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입니다. 전라북도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3쪽에서 4쪽 일반회계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3866억 1604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3880억 2207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2조 3864억 9140만 1000원, 미수납액은 15억 3067만 7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9423억 889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조 9304억 8518만 8000원, 이월액은 88억 3849만 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1억 622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309만 6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5쪽에서 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 170억 8043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55억 4975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15억 3067만 7000원이 미수납되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7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은 2조 2975억 94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33억 622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309만 6000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9990만 8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980만 3000원, 낙찰차액 167만 7000원, 지출잔액은 6억 9170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3억 483만 9000원, 여성가족과 1억 2508만 3000원, 보건의료과 9021만 2000원, 노인복지과 1701만 9000원, 장애인복지과 9393만 8000원, 건강증진과 3061만 원, 감염병관리과 1억 7304만 1000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3128만 8000원, 어린이창의체험관 3706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3쪽부터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2022년 4월 감염병관리과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3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22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건강증진과 예산을 조정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등 72건, 231억 6437만 4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예비비 및 계속비 지출현황입니다. 계속비 지출은 없었으며 예비비는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 키트 한시지원 등 11건에 대해서 187억 858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은 코로나19로 지침시달 지연 및 제출기한 연장에 의해서 이월하였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공사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위탁사업은 의료기관 재택치료비 미청구분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계속비이월·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47억 5125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49억 9860만 3000원, 재해구호기금 147억 2270만 9000원,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33억 7804만 원,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21억 3126만 4000원, 건강증진과 식품진흥기금 95억 2063만 7000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30쪽에서 3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816억 28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16억 9084만 4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816억 288만 2000원으로 이 중 5777억 472만 2000원을 집행하고 38억 98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현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업무적인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걸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전북도의 봄의 기온이 굉장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오늘 신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특히나 농촌지역이 기후 대비해서 감염병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우려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도 감소하지 않고 500∼600명, 700명 이렇게 계속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름 돼 가면 기온이 오르면서 또 거기에 관련된 감염병들이 지금, 그동안은 마스크를 쓰면서 많이 감소됐던,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감염병이 많이 속출하고 있어서 저희가 긴장하고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기온 아시죠?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도 보면 온열질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신 것이라도 있으신가 해서.

저희가 온열 질환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어요?

각 시·군 보건소와 또 연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을 이송을 해 가지고 119에 실어 가지고 보건소로 가요. 가면 보건소에서는 받지 않고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병원으로 가면 병원에서는 온열질환자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지병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쓰러진 것은 너무 힘이 드니까 온열질환자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해서.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복지여성보건국하고 전북대학교하고 관계를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전북대학교에 요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관계 형성이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잘 되어 있는가요?

저희가 사업별로 전북대와 연계해서 지금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잘 되고 있어요?

예, 저희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아니면 공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직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서 전북대학교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입원을 해 있다 이런 경우에 그런 내용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을 부탁을 해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말을 해도. 왜 그러냐면 전북대학교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는가, 관계 형성이 안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저희 나름으로는 잘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북대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어차피 보건국 국장님께서 그쪽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온열질환자로 급하게 예를 들어서 고창병원에서 실어 가지고 전북대로 왔단 말입니다. 전북대로 왔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간지를 몰라. 그런데 가족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좀 알아줘야 되겠는데 알아줄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은 좀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시스템은 필요 없고 그런 관계 형성망이 잘 되어 있으면 우리하고 얘기하면 그냥 바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북대하고 다시 한번 소통이 잘 이뤄져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감사를 하고 질문할 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매칭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 처리를 하시면서 꼭 업무적으로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것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번 제가 예결산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 어린이집하고 우리 도에서 국공립 지원 내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거든요.

유보통합 말씀하신가요?

유보통합이 아니고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지원한 사립 어린이집하고 우리 도에서 지금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있죠?

예.

그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었거든.

아, 그래요? 바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안 왔어요.

아, 그 부분 죄송합니다.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한테 지원한 내용, 그다음에 금액, 그다음에 항목,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 금액, 항목을 양쪽 나눠서 제가 비교분석 좀 해 볼 테니까 그것 꼭 자료요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를 예결산에서 했었죠?

예.

무조건 무상으로 가자고?

예.

준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이라든가 아니면 인구가 줄고 아기들을 안 낳는 이유가 지금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남원하고 정읍에 산후조리원도 지금 곧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 도시에 전주·군산·익산만 산후조리원이 있고 나머지 11개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 누가 아기를 낳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인구소멸을 걱정하고 그 지역에서 아기 낳으라고 젊은이들 보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이 정말 무상으로 빨리 가야 되고 다른 예산 안 쓰더라도, 제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놀면 노인 표만 생각하고, 노인복지 줄여서라도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꼭 그쪽으로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젊은이들이 애기를 낳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남원, 정읍에 산후조리원이 생겼으니까 애기를 다른 데서, 산부인과도 없습니다. 전부 없어요, 지금. 이 3개 시·군 빼놓고는 산부인과도 없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보고 아기 낳아라, 거기서 와서 살아라 하면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러한 것이 바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지이면서 또한 저희들이 지역 균형발전 아니면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이렇게 급여가 호봉수에 비해서 많이 틀리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 자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오늘도 들어왔는데 받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편차가 나거든요.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 짜기 이전에 그것도 내가 드려야 할 것 같애. 그래서 균형적으로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피해를 안 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동학대가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일이지만 균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급여도 제대로 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그런 피해도 안 주고 그러지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이건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계속 내가 하고 있습니다. 정읍·고창·부안 쪽에 심혈관 질환이 예를 들어 뇌경색이라든가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 나오면 심근경색이 나오면 전주나 익산으로 가야 돼요. 오다가 사망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늦어 가지고 반신불수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고 지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정읍에, 정읍이면 고창·부안·정읍의 중심지거든요, 아산병원이. 그래서 응급센터를 하나, 계속 지금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물론 산후조리원도 중요하지만 복지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것만 한 시간 걸리거든요. 응급차가 오면 한 시간 걸립니다. 특히 고창은 가까운 광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 정읍에 아산병원이 있으니까, 제가 엊그저께 아산병원 원장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면 저희들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 정말 건강 복지 문제 그다음에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심혈관 질환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 복지부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의료원에 갔는데 심혈관 수술 현장도 우리가 봤어요, 기계도 봤고, 시술 그런. 그다음에 지금 무주·진안·장수는 무주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처가 되는데 이상스럽게 지금 우리 서남권에는 상당히 사각지대이면서도 신경을 안 써요. 산악지대가 아니고 평야지대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래도 여기 오는 데는 익산 한 시간, 전주도 한 시간이거든요. 특히 고창이나 부안 저쪽에는 굉장히 한 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오다가 사망 아니면 반신불수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애쓰시고요. 보조금 반납액 있잖아요. 보면 인건비 여성가족과하고, 그러니까 10페이지네요. 여성가족과하고 감염병관리과에서 지금 반납이 많잖아요, 인건비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안 써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거예요?

사업마다 좀 다른데요. 아동보호전담요원 이 부분 지금 국비 1178만 5000원, 도비 294만 6000원은 원래 복지부에서 당초 나급으로 해서 2명을 채용한다 하고 1차 채용공고, 채용하라고 공고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공문이 오기를 6월에 마급 2명을 해라 하고 공문이 왔어요.

2명?

마, 9급입니다, 마급이면. 원래 6급 상당을 2명 하라고 채용공고가 왔는데 실제로 공문으로 올 때는 9급, 2명을 하라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타 시도 동향이나 내부 검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실질적으로 채용은 저희가 공문절차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나급으로 하기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8급으로 라급으로 해서 1명을 작년 12월 19일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으로 채용한 데는 전북도하고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의 실질적인 그런 수요나 이런 걸 정확하게 조사를 않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예산 조금, 저희가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채용하다 보니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늦게 채용이 됐고 우선 1명만 지금 채용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지금 그런 저기에서 인건비 2명을 보조금을 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하면 9급이든 6급이든 어쨌든 8급을 채용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맞게 보조금을 될 수 있는 대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게 지역경제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다음에는 좀 치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이런 게 많이 남으면 보조금은 좀 아깝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남지 않도록, 거기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절차에 의해서 줬겠지만 거기에 맞게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위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총 집행잔액이 도비가 9억 309만 6000원이어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큰 건으로 보면 의사상자는 발생이 안 돼서 전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하반기까지 만약에 발생이 안 되면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이 많이 남았는데요.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도비가 1억 5300이면, 이거는 원래 사업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이 원래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사업을 포함해서 당초 된 사업이 복지부에서 분리해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9월달에 감액이 왔어요, 복지부에서. 그러면 저희가 감액처리를 원래 당초 사업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 시스템에서는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보조교사, 대체교사의 분리된 사업으로 시스템에 감액처리를 하다 보니까 e호조 시스템상 불가능하게 나와서 ‘아, 이거는 좀 감액처리가 안 되는구나’ 하고 착오 판단을 해서 감액 추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실수한 거고요. 그래서 국비 3억 6849만 원에 대해서 국비를 시스템상 감액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도비 매칭 1억 5343만 8000원이 같이 감액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감액해서 내려와서 반납할 내용은 예산은 없고요. 도비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해서 사회복지과 6313만 7000원은 전주시에서 2020년도, 2021년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비가 반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 밑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도 집행잔액 1280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교육청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좀 큰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여성가족과의 1억 644만 9000원은 경력단절 일자리에서 김제하고 익산에서 1400만 원을 반납을 안 했고 그다음에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6100만 원은 복지부에서 아직까지도 고지서를 미발급해서 반납이 안 된, 그래서 지금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어떤 체계적인 탈시설, 자립을 갖다 지원을 해서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 지금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기존의 건물이 시설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 건물이 6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이 수행이 되는 것은 저 2개의 동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금년 4∼5월 정도 해서 거기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랬을 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주택 4개 동을 현재 금년 하반기까지 건축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장애인종합지원센터 6개 동은 리모델링 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예.

저희가 다른 기금에 비해서 지금 21억 3126만 4000원이어서 적은데요. 원래 이자로 하다가 작년 10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 기금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도 쓰고 있는데 기금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해서,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입해서 사용을 하고 또 기금 일부 사용을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더 확대되고 필요하다 하면 기금을 물론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회계에서 돈을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꼭 기금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병철 위원장님이 노인복지기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무부서에서 예산배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5년, 10년 대비해서 기금을 좀 많이 확충을 해 놔야 되겠다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고 동감인데 10년, 15년 이상 대비해서 지금부터 기금을 적립을 해야지 갈수록 노인인구 증가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대책으로 해서 연간 한 어느 정도 올리면 될 거 같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추가 확대 조성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우리 국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아요, 21억 원 정도 되면. 그런 원인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큰 거는 시·군에서 아직 전입이 안 돼서 반납을 못해서 지금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납은 사업을 시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앙부서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진심을 아끼지 않으신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491억 1261만 원, 징수결정액은 4490억 521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4489억 4607만 원은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608만 원으로 이 중 124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128억 2582만 원 중 98%인 6981억 8467만 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09억 244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9억 2262만 원과 27억 9406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82억 9894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보조금 4239억 1077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4억 363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1억 548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는 예산현액 812억 4778만 원 중 772억 4901만 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0억 9209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3억 원과 26억 667만 원입니다. 생활환경과는 예산현액 1627억 5242만 원 중 1618억 61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7억 5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6480만 원과 7631만 원입니다. 물통합관리과는 예산현액 2976억 1063만 원 중 2885억 9675만 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84억 6751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5억 4600만 원과 36만 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예산현액 1146억 3418만 원 중 1145억 5049만 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523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545만 원과 2587만 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예산현액 565억 8079만 원 중 559억 27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5억 6249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636만 원과 8483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7억 9406만 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649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5억 2304만 원, 낙찰차액 7727만 원, 지출잔액 1억 2883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8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3쪽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없으며 지난 2022년도 10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총 103건, 2108억 4968만 원의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20년 8월 섬진강댐 및 용담댐 하류수해 피해에 대한 조정금 지급 등을 위해 4건, 26억 44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국고보조금 미교부,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11건, 103억 619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2건, 5억 624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과 25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5억 5785만 원으로 2021년도 말 대비 63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는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역구 일이라서 기후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렸던, 그러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여러 번 이렇게 고창까지 오셔 가지고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 하는 거 있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명시이월 시킨 것은 없습니까?

명시이월이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은 12억이었고요. 2022년도에 5억 3000 집행하고 지금 현재 6억 6900만 원이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두 개 사업에 지금 10억 9200만 원이 돼 있어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공원계획 변경하고, 공원계획 변경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지금 뭐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고, 다만 저희가 계획했던 게 용역을 2022년 5월부터 2023년 올 11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당초에 용역을 체결했는데…….

, 며칠까지 진행을 한다고요?

2023년 11월이요.

11월까지요?

예. 그런데 다만 공청회라든지 환경부하고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 진행하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이에요, 4월이에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저희 의지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계기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은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얘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 승인대상 같은 경우는 0.1㎢ 이상일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만 나머지 사항들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승인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걸로 봐서는 승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협의는 해야 될 거 같다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 10㎢까지인가요?

0.1㎢입니다.

0.1㎢?

예.

여기까지는 도에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도에서 해서, 다만 협의과정은 필요합니다.

협의과정이?

예.

그 협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경부 자연공원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연공원과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인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나 시·군에서 신청한 사항들이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되겠죠?

원안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저희들이 해제하거나 그렇게 그런 절차들을 밟으면 됩니다.

보면 지금 현재 신청한 면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면적이 절반, 아니…….

한 10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도립공원이 저희 전라북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도립공원이 충분히 있으니까 다만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최소한의 면적을 요청한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역 주민들은 믿는 것이 우리 과장님만 믿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전라북도 도의원이, 도의원들한테 말을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경 써 주셔야 될 분이 우리 과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힘을 합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굉장히 피해가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원구역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하고 안 묶여 있는 거하고는…….

행위 제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재산권 행사에 좀 제약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에서 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전라북도가 이번에 고창군 선운산만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 있는 4개 도립공원을 전부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공원도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해야 돼서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더 어려운 것이 고창에 지금 유네스코 7관왕에 등극이 되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 풀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서둘러서 그쪽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기하고 바로 도로 옆이에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제가 가보고 해 가지고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공원구역으로 묶여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거기가.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그것을 공원구역으로 묶어놔 버려서 어찌 보면 정부에서 이걸 그냥, 하여튼 우리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들 명심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섬진강 수해 조정금 지급이 26억 이렇게 지급을 했잖아요. 이게 다 지금 끝났습니까? 수해.

대부분 끝났고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좀 남았어요?

예.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다 요청을 해서, 실은 그때 물을 방류를 해서 이렇게 수해를 내서 지금 이렇게 국고 낭비를 하고 있잖아요, 수자원공사가 잘못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가뭄, 장마 대비해서 물을 너무 또, 제가 볼 때는 방류를 많이 해서 지금 녹조가 너무 끼어 가지고 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간 한 4∼5년간 이 방류내용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한번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해서, 말하자면 동진강 쪽으로 방류 농업용 수량이라든가 아니면 저 댐에서 저쪽 곡성이라든가 아니면 하동 쪽으로 보내는 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지금 관리 잘못해서 실은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무리를 너무 해서, 이번에는 방류할 일도 없겠지만, 20% 좀 넘으니까. 그런데 실은 작년에도 녹조 또 금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장마가 져 가지고 물이 수량이 좀 올라가면 모를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북도에서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류량 좀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산불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치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산불이.

저희 건수는 많은데 면적 대비 아주 저희가 작습니다.

작다?

예, 초동진화가 잘 돼 가지고요.

많은데 초동진화가 잘 돼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산불감시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산불 초동진화요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증가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도 산불감시요원을 조금 더 증가 몇 명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물론 저쪽 경상도 쪽이라든가 아니면 강원도 쪽에 산불이 나 가지고 여기는 면적이 많이 지금 유실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큰 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잔불은 더 많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초동진화라든가 잔불 산불감시요원이 지금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또 큰 산불로 진화가, 번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산불감시요원이나 초동진화요원을 좀 이렇게 늘려서, 이게 계속 전라북도의 큰 산불, 말하자면 큰 불이 안 나게끔 그런 대비책도 세울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이번에도 진화대원들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더 필요한가 더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섬진강하고 용담댐 국가 수도 계획이요, 저번에 세미나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특히나 환경녹지국 전체가 올라가셔 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려면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대응이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만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석산에 대해서 잠깐 묻고 지나가야 되는데 석산개발 연장 허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산지위원회에서 허가 여부 등을 검토해서 내려주면 시·군에서 최종적인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합의서는 그러면 여기 도에서는 모르고 있겠네요?

이제 저희가 산지위원회 할 때 주민들이 요구 민원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의견을 시·군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데는, 부안면 같은 데 새롭게 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신규로는, 제가 온 뒤로 신규로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들어온 건 없죠. 현재는 없는데 지금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주민 피해가 있을 경우에 다른 대책은 없죠?

연장 허가가 이미 나가 가지고…….

연장한 데는 놔두고 새롭게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지금 주민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신규로 들어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의견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가 산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재 생산하는데 일단 연장하는 것은 도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아니 산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견을 연장해 줘라 마라 의견은 제시는 합니다, 시·군으로.

그 주민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합의서라든지 모든 공증한 거를 도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민원이 있을 경우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면 그 합의내용들을 첨부서류로 저희한테 올라오죠.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을 왜 시·군에서 사업을 취소하나요?

비점오염 사업을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 매입 등 그런 것들이 지연돼 가지고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좀 그런 사업을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5억 4000 정도 이렇게 반납을 했으니까 시·군하고 예산,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비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체크해서 예산을 좀 더 군비, 도비, 시비 이런 것을 확대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비를 꼭 이런 오염 관련된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 반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거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데미샘 관련된 공사 내용들이 지금 사고이월됐어요. 추경에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1차 추경에. 그랬죠?

이번에 10억 했다 5억이 감 돼 가지고, 5억.

올해 안에 이게 준공은 다 마무리가 되나요?

예, 마무리됩니다.

내용들 추경하고 플러스해서 그 내용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 있죠? 1페이지. 세입 결산개요 보면 결손처분한 거 있잖아요.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물통합과에 7840만 원 정도 해서 124만 9000원, 특별히 이놈만 결손처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은 이게 소액인데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경우?

사망이나 주소불분명으로 고지서가 못 갔다든지 그런 건 부득이하게 결손처분 경우가 되겠습니다.

때. 그리고 결손처분은 그 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 다 하잖아요. 그거 몇 년인가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버티면 결손처분 해서 다…….

아니 이 건은 지금 한 35건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사망해 가지고 주민등록 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비해서 결손처분이 쉽게 말해서 많은데 적게만 처분이 돼서 그게 결손처분 기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라든가 무연고라든가 그런 관계에서 저기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한 10억 저기는 앞으로 전부 다 다시 세입으로 수납이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이번에 결산안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총 769건, 약 3900만 원 대부분 하천사용료가 되는데 건당 제가 이렇게 한 명당 얼마인가 보니까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산 준비하면서 시·군에 조치하도록 제가 해당 팀장에게 말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추적해서 올 안에 다 받아들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징수율을 보면 낮은 건 아니에요. 거의 뭐 다 저기 하는 건데 특별하게 내가 물어본 이유는 왜 물통합과에서 126만 원만 처분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 또 결손처분하는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연고가 있어도 처분하는 건…….

5년 지났다고 그냥 처분한 건 아니고요.

가서도 연고나 그런 문제가 안 됐을 때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이요, 개요설명.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명시이월 생활환경과 악취배출시설 매입 사업 7억 5000 왜 명시이월 해요? 명시이월 행정절차 추진한다는데 뭔 행정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총 사업대상이 9개인데 땅 매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7개소가 땅 매수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취소가 됐고 장수 2개소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하는데 사고이월까지는 안 가겠지요?

예.

사고이월까지는 안 가겠죠?

예.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사고이월 밑에 5억 6200 왜 이거 사고이월 해요?

이건 방금 얘기했는데 5월 2022년도 기준으로 결산검사를 하고 2023년 5월달에 사업을 완료를 해서 집행이 다 됩니다.

5월달에 완료했어요?

예.

2023년도 아니에요? 5월달에 완료했냐고.

예, 이게 2022년도 결산이고요. 2023년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아, 2022년도에. 올해 하네?

예,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5월달에?

예.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액사업…….

예.

예, 장례식장 맞는데요.

그 부분을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환경녹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 집행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204억 7875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2203억 897만 4000원, 실제수납액은 2202억 9970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2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현액은 2725억 9622만 2000원, 지출액은 2619억 7506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 2939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7886만 9000원, 집행잔액은 8억 1288만 8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124억 9126만 원, 지방교부세 22억 원, 보조금 1948억 4267만 7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07억 7503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총 2202억 9970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926만 6000원은 익년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는 11억 1932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640만 원, 집행잔액 2312만 8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460억 576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5억 5200만 원, 집행잔액 288만 9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입니다. 756억 465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8억 1681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 2억 671만 8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는 278억 1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8억 9893만 8000원, 집행잔액은 5억 5772만 1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기술연구소는 113억 514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3억 8724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 686만 9000원, 집행잔액은 2243만 2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8억 1288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686만 9000원, 예산절감액 2569만 2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700만 원, 낙찰차액 5억 4227만 7000원, 지출잔액은 2억 1104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개요설명서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그리고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이체는 8건에 23억 5071만 3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부서 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5건에 59억 3559만 5000원, 사고이월은 6건에 21억 9380만 1000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내역은 없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그나마 지금 잼버리대회 때문에 우리 새만금국이 혹시 유탄 맞지 않을까 지금 은근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관계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만금을 관리하는 새만금국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제가 예결산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 뒤로 지금 또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하시고 나머지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달 안으로 1차 보수공사를 마치고, 소배수로에 대해서 1차적인 공사를 마치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이행 계획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기술적인 저기는 없지만 일단 그때도 문제됐던 것이 큰 배수로보다는 용지가 워낙 평탄화돼 있고 넓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없다. 그러니 물의 흐름을 만들어 주고 소배수로를 많이 좀 해 줘야 된다 해서 영역들을 제가 100개의 셀로 나누고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새만금국이기 때문에 거기 옆에서, 지금까지 새만금의 물 빠짐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배수관계를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직원들은. 그런데 그런 내용을 거기다 잼버리추진단에다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지 나중에 유탄이 새만금국으로 튈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이 물이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고랑만 따놨을 뿐이지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염분이 많고 이렇게 말하자면 모래나 이것이 물이 빠지는 모래가 아니거든요, 그게 갯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것 좀 해 주시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 패류 종자 대량생산시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꼭 할 수 있어요? 어촌뉴딜300 이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먼저 말씀하신 명시이월에 들어간 패류 종자 대량생산시설은 바지락의 대부분의 종자를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걸 자체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가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 현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흰다리새우 이것은 자꾸 계속 지금 연장이 돼 있잖아요, 양식. 이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나 좀 걱정이 되네.

예, 이건 장소가 임실이고요. 2021년부터 올해…….

임실로 지금 갔잖아요, 못 온다고 해 가지고. 김제였던가요?

원래 완주 민물고기시험장 옆의 부지를 처음에 구했었는데 그 부지에 대한 민원이 너무 심해서 불가피하게 장소를 옮기게 됐고 현재는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치고 기반 타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다녀왔는데 예상대로 11월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구만요, 이상 없이?

예.

흰다리새우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자꾸 연기되고 연장이 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서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50% 이상 사업 삭감한 내역 5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은 본예산에 5000만 원이 감액, 예산심사 시에 당초 1억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감액 의결되었고 이후에 이 용역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적겠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연말에 가서 전액 감액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한 것이 3건인가요?

전액 감액이 3건입니다.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했다고 삭감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건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던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분이 설계를 하시다가 도저히 이 사업을 해서는 본인의 자부담의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늘어난 자재비라든지 또 예정된 부지에 쌓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리비용이 생각 밖으로 많이 들어 가지고 스스로 일단 자부담 처리하고 전체 사업은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은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애쓰셨다 이렇게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우리 전문위원님, 최근 4년 정도의 자료를 우리 위원들 전체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인가요? 명시이월 금액이나 이런 것들, 사고이월 금액, 집행잔액 최근 한 4년 정도의 자료를 이렇게 붙여주면 우리가 좀 비교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분석하기도 쉽고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그런 건 할 수 있죠?

본 자료는 아니더라도 보조자료로라도…….

보조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예산을 잘 집행하고 또 잘 계획했는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다음 회의 때 그렇게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조금씩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지금 패류 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하고 있는가요?

예.

이월액이 발생된 이유가 뭐예요? 언제 완공이죠? 이게.

완공은 올해 11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완공이죠?

예.

현재까지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 이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년 사업이고 올해 11월달에 완료 지을 계획인데 실은 예산을 일단 돈이 있어야 발주를 했던 것인데 또 그 발주된 기간 내에 선급을 지급한 이후에 나머지 잔금은 일정한 시기가 되어야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3년도 5월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죠? 원래는. 안 그랬는가요?

1차 공사가 아마, 죄송합니다. 2차 공사가 맞습니다.

완공되기까지는 11월달이면 완공이 됩니까?

저도 좀 불안해서 지난주에 한번 다녀왔는데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게 되면 지금 관리는 도에서 하는가요?

예, 우리 수산기술연구소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직접 하는가요?

예, 연구소 부지 안에 있고.

계속해서 연구소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어느 기간까지만 연구소에서 하는가요?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할 겁니다.

계속해서?

예.

그 수량이 얼마쯤 나올 것 같아요? 생산 수량이.

10억 마리…….

10억 마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몇 톤 정도?

하여튼 제가 좀…….

계산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거를 어민들한테 무상으로 줍니까?

현재 무상으로, 지금도 그렇게 일부는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등록돼 있는 어민들한테 무상으로 지급을 해 준다는 것인가요?

일정한 구역 안에다가 마을업 구역 안에다가 이렇게 그냥 뿌려주는 겁니다, 특정한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 바다가 전부 자기 것이 아니고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촌계에 지정이 돼 있는데 그쪽에다 뿌려준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뿌려주는데 거기서 생산된 바지락, 그 바지락을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나 공장에서 수매를 해 줘야 되겠죠?

예, 수협이 됐든 민간이 됐든.

그거 한번 알아보셨는가 모르겠네. 거기서 생산된 바지락하고 또 다른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바지락하고 그 가격이 틀린가요? 어민들한테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생산한 바지락은 수매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것을 쓰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중국산하고 비교하면, 종자 같은 경우는…….

그렇고, 종자는 뿌리는 것은 도에서 마음대로 주니까 종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장에다가 다 뿌려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게 성장을 해 가지고 커 가지고 캤을 때 예를 들어서 1kg에 어디서 가지고, 타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1kg에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캔 것은 8000원이다 이랬을 때 그쪽 업체나 가공하는 데에서 수협이나 이런 데서 받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 파악 한번 해 보셨는가 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어촌계하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쪽에 어촌계들이 불만이 좀 있어요. 불만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한 바지락을 그대로 수매를 해 주면 좋은데 그거는 사주지를 않으니까 어민들이 그걸 캐 가지고 어디다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질도 좋고 맛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도 그걸 안 해 주니까 업체들이나 수협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싼 것을 구매를 해야 우리한테 이익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패류 종자만 생산 대량시설 해 가지고 종자만 뿌려줄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되는 바지락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수협이 우리 어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에 아마 미흡함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고 조치하고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세출 집행잔액 발생사유 쭉 보면 저번에도 말씀 한번 사업 설명할 때 들었는데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포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해서 반환을 했습니까?

예, 반납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을 잘못했다는 건데 이건 시·군하고 협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정을 잘 해야지 이 막대한 예산을 반납하는 거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좋은 사업들 중앙정부에서 따오기가 어려울 텐데 향후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경쟁적인 업체를 저희가 선별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는 현장실사라든지 관련된 현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잘하고 찾았으면 좋은 사업들을 우리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노후 하수관로가 많아 가지고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환경청에서 국비 미송금 했다는 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그냥 돈이 없어서 환경부에서 안 보낸 거예요?

위원님 이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 하수관로로 지정을 받게 되면 신설하거나 다른 보완하는 것보다도 노후 하수관로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군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이렇게 전체 국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노후된 관로를 보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추가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우선순위에서 이것들이 너무나 1순위가 되다 보니까 시·군 내에서 타 지역에 대한 사업비 투입이 어렵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망설이다가 결국은 노후 하수관로보다는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조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서 우리 지역의 노후 하수관로를 조사했으면 또 그에 맞는 예산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예산 절감액도 있고 다른 부서에는 없는 예산 절감액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처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예.

34년 정도.

명퇴 신청했습니다.

먼저 우리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환복위 위원님 모두 그동안에 어떤 관심과 사랑으로 제가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관심 속에 도정발전도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지적이나 도 소통부재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어떤 질책도 있으셨고 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도정의 발전이 되고 그리고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맞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가운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현안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31억 1264만 원이며 30억 8480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0억 8183만 9000원 수납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296만 2000원은 익년도 이월되어 225만 원은 수납완료되었고 71만 2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8억 8154만 3000원과 보조금 22억 325만 8000원이 세입으로 징수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5억 5687만 8000원 중 125억 94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721만 7000원입니다. 예산이용·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2399만 6000원이며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30억 8183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8억 7858만 1000원으로 기타수수료 7억 8973만 1000원, 지난연도 수입 107만 원이며 보조금은 22억 325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8억 3668만 1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95만 6000원, 기금 3억 556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5억 5687만 8000원 중 125억 949만 8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6만 3000원, 집행잔액은 4721만 7000원입니다. 성질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60억 9661만 8000원 중 보조금 반납금 3만 1000원, 잔액은 3223만 1000원, 물건비는 48억 9530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 13만 2000원, 잔액은 1209만 1000원, 경상이전비는 3억 5512만 7000원 중 잔액은 180만 5000원, 자본지출은 12억 9만 6000원 중 잔액은 103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973만 7000원 중 잔액은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집행잔액 현황은 4721만 7000원으로 모두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상황은 코로나19 방역대책반 운영을 위한 시간외수당과 급량비를 위하여 총예산액 2399만 6000원을 지출 승인받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도에 일반직 3명이 11월 3일 자 발령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조직개편 후에 3명이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