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강서구청 발전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지난 5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함에 따라 직무대리자인 김용환 주택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해당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주택과장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주택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용환 주택과장은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은 2023년 5월 31일자 명예퇴직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김재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진 도시계획과장 인사)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인사) 류재훈 건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류재훈 건축과장직무대리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보고자료 1쪽, 조직과 직원 등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1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 신설되는 등,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설명을 드리면 도시관리국은 7개부서, 32개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직원수는 정원 158명, 현원은 164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에서 3쪽, 예산집행 등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 예산규모는 543억 8100만 원으로 집행액은 450억 8800만 원이며 집행률은 약 82.9%입니다. 다음 주택 현황입니다. 우리구 주택은 총 18만 7000여 호로 이중 단독주택은 1만 913호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7만 6824호입니다. 관내 주택건설사업은 가로주택 10개소, 소규모재건축 2개소 등으로 시장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포함하면 총 29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우리구 면적은 총 41.46㎢로 주거지역이 14.72, 상업지역이 1.32, 공업지역이 2.92, 녹지지역이 25.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주요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765개소, 공항 1개소, 공원 160개소로 학교, 하수도 등을 포함하면 1405개소가 되겠습니다. 녹지현황을 살펴보면 임야는 4.18㎢로 구면적의 10%이며,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4만 4216필지 4145만 3000여㎡의 지적공부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대지가 2만 7192필지, 도로가 7054필지로 그밖에 지목별 필지수와 면적 등은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1448개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현황의 경우 표준지 1281필지, 개별지 4만 1739필지 등 총 4만 3020필지가 있습니다. 끝으로 도로명주소 현황으로는 대로 급 6개 등 총 602개의 도로명주소와 2만 2000여개의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절이 점점 한여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자칫 건강을 놓치시는 일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주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강서구민의 원도심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개발요구에 맞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영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 7쪽에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 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30세대 이상 293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총 6억 원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단지 내 주민모임, 나눔과 공유, 문화행사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9쪽,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 10개 단지에 공동전기료와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월 31일 기준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46개 단지에 5억 7515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17개 단지를 선정, 4869만 2000원을 교부 완료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은 10개 단지에 6억 3845만 2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0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대표 선거나 관리규약 준칙개정 등 공동주택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사, 용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자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등에 대한 교육은 구(區) 주관 집합교육, LH와 서울시 주관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민원이 많은 단지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공사, 회계 등 운영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 12월 31일 기준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은 4개 단지에 138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문가 자문은 44개 공사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화곡 미성아파트 외 4개 단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교육 자료 등을 제작하여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사고 위험이 큰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주민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상시 개방으로 인한 보안과 방범의 취약점까지 개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2개 단지가 신청을 하였으나 단지 내 사정으로 취소되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37개 단지에 설치비 1억 983만 3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주택 하자 품질점검단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에서 건설하는 15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 사용검사 전 건축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와 함께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하자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등촌1동 세림연립주택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계획, 시공 등 6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 6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은 재난안전취약시기와 축대, 옹벽 등 부대시설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점검대상은 관리주제 점검 104개 단지와 전문가 합동점검 221개 단지 등 총 325개 단지이며,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은 공동주택 공사장 8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점검과 계절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점검 각 3회, 15년경과 아파트 등 3종시설물 202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기별로 감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15쪽, 공동주택 공사장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주민과 소통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특례법에 따라 대규모 주택정비 사업보다 추진이 용이한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가로주택정비 대상사업은 단독주택은 1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혼합주택은 20채 이상인 소규모 주택단지이고, 소규모재건축 사업대상은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곳이어야 합니다. 5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10개소 등 총 25개소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7쪽부터 19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변경등록과 임대차계약 신고 및 관리, 임대인 의무준수 사항과 임차인 권리보호 안내를 추진하여 구민의 주거안정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고 등 민원처리 2만 1377건, 공적의무 위반과태료 126건에 25억 8100만 원 부과, 임대차계약 신고알림서비스 2만 6593건 발송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21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 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억제와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 1일 기준 우리구는 4580건의 위반건축물이 있으며, 항측조사, 민원신고 등 수시조사를 통해 157건을 신규로 적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위반건축물 단속 401건, 이행강제금 부과 2389건에 19억 9169만 6000원, 이행강제금 징수에 1891건 1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주택과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좋은 기회로 삼아 업무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권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상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쪽,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층 소규모주택 비율이 60%이상인 지역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기법을 적용한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곡6동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고보조명, 미러시트 등 다양한 범죄예방관련 시설물로 설치하였으며, 주민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이상 응답률이 99%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과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7쪽, 범죄예방 스마트도시 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사업입니다. 강서형 범죄예방 스마트도시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의 지속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약 4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걸쳐 지난 해 9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개년 로드맵과 연차별 실행 사업 등의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간판들을 정비하고, 업소별 특색을 살려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곰달래로 화곡2동과 8동 경계부터 화곡4동 곰달래로 종단까지 47개 건물 183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35개의 불법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공조형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강서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주관 부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총 2회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청결상태 불량, 조명 부점등 등 경미한 사항 3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좋은빛 환경을 위한 인공조명관리 사업입니다. 허가대상 광고조명과 장식조명등 옥외 인공조명을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허가받은 인공조명시설물에 대하여 빛방사허용기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인공조명시설물 관리 매뉴얼과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 및 배부하였으며, 121건의 빛공해 관련 민원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폭넓은 광고기회를 제공하고, 불법현수막을 예방하고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되고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단층형 지정게시대 19개소를 교체하고, 마곡역등 17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연립형 지정게시대 2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벽면이용 간판 및 돌출간판 등 356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풍수해에 대비해서는 482개소 점검을 통해 불법광고물 6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부터 34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 사업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과 자율정비 유도를 위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 불법광고물 난립 및 상습민원 지역을 집중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수막, 벽보 등의 불법광고물 정비뿐만 아니라 현수막 제거 후, 전신주 등에 남아있는 잔재 끈이나 스티커 등 잔재물을 제거하고, 무연고, 방치간판 철거 21개를 했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특수도료 도포 등 다양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으로 선발된 83명의 주민감시관을 통해 현수막 2만 4658건, 벽보 99만 4850건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디자인과 전 직원은 우리 구의 도시미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재진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 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염기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염기연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안성훈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상임기획팀장입니다. (류제혁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과의 주요사업은 5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38쪽입니다.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기본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20년도 후, 강서구가 발전해야 할 장기적인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서울시의 2040 서울플랜, 서울지역생활권과 2022년도 계획안을 발표하고, ′23년 1월에 확정 공고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강서구의 인구와 산업구조의 변화, 성장 추세, 공항 고도제한, 마곡개발 등 종합적인 여건 분석을 통해 도출한 3개 핵심이슈 변화를 통한 서남권 중심도시, 함께 성장하는 균형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도시와 10개의 목표, 17개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2월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의 실현을 제고하고자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인 점검 및 분석을 실시하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시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0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상업·업무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심지 체계상 마곡은 7대 광역중심에 해당하며 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활용하여 신규 지식기반산업을 창출하는 등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화곡동 등 기존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어 역세권 주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로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구도심에 상업과 업무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2쪽입니다. 지역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8일 2030 서울생활권계획이 최종 확정되었고, 화곡2지역생활권 및 발산지역생활권 실행방안도 순차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점관리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생활권의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3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택지개발지구가 5개소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관련 용어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재정비하고 사업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마곡개발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당초 택지개발계획 취지가 상실되거나 방치된 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되도록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45쪽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마련하였으나 ′20년도 9월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과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계획,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송정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인 모아주택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낙후된 공항 일대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저층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곽미정 저층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0쪽, 문화·체육·에너지 충전센터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공항동 687-15번지 일대에 지하 3층, 지하 5층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46억 7000만 원으로 지난해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했고, 현재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공항동 60-28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 조성과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0억 원으로 2세대 도시재생계획을 반영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해 서울시와 정합성 사전협의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계획안대로 송정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마을지원시설과 주차장 조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입니다. 화곡중앙시장 일대와 인근 저층 주거지역을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생활SOC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 80억 원이며, 지난해 6월 수립된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토대로 월정로30길 및 강서로17나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화곡중앙시장 내 상점가 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가로공원로76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활기 넘치는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화곡본·8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본·8동 56번지 한글공원 일대 골목길을 대상으로 한글공원 스마트쉼터 설치 및 시설물정비, 태창아파트 앞 보도신설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까치산로4길 화곡초교 후문 일대 골목길을 대상으로 통학로 정비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참새공원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 화일초교 후문쉼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화곡4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화곡4동 등촌로13길 한광고 일대 골목길을 대상으로 LED스마트보안등 설치 및 주민공동이용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금년 말까지 통학로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 생활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방화2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관련 부서 협의 및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화3구역은 촉진구역 및 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을 완료했고,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사업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화5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화6구역은 건축물 해체를 모두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긴등마을은 전체 준공을 위한 조합설립변경 인가와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재정비촉진구역 이주에 따른 사업현장 안전관리입니다. 조합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방화6구역 거주 주민 402세대의 이주와 건축물 해체 작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개화마을 도시활력증진사업 완료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개화마을 전지역에 대하여 노후도로 및 하수관로정비, 도로개설, 방범CCTV 설치 등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한 산책로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하자보수 및 시설물 인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고,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업무보고는 건축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대리자인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류재훈입니다. 부득이 건축과장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1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2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영진 건축물안전관리팀장은 공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 건축과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9쪽부터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0쪽, 해체공사장 무재해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거 과정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 공사장에 대한 건축심의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체신고, 각종 안전장치 확인, 감리자 선임 및 교육 등을 확인하며 전문건축사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36건의 해체심의 및 감리를 실시하였고, 137건의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71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시설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였으며, 28개 대상 중 1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선정된 대상 외에도 추가로 지원 대상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2쪽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건설 지원입니다. 건축허가심의 시 여성 우선주차구획을 법적으로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10%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나 우리 구는 20대 이상 부설주차장에 20% 이상을 여성 우선주차구획으로 확대하여 건축심의 조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심의 시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의 설치를 조건에 부여하여 범죄의 노출에 취약한 여성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0건으로 건축심의 또는 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3쪽입니다. 주민이 건강한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적용하여 주민이 편리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준공한 강서문예회관은 녹색건축물 그린2등급과 에너지효율등급 1++를 인증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서안전교육센터 등도 건축물의 풋·센서스위치, 출입문·세면대 센서스위치 등을 적용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녹색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인증 건축물 건립으로 환경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74쪽에서 75쪽입니다.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유지관리입니다. 5-1 건축공사장 안전순찰 강화 운영입니다. 건축안전전문가를 활용하여 건축공사장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적발사항은 행정지도 및 즉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5-2 공사장 주변 보행안전성 강화입니다. 주 통학로에 위치한 현장이나 30m이상 도로 쪽으로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한 현장에 안전통행로 설치 및 차량진출입을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여 구민의 보행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3 관내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법정 주요 안전관리 대상시설과 법정 대상은 아니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안전에 우려가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구민들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정 대상시설 점검 176건, 비법정 대상시설 선제 점검 44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6쪽입니다. 구민 편의 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전문분야 건축위원회 비대면 심의 및 건축 관련 각종 필지 등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발급하여 주민편의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시대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포스터 코로나시대에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 굴토, 철거, 층수완화 자문 등의 전문위원회에 한하여 비대면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서류접수 및 심의결과는 온라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3회 3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온라인 건축허가서 발급입니다. 대면으로 발급됐던 건축허가서 등 각종 필증을 온라인 신청과 교부를 통하여 발급하고, 담당자가 허가처리 통보와 면허세 고지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허가필증과 허가조건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허가서 316건, 신고서 61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우진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홍우진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조경팀장입니다. (최현미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승진시험 응시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실적은 총 11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80쪽, 방화근린공원 천문우주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내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천체투영관과 전시실, 공원관리사무소 등이 포함된 다기능 복합공원시설물로 2022년 12월 건축공사완료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전시물 제작설치를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8월 시범운영을 거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1쪽, 봉제산 책쉼터[숲속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원내에 지상2층 규모의 열람실, 북카페 등을 갖춘 도서관을 2022년 12월 공사완료 후, 금년 4월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개관하였으며, 주민들이 숲속의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2쪽, 염창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오래된 배드민턴장을 배드민턴장 3면, 농구장 1면 등의 시설을 갖춘 안전하고 공원경관에 어울리는 다목적체육관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염창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주변정비 후, 6월 1일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자연과 함께하는 숲생태 환경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힐링체험센터에 황톳길 걷기, 족욕 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공원, 산림 등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산림치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유아들이 도심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생태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꿩고개 유아숲체험원의 오래된 유아대피소, 축대목 등을 2022년 7월에 정비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5쪽, 범죄 없는 안전한 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전한 놀이환경 제공을 위해 133개소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점검을 12회, 모래놀이터 등 소독을 7회 실시하여 안전유해 요인 점수가 높은 공원 27개소에 공원보안관 15명을 배치하여 공원질서유지 행위 등을 위한 계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조성에 힘쓰고자 천사어린이공원 등 7개소에 조명시설 및 솔뫼어린이공원 등 22개소에 CCTV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7쪽, 근린공원 정비 및 재조성 사업입니다. 오래된 시설물과 산책로 정비 등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 보상완료한 공원용지에 주민맞춤형 공원을 조성하고자 금년 6월 현재 마곡나루근린공원 등 8개소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소송 진행으로 지연된 염창근린공원 내 장기미집행 보상완료 토지에 대한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도 금년 10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주민맞춤형 공원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공원명칭 및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 어린이공원 정비 및 재조성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노후시설물, 야외운동기구 및 편의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광명어린이공원 등 11개소 공원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개화동 산48번지 등 2개소에 산사태 예방사업을 2022년 6월 준공하고, 개화동 산17번지 등 4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재정비사업을 ′22년 11월에 준공하여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의 계간수로 정비, 낙석방지망 등의 설치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생활 속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의 관심과 수요가 많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에 수명중고등학교 인근녹지대 정비 및 남부순환로 도로변의 녹지량을 확충하고, 개화동 정자마당을 주민휴게공간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선정된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3개소를 대상으로 식물생육에 필요한 온도, 습도를 자동화기술로 조절하는 실내정원 조성사업인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을 2022년 8월 완료하고, 도심속 다양한 녹지공간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녹지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은 금년 5월 용역 완료하여 향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과 중장기 계획수립 및 목표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2쪽, 쾌적한 산림관리 및 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산림 내 병충해 방지 및 조림지 등의 산림환경을 개선하고, 강풍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 4월 우장산에 소나무 등을 식재하고, 연중 수목 병해충 방제작업을 진행하는 등 건강한 산림환경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규모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위험수목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의 협의매수를 통한 토지보상으로 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도심 녹지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봉제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최종 8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매매대금을 지급 완료하여 ′22년도 보상완료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선정절차에 따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조라미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94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구민 삶을 견인하는 스마트 토지정책 구현을 위하여 12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98쪽, 지적[임야]도면 경계오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척 불합치와 도곽 접합 등의 오류로 인하여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 경계오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9쪽,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자전거길 기초번호판 설치입니다. 주변에 건물 등이 없어 위치파악이 어려운 한강변의 아라자전거남길 등 4개구간의 자전거길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초번호판과 안내판 거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0쪽,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지적경계와 지적도 상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을 정밀한 기기를 이용하여 측량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시행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2년 5월 지적재조사담당팀을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화곡동 772번지 일대 55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지구 선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후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부공사와 협력하여 정확한 경계확정을 통한 구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1쪽,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테마지도 플랫폼」 고도화 추진입니다. 구민 안정과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테마지도 플랫폼과 레플리케이션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정확도를 향상시켜 사용자의 이용편의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2쪽,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 분쟁 상담창구 운영 등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3쪽,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정착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제와 부동산등기 실명제도가 시장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 자료를 정밀 검증하여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4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계양지구,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일부 지정된 관내 오곡동, 과해동, 방화동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시 허가조건과 사후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하여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5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경계복원측량 등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측량이 빈번한 지역에 기준점을 신규로 설치하여 세계측지계 좌표의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지적측량 성과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관내 4만 1739필지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가격 균형분석을 통해 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등, 지가의 균형유지와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환수하고, 투기조장을 방지하여 지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체납액 징수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8쪽, 도로명주소 다각화를 통한 구민의 편의·안전 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맞춤형교육과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가 주민 실생활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10쪽, 강서형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강서형 태양광 LED 번호판을 설치, 야간 위치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한 ‘강서달빛’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260개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보다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추진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분만 쉬었다가 하실까요? 5분만 쉬었다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가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국장님도 직무대리가 오셨고, 건축과장 직무대리가 오셨는데, 지난 1년간 저희들이 한 것을 6월 달에 하니까 감이 좀 떨어지는 감도 있지만 의미 있는 자리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구청장이 일단 대법원 판결로 궐위가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차질 없이, 동요 없이 잘 일을 진행해 주시고, 특히 국장직무대리인 주무과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국장님은 정년퇴임하셨다고 그러고, 지금 건축과장을 상대로 고발을 한 게 있습니까? 전 구청장이?

제가 감사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건축과장님,

예.

예, 건축과장님에 대해서 수사의뢰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이죠?

예.

죄명이 뭡니까? 잘 몰라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관계충돌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그러면 지금 단계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직위해제를 한 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인사부분은 내가 별도로 저쪽에다 행정지원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고, 건축과장직무대리도 일이 많으실 텐데 수고스럽더라도 일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제기됩니다. 형태도 다양하고, 특별히 민간주택조합에서 그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 위법행위, 불·탈법 행위들은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관리를 철저하게 잘함으로써 그런 사건이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컨대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주택조합이 구성이 되면 그게 일부가 자급이 돼요. 자급이 돼서 조합장 직권을, 직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조합장으로 앉혀놓고 다른 사람이 뒤에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상당히 그런 경향이 많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시공사를 정함에 있어서 자기가 염두에 둔 시공사 A가 기존에 있는 선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기준을 임의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민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에게도 많이 제시가 됐을 텐데.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잡음 내지는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사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주택조합에 관련돼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공무원으로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염창근린공원 개관했다고 했죠? 6월 1일 자에, 그렇죠?

4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고요. 주변 정비 후에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관식은 했어요?

개관식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준공 다음에 개관식을 꼭 하는 여건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바로 사용을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개관식을 생략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정치하는 구의원, 국회의원, 시의원들은 그 지역의 중요한 공사고 그게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관심이 많아요, 주민들이. 저희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직접 물어보는데, 지금 개관했잖아요? 개관하면 한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닌가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잘하고 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알려서 저희들이 관심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민과 공유하기 때문에 개관식 굳이 안 하더라도 알려줘야 될 거 같고요.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그런 중요한 공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지역구 구의원한테는 최소 연락을 하고, 또 비중 있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에 얘기를 해서 참석하실 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축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가 지금 지적측량 업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한국, 전에 토지정보공사, 그죠? 거기가 국가기관으로서 중앙부처에서 직접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가 예산을, 물론 시비와 구비를 같이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지적 경계오류 등 그 측량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개입하거나 주민들이 금을 그어서, 선을 그어서 측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류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당초에 옛날에 토지를 전산화할 때, 임야 전산화할 때 그때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데 우리 시비나 구비를 예산도 없는데 국비를 써야지 왜 우리가 시비, 구비를 편성해서 쓰냐 이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누가 책임이라기 보다는요, 이게 예전에 종이지적도에서 전산화를 하다보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는 1200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축척이 다른 지역을 합치다 보면 합치거나 그런 경우 이제 행정 동명도 서로 다른 동을 전산도면을 하다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산화로 인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한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구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예산 일부랑 저희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지만 우리 구민들이 재산권....

그렇죠. 그러니까 추진하는 건 맞는데, 그 추진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그 오류의 원인이 국가가 해야 할 업무 중에 발생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시비, 구비를 편성하지 말고 국비를 받아다 써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의견을 한번 국토부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

그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이 많이 지원돼 왔어요, 재생과장님?

예.

그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봐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박원순 시장이 계시다가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주로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는 박원순 시장이 많이 쓰셨어요. 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 마무리하고 하지를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2019년인데, 2022년 아직도 안 끝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몇 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꼭 지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아직 좀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사업들이 대부분 공모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온 사업들인데, 따온 사업들인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 4년 이렇게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따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걱정되는 게 사실 재생사업이 방향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인 부분들을 갖다 많이 함유하고 있다가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방향은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생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조금 더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면 재생사업은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김용환 과장님 중심으로 일하실 텐데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뒤에 저희도 이제 궁금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전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때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출장 가신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이 굉장히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제대로 알아야 빠트린 부분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저희들이 모르면 얘기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들 좀 저희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의원들과는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님 보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업무 진행되는 과정, 변경되는 과정들을 꼭 안 오셔도 전화로 하시거나 메일을 주셔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도록,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우리가 바쁘면 못 가는 거지만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의 역할, 주민들 하고 관계 이런 것도 고려해서 진행되는 어떤 일들을 알아야 되고, 알고 싶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회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구의원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 홍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공항동에 SOC 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산 나온 거 있죠? 공항동 체육센터 짓는 거.

예, 체육센터요?

예.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목적체육관은 거기에 구기종목을 무엇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내부....

아직 설계 안 들어갔어요?

예, 설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갈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왜 이걸 내가 물어보냐면 공항동 주민들이 다목적체육관하니까 구기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항동은 거기에 보면 집단 거주지이기 때문에 큰 도시발전도 안 돼요. 그런데 모 누가 거기다가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 그때 내가 결단을 내렸어요. 이 사업은 공항동 체육시설 SOC 사업은 분명히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때 내가 그때 설계를 넣으라고 도시과에다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구기종목, 축구 이런 거는 아니고 거기에는 농구나 이런 쪽을 넣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분명히 거기에다가 못을 박아놨는데, 누가 또 갑자기 거기다가 골프연습장을 하면 수입이 많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골프연습장보다는 그게 더 낫겠다 해서 내가 노파심에서 다음 설계를 들어갈 때 우리 과장님이 좀 반영을 하시라고 내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주민 여러분과도 상의하고요. 의원님하고도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허준공원에 산책로 있죠? 허준공원 산책로. 보수공사하고 있죠?

허준공원 산책로는 작년에 공사 다 끝났고요. 그 주변의 공사라면 허준공원이 아니고 건너편에 공암나루공원을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암나루. 그거였는데, 이게 사람들이 민원인들 옛날에 보니까 강서구 3대 구의원 강철웅씨가 저한테 이거 전달 사항으로 해갖고 전달을 해 준 거예요, 민원으로. 그래서 아침에 이걸 내가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내가 연연치 않고 어차피 그 공사를 할 때는, 공암나루 공사를 할 때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리정돈 하셔가지고 거기 산책로 가면서 사람들이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밑에 계장들한테 확실히 주지를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관리를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