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은 관외출장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윤석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사회재난 안전 관리 추진 외 20개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곡성은 여름철 섬진강과 보성강, 압록유원지 주변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2개월간 물놀이 위험지역 5개소에 안전요원 15명을 배치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물놀이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 장비를 구비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미축제장과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과 축제장 안전 점검 등 취약 시설에 대하여 적기에 점검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취약 분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지난 4월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교통안전공단과 전남소방본부와 연계하여 안전문화운동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11개 읍면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대군민 안전문화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전시ㆍ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지역방위 태세를 확립하였고 민방위 정기 검열과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비상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무훈련, 을지연습, 화랑훈련을 철저히 준비하여 상시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섬진강 변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국도 17호선으로 오곡면 송정~압록과 침곡역 앞~송정까지 총 4.5km의 구간의 전선을 지중화하여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증기기관차가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송정~압록 1.8km 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침곡~송정 2.7km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가정역~봉조리 구간 1.3km에 대하여 2024년도 신규사업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군도 위험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곳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도 8호선은 현재 공정률 60%로 구조물 공사가 추진 중이며 군도 1호선은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지구인 군도 3호선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9월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입니다.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앙초 회전교차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태평삼거리는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신규지구인 금단삼거리는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연화삼거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한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겸면 가정지구 등 계속 지구 5개소 중 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교촌지구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지구인 고치, 청단, 구룡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곡성읍 신기지구는 6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삼기면 근촌마을 등 7개 마을에 134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별로 4년간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 선정 삼기면 근촌, 고달면 대사, 겸면 칠봉마을은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2021년 선정지구인 석곡면 덕동마을은 6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선정지구인 석곡면 흥지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6월 중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으며, 2023년 신규 선정지구인 삼기면 농소, 입면 제월지구는 6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신규 공모지구인 삼기면 월경, 죽곡면 고치, 겸면 운교마을은 지난 5월 3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하여 6월 8일 3개소 모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편성 후 기본계획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지구당 사업비가 80억 원으로 국비, 지방비 각각 50%이고 3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합니다. 4, 5월 중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예정 대상지는 6개소로 6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예정 대상지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상 주택의 형태가 단층 또는 복층으로 상당한 부지면적이 소요되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적으로 토지협의가 가능한 부지를 검토하여 사업공모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곡성읍 중심지에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피스테이션 건립과 배후마을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피스테이션 건립사업은 설계 공모가 완료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연내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배후마을 거점 조성사업은 구원 1구, 대평 1구, 신기 1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구원 1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평 1구, 신기 1구 마을에 대해서도 8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확충 정비하여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겸면 40억 원, 고달면 31억 원입니다. 겸면은 포근해건강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까지는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시설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고달면은 한걸음생활관 증축,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 중 전라남도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초생활거점 기능을 정비하여 지역의 성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겸면 상덕마을 등 12개 마을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26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1년 선정지구인 겸면 상덕, 겸면 죽산, 오산면 가곡, 목사동 공북 1구, 입면 금산 1구 마을은 시설 공사 시행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선정지구인 곡성읍 동산, 석곡면 유평, 목사동면 죽림마을은 실시설계 중으로 6월 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선정지구인 삼기면 연봉, 목사동면 신전, 옥과면 목동, 오산면 연화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10월 중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주민숙원사업은 총 354건으로 총사업비 9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자체 설계단을 구성하여 설계를 완료하였고 3월 사업을 발주하여 상반기 총 179건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섬진강 배수의 영향으로 내수가 배출되지 않아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용역 2차분을 발주하여 용역 추진 중으로 10월 중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연말까지는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재해 위험 요인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2024년까지 수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4,400만 원이며 금년에는 4억 원을 투입하여 3차분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연재해지구를 선정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군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호우, 대설 등 예기치 못 한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4월에는 풍수해보험 만료자 재가입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 풍수해보험 리플릿과 팜플렛을 읍면에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집중 홍보 기간에는 홍보 물품 및 캠페인을 통하여 가입자를 증가시키고 아울러 재해취약지역에 속한 군민들을 파악하여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 태세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우려 지역에 7종의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중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상황실 운영과 재난 상황 전파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보다 안전한 곡성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요원 12명이 4조 3교대로 365일 24시간 곡성군 주요 지점의 CCTV 641대를 상시 관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소방서에 긴급출동 시 출동지역 인근의 CCTV 영상을 총 510회 제공하였으며 각종 사건ㆍ사고 대응과 해결을 위해 영상정보를 75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CCTV 설치 위치조정 작업을 추진하여 야간관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2022년 하반기 특교세 이월사업인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인 영상정보 강화 사업으로 22개 마을에 32대의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3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는 오곡면 명산마을 포함 24개 마을에 24대, 입면 서봉교차로 포함 14개소에 17대의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 방범용 CCTV 정기 점검을 추진하여 녹화 여부 등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방범 취약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매월 3회 안전보건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와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요인을 조사하여 관리하는 등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 교육과 교재 등을 제작 배부하고 질식위험 밀폐공간, 유해 위험 기계기구 및 화학물질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법령에 따른 사업장 분리, 관리감독자 확대 지정과 교육 전문인력 보강 및 민간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추진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관내 타 기관 사업 현황입니다. 도로 관련 사업이 6개소에서 추진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 협의, 주민 의견 사항 반영 등 해당 기관과 의견을 조율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건설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세 군데 공모하셔서 세 군데 다 선정이 되셨어요?

예, 6월 8일에 통보받았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잘 해야 두 군데 정도 선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이 노력하신 덕분에 세 군데 다 선정이 돼서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다른 마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더 공모할 수 있도록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보니까 국비가 70%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9%, 군비가 21%이니까. 일반 사업에서 70% 사업이 환경사업 외에는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국비가 70%여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마을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물품. 올해는 준비 잘 되어있습니까?

예, 준비 잘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전 국민 민방위 훈련 언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을지연습 있고, 화랑, 충무훈련 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전 국민 언제 한다고 하던데요. 북한의 위성 발사 경보오류로 인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물품이 부족한 게 있나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재난 대비는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섬진강 변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있잖아요.

예.

공사하신 분들도 안전에 있어서 유의를 잘 하겠지만 공사하면서 언제 사고 한번 났었죠? 사망사고.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한전에서 발주한 부분입니다.

한전에서 발주한 부분.

한전에서 관로를 발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관로 매설하다가 포크레인이 잘못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침곡역에서 좀 지나면 지중화 작업 공사를 하고 있던데 공사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안전에 주의하겠지만 다른 공사보다 안전에 대해서 덜 민감한 것 같아요. 교통 수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해요. 우리가 발주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 현장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통사고가 하나 난 것 같은데 큰 사고는 아니겠지만 그러더라도 그 구간은 우리가 발주한 거잖아요.

저희가 발주하는 부분은 나중에 한전에서 발주한 부분이 지금 공사 시행 중이고 저희는 포장해서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부분이 저희가 발주한 부분인데 한전에서 발주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같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저기 국도 위임국도 아닌가요?

국도 17호선은 지금,

순천국토?

순천국토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월 중으로 사업 부지 지장물 주택, 사무실 철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 6월 중이면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타 기관 추진 사업 중에서 석곡IC~겸면 국도 27호선 잠깐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27호선은 공구가 두 군데로 나뉘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현재 석곡IC~곡성IC까지, 삼기삼거리 그쪽까지는 목사동 공북리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해서, 설계해서 검토 중에 있고, 또 삼기삼거리에서 겸면 평장리까지는 겸면 가정리에 현장사무실을 지어서 실시설계서, 검토 내역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잘 진행되게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안전건설과에서 이게지금, 국가 익산청에서 관리하지만 저희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잘 꼼꼼하게 설계든지 민원 부분이든지 촘촘하게 건설과에서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이 제가 알기로 유지 보수는 읍면으로 내려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안전건설과에서 해주나요?

설치도 규모 있게 대단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로 몇 개씩 하는 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곡성읍 낙동원사거리 중앙주유소에서 메타세콰이어 가는 거리가 저녁에 보면 어둡습니다. 그것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읍에서 고달 간 도로 중에서 입체도로 들어가는데 구례 방면으로 커브 도는데 진입도로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초행길 오신 분들은 어디로 빠져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을 잘 살펴보셔서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순서대로 합시다.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별개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너무 잦은 곳이 있어서. 옥과의 계산교에 역주행이 계속 일어나고 무창리 교차로에 역주행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무창교는 작년에도 익산청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낸 적이 있고, 계산교 부분하고 같이 아울러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도 그때 현장 나와서 확인했었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해서 같이 현장에서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해줬으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역주행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면 역주행하신 분은 처음 오니까 길을 몰라서 하겠지만 역주행으로 당한 교통자 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임시적으로라도 역주행했을 때 밑에 감지 센서를 해서 벨이 울린다던가 이런 것 정도 하나 해주면. 예를 들어서 사이렌이 울린다든가 역주행 방송이 나온다든가 이런 걸 꼭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곡성군 자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해주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실 국도 13호선과 27호선 합류되는 곳에 저희가 군에서 임의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응급조치라도 우선 해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고 상인회 사무실, 화장실 등 환경을 개선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문화,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전통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발굴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후 사업단장을 선정하였고 6월에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기부 사업계획 승인 후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내외부, 휴게 광장 및 안내표지판 등에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상인대학을 운영하였고 시장 내외부 디자인 설계를 마쳤습니다. 지난 4월에 업무 2차 협약과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제작 설치를 추진하여 12월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수단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주택 지원사업에 비해 지원 대상의 폭이 넓고 자부담이 적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석곡권역 302개소 중 103개소를 현재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공모사업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현재 컨소시엄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6월 중순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9월 중에 공모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외 1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73개소에 4억 1,500만 원을 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이차보전금 17개소 1,400만 원과 카드수수료 289개소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세부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희망센터를 통해 사업 상담과 신청 접수 및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곡성심청상품권 운영입니다. 금년도 곡성심청상품권 판매 목표는 총 300억 원으로 일반판매 180억 원, 정책 판매 120억 원입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일반 55억 원, 정책 97억 원 등 총 152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 최소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율 10%는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또한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카드형 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청상품권 판매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곡성읍, 옥과, 입면 2,13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내 1. 2구에 대해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여 전남도시시가스 측에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를 사업 대상으로 결정된 읍내 2구 22세대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위한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내 공사를 준공하여 내년 초 사업 대상 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마을 단위 LPG 공급 탱크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가스 공급과 기존 LPG보다 약 37%가량 저렴하게 가스를 이용할 수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올해 오산면 연화마을, 부들마을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준공하여 2024년도부터 가스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 1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므로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된 완제품의 수출, 판매 및 출하 등 관외 지역으로 수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총매출,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으로 물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물류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곡성 운곡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 효율성 제고, 고용 창출,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오산면 운곡리 18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재심사,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결정 등이 완료되어 현재 단지 조성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공공폐수시설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준공 전 관리계획 수립 및 분양을 통한 기업 유치 목표 조기 달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고도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고도화 2개소와 기초 2개소 총 4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화사업은 2개소가 중기부 1차 평가를 통과하였으며 기초 분야에 대해서도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기업 선정이 완료되면 전남도 및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개 기업 유치, 2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현재까지 타깃 선정, 찾아가는 투자유치를 위해 철조망 제조업체, 제분업체 등을 방문하였으며, 겸면 농공단지 내 토지 4필지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진행하여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 맞춤형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유치 입지 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투자기업 유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완료 전 조기 분양을 위해 전국 식료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미분양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곡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곡성군의 실효성 있는 경관 정책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여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곡성읍내 문화거리 조성사업 확대입니다. 곡성읍 시가지 내 관공서 등 주변 벽면 등에 곡성의 옛날 모습, 그 시절 어울리는 전경 사진 등이 담긴 그림타일로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지 및 지역상권 활력 경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곡성읍 버스터미널에서 군청 구간에 경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분전함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곡성읍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생긴 분전함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디자인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완료하여 특색있는 거리 경관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업 대상 개소 수는 11개소입니다. 다음은 17쪽 예술이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의 미관과 환경 개선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특색있고 개성 있는 마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마을별로 사업내용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의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중앙초등학교 앞과 군청사거리에서 군민회관 앞 구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옥과면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옥과면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재생의 단계적 준비를 위한 옥과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리문전통시장 권역과 죽림마을 권역에 추진하여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계획안 작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석곡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석곡면의 주거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6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집수리 지원사업, 주차장 조성, 마을회관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곡성 오일시장 친환경 주차장 조성, 대황강 변 산책로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돌실어울림센터 조성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석곡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석곡 시가지 가로환경 등 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지중화 사업으로 석곡면 도시재생사업 중 석곡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전, KT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작년 10월부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중화 공사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및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노후된 오곡면사무소 신축과 병행하여 행정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합니다. 오곡면 행정문화복합센터는 3층 규모로 신축되며 면사무소, 문화복합공간, 판매ㆍ전시공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건축기획 및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였고 기차마을 행복이음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시설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옥과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도시재생의 단계적 준비를 위해 작은 규모의 사업을 먼저 실시하여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옥과전통시장 권역과 죽림마을 권역에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설치 등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로써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곡성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옥과면 소재지 내에 환경 및 안전 분야에 스마트화를 통해 도ㆍ농 복합 미니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부서 사업중복 여부, 사업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국토교통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군비로 재활용 PET 시스템, 버스쉘터 및 쉼터 등 주민밀착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 5개소, 신규사업 1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삼강어린이집 간, 곡성고등학교 주변 확포장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원불교~삼강어린이집 간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옥과고~옥과천 간 사업을 완료하고, 곡성고등학교 주변 확포장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군 관리계획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 등 입안 절차를 이행하여 5월에 전라남도에 군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도 관리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도시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전통시장 부분으로 자료 요청하고, 그다음에 제안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에 대한 계약사항 및 빈 장옥 실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 제안사항은 이제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오일장이 많이 퇴색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민선 7기 때 토요 장터를 논의하시다 시장상인회의 벽에 부딪혀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또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부딪혔던 부분이 뭐냐면 오일시장의 전통성, 그다음에 한 가지는 상인들의 복수 다른 시장과 겹치는 부분 때문에 장옥을 열지 못 한다. 이랬을 때 못 여는 장옥은 이제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 열 수 있는 장옥들만 다시 재편성해서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등 저희가 3개 정도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전통시장에서도 토요장으로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조금 더 종합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건을 좀 더 마련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냐면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요. 이제는 강력하게 행정에서 끌고 가지 않으면 또 그대로 제자리로 간다. 안 그렇습니까? 시장상인회에 아무리 맡겨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장옥 정리는 정확히, 사실 장날 문을 안 여는 장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잘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혹시 지금 문의하는 기업들은 있습니까?

문의하는 기업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식품이 주가 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여건이 괜찮아서. 그리고 위치적으로 옥과IC 주변이고 입지 여건이 알다시피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문의하는 기업들은 많고, 6월, 7월에 완료되면 분양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문의 왔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식품 관련 회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민간개발이 아니고 공공개발로 돌아서면서 분양의 리스크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청사거리~군민회관, 터미널에서~군청 구간 간판 정비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이번에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이 하나 선정됐고요. 저희가 9월, 10월 행안부 간판 개선사업을 신청하려고 주민협의체를 조성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통영을 갔다 오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준비들을 먼저 해야만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기반 여건들 먼저 마련하고. 실은 저희가 그 구간을 올해 작년까지 3년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번째 도전하는데요. 아무래도 그쪽 구간들의 상권이 아직까지는 비활성화되어있고 그다음에 간판들도 저희들이 옛날에 간판 정비 사업을 전부 해서 돌출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판 정비 사업의 주목적들이 너저분하게 나와 있는 돌출간판들을 정비하는 사업들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3년 동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 해줄 거라고 믿고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졌단 표현이 좀 그렇네요.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래야지.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잘 진행해서 선정돼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이 진행되게끔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곡면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그러면 행정문화복합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현재 있는 청사는 철거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 면사무소 이전계획은 있나요? 어느 쪽으로 하려고 하는…….

아직까지는 건축설계 중에 있어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고요.

그것도 빨리 선정을 해놓아야지 위치를 내고 바로 철거 들어가고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까지는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아직 조례에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돼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 공고계획까지 일단 초안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최소한 간소하게 저희가 꼭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그렇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승호입니다. 2023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민 힐링 공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군민 힐링 공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숲 관련 사업의 육성이행을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신기리에 위치한 청계동 솔바람 야영장 인근 사유림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캠핑장과 연계한 공립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군비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지매입을 이행할 계획이었으나 감정평가 금액이 20억 이상으로 책정되어 산지 활용도를 감안할 시 당초 검토한 부지매입 금액으로 매입이 불가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재 산림 휴양시설의 적합한 대상지를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적합한 부지매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연차별 세부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의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산림 휴양시설이 임기 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임업경영 작업로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업으로 자체 사업비를 반영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야에 개인이 개설한 작업로는 기상 여건에 따라 토사가 유출되는 등 사고 위험과 산림경영에 어려움이 많아 이에 따라서 임가의 보수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임업경영 능률 향상 등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작업로 콘크리트 포장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수 비용과 토사유출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3임가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 초에 보조금 교부 결정과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작업로를 확보하여 임업인의 임산물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해 임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임산물 품질 향상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생산장비 및 기반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임산물 상품화 외 4종 사업의 총사업비는 12억 7,600만 원입니다. 3월 중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조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와 독려를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임업인의 수요가 많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군비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임산물 상품화 국비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연도에는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의 수요 증가로 사업비 6,700만 원을 추가 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소득사업은 신규 자체 사업의 발굴을 통해 임업정책과 농업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임업인 소득 보전 임업직불제 시행입니다. 작년부터 임업 분야 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 자격을 가진 임업인들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대상자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33일간 총 314명의 임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였으며 약 5억 원의 임업 직불금을 전액 국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청대상자에 대한 서류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9월까지 서면 및 현지 조사와 의무 준수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겠으며 11월경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무 사항인 교육을 전원 이수하여 직불금 감액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여 임업 경영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규모와 전문화를 통해 산지와 지역민의 소득 창출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죽곡면 하한리, 고치리 일원에 10년간 연차 사업으로 조림, 숲 가꾸기, 임도 등 복합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3년 차로 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이며 상반기에 편백 9ha, 특용수 2.5ha를 식재하였으며 1.49km의 임도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 신설 1.3km, 추기조림 5ha 등 산림사업과 산림소유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산림조합과 상호협력하여 산지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경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조성 등 조림 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을 통해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경제림 등 총 135ha의 조림지를 조성하였으며 이중 지역특화조림으로 작년에 이어 참죽나무 5ha를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강수량 증가로 조림지 활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풀베기, 넝쿨 제거 등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활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우량목재 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 및 공익적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큰 나무 가꾸기 113ha를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가꾸기 등 3종의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풀베기 등 시기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과 사전설계를 조속히 추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 예방 ICT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 공모 신규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한 능동적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산불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군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이며 인공지능, 객체 인식 화면분석 기법과 스마트 CCTV, 화재 센서 등 ICT 기술을 접목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특히 야간, 새벽 등 산불 취약 시간에 감시 효율을 올려 선도적인 재난 대비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초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현지 조사 후 사업대상지를 삼기, 석곡, 죽곡, 옥과, 입면, 겸면 8개의 면사무소와 오곡, 고달 보건지소 및 근촌, 대곡, 죽정 보건진료소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가을 산불 예방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산불 발생 시 주택 등 시설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숲 가꾸기, 나무 심기 등을 실행하여 시설물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산불 발생 시 산림연접 지역에 위치한 사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옥과면 설옥리 수도암 부지에 숲 가꾸기 5.3ha와 회양목 등 내화수종 4,5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재된 내화수종 활착률을 조사하는 등 현지 조사와 사후 관리를 추진하여 대형 산불 확산 및 방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 산불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체계적인 산불 진화 체계 운영으로 산불 발생 시 조기진화를 실시하여 산림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대원 운영과 마을 홍보 강화로 산불 초동 진화에 적극 대응하여 도내에서는 우리 군이 유일하게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철에는 진화대원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 주원인인 논 밭두렁 소각 방지를 위한 인화물질 사전 제거 및 산불 진화 차량 권역별 배치를 통해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산림법 강화로 산림 연접지역에 대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마을 계도,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겠으며 연접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부산물 제거를 시범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열화상 드론 2대를 활용하여 권역별 산림 연접지역에 대한 드론 방송과 야간에 확인하기 어려운 잔불 감시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목적 산림 이용을 위한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 재해예방과 산림경영 기반 시설 역할을 하며 사유림에 대한 산림소득 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희망하는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18억 5,400만 원 사업비로 구조개량 3km, 임도 보수 9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임도 신설 및 작업 임도는 전라남도 설계 심의와 공사계약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간설임도 1개소와 자구임도 2개소에 대하여 임도 타당성 평가 등 내년 사업 추진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의 대상지에 대한 개별 면담과 설득을 병행하고 주민설명회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등산로 및 숲길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한 산행과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동악산 등산로 및 섬진강 둘레길에 대해 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기존에 설치한 노후화 된 방향판 및 안내판, 노후 데크시설 등을 전면 정비하여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곡성알프스가든 수국 전정과 관내 주요 등산로 풀베기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쾌적한 산행 환경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산림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을 설치하여 산림 재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6억 1,800만 원 사업비로 산지사방 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1km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기철 이전까지 사방댐 5개소 및 계류보전 1km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옥과 주산지구 사방댐은 사업대상지 진입로 하천 복개 공사 지연에 따라 해당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해 전라남도 현장 심사와 사전설계를 추진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을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확산 예방은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죽곡면 하한리 일대 약 10ha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를 완료하였으며 약 206ha의 산림지역 및 농지 인접 산림지역에서 발생 되는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방제를 위해 11개 읍면에 방제 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자산인 괴티재 조형소나무와 장송에 대하여 돌발해충 등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상시 예찰 활동을 통해 산림병해충을 적기 예찰과 정밀시료 검증을 강화하여 우리 군의 산림자원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ㆍ단체 참여숲 및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단체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마을의 특색있는 숲을 조성 관리함으로써 숲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오산면 관음마을 공동체정원 조성의 경우 관음마을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주민ㆍ단체 참여숲의 경우 옥과향교 문화재 현상 변경 기준 충족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 및 주민ㆍ단체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후에도 주민ㆍ단체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추진하여 아름다운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곡성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곡성천을 따라 식재된 벚나무 가로숲길은 우리 군의 큰 자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고사하여 단절된 곡성천 벚꽃길 구간에 관광과 뚝방정원 사업과 연계하여 왕벚나무 114주를 보식하였으며 농로 길에 지장을 주는 벚나무 117주에 대하여 전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병해충 방제, 풀베기 등 시기별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소공원 사후 관리 사업입니다. 기존에 식재된 가로수 및 철쭉단지에 대해 전정, 풀베기, 병해충 방제 등 시기별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6억 8,7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식재한 수목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권역별로 식재된 가로수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가로수 수형조절 및 경관 개선을 위하여 곡성읍 전통시장 주변 메타세콰이어 전정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권역별 사업발주를 통해 가로수 전정, 병해충 방제 등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도로변 가로수와 철쭉 식재지를 대상으로 풀베기 및 잡목 제거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통해 수시로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페이지 가로수 및 소공원 사후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 읍 외곽도로 가로수의 활용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나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외곽도로라는 게 현재 장선리 구간……?

아니오, 애향동산에서 우리 오일시장하고 신협 구간.

현재 앞에 메타세콰이어 전정할 수 있는 구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는 수종 갱신도 한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당초에 메타세콰이어 식재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선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도로 폭이 넓긴 넓습니다. 남원 같이 중앙에 분리대도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다른 식재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메타세콰이어같이 키 큰 나무는 식재는 좀 곤란할 것 같고 한다면 약간 조형목에 가까운.

과장님 아니, 가지치기 전정 사업을 꽤 몇 번 했어요. 한전하고 그다음에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비용이 혹시 얼마나 들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한전 쪽 있는 데는 한전에서 하고 있고요. 그쪽은 사업비를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것은 2,500 정도 됩니다.

2,500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메타세콰이어 잎은 썩지도 않고 상가 쪽에 문제가 되고. 문제 제기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2,500만 원 같으면 용역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용 갖고. 다음에 또 조금 지나서 이제는 원천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게 추경 때라도 용역비를 산정해서 이것을 수종 갱신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가로수를 뽑아내고 설계비가, 용역비,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는 우리가 파악해서 너무 많이 들면 또 고려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된다면, 정말 저거 지금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해년마다 가로수의 역할을 못 한, 뎅겅뎅겅 통나무 썰어놓듯이 썰어놓아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 팀장님들 해서 용역비라도 선정해서 이것을 수종하고 공사 금액을 잡아보신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 산불 발생이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한 건도 없습니까?

전남도에서 한 건도 없습니다.

아무튼 산불 예방 활동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오곡에서 압록 가는 데 보면 철쭉 철도 변에 식재되어 있잖아요. 유독 올해 보니까 기온하고 날씨가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때보다 꽃이 화사하게 피었어요, 올해는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군데군데 이가 빠진 곳이 있어요. 빈 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식 계획은 있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현재 침곡하고 송정 사이에 2020년도에 산사태가 나서 흘러내린 데가 철쭉이 일부 그때 당시 피해를 봐서 저희가 식재하였습니다만 비교되는 것이 기존 철쭉은 수고가 거의 2m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 보완한 것은 너무 낮기 때문에 좀 빈약하게 보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팀장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거기 키를 맞추기는 힘들 것 같고요. 밀식을 더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건설과장님도 계시는데 공사 같은 것 하는 데 있잖아요. 도로변 같은 곳. 그런 데 가보면 큰 철쭉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공사하면서 또 파서 없앨 거잖아요. 그럼 옮기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옥과IC에서 곡성읍까지 가드레일 옆에 철쭉 이렇게 가드레일 위로 한 줄씩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 하면 관리 비용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철쭉은 밀식되어있을 때 더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기도 좋고,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다른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 보면 월봉리부터 괴티재 정상부까지 현재 가드레일 옆에 그쪽에 철쭉이 일부 심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장 가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문드문 철쭉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본래 모습도 찾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부 옮겨서 일정 구간별로 집단화를 시킨 것이 훨씬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관리 측면에서도 더 나을 것 같고, 보기에도 더 좋을 것 같고. 철쭉이 없는 부분에 차라리 다른 수종을 식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과 업무보고 때 보면 신규사업이라고는 ICT 사업 하나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당연분 사업인데 신규사업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배려해줘서 작업로, 경작로 현재 5억 세워진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산림 임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신규사업을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금년도에 합강 구간은 저희가 일부 전정은 했습니다만 현재 빈 구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곡성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 등 16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곡성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일일 하수처리 능력 4,500t 규모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와 위생처리장 분뇨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 점검 실시로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난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TMS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 대행 용역을 통해 시설을 적정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법 개정에 따라 COD 측정기기를 TOC 측정기기로 교체 및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하수처리장 기술 진단 및 악취 기술 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과 지역사회 책임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쪽 옥과ㆍ석곡ㆍ입면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섬진강, 보성강의 수질보전 및 주거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옥과, 석곡, 입면에 하수처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민간전문업체에 관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객관적인 운영실적 점검을 위해 입면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신청하였으며, 펌프시설 고장 방지 및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입면 중계펌프장 인양대 설치 및 수위계를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입면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탈수기 효율을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따른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하수처리시설에 철저한 운영관리로 수질오염을 줄이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상수도 운영체계를 현대화하여 수도사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은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89억 원으로 노후 관망 정비,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내 유수율 제고 목표는 85%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9억 원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대화사업 성과 판정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곡성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량 증가와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급 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후된 곡성 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4억 원으로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정수장 시설용량 증설을 위해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비 확정을 위한 환경부 사전기술 검토를 추진 중입니다.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9월 사업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섬진강 권역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오곡면 침곡, 송정, 구성 1, 2구 및 고달면 가정, 두계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6억 원이며 1단계 사업비 91억 원을 확보하였고 잔여 사업비 25억 원은 2단계 사업 신청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5개년으로 송배수관 21.5km, 배수가압장 1개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및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였으며 6월 중에 본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50만 원으로 누수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 및 복구의 절차를 거치고 대상자를 결정하여 심청상품권 5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금년부터 시행되어 총 11건에 5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공공 누수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옥내급수관 누수탐사 무료 서비스입니다. 상수도 수용가들이 가정 내 누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누수탐사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수리가 지연됨으로써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군민들의 상수도 요금 과다 발생 및 생활용수 생산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옥내급수관 누수 및 의심 수용가에 대하여 누수탐사 비용을 지원하여 신속한 누수 지점 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누수탐사 신청 수용가는 총 741건이며 전문업체 345건, 자체 396건의 누수탐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상수도 요금 부담 경감 및 누수량 감소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누수탐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상수도 미급수 지역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 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하수 사용 군민들의 먹는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상수도 미급수 지역 음용 지하수 사용 가구 60세대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수질 검사 기관에 의뢰 및 검사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가구당 27만 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미급수 지역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 검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보다 더 많은 미급수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상수도 요금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 수도 요금 10만 원 이상 체납자는 5월 기준 172명 7,600만 원이며 징수 실적은 4,864건 4,2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요금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장기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집중 독려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상하수도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쪽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 합류 지점 인근 수해 피해와 노후된 소규모처리장 5개소를 폐쇄하고 처리구역을 확대하는 550t 규모의 통합처리장 신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6억 3,000만 원 규모로 환경부 재원 협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대상 지역 주민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섬진강, 보성강 합류 지점 인근 주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하수 관리를 통한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으로 건강한 생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삼기면 노후된 소규모하수처리장인 원등 및 괴소 처리장 2개소를 폐쇄하고 농소, 청계 등 처리 구역을 확대하여 350t 규모의 통합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장 신설 1개소, 오수관로 14.2km 신설 등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5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건설 기술심의, 재원 협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조속히 마무리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과 군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곡성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26억 원으로 노후관 4km를 교체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재원 협의,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곡 하수처리구역 관로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폐쇄되는 5개 처리 구역의 발생 오수를 신설될 죽곡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재원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 기준인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 용역을 통한 국비 지원 신규사업 발굴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14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증대를 위해 마을하수처리장 총 51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2022년까지 4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죽정ㆍ목동지구는 총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목동지구는 관로 0.5km 배수 설비 37가구를 설치 완료하였고, 죽정지구는 상반기까지 오수관로 4.1km와 배수 설비 16가구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내로 오수관로 0.5km와 배수 설비 83가구를 설치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곡ㆍ구성지구는 총사업비 89억 원으로 처리장 2개소 및 오수관로 5.5km 배수 설비 122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관로 4.5k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2k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지구는 총사업비 62억 원을 투입 옥과면 수리, 신수리, 소룡, 광암마을의 발생 오수를 옥과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금년에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위생처리장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일일 처리량 30t 규모의 위생처리장을 홍수위보다 높은 곡성하수처리장 옆 부지로 이전병합 처리하는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 원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구조물 및 기계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준공 계획으로 시운전을 거쳐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곡성군 관내 발생분뇨는 협잡물 처리기를 통한 1차 처리 후 곡성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된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과의 통합 운영으로 처리 효율을 향상시켜 방류수역 수질 개선과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하수처리장 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관로 손상 및 오접합 등으로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불명수로 인한 하수처리장 및 저지대 주택의 역류 피해 및 방류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곡성읍, 입면, 겸면지구는 금년 상반기까지 관로 굴착 0.6km 및 비굴착 589개소 배수 설비 30가구 정비를 완료하였고, 곡성천 및 고달지구도 계약 후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까지 오곡 및 옥과에 불명수 유입구간 CCTV 조사 및 연막시험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명수 유입 발생 마을하수처리장을 추가 조사 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내 존치된 정화조 폐쇄 후 하수관거를 통해 오수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9개 마을 392가구를 정비하였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입면 송전마을 등 6개 마을 130가구를 정비하였고 잔여 9가구는 7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면, 옥과지구 3개 마을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계약 후 착공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정화조 미폐쇄 가구를 추가 조사하여 연차별로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정주 여건 향상과 쾌적한 곡성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에서 장기, 상습 및 고액 체납자 집중 독려 및 강력한 행정처분 연중 3회 이상 및 고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안내문 발송 및 정수 처분. 고액 체납자가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주로 상가 위주가 되겠는데요.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단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수는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한전에 전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전 같은 경우는 단전을 시키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수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또 막상 한 건도 단수한 적은 없고요. 가서 독려하고 마지막으로 단수한다고 와서 예고하면 그나마 저희들이 분납 처리 같은 걸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어지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요금을 하고 싹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징수하면 또 발생하는 사항이 계속,

고질적으로.

순환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곤란하네요. 그래도 내긴 낸다, 단수한다니까 내긴 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 사업소에서 애로사항이 있겠는데 탄력 있게,

문제는 현장 방문해서, 물론 공문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지만 저희 직원이 현장에 방문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까지. 약간 직원에 대한 경미한 폭행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큰일이네. 그건 탄력 있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 3회 이상이라고 앞에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고액 체납자면 사업을 위해서 물을 쓰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소액 대상자들 이분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항상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라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니면서도 소액을 못 내는 건 무슨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촘촘하게 살펴서 소액 분들은 잘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상반기에 물 절약 수도꼭지 사업하셨어요.

예, 절수.

그것 마무리하셨나요?

예,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반응은?

어쨌든 간에 반응은 저희들이 무료로 설치하니까 좋고, 또 물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는 반응은 괜찮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왜 우리만 물을 절약하게 설치해주냐? 물이라도 펑펑 쓰고 싶다.’라는 현장의 반응이 없냐 이거죠. 우리가 물 절약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가 차상위분들만 해줬잖아요. 그분들의 여론은 어떠하냐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모니터링 해봤습니까?

그냥 들어본 것은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모니터링은 공식적으로 아직 안 해봤습니다.

여론을 한번, 설치하신 데 가서 어떠시냐고 청취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사업이 완료됐다는 말입니까? 보면 적정 운영관리하고, 입면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 사업 완료됐습니까?

여기는 현재 관내 공공하수처리장 곡성, 옥과, 석곡, 입면 쪽에 운영관리 상황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에 보면 입면하수처리장 철전기 분해장치 철이온전극 교체. 교체하셨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철 석출장치인데 입면 같은 경우 상태가 노후화돼서 한 번 교체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되셨냐?

예, 완료했습니다.

한 번 더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 17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화조 폐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정화조 폐쇄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시공사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수관거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조 사업을 못 한다는 식으로 지금 안 한 가구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 부분은 정화조에 어떤 토출구가 낮은 쪽으로 되어있던 것을 저희들이 정화조를 폐쇄하면 공공하수처리장이나 마을하수처리장 관로로 연계해서 자연 유화가 되어야 하는데 집들이 도로보다 마당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자가 펌프를 설치해서 해주고는 있습니다. 사업 시행 중에 정화조 폐쇄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대게는 그 부분을 자기들이 유지관리할 수 없다는 사항에 있어서 폐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자가 펌프가 안 되면 폐쇄를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사실은 중계 펌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 설치하고 기계 설치,

주민이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로가 더 높기 때문에 안 됐을 때는 자가 부담이 들어가야만 정화조 폐쇄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정화조 폐쇄 당시에는 저희들이 자가 펌프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사업 시행 중에는 저지대에 있는 가구는 본인들이 원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유지관리한다는 서약만 해주면 사업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마을 단위로 폐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속에 주민들은 뭐냐면 이왕 하면서 다해줘야지 자기 집이 쉽게 말해서 하수관로가 높기 때문에 못 한다니까 그럼 시행사가 안 해준다니까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왕 하면 일제히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완료 후에 전기장치가 들어가고 기계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관리, 고장 나면 보수하는 것은 본인들이 한다는 조건 하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말은 그런 말이 없어요. ‘관로가 높기 때문에 안 돼요. 요즘은 안 돼요.’라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화조 폐쇄 사업을 따로 할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것도 보면 마을단위로 예를 들어서 어느 주민 집은 되는데 저희 집은 안 되니까 시공사 왈 “안 돼요.” 하는 식으로 넘어가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드려야죠.

예, 방문 설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리는 아니고요.

세금 기준의 기간을 보통 5년으로 보듯이 5년 정도 전체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체납이 오래전 것이라면 모르는데 어느 정도 해소됐다가 현재 시점에서 체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손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행 중인 체납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작년 치, 재작년 치 안 냈다고 해서 결손 처리하면 다 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2019년쯤에도 한번 정리했고 결손을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아까 서류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월 1회는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방문 독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나가는 직원 보호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하실 때 폭행도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는 꼭 2인 1조로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악성 민원인이 오면 대응하는 매뉴얼도 나름대로 만들고 장비도 구입하고 했단 말이에요. 바디캠 비슷한 것, 녹음기도 구입하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런 걸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을 했는데요. 2인 1조로 나가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한 사람은 독려 과정이나 진행 과정을 필요하면 바로 고지하고 핸드폰 동영상 촬영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조금 많이 수그러듭니다.

그러니까 꼭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보조장비를 구입해서 가신 분들이 마음이 놓이게끔 징수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꼭 핸드폰만 해서는 안 맞을 것 같고 다른 민원실이나 그런 데에서는 구입해서 배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 과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허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화조 폐쇄 사업에서 ‘모터 설치비를 주면 시설물 관리는 당신이 하시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도 한번 더 의논해서 위탁관리 선에서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허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1회 곡성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