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경선·이진삼·홍정희·강민하·이용준·박진우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에 상정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으로는 주이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구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내 마을버스 적자 업체 중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도 하셨지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충분히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는 설명을 들었고 여기에 충분히 취지는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한 5번 정도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것 같은데,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거 타당성은 당연히 충분한 거고 그런데 한쪽으로 의견은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예상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 전에 우리가 조례 개정이 성급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전문위원님도 충분히 의견을 주셔서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떤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전문위원님처럼 저희는 절차적 타당성, 사업적 타당성 이거에 대한 것보다 일단은 저희는 마을버스 업체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당시 나온 얘기들이 업체에서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야지만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선안을 내기가 솔직히 말해서 업체에서는 대부분이 운수 종사자가 지금 부족해서 이런 배차 시간 개선이나 아니면 첫차나 막차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운수 종사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모집을 해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선안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유지하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적자 부분에 서울시가 생각하는 운송단가 원가에 적자 부분의 85%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15%를 전에도 그러면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작년에 일부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가 85%를 받고 있는데 업체가 저희 구만 15%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거는 또 문제가 다르거든요. 다른 서울시 전체의 업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는 또 방향을 틀어서 전체 100%를 다 주겠다. 그런데 85%는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고 그 전에 15% 지원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7.5%씩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야 되고 자치구마다. 그리고 재정도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할 때 제일 먼저 신청하는, 먼저 모든 조건을 구비해서 신청하는 구부터 지원을 우리도 같이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시행을 못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의 논란 그리고 관내 업체 간의 형평성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저희 간담회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도 일부 그 생각까지는 하기는 했었는데 업체 대표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의 개선안이 필요한 업체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개선안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이 필요하지 않은 업체는 잘하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못하고 나중에 잘한다고 개선안을 내야 되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아예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형평성의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 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5%를 매칭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 조례를 저희는 주이삭 의원님도 개정해야 한다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 거고요. 일단 100%를 채워서 주고 그 이후에 대한 것은 또 자치구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돼야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작년 재작년 재난지원금 때문에도 일부 구청에서만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할 때 왜 합의를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적인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데 단독으로 하느냐 때문에 청장님들끼리도 논쟁이 굉장히 심하셨었어요, 그 때. 그런데 지금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만이 재정 지원을 할 부분인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개선안이 진짜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고 업체하고도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다시 올라왔을 때는 일부 개정 조례로 왔을 때는 다 함께 말씀하신 형평성에 맞게 다 함께 마을버스 지원을 하자라는 거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주이삭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저는 충분히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분들에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근하고 왔는데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쓰신 이야기 듣고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 생각을 보면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쭸던 거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취지가 다 녹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더 나쁘게 가자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발의하신 주이삭 의원님 취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유익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금 조례를 가서 지원을 받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하고 다른 의견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 저 또한 재정지원 요건이 완화돼서 지원 대상이 폭넓게 넓어지는 게 더 유익한 것이지 이게 선행되지 않았다고 문제 있는 것을 그냥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하자. 저는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을버스에서도 계속 요구도 했던 부분이니까 저는 이게 닥쳐올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또 일부 개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재정 지원에 확대를 해서 재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쭤봤던 거고요.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제정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에 있는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운수업체 대표님들하고,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고 잘 들었다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운수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는데 지금 여기 개정안은 수정안이 그 대표들이 원하는 수정안인가요? 조례 발의한 주이삭 의원님은 대표들 모임에 가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대표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니면 이걸 뭘 수정을 해달라는지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인지 그런 간담회에 같이 가시지는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지금 수정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수정을 원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구청장 간담회?

11번이요.

아니, 운송업체 대표들하고 제가 간담회 하는 걸 듣지는 못했는데 간혹 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원하는 데가 있고 원치 않는 데가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를 봤을 때는 이게 지난번에도 재정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유쾌하게 검토 보고가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중간에서는 업체 대표들하고의 정확한 얘기를 좀 들어봤어야지 이걸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좀 애매한 판단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판단이 좀 애매하고 갑자기 너무 많이 개정을 해버리니까 지금 복잡해져서 좀 더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다시 또 토론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아니 그걸 보지 않더라도 제 의견을 하면 첫째 이 사항은 굉장히 지방자치제에 관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객운수 자동차 사업법이 2020년에 개정됐습니다. 뭐가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냐 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마을버스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광역, 서울시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2020년에 자치구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중복 지원이다, 그러니까 광역이 지원하는데 왜 자치구가 지원하느냐 이건 중복 지원이다, 이런 얘기는 여객운수 자동차 사업법에서 아니다 중복에서 지원하려면 지원해라라고 보장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주이삭 의원의 개정안에 보면 마을버스 업체의 개선 계획서를 뺐잖아요. 이것은 저는 기존 조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보는데 광역은 보편적으로 어려운 그러니까 마을버스 업체가 적자인 데는 다 지원하는 보편적인 그런 지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 지원 조례는 여기서 특별히 어렵고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곳에 더 집중된 데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어떤 절차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구청장에게 맡기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그래도 골고루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비교적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지원하게끔 하는 조례였거든요. 근데 개정안은 심의위원회도 임의규정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작년 2022년 11월 17일 본회의를 통과해서 제정됐고 그리고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집행조차 안 하면서 그것을 이러저러한 이유를 붙여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내용도 기존 재정지원 조례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흔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찬성 토론 있으신 분 찬성 토론하십시오. 이경선 위원님.

위원장님 의견에 찬성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저는 좀 전에 서호성 위원장님 말에 여러 가지 지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좀 전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의원님의 조례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서 진행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자구 수정도 있을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도 있다는 거 그때도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조례개정이 온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냐 못 받냐, 지원을 받냐 못 받냐의 문제로 인해서 약간 일부 수정이 가는 건데 이걸 전체 근간을 흔들었다? 저는 맞지 않고요. 또 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조금이나 지원금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구책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 마을버스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익을 위해서 한다면 공익에 의해서 서비스 정신도 투철해야죠. 무조건적으로 보조금만 받고 보조금이 없으면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저는 이런 접근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운행을 성실히 하고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시는 분에게는 더 달란트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똑같이 균등하게 주면 어느 누가 서비스를 개선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재정 지원에 관해서 일부 개정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반대나 찬성 토론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종료하다가 있다고 하잖아요. 의원이 있다는데.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이게 지금 토론시간이에요? 뭐예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님이 자꾸 9대 이야기를 하시고 청장님의 신뢰를 잃었네 마네 이것은 여기서 나올 말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례가 오면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을 텐데 그걸 가지고 발목을 잡냐 이럴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신뢰를, 지금 얼마나 신뢰를 진짜 잃었, 이게 지금 신뢰를 잃었다는 발언이 나올 조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하면 해드릴까 서로 고민하는 단어의 선택이 문제지. 그렇게 과격하게 말한다면 지금 어떻게 해줄까의 방법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이건 감정으로 가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명심하세요. 우리 이 앞전에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했을 때 의원님 조례기 때문에 존중하자 해서 맞추고 맞추고 갔던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내가 한 조례에 대해서 어느 누가 태클이야 이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좋은 조례여도, 지금. 감정에 이입한 발언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지금까지 토론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들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재정건설위원회 강민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고 용어 및 자구 수정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소관 국장의 의견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이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가 그동안 몇 년째 안 주고 있는, 그동안 지원하고 있던 100%의 15% 부분을 서울시가 자치구와 분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나마 그러니까 7.5% 부분을 받으려면 우리 법 조례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여 기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운행 개선 사업에 선도적으로 하는 마을버스 업체에 지원하려고 하는 이 조례의 취지에 서울시의 재정 지원 7.5%를 받기 위해서 추가한 부분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서울시에 부족분 15%를 청구해서 받아내길 바라며 기존에 있던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는 사업 예산도 조속히 확보하여 광역은 광역대로,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져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민하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강민하·김양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안,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박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대적으로 소득과 정보가 적은 청년이 겪는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같은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 제공 사항을 신설해서 청년이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차 피해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건으로 주민의 구정 참여를 도모하는 서대문구 사전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해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제7조 2,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규정 신설에 따라 구 조례 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법치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2023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 현황 및 2022년 위원회 정비 결과와 2023년 위원회 정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정보가 적고 상대적으로 임차 비중이 높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하고,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 청년 임차인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지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5조의2에서 주택 임대차 상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피해 예방교육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소득과 정보가 적은 청년 임차인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경감하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개정 배경과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박경희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158호로 발의되어 2023년 5월 25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지적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도 청년들은 아무래도 정보가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그래도 부동산이나 지인들도 많고 이러니까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청년들은 아무래도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아니면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를 습관이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청년들은 인터넷 같은 걸 잘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구에서 이 조례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도움을 주는 거고, 저도 좀 아쉽긴 하지만 나아가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답변이 될 거라고 봐요. 문의하고 이러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자면 이 청년이 주인한테, 주인이 부탁을 했대요. 실제 있었던 사항이고 또 판결을 받아서 나머지 다 배상을 받은 상태인데 다 받지는 못하지만 3,000만 원의 보증금인데 이 주인이 하루만 딱 주소를 좀 옮겨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쪽에 하루만 딱 옮겨주면, 하루만 옮겼다가 사정이 있으니 그다음 날 다시 오면 된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그냥 또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또 잘 믿고 이러니까 하루를 딱 옮겼대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진짜, 요즘에 인터넷에서 다 이렇게, 뭐야, 갔다왔다 하는 게 뭐야, 전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루 사이에 이 주인이 매매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없으면 이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법적으로 한 2년 동안 3,000만 원 다 받지는 못하고 2,500 정도를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루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보는데도 그러니까 이용한 거죠. 젊은 청년들을 잘 모른다라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이용했던 것 같아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요즘에 우리 구에다가 물어보면 아무래도 문의하면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 발의는 참 시기 적절하다고 보고요. 저 뒤에 과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질문 좀 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지금 이 조례가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컨대 부동산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안내장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과연 청년들께서 얼마나 인터넷 접속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 단계에 이 정보를 아는 게 맞지 우리가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걸 구에다 접속을 한다, 난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부동산에 이거 의무사항으로 부동산 관계자들 교육하시잖아요. 그 때 이걸 유인물도 주시고 교육 때 이걸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이 조례가. 조례가 조례로 그칠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려요. 이 좋은 조례를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너무나 공감하고요. 조례는 박경희 의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관련해서 이렇게 사례도 한 번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고요. 또 이경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조례에 그치지 말고 부동산 관련 중개사 분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때 주의할 사항도 배포해서 그게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이 어떤 청년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체가 운영을 잘못 했을 때 벌금 부과하시잖아요. 그러듯이 그 벌금 부과 항목에 이 항목도 꼭 포함이 돼야지 실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깊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부동산을 연계를 안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례 하시기 전에 왜 하필이면 청년에 한정돼 있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이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적으로 전 구민을 상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좀 폭넓게 광고를 한다든가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전세 사기는 보통 보면 부동산하고 짜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건물을 새로 지었다던가 그 지은 사람이 일괄적으로 분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건축주가 분양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부동산은 별로 상관이, 부동산도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도 사기 치는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조례를 광고하는 데 힘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강민하·김양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와 구정 신뢰도를 향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 제5조 제1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행정정보를 공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8호는 각종 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과 제9호는 집행기관에서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제10호는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에 대해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여 더 많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박경희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57호로 발의되어 2023년 5월 25일 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청회를 대부분 낮에 많이 개최를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6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그런데 직장인들이 사실 공청회를 참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동안 있던 공청회의 내용이나 모든 회의 결과를 그래도 공개를 하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접속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던 거 같아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주 이것저것 다 떼어버리니까 편안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생년월일 그러니까 년이 아닌 월, 일이 지나야만 그게 해당사항이 돼요? 그럼 만 나이로 하게 되면 월, 일을 포함 안 하고 바로 몇 년생 그러면 그 나이로 그냥 가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그동안은 연 나이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것 자체가 만 나이 기준, ‘만’이라는 게 폐지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자면 생년월일, 그러니까 월, 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까지 65세라는 개념이 안 지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을 없앤다고 하면 그냥 월, 일에 상관없이 그 해만 되면 그 나이로 다 쳐주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10일로 돼 있는데 그전에는 65세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무료 카드가 안 나왔는데 4월 10일이 지남으로써 나온 거거든요. 여쭙는 건 뭐냐하면 1월 1일부터 해당 사항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다만 ‘만’을 적용을 했을 때 예전에는 한 살 정도가 적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도 다 월, 일과 관여가 된다는 얘기죠?

네, 생년월일로 적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위원회 감소에 대해서 폐지됐던 위원회가 지금 두 개나 되죠? 서대문 혁신위원회 운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회하고 이 두 가지 위원회는 혁신위원회하고 따로 서대문 문화체육 위원회하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두 가지. 폐지된 위원회가 왜 폐지가 됐는지, 무슨 활동을,

해당 부서로부터 받은 내용을 보면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경우는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운영 자체가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바라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폐지가 되는 거고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회의 경우는 이 문화체육회관 자문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에 존치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의 자문위원회에서 위탁을 했던데 위탁은 어떤 부분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회관 전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