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한 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2023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 현황 및 2022년 위원회 정비 결과와 2023년 위원회 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정비 건에 대해서는 늘상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 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난번에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어서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2023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정비를 잘 하고 계시는 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운영위의 활동을 제가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를 좀 봤는데, 전체 116개 중에서 우리 구의원 중에서 어느 분은 3개가 위원회로 가입이 돼있고 어떤 사람은 16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선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초선 의원들은 아직까지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나 보다 했는데 또 모 초선 의원은 10개가 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위원회를 열 적에 편하고 쉬운 의원들만 골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가더라고요. 향후에 이건 그래도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조례에서 구의원님들을 모시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 위원회가 116개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수에 비해서 한 10군데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 좀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더 정리를 해서 구의회에 제공을 해드리고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셔야 특정인들 특정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건 이제 가능하면 자기가 그래도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서 좀 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정비해서 구의회에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유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통폐합해야 될 위원회도 있는 걸로 저희가 좀 발견이 됐거든요. 더 세밀하게 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칙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게끔 돼 있고 그 이상은 의회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돼있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인원이 위원회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위원회 구성 인원 중에 당연직과 그다음에 구의회 의원님들, 전문가 그 외에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 이런 식으로 대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선이어서 그런지 지금 위원회 현황을 보면 116개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서류로 해가지고 위원회의 현황 또...

네. 위원회와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참여수당 그것 좀 한번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안목인데요, 116개 중에서 통폐합해서 결과가 6개밖에 안 나왔으면 잘한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

116개 중에서 결과가 6개만 폐지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냐 이거죠.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한 200개, 170개에서 지금 116개까지 추려지는 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리를 해왔다는 증거라고 보고요. 여기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열심히 찾아서

10%도 안 되는데

통폐합하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좀 적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왜 3년을 넣었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코로나라는 특이점이 있는데 한 5년이나 6년을 넣는 게 정확히 볼 수 있는 데이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코로나라는 게 특색이 비대면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데이터 해가지고 이걸 뽑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좀 정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비대면으로 위원회를 다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라는 상황이 좀 특이점이 있어서 많이 위원회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은 적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네. 5년으로 다시 자료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6년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코로나 3년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에 의원님이 어떤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현황도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위원회에 몇 개까지 중복 가능하죠?

이건 한 사람이 3개 이상 중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석수당이 좀 차이는 있어요 위원회별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동떨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참고를

그래서 이번에 현실성을 좀 반영해서 기존에 2시간 미만의 경우 7만원이었던 위원회 회의비를 1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윤유현·이경선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이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생캐어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주이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91회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서대문구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명칭을 퇴소 아동에서 자립 준비 청년으로 변경하여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아 인권보호 권리를 강화하고 2022년 7월 개정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내용을 반영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의 2023년 4월 말 기준 아동복지시설 7개소와 위탁 가정으로 총 221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71명의 자립 준비 청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에서 보호아동 자립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 아동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전부 개정안을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 준비를 도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제156호 이종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아동보호시설 종료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립 정착금이 퇴소와 동시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정착금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과장님이 대신 좀...

자립 정착금 1,500만원은 바로 지급이 가능하고 또 2회에 분할돼서 지급도 가능하고 해서 바로 지급됩니다.

바로 지급이 돼요? 그러면 그 외에 1인당 사회 첫걸음 수당도 다 지급이 되고요?

네. 사회첫걸음 수당 1인당 월 20만원까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첫걸음 수당, 임차료 지원, 자립수당, 정착금 그다음에 지원 서비스 이게 다 한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1인당 최대 지금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나요?

다 받게 되면 일단 현금으로는 한 8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자립 정착금은 주거에 대한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임대주택 같은 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해당이 된다면 SH에서 지원하는 가좌역 스타타워처럼 청년주택에 자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원해서 이번에도 한 4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1년에 몇 분 정도가 자립 나오시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23년 5월 기준으로 전체가 68명의 보호종료 아동이 있고요. 보통 1년 이내 그러니까 한 해에 한 5명, 6명 정도가 보호 종료 아동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증가 추세가 한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68명이 그러니까 5년 이내가 18명 19명, 전에 한 3년 동안은 매해마다 한 20명, 19명 정도였는데 최근 1·2년 사이에 다섯 명 일곱 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금액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가 있나요? 취업과 연계돼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금 병행을 해서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 공공일자리 연계하고 있어서요 이번에도 한 명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연계시켰거든요.

한 분요?

네. 1/4분기에.

그게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퇴소하고 나서 자립을 해야 하잖아요. 성인으로서 자기들이 직장도 갖고 사회생활을 해서 경제적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만약에 이분들이 취업을 놓치게 된다면 80만원 갖고 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취업 장려금 같은 걸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된단 말이죠. 노동부에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무슨 경제활동을 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서 바로 퇴소를 해서 사회에 바로 적응을 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을 과장님 안 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공공일자리도 연계할 수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멘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해서 어떤 금융에 대한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멘토들이 직업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즉각적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만원 갖고 나와서 만약에 이분들이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양성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못 구한다면 이분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데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항상 잔존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최저임금에 맞는 그런 지원이라든지 또 일자리라도 바로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고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토보고서의 내용대로 경제적 부담 관련해가지고 최초 자립할 때 1,500만원 지원하는 거 정착금이요. 그다음에 월 사회 첫걸음 수당이랑 임차료 지원, 자립 수당 그다음에

자립 지원 서비스 해가지고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특히 민간 주도로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전에 7대 때 같이 활동하던 동료 의원의 남편이라 예전서부터 잘 알고 있던 분인데 저는 이런 분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졌었는데 얼마 전에 잠깐 뵀는데 개인적으로 연말에 불우한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50명의 장학금을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관에서 조금만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우리 좀 더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큰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여기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2조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같이 수정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른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어떤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호 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울시 조례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타구에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너무 추상적인 게 있고 서울시 쪽으로 지금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의 의견 조정을 거쳐 구청장의 책무 관련 조항에 대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인 지원이라는 조례안의 취지에 맞도록 서울시 조례안을 참고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을 박진우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을 심사할 순서이나 해당 안건은 발의하신 주이삭 의원이 속한 재정건설위원회의 회의 진행 사정으로 인하여 의사일정 제5항은 제4항으로 변경해 먼저 심사하고 의사일정 4항을 나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1회 정례회에서는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의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개정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5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면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