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계태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규정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시민회관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민회관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경 산 시 - 행정 지원 국장 정규진 - 총 무 과 장 이병호 -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 평생 학습 과장 정성희 - 허 가 과 장 채종덕 - 토지 정보 과장 진재명 -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 회 계 과 장 배신규 - 시 민 회 관 장 김도온 -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신의범 (선서문 제출)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과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함께 부서장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공무원이 1300여명입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예, 1309명입니다.
안문길위원
딱 숫자는 아닌데 1300여명, 공무원들 교육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6급 장기교육간 직원이 5명, 사무관 1명이라 6명이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안문길위원
그건 그렇고, 기본적으로 1300여명 공무원이 진급 말고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은 전혀 없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직급별로 의무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50시간으로 의무교육을 해야 하고 사이버 또는 집합 교육이 포함된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1년에 개인이 50시간씩 교육을 받는다고요? 타 지역에 가서?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교육 기관에 가게 되면 업무 공백도 발생할 수 있어서 한꺼번에 못가니 사이버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컴퓨터로 본인이 듣는다는 말입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예,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선정해서 특정 기간이 아니라 연중교육입니다. 집합 교육도 일부는.
안문길위원
교육 기관에 가서 몇 시간이라도 받는 것이 아니고?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교육 기관은 연간 50시간 중 10시간 전후해서 받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운전면허증도 나이에 따라서 한다고 하고 모든 자격증이 3년마다 교육을 받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1300여명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습득이 될 것 아닙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하는 업무만 하면 벗어나지를 못하니 고립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칙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도 바뀔 것이고. 특히 허가과나 새마을민원과는 일반인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변화하는 만큼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각 직렬별로 전문적인 실무교육은 물론이고 교양 교육도 의무 교육 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해당 직급별로 교육 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교육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문길위원
새마을민원과나 허가과 등은 건축법이든 뭐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민원실을 오면 개인으로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 의뢰를 해야 하고 본인이 작성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허가 분야는 개인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문길위원
거의 대행을 하니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공무원 본인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습득을 많이 해야 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50시간을 교육 받고 10시간 정도는 타 기관에서 받는다고요?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교육기관 주관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사이버로 받을 수 있는 대체 교육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컴퓨터로 받고 나면, 켜놓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지금은 그렇게하면 진행이 안됩니다. 클릭을 해야 넘어갑니다. 과거에는 커서로 땡기면 되었는데 요즘에는 계속 보고 1분이라면 1분, 3분이라면 3분 이렇게 눌러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틀어놓고 이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물론 규정은 있겠지요. 하고 나면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것도 생길 것이고.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직무와 관련은 없지만 직장내 성 관련 이런 분야는 전 직원이 의무교육으로 듣는 것도 있습니다. 정해진 법정 의무 교육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직급별로 의무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꼭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문길위원
행정지원국 업무 자체가 민원실과 많이 관련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잘하면 경산시가 잘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읍면동도 지원국 소관이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지시하는 것도 있고 총무과에서 또는 인사 배정도 하니 잘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과거에는 집합교육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이버 교육 위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집합교육으로 많이 전환해서.
안문길위원
변경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집합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원 응대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직무 외적인 교육도 강화해서 직원들의 교육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시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앙부처에서도 할 것이고 경산 자체도 컴퓨터로 하기보다는 직무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하든지 해서, 교육을 안 받고는 타성에 젖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사이버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 대면 교육을 확대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861쪽에서 871쪽 공용차량 부적절 사용 내역입니다. 20년에 36건, 21년에 24건으로 조금 줄고 22년에는 배 가까이 늘어서 45건인데 주 내용을 보면 대부분 속도위반입니다. 주차 차량 추돌도 있는데 대부분 공무중에 일어난 일이고 공무원들이 다니신 곳이 대부분 관내입니다. 일반인들보다 더 적발 건수가 많은 것처럼, 너무 많은데 물론 공무중에 급하게 다니다 보니 속도위반할 수도 있는데 늘 다니는 길은 알지 않습니까? 어디가 속도위반이 있는지,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하는데 관내에 다니면서 각 부서마다 없는 부서가 없습니다. 운전자나 부서장의 책임이나 문책이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부서장에 대한 문책은 없습니다. 부서 평가를 한다든지 감점을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늘 다니는 길을 다니지 않습니까? 외부에 나가서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다 관내입니다. 운전할 때 너무 안일하게 옆 사람과 말을 하다가 놓치는지 모르겠지만 범칙금을 내지요?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속도위반 같은 경우 20km 이상 되면 징계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개인에게 견책 같은 벌도 내리고 정도에 따라 어떤 사유로 발생 되었는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개인 신분상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안문길 위원님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범칙금은 개인이 냅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범칙금은 당연히 개인이 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관내 다니면서 공무원이 신호위반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45건이라는 것이, 21년보다 배 가까이 늘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감사자료 435쪽에 민원선제대응 방향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공간정보플랫폼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해당 시스템 구축은 언제쯤 가능해질지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진행중인데.
전봉근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토지정보과 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구체적인 일정과 그것은 그때.
김화선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관내 중소기업 구매촉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전에 우리가 30% 정도 밖에 안된다 해서 조치 결과를 보면 437쪽에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구매하도록 각 부서 협조 요청을 한다 또한 물품을 제조 공급하는 관내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납품 실적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전에 30% 정도 밖에 안되었다면, 이것도 나중에 회계과에 질의 드릴까요?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2020년도에 34.3%입니다. 2021년도는 46.8%, 2022년도는 관내 50.4%, 전년도보다 4% 정도 더 증가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관내 제조시설을 두고 있는 실적 사항을 올려두었지만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어차피 관내 밖에 못하는 부분이고 그 업종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적들을,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부서설계반영부터 시작해서 관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구매 촉진 해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이렇게 보면 퍼센트를 올리기 위함이 아니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늘 해왔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제조시설을 두고 있는 실적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단계부터 관내 제품을 해야 합니다. 회계과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계속 각 부서에 요청을 하는데 관내 제품이 있으면서 관외 제품을 설계해오는 분야는 회계과에서 관내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데 관내에 없는 제품은 어쩔 수 없이.
재영
양재영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할 때 최근에도 그런 분야가 있었는데 관내에 다수의 업체가 있으면 지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설계에 관내 제품이 소수 업체가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100%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관내 고용 창출도 하고 세금도 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렵지 않게, 예를 들어 건물 하나를 지으면 조그만한 형광등부터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시설들 중에 관내 중소기업 제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런 기업들을 조금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 CCTV를 보면 번호판만 인식하는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7년간 관내에 있었다는데 지금 파산절차에 들어갑니다. 7년간 시청에서 카메라 3대 구매해줬다고 합니다. 다만 그것만이 원인은 아닐 것입니다. TTA 권고사항으로 갔다가 의무사항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되었겠지만 다만 우리가 그 회사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그런 TTA를 인정할 수 있는 힘도 마련해 주어야 되겠지요. 7년간 카메라 3대를 팔았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고 그분도 울분을 토하고 파산 절차에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기업들이,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이고 하면 그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경산을 떠나면 우리도 손해일테니 국장님께서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려운데 있는 지역 업체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특정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고 전 부서가 나서서 지역 업체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간부 회의 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다소 미흡한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부서에서 설계를 해올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체 참가를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난 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설문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인사하고 난 후 전체 노조를 통하거나 해당 직렬의 직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인사의 만족에 끝이 어디있겠냐마는 아쉬운 점이나 다음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들어서.
재영
양재영위원
인사하기 전에 그런 것을 다 듣고 있겠지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고 나면 해당되는 직원은 소수이니 아쉬운 부분이 더 많겠지요. 직원들에게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조와 항상 소통하고 있다니 그 방법은 소통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한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인사 운영하기 전 자체 인사고충방이나 행정국장이나 총무과에. 최근 총무과 안에 인사고충 상담실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자유롭게 와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재영
양재영위원
오면 찍히는 것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관계 없습니다. 인사부서보다는 공무원들이 노조를 통해 의견을 많이 표현합니다. 노조와 많이 말을 해서 인사하기전 노조로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인사 후 여론을 파악해서 다음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직렬, 특정 지역이 인사에 우대받고 손해 보는 인사가 없게 최대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704쪽에 서두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정원 1309명에 현원 1296명, 결원 13명입니다. 결원된 사람을 충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당장은 충원이 어렵고 작년에 신규 발령을 내고 현재 실무 수습을 12명 받고 있습니다. 30개 직렬이 있는데 과원이 있고 결원이 있어서 발령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 결원이 생기면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올해 47명을 임용시험 요구 했습니다. 10월 되면 그 사람들이 시험치고 합격하면 그때쯤 해소될 것으로 보고 급한 사항은 타 시군에서 전입을 받을 자원이 있으면 전입을 받도록 해서 최대한 결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면 지역은 모르겠지만 읍 지역은 직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업직불금 신청하고 농민수당 받을 때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부족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읍면동을 보면 한명씩 정원대비 현원 결원이 있는데 정부 출범하고 공무원 정원을 동결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업무를 재배치해서 바쁜 쪽에 돌리는 쪽으로 하는데 사실 저희 시로 보면 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현안 사업을 강구해서 정원을 늘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정원 만드는 것은 시의 면적과 인구에 따라 만들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옛날에는 면적, 인구로 공무원 정원을 책정했는데 현재는 경산시 인건비가 1212억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 안에서 기존 공무원 평균 단가가 있으니 1309명이 정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측정합니다. 면적과 정원은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있으면 요구를 하는데 현재는 동결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경산시 사무 민간위탁촉진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개정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민간위탁분 사업비가 위탁하는 금액 얼마가 안되면 의회의 동의를 안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계태위원
조례 중 11조를 보면 지휘, 감독,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에 민간위탁 관련하여 평가하고 공개한 실적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민간위탁은 부서별로 70건에서 8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봐야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태위원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도 보면 각 부서에서 조례 제정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실적 별로 챙기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을 보면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던데 행감 책자 보니 위원회 실적이 없습니다. 적격자 심사없이 민간위탁 기관을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할 때 적격심사 위원회를 다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파악해보고 규정대로 안 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면 지적하여 향후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같은 곳에 위탁 주면 알아서 다 해주니 편할 수는 있는데 같은 기관에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이 과연 업무에 더 효율적인지 부서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전체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을 다시 확인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태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439쪽입니다. 휴식 전에 양재영 위원님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외부 인사청탁 및 발탁인사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혁신 컨설팅 용역에 돈을 들여서 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인사컨설팅을 하고 18개의 과제를 도출물로 가지고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 하반기에 시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절차대로 일과 성과 위주 인사 혁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가 만사다는 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가 가장 어렵지 않겠습니까? 샌하고 나면 되신 분들은 불만이 없지만 안 되신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하고 나서 누구나 수긍되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청탁이나 배척, 불이익 받지 않는 인사행정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성과 위주의 인사를 하시겠다 하여 시장님께서 처음 인사 때도 특정 직원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환경쪽에 있는 분을 발탁했습니다. 언론에도 게재 되었고 외부청탁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강조하셨는데 확대간부회의나 정례 조회 때 시장님께서 외부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인사를 잘 해야만이 직장 분위기도 그렇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누구나 인사에 불만이 없어야 공직문화도 바뀌고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들여 용역까지 해서 인사를 하시려고 시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총무과에서 인사 담당을 하고 있으니 신경을 많이 써서 인사에 잡음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복합 민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입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복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실질적으로 5할 이상의 경상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한 경우에만 설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경북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실제로 보면 각종 시의 시설들을 무상관리를 위탁 주고 합니다. 5할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5할 이상 수익이 발생되도록 노력보다는, 업무구조상 2019년도에도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21개 사업에 가능한 것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공영주차장, 종량제 봉투 이런 것이 5할 나오는데 그 외에는 4할, 3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특별하게 수익을 올리려고 5할 이상인 부분은 없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것이 없으면 15개 읍면동에 산재한 각종 건물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읍면동에도 알아보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과의 소관이다라고 하는데 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인원을 시에서 마음대로 계속 채용할 수 있으면 관리가 되고 문제가 없지만 위원들에게 연락이 오고 과로 연락하면 바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할 안된다 하여 손 놓고 있으면 안되고 위원들에게 민원이 적게 들어오려면 관리가 잘되어야 하고 관리도 잘 되려면 전문부서에서 관리가 되어야지 과에서 한두사람이 관리하여 15개 읍면동에 산재해있는 곳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도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공기업상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거나 사업소를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경상수지가, 문화예술회관 등 건립이 되면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시의 조직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축제나 문화 등에 대해 문화재단설립을 2024년에 추진하고 있고 공단보다 우선적으로 전체 체육, 환경, 공원 같은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사업소를, 정원 책정이 어렵지만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민자치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이 읍면동 학습관 심의 및 강사 선정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구성은 읍면동별로 어떻게 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읍면 동장이 자체 선발을 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읍면동별로 보면 관변 단체장이나 그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중복되고.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다보니 주민자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단체장들이 오셔서 주민자치 위원회만 구성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자치센터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읍면동에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별로 지자체에 관심있는 분이 들어와야 주민자치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별로 다음 주민자치 위원을 구성할 때 주민자치 위원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성하니 주민들에게 알리고 관심 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자체나 읍면동에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읍면동장에게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위촉권자가 읍면동장인데 위원을 선발할 때 공개적이고 지역공동체에 관심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인사컨설팅 책자를 보고 최종안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 희망보직 신청제도 도입개선안이 수정 반영되기로 2023년 하반기 인사 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수정반영이 책자에 안 나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혹시 아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열심히 일하는?
재영
양재영위원
열심히 일한 직원 희망보직 신청 제도 도입.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희망 보직 제도는 노조를 참여하게 하여 심의회를 구성하여 희망하는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발하겠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거기서 선발을 하는 것보다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추천을 하면 인사권자가.
재영
양재영위원
그게 수정되었다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세밀하게 노조를 포함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근로 문화 개선을 위한 PC 셧다운제는 직원들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그것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반대가 많으니 보류가 된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일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를 내린다, 사전에 야간할 사람은 신청받고 금요일 오후에는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경직된 것이 아닌가 하여 일을 해야 하는 직원이 다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모든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그것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년 이상 근무지가 전산, 공업, 지적이라고 말하는데 과를 보면 속된 말로 기피과가 있고 힘든 과가 있습니다. 시의 중점 사업 과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일인데 거기 가서 업무 파악하는데 1년이면 보통 2년 정도 되면 인사가 발령나지 않습니까? 과를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시에서 국비, 도비 사업과 같이 큰 사업이 많은 부서는, 전문성 있는 분도 인사해서 가지만 2년 정도 있다가 인사가 생기면 제가 보니 업무 파악 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2년이 아닌 3년이나 4년 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는 측면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해서 1년 있다가 업무파악하다가 2년 되면 인사 발령나서 가면 다른 부서에 하루라도 빨리 가려고 생각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기피 부서는 5개 부서 있는데 그쪽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2년 이상 근무하면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평정에 점수를 더 주고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행정직렬도 보면 2년 이상 3년, 4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쪽은 격무 기피 부서 보다 인사 평정을 하다 보면 그런 부서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평정에 우선 순위가 부여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장기 배치하는 직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자리 가서 사업하면서 경산시에 보탬이 되어야 우리 시뿐만 아니라 기업체 등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해서 진급을 하든 다른 자리로 이동할 때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냥 가서 2년 있다가 인사하면 시나 사업 추진 모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과에서는 가산점이라 하기 그렇지만 어떤 방법이든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마다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직전 근무평정이 과거에는 주무과 위주의 평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바꿔야겠다고 하여 주무과, 주무팀장에 우선보다 주무팀장도 개별적인 업무가 있어서 지난번 인사 혁신 용역하고 난 후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팀장에게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업무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근무성적 평정할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직원 위주로 각 부서에서 평정을 해오라, 부서 단위 평정하고 국 단위 평정을 하면 시 전체 평정할 때는 업무추진 실적이 있는 사람부터 우선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하겠다, 그 사람이 승진 순위에 가장 앞쪽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게 선언했고 그런 분야를 좀 더 강화해서 실적 위주의 평정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하여튼 그런 분야에 있는 직원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욱위원
717쪽 반복민원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악성 민원 조치 현황 및 대책을 보면 제가 조례도 발의했는데 악성민원 전체를 보면 압량읍에 4건, 동부동 1건, 반복 민원 31건, 신고된 것이 1건 있네요? 이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반복 민원 31건은 식품의약과에서 과에 제기된 민원인데 이 분은 교정시설에 수감중입니다. 각종 하양읍 소재 일반음식점, 업소 관련 개인정보 공개요청, 꿈바우시장 위생점검 결과요청, 특정업소 위생점검 결과요청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비공개 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압량 4건은 복지 지원 분야에 불만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사례입니다. 이분들은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동부동에는 복지 분야에 불만이 있어서 주취 후 청사를 파손하는 경우라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에서 현재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반복 민원 37건은 똑같은 사람이 한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예.
이동욱위원
똑같은 내용으로요?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아닙니다. 내용은 조금씩 변경하기 때문에 반복 민원이 같은 민원으로 3회 이상하면 민원조정 위원회를 통해 종결시킵니다. 이런 경우를 잘 알아서 이 사람이 조금씩 바꿔서 정보공개신청을 하는 사례입니다.
이동욱위원
지역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씩 있나 보네요? 진량도 한 사람 있는 것 같던데.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특히 이분은 수감중이니 펜도 빨간펜으로 하여 욕설을 섞어서 다수의 부서에 해당 되도록, 어떨 때는 일주일에 몇 건씩 우편으로 보내는. 수감중이니 특별히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름만 대도 전 직원이 알 정도의 민원을 수감중에 계속 보내고 있어서 거의 내부 종결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신고된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경찰에서 신고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718쪽에서 727쪽 사이인데 22년도를 보면 수의 계약 건이 있습니다. 수의 계약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통상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권중석부위원장
업체 선정할 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업체 선정은 대부분 회계과에서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468쪽에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대경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후각을 활용한 진로탐색과 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정신교육처럼 내가 멘토가 되어서 설명하고 완벽하게 학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3개교인 하양여고, 경산제일고, 대경문화예술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후각을 활용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후각뿐만 아니라 감각을 활용하여 진로탐색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후각으로 진로탐색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교육 프로그램중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겠네요?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아로마향을 맡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731쪽에서 744쪽 사이 평생학습관 운영 실적인데 시민들 사이에서 요구가 많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수가 줄었습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분석해 본 결과 과목에 수강생을 모집하면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폐강한 경우 줄었고 올해도 줄었습니다. 207개 강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폐강하면 수강생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원해도 인원이 안 차면 폐강될 수 밖에 없으니 프로그램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인원이 줄어든다, 인원이 없어서 폐강하게 되면 그분들이 잘 수긍합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그런 경우는 사전에 안내를 하기 때문에.
권중석부위원장
설명을 잘 드려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려야지 그것 또한 민원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적, 읍면동 학습관 있지요? 2020년도에 6228명에 수강생 6187명, 1억 900만원이 있고 21년도에 인원이 2524명신청에 2321명 수강, 금액이 2억 3500만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인원이 6322명에 5452명 수강 되었는데 돈이 2억 증액하여 4억 3300만원입니다. 인원수는 비슷한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강사 수당이 상승했을 때입니다.
이동욱위원
강사가 몇 명인데요?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강사 명수가 아니라 강사 수당이 2021년도에 2만원으로 올랐고 2020년과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했습니다. 2022년도는 모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동욱위원
2020년도에는 1억 900만원이고 2021년도에는 2억 35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이 올랐네요? 수강생이 몇 명 차이나길래 돈이 이만큼 올랐습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6개 읍면동 학습관이 미운영되어서 휴강일이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2021년도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전면 못한 상황이고 2022년도에는 상하반기 다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강사료도 2만원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강좌 과목과 수당 집행된 내역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760쪽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보면 인원 차이 때문에 돈이 차이 납니까?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둘째로 하고 시 보조를 보면 금액이 300만원, 600만원이 인원으로 차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교를 보면 전체 인원 다 해도 몇 명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돈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교육 경비는 보조금 신청해서 주는데 초등학교마다 금액 차이 나는 것은 명수에 따라.
이동욱위원
명수에 안 맞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량초등학교를 보면 전교 학생이 700명이고 다문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30명도 안 됩니다. 남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700명인 곳은 시에서 주는 예산이 2100만원이고 다문초는 전교생 다 해도 30명도 안되는데 2800만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전교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교실에 따라 준다면.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한 교실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산초 같은 경우에는 1교실에 17명 하면 2100만원이고 임당초등학교 같은 경우 3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4900만원입니다. 학교 정원에 따라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그게 아니라 경산시 보조금이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경산초는 300만원이고 평산초는 900만원이라 보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한 교실에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교육경비 금액에 따라 저희가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동욱위원
학교돌봄교실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집행 내역이 이렇게 끝납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따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733쪽에 남산면을 보면 수강인원이 같은데 강사비가 4배씩 차이 납니다. 강사비 책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어서 거기서 강사비가 차이가 납니다.
김계태위원
그렇게 해석됩니까? 그러면 시민 상생 프로그램 대학교와 6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까? 5월에 협약식하고.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지금 하려고 보조금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준비중이네요? 이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경산시에서 운영합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김계태위원
이 사업이 대학의 배 불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제정된 지 한참 되었는데 2007년도인가요? 이번에 기사에도 났는데 예산이 시의 1%가 안 되고 0.81% 인가 그렇더라고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업무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돈도 적고 인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작년도의 평생학습과와 금년도 평생학습과 특히 금년도는 대학교 관련 정책이 교육부에서 바뀌다 보니 평생학습과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대학 관련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의 부담을 줄여서 평생학습과는 시민들의 평생 학습 위주의 부서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466쪽에 성인 문해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경산시 비문해 성인인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기초 문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조처는 경산시 백천 종합사회복지관과 경산시 어르신 복지센터, 경산 대안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여기서 수업을 들은 사람이 검정고시도 준비합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초등 1학년, 2학년 정도의 단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더 나아가서 몇 분들은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검정고시 합격률은 어떻게 됩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김화선위원
국비나 도비, 시비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받는 수강료는 없겠네요?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화선위원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작년 기준으로 241명 정도 됩니다.
김화선위원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어르신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학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대학발전협의회와 시의 협력 관계가 달라졌습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정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758쪽에서 759쪽을 보면 강의시간 뒤에 퍼센트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방과후 수업 현황에 교과목 비중 퍼센트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우리가 방과후 수업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내용입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프로그램에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평균을 보니 초등학교는 31%인데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라는 것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경산초등학교?
전봉근위원장
전체의 평균을 보면 위에 있지 않습니까? 31% 되어 있는 것이.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교과목에 따른 비중이기 때문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봉근위원장
전체 평균낸 것이 31%인데 프로그램에 돈을 다 지원하는데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만 수업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전체 교과목 중에 31%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31% 돈을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전봉근위원장
수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수업 시간에서 교과목 비중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교과목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금 31%를 했다는 것입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지원금은 아니고 수업 시간에 교과목 비중입니다. 전체 강의시간 중 교과목 비중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우리가 1년에 40억 지원해 주는데 방과후 수업은 따로 합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방과후 수업은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것과는 관계가 없네요?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업 현황이고 돈 지원 금액은 그 중에 방과후는 5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드리려니 안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2020년도에 산지, 농지 건축물 지붕 위는 이해되는데 산지, 농지도 허가가 납니까? 심의 위원들이 허가를 합니까?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전체적, 총괄적으로 보면 허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상으로 보면 도로법을 위한 도로, 농어촌증진법을 위한 도로, 거기에서 300m 이격해야 할 부분, 집단주거시설 10호 이상 될 경우 이격해야 할 부분, 보통 300m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득해서 허가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계획지역이나 이런 곳은 농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생산녹지도 허가가 납니까?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일반적인 생산 녹지도 가능하지만 단지 안되는 것이 경지 농지가 되어 있는 농지, 이런 구역은 허가를 못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생산 녹지면 경산 관내 경지 농지 안 되어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되지 않습니까?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대부분 경지가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이동욱위원
다 되어 있다고요? 생산녹지도 있던데. 시에서 돈 보태주는 것도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개발행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에너지 부분에서 일부 판매시설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건축물 위에 설치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2020년에는 있었지 싶은데 지금도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지붕 위 개발행위법이 2021년도 하반기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시설물이었는데 21년 이후에는 개발행위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 쪽은 보조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판매시설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촌에 개인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것은 지원 금액이 있던데요? 60호인가.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에너지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자인 신관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21년도에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가 있었고 22년도 초에 건축 허가가 증축으로 일부 나갔었습니다. 23년 1월에 증축 허가에 대한 설계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정확하게 그곳이 재활용 공장입니까?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맞습니다. 자원순환 시설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본인들은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네요?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현재 정황으로 봐서는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존 건축물 안에 있는 기계 시설물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허가를 최종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아닙니다. 현재 주민들의 반대가 전체적으로 심한 상황입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건축 착공 신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향후 절차상으로 보면 착공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착공 신고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준공 처리 해 주어야 하고 그에 따라 나머지 제반시설들이 갖추어지면 그때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나가야 합니다. 현재 1차 허가만 나갔었고 증축 허가는 진행중이고 아직 착공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일단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설계변경 증축 허가를 내주어야 하네요?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증축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 환경 부분을 좀 더 체크해서 가져오라고 한 상태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체크해서 이상 없이 가져오면 증축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계속 반대하는데.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반대하고 있어도 증축 허가가 합법적으로 나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향후 가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극히 심한 부분이니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부딪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허가를 취소한다면 업체에서 행정적으로 소송하거나 하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시에서는 최종 허가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허가를 생각 안 하고 있는지.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주민들의 동의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송사를 각오하고라도 처리하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주민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법적으로 했을 때 절차적으로 업체에서는 문제없는데 우리 시에서 반려했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소송을 할 것인데 그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감수하고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시설 갖추는데 돈이 수십억 들어갔을 것인데 시에서도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방법을, 공장이 법적 절차는 되는데 단지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된다면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맞습니다. 법률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에서 대립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허가과장님이 슬기롭게 잘 마무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덕
채종덕허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화선위원
435쪽에 민원선제대응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소관 부서는 총무과이지만 조치 결과에 있는 공간정보플랫폼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토지정보과라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 되었습니까? 그리고 해당 시스템의 구축은 언제 가능해질지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오전에 김화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행정공간정보 플랫폼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경산플랫폼이라고 명명했고 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2월에 계획해서 8월말까지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용역 업체는 메타 GIS 컨설팅 컨소시엄으로 서울 업체 메타 GIS 컨설팅과 웨이버스 2곳 업체와 관내 지오CNI이 총 3개 업체가 컨소시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시민소통 강화와 디지털 트윈 각종 신기술, AR, AI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반 쳬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 정보 플랫폼의 고도화와 향후 운영간의 공간정보고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공간정보 플랫폼 주요 기능과 업무를 개선하고 향후 필요한 기능 그리고 각 부서별 업무 활용 분석을 통해 행정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을 도출해내고 시민서비스 기능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간정보 플랫폼은 내부 직원 700여명이 매일 접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 서비스 관련도 월평균 1만 5000명에서 2만명 정도의 시민들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소통 기능 강화 부분으로 시민 커뮤니티 구축을 통하여 시민들 일상 생활의 불편사항을 손쉽게 스마트폰을 통해 내용 및 의견을 등록하는 새로운 시민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상생활 불편사항이나 예산평가, 각종 행정 정보의 제공 방향 마련, 사실상 시민 소통을 강화를 함으로써 민원이 되기전 사전에 예방하는 개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년도 대구광역시에서 살피소라고 어플을 개발해서 했는데 그것은 공무원 주도로 공무원이 현장 가서 확인하는 어플이었다면 저희는 시민이 실제 주체가 되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팀과 신기술공공부문 선제적 도입을 위한 시범 구축입니다. 3개 지역으로 중산지구, 시청 주변 구도심, 지식산업단지 3개소를 중심으로 들어오는 항공 VR영상을 3D로 구현하고 각종 행정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서 시각화 자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에 내부공간정보 플랫폼에 기능개선을 위해 우리 시의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터뷰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5월 13일에는 시민참여 커뮤니티 구축으로 시민 48명의 참여를 통해서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 주변에 나가서 교통 불편관련 사항을 본인이 인도나 자동차 불법주정차 등을 사진 찍이서 지도상에 등록하고 사무실에 와서 그게 어떻게 모니터상에 나타나고 불편 사항이 어떻게 수합되고 수합된 내용이 해당 부서에 어떻게 배분해서 민원을 해결하는지 제시하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참여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참여해보니 불편 사항을 내가 직접 시에서 알 수 있게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고 내 의견도 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공사를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첨부하여 의견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획기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았다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향후 내부공간 정보플랫폼과 연계해서 어플형태로 개발하면 시정소식지나 각종 공사예정 알림, 요즘 도로공사나 상하수도 공사가 많은데 공사가 어느 지역에 언제까지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공사한다고까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추가 기능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6월 현재는 디지털 트윈 시범 구축을 드론 촬영으로 완료했고 중산지구, 시청주변, 지식산업단지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완료하고 행정데이터를 융복합한 시각화 데이터를 시범 구축 중에 있습니다. 최종 성과물을 통해서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때 활용할 계획이고 요즘 추세가 중앙부처에서도 각종 공모사업을 결정할 때 실제 실현가능성이나 그것을 알기 쉽게 시각화해서 제안해야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7월말 경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이고 중간보고회는 관심있는 위원님께서 참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8월 말에 공사가 완료되고 9월 경에 최종 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구축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니 과장님께서도 사업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부동산 중개업 단속 처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등록 취소가 되고 나면 이 지역에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등록 취소가 되면 자격 취소가 아닌 이상 등록 취소 유예기간이 있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등록 취소가 되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등록 취소가 되면 업소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의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라 자격 취소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경산시에서 등록해서 영업하든 업소가 등록 취소되면 경산시에서 다시는 영업 못한다는 법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하는 말은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 취소가 되면 몇 년 이후 경산시에서 등록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2022년도에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4건이 있습니다. 시정 권고가 70건 있는데 부동산 자격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자격증이 없는데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무등록증 중개업자는 고발 대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우리가 한번씩 단속을 나가지 않습니까? 부동산 하는 분들에게 듣고 말하는데 단속을 나가면 과에서 정보를 주는지 일괄적으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중개업협회를 통한다거나 협회가 670개 업소가 있는데 90% 이상이 협회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전봉근위원장
등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속을 나가려면 불시에 단속을 나가야 하는데 가끔 문제 있는 부동산은 시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불시 단속도 나갑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거나 민원을 받으면.
전봉근위원장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대리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매계약서를 원래 자격 가진 사람과 대리인 사람을 자필로 대조해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대조해 봅니다. 무자격 대여업소가 경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부동산 하는 분들이 저에게 여러 번 말해서 질의 드리는데 그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640개 업소 모두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보통 문제 되는 부동산은 신고나 접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를 당시만이 아니라, 1년 것을 보든지 해야합니다. 당시에 가면 맞겠지요. 신고하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갔을 테니. 몇 년치를 보면 쓴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보를 받고 말합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철저히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부동산 거래할 때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면 되는데 거래 자체가 잘못되어서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정확히 제보를 받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속이 나오면 일제히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 중 본인이 떳떳하게 하는 사람은 문을 열고 있겠지만 나머지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중개업자도 단체 카톡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적 단체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연계해서 물권확보나 정보교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물론 그런 것은 하는데 단속을 나가기 위해서는 단속 정보가 흘러가지 않고 업체에 동시에. 협회에 단톡방이 있어서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나가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불시에 나가서 문제되는 부동산을 단속해야지 말하고 나가면 그쪽에서 필요 없는 서류는 빼고 필요한 서류만 놔두면 매매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 알선 잘 못해서 매매하는 사람 중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과에서 불시에 나가서 제보가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는 제보를 몇 번했는데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느 부동산이라고 명칭 했는데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불시에 나가서 단속해서 본인이 하는 것인지 대리로 하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사는데 그렇게 피해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단속을 나가는데 협회에서 알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436쪽 행감 때 CCTV 설치시 다방면 검토를 요청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 컨소시엄 협상 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관내 업체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할 경우 지역업체의 구매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시정사항으로 했습니다. 답변을 보면 계약방식 비교 검토하여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함,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하셨는데 여기에 부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관계에 대해 올해 계약 방식에 대해 검토를 해봤습니다. 총액입찰과 마스, 협상에 의한 계약 그리고 CCTV가 전체적으로 공사 부분도 있고 기존 호환성 때문에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들은 비슷하게 호환성이나 특정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고 CCTV 카메라는 올해 검토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방식은 전국입찰이라 지역업체가 안 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설계를 시작했고 설계 마지막 발주단계에서 지역업체 하나가 조달우수 등록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비교해보니 고정형 카메라는 설계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조달우수 제품이 121만원이고 회전형 카메라가 300만원인데 조달우수업체가 사백 몇 만원이라 12% 정도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설계를 추진해서 금액 관계로 설계를 바꿀 수도 없어서 올해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업체가.
재영
양재영위원
이번에도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을 20% 정도 합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지역 업체 참여에 가점을 주도록 하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려면 컨소시엄 비율을 더 높여주든지 전에도 자료를 보면 많아도 10%에서 15%가 많았습니다. 지역업체에서 기술이 개발되어 조달 우수 제품이 되어도 예산 관계상 처음부터 설계했던 것 반영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반영해 주시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떨어지는 업체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간혹 나옵니다. 심의 위원들은 올해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전년과 같이 대학교, 교수, 연구원, 시군에 경력 있는 공무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구성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구성 방법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심의 위원들도 공고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심의위원을 공고하셨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간이 다 끝났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1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보는 것은 전에도 자료를 쭉 보면 심의 위원중 공무원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너무 많이 참여하면 이의제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공무원은 참여할 수도 있지만 한 명 정도로, 7명 중 2명, 3명이 공무원이 있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고 오해받을 소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전문가 중에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한명 정도 하는 것이 시비나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지역업체 비중은 컨소를 하든지 안하든지 지역에 대해서 업체가 참여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점수를 주도록.
재영
양재영위원
서울을 예를 들면 경산 관내 업체보다 기술이 좋은 업체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관내기업과 컨소시엄을 하면 그에 대한 가산점을 줍니다. A, B, C가 있으면 모두 지역 관내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야 가산점을 받으니까. 그렇게 낙찰되면 컨소시엄을 이룬 관내 업체가 10%, 많게는 20% 정도는 같이 일을 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지역 업체가 100%를 해도 됩니다. 지역 업체 단독으로 들어와도 되고 100%를 해도 됩니다. 꼭 컨소시엄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면에서 보면 올해 설계 같은 경우 조달 우수를 할 경우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을 할 경우 낙찰가로 치면 25% 정도 예산을 적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업체가 들어오면서 100% 본인이 들어와도 되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기술력이나 실적이 지역업체가 모두 되면 가능하겠지요.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하한 제한 두는 것은 없고 100% 들어와도 되고 평가위원 뽑는 것은 3배수 이상 접수를 받아서 업체들이 와서 번호를 뽑습니다. 번호가 가장 많이 뽑힌 사람이 평가 위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 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3배수 이상 7명을 심사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21명을 1차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21명 안에 공무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21명 중 7명을 선정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7명 중 3명이 공무원이라면 반입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그 부분을 검토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업체가 좋은 제품이라 선정되면 관계는 없지만 입찰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문제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3명 있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그렇게 되는지 규정을 찾아보고 문제가 없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역 업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468쪽에 정보화마을 경산 금구맛대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구맛대추 시작한 지 오래 되었지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2004년에 시작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0년 정도 되었네요? 현재 몇 농가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16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예산에 비해 전자상거래로 대추를 판매한 것이 9100여만원인데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예산에 있는데 16 농가 모두가 인터넷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농가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관리자가 판매하고 접수하는데 정보화마을이 오래되다 보니 행안부에서 지원을 끊거나 자립, 독립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정보화마을을 끝내고 경상북도의 사이소 쪽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일반 사업으로서는 오래 지속되었는데 경산 대추도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은 2300만원입니다. 총 2800만원 예산인데 예산에 비해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면 좋은데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몇 분이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관리자가 1명이고 가을에 대추를 수매합니다. 농가에서 수매해서 저장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연중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생대추 나오면 생대추를 판매하고 건대추는 연중 판매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인터넷으로 대추를 계속 전자상거래로 팔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개인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농산물 가격도 안 올라가고 대추의 명성도 잃어서. 방금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서에서 끊으려고 한다고 하니 다른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정보화 마을을 계승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784쪽에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보수로 6억 2000만원으로 연말에 마무리했지요?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매년 6억씩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하자 보수는 기간은 설치후 1년이네요?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 오래 사업을 하면 오래 사업한 시스템은 1년도 있고 2년도 있는데 1년간 무상으로 하자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올해 설치한 시스템은 1년동안 유지보수를 안하고 1년이 지나서 보수기간이 끝난 시스템은 유지보수를 하고 외부에 있는 카메라, 장비와 내부의 각종 관제센터 시설, 시스템은 40여종 되는데 모두 유지보수를 하고 하루에 장애처리 건수가 20건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6억은 신규도 있고 유지보수도 있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신규는 제외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유지보수한 것이 1년 내 문제가 생기면 하자 기간으로 봅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2명이 업체에서 상주하면서 장애가 나면 밖에 나가서 사다리차로 직접 수리도 하고 안에 기계가 고장나면 부품도 바꾸고 화면이 안 나오면 화면도 직접 관리하고.
전봉근위원장
1년이 지나면 시비로 해야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1년이 안 짧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계약을 하면 보통 1년간 무상 유지 보수가 걸립니다. 계약할 때 그렇게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1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계약할 때 보통 1년으로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임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아파트는 수백대가 있습니다. 길게는 설치하고 문제가 되면 3년씩 계약을 합니다. 6억이 들어가는데 설치후 1년이라면 1년 안에는 보통 고장이 안 납니다. 1년이 지나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년 전에 고장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몰라도 1년은 짧다고 생각합니다. 2년 이상, 3년은 해야 합니다.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관공서 계약이 대부분 1년이고 드물게 2년 정도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단기로 끝날지 모르지만 매년 돈이 투입되는데 1년이라면, 저는 1년간 기계가 고장날 확률은 10%도 없다고 봅니다. 유지보수를 우리 돈으로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아닙니다. 하자 기간 동안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사이에는 하자 보수 기간이니 업체가 해 주겠지만 고장날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고장이라기보다 운영을 해보면 조정을 계속해 주어야 합니다. 계절이나 데이터가 바뀜에 따라 조정을 계속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외에도 일지 쓰는 시스템, 보안시스템, 통신시스템 모두 있습니다. 하루에 장애 처리하는 것이 20건 정도 처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계약기간 부분은 한번 정도 생각해 볼,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관련 규정 검토해서 1년 이상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사회통념상 1년 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2년이나 3년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1년이면 금방 갑니다. 1년 지나면 자체 돈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정도 검토해서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724쪽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현황인데 회사를 정할 때 지역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22년도에 6번부터 10번을 보면 동문건축으로 모두 하양입니다. 지역으로 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사업조서를 올리면서 계약을 요구하면서 쉽고 정보를 잘 알고 사업하기에 유리한 업체를 어느 정도는 저희 부서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없으면 인정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지역에서, 하양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하양읍사무소든 친소 관계에 의해, 예를 들어 팀장이나 읍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걸러낼 수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저희는 계약 대장에 어느 업체가 올해 몇 건에 얼마 했고 그런 데이터를 보고 반영할지 안 할지를 판단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담당과나 담당 읍면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할 때 너무 한 업체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쟁사회지만 한 업체만 되면 떨어진 업체는 굉장히 섭섭하고 다른 이설을 달 수가 있으니까.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 업무를 다 해야 하는데 특히 수의계약은 관심 있게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경산 관내 생산제조업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작년에 양재영 위원이 지역 업체를 쓰지 왜 관외를 사용하냐고 했는데 올해는 관내만 있고 관외는 하나도 없네요?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 요구 서식에 경산시 관내 업체 구매실적 서식에 있어서 넣었습니다. 2020년도, 2021년, 22년도 관내 제품을 양재영 위원님이 몇 년전부터 말씀하셨고 저희 부서와 사업부서에서도 가급적 노력해서 50.4%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식 외적인 부분인 관외 제품 실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로 추출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관내가 449건인데 관외는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반틈으로 이정도 됩니다. 관내 제품 구매율이 50.4%입니다.
이동욱위원
관외 지역도 많네요?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똑같지요. 50%, 50%.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관외 제품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처분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물론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처분 지시가 권고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정은 시정을 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년간 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시정하겠다고 답변 자료가 와야지 시정하라 한 것도 권고사항과 비슷하게 조치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들 모두 들으십시오. 시정 사항은 위원들이 시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고민해서 시정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시정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시정을 1년 안에 못한다면 어떤 이유로 언제까지는 시정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대표적인 것이 관내 물품 구입이나 관내 업체 용역 주는 것 등인데 사실 관내 물품 구입을 방금도 답변드렸지만 전 부서에서 많은 지시도 하는데 46.8%에서 금년에 50.4%로 겨우 4%밖에 개선이 안 된 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내 제품을 적극적으로. 물론 관외 제품을 구입한 실적을 보면 관내 생산업체가 없다거나 그래서 따로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분석해 보면 그런데, 관내 제품을 할 수 있는데 관외 제품을 구입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권고사항과 달리 시정조치가 온 것은 시정은 시급하게 고쳐야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답변은 들었지만 관내 제품뿐만 아니라 관외 제품 구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 별도로 지시나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마지막 과입니다. 남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남부동 행정복지센터는 6월 8일에 업체 개찰을 했습니다. 적격심사는 2주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7월 초에 착공계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공사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럼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내년 연말에 추위 오기 전에 마무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공사로 인해 민원인들이나 평생학습에 관련된, 특히 시민들이 주차 때문에 불편해 하실 것이 눈에 뻔하니 앞에 골프 스크린 연습장 399평을 매입 추진 중인데 빨리 추진해서 주차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매입도 그렇고 겨울 오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1동도 농협 뒤 창고를 매입했지 않았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남부동 청사 끝나면 부지를 매입했으니 서부 1동도 청사가 신축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행정복지센터 건립 순위가 남부동 다음 압량읍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부지보다 건축비가 현재 기준 100억 이상 봐야 하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많이 전출해서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땅을 구입했으니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서류 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온
김도온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도온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시민회관 잘 되고 있습니까? 언제 완료됩니까?
도온
김도온시민회관장
설계가 이번 6월 말에 나옵니다. 7월 초에 계약하여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올 연말 전에 됩니까?
도온
김도온시민회관장
11월까지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11월에는 완공되어야 연말에 행사가 많은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11월 전에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신의범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3년도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23쪽에 주요 재정 투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 내역이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심사는 적정으로 나와 있고 총 사업비가 5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인데 시작했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공원녹지과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서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2년 사업이라 올해 실시를 못하니 4억원은 설계하고 내년에 바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50%가 국비인데 사업이 모노레일과 인공폭포 수경시설입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했을 때 관장님과 걸어가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모노레일 같은 경우 주차장에서 타서 건물 한 바퀴 돌고 내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가 문제입니다. 타고 돌면 단순히 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타고 내려다보면서 풍경을 본다는 것이 없다면, 예산을 계속 더한다면 몰라도 아직 공사 시작 전이니 못 뒤를 돌아서 건너편에 가서 전망대를 세워서 건물을 내려다보는 것도 의미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그쪽으로 걸어가서 한다는 것은, 구경도 제대로 안되고 전체적인 조망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실 때 예산을 확보해서 크게 돌도록 하여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전체적인 조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장님이 인사이동 있어서 가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한방촌과 저수지가 10만 3000평 정도 됩니다. 저도 1월에 왔지만 한방촌 뒤 언덕은 그냥 올라도 관망은 좋습니다. 그쪽으로 도는 것이 맞지 않냐고 했는데 결국은 돈이 문제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돈이 문제인데 지금처럼 계획대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쪽짜리 공사에 돈을 이만큼 들여서 시민들이나 요구가 있어서 새로 연결한다면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공감합니다. 동의한방촌 뒤로 가는 것은 상부 기관에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예산을 시작 안 했으니 시비를 보태든지 중앙 부서에 말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하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반쪽짜리 공사하여 다음에 국비나 도비를 계속 요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착공전에 잘 생각하셔서 예산 확보나, 나중을 생각해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협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일반인들이 가니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소리를 못 들으셨습니까? 현재 국궁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가니 사용하기가 어렵더라, 지난번에 체육진흥과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여기도 정확한 것은 관장님이 가셔서 더 알아봐야겠지만 협회에서 받는 돈이 협회 회원으로 등록하는 돈인지 아니면, 회원가입에 50만원을 내고 월 2만원 사용비를 내라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월 50만원 내고 월 2만원을 내야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면 잘 못 쏘게 하더라. 지난번 테니스장과 같이 사유재산 행세를, 시의 재산을 가지고 돈을 받는 것처럼 시민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며칠 전 대화를 했는데 회비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으니 자체적으로 월 2만원. 일반인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평일날 활을 쏘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연습실 체험장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도 체험하니. 과녁이 큰 곳은 회원들이 쓰고 그 사람들은 옛날로 보면 활이 무기 아닙니까? 체험장에서 연습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협회와 관리위탁 협정을 맺었으면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용을 잘하고 있으니 오히려 시민들이 오시면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는 것이 맞는데 마치, 현재 일반인들이 오면 시합하면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만원 내지 않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청도는 10발에 3000원, 20발에 5000원이고 수성구민 운동장은 아무나 가도 2000원입니다. 궁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협약서를 보면 국궁장은 시민들이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상의 문제 등 사유로 갑의 승인없이 임의적으로 일과시간 내 개방을 제한하거나 개방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고도 되어 있고 지역사회 궁도발전과 궁도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 협회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12조를 보면 이용료 외에 어떠한 금품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원 받는 것은 경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비싸다는 것밖에 없는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40m에서 60m로 늘려놓은 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활을 쏘실 줄 안다는 말 아닙니까? 아무나 활을 사지는 않으니까. 어떤 분이 대회가 있었겠지요? 대회를 나가려고 부모님과 연습하러 갔는데 위험하다고 못 쏘게 하더래요. 그러면 본인들이 관리를 하면 이렇게 하라고 관리를 해 주면 되는데 아예 못쏘도록 해서 싸우고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고요. 수욜에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민 체험 시간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활을 배우고 싶거나 초보자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가르쳐주거나 관리할 생각은 없고 사용을 못하도록 근처도 못오게 한다는 말이 있어서 이것은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소문이 들어갔는지 협회장이 저에게 전화 와서 그런 일 없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던데 저도 근거없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가니까 다른 곳과 다르다. 그리고 지난번 테니스장처럼 이게 사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 재산인데 관리를 하려고 했던 목적은 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본인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에게 모르시는 분들은 국궁의 유래도 말해 줄 수 있고 사용하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설명도 되어야 하고 그게 진정한 관리이지 무조건 위험하니까 쏘지 말고 근처에 오지 말라는 것은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셔서 그분들과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오면 친절히 잘 가르쳐주고 이용하는 것도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면 협회에 맡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시립박물관에 총사업비가 513억입니다. 국비가 164억, 도비 44억, 시비 305억인데 문화재 재단이라면 도비를 30%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 44억이라면 7%도 안되는데?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문화재는 여기 와서 보니 국비 받는 것이 적습니다. 문화재, 박물관 그 외에는. 공원과 같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재 쪽은 저번 달에 회의가 있어서 경주국립박물관도 가보았는데 국비가 있고 저희는 공원과 같이 하니, 공원은 자체비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문화재는 환성사 같은 절은 도비, 국비 밖에 없고 시비는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문화재인데 도비는 없네요? 시비가 305억인데 도비를 더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교육으로 공석중인 시립도서관장을 대신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남북권역 도서관 건립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남부동에 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내년 백천동 어린이공원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 예정인데 이후 상방 공원이 조성되면 공용 공간을 확보한 후 설치할 수 있다던데.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자료를 봤는데 앞으로는 도서관보다 중산지구처럼 복합문화센터로 하여 도서관도 활용하고 일반 지역 주민들이 회의실이나 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관장님이 오시면 상방공원을 조성한 후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행감 자료와 관계없이 정례회 시작 때 불출석 사유서 제출서를 보니 출장 가신 분이 5분이셨습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길어봤자 한달인데 시립도서관장님은 11월 24일까지네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1년간 교육 파견입니다.
김계태위원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둬도 괜찮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분이 감으로 인해 사무관 한자리를 더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것인데 당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도에서 받는 조건으로 교육을 2년 정도인가 3년인가 완주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에 3명을 매년 1명씩 파견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진행중이고 예정된 사업이 많은데 공석으로 오래두면.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승진의결을 해야 하는데 행정지원국의 사정으로 못한 것 같은데 7월에는 승진해서 보직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계태위원
그 중간에 인사가 나거나 할 희망은 없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한달만 참으면 가능합니다.
김계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국장님도 애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 앉으세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서서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진량 도서관 건립이 중지상태가 되었는데 김병호 관장님이 있을 때 진량읍에 와서 다 되어 간다고 상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기동 전 의장 있을 때인 2020년부터 3년이 지났는데 무의미 상태로 있습니다. 전 의장을 떠나서 진량읍민이 3만 9000명 인구가 있는데 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고 공원녹지과 직원 2분이 와서 말했지만 1300여평만 사고 게이트볼 자리를 옮겨주면 본인들이 도서관을 건립하겠다, 징계까지 생각하면서 도서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중단된 사유,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도 전 의장님께 말씀을 들었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 용적 충족률이 안되어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공원녹지과 주무관과 위원장님이 나누신 대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원녹지과 주무관과 상의를 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타당성 조사로 4114만원 돈을 사용하고 없지요? 그러면 조서는 왜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당시에는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관여는 안했지만 저는 사실 그때 용역하는 업체도 공원녹지법을 간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추진할 때 도시계획기본법이나 이런 것만 있지 공원법까지는 검토를 잘 안했지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립니다.
이동욱위원
진량읍사무소 청사부터 시작해서 토산지, 저수지 모두 공원부지입니다. 공원지역인데 어르신들 게이트볼 자리를 용도 폐기를 하든지 공원녹지에서 용도를 바꾸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에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도시과와 협의를 해보아야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량읍민을 대표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시과와 공원녹지과와 다시 한 번 상의하여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보고 정 안되면 부지를 새로 확보하든지 그렇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김병호 관장님 계실 때 진량에 와서 하는 말이 1300여 평을 사면 무조건 된다고 하고 퍼센트까지 내고 공원녹지과도 와서 이장협의회에서 말할 때 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직원들이 위험 부담을 안아가면서 도서관을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지상태로 놔두면 안됩니다. 공원 1300여평을 사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하고 아니면 나는 5분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시정질문은 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이동욱위원
답은 똑같아도 하려고 했다가 안하니까 문제지. 그러면 시장님이 추진하다가 중간에 끝나는 것도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했는데 당연히 될 가능성이 있는 줄 알고 국비와 예산을 확보했는데 용역회사 말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충분히 자료를 검토했어야 했는데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관장님이 오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국장이 안되는데 관장님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과와 공원녹지과와 제가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타당성 조사로 4000만원 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노력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충분히 노력한다고 말씀드리지 안 드립니까?
이동욱위원
한다고 하셔야지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분명히 한다고 했지요? 어떻게든 추진하십시오. 아니면 못살아 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14일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