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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0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6-12

이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848억 6,900만 원입니다. 그중 96.2퍼센트(%)인 816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32억 2,000만 원 중 이월액은 1억 6,000만 원, 불용액은 30억 6,000만 원이며 예비비 19억 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과 불용액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10억 4,100만 원 중 93.1퍼센트(%)인 9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200만 원을 이월하고 3,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예산현액 706억 1,000만 원 중 95.9퍼센트(%)인 677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800만 원을 이월하고 예비비 포함 27억 4,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6억 1,100만 원 중 98퍼센트(%)인 15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14억 3,800만 원 중 94.3퍼센트(%)인 13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101억 6,700만 원 중 98.3퍼센트(%)인 99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7,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액 내역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사고이월 3건, 명시이월 1건 등 총 4건에 1억 6,000만 원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등 2건에 4,200만 원, 예산법무과 소관 기관 공통 연구 용역비 등 2건에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 규모는 76억 7,6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는 56억 7,600만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20억 원입니다. 이 중 지출 승인액은 48억 1,900만 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31억 4,500만 원이며 미집행액 중 이월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코로나 피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소상공인 방역 물품 지원 등 총 12건에 26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농작물 가뭄 대책 지원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 등 총 17건에 4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예비비 편성 및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보면서 불용 된 것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데요, 공모전 운영이 제안 등급 미달로 시상금 지급 저조로 730만 원 불용이 됐어요. 어떤 등급이 어떻게 미달됐기에 지금 이렇게 남는 것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시민 제안 관련해서는요, 지금 제안 채택률이 한 7.5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한 120건 정도 접수를 했는데요, 9명 정도 채택했기 때문에 채택률이 좀 낮다 보니까 제안 보상금 지급이 많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채택이 안 된 제안은 우리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이것이 미달되는 내용들인 것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 실무 부서에서 한 번씩 검토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불채택이 되었던 그 제안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그것을 채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채택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제안율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이 결국에는 제안 수가 120건 정도 들어왔다고 그러면 되게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로 들어온 것 같고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모전이라는 것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캐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어떤 또 잣대로 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정되고 안 되고도 또 판가름이 나기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도 한번 개선하는 방식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저희 조직 포상금 24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조직 포상금은 내부에서 우리가 지금 성과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금액인 것이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은 조금 남은 이유가 혹시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조직 포상금 같은 경우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더 사용을 다 완료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부족해서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인데······.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남는 이유가 혹시? 뭐 어떻게 큰돈이 남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다 사용하고도 저는 더 줘야 되는 것이 이 포상금 제도인 것 같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뉴스에서 보니까 공무원들 이제 응시율도 반타작 나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예전만큼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포상 성과금이 정말 많아야 된다, 특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요, 일단 대략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편성됐던 부분인데 일단 각 과별로 해가지고 판정 건수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차액이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잔액이 불용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최대한 많이 배정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과 평가를 살짝 보면 우리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 성과로 2년 연속 저출산 대한 우수 시책 경진 대회 '장려' 받았다고 적어주셨고 정성 평가 3배수 확정돼서 이런 성과들이 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것이 좀 성과로 보기에는 좀 낮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어차피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각 분야별로 다양한 금액이 판정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해는 조금 더 좀 상향해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혹시 정책기획과에서 생각하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큰 방향성은 어떤 부분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인구 정책은 아시다시피 작년보다는 올해 사업비를 더 증액했던 부분들이 시민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 쪽으로 더 집중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좀 편성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인구에 따른 저변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홍보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구정책팀에서 인구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제안 제도와 관련해서 시민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정책 공모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인구 정책 부분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제가 특별히 짚은 이유가 사실 인구 정책이 워낙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지만 소아과가 부족하다든가, 산후조리원이 없다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지적인 부분에 대한 니즈(needs)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부분도 좀 많이 우선순위로 배정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교육 도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지만 결국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또 안전하게 좀 돌봄하고 이런 것이 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질의하실 때 어떤 책자에 대한 페이지를 좀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그쪽에서 빨리빨리 찾아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불용액에, 이월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아까 해 주셨는데 우리가 민선7기공약이행단이 끝나고 8기가 새로 그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몇 분 정도 되어 있어요, 우리?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스물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22명으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분과별로 계속 모여서 공약 평가 이행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고 분과별 회의를 합니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하고 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분과라든지 그 전체 공약단 평가를 위해서 춘천으로 벤치마킹도 갔다 온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최근에 다녀온 것이 그 이행단의······.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춘천.

박춘호위원장

벤치마킹인가요, 워크숍하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거기에서도 어떤 좋은 내용들이 지금 나와요? 지금 그 공약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한다든가 그런 게 별도로 있던가요, 자료가?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일단 우리 시에서 문화회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1992년도쯤에 좀 빨리 문화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가서 운영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분과가 몇 개가 있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3개 분과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3개 분과?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3개 분과별로 지금 다 각자 논의했던 내용들이 정리된 것이 있을 것이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분과별로 일단 공약 과제 중에서, 100대 공약 과제 중에서, 각 100대 공약 과제 중에서······.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100대 공약을 분과별로 나눴을 것 아니에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거기에서 어떤 분기별이든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이행평가단분들이 어떤 토의나 논의를 할 것이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내용도 정리가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 현황이 있을 것이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지금 공약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8기가 어떻게 보면 1년 정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때 1년 동안에 몇 번 했을 것이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 있으면, 혹시 저기 팀장님 중에서도 그 내용 있으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저희가 지금 분과는 3개 분과가 아니고 5개 분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공약 과제 같은 것 전체 100대 과제 해가지고 분과별로 해서, 분야별로 해서 지금 구분해가지고 해서 지금 그 과제를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간 안에만 하는 것인데 지금 1년 정도 됐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분과별로 모였을 것 아닙니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정리된 게 있을 것 같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죠. 정리된 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그것은 정해서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 정리된 것 있으면 한번 좀 주셔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모전 채택된 제안을 등급 미달로 시상금 지급하는 것이 저조하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어떤 문제 제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안 같은 것이 단순 민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이 제안에 따른 정확한 정의를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못하다 보니까 민원성 진한 부분이, 그런 것이 좀 있다 보니 채택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계속 홍보해서 시민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좀 다양하지만 그것도 좀 실익이 있는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공모하고 나서 접수가 됐을 때 사전에 거를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 걸러야지 이것 공모해서 채택이 된 것이라고 지금 말 그대로 채택된 것을 등급 미달이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등급을 정해서 거르든지, 그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일단 그 제안 채택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것이 등급별로 저희가 발전적으로 기출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아주 썩 좋은 제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금을 좀 적게 지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금액을 떠나서 아예 공모하게 되면 꽤 많은 것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차에 예를 들어 서류 접수해서 탈락을 시킨다든가 해서 최종적으로 와가지고 어떤 심의 위원회 거쳐서 갔을 때는 10개든, 20개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것을 다 끌고 가면,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하여튼······.

박춘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부서별 집행 내역에 보면 46쪽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모르겠는데 민간 이전에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원 지원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죠잉?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사원이 아니고 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이것 사업 지원이야? 사원 지원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사업 지원이라서요.

박춘호위원장

사업 지원이에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엄청 고민했네, 고민했어.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했던 것, 물론 이것이 작년에 했던 것인데 시정연구원에 관해서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됐고 저는 보면 기대 반 걱정 반인 거죠잉. 그동안에 우리가 쭉 1년이면 거의 한 40건 이상 연구 용역을 줘서 꽤 많은 금액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직접 설립해서 거기에서 많은 과제들을 안고 가야 하는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기대 반 걱정 반인데 어때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1년 후에 출발을 하겠지만 그 안에 어떤 문제점을 좀 찾거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작할 텐데 어떻게 지금 각오가 어떤, 각오를 좀 한번 물어볼게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일단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 연구원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50만 대도시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화성이라든지, 부천, 전주라든지, 성남 이런 경우는 저희보다 좀 앞서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다른 타시에 비해서 좀 더 좀 빠르게 진행해서, 지금 각 시군이, 지자체에서 부서별로 해서 지금 용역을 상당히 산재해서 많이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단순 용역이지만 그런 게 좀 사장되지 않고 활용해서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의 싱크 탱크(think tank)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기관이 좀 없다는 부분들이 50만 대도시 정부 협의회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건의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100만에서 50만으로 이렇게 하향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구 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 기관이 좀 있으면서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용역이 진행됐던 부분들을 좀 거르기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좀 용역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50만 대도시로 해서 갈 수 있는 정책 개발 같은 부분들을 좀 다양한 지향점에서 시민들의 욕구에 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혹시 과장님, 얘기 나온 김에 이것이 어쨌든 각 부서에서 나오는 연구 용역을 다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할 것이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연구 용역도 다 여기서 할 것인가요, 아니면 별개로 거기서 할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월곶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 시정연구원이 설립되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도시공사가 진행을 하는 것인지······.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 좀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출자 출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용역 부분들이 과연 거기에서 안 하고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집행기관이라든지 출자 출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 아울러서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집행부만 있고 또 출자 출연 기관은 별도로 거기에서 하면 또 안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똑같은 얘기지만 월곶역세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게 세 번째란 말이에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연구 용역을 했어. 그 디비 사용을 못 하고 부서별로 다 다르게, 다르게 해가지고 그 연구 용역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서 해야 되는데 별도로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만 예산 들여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관에서, 기구에서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곶 같은 경우도 있고 각 지역적으로 정책이라든지 개발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때 당연히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을 컨트롤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이것은 하나의 기구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도 있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내에는 대학도 2개나 있어요. 대학에서도 그런 연구 과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같이 참여도 해서 거기에서도 이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시정연, 네, 네.

박춘호위원장

공학대라든가 경기과대도 교수님들이 그런 것도 할 것이고 학생들이 그런 연구 과제도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 그 방향으로도 가야 됩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연구원분들이 어차피 각 분야에서 저희가 툴(tool)을 만들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웃소싱(outsourcing) 같은 경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타시 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관내 대학에 있는 분들하고 연구원 그쪽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해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참여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3차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던 것을 1차에서 일단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2028년이던가요? 3차 시기에 그때 가서 더 인원을 확정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내년 2024년에 1차 하고 2025년에 2차 해서 인원 늘려갖고 가는 것보다 19명이라는 숫자 가지고 1차, 2차 거쳐서 3차 때 또 인원을 확정하더라도, 더 확충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정연구원이 좀 자리잡을 수 있게, 너무 처음부터 방대한 조직으로 가면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좀 검토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릴 사항이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장

신경을 좀 바짝 쓰셔야 됩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아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그 내용은 참고하셔서 그렇게 시정연구원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희돈

윤희돈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 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좀 여쭐게요. 우리 책자에 이렇게 보면 그 불용 사유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한 대비라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주셨는데 제가 이 책자를 좀 보니까 우리 예산법무과는 당연히 그 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이 과대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편성이? 물론 코로나-19(COVID-19)라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출장 축소라든가, 비대면 행사, 대면 행사도 축소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것이 보면 작년도 것이라면 코로나 거의 한 2년, 3년 차 시기를 맞았던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면 불용되는 금액이 큰 만큼 예산법무과가 예산을 좀 과대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분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혹시 이 책자를 좀 보고 계신가요? 이 부서별 집행 내용 책자를 좀 보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좀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책자 페이지 수 얘기하면서 물어봐도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말씀······.

박춘호위원장

52쪽에 보면 밑에 쪽 부분에도 보면 해당 부서 정산 검사 책임성 강화를 위한 미발주라고 해서 약 1억 1,000만 원 정도도 이것이 지금 보면 30퍼센트(%) 이상이 불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실래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각 부서 사업 정산을 이것이 지원해 주는 돈인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정산을 각 사업 담당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 이것이 좀 어쨌든 직원들이 저희한테 의존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책임성이 좀 이것이 결여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에 그냥 고민 끝에 전체를 그냥 삭감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54쪽에 우리가 지금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도 보면 거기에 한 5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법무 규제도 지금 한 77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예비비에서도 지금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비비가 한 19억 원 정도가 지금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한 대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쭉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비비를 너무 좀 높게 잡지 않았나, 기존에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서들에게 조금 어느 정도 더 지원해 주면서 잡아갔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남았다고 하면 이것을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 어떻게 좀 감액해서, 미리 감액해서 다른 부서로 좀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죠?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별도로 고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래서 아마 이것 좀 올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는 우리가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하면 신규 사업은 좀 줄이더라도 기정 사업은 계속할 수 있게 지금 해 줘야 하는데 기정 사업까지도 예산이 줄면 진행하던 사업을 계속 못 하지 않습니까? 신규는 그나마 줄이면, 줄이면 돼요. 가능해요. 그런데 기존 사업들은 계속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 줘야 하거든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27억 원 정도가 돼 있죠?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면 지금 다른 부서들은 충분히 회전해서 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어쨌든 저희가 그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예비비나 이런 저기 공통운영비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저기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마지막으로 불용액 사유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한 예산액과 그다음에 해당 부서 책임성 강화에 따른 사업 정산 검토 비용이 불용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짧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해당 부서 책임성 강화에 대한 사업 정산 검토 비용이 불용됐다고 나왔잖아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아까 사업 정산 검토 말씀 주시는 부분이시죠? 네,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각 사업 담당자들의 책임성이 담보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지원해 줬을 때 회계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내다 보니, 계속해서 운영하다 보니 그렇지 않아서 작년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고민 끝에 삭감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 예산 자체를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 때는 코로나에 대해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정 사업에 신속하게 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잡아줘야 돼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성과 지표 보면 달성 성과율이 실적 목표 자체가 75건으로 2021년도도 달성 성과, 89페이지거든요. 달성 성과 75개 건수 잡아놓았고 2022년도도 75건 잡으셨어요. 그래서 달성률을 다 100퍼센트(%) 채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계속 연도마다 같은 건수를 목표치로 잡고 또 딱 떨어지게 100퍼센트(%)로만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성과 지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죠?

이상훈위원

네, 네.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성과 지표라고 그러면 대부분 각 과에서 목표 설정을 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목표 설정해서 이렇게 대부분이 들어오는데······.

이상훈위원

딱 맞추기 위해서 한 것, 짠 것처럼 꼭 이렇게······.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꼭 그렇지는, 꼭 그렇지는 않는데 어떤 경우는 그 목표도 미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 목표보다도 더 높게 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런데 2021년도랑 2022년도가 건수가 똑같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아, 어쨌든 그 부분은, 어쨌든 목표 설정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는 조금씩 상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목표 설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2023년도 때는 우리가 이것 달성률이, 물론 성과 넣을 때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진취적인 그런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하는 자세를 위해서라도 목표 달성률 90퍼센트(%)만 해도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100퍼센트(%) 안 맞추셔도 되니까 좀 더 높게 잡으셔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혹시 나오셨나요?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보니까 나머지 부서들은 지금 이월액이 다 제로(0)인데 우리 도로시설과에서만 두 군데 죽율지구 이런 배수로 설치 공사하고······.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이 있음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거모동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이월액이 좀······.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크게 있더라고요.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그때 저희가 작년 7월에 우기 때 침수가 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승인받은 게 공사비를 승인받은 것이 아니고 설계비를 승인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 설계비에 대한 계약 금액에 대해서 하나는 사고이월을 했고 또 하나는 계속비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둘 다 설계비였어요?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둘 다 설계비였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죽율지구 배수로는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그 평택~시흥 간 옆에 현재 기존 고속도로 옆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가 좀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배수로를 전체 저희가 개선하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혹시 얘기 나온 김에 그 죽율지구는 보면 지금 매년 성토를 많이 했잖아요잉?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성토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보다도 성토된 부분이 더 훨씬 높아졌고 1년에 50센티미터(cm) 이상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돼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그 뭐야, 하수관로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성토를 하다 보니까 흙이 이렇게 내리면서 하천 부분들이 많이 좁아지거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 고임으로 인해서 물이 썩고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앞으로의 우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까요?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그 부분은 농경지와 배수로 하천에 대한 부분이라서 우리 도로과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자체가 다 성토된 농지도 많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하천이나 배수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답변을 제가 좀 드리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좀 현장을 좀 가보시고 지금 도로도 보면 거의 본 위원도 한 번 정왕본동장하고 가봤는데 도로도 엉망이에요, 대형차들이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을 한번 나가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거모동 그 도시계획도로는 또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거모동 동보 아파트에서 죽율동 넘어가는 기존 도로가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통행 일반 공중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아직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도로가 아니고 그냥 개인 사유지에 있는 현황도로 되어 있거든요.

박춘호위원장

아, 현황도로 되어 있어요?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그래서 그 도로가 어떤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 없다 보니까 매년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정식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기 위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두 군데 모두가 어떤 고질적인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매번 우기철이면 죽율지구도 그렇고 다 물에 잠기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 데는 부서라든가 동하고도 협의해서 한번 현장도 가보시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도 한번 좀 강구해 보셔요.
화섭

김화섭도로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가 세정과에서 총괄 현황을 좀 보면 시책 추진 여비라든가 공무직 여비 등은 도비로 우선 예산 편성해서 사용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비용이 많이 최소화돼서 이것이 불용이 된 것이죠? 불용된 것인가요? 이월된 것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네,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는 우리 시비로 편성을 하고요, 중간에 도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중간에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에, 그래서 과정에서 도중에 일단 도세부터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비를 남겨야 순세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매년 이렇게 우리가 진행되어 왔던 것인가요?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내려보낼 때 저희가 정하거든요. 이것을 여비로 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도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그 용도로 쓸 때 만약에 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시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항목을 우리가 정해서 도에다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 항목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네, 거기 나름대로 정해 놓은 범위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기본 틀이 있어요?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용도를 지정하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비용이나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놓은 비용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금액상은?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것이 더 많나요,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놓은 게 많나요?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편성 나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편성?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그 목별로.

박춘호위원장

우리는 대략 얼마 정도를 편성하시는 것이죠? 금액상으로는 뭐······.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제 기억이 작년에는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

박춘호위원장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네, 네, 네.

박춘호위원장

억 원 단위가 아니고 그냥 천 원 단위예요?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네, 그런 것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저는 한 몇억 원 정도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한 1,000만 원 언더(under)로다가······.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내려오는 거예요?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그중에 여비로 이렇게 편성했던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이 순수 시책 추진 여비라든가 공무직 여비로 사용하는 것이 다네요?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아, 다른 데도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 편성해서······.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그것도 다······.

박춘호위원장

쓰는 것이 그 정도로?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68페이지에 보면 체납 징수 활동 지원비가 1,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 비용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체납 징수 활동비요?

이상훈위원

네, 네. 징수 활동 지원비가 1,200만 원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체납 징수 활동비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데요, 그 기간이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라든가 여비들이 많이 안 나가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그 나간 횟수가 좀 줄어들어서······.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줄어들어서,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활동비 자체가 좀 타이트(tight)하게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이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목표치가 항상 비슷한 것 같은데, 작년과 비교해서도. 이것을 짤 때는 좀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전체 그 계획 수립할 때는요, 경기도에서 일정표를 3월부터, 예를 들어서 3월부터 9월, 또 10월까지 내려보내면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뭐냐, 거기를, 목표치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하는 것.

이상훈위원

어느 집단이나 사실 성과 지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지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매년 상향해서 잡는 것들을 항상 우리 기업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동기 부여도 더 되면서 그만큼 포상금도 최대한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 기획, 아, 정책 기획이 아니라 여기 기획조정실 전체적으로 목표치들이 다 그냥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들 많이 잡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여기 지금 체납관리단의 주요 핵심 목표는 어떤 일자리 쪽 있죠? 일자리, 공공 일자리 쪽에 핵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징수, 징수금, 세액 징수액을 추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우선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목표치를 조금 더 그냥 높게 상향으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23년도는 좀 더 우리가 목표를 상향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징수단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고 하시면 처음에 아마 이것이 4년 전 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지원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갈수록 지금 줄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체납징수원을 더 많이 채용해서 하면 할수록 더 이익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그 징수요원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들을 도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좀 더 몇 사람이라도 채용해서 함으로써 그것이 더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영역을 보면 2019년도에 일자리, 공공 일자리 창출 목표로 해서 대대적으로 했고요. 그 인건비 분담금 부담 비율이 당초에 시작할 때는 5 대 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 대 3으로 줄어드는 사항이고 앞으로 봤을 때는 더 줄어들 사항인데요, 그러면 공공 일자리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써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또 쓴다면, 그러면 만약에 쓴다면 우리가 징수하는 세액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수한 세액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공공 일자리 어떤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도에서는 사실은 줄어들, 거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도는 가면 갈수록 줄이고 어느 시점 가면 지원이 없을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도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원을 채용해서 하면 그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그동안에 걷히지 않았던 세외수입이 인건비보다는 더 훨씬 크잖아요, 포지션이? 그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많이 크지는 않고요, 그 자료를 보면······.

박춘호위원장

왜요? 그때 계속 저희한테 보고할 때마다 들어오는 돈이 1년에 몇백억 원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지금 올해 그 자료 데이터를 보자면 구체적으로 대략 본다면 한 4억 원 정도 징수가 됐거든요.

박춘호위원장

얼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4억 원이요.

박춘호위원장

4억 원?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리고 3월 시작해서 4억 원 정도 됐는데 징수 체납 활동이라는 게 그 부분을 똑 떼어서 볼 수 있는 것뿐만,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 일반 직원들, 정식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전화 독려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 활동 그 채권체납추진단만이 독자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인원 대비 그렇게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게 현실적인 것이고요. 의미를 둔다면 우리가 그 인건비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기를 한다면 인원 늘린 명분은 그 정도로 되지 과하게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불용 처리를 하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국세 지방세 보조금이든 우리 예산을 세워서 쓰고 남으면 불용 처리하는 게 그 어떤 개념이죠.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국세든 지방세든 불용하는 게 지금 최근에 우리가 늘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체납징수단을 늘려서 그런 부분들 또 어쨌든 고액 체납자도 있을 것이고 상습적으로 체납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편이라든가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든지 그런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시로서는 이익이지 않습니까?
문희

문희징수과장

위원님 의도가 불용이라는 것을 정리 보류(결손 처분) 얘기하시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결손.
문희

문희징수과장

결손 처분 그 개념은 달리, 의견을 달리 보셔야 할 것 같은 게 결손 처분이라는 것은 그 법에 정해져 있죠, 거기 근거가요. 무재산이라든가, 돈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는 우리가 결손 처분을 해서 따로 빼놓고 나머지 그 외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거기에다가 효율적으로 어떤 선택적인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법상 불용 처분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것은 극히 받기 쉽지가 않는 돈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도 특사경도 있고 뭐 38기동대도 있고 하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 사람들은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감추는 것이잖아요? 아니, 물론 우리 체납징수요원들한테 그런 부분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든지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대비 지방세외수입을 봤을 때 지방세외수입이 크다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계속 해야 된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는 계속 매칭(matching) 비용이 줄어들고 어느 시점 가면 지원해 주지 않을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 나가면 세외수입도 되고 지역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뭐야,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징수과 역할은 더 중요해 보인다고 했고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체계의 전반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눈 얘기 중에 딱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따져보면?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들은 이런 자체적인 사업으로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어때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좀 맞다고 보지 않으세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시스템 개선 방법이 있고 방금 얘기한 대로 인원을 배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 보조금을 어떤 실익이라든가 징수액을 봐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 적극 검토해서 제가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던 것을 우리 징수 요원들이 전화하고 우편 발송 보내서 놓쳤던 부분, 적은 금액이지만 놓쳤던 부분을 제때에 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 식으로 더 검토해서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국세를 보니까 요즘 체납자들 형태들이 그 전에는 금고에다가 금을 숨겨놓든지 그 채권지를 숨겨놓든지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 코인(coin) 같은 것을 해서 보통 용어가 콜드 월렛(cold wallet)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유에스비(USB)나 아니면 외장형에다가 그 코인을 저장해 놓고 있다가 문제가 안 될 때는 그것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국세 부분은 워낙 크니까. 그런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징수원들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체납자 집을, 뭐 금액은 크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외장형 하드나 유에스비 같은 데에다가 코인을 저장해 놔서 그 코인은 어느 누구도 발견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뭔가가 정리됐을 때는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런 대비는 혹시 해 놓고 계신지 그것 여쭤보려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bitcoin)을 얘기하시는,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화폐를 얘기하시는데요.

이건섭위원

가상 자산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거기 체납 처분을 저희들이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건섭위원

아, 실적이 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를 잠깐 설명, 소개해 드리자면 가상 화폐 그 규모가 작년 재작년에 컸지 않습니까?

이건섭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래서 4개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유 자산 확인 및 특정 체납자를 저희들이 자료 확보하는데 구체적으로 추진을 보자면 체납자들이, 우리 자체 내 체납자들에 대해서 거래소, 4개 거래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매칭해서 거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요청에 매칭이 되면 거기에서 자료 확보해서 금융 조회로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압류 및 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아.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것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압류 및 징수 현황이 체납자 305명이었습니다. 작년 자료인데요, 압류로 517건 했고 징수액이 3억 9,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작년 2022년 7월 18일 기준 자료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콜드 월렛으로 되어 있는 유에스비나 외장형 하드나 이런 것으로 징수한 적은 있으세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것은 없는데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보다 더 위의 개념으로 해서 금융 조회를, 우리 체납자 명단을 주면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요청하게 되는데 체납자가 있느냐 없냐고 물어보면 있다고 얘기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건섭위원

아, 그래요. 이 가상 자산이 워낙 유명해지면서 4대 그 회사 말고도 워낙에 많은 거래소가 있더라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탈세에 가장 오는 게 그것을 콜드 월렛으로 만들어서 아예 유에스비나 아니면 외장형 하드로 해서 그것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없을 때 다시 또 풀어서 쓰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현장 점검에서만 그것이 발견이 될 수 있겠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이건섭위원

숨겨놓은 유에스비나 외장형 하드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진보적으로 확인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세수를 정확하게 거둘 수 있는 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징수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76페이지에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관리, 유지 관리 대상 변경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 내용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74페이지에 있는, 맨 밑의 것 두 번째에 정보통신 기반 유지 관리 10억 원짜리 예산에 대한 계약 관련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2년짜리 조달 의뢰를 하면 조달 수수료가 나옵니다. 조달 수수료가 저희 생각하고 달리 1년 있다가 정산하는 식으로 집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되면서 불용액이 늘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이 비용은 할인 받은 개념인가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할인 받은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해서 조달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올해 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정보통신과가 하는 것은 아닌데 통합정보센터 당시 시스템 고도화해서 2,700만 원 정도가 2022년도에 불용이 났더라고요. 이 금액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인지······.

이상훈위원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시정보통합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고도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저희가 네트워크 장비를 저희가 발주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반도체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딜리버리(delivery)가 안 되는 바람에 조달청에서는 재계약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잔액을 반납 안 하고 계속 남겨두었던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에서 3,7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불용이 난 것인지······.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강사 용역비랑 그 시설들 유지 관리비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강사가 한 4월 달부터 투입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비용 좀 남은 것이랑 유지 보수, 아시잖아요? 체험관 가시면 여러 가지 장비들 기계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끝까지 좀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예비비로는 얼마 정도 보통 잡아두나요? 이것이 작년에도 운영됐던 것인가요, 2021년도에도?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운영을 안 했고 2022년도에만 운영했고 예비비로 어느 정도,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남겨놓은 상태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잠깐만요.

이상훈위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 운영하시면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좀 힘든 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금년에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하게 되어서······.

이상훈위원

아, 이것도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저는 성과표 한 번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요 성과 정보 기획 부분에, 108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해서 2,987명이 교육 인원으로 이수했다고 성과라고 적어주셨고 정보 격차 해소는 9월 달부터 12월 달간 3개월 동안 108명 정도 교육 인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숫자가 좀 어느 정도 숫자인가요? 많은 편인 것인지, 적은 편인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정보 격차 해소는 그러면 목표치가 어느 정도였나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훈위원

네, 108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 보고서.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저희가 국비랑 해서 같이 국가랑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정보 격차 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정보화협회를 통해서 장애인하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초과했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성과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이 교육을 듣고 나서 어떠한 발전이 있어서 이 성과라고 적으신 것인지가······.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이 성과는 저희가 교육을 받아서 얼마나 유능하게 됐는지, 아니면 익숙하게 됐는지 그것을 후 단위에서 저희가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일단 수치만, 이수한 사람 수치만 가지고 평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혹시 그러면 작년도는 몇 분이었어요? 디지털 역량 강화는 올해 2022년도만 했었던 것이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작년, 네, 작년부터.

이상훈위원

그러면 정보 격차 해소는 2021년도도 했던 것 같은데?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계속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때는 몇 명이었고 2022년도 때에는 몇 명이었나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수치는 재작년 것은 안 갖고 있어서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 내역서 74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4차 산업 체험 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적게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무슨 범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요.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또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하려면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좀 특화된 강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하면 교육장이 정왕동에 있는 장애인정보화협회가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거기가 슬로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장에서 교육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면 정보 취약 계층이라는 게 장애인 말씀······.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주로 장애인분들이.

한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 단체에 하는 것인지 이것도 대상을 좀 여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시민들 누구나 국민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라서 국민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주로 이런 부분은 디지털 키오스크(kiosk)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 못하시잖아요?

한지숙위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주로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교육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범위 대상은 없고요, 그냥?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제한 없이? 그냥 교육한다고 공고가 나면 그냥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밑으로 보면 지금 시군구 공통 기반 및 재해 복구 시스템 유지 관리해가지고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해 복구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범위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주요 시스템들은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산실이 폭격을 맞았다고 그러면 계속 업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도청 자원을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환을 시켜서 바로요. 그러면 그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부담금이에요? 아니면······.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부담금 성격입니다.

한지숙위원

아, 부담금 성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혹시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가 행정에 대한 통신 회선망 운영을 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통신 회선 설치라든가 공사가 월평균 60건 정도가 나와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대략 어떤 공사죠, 그것이?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크게 스마트도시과하고 업무가 나누어지기 전에는 도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시티브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도시 가운데 설치하는 공사들이 있었고요. 나누어지면서 그 부분은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행정 내부망 쪽입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재배치된다든지, 아니면 따로 동사무소가 새로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정 내부망만 정보통신과에서 다 맡아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장애 처리에 관련된 40건도 똑같은 것인데 지금 그러면 아예 이 업무가 스마트도시하고는 완전히 분리됐네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도시 외부 쪽에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 쪽은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주민센터에 있는 민원용 팩스를, 왜 그것을 계속 임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그것이 구매하게 되면 계속 또 유지 보수도 해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연되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임대하게 되면 임대업자가 그때그때 교체해 주고 교체할 자원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분들은요. 그래서 그것이 비용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불편함이 훨씬 적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비용 차이가 없었다고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어떻게 보면 내부 통신망은 깔려 있기 때문에 민원용 팩스만 구입하면 우리가 바로 되는 것인데 이게 크게 이렇게 잔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을까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잔고장이 많고요, 저희 행정 장비들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서 1년마다 바꿔치기하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하게 되면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2년 주기로 새것으로 임대해 달라고 이런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쾌적한 상태에서 동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2년에 한 번씩 교체 주기로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 민간에 줬을 때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니까 그쪽에서도 그것을 해 줄 것 아니에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의 비용 차이가 안 나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 비교해 보고 하신 것으로 알겠는데······.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편의 비용까지 포함하면 차이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작년에 노후 정보 통신 시스템 교체를 했어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계속 그것은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하면 저희가 부담이 커서 연차별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노후가 되었다는 것은 대략 그러면 주기가 몇 년 정도 보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통신 장비들은 보통 7년 이상 된······.

박춘호위원장

7년?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내부 회선망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지금 통신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행정 통신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행정도 그것이 7년 정도면 교체 주기가 돼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이제 동하고 시하고 연결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 업무가 올 스톱(all stop) 되거든요. 아무 업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그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광 전송 장비하고 네트워크 스위치하고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차단 센서 같은 경우가 다 그런다는 것이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통신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부가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공공요금 납부라든가, 그다음에 정기 인사에 따라서 그 회선망 유지 관리 아까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동이 되면 그 망은 그대로 쓸 것 아닌가요, 자리만 바뀌는 것이지?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망은 써도 그 자리가 바뀌게 되면 개인 책상 밑으로 회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다 철거하고 다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책상하고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바뀌는 것이잖아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아, 자리 배치가 자주······.

박춘호위원장

자리 배치가?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인사이동 때마다 자리 배치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팀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부서가 이동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기존 자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들 흔히 알기로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자리 이동 배치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잦아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자주 있습니다, 그런 게.

박춘호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일자리총괄과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1,907억 9,800만 원이며 그중 70퍼센트(%)인 1,344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인 563억 6,000만 원 중 이월액은 455억 8,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0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예산현액은 92억 2,600만 원으로 그중 95퍼센트(%)인 87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예산현액은 422억 9,600만 원으로 그중 86퍼센트(%)인 364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9,2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302억 7,600만 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284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7,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 예산현액은 187억 4,600만 원으로 그중 62퍼센트(%)인 115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1억 32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317억 6,400만 원으로 그중 43퍼센트(%)인 136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8억 1,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124억 5,100만 원으로 그중 90퍼센트(%)인 112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8,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460억 3,500만 원으로 그중 53퍼센트(%)인 242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7억 8,2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우수기관 인센티브 7,800만 원, 오이도 해양 경관 시설 재정비 사업 2억 원, 월곶에코피아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사업 7억 8,000만 원 등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4,100만 원, 문화재 관리 사업 1억 4,200만 원, 오이도군철수부지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용역 9,100만 원, 체육시설 유지 관리 사업 1억 원 등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13억 7,700만 원, 산단 재생 사업 41억 1,900만 원, 시흥문예회관 건립 85억 8,600만 원,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사업 6억 9,600만 원, 장현다목적체육관 및 반다비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49억 6,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86페이지 보시면 청년친화기업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비용 2,600만 원이 결국에는 내일채움공제에서 좀 불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인건비적인 부분에서 채용이 덜돼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하는 내일채움공제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업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저희가 대주는 그것이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런데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서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남는 것이죠. 인건비가 아니고 얘네들이 어떻게 적금을 들면 적금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이상훈위원

중도 포기자 같은 것인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퇴사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비 같은 경우 9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2,590만 원 정도 불용이 된 부분은 이것은 채용이 안 돼서 그렇게 불용이 난 것인가요? 아니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게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저희가 공고를 하고 또 이렇게 모집해야 되는데 그 공고 기간, 모집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인건비가 좀 많이 남은 사례입니다.

이상훈위원

101페이지 보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 지원하는 것에서 우체국 쇼핑몰 온라인 판매 지원 잔액이 좀 남아 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우체국 쇼핑몰에서 성과가 좀 어떤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900만 원 정도 수익을 좀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체국하고 용역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이게 저희가 명절 때 그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보다는 좀 많이, 900만 원 정도 수익이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 완제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완제품이 없어서 성과가 좀 안 나는 편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우체국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네이버도 해 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우체국이, 이때가 좀 더 많이 나온 사례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에서 많이 올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노출 빈도가 적은데 우체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노출 빈도를 많이 주면서 홍보해 주다 보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그 특정사라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쿠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예 지역 특별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던데 그런 부분도 혹시 해 보신 적은 있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쿠팡하고는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고요. 우체국이 그나마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인지도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부분이었고 저희가 우체국하고 좀 했는데 한번 쿠팡도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네. 뭐 꼭 그렇게 하자는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금액 투입한 대비 아무래도 효과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제가 계속해서 부서들마다 성과 지표를 좀 보고 있는데 일자리총괄과는 기본적으로 다 성과율이 지난해보다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서서는 이게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냐라는 언급을 드렸는데 오히려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좀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여성 취업 지원 부분 성과가 지난해 대비 43퍼센트(%)나 더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추진 성과 부분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인턴제 교육 훈련 지원 사업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수치를 계산할 때 중복성 같은 것을 빼고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는 중복은 다 제외하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아, 제외하고 하시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혹시 사회적 경제 조직 부분에 보면 우리가 성과 부분을 사회적 경제 기업 수로 평가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달성률이 이 부분만 살짝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나온 것이기는 한데 저는 궁금한 게 매출로 혹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 매출이라는 것이 기업의 매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상훈위원

네, 기업 매출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기업들한테 자료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개인······.

이상훈위원

예민하신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예민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도 공개해 주는 그런 기업도 있는 반면 공개하지 않는 이런 기업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산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이 부분만 그냥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 목표 달성률을 사회적 경제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기에는 좀 저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시대적인 것이라든지 뭐 배경에 따라서 선정이 덜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매출 쪽으로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출을 사실적으로 이 기업들도 공개해 주셔야 줄었으면 준 대로 우리가 또 그에 따른 전략도 짜고 그러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기업과 한번 협의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황 조회를 하는데 그 매출액에 대해서 좀 공개해 달라고 같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안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한번 저기를 해서, 의견을 해서 한번 좀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는 그래도 또 일자리총괄과는 이월액은 없어요잉?

「네」하는 위원 있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는 단년 사업으로 거의 다, 그 사업이 아니고 그냥······.

박춘호위원장

지원?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원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종합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모든 계층에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잉?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행정복지센터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기 뭐야, 예산 지원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주민센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주민센터는······.

박춘호위원장

그 직업상담사 인건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도 우리 일자리총괄과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저희가 인건비하고 저희가 모집해서 동에다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동에?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관내에 구인 구직 대민 서비스라든가, 이런 전문직업상담사도 필요한 것이죠, 또 지금 현재로서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일반, 뭐 능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 그다음에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취업 연결을 해 줘가지고 취업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구직 구인이 좀 어때요? 한 해 동안 예를 들어서 2022년도나 2021년도를 보면 직장을 찾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취업률이 좀 높은 편인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취업 박람회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취업률이 한 30퍼센트(%) 이상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한 19퍼센트(%), 20퍼센트(%)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30퍼센트(%) 정도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취업 상담, 취업 연결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구인 기업하고 구직자하고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도 거기에다, 그 사이트에 신청을 하고요, 구인 기업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저희가 뒤져가지고 좀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연결해서 저희가 취업 박람회를 하거나 연결해 주다 보니까 취업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높은 편인데도 저 같은 경우도 같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공단에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관리직 분들은 아직도 사람이 필요하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채용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아직까지도 어떤 단순 조립이나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데 우리 새일본부라든가 취업 박람회라든가 워크넷을 통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죠. 물론 삼디(3D) 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저기할 텐데 우리 특히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 보면 단순 노무 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던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할 것이고 새일도 보면 우스갯소리로 거기는 여성만 직장 구하려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자분들도 해당되죠? 여성만 되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거기에서는 여성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 말이 맞네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하게 되면······.

박춘호위원장

누가 우스갯소리로 새일본부는 여성만 간다고 그러기에 그럴 리가 있나, 직장 구하려면 남자도 갈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니네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거기에 남성분들이 오면 저희 일자리센터하고 연결해서······.

박춘호위원장

아, 그쪽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일자리센터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동에 취업상담사가 나가 있으니까 동에 연결해서 동에서······.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동에 있는 것은 지금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많이 모르시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업상담사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다 알죠. 저희가 꽤 오래 직업상담사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복지 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취업이 필요하면 바로 거기에서 취업상담사가 연결해 주고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동을 통해서도 취업하신 분들이 많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죠. 동에 취업상담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하나 불러드릴게요. 구직 등록 인원이 1만 270명이고 구인 등록 인원이 5,995명 취업자 수가 7,364명 이것이 2021년 10월 기준으로 구직 구인 일자리 운영 실적인데 혹시 이것 아세요, 과장님?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제가 현황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구직 등록 인원이 1만 270명이 등록했고 그다음에 구인 등록이 5,995명 했는데 취업자 수는 7,364명이 했다는 뜻인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회사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 회사가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별도로 인센티브는 저희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 것은 없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러면 저희는 취업 알선하는 것으로······.

박춘호위원장

아, 알선하는 것으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끝나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수시로 저희한테 취업을, 알선해서 취업이 된 기업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서 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연결해서 또 취업 알선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서 취업하신 분들이 거기 근무 연수가 좀 장기 재직으로 가던가요? 아니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장기 재직으로 좀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많이 연결되는 쪽으로 볼 수 있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구나. 하나 더 여쭐게요잉. 과장님, 국도비 매칭이 많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 국도비 매칭이 끊기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요? 하셨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는 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은 지역 공동체 사업이나 공공 일자리 이런 사업에서는 국비 지원을 좀 받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종합일자리센터의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우리가 시비로 운영을 좀 하는 것이고요.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의 국비 받아서 운영하는 쪽인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가 끊어진다고 그러면 거의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인건비를 거의 다 그쪽에서 사업비나 이런 것을 여성가족부에서 받고 있는데 거기가 끊어진다고 그러면 거의 새일본부는 최소 인원만 남겨놓고 운영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인 것이고요, 나머지 공공 근로 사업이야 좀 끊어지더라도 시비 좀 편성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여성새일본부 같은 경우 상당히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겠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공대 쪽에서······.

박춘호위원장

어디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서울공대. 한국······.

박춘호위원장

서울공대? 한국공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한국공대.

박춘호위원장

한국공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거기에서 일자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같이 사업을 추진한 그런 게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떤 걸 다시 한 번, 그것이 어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한국공대에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취업 알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서 같이 이렇게 좀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여기가 조금 불용액이 좀 있어요잉? 그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종합일자리센터요?

박춘호위원장

네. 아닌가? 90페이지 쪽에 보면 종합일자리센터에서 한 9,6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게 불용된 것이죠? 전체적으로 쭉 청사 운영이라든가, 기간제 보수라든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 아니에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기간제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업상담사 기간제 보수인데요, 저희가 취업상담사를 뽑았다가 퇴직을 하면 저희가 공고를 내고 다시 또 뽑아야 되는데 이 기간이 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렇게 채용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기간에 임금 못 나가고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 그런 공백 상태가 없어야 할 텐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액이 없을 정도로 일자리총괄과는 담당하는 만큼 또 업무가 많잖아요잉?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런 부분 쪽에서 좀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 보실 수 있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거기 보면 소상공인 호우 피해 재해 구호 선지급 지원해가지고 불용액이 3억 원 되어 있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밑으로 쭉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이것이 작년에 8월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소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먼저 선지출하고 도에서 추후에 한 11월경에 도비를 교부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 과목 변경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저희들 한 200가구 작년에······.

한지숙위원

네, 200가구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보시면 밑에 부분 쪽에 시루 큐알 코드(QR code) 발송 건수 축소로 인한 예산 불용이 있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게 큐알 코드(QR code) 발송 건수가 축소됐다는 것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신규 가맹을 한다거나 했을 때 다시 큐알 코드(QR code)를 이렇게 제작해서 발송해 주는데 작년에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어서 사무관리비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한 해에 시루 큐알 코드(QR code) 발송 건수가 얼마나 돼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일주일에 한 1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지숙위원

이것은 거의 신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그만큼 축소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만큼?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축소가 아니라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지숙위원

예상치보다 못 미친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계속 시루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돼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4만 5,000개 정도요. 네, 가맹점 수 그 정도 됩니다.

한지숙위원

4만 5,000개 정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아, 가맹점 수 1만 4,000개.

한지숙위원

1만 4,000개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시루를 이용하고 있는 가맹점 수가 지금 1만 4,000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보시면 밑에 쪽 보시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114페이지······.

한지숙위원

밑에 쪽에 보시면 여름철 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지금 이게 아까 설명드린 예비비로 해서 지출했던 그것입니다. 아, 이게 작년에 집중호우로 내려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통해서 선지출했던 그 돈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먼저 선지출되고 그다음에 아까 110쪽에 표시되어 있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예비비로 쓰였던 것을 과목 변경해서 그냥 다시 불용 처분을······.

한지숙위원

같은 내용인 것이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보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107페이지 보면 우리가 소규모 상권 환경 개선 사업으로 2,300만 원이 남았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게 신청 상권이 적었던 것인가요, 2022년도에? 2,300만 원 좀 넘은 것이면 대략적으로 1~2개 정도가 아예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 네, 네. 이게 좀 자부담률이 10퍼센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공모를 세 번이나 했는데도······.

이상훈위원

아예 안 들어오신 거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자부담률이 10퍼센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세 번이나 공모했는데도 신청이 좀 저조했고 또 그분들이 금액을 저희들이 최대 3,000만 원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좀 또 적게 신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몇 개 들어왔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작년에 3개소.

이상훈위원

3개소 들어온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능곡 상가하고 댓골하고 신천역세권.

이상훈위원

우리가 일곱 군데가 있나요, 총?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여덟 군데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여덟 군데 있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섯 군데는 아예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신청 안 하신 것인지, 혹시······.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자부담······.

이상훈위원

부담스러워서?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저희들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좀 바뀌어야 하는 신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원 체계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이게 작년에는 사업을 공공 구역으로만, 공공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공동으로만 쓸 수 있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점포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 육성구역 내에 있는 그 뭐죠? 이런 포토 존(photo zone)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렇게 같이 모두가 쓸 수 있는 교육장 이런 것만 할 수 있게 해 놓아가지고 좀 저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에 좀 많이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올해는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줬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개별 점포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상훈위원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소진되고 있는 중인가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섯 군데 다 들어왔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다 들어왔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11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 3,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 삼미시장 건설 그 부분에 대한 공사 건 남은 비용인 것인가요, 주차 시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삼미시장이 아니라요. 110페이지······.

이상훈위원

11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 건이거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이게 작년에 정왕시장, 저희들이 정왕시장 작년에 지원했거든요. 오이도수산시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매니저가 중도에 퇴사를 했어요.

이상훈위원

네? 시설 보수입니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시설 보수?

이상훈위원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 네, 네. 거기는······.

박춘호위원장

저기 담당 팀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이상훈위원

네,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은

김영은전통시장팀장

전통시장팀장 김영은입니다. 정왕시장 하수관로 및 주차장 보수했던 내용이고요, 그 공사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공사 잔액이 꽤 남았네요, 그러면?
영은

김영은전통시장팀장

저희가 입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공사비 자체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짜리 공사인데 거기에 우리가 8,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이면 잔액이 그래도 꽤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것 비용 잡으실 때 좀 고려해 주셔야겠네요.
영은

김영은전통시장팀장

네, 공사 부족하지 않게 조금 여유 있게 좀 잡으려고 했던 것도 있고 하면서 입찰하는 금액이 좀 하니까 그만큼 남게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저희가 지금, 아, 죄송합니다. 민간 재해 및 소상공인 물품, 방역 물품 지원 보상금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것이 지금 6억 원 남았는데 이것이 도비 보조금 집행액 반납한다고 적어 놓았어요. 그러면 6억 원 정도가 남았으면 지금 신청이 그만큼 저조했다는 것으로 적어주셨는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게 점포당 10만 원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포당 1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신청률이 적었습니다.

이상훈위원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중기부로부터 명단을 받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명단 받은 것으로 다 해서 에스엔에스(SNS)도 하고 문자 발송하고 했는데 중복 신청자도 많고 이렇게 업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업종이 되는 게 아니라 몇 개 업종만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예산하고 좀 큰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도비 신청 당시에 금액을 꽤, 그러면 우리 그러면 데이터가 잘못된 것인가요, 우리 소상공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6억 원 남은 것이면 정말 많이 남은 것이잖아요, 10만 원씩 계산했을 때도?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한테 문자 보냈을 때 회신 답변율도 그렇겠지만 이분들한테 제대로 안 갔으니까 이렇게 남는 비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전달이 안 된 것보다는 저희들이 핸드폰 번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자는 발송을 계속 했거든요. 그랬는데 대상이 안 되는 업종도 이렇게 좀 많았고요, 또······.

이상훈위원

이것이 타시들도 비슷하게 돈이 내려왔죠, 도에서?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타시들도 비슷하게 돈이 남았나요? 그것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성과표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소상공인과는 성과가 조금 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목표치들이 기본적으로 똑같이, 작년과. 잡힌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 개선 부분으로 해서 아예 목표치를 2개 잡으시고 2개 달성해서 100퍼센트(%) 이렇게 해 둔 경우들이 있는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제가 이런 것들을 불러드리면 소규모 상권 개선 사업 개소 수 3개 잡고 3개 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 3개 잡고 3개 이렇게 있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을 목표로 잡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성과 지표를 좀 올리기가 저는 조금 민망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소상공인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줬던 지원 액수라든가 아니면 지원했을 때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또 얼마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들어가 줘야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과는 개소 선정이 몇 개 됐는지 이런 것들로 성과를 잘 잡는 것 같아서······.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 100퍼센트(%)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잡다 보니까 좀 그런 식의 목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량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지역상생매장 연간 총매출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달성을 시키시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이상훈위원

목표치를 예를 들어서 8억 원 잡았으면 정확히 딱 8억 원에 맞추셨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가능한 것인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저희들 그 목표치를 연초에 세워서 계속 매장 운영 매니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매니저가 훨씬 더 노력해가지고 우리 꿈상회 매장 매출액이 훨씬 더 높아가지고 엊그저께는 인천일보에 보도 자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상훈위원

소상공인과가 올리신 성과 지표 부분은 한번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좀 수치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한번 봐주시고 결국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지원하는 부서로 또 나아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단순히 시루 화폐 이것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직접 사업을 수행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진짜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나타내주는 성과 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발언 관련해서 129페이지에 보면 시흥화폐 시루 발행액 해서 목표가 2021년도에 2,000억 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3,000억 원인데 너무 크게 잡다 보니까 달성 성과가 1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조금 안 되게 한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목표를 좀 적게 잡으셨으면 아마 140퍼센트(%) 근접해서일 것인데 뜻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소상공인과에 기대 많은 게 이 시루 지역사랑상품권 이것 발행해서 할인율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국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기존의 할인율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비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랑 또 시 자체에 그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예전 할인율로 회복하기 위한 뭔가 대책을 갖고 계신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저희들 현행 조례에서 5퍼센트(%) 이상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6퍼센트(%)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국비가, 국비는 이제 확정된 것이고, 이번 하반기 때.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반기 때 가져가야 할 정확한 할인율은 6퍼센트(%)에서 상회 하는 할인율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지만 도에서 생각하기로는 한 7퍼센트(%) 정도, 저희들이 지금 6퍼센트(%)지 않습니까? 한 7퍼센트(%)로 하고 명절 기간에는 저희들이 한 10퍼센트(%) 해 보려고······.

이건섭위원

10퍼센트(%)?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이건섭위원

특정 기간에만?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건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10퍼센트(%) 달성은 힘들겠네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10퍼센트(%)를 가지고······.

이건섭위원

과거처럼 10퍼센트(%) 할인해서 하는 것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지금 국비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좀 10퍼센트(%)로 가져가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한도를 낮춘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현행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이건섭위원

그러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가 10퍼센트(%)를 맞춰준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에게 국비가 100억 원 내려왔기 때문에 100억 원이 더 시비가 추가돼야······.

이건섭위원

100억 원?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100억 원 정도 시비가 더 추가가 돼야 된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 정도는······.

이건섭위원

그러면 소상공인과에서는 상당히 부담되겠네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죠? 그 10퍼센트(%)에 맞춰서 다시 100억 원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시장님 결심도 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10퍼센트(%)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현행 지금 6퍼센트(%) 가지고 가고 있어도 연간 200억 원 정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액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상황에서도.

이건섭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과거 10퍼센트(%) 할인했던 그 기억을 갖고 있어서 가장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게 언제쯤 다시 10퍼센트(%)를 할 것인가가 좀 쟁점인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예산상이나 결산상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 1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 경기도에서도 안 움직이고 그러면 시에서 부담이 있을 텐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추계가 얼마 정도 되는데, 그게 100억 정도 된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발행액의 10퍼센트(%) 그냥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건섭위원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검토는 하고 계신 거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저희들 항상 고민하고 있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8퍼센트(%)로 해 볼까,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섭위원

하여튼 내년에 여러 가지 사항도 많이 있는 부분에서는 좀 검토해 주셔서 시민들이 과거에 체험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 네, 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지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완공돼서 지금 됐는데 요즘은 좀 어때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요즘 저도 자주 나가보고 있고 저도 와서 가장 그쪽에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요즘 훨씬 더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일반 우리 슈퍼마켓하고 협업이 돼서 그쪽에서 물량들이 많이 나가고 있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률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박춘호위원장

작년 6월에 개소했는데 1년 됐거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많이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때에 비해서는, 초창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매출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물류센터가 된 게 관내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라든가, 자생력 강화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했어요. 그런데 요즘 민원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듣는 얘기를 보면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조그마한 슈퍼마켓들이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대형에서 편의점들로 지금 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아시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도 나름대로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공동물류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까지 편의점들이 지금 입점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잉?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애초에 유통물류센터를 만들 때 저희 동네 슈퍼가 한 450개 정도 추정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한 280개에서 260개 정도, 담배 판매점 기준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급격하게 동네 슈퍼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통센터 그쪽 위탁 맡고 있는 이사장님한테도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서 슈퍼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음식점들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물건들을 좀 많이 취급해서 식자재 마트한테 대항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고자 지금 그쪽 위탁 책임자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장

애초에 신선식품은 공단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신선식품도 같이 들어가서 우리 공단에도 그런 여러 조그마한 식당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쪽까지도 하려고 애초에 계획 잡았잖아요, 그 부분?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애초에 계획 잡아서 시설도 했는데 재정상 여의치가 못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안 했는데 계속해서 저희도, 우리 부서에서도 좀 열어라, 많이. 식자재 마트처럼 우리도 취급해야 된다고 해서 한두 품목씩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 상가에 편의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건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제도적으로나······.

박춘호위원장

기존 슈퍼마켓에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 슈퍼마켓이?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렇기 때문에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박춘호위원장

그것에서 어떻게 인센티브라든가, 가격이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인데 지금 대략 몇 퍼센트(%) 정도나 일반 저기보다 더 싸게 나가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지금 그쪽에서는 매출액의 한 3~4퍼센트(%)만 저희들이 수수료로 받고 있고 그런데 물량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공산품 같은 것이 싸게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슈퍼한테는 구매한 금액의 3~4퍼센트(%)만 수수료로 떼고 슈퍼에다 주고 있어서 슈퍼에서도 동네 슈퍼들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저희들 그것 말고는 어떻게 이런 대기업 체인점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뀌고 이런 것은 시대 변화 따름이라 저희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는 없고 늦출 수는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통해서 계속 해 주면서? 그런 상황이지 그것을 이렇게 대기업 체인점으로 바꾸는 것을 다시 동네 슈퍼로 돌리는 그럴 수는······.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그런 것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나쁘게 표현하면 대기업의 횡포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조그만 아파트 단지까지 편의점들이 치고 들어온다는 것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들어오면 똑같이 허가 사항이에요? 신고 사항이에요, 허가 사항이에요? 허가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부서한테는 뭐 하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 부서에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그러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면 가능한 거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단지 통제하는 것은, 허가 내주는 것은 담배 판매.

박춘호위원장

담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 외에는 저희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 저희도 그것으로 해서 추계를 보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장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착한가격업소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게 올해 조례가 통과되었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나 있어요? 12개 있는 게 맞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작년에까지 19개 있다가······.

박춘호위원장

작년에 열······.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홉 개.

박춘호위원장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올해 12개로 축소됐는데요, 이번에 또 이것 공고 내서 신고가 들어오는 데 있는데 조사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좀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이 업종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12개 그나마 있는 것도 보니까 6개가 이미용업이에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서 세탁업하고 목욕업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좀 시행한 지가 된 것으로 알고 조례까지 통과됐는데 12개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이게 기준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례 제정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셨는데 국가에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았거든요. 그 기준을 충족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단계로서, 좀 더 낮은 단계로서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시흥형착한가격업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검토하려고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활성화해 보려고.

박춘호위원장

이 주무 부처가 어디에요, 정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행정안전부입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안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기준이 엄격하다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다가는 착한가격업소를 하라고,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놓고 하라고 하면 안 되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시흥시 착한가격업소로다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니, 이것 저희들이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해야 되는 것이고, 시흥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다도 이번에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했습니다,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안 맞는다. 좀 더 완화시켜서 활성화시켜달라고 경기도에다 건의를 한 상태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행에서는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실무 팀에다가는 이것 좀 우리 시흥형으로 해서 좀 기준을 낮춘 시흥형 착한가격업소로 한번 제도를 만들어보자고 이렇게 요청해 놓았는데 좀 그쪽에서······.

박춘호위원장

가능해요? 행안부 기준하고 다르게 우리가 시흥형착한가격업소로 가능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더 많은 가게들이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 좀 여유 있으면 바로 검토해서 내년에 한번 잘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게. 이것은 좀 최대한 많은 부분들 참여가 가능한 가게들이, 저기 좀 참여해야 할 것 같은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이것이 인센티브가 또 너무 미흡하거든요, 행안부에서 제시해 준 게. 그래서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조례 제정할 때 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좀 줘서라도 장려해야 되겠다고 하는, 실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소상공인과에서는 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좀 활성화하셔야 돼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디자인 불빛거리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지금 옥구상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옥구상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최근에 회의도 했고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왕동 48, 51은 거의 로데오거리 공사가 끝났더라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마 옥구상가는 아직 시작 단계고 예산도 적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32억 원 정도는 꽤 큰 금액인데 지금 문제는 그 로데오거리의 가게들, 거기는 지금 48이나 51은 그 가게들이 다 앞으로 튀어나오는 부분들 다 없는 상태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던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거기는 그 부분이 해소될 것 같아요? 염려스러운 게 그것이거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바로 직전 이 앞주 금요일 날 용역 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도 좀 모시고 또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도 같이 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비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었는데 저희들이 덱(deck)을 설치해 놓으신 상인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전체 옥구상가 내에 있는 상인들 의견도 좀 들어봐서 좀 정책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 시의회나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어떤 그런 저기가 될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계속 만나더라도 상인들하고의 의견을 잘 조율해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자금 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 불용이 나왔어요. 이 부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2차 보전금인데요, 이게 추경에 편성한 것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전하는 것이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기업체들한테 육성 자금을 지원해 주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2차 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2차 보전은 0.5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평균으로 한 2퍼센트(%) 정도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나요, 2021년도 것?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게 매년 차이가 있는데요, 전년도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한 30억 원 정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당시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됐는지······.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그 정도로 작년에 저희가 결산 때 지적받았는데요, 조금 많았습니다.

이상훈위원

이번에 그러면 또 여기도 많은 편인가요, 이 액수가?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게 3억 원 정도니까 조금 금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추경에, 10월에 편성됐어요. 편성이 됐고 사업이 12월 10일 날 종료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은 약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용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가 좀 사업 일수를 고려하면서 다음에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다른 데는 사업비 항상 부족한데 넉넉하게 잡아서 불용되는 것보다는 쓰는 게 좋으니까요. 그 125페이지 보면 저희 일자리 환경 조성에서 근로자 복지 시설로 금액이 남았는데 이 금액 남은 것들이 어떻게 좀 남게 됐는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근로자 복지 시설은 잔액이 두 군데가 남아 있는데요,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했고요.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리모델링(remodelling) 끝난 다음에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준공식을 못 했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노동 취약 계층 유급 병가 지원 금액이 3,100만 원 남았는데 지금 사유서는 이게, 불용 사유는 이해는 가기는 가요. 그러면 이게 거의 사용이 안 됐다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3,5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정도만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2001년도에 조례 개정하고요, 2022년 상반기에는 보건복지부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시스템 사용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신청자 수가 좀 적었습니다.

이상훈위원

많이 모르는 것은 아닌가요, 노동자 수가 전국에서도 우리 시흥이 정말 많을 텐데?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모르는 것보다는 이 지침이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하고 중앙부처에서 가져오는데요, 이 대상자가 지역보험 가입자 중에서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제안에 맞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올해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올해도 같은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 불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이 내용 제목, 타이틀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게 지원 혜택을 받는 노동자 수가 그만큼 적다면 우리가 한번 내용에 대해서 변경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노동자들이 많은 우리 시흥에서 유급 휴가를 받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되게 좋은 제도인데 그 제도가 회사들의 눈치를 봐서 이것을 못 하는 것인지, 그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래도 우리 시에서만큼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국가 산단이 있는 도시는 많지 않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기업지원과도 우리가 성과 지표를 좀 보면, 과장님, 성과 지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이상훈위원

보시면 조금 우리가 이것을 성과라고 하기가 저는 이 성과 지표 타이틀을 이렇게 잡고 이것을 성과로 잡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기업 지원 애로 수, 그러니까 150건, 150건 잡아서 실적률이 140퍼센트(%)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건수도 잡은 숫자 수치도 그렇고요, 강소기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보다 1개 치 더 올려서 진행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스리디 프린팅(three D printing) 같은 경우에는 줄었는데 제가 스리디 프린팅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달성 성과율이 되게 미비해요. 특히나 강소 육성 기업 수를 보면 우리가 2018년 이전에 34개소에 대한 선정이 있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열자리 초반 대 숫자만 지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가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도시인데 계속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신 부분이 어떤 것 있으실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강소기업 육성 지표는 예산하고 연계된 부분이라서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증가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1억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3억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금도 약간 줄었던 사항이 되겠고요. 이 지표들은 지표자하고 개소 수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예산 편성이 좀 많이 증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목표라든가 수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지 못한 한계점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강소기업 육성이 1억 원 줄었는데요, 2021년도 비해서?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최대한 1억 원씩 최대 지원했는데요.

이상훈위원

아, 그런데 2021년도 결산 금액이 10억 원인데 2022년도 예산 9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억 원밖에 줄지 않고 진행됐던 것인데······.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1개 업체당.

이상훈위원

(책자를 보이며) 지금 이 예산 사업 결산 현황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과 지표 표에. 이것은 전체 사업을 결산했던 현황이라서 총 10억 원 쓰셨고 9억 원 소요된 거예요, 사업 예산이.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1억 원 예산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1억 원씩 지원한 게 9개 했다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은 1억 원씩 줄었다고 치더라도 강소기업 육성 기업체 숫자는 2018년도 대비 우리가 3분의 1로 떨어졌는데, 수준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걱정스럽게 바라봐야 할 부분 아닐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했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많이 선정을 못 한 부분은 좀 있고요. 지원 금액도 약간 기업마다 차이가 있는데 약간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스리디 프린트 어떻게 보세요, 산업?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지금 스리디 프린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생산기술센터, 생산기술연구원의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주고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작년에는 목표라든가 이것들이 좀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안 좋다 보니까 스리디 프린팅은 삼디(3D) 업종이라는 뿌리기술을 가지고 신청하고 있는데요, 신청자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올해 정산을 하면서 생산기술연구원에 한번 강력하게 좀 홍보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작년에 스리디 프린팅 사업 우리가 진행한다고 하셨을 때 이것 기업들이 많이 접는 사업이다. 스리디 프린팅이 도움이 많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뿌리기업을 육성하기 해서 이것이 잘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성과는 한 20퍼센트(%), 30퍼센트(%)가량이 빠졌고요. 계속 앞으로 빠질 것입니다, 스리디 프린팅 관련된 산업은.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 짤 때, 2023년도 예산 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아, 2024년도죠?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과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우리 기업지원과의 사업들 그리고 보면 매출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기업 지원하면 결국 이 부분 우리가 지원한 금액 대비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혹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율만 보면 되거든요, 매출 수가 아니어도. 그런데 그런 부분도 빠져 있다는 게 우리가 성과 지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어떠한 자료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기업한테 어떤 지원했는지도 우리가 데이터 가져오신 것, 가지고 계신 것 없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직접 지원 사업은 많지가 않고요, 산업진흥원이나 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연구원에 위탁하다 보니까 그 현황들은 직접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체명 같은 것은.

이상훈위원

적어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위탁업체에 굉장히 많이 맡겨서 사업 수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모니터링,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정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결국에 기업지원과가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 업체한테, 그 위탁업체한테 맡겨놓고 거기에서 지표 알아서 보고만 딱딱 올리게끔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네, 과장님,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책자 138페이지 보면 2022년 달성 성과 보면 1,200, 4,200이 명수죠? 1,200명 목표로 했는데 4,200명 와서 달성률이 350프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맞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지금 성과 보고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섭위원

네, 138페이지,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1,200명 하면 한 달에 100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니야?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평균적으로 작년에는 일평균이, 지금 평균이 17명 정도 매일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용했는데 주말이라든가 쉬는 날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용자 수는······.

이건섭위원

는 것 아니야?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늘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지금 그 옆 페이지 보면, 139페이지 보면 월평균 이용자 수가 51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7명 정도 오시는 거겠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액을 보면 1억 8,920만 원 그 정도 잡혀서 인건비가 7,400만 원인데 한 2명 정도 쓰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거기에 계약직이 1명 와 있고요, 노무사가 1명 와 있고 기간제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고 심야반까지.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일 이용자가 한 17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돈을 주면서 써야 할지에 대한 의문 사항이 많이 들고 차라리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자고 그러면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은 그 밑에 있는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로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은가. 왜냐하면 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억 8,500만 원 갖고 굉장히 많이 일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문서상에서 나오는 1일 17명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1억 팔천, 1억 구천, 2억 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뭔가 효율성을 이용하다 보면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보다 일은,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예산이 비슷한데 업무의 양을 봐서 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이쪽으로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예산도 좀 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위탁을 가야 되지 않은가. 왜냐하면 노동자지원센터가 더 전문적이에요. 시흥쉼터 운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쪽으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이 어떻게 노동자지원센터랑 너무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는 문서상으로만 제가 봤을 때는 업무의 양 차이나 품질의 차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클 텐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1억 9,000만 원, 2억 원 가까이 세워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노동자지원센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소명이 잘 안 돼갖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가 돼서 이 부분에서 예산을 다이어트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노동자지원센터로 위탁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부분은, 예산 부분은 시흥쉼터 운영에 관해서 예산 부분이 과하지 않은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고, 인건비부터 하루에 17명 오고 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변호사나 노무사 계셔서 활동하신다고 그러지만 노동자지원센터랑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면 노동자지원센터로 업무를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업무를 위탁 주는 게 맞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시흥쉼터 운영에 관해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위탁을 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그랬는데 보다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어쨌든 결산은 이렇게 끝났지만 불용액도 또 상당히 많이 남더라고요. 한 6,000만 원 가까이 남는다고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시흥쉼터 운영은 뭔가 물음표가 적어도 한 5개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차년도에는 어떤 위탁을 하든지 예산의 다이어트가 선행되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잉. 지금 우리 엠티브이(MTV)에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하고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그게 공정률이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지금 엠티브이 지원 시설은 현재 설계 중이고요, 설계가 7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설계?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135억 원이 들어가서 비용이 되는데 120억 원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집행이?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지금 120억 7,700만, 120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부지 매입비하고요, 설계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공원 녹지 축소 개발 이익금이라는 게 원래 이런 명칭이 있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2016년 9월에 시화지속위 과정에서 수공에 제안을 했습니다. 공원 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건물을 짓고서 그 비용으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갖고 한 사업이라서요. 원래 공원 녹지를 지어야 할 비용을 저희가 근로자 지원 시설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공원 녹지 축소 개발 이익금이라는 게 어차피 거기 엠티브이에 공원이나 녹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수공이 240억 원을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근로자 지원 시설을 짓자고 했던 것인데 이런 이익금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가?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20억 원 정도 사용했었잖아요?

박춘호위원장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120억 원 지원은 수공으로부터 들어온 차입금으로 편성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수공이 240억 원을 내놓기로 한 중에 반이 들어온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공원 녹지 축소 개발 이익금이라고 있는지, 이것을 아무리 인터넷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과장님도 아셔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지속위하고 시흥시하고 관련 단체하고 협의할 때 쓴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원이나 녹지를 축소하는 것은 뭐 문제가 안 되니까 했겠죠잉?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음, 생소하고 인터넷 뒤져도 나오지도 않는 명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를 했으면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네요잉?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시작 단계고 7월에 설계가 끝나면요, 이제 공사를 발주해서······.

박춘호위원장

공사 착공이 7월 이후에 되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한 10월 정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장

10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한 2년 걸리겠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

박춘호위원장

하반기에?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음,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5쪽 보면 공모 사업 부분에 경기도 산업단지 출퇴근 버스 부분이죠, 이 부분 2,200만 원 불용됐던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작년에 공모 사업이었죠, 둘 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통근버스 운영 사업하고요, 스마트허브(smart hub) 통근버스 운영 지원 사업하고 밑에 경기도 산업단지 출퇴근 버스 지원 사업하고, 제이버스(J-BUS)죠. 둘 다 공모 사업이었어요.

이상훈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밑에 제이버스 같은 경우는 예산이 2회 추경 때 편성이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12월부터 올해 2월 달까지 3개월로 개월 축소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하려고 올해부터는 재정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해버렸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지속성과 안정성이죠. 해서 지금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네, 그러면 이해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뭐 특별한 것은 없기도 했었고요, 저희 성과 지표 한번 보면 우리 산업단지 역량 강화 부분에 성과 지표 부분을 재생 시행 계획 용역으로, 용역 진행률로 산정을 하셨어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왜 이렇게 산정을 하셨나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동안 행정 절차가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어요,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착공이 들어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뭐했냐면 재생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정립을 한 거고요.

이상훈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작년까지 재생 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고시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건건이 다 국토부 승인 사항입니다. 해서 뭔가를 변경한다거나 조정한다거나 할 때 국토부하고 다 협의 보고 거기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라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용역에 대한 부분을 빨리 맞춰야 착공 설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착공에 들어가는 구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6억 원인가 편성이 돼가지고 이번 달부터 공사 업체 선정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100퍼센트(%)가 된 건가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러니까 네, 부분 시행 계획으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 국비하고 도비는 편성이 됐고요, 시비가 좀 모자란데······.

이상훈위원

그러면 용역 자체가 2021년도에는 90프로(%)였고 2022년에는 97프로(%)였는데 7퍼센트(%)만 1년 사이에 올라간 건가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이상훈위원

올해 3퍼센트(%) 올라간 거고? 목표 성과치만 보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맞습니다. 이게 7퍼센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훈위원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과표를 누가 본다고 그러면 조금 의아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그리고 뒤의 것도 보면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 부분을 면적으로 잡으셨어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도 사실 목표치를 면적으로 잡는 경우 저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저도 이렇게 보면 물론 이게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후 포장도로 2킬로(km)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킬로수(km數)로 하든지 면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건건이 보면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자전거 도로라면 킬로수가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는 킬로수로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런데 정확지는 않죠, 또. 거기에 따라 공사 물량이라는 게 있고······.

이상훈위원

제 생각에는 주차장, 결국에는 주차장 건이니까 주차장 매입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퍼센티지를 나타냈으면 좀 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면 수 따지면······.

이상훈위원

좋지 않았을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맞습니다, 이를테면 뭐 400면, 300면이라고 한다면······.

이상훈위원

네,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게 맞겠죠. 저도 뭐 작년에 와서 보니까 조금 좀 안 맞는 부분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제안을 드릴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저희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공단을 좀 가봤더니 얘기하시는 게 출퇴근 버스 교통 불편 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올해 2월 달에 운행을 종료하고 재정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잉?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그러면 그때 저희가 한 9월 달 정도에 그것 관련해서 어떤 정책 토론회를 할 건데 그 안에 했던 내용들이 좀 나오면 그때 한번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도 될까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통근버스 관련해가지고는 그때도 제가 또 참석을 했는데 교통 문제에 관심이 좀 많더라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산단만의 특성이죠.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구조 또 시장의 논리에 안 맞는 구조죠, 대중교통이 들어가려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산업부하고도 간담회 때 얘기를 던졌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랬어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입지총괄과라든가 그쪽에다가, 국장님 나오셨더라고.

박춘호위원장

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꾸준하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지를 가지고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지자체만의 어떤 부담으로 가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통근버스 자체도 지금 보면 올해도 2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산단공이 7,5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3억 500만 원 지금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기는 하지만 국비에 대한 부분을 좀 늘려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박춘호위원장

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그리고 포지션도 국가산단이니까 산업부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박춘호위원장

음, 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해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렸더니 예산 얘기는 좀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때라도 제가 필요하면 같이 참여해 주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제가 요청하면?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5쪽 보시면 경기도 문화의 날이 1,600만 원 불용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왜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45페이지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백사십······.

이상훈위원

네, 145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영역인데 이게 보면 우리가 1억 5,000만 원 예산 비용이었다가 1억 3,000만 원 정도 쓰시고 1,600만 원 정도 남은 비용이거든요. 그래도 꽤 큰 비용 중에 속하는 것 같아서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과장석 마이크가 꺼진 것을 보고) 네, 마이크 다시 누르셔야 켜집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경기도 문화의 날은 경기도와 시와 시비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1,600만 원은 집행 잔액인데요. 이것······.

이상훈위원

좀 많이 남지 않았나요, 행사비인데 그래도? 1,600만 원인데 웬만한 프로그램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것 하여튼 2022년도 상반기는,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다음에는 좀 이렇게, 그래도 꽤 큰돈이다 보니까, 백 단위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천 단위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 정도 더 프로그램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147쪽 보시면 문화도시 협력체계 운영비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법정 문화도시 컨설팅 자문 미추진"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나왔는데 이것 한번,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법정 문화도시가 정부가 새로 바뀌다 보니까 전에는 예산 부분이 시비 부담이 다소 부담이 적었는데 지금은 3년 동안 추진하는데 100억 원 이상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법정 문화도시를 해도 만약에 공모를 해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지방자치단체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포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네, 그런 이유라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우리가 또 너무 시 부담이 크면 부담이 되니까요. 151페이지 보면 종교시설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1,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종교시설 생활안정금이라는 것은 뭔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교회, 사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원한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어떤 종교 지원드리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기독교, 불교, 천주교, 네.

이상훈위원

아, 네, 모든 종교에 다 해당되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모든,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골고루 동일한 비용으로 다 나가게 되는 건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느 교회는 신도자 수가 몇 명 있고 이런 것들 상관없이 전부 다 개수대로 정확히 나간 건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게 나갔다면 금액이 남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어느 부분은 차등 지급이 좀 있었던 것은 아닌 건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요.

이상훈위원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신청주의기 때문에요.

이상훈위원

신천동에 한해서만 나오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신청.

이상훈위원

신청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신청.

이상훈위원

신청한 곳들에?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신청,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신청하지 않은 곳들이고, 그러면 기준이 뭐였었나요, 당시에? 그냥 신청만 하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신청, 시흥시 관내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상훈위원

전부 다 받아가셨던 것이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종교시설까지 우리가 지원했어야 됐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신도 수 이런 제약이 많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뭐 그런데 종교시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지원금이 나간 것은 조금,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이런 비용이 똑같이 있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없었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155쪽 보시면 시립합창단 보상금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비용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155페이지입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시립합창단은 육아휴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인건비가 남은 건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육아휴직에 따른······.

이상훈위원

157쪽에 보면 시흥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2,8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 비용은 혹시 어떤 금액인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술활동증명서가 있어요. 이게 신청해갖고 지급이 되는데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한, 이것도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상훈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지급이 됐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올해는 사업, 이 사업은 없고요, 또?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그, 네, 올해는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코로나 때 되게 다양한 분야에 지원금들이 나갔네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예술인활동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게 되는 건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급불가금액들이 이렇게 커진 건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지급불가는 아니고요. 신청한 분들, 신청주의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신청한 분 자체가 적어서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러니까 예술인활동증명서를 구비해갖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상훈위원

이 예술인 안에는 예를 들어서 모든 문화예술 쪽 관련된 직종 직렬은 전부 포함되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권도 하시는 분이시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체육······.

이상훈위원

그러면 체육은 문화로 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네. 그다음에 159쪽 보면 유통 관련업 관리 부분에 380만 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게 불법게임기 운송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불법게임기 게임업체를 적발하면 강제집, 행정명령을 뭐 영업정지 30일 이런 식으로 행정 제재를 내리면 그것에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안 따르고 또 계속 하고 부득이 행정대집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대집행이 축소됨에 따라 절약된 금액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불법게임기 단속을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과 지표도 좀 보면 과장님 성과지표서 혹시 보신 적 있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예술누리, 문화예술누리 참여 인원수가 2명이에요? 151쪽 보면요, 문화예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누리는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이상훈위원

그런데 명이라고 적어주셔서 제가 2명으로 지원하는, 2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2,340인데 달성률을 100퍼센트(%)고 전년도 대비 이게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숫자가 좀 사업······.

이상훈위원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성과지표서인데 좀 잘 안 보시나 봐요, 과들이. 그래서 대충 적어놓으신 것들이 워낙 많아보여서 제가 계속 과들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여기 참여 인원수라는 산식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업별입니다, 사업별.

이상훈위원

그러면 2개의 사업에 2,340명이 와서 100퍼센트(%) 달성이라는 지표를 적게 된 건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네, 실적표가 그런 프로그램 기획 운영, 지금 보면 다 건수 되게 낮고 작년과 동일하게 잡고 이렇게 잡으신 것들이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협력체계가 얼마 났느냐, 문화자치 강화, 문화재생 확대, 애매한 건수로 우리가 목표치를 조성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가 목표치 조성하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문화 향유를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했느냐라든가 아니면 예산 집행에 우리가 뭐, 문화인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생활 잘 못 한다고 그러는데 지원은 얼마나 갔느냐, 이런 수치들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문화자치나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는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그 성과 분석 저 나중에 보여줄 수 있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연도의 회계 마감 결산서이고 그것에 우리가 성과 보고서를 보고서 부서가 잘했는지 못 했는지를 보는 것인데 거기에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과장님 그것 하나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시립합창단이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다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이 밖으로 외부행사도 가시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시를 대표해서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시흥시 관외······.

박춘호위원장

관외에도 행사를 가실까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예술단······.

박춘호위원장

어쨌든 보면 그분들이 우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수원에 가서 한번 그런 공연을 봤는데 저는 뭐를 지적하고 싶냐면 복장 있죠? 복장, 옷.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도 그분들이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 단원들인데 어쨌든 그런 제복들은 저희가 다 지급해 드릴 것 아니에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제복이 제각기 달라서 제가 볼 때는 좀 깔끔한 복장으로 할 수 있도록······.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그 제복은 본인들이 다 구비······.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 아니요. 제복 다 우리가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그게 오래돼서 제가 몇 번 우리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얘기 나눴거든요. 너무 좀 초조해 보인, 아니 초췌해 보인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좀 그분들의 복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양복 외 신발까지도 다 규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해서, 그래도 시의 얼굴인데 밖에 대외적으로 나가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 보이는 것 같아서,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한번 좀 체크하셔서 깔끔한 복장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9쪽에 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 부분에 금액이 좀 남아 있어요. 이 부분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화호나 거북섬이 그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외부에 벤치마킹 가거나 또 우리 시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현장 라운딩(rounding)시켜주는 사업 예산이었는데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전혀 사업 추진을 못 해서 전액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밑에 오이도 군철수부지 이것 사업 차액으로 발생한 비용은 그냥 낙찰차액인가요, 단순히?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 용역 예산이 8억 원이었는데요, 한 87.7프로(%)로 낙찰이 정해졌고 그래서 지금 9,810만 원 정도가 낙찰차액 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 밑에 보면 해양축제가 우리가 이태원참사에 따른 2일 차 행사 중단이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되게 금액이 조금 남았어요, 지금 보면.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게 저희가 행사 추진하다 보면 갑자기 사무용품이나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태원축제 때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2일 차 행사를 못 하면서 2일 차 집행해야 되는 사무관리 실비 이런 게 좀 불용 처리됐는데 그게 딱 20프로(%) 정도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오전에 철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아니, 하루는 그날······.

이상훈위원

네, 하루는 하시고 둘째 날 오전에 철수 결정이 났을 것 같은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오전에 아예 시작 안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시작을 아예 안 했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2일 차 대금까지는 지급을 했던 거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그 렌털료(rental料)나 이런 것은 또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지급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지급이 됐고요, 네, 네.

이상훈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계약서상에 전부 다 있는 건가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변호사한테도 자문받고 이랬는데 이게 뭐 천재지변도 아니기는 하지만 저희는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 조금 중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예약해 놓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파라솔이나 이런 천막 렌트(rent) 이런 것은 어떻게 됐든 저희가 이틀 동안 쓰기로 약속을 한 것인데 주최 측에 의해서 행사를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그렇죠. 소상공인 보호라는 측면은 되게 좋기는 한데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게 시민의 어찌 보면 금액인데, 또 나가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었고 저희도 시 자체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법적 자문받은 결과에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방침 받고 그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당시 첫날만 축제했을 때는 그러면 효과는 어땠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일단 작년에 거북섬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또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올해는 경인방송이랑 저희가 맥주축제랑 연계해서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하고 또 작년에도 원래 계획에는 ‘JTBC’랑 연결해서 서바이벌(survival) 그런 게임으로 접근을 했는데 방송 연계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PPL’ 사업이랑 연계를 못 하고 시 자체 사업으로 하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 성과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일 차에도 호응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훈위원

이번 연도는 경인방송이랑······.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해양레저 프로그램은 시 자체 프로그램이고요. 경인방송은 맥주로 해서 날짜는 똑같지만 각각 별개로 추진하는 사항이, 같은 날짜로 연동돼서 추진되기는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경인방송이라고 하면 뭐가 좋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경인방송이 또 인천에서 맥주축제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방송이나 후원을 받고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인방송이 가수들을 데리고 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는 방송사 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항상 보면 행사들,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런 행사들을 경인방송이랑 한 것들도 있던데 크게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것 같지는 않아서, 봤을 때.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일단은 거북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인지도가 많이 낮은 게 현재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시 자체 행사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방송사하고 연계를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큰 방송국을 데리고 오려면 그것에 맞게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 노력해 주시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우리 성과 지표 보면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생태 기반으로 한 축제들, 우리가 방문객들 보면 2021년도에 180만 명 오셨고, 올해 2022년도에 194명 오셨어요. 이렇게만 보면 되게 잘 오신 것인데 실제 써주신 것 갯골축제로, 다음 장에는 갯골축제 것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는 22만 명 오셨고 2022년도에 15만 명 오셨는데 15만 명 온 것을 역대 최대 방문객수라고 적으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2021년도에는 저희가 랜선(LAN線)으로 축제를 하면서 4개월 동안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 동안에 랜선에 접속한 사람을 데이터로 하면서 직접 방문객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22만으로 데이터가 축적된 것이고 2022년도에는 저희가 랜선 축제가 아닌 대면 축제를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의 집객 인원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이게 실제 오프라인 숫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경제 효과가 29억 원에 15만 명 정도 온 것 같은데 이 산출기준은 어떻게 된 건가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산출기준은 1명당 왔을 때 얼마 정도 소비하느냐로 따졌는데 관내하고 관외는 소비액이 한 2~3만 원 정도로, 관내하고 관외는 교통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지출액이 좀 다르고요, 저희가 용역 결과 보고에 의해서 집계된 금액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대학교에 용역결과서 그것 받은 것에서 기준을 잡은 것인데 그분들은 이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현장에 온 분들이 관내니 관외니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 또 현장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요원들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로 데이터가 용역 결과 보고로 나온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이 산출방식이 너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잘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갯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곳으로만 단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집객 하는 인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사실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방식으로 수동으로 카운팅(counting) 하는 방식으로 입구마다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럼으로 인해서 놓치는 인원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나 이런 통신사랑도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신용카드 쓴 거나 이런 부분으로 분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또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접근을 못 했고요. 이 정도 인원은 저희가 가상으로 한 수치는 아니고 시간당 곱해서 카운팅 하는 봉사자들이나 현장 인력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로 나온 수치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신용카드 지표라든지 아니면 통신사 망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인공지능 시시티브이(CCTV)가 인원수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집단 규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사한테 그렇게 지출하는 금액을 그렇게 바꿔서 쓰면 더 확실한 데이터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이게 용역은 단순히 용역만 아니고 저희가 문체부나 경기도나 문화관광축제로 평가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의 어떤 지표를 가져가야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대로 제대로 축제가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집객인원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만은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SK’나 이런 데 알아봤는데 용역비를 저희가 작년에 집행한 게 1,50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는 그 데이터를 살 수 없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연계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하여튼 자세한 내용 같은 것은 우리가 행감도 있으니까······.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자료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직 덜 온 게 있어서······.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지금 그 사본까지 말씀하셔서 사본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를 듣고) 아, 네, 네. 회계과에 위원님이 그 내역서 전체를 말씀하셔서 저희 과의 것은 다 제출을 했고요, 회계과에는 편철되어 있는 것을 따로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서류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네, 과장님 결산하고 상관없지만 과외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현재 시티투어(CityTour)가 운행되고 있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언제부터 운행되고 있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지금 3월부터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3월부터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정규 코스를 2개 정도 운영했었는데요, 하나는 연꽃테마파크하고 갯골생태공원으로 오는 한 코스가 있었고 또 한 코스는 갯골생태공원하고 오이도 선셋(sunset)으로 들어가는 그 정규 코스가 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모집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몇 명 정도 모였는데 우리 시흥에 이런 투어로 해달라.”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 맞춰서 하는 수시 투어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고요. 현재 1코스로 되는 연꽃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반응이 좋았는데 15명 정도 모집이 되어야지 저희가 운행을 하는데 그것은 좀 모집이 안 되어서 지금 오히려 선셋 코스에 많이 사람들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공동체 투어로 다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상시 운행이 아닌 거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상시 운영합니다.

한지숙위원

상시 운행해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한지숙위원

그러면 시간 주기로요? 아니면 요일 주기로,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토요일 날이 연꽃이었고요, 일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정규 코스였고요. 수시는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모집이 15명 정도 이상 되어 있으면 그 일자에 맞춰서 평일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상시 운영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예약제로만 운행이 가능한 거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렇게 아무 때나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갯골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시티투어 운행 시간과 그다음에 내용이 써져 있는 포스터가 붙여 있더라고요, 인포메이션(information) 안내 입구에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려놨어요, 시간을. 아세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현장 확인 못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중간중간을 가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안내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안 계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저녁 무렵에 갔었거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중간중간 시간을 가려놨는데 그 가려놓은 것을 왜 가려놨는지, 또 운행을 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만큼 홍보가 돼서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저는 그 가려놓은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시간을 포스터에 아예 인쇄가 돼서 홍보용으로다가 문 입구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중간 타임을 테이프 같은, 절연 테이프 같은 검은 색지로다 가려놓으셨더라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정상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시티투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싶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저기 뭐야, 하나 좀 여쭐게요잉. 우리가 보니까 체육지도사 퇴사 건이 좀 있더라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떤 이유는 당연히 있겠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체육지도사분들이?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 시흥시가 체육지도자분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박춘호위원장

지도자가 많이 여기 저기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타시에 비해서 지도자 숫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숫자가?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임금 체계는 어때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임금은······.

박춘호위원장

높아요? 아니면······.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임금은 다 동일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동일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수당 같은 게 좀 차이가 나서 그렇죠.

박춘호위원장

아,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혹시 퇴사 중간에 지도자가 나가버리면 하던 프로그램에 지장이 생길 것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체육회에서 다시 모집을 합니다, 공고를.

박춘호위원장

아니, 긍게 모집은 다시 하겠지만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혹시 있던가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거의 임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급은 동일하지만 복리후생 같은 이런 명절수당 같은 게······.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복리후생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 뭐 어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에게 흡족할 만한 것은 줄 수도 있겠고, 없겠지만 문제는 중간에 이렇게 지도자가 나가버리면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또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잖아요? 그게 우리들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지도자분들이야 뭐 보수가 낮으면 높은 데로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없으면 다시 지도자 채용해서 계속 이어가면 되겠지만 중간에 공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제가 예산 법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 31개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비교를 해봐서 낮으면 예산팀하고 좀 해서 맞출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한 번에는 만족할 수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