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2023년 6월 5일에,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등 3건의 일반안건이 2023년 6월 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심사하시고 오후 2시부터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현장활동을 수행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ㆍ일반안건 심사 및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남호현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남호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대한 보장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사업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업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상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정권입니다.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출산을 해결하고 일과 건강한 가정이 양립되도록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1ㆍ2ㆍ4ㆍ5호점이 개소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7호점은 662세대 규모의 효천2지구 중흥S클래스 유휴공간에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어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자원 활용 등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2023년 5월 24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의결을 걸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봤을 때 특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이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7호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효우로 효천2지구 중흥S클래스 662세대?

예, 맞습니다.

그럼 단지 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나요?

70%까지는 단지 내 아동을 우선배정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외부 아동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먼저 우선순위로, 한부모라든가 저소득, 사회적약자를 위한 것.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50% 이상 입소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법인은 정해진 것은 아니죠?

오늘 의회 동의를 거쳐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법인의 자격 같은 것이 있나요?

방금 제안설명 드린 대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자격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 다른 곳 할 때 법인의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센터장으로, 선생님으로 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법인에서 채용할 때 공정하게 공개모집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센터장 한 분인가요? 선생님은 두 분?

예, 두 분입니다.

센터장 자격은 특별히 있어요?

사회복지사나 아동복지교사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요. 경력 4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기자재비 2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위탁비용 추계를 보니까 운영비는 계속 같아요.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 상승하지 않나요? 인건비가 같이 올라와 있어서요.

인건비는 상위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매년 몇 % 오르죠? (예)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는 거잖아요?

현재는 이렇게 예상됩니다마는 지침상 오르게 되면 오른 금액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광주ㆍ전남 6만 명의 아동이 줄었다고 언론에서 봤어요. 5년 위탁을 하는데,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지난 5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전수조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아동수를 현행화 하면서 30인 이상, 19인에서 29인, 19인 이하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운영비를 차등지원합니다. 인원수를 하향한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한 군데는 폐업신고 했습니다. 또 한 군데도 조만간 폐업한다고 의사를 밝혀온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저조하니까 심각한 문제거든요? 현행화한 아동 인원수를 작게 해서 운영비를…… 운영비 당연히 줄어들죠. 19인과 29인은 다르잖아요. 통합할 수 있는, 폐업도 폐업이지만 지역아동센터간 합의만 이뤄지면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대안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점점 폐원이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렇게,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저조해서 예산이 계속, 우리 주민의 혈세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정창수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선도육성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는 사회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는 사회정착지원 공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외 5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으로 발달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영유아에 대한 발달 지원 등에 대한 발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과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묵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수요가 많은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 경우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주차 공간 제공을 통해 도심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에서는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개방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광진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 사항으로 무단방치 자전거중 수리가 어려워 활용이 어려운 자전거에 대해서는 현 조례상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폐기처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방치자전거 수거 및 처리에 현실성을 반영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의 처분 방법을 기존 조례에 매각ㆍ기증ㆍ공용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외에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예, 노소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나온 이유가 수리가 안 되는 자전거를 폐기 처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예) 지금 보니까,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수리를 통해서도 고쳐지지 않는 자전거인데 지금 매각이 될 것이며, 기증이 될까요? 어떻게, 쓰레기로 해서 대형폐기물로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2022년에 16대를 규정에 없는데 처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고철 값보다 안장분해하고 타이어 분해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한 대당 4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시종합감사가 있었는데,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임의로 처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자전거를 창고에 계속 방치하고 보관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처분한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처리하실 때 그렇게 목을 만들어서 처리한다는 건가요? 대형폐기물 쪽으로 해서요, 고쳐지지 않는 자전거는?

예, 물품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리가 어려워서 기증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항목들은 고철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아까 고철로 하면 비용이 발생……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사무관리비로.

아, 그걸로 바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반 길가에 방치된 자전거가 있잖아요? 공고를 내린다고 했는데 이 공고를 사이트에 올리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를 보니까 이렇게 사이트에 올렸을 때 자전거를 찾아가는 그게 미흡하던데요?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되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14일 동안 공고해서 안 찾아가면 바로 처분인가요?

저희가 자전거 상태를 봐서 수리해서 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기부하고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부분 신고가 들어온 방치자전거는 거의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이트에 공고하고 14일 후에는 처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최단기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8대 때도 행감이나 업무보고에 공공자전거, 6월 2일자 무등일보에 나왔어요. ‘녹슨 자전거, 누가 타나. 예산만 챙기고 관리를 안 한다.’고. 남구는 대여를 잠정 휴업상태라고 그러는데, 지금 대여 안 하고 있죠?

예, 코로나19 이후로 안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저번 구정질문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7년 이상 된 물품 소요연수를 지난 자전거가 30대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수리를 해서 복지정책과와 연계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부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 공공자전거 110대 받으셨더만요.

예, 예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110대 받았는데, 현재 가용자전거 대수가 61대예요. 현재 61대 있나요? (예) 구)보훈병원 주차장 창고에 있었죠? (예) 제가 8대 때 현장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다른 과에 계셔서 안 계실 때요. 그런데 비닐도 안 뜯은 새 자전거가 70대 가까이 있었어요. 기계는 써야 되잖아요. 가만 놔두면 고장이 나고 녹이 스는데, 새 자전거를 사용을 안 하니까 녹이 슬어서 폐기처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든 거잖아요?

아, 그것은 공공자전거고요. 이것은 방치자전거.

방치자전거. 그럼 공공자전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공자전거는 설명드렸다시피 상태가 좋은 것은 하반기부터는 자전거 교육을 재개할 계획이 있어서 말씀하신 녹슬고 안 좋은 부분은 보수해서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고요. 7년 이상 된 노후된 자전거 서너 대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매년 3000여만 원이 공공자전거 유지비로 5개구에 투입되고 있대요. 우리도 공공자전거 유지관리비를 계속 받았던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상태가 됐네요? 공공자전거 사용을 계속 못 했잖아요. 유지비와 수리비는 계속 받으셨던 거예요? 언론에 나왔잖아요. ‘시에서 3000여만 원을 5개구에 유지비로 내려준다.’

내려는 주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자전거를 활용한 교육 같은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61대는 거의 새 것이잖아요? (예) 새 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도로팀 반장님들의 기름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두더라도 공공자전거는 활용해야 되잖아요. 못사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대여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한다고 했잖습니까? 수리비용은 발생 안 한가요?

수리비용 발생합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책정돼있습니다.

책정돼있습니까? (예)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봉희 의원 외 5명 발의)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발의된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용의약품에 관심이 많았는데 과장님, 여기 보면 병원에서의 불용의약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용역을 맡긴 것과 같이 병원에서도 용역을 맡겨서 의약품을 관리하고……

병원 스스로? (예) 그러면 이 조례의 가장 큰 역할은 불용의약품 처리인데요. 제5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불용의약품의 수거기간을 설정해서 정기적으로 월1회 이상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처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소각처리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것도 환경업체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처리하는 업체가 위탁돼있나요? (예) 이 조례에는 없는데 환경업체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건가요?

이 발의는 동이나 그쪽에는 절차가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어요. 저희 보건소는 위탁업체가 돼있고, 혹시 주민들이 필요한 약품이 있으면 저희한테 와서 맡길 수는 있지만 근접한 거리에서 동으로 가서 버리고 하면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공공주택 거기와 관련된 조례인가요?

주로 그쪽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쪽은 환경생태과에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환경생태과와 공조를 하셔야겠네요? (예) 이 조례가 발의되면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수거용구를 비치ㆍ관리하는 하는 곳은 어디 과에서 책임을 지게 되나요? 환경생태과인가요?

공동주택은 아직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와 한번 상의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남구 관내에 많기 때문에요.

예,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보건행정과에서 하기에는 많은 것 같고, 이 루트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건데, 행정복지센터는 그런다고 치더라도 공동주택에 포인트를 두신다면 이걸 관리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거기와 관련된 조례가 명시가 돼있지 않아서요. 소각처리를 위탁을 맡겨서 위탁업체가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현재는 어떤 업체가 하고 계십니까?

치평동에 있는 삼호그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삼호그린이요? 그럼 거기에서 할 때 중화처리하는 약품업체 말씀하신가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남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상길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웰다잉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과 사업추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예, 박용화입니다. 조례의 취지는 너무나 좋은 조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이렇게 태어나면 죽게 돼 있잖아요. 임종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사실 이것은 접근방법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보통 말기암 환자들은 각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거든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족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생을 정리하면서 가족과 이런저런 못다한 말들을 나누는 병동이에요. 제6조(지원)를 보니까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실질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환자들에게 관리에 준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나요?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관ㆍ단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광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례란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타당성 있는 조례 발의를 해야 하고 제정해야 하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저도 자주 많이는 못 갔습니다마는 간 적이 있어요. 가족 외에는 접근하기도 어렵고 병원 관계자 외에는 갈 수가 없고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죠?

예.

박상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웰다잉,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전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되었던 계기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이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오래 사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족과 함께 호스피스 치료를 하고 생을 마무리 하겠다. 이게 웰다잉 문화가 확산이 됐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님의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김포ㆍ광명, 충남 계룡, 창원, 구미, 포항, 서울 용산구, 제주, 충주, 부산 남구 등 대한민국에서도 수많은 지자체에서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연명의향서라는 등록기관 제도를 활용해서 조선일보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연명하겠습니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 삶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하고 여쭸더니 무려 96%가 찬성이었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웰다잉이 꼭 말기암 환자라든가 이런 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웰다잉은 하나의 문화이고요. 예를 들면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무연고자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하거나 그분이 사망했을 때 특수청소라는 것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요. 포항시의 경우, 구미시의 경우, 광명시의 경우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는 노인복지관을 활용해서 유서 먼저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품정리를 한다든가. 유서도 법률에 맞게 써야 될 것이고 나의 인생노트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 이 조례안의 큰 취지는, 박용화 위원님께도 걱정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웰다잉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해서 우리 남구에서 선도적으로 웰다잉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박용화 위원님.

제가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도 인생을 한번은 마감하니까 정말 편안하게 생마감을 준비하는 것이 웰다잉이잖아요? 용어도 어렵구먼, 이것은. 그래서 저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보통 종합병원 호스피스 병원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제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되, 문구 차이에요.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이 수행기관이 지원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수행기관을 하는 병원이 있느냐? 사실 없어요. 모든 병원의 간호사들이 관리감독을 해요. 이런 부분은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서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관계자 분들, 가족들한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11.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12.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