋아서 그것이 1년에 어떻게 우리 지역지를 광고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있습니다. 좀 늘려서 지역에도 저희가 광고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중앙지보다는 전라북도 지방지를 더 많이 구독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14개 시·군에서부터 14개 시·군별로 지역지를 구독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연중 계획이 있다면 이번처럼 꼭 도의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유영욱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5. 인권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6.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