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오주석입니다. 제30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난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김정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제30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논의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은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원입니다. 창녕군은 우포늪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관광과 마늘, 양파 등 농업기반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력이 뛰어난 미래형 도시입니다. 우리 창녕은 환경부가 선정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역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세계적 습지의 보전과 주민상생을 연계하는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정하였습니다. 지금 우포에서는 국내에서 멸종된 따오기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야생으로 방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랜 노력의 결실로 창녕군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환경생태도시라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녕군의 국제적인 고부가가치 브랜드이자 미래자산 1호인 우포늪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RF는 생활쓰레기, 폐플라스틱, 폐섬유, 폐타이어, 폐고무 등을 모아서 만든 폐기물 연료이며, 이 고체 폐기물연료를 태우는 발전소가 SRF열병합발전소입니다. 말이 열병합발전소이지 주민들을 병들게 하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시설이라는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실입니다.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고체연료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66가지가 되며 이 중 발암물질도 다이옥신을 비롯해 26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알려진 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의 고통이 고체연료의 위험성을 잘 말해줍니다. 북이면 일원에 소각장이 들어선 뒤 집단 암 발병으로 10년 사이에 암으로 60명(폐암 31명)이 숨졌으며, 호흡기·기관지 질환자가 4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영향은 반경 4∼6km이며, 바람 상태에 따라 평소 2∼3배의 거리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시설이 위치한 장소보다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는 알려진 사실입니다. 군수님, 이런 위험한 시설을 창녕군에 들여 우리 군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시설이 규모면에서 에너지 발전량의 0.1mw 차이로 환경영향평가도 면제됩니다. 주민들의 건강, 우포늪을 비롯한 주변 환경과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검토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걱정과 반대는 너무도 당연한 목소리입니다. 최종 심의도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1인 시위, 촛불문화제, 주민감사청구 등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절실하고도 강력합니다. 헌법 제3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면서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녕의 미래를 두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이자 창녕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태천국 창녕 아닙니까! 따오기는 환경으로 멸종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려 투자하고 노력한 결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로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고 죽음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이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의 일자리 일 수는 없습니다. SRF열병합발전소는 결코 창녕군의 현재도 미래도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