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합의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관협치 체계 구축을 통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행정이 실현됨으로써 구정 운영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나 민관협치회의와 분과위원회 등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민관협치를 통해 결정된 정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구성)에서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해당하는 부서가 기획실이거든요? 기획실장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다른 이유라든지 대안이 있나요?

기획실장님은 전체적인 총괄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각 국장님들은 일단 들어가시고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간사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간사로 되어 있어서 당연직 위원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당연직 위원 중에 간사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어쨌든 당연직 위원이긴 한데 그래도 간사를 맡으시게 되니까 당연직 위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및 교류협력 촉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등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예, 오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존속기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이 기금의 규모를 조금 더 올려서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금을 계속 적립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는 통일열차 같은 경우에도 본인부담 11만 원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커서 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한테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그 아이들이 갖는 분위기가 그다음 후세대에 역량이 되고 힘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기금을 좀 증액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신다면 흔쾌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반다비체육센터 관리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으로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전문 필수 인력이 확보된 민간의 능률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필요인력 18명 중에 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달간 해 보고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위탁을 내실 때 이렇게 내시겠다고 저희에게 보고가 된 거거든요. 필요인력 18명이라고요. 그런데 비교를 내신 북구 같은 데 보면 북구에 29명이 있습니다. 저희와 북구와 체육관 사이즈가 다른가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그리고 남구 다목적체육관만 해도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정규직 4명, 시간제 6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게 너무 협소하고 타이트하게 필요 인력을 한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2개월 시범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낼 때부터 관장 없이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관장 없이. 이대로 간다고 하면, 필요인력이 18명이라면요.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 오긴 하겠죠.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썼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가라는 이야기에요. 수탁하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관장을 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처음부터 세팅할 때 뭔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부서의 검토 결과 보면 기준인건비 정원 내에서 전문인력이라든지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전문직, 공무직 이런 분들도 다 기준인건비에 들어가나요?

현재도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부서의 검토 결과에서 부서 의견 중에 ‘직영으로 운영하려면 인력 증원은 기준인건비의 정원 내 가능하므로 센터 내 전문 필수인원 5명은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고 구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필수인원은 기준인건비 속에 보면 필요인력으로 해서 직영 시 수영강사 전문직 2명, 헬스장 체육관 공무직 1명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저는 기준인건비 속에 전문직이나 공무직이 들어 가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필수인력이 수영지도자나 안전요원이나 헬스장 지도자가 필수 인력인데요. 확보하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저는 다른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기준인건비 속에 들어 가냐고요.

네.

기준인건비에 전문직과 공무직도 다 들어가나요?

네, 네.

전문직과 공무직이 들어가니까 전문직들은 보통 저희가 어떻게 하죠? 시간제, 시간임기제로 많이 해서 전문직들의 역량을 저희들이 남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전문직 필수인원, 수영지도자 안전요원들은 지금 다목적체육관, 청소년수련관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부족한지 아세요? 너무나 임금을 적게 주니까요.

예.

그렇다면 새로 되는데 저희들은 위탁을 주면 이분들이 확보가 가능할까요? ‘위탁’이라는 것이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민간이 운영하면. 민간이 운영할 때 적정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정한 대우를 해 줘야만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옵니다. 우리 전문 필수인력을 기준인건비 안에서 남구청 공무원 수준으로 준다고 생각해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그보다 더 저렴하게 더 낮게 책정된 인건비를 주는 위탁에서 이분들이 될까요? 당장의 다목적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 말씀드렸는데요, 시스템 한번 봐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은 체육시설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요,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봐야 됩니다. 수탁 업체를 선정하실 때도 그것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총무팀, 프로그램팀, 시설관리팀에 기계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있지 장애인이라는 장애인이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반다비체육센터를 설립한 가장 큰 목적이 장애인 복지 재활입니다.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해진 게 아니라면, 바꿀 수 있다면 그것까지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아까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장 없는 체제, 누가 책임질까요. 수탁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목적체육관처럼 남구체육회에서 해서 관장 없이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해서 관장이 없는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다목적체육관과 이 반다비체육관은 목적이 다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방향성을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세팅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력은 충분히, 늘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 나라면 가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정도를 받고, 그 자격을 갖춘 분들이. 그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인력을 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와 똑같은 반다비체육관인데 우리와 운영 인력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따로 ㅡ 지금은 답변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ㅡ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보충질문 하세요.

네,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과장님, 반다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오전에 박상길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 이 동의안대로 의회에서 동의하면 문제가 파생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답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임시 개소는 하지 않고 임시 2달간 운영해 본 다음에 그때 가서 문제가 파생이 되면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죠?

아니요 이제……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변하셨어. 그런데 나는 그 답변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전에 수탁자가 선정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다고 하는 것들을 미리 발견해서 그것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해 보고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개선하겠다, 이런 말로 들려서 나는 정말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지적하셨어요. 아니, 팀장급이 몇 명이라고 했죠?

3명입니다.

3명이요?

예.

팀장급이 3명이면 팀장이 선임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관장을 미리 1명 선정하세요? 책임 소지가 있어야지 그때 가서 “나, 책임 없습니다. 내가 관장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하다가 뻔히 보이는 수인데 “우리 팀장 3명 있어서 관장 없이는 일 못 하겠어요.”라고 나올 판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지금 3년에 걸쳐서 35억 원이나 되는 수탁자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판국인데 1년에 얼마인가요, 10억 원이죠. 10억 1000만 원이잖아요, 11억 원이네요. 이 천문학적이나 되는 35억 원이 3년동안 수탁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꼼꼼하지 않은 가운데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동의안을 올린 게 저는 참 솔직히 의아스러워요.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찬성합니다.)

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의원님.

여기 지금 동의안에 보면 제안이유, 주요내용, 수탁자 선정 방식, 소요 예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자 선정 방식, 소요예산, 산출 인원 이런 것들은 다 새로 세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동의안만 드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든지 민간위탁만 하라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떠신가요. 전문위원님 이야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동의해 주는 것이 민간위탁을 하라고만 동의하는 것인가요. 이 안에 있는 수탁자 선정 방식, 소요 예산, 운영 방법 이런 것까지 다 동의하는 것인가요?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 자체만을 동의한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동의해 주십시오. 이것이에요. 그래서 별첨이 있는 것이지. 민간위탁 할 것입니까? 아닙니까? 단순하게 우리에게 동의안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추경 편성 해서 3억 600만 원 할 것이다. 그래서 10억 9200만 원 할 것이다. 그다음에 산출 인원은 18명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명시되고 이것을 동의해 주십시오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민간위탁 역할 할 수 있도록 수탁자만 선정할 수 있도록 동의안만 해 주십시오. 나중에 차후에 가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 의회에 이렇게 동의안 올리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으니까 정회하셔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회하기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3년 3월 14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회복지법인 등 및 물류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 경감율에 대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고 상한율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세제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및 물류사업 발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남구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남구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남구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남구 농산물가공시설은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잉여농산물 처리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시설로 가공 기술 및 마케팅 지원 등 민간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운영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안정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구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고용확대 등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면접용 정장 등 피복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했으며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대한 민법이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닌데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미첨부 사유에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천만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사무관리비 5000만 원과 시설비 1500만 원 해서 6500만 원 현재 돼 있습니다.

6500만 원이요?

예.

이 예산이 한시적인 경비가 맞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을 해 보고 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피드백 받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한시적인 경비라고 볼 수도 없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미첨부하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비용추계서에 한시적인 경비라고 적어 놓으신 것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예산 그러면 아예 안 세우실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에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 있죠?

아닙니다.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올해 본예산에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또 편성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렇다면 그게 한시적인 경비입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예산이 올라와서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설명드렸다시피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의 저촉 여부가 있어서 현재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내실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내지 마시고 어찌됐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이 얼마가 들 것인지 그런 것도 충분히 비용추계를 하셔서 조례를 제출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번과 8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개관한 구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구립도서관인 효천어울림도서관이 새로이 개관함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도서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등 정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뿐 아니라 주민에게 익숙한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등 상위 법령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용어 통일성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할 뿐 아니라 작은도서관의 규모 및 실정에 맞추어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용의 중복 가능성과 시대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들 중에 위원회 구성에서 15명을 10명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바꾸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작은도서관은 규모도 작고요. 구립도서관과 달라서 그런 여건이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해서 위원회 수와 횟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게 따로 예산이 수반되나요?

의원 수 개정에 따른 예산 수반은 아니고요. 처음에 구성할 때는 예산 수반이 되는데 개정함으로써 예산 수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비가 지급이 되나요?

현재는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서, 편성하지 않아서 참석수당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당을 주실 건가요?

향후에 반영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운영을 혹시라도 회의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운영위원회가 거기에 또 따로 조례가 들어가야겠죠? 실비 수당에 대한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그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15명을 10명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동 주민들까지 해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분기에 1회를 연 1회로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해야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도서관법에서도 그렇게 정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분기 1회를 연 1회로 변경하는 것은 너무 과감하지 않나.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나 싶어요. 사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립 작은도서관이 10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서 이 회의를 1년에 한번을 하든 10명이 하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역별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꾸린다든지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것은 또 조례에 할 수 있게끔 상위법에 저희들한테 권한을 줬잖아요. 이번에 한번 바꾸시고 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바꾸셔서 연 1회가 아닌 하다 못해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라도 해서 그리고 이 운영위원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또 지역 주민이 들어간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이용의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처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련다고 보고를 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운영을 이렇게 해 봤는데 어떠시던가요라는 의견을 묻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닌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분기 1회를 연 1회로 바꾸는 것은 연 2회라든지 이렇게 변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이것은 뭐 다른 것은 아닌데요. ‘26조(운영위원회 설치)’에서 단서조항을 ‘작은도서관 위촉직 위원의 경우’를 해서 위에 단서조항을 붙였어요. 저는 위원회 구성에 붙이면 조금 더 맥락이 매끄럽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는 없는데 그것과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2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의견 수렴을 한 바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개정돼서 내려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작은도서관 조례를 한번 다시 개정할 시기가 오는데, 그때 위원님이 주신 의견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국회에 계류중인 법은……

아, 아니 의견 수렴 했는데……

의견 수렴을 했어도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명을 10명으로 줄이는 것까지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한다는 말씀에 수용을 한다니까요. 효과, 효율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연 1회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광주에 있는 5개 자치구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다 분기별로 1회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 다른 구도 아마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연 1회가 아닌 2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도 연 1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구립도서관 규모에 비하면 작은도서관은 상당히 작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라서 저희가 그 기준에 준해서 연 1회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 너무나 예산 비율의 반영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10개를 할 때 10명으로 구성했을 때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1000만 원이라서 너무 부담이 크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거든요.

참석수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의 이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이라든지 실비 제공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 조례에 수당 관련돼서 있습니까? 없죠?

이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

그렇죠, 향후에 그 조례에 “실비를 줄 수 있다.”를 신설하실 건가요?

아니 그 구에 각종 위원회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위원회 개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통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금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 방안을 개정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효율적으로 작은도서관 이용에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연 1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저희 그……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용하는 주민들의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것인데.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에서 논의하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잠깐만요. 오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정확히 한번 팩트만 알려고 제가 여쭤봅니다. 당장 수정을 요하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부분의 검토를 요하신가요?

(마이크 꺼짐) 당장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수정을요.

수정이 가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 수정을 요청하신다.

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 1회를 연 1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연 2회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ㅡ 아, 죄송합니다 ㅡ (마이크 켜짐) 위원회 설치의 단서조항을 위원회 구성으로 밑으로 넣어도 되지 않겠냐는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오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연 2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 1회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 2회로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원안대로 연 1회로 정기회의는 규정을 하고 혹시 필요할 경우에 임시회를 열어서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연 1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께서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선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남구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남구 지역에서 발생한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미래에 교훈으로 삼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학혁명 관련해서 대촌에도 이번에 기념탑 준공식 했지 않습니까? 동학혁명도 있고요. 옛날로 가면, 임진왜란에 있었던 고경명 장군 관련된 포충사도 다크 투어리즘에 할 수 있는 영향이 되고요. 양림동만 쉽게 따지더라도 뒹굴뒹굴 동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반공으로 만들었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사직동에 있는 사직공원 올라가는 계단도 예전에 일제 신사를 만들었던 신사의 일부분이었던 계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이야기, 그리고 사직공원 자체도 일본이 도시공원으로 제일 먼저 만들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직단을 없애고 만든 것들,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요. 광주공원에도 일제강점기에 있던 이근호 선정비 같은 그런 비군들에서도 일제강점기에 느꼈던, 저희 조상들이 당했던 험한 인생 역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광주천변에도 기삼연 의병장이 작은 장에서 총살당하셨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충분히, 5·18까지 안 가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해설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양림동에 양림동 근대문화유산을 해설하는 해설사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조금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만 추가로 교육하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관내 걷는 길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아울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건강증진 및 힐링 차원의 걷기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남구 관내 조성되고 계획된 각종 산책로 등 걷는 길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각 길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인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명확한 예산 지원기준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1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15.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