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무창교는 작년에도 익산청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낸 적이 있고, 계산교 부분하고 같이 아울러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도 그때 현장 나와서 확인했었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해서 같이 현장에서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도 13호선과 27호선 합류되는 곳에 저희가 군에서 임의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응급조치라도 우선 해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고 상인회 사무실, 화장실 등 환경을 개선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문화,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전통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발굴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후 사업단장을 선정하였고 6월에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기부 사업계획 승인 후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내외부, 휴게 광장 및 안내표지판 등에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상인대학을 운영하였고 시장 내외부 디자인 설계를 마쳤습니다. 지난 4월에 업무 2차 협약과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제작 설치를 추진하여 12월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수단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주택 지원사업에 비해 지원 대상의 폭이 넓고 자부담이 적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석곡권역 302개소 중 103개소를 현재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공모사업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현재 컨소시엄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6월 중순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9월 중에 공모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외 1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73개소에 4억 1,500만 원을 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이차보전금 17개소 1,400만 원과 카드수수료 289개소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세부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희망센터를 통해 사업 상담과 신청 접수 및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곡성심청상품권 운영입니다. 금년도 곡성심청상품권 판매 목표는 총 300억 원으로 일반판매 180억 원, 정책 판매 120억 원입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일반 55억 원, 정책 97억 원 등 총 152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 최소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율 10%는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또한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카드형 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청상품권 판매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곡성읍, 옥과, 입면 2,13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내 1. 2구에 대해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여 전남도시시가스 측에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를 사업 대상으로 결정된 읍내 2구 22세대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위한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내 공사를 준공하여 내년 초 사업 대상 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마을 단위 LPG 공급 탱크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가스 공급과 기존 LPG보다 약 37%가량 저렴하게 가스를 이용할 수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올해 오산면 연화마을, 부들마을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준공하여 2024년도부터 가스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 1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므로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된 완제품의 수출, 판매 및 출하 등 관외 지역으로 수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총매출,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으로 물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물류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곡성 운곡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 효율성 제고, 고용 창출,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오산면 운곡리 18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재심사,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결정 등이 완료되어 현재 단지 조성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공공폐수시설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준공 전 관리계획 수립 및 분양을 통한 기업 유치 목표 조기 달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고도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고도화 2개소와 기초 2개소 총 4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화사업은 2개소가 중기부 1차 평가를 통과하였으며 기초 분야에 대해서도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기업 선정이 완료되면 전남도 및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개 기업 유치, 2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현재까지 타깃 선정, 찾아가는 투자유치를 위해 철조망 제조업체, 제분업체 등을 방문하였으며, 겸면 농공단지 내 토지 4필지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진행하여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 맞춤형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유치 입지 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투자기업 유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완료 전 조기 분양을 위해 전국 식료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미분양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곡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곡성군의 실효성 있는 경관 정책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여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곡성읍내 문화거리 조성사업 확대입니다. 곡성읍 시가지 내 관공서 등 주변 벽면 등에 곡성의 옛날 모습, 그 시절 어울리는 전경 사진 등이 담긴 그림타일로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지 및 지역상권 활력 경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곡성읍 버스터미널에서 군청 구간에 경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분전함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곡성읍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생긴 분전함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디자인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완료하여 특색있는 거리 경관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업 대상 개소 수는 11개소입니다. 다음은 17쪽 예술이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의 미관과 환경 개선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특색있고 개성 있는 마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마을별로 사업내용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의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중앙초등학교 앞과 군청사거리에서 군민회관 앞 구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옥과면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옥과면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재생의 단계적 준비를 위한 옥과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리문전통시장 권역과 죽림마을 권역에 추진하여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계획안 작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석곡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석곡면의 주거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6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집수리 지원사업, 주차장 조성, 마을회관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곡성 오일시장 친환경 주차장 조성, 대황강 변 산책로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돌실어울림센터 조성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석곡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석곡 시가지 가로환경 등 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지중화 사업으로 석곡면 도시재생사업 중 석곡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전, KT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작년 10월부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중화 공사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및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노후된 오곡면사무소 신축과 병행하여 행정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합니다. 오곡면 행정문화복합센터는 3층 규모로 신축되며 면사무소, 문화복합공간, 판매ㆍ전시공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건축기획 및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였고 기차마을 행복이음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시설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옥과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도시재생의 단계적 준비를 위해 작은 규모의 사업을 먼저 실시하여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옥과전통시장 권역과 죽림마을 권역에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설치 등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로써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곡성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옥과면 소재지 내에 환경 및 안전 분야에 스마트화를 통해 도ㆍ농 복합 미니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부서 사업중복 여부, 사업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국토교통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군비로 재활용 PET 시스템, 버스쉘터 및 쉼터 등 주민밀착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 5개소, 신규사업 1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삼강어린이집 간, 곡성고등학교 주변 확포장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원불교~삼강어린이집 간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옥과고~옥과천 간 사업을 완료하고, 곡성고등학교 주변 확포장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군 관리계획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 등 입안 절차를 이행하여 5월에 전라남도에 군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도 관리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도시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현재 관내 공공하수처리장 곡성, 옥과, 석곡, 입면 쪽에 운영관리 상황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철 석출장치인데 입면 같은 경우 상태가 노후화돼서 한 번 교체해준 사항입니다.

예, 완료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정화조에 어떤 토출구가 낮은 쪽으로 되어있던 것을 저희들이 정화조를 폐쇄하면 공공하수처리장이나 마을하수처리장 관로로 연계해서 자연 유화가 되어야 하는데 집들이 도로보다 마당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자가 펌프를 설치해서 해주고는 있습니다. 사업 시행 중에 정화조 폐쇄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대게는 그 부분을 자기들이 유지관리할 수 없다는 사항에 있어서 폐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사실은 중계 펌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 설치하고 기계 설치,

정화조 폐쇄 당시에는 저희들이 자가 펌프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사업 시행 중에는 저지대에 있는 가구는 본인들이 원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유지관리한다는 서약만 해주면 사업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완료 후에 전기장치가 들어가고 기계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관리, 고장 나면 보수하는 것은 본인들이 한다는 조건 하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화조 폐쇄 사업을 따로 할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방문 설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 결손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네요.

결손처리는 아니고요.

결손처분 연 1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결손은 어떻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월결손을?

세금 기준의 기간을 보통 5년으로 보듯이 5년 정도 전체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그렇습니다. 5년 전에.

5년 전에요? 그러면 이렇게 체납액만 갖고 계시지 말고 결손을 과감히 정리하셔서 못 할 부분들은 결손 처리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체납액만 갖고 계시지 말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체납이 오래전 것이라면 모르는데 어느 정도 해소됐다가 현재 시점에서 체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손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행 중인 체납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내실 분은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작년 치, 재작년 치 안 냈다고 해서 결손 처리하면 다 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되는 것은 과감히, 이 체납액을 결손을 하시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2019년쯤에도 한번 정리했고 결손을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담당 체납징수제 정기 보고회를 연 2회를 하셨잖아요. 연 2회를 하시는데 연 2회보다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징수 보고를 하시는 것도 체납을 징수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아까 서류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월 1회는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방문 독촉하고 있습니다.

직원포상제도 한번 줘보십시오. 징수를 잘하신 분들한테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