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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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담당 부서는 이 조례안에 관련 법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법률 자문을 거친 후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한시기구인 행정신뢰회복추진단 주요과제 이행 완료에 따라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을 폐지하고, 안 제8조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정부 및 서울시 주택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과를 공동주택과와 재건축재개발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아울러 1인가구 지원 정책 강화, 마을공동체 사업 축소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국별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3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상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부터입니다. 강동구청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구 본청 소관 국별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수행과제 이행 완료에 따른 행정신뢰회복추진단 폐지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4조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에 관한 개정입니다. 부구청장 소관 한시기구인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은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9월 15일까지만 존속할 수 있는 행정 부서입니다. 강동구청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계기로 설치한 한시기구로, 구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부서 운영의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복지가족부 소관과 분장사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항은 복지가족국장의 소관사무 분장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소관 업무 중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사업’을 ‘동 주민센터 복지사업’으로 하고,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복지가족국장 분장 사무 중 하나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사업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서울시 동행센터 운영 기본 계획에 따라 구 행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1인가구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를 복지가족국장의 소관 업무 분장 사항 중 하나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신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제8조는 도시관리국 소관과 및 분장사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항은 도시관리국 소관과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택재건축과를 공동주택과와 재건축재개발과로 2개의 과로 분과하는 것입니다. 안 제2항은 도시관리국장의 소관사무 분장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지도감독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소관 사무로 명시하고, ‘시영주택의 관리’를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공동주택·무허가건물·위험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무에 포함하고자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4호 공동주택 지원 및 지도·감독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분과에 따른 공동주택과의 주요 업무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현재 주택재건축과의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는 행정안전국 소관 분장사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항은 행정안전국의 업무분장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소관 분장 중 마을공동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사무로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은 다음 조례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민선 8기 행정기구 개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령에 정한 실·국의 수 외에 행정기구 개편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3일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 예고 기간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개편이 예정되었습니다. 예상되는 행정기구 개편이었던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른 동 주민센터의 복지사업 운영 방식 변경에 대하여 구의회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분과에 따른 신규부서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지는 만큼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을 삭제하고 동 주민센터로 바꾼다는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기존에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했던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원래 기존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65세 그 다음에 70세 도래 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일반적인 복지 사항을 체크하는 것 외에 다양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65세~70세에 도래하신 분에 대한 가정 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드리는 게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자료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방문을 했을 때 가정 방문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방문을 갖다가 거부를 했던 사례가 거의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 해당 사항을 갖다가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찾아가는‘ 이 의미가 사실 좋거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용어만 바꾸는 것뿐이지, 65세, 70세에 대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의 그런 거는 빼더라도 다른 것은 선별적인 차원에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찾아가면서 발굴을 해서 오히려 지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우리가 찾아가는 동 주민 어떤 업무 이게 상식적으로는 나이 기준을 65세, 70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65세도 청춘이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제 불편한 분들, 또 뭔가 열악한 여건에 있는 분들을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이 기준 설정에 좀 착오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65세 정정한 분들 집에 계시는데 찾아오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몇 분들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찾아가야만 되는 분들이 계실 거다 이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직접 찾아가면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소

다소김남현위원

노파심에 얘기드리지만 항상 지도자가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면 전임자의 어떤 정책이나 또 전임자가 사용했던 용어들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경향도 많기 때문에 다소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사업이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이 용어를 삭제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용어를 굳이 없앤다면 기존의 업무를 좀 더 개선해서 대안을 꼭 마련해서 시행하십사 당부 말씀드릴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남현위원

또 하나 잠깐만요. 주택재건축과가 지금 공동주택과, 재건축재개발과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주택재건축과 제 개인의 업무로 가도 표현은 뭐 하지만 그 사무실이 거의 난장판이에요. 굉장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분리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분리하면 과도 하나 더 생기니까 과장님도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공무원님들의 승진 기회도 하나 더 생기겠네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장히

굉장히김남현위원

좋은 일이고요. 또 이것을 계기로 이건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계기로 다른 과들도 굉장히 복잡한 과들이 사실 많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 판단에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도 도시농업팀이 들어가고 거기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과들도 한번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마지막으로요. 마을공동체를 삭제하는데 일단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본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강동구의 행정기구와 조직, 사무분장에 대한 대강을 갖다가 명시한 규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서는 비록 삭제는 하지만 이 사무는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라든가 미디어 관련 조례 그리고 저희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에 그 마을공동체 관련된, 언급된 사무를 이행하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굳이김남현위원

시행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서 굳이 삭제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본 조례는 강동구 조직, 그러니까 국이나 과, 팀 단위를 갖다가 규정하는 조례이거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부서가 폐지가 되고 또 서울시 시비 보조금이 폐지가 돼서 예산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을공동체팀을 갖다가 폐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구를 관리하는 본 조례에서도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조례안에 올렸습니다.

일반

일반김남현위원

상식에서 볼 때 마을공동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동구만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마을 미디어 관련 조례도 지금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기존에 현행 지금 조례 속에 있는 마을공동체를 규칙 얘기를 하시지만 굳이 삭제하는 게 서울시 정책과 관련지어서 삭제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본 의원 그런 판단이 드는데.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부서가 폐지가 됐고 그 시비보조금도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입장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남현위원

이 지방자치가 왜 필요합니까? 이건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그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지방자치예요. 이게 국가에서 마을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해서 강동구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시가

서울시가김남현위원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의 어떤 정책이나 이념이 달라진다고 해서 강동구의 마을공동체가 힘을 잃어야 되거나 마을공동체의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 삭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해서 거부감이 오는 겁니다. 이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우리 행정안전국 업무가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마 2017년 전후 되는 것 같습니다.

남효선위원

2017년부터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조금남효선위원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남현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마을공동체가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이후에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마을공동체가 2017년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과 2017년 시행하고 나서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지역에는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순수한 주민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에서 주도하는 주민자치의 어떤 큰 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 전후로 해서 어떤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관이 주도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아마 그게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자발적인 마을의 모임들이 활성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반면에 기존에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지역의 문제를 갖다 함께 고민하는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서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대로 지역의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순수한 단체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이 마을공동체를 삭제한다고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다른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계속 되는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좀 더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조금남효선위원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입법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일간 입법예고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주민의 어떤 일상생활과 주민의 일상생활과 큰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3일로 입법예고 기간을 줄였습니다.

민선

민선남효선위원

8기 들어서 조직 개편이 두 번째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민선 7기 집행부 때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파악된 게 있을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9번 있었습니다.

민선

민선남효선위원

7기 전체 9번?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4년 기간에 걸쳐서 총 9번 있었습니다.

때는

그때는남효선위원

주로 조직이 늘어났었나요, 아니면 늘었다 줄었다를 했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부서를 갖다가 신설하거나 팀을 신설하고 폐지하고 전반적으로 있었는데 그때 9개 부서 14개 팀 정도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됐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요즘에는정미옥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다종 다양해지고 있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그래서 위에서 정책이라는 키워드로 내려온다라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 키워드가 잘 먹히냐 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또는 거부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그런 다종 다양한 의견들이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나 반영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정환경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그 행정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존에

기존에정미옥위원

이미 정해졌고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그냥 유지시켜서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황에

상황에정미옥위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체라든지 그런 구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고 적용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이 변경에 관련된 것은 상위법이라든지 상위 기관에서 그러한 정책이 내려와 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왜 반영이 되어야 되냐고 하냐면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변화되더라도 적용 안 시켜도 그만인데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위에 중앙정부 또는 시의 그런 정부 방침을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대응, 행정적인 대응이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존에 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 안에 사실은 녹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녹아져 있는 거고 또 이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요즘은 많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종,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스마트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 다양한 등등의 이름으로 변경되고 변형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최종 목적은 뭐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소통을 통해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발생시키는 결과물인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간다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결국은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져 와야 되고 예산 없이 진행하라면 절대 못하세요. 그죠?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그 소관 부서에 이행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좀 디테일하게 살펴 봐 주신다라고 하면 기존에 부서로써 적용되었던 게 아마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소관 업무로 넘어갔을 때 어떤 사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면 문제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 마을공동체팀은 폐지가 되지만 그 소관 사무의 일부는 교육지원과면 교육지원과, 이렇게 해당 사무가 넘어가서 고유 명맥은 아마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쭤볼 것은 찾아가는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이 폐지되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이희동위원

행정회복추진단 원래 명칭이 뭐였었죠? 저희가 원래는 다른 명칭이었는데 저희가 도중에 수정안으로 바꿨잖아요. 뭐였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 저희가 그때 실제로 심의를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름을 바꾸자고 해서 행정신뢰회복단이라고 이름은 바꾸었지만 실제내용은 부서가 하는 일은 같다고 생각을 저희가 저번에도 했고 발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 방에 찾아왔을 때 인수위원회 자료를 말씀하시길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수위원회에 나왔던 얘기는 구청 내부의 협의에 의하여 사건 축소 가능성이 있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의 조치가 적절성이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원회에서 나왔는데 행정신뢰회복단에서 이걸 다 조사를 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115억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횡령범 개인의 어떤 일탈행위로 보기 이전에 공직자로서 어떤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본 사업을 갖다 고민을 했던 거고요. 구청에서는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전임 해당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했지만 민선8기 들어와서 새로이 재조사를 하려고 했던 거고, 일련의 과정이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미흡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성과치는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저희가 그때 행정개편을 할 때 계속 얘기를 할 때 계속 추진단을 만드는 게 감사담당관하고 겹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겹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부 겹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자체 조사를 맡은 부서가 감사담당관이었는데 그 실제 일부 사항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게 됐던 거죠.

희가

저희가이희동위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행정에 지속가능, 지속적인 어떤 안정성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특별한 사항이 생길 때 마다 추진단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이 과연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여지가 있었고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걸 저희들한테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구청 내부에 협의공모가 있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구조례에 대해서 그대로 저희가 통과를 했었던 거고요. 또 제가 뒤에 들었던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은행을 소송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실제로 115억 횡령 중에 일부를 굉장히 많이 찾아올 수도 있다. 청장님께서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 가능성을 봤고 그걸 추진단을 통해서 추진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그럼 의회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이후에 봤을 때 그게 충분히 실행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나름 추진단에서는 심도있는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후에 아마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이 외부,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가 됐고 민사소송이나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소송

소송이희동위원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단이 폐지가 되도 계속 지속하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부 사업은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25개 자치구가 다 가지고 있던 브랜드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동행센터로 변경되는 게 25개구 전체 다 변경되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동행센터로요?

이희동위원

예.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찾동이라는 거 자체가 25개 자치구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동지원센터 동행센터로 가는 건 맞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명, 동복지 사업과 관련된 사업명은 저희가 찾동만 빼는 것 뿐이지 동지원센터 복지사업으로 가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건데 보시면 브랜드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 브랜드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명을 말씀하는 거죠. 사업명.

보통

보통이희동위원

주민들이.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금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나서 동행센터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행, 동복지센터 복지사업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저희는 이게 어떤 기관장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명, 브랜드명이 바뀌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그냥 동복지센터 복지사업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사업브랜드 명칭 변경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동행센터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검토보고서에는 동행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냥 동주민센터 복지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서울시하고도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5개 자치구에서는 찾동이.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보통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전임 시장님 시절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사업이었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동행복지센터 복지사업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는 시장님이 바뀔 때 마다 사업명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동복지센터 복지사업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어떠한 시장이 들어오든 간에 그 명칭은 계속 지키겠다는 뜻인 거네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변경하는 그 브랜드를 바꿈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아마 차를 보더라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브랜드 로고 다 붙여 있고 이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추계가 되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 시비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

전체이희동위원

예산 규모는 모르고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행정안전국 소관이었는데요. 복지가족국으로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는 조정이 될 예정이에요. 서울시 직제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정확한 부분은 모르고 어쨌든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서울시 브랜드명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는 지원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제 말씀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에 따라서 브랜드가 바뀌는 게 잘못되었으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일반적인 사항을 넣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그렇다.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지금 브랜드화 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다시 바꾸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지 여쭤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조금 결이 다른 거잖아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제 얘기는 구체적인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모른다라는,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

복지이희동위원

쪽은 알고 있는 거고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예.

우선

우선이희동위원

이 질문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지금 1인 가구 지원센터하고 1인 가구와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업무에 1인 가구 지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국장님의 업무분장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빠지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국장님 업무분장에 들어 간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기구와 관련, 기구나 조직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명을 부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강을 갖다 어떤 국에 어떤 업무가 어느 정도가 있다. 이렇게 대강을 갖다 하는 거니까, 일부는 빠질 수도 있고 일부는 포함될 수도 있고.

부가

일부가이희동위원

들어 가고, 일부가 들어 간다고 했을 때 취사선택의 기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들어 가는 거겠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련된

관련된이희동위원

질문은 2차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권혁주위원

행정신뢰회복추진단, 전담기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어떤 성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나름대로 당초의 목표대로 재조사를 했고 그래서 재조사를 통해가지고 일부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횡령범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1,000만원 상당의 재산가액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이미 이루어졌고 동부지청을 통해서 저희가 많게는 6억 7,000정도의 돈을 갖다가 환부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추진단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성과가 아닌가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요, 지금 대답하신 거 보면.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무대로 추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신속한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이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사법부에서도 다 하고 있고 그거는 있어도 이런 성과는 있을 수 있고 똑 같은 내용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튼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은 공금횡령사건 재조사 외에도 외부 회계관리 제도개선 강화 및 공직 청렴성, 행정신뢰 회복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기구를 폐지한 후에도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의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예정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으로 일부는 넘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도

예전에도권혁주위원

그게 감사담당관이 있었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다시

다시권혁주위원

이 업무를 감사담당관에게 이관한다는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신뢰회복추진단 TF에서 수행했던 업무를 어차피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이 한시 기구로써 나름대로 소정의 업무를 마쳤기 때문에 아직 마치지 못한 업무는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고

맞다고권혁주위원

생각하니까 그 업무를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지난

지난권혁주위원

5월 10일부터 강동구 구청 각 부서의 계좌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재정 집행 및 내부 통신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바탕으로 행정신뢰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신뢰회복추진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시적으로 9월 15일까지만 존속해서 없애는 거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앞으로 행정신뢰회복추진단에서 재정 집행이라든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그건 아마 개선 방안에 대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가지

한가지권혁주위원

더요. 향후 마을공동체 사무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요? 사무.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비록 마을공동체팀은 사라지지만 일부 존치되는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마을미디어와 관련된 그런 사무는 교육지원과로 이관을 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활력소라든가 이런 업무는 기존에 했던 그 부서에서 사무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마을공동체를 삭졔한다고 하셨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시행규칙에 42조 자치행정과에 47번부터 56번이 있거든요. 이 업무는 그러면 규칙도 개정을 삭제를 할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가 만약에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과장님 계시니까.

회원

서회원위원장

과장님, 과랑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답변석으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희덕입니다. 47번부터 56번까지가 있는데요. 포괄해서 47번에 마을공동체 및 마을활력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다 포함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교육지원과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에서는 전부 또 개정을 해야겠네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부는 개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사업이 없어지게 되면.

우열

심우열위원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이 두 조례는 어느 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과로 갈 겁니까? 그러면.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는 자치과에 남겨 두고요. 그 다음에 마을미디어 관련 조례는 아마 교육지원과로 이관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용어를 마을공동체라는 거를 삭제를 하면 이 조례도 개정을 할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해당 조례는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심도있게 고민을 한 다음에 추후에.

업무

업무심우열위원

분장에서 아예 빠져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조례 근거가 없잖아요. 업무가 없는데.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어떤 국 단위 사무라든가 주요 업무를 갖다가 포괄하는 대강을 갖다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 업무에 이 본 조례,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용어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사업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업무 분장에서 마을공동체라는 것을 삭제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추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주택재건축과를 2개 과로 나눈다라는 취지시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이 공동주택과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볼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기존에 현재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임대사업 등록 업무라든가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주택 관련 관리 업무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주된 사무로 해서 공동주택과를 갖다가 업무를 분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주무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답변이 그러신데, 공동주택과는 신설하면 그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과 단위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공동주택과도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를 분리를 시킨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아니고 각종 지원이나 무슨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과를 신설해서 한다라는 취지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천호동이나 성내동처럼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그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계획은 어떤 과에서 할 예정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단독주택지가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신설되는 재건축 재개발과에서 추진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택재건축과에서 업무가 나눠지는데 공동주택의 업무하고 재개발의 업무만 분리한다라는 거지, 공동주택과를 신설을 해서 무슨 건축이 다 돼서 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업은 지금 기존에 주택재건축과에서 하던 사무를 갖다 이어서 하는 거고요.

우열

심우열위원

그 사업만 하겠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업무도 사실상 많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개, 22개 자치구가 지금 과를 분과해 가지고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심우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업무

업무심우열위원

분장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 규칙으로 정할건데 기본적인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건심우열위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나고 다음은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는 그 국장들의 업무분장에 명시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들만 명시를 하는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들어 가는 건 아니고요.

예를

예를이희동위원

들어서 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1인 가구를 넣은 거고,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빼는 거고,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서울시에서 관련 부서도 폐지가 됐고 시비보조금도 중단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마을공동체 명칭을 갖다가 삭제하게 된 겁니다.

이희동위원

마을공동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마을활력소와 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예산을 전부 합치면 서울시 지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희덕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시비가 지원이 중단됐고 구에서는 마을활력소하고 마을미디어지원센터 두 사업만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마을공동체와 관련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받았던 건 어떤 게 있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공모 사업이 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마을 두드림 사업이라든지 사회문제형 해결사업, 이런 사업들에 공모사업 지원비를 받았습니다.

마을

마을이희동위원

공동체라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업비로써 마을공동체를 인식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는 관에서, 구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 있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희동위원

저희가 어떤 행정기구와 우리가 역점을 두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만 가지고 저희가 그 중요성을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없으면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가야될 책임이 없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주민의 그런 구심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희동위원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와 관련돼서 내려보내지 않는 예산은 공모사업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실제로 마을활력소나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예산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업무 분장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업무가 제외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팀이 지금 기존에 하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고 지원도 없다 보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게 마을활력소 4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으로써 존치하기가 역할이 미미한 거죠. 그래서 팀을 해체하고 업무는 그대로.

제로

실제로이희동위원

아까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미디어 같은 경우는 교육과로 가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로 가더라도 행정안전국장 밑에 있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흩어지더라도 마을공동체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서울시 공모사업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내서 지역에 건강한 민주주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은 집행부가 가져야 될 책무 아닌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업무의 난이도로 봐서 그 부분은 조정을, 제가 판단하건데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굳이

굳이이희동위원

예전에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금 현행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하고 마을공동체를 나눠서 구분해 가지고 적었던 것은 기존에 집행부가 주민자치와 다른 마을공동체 성격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시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비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분장에서 제외하고 그걸로 인해 앞서 얘기했던 규칙에서도 뺄 가능성이 높아질 건데 그거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규칙에서 뺀 건 아니고요. 마을공동체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다 지원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강동구에 1인가구와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복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찾아 보니까 크게 하나 있어요. 하나이고 일인가구 고독사 해가지고 2개 있고 일인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조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하나 있는 거 가지고도 업무분장에 넣어야 된다는 게 지금 일인가구를 넣는데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조례가 지금 2건이나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걸 업무분장에서 지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업무분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말씀드린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를 어떻게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면 이 조례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어떤 국단위 업무의 대강을 갖다가 포함시켰던 거기 때문에 그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용어가 굳이 들어 가야 된다고 하면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했던 것은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주관 부서가 없어졌고 예산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본 조례에서 삭제하려고 했던 거라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답변하시면 지금 조례에 반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전체 다수결을 한다라고 해도 다른 이의가 없으셔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5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희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자 시행되었으며, 이 법 제9조 답례품의 제공 및 제11조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5조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고향사랑 기부금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고향사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은 2023년 2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희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 중입니다.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보면 조례로 위임한 조문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답례품의 제공과 관련 다음과 같이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과 관련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와 관련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이 가능합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입니다.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답례품의 종류 규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제9조에 따르면 답례품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제공하는 답례품”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답례품의 종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지품목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안 제3조는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규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제9조제1항 및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안 제3조는 이를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 따르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개 자치구 중 강남구를 비롯한 13개 자치구는 “구의회(의장)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구의원”을 위촉직 위원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개 자치구 중 강남구, 마포구 등 2개 자치구는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를 고려사항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례품 선정은 기부자가 강동구에 지속적인 기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만의 특색있는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정금융기관의 위탁 규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를 지정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규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항을 보면, 고향사랑기금은 모집·운용 비용 충당 외에는 사용 목적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상위법령에 의거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시행규칙은 제4조에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제7조에서 기금의 결산보고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강동구 전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고향사랑기금”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제정 이유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법률로 판단됩니다. 강동구는 강동구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강요하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민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길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과장님! 이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심우열위원

내용대로 개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수정사항이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검토보고를 지금 보고 드렸잖아요. 검토보고서 좀 갖다 드리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혹시 답례품선정위원회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예, 그거 포함해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게 통합기금 조례가 있는 구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기금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기금을 가지고 있는 구를 참고해서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하는 구가 총 4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진, 은평, 송파 그리고 성북이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했고요. 그 중에 광진구 같은 경우 답례품선정위원회는 구의원님이 들어가 있고 기금운용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은평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에는 안 들어가 있고 기금운용에는 들어가 있고 송파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안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하다보니까 저희들은 통합기금 조례에 구의원님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제외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기금 조례에 구의원들이 포함 안된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한 20개 구에서 포함 안된 구가 몇 개구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답례품선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심우열위원

기금.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기금에서는 네 군데가 지금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네 군데가 포함이 안돼 있는데 그 구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구의원이 포함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는 답례품에는 선정이 안돼 있고요. 여러 구가 있습니다. 이제 추천 안된 구는 영등포나 동작구 같은 경우는 답례품에도 안돼 있고 기금에도 안돼 있고 노원구는 답례품 돼있고 기금에는 안돼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렇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금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라고 검토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통합기금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개정을, 지금 상임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심우열위원

안건이 올라와서 상임위 통과됐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올라왔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제2조제2항 보시면 답례품 얘기하는데 거기서 제2호 보시면 구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단체가 생산한 물품이잖아요. 거기에 여성기업을 넣어도 상관은 없는 거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25개 자치구를 제가 다 살펴 봤어요. 25개 자치구 똑같은 걸 다 살펴 보니까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답례품선정위원회 부분이 구마다 다르고 선정위원회 성별의 이야기를 할 것이냐 여성이 몇% 이것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다른 지점이 있고요. 그건 넣으실 생각 있으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성별에 대한 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위원장은 민간인이 가능합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행정적으로 어떤 균형을 또 맞추고.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25개 자치구 전체 보니까 절반 수준이 민간인 위원장을 두고 있고 절반 정도가 공무원한테 두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입장에서 공무원한테 두고 있는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민간인일 경우에는 그런 친척이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무원이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위원장을 선출할 때 민간인 위원장일 때는 친척이나 친인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안 된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제척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공무원으로 가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강동구에 있는 이런 위원회에 민간인 위원장들이 꽤 있지 않나요? 강동구에는 대부분 다 공무원이 위원장이 됩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희동위원

걸로 따지면 친인척 제척사유가 있어가지고 민간인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위험한 발언 같은데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많은 또 답례품 선정에 대해서 또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공무원으로 가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원도

공무원도이희동위원

마찬가지 아닐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중립적인 견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이나 의장의 추천권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참고했던 부분이 그렇게 돼있고요. 만약에 구의원님을 여기에 넣는다면 조례 개정 사항이 되겠지만 만약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면 저희들이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25개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이 선정위원회에서 구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었어요. 구마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인 적도 있고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포함이 돼있는데 강동구만 구의회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25개 구를 봤는데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는 9개 구가 되고요.

원이

구의원이이희동위원

아니어도 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는 게 들어 가거든요. 그거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인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일곱 군데고 추천한 구의원이 아홉 군데고요. 그리고 규정이 없는 데가 아홉 곳입니다.

희도

저희도이희동위원

구의회 넣을 수 있겠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된다 안 된다를 판단 안 했고.

다시

다시이희동위원

논의하셔야 됩니까? 다시 논의가 필요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검토를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고향사랑권혁주위원

기부금에 대한 취지는 강동구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인데 조례를 잘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자발적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사항이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이제 이 법의 취지 목적이 지방경제의 활성화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저희 구가 많이 이렇게 기부금을 기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사랑

고향사랑권혁주위원

기부금 확충을 위한 강동구 만의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예를

예를권혁주위원

들어서 타 자치구와 결연을 맺는 방법이라든지 우호도시 등을 기반으로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구에 유익하도록, 법안을 만들어 놓기만 하지 실효성이 없으면 이게 일만 많아지는 것이지 필요없는 일을 한다는 거지요 실효성이 없으면, 충분하게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위원

남효선위원입니다. 이게 지방에서는 이 기금 모집하는 게 굉장히 상당히 치열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우리가 목표금액이나 이런 게 예상하는 게 있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 5월말까지 한 93건에 337만원 정도가 기부가 돼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목표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해서 혹시나 강동구와 연관이 있는 그런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니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동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15시49분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동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구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강동구청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2022년 10월 25일 강동구청과 강동경찰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응과 민원인의 폭행 폭언 등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진행 등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대 우려 아동 7명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하였고, 학대 피해 아동 1명 추가 조사 관련 강동경찰서와 공동 가정방문 협약에 의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수행하는 등 강동경찰서와 지속적인 상호 연계 체계 유지 및 협력하여 강동구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상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행정안전국의 2023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15시50분

의사일정 제5항 행정안전국의 2023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천호2동 자치회관 노후 승강기 미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 및 운행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시급한 승강기 교체가 필요하여 예비비 8,500만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승강기 제작·구매를 위한 조달 발주 비용 6,831만원, 승강로 상부 방수공사 등 공사 비용 1,59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희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업무협약 보고 7. 한파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업무협약 보고 8. 강동구 삼성엔지니어링(주) 안전체험교육 업무협정 보고 맨위로

15시52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한파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강동구 삼성엔지니어링(주) 안전체험교육 업무협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원모입니다. 재난안전과 업무협약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강동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선별소 운영을 위한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내1동에 위치한 한국필의료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총 2,453건의 신속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파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이며, 한파 취약계층의 겨울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보일러 안전점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2월 3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강동송파구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장애인 등 총 74가구에 가스 누출 및 보일러 배관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 삼성엔지니어링 안전책임교육 업무협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삼성엔지니어링의 축적된 교육 노하우를 관내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2023년 3월 9일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오는 6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직원 및 건설업체 종사자 등 총 762명에 대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원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재난안전과의 업무협약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수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강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재위탁) 사항을 보고합니다. 강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영양 관리 및 정보를 제공하며,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역량 있는 기관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민간위탁(재위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하여 프로그램 중단 없이 원활한 영양교육을 진행하였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연계 교육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 3년 간의 성과평가 결과 총점 86.5점으로 적정 등급이나, 현 수탁 기간에 총 위탁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수탁 기관 자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급식소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 관리, 방문 지도, 식단·레시피 제공 등의 업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수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6시20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제정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를,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안 7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나상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정안은 관내 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의 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도록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국한하기보다 구민들이 건강했을 때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고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입니다. 웰다잉 문화조성 용어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는 관련 용어를 정의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용어가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안 제2조의 용어 정의와 내용이 같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17개 자치구도 용어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어 조례안의 해석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용하여 구청장에게 관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규정입니다. 제1항은 관련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자치구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인문학과 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자치구별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22년 3월 10일자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근거 상위법령인 연명의료결정법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여 제명, 목적, 정의, 책무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41개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결정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강서구, 광진구, 동대문구, 동작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안 제4조의 문화조성 사업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가하여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은평구 사례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자치사무이고 상위 법령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7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정미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인데 특별히 또 우리 지역구가 같아서 애정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신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재단할 수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또 17개 구에서 이 조례 제정을 해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예산을 2023년도에, 22년도인가요? 1,46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하나도 쓰지 않고 불용된 사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하여튼 아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 좀 더 두고 보고 사회적 분위기도 살펴본 후에 이게 확실할 때 이렇게 서대문 같은 경우도 불용되고 사업을 제정해 놓고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미옥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정미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권혁주 위원님께서 사실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웰다잉이라는 것이 웰빙의 완성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신 원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아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장례 문화를 긍정적으로 널리 확산시키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태어나신 분 모든 분,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은 모든 분이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25년까지는 65세 이상 노인이 32만명 정도, 5명 중에 1명이 25년도가 도래하게 되면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022년까지도 32만명이 숨지는 통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2038년이 되면 이 숫자가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적 현상이 뭐냐 하면 1인가구가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인가구가 1960년대부터 1인가구가 형성되면서 지금은 최고조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에 미루어 본다고 하면 이것이 초고령 사회의 세계화 또는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적용되어야 하느냐, 또는 성숙되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장례 문화라는 것이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웰다잉이냐라고 한다지만 끝이 좋아야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질의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의가 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의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해 해 주십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신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황상원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보건의료과장님이신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이 조례안이 왔는데 과장님 이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조례안이 온 거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상위법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언제 개정이 됐고 시행이 된 게 언제인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죄송합니다. 개정 연도는 잠시만요. 시행은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최종심우열위원

개정이 2021년 12월 21일날 개정이 됐고요. 시행은 2022년 3월 22일에 이 법률이 시행됐어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그걸

그걸심우열위원

근거로 해서 기존에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시 조례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22년 3월 10일에 개정을 해서 곧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좀 자료 조사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지금 위원들은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하는데. 서울시 조례가 22년 3월 11일에 시행됐거든요.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자료 거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그다음에 사전연명의향서 이런 부분들 활성화하는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심우열위원

조례 정의에 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사전연명의향서 관련된 내용들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합의를 했다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돼 있는데 뭘 합의하셨습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 강동구에서 산발적으로, 사실 아예 이런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조례가 다른 자치구들처럼 제정되는 부분에 일단 큰 의미를 두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일단 의미가 있고 앞으로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23년 3월 17일날 화성시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니까 시장이겠죠. 거기에 시장의 책무는 ‘화성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화성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원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의된 조례는 이런 책무가 있습니까?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3조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노력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4조, 5조에서 관련단체 사업비 지원이나 다른 홍보 활동 또 홍보물품 제작·배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다른 지역의 조례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 서울시 다른 지자체들 조례는 몇 군데 확인은 해 봤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서울시 조례도 확인을 했겠네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서울시 조례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서울시에도 기본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죄송합니다,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조례를 심의하러 나오셨잖아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렇게 자료를 준비 안 하고 답변을 못 하시면 저희가 조례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 것도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저희가 심의하는 조례는 단지 상징적인 조례고 웰다잉협회나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상의를 할 때 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 말씀을 드려서 제대로 반영되게 했어야죠. 그런 논의를 전혀 안 하고 합의했다고만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징적인 조례로 저희가 통과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실제 필요한, 구민들이 필요한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켜야죠. 그러면 그런 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의원님이 의원 발의로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안도 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하고 또 구민 의견이나 관련된 부서 의견도 듣고 해서 제정해 주시면 빨리.

그걸

그걸심우열위원

이제서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래 하던 사업이 아니라서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법률을 제정하는 거예요, 법률을 제정하는 거. 그런데 그런 검토 사항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좀 미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의원

추가답변 좀 드려보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미옥의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부서 업무가 많다 보니 그냥 보류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다시 들고 나오게 됐는데 이미 부서랑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도 있지만 서울시 또는 상위법에 그런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본으로 근간에 깔려 있고 저희 자치구만의 조례로서 접근하는데 그런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고 저희 자치구에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발의자로 들어가 있긴 하는데요.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 말씀하신 걸 받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25개 자치구를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징적인 조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에서 지금 같이 표기하고 있는 게 종합계획 수립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웰다잉이라고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로 강동구가 보건소에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문화조성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조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상위 법령에 있는다 하더라도 조례에 담긴다는 그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자치구들도 보면 인식 조사에 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웰다잉에 관한, 죽음에 관해서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정책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인식 조사에 관한 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교육 홍보와 관련돼서는 위탁에 관련된 사례를 근거로 표기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우리는 지금 조례안을 보면 그냥 구청장이 비영리 단체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위탁을 주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조금 더 검토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런 17개 자치구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으로 웰다잉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서대문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예산이 불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왜 불용됐는지, 어떤 예산으로 짰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실제로 이게 웰다잉 문화조성이라는 게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적용이 되려면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이 입안되고 점점 우리 몸에 체감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불용된 사례가 있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로 끝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왜 이게 불용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이게 가능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신 다음에 그거를 저희한테 예시를 들든가 웰다잉과 관련돼서 무슨 사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로만 주시면 저희가 진짜 눈에 보이는 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구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혹여 누군가가 저희 이 조례 심사를 하는 것에 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와닿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이걸 조금 실효성 있게 구비한 다음에 조리를 같이 협의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의원

추가적인 답변 말씀을 드릴게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의원님 답변하세요.

지금

지금정미옥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희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라는 것이 디테일하게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가지에서 담아내는 것이지 디테일하게 A는 뭐 하고, B는 뭐고, C는 뭐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은 큰 틀에서 접근하면 당연히 디테일한 것은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디테일한 거 담아냅니다. 그리고 웰다잉 조성사업에 관련된 제4조 같은 경우는 인식 개선과 문화조성, 그 안에 당연히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서베이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디테일한 것은 부서에서 추후에 담아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은 심사 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황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치매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사업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급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본질적 성격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통합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지원 대상을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 단기 쉼터 운영을 삭제하고,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치매지원센터 명칭을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로 수정하였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도 상위법을 인용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치매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문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3년 5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황상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나상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치매관리 정책의 체계화 및 치매 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사업 내용에 맞게 정비하며 상위 법령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 및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 21일에 제정된 조례의 본질적인 성격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21년 6월 2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를 추가하여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와 치매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추가하여 조례 통합에 따른 목적을 정비하며 같은 조에 “치매환자와 침해환자 가족”을 “치매환자와 그 가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1호에「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호의“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및 그 가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2항제2호에「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제2호의 “법 제17조제2항의 치매안심센터 및 단기쉼터 운영”을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재가돌봄서비스 내용을 보완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7조제2항제6호에「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제6호의 “치매환자와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이동서비스 지원”을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이동서비스 및 재가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치매환자에 대한 구청장의 지원사업 규정입니다. 안 제8조제3항에 “구청장은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및 그 밖에 치매환자 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의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조항 신설 및 용어 정비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 치매가족지원센터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의 제목 “운영의 협약”을 “운영의 위탁”으로 변경하고 내용을 정비하며 안 제13조에 “운영규정”조항을 신설하고 제16조에 “보고”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치매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사업 내용에 맞게 정비하며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 및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조례의 본질적인 성격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이 개정안은 성격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년도 6월 2일 제정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2022년 12월 21일 제정 두 조례를 통합하는 것인데, 작년이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 12월 21일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그때 통합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불과 지금 이번에 6월이니까 지금 6개월 만에 지금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철저히 21년도 6월 2일 제정할 때 두 조례를 정확하게 잘 시간을 두고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6개월 돼서 다시 제정한다는 것은 이 법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렇게 쉽게 제정하고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런 이유가 확실히 있었냐 이 말이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21년에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 생길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이 치매지원센터 설치 조례는 상위법에서 설치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소극적이고 상위법에 기반한 그런 법령이 제정되다가 치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좀 더 포괄적이고 구민에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할 때 사실 같이 묶어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가족지원센터도 그 사이에 개소가 되고 또 새로운 사업도 저희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조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와서 같이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불과권혁주위원

21년 6월 2일 제정했으면 작년 12월 20일 제정한 사이에는 불과 1년 6개월 차이인데 지금 작년 12월달에 제정하고 지금 올 제정하면 6개월 만이란 말이죠. 이렇게 법이 조례가 이렇게 누더기처럼 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아무리 지금 치매에 관한 거지만 치매에 더 심도 있게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조례 제정할 때 시간을 두고 확실하게 검토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그 사이에 어쨌든 좀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도 미리 저희가 공포 전에 미리 받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6개월 만에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때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확실한 그런 이유는 없는데 부실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전에 검토 안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사업 내용을 진행하다 보니까 치매가족지원센터와 그런 추가적인 사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치매관리법 조항 개정되면서 정의나 이런 용어들을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같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무슨 조례를 제정할 때는 통합적으로 전 조례가 있는지 확실히 충분하게 검토한 연후에 이렇게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구 자치구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하나 빠져 있는 게 궁금해서 3장 위탁 보면 운영 규정 있잖아요. 제13조, 위탁 기간이 없더라고요. 위탁 기간은 표기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대부분의 위탁에 관련돼서는 위탁기간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위탁 기간을 넣거든요. 그런데 이 치매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위탁기간이 없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 이 12조 1항에 보면 전문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 단체 또는 이런 식으로 써 있기는 해서 그 부분에 기본 해서 할 수 있고 저희가.

시에

서울시에이희동위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 주체는 누구인지는 알겠는데 위탁기간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아, 기관은.

기간?

이희동위원

몇 년, 빠져 있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기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앙치매센터와 국가에서 국가 치매안심제, 지난 정권에서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에 의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는

현재는이희동위원

몇 년인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현재는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이 치매지원센터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위탁과 관련돼서 상위법이나 상위기관에서 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이제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맞춰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2007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보통은 그 트랜드에 맞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서울시 중앙치매센터에서 의도하는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칭이

매칭이이희동위원

되고 상위 기관이 있는 경우는 그거를 준용해 가지고 위탁 기간을 설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대체로 저희가.

이희동위원

대체로라는 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치매센터는 지금까지 서울시 25개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1년마다 서울시에서 어떤 매뉴얼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저희가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비용 추계에서 보시면, 11페이지죠. 재가돌봄서비스의 경우 현재 사업 대상의 규모를 알 수 없고 지원 기준 및 방법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서 2022년 재가돌봄서비스 목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치매환자 재가돌봄서비스와 그냥 재가돌봄서비스하고 비용을 같다고 생각하면 맞나요, 비슷한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일반 저희가 이 사업 내용에 대한 비용은 수가를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매가족 휴가제 기준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공단에서 나와 있는 수가랑 비슷하게 지금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22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현재 사업 대상의 규모를 알 수 없다라는 의미가 목표 인원을 확실히 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올해 23년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다른 데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아까 수가 따라 했던 장기요양보험 그것도 사실은 우리 구 관내에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규모를 판정하기가 처음에 좀 어려웠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희동위원

내부적인 방침적으로 몇 명, 몇 명 늘어난다는 얘기도 없어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심센터, 저희 안심센터인데 이용자분들 대상으로 한 번 저희가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50명이라는 목표인원을 산정한.

이희동위원

목표인원은 50명이고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남효선위원

강동구 현재 치매환자 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는 일반적으로 경도치매가 있기 때문에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65세 이상의 환자 인구 중에서 약 10%까지 경도치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동구에서는 지금 9만명 중에서 10%면 9,000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좀 이 기준을 스트릭트하게 잡다 보니까 한 6,000명 선까지 하고 있고 강동구에서는 그중에 3,0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약 3,000명 정도 이상을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치매가족지원센터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셔서 우리 치매가족들이 좀 더 강동구 안에 있는 치매 가족들은 좀 더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3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복지가족국) 맨위로

17시17분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복지가족국)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유희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지난 1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시행 결정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의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 예비비 3억 900만원을 배정받아 국민기초수급자 외 취약계층 1,94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여 총 1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유희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가족국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 강동구 아동·청소년미래본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4. 강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맨위로

17시19분

의사일정 제13항 강동구 아동·청소년미래본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강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2에 따라 두 가지 안건 중 우선 강동구 아동·청소년미래본부 민간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내1동 주민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미래본부는 역량 있는 전문법인에 2020년 7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미래본부에 그간 성과 평가한 결과 87점으로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본부는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만족도가 높은 시설입니다. 다음으로 강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강일동 소재 서울시 청소년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 이용 시설로 위탁 기간이 2023년 7월 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 10일부터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위기청소년 상담사업, 위기청소년 예방사업, 교육, 청소년 안전망 네트워크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혜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4항 아동청소년과의 민간위탁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17시21분

의사일정 제15항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서점옥입니다.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재위탁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는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이용자들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완주군과 산지 직거래를 통해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수탁법인인 한살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위탁기간이 23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공모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 시설개요 및 재위탁 사유입니다. 고덕동에 위치하는 공공급식센터는 총 2층 373.07㎡의 면적이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종사자는 총 12명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수발주 시스템 관리, 배송 업무,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 산지 체험과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3년 7월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개편안 시기가 내년 1월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강동구 민간위탁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기존 수탁법인과 이미 1회 재계약을 하여 재위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탁기간은 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6개월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총 4억 1,024만 6,000원입니다. 적합한 수탁기간을 선정하여 23년 하반기 강동구 공공급식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서점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7시23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5, 제4조의 6 개정사항인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에 제목 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의 5를 따르고, 위원회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의 6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제9조에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위한 상위법을 법 제3조 제3항에서 법 제3조 제4항으로 변경하고 제11조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표에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을 변경 삭제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강동구가족센터로 시설 명칭이 변경되고, 양재대로 1634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동시니어클럽의 위치가 천중로 231에서 구천면로 24길 20-12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 꿈드래마켓은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관리부서인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해당 시설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기능이 약화되고, 장애인 일자리 카페로 운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근거로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다른 장애인 일자리 카페와 일치시키고자 삭제 요청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선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나상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사항 중 “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시행규칙을 삭제하려는 것임입니다.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6월 2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관련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의 제목 “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1호 중 “보수수준”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의 5 및 제4조의 6에 따른다.”와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처우 개선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 전단 중 “법 제3조제3항”을“법 제3조제4항”으로,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따른 실태조사”로 하며 안 제11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6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개정안은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별표 현황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사항 중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을 강동구가족센터로 변경하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개정안은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별표 현황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사항 중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을“강동구가족센터”변경하고, 강동구시니어클럽의 위치를“강동구 구천면로 24길 20-12 천호동”으로 변경하며,“사회복지시설인 강동꿈드래마켓은 서울 암사동 유적의 주차장 측면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설립운영되었으나 온라인 판매 등 기존 판로망의 다양화, 매출 저조 등으로 기능이 약화되어 현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장애인 일자리 카페로 기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강동꿈드래마켓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4조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동구 가족센터 양재대로 138길 41 명일동”을“강동구 양재대로 1634 명일동”으로 시설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 강동시니어클럽의“강동구 천중로 231 길동”을“강동구 구천면로 24길 20-12 천호동”으로 시설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기능이 약화된 사회복지시설인“강동꿈드래마켓 강동구 상암로3길 28 암사동”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별표 현황을 정비하여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권혁주위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용어 변경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내용이 조례에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다 포함됐다고 보여집니다.

권혁주위원

포괄적으로?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권혁주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신분보장 1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2023년 3월 28일에 개정된 신규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23년에 개정된 부분도 있는데요. 법이 개정돼서 그것도 포함되면 좋겠지만 다른 부분이 그것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3년,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을 수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수정해서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난권혁주위원

3월 28일날 개정됐는데 그 내용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지

개정한지권혁주위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개정되어 있던 거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심의 과정에서 추가해 주신다면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추가해서권혁주위원

, 이렇게 한 번 개정하기가, 자주 개정하고 이게 법이 한 번 제정이 되면 최하 몇 년은 가야 되잖아요. 좀 유의해 주시고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강동꿈드래마켓을 매출 저조 등의 이유로 시설을 삭제하고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강동꿈드래마켓에서 일해 왔던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근무하는 장애인이 있으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실 거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누구라고 얘기하시고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몇 분이 계세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께서 답변.

권혁주위원

강동꿈드래마켓에서 일해 왔던 장애인이 몇 분 계셨냐 이 말이죠?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일자리로 하시는 분이 지원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지원인이라고 장애인개발에서 하는 분 한 분 있습니다.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리는

일자리는권혁주위원

그대로 보장되나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그게 구립장애인복지관, 그린나래라고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벌써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된다

보장된다권혁주위원

이 말이죠?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들은

약자들은권혁주위원

이렇게 보호를 충분히 해야 된다, 장애인이니까까, 일자리도 연계해서 이 법이 다시 개정이 되더라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권혁주위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성과평가 1에서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에 성과를 책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조례에는 성과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방법으로 위탁기관에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사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대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운영사항이나 이런 거에 맞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별로, 각 시설별로.

권혁주위원

그 시설별로 성과에 그 기준 내지는 결과가 측정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아마 해당 부서에서 위탁하기 전에 그 부분을 살펴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7조 이게 보면 관계법 3조에2에 근거해서 다 고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법령하고 비교를 하니까 인건비 부분이 빠져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어차피 국가에서 정해 주고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부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수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그 한계를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그 조문을 뺀 건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9조에서도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그냥 실태 조사로 두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보수 수준을 빼는 건 같은 이유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보수 수준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어떤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거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3조, 저한테 법 조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3조를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는데 그걸 관계 법령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것도 조금 틀린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수 수준 얘기가 나오는데 같은 이유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3조의2, 말씀?

이희동위원

3조의 3항과 4항요. 법.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마련은 국가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준수를 해야.

이희동위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그 다음에 3년마다 조사 공표하여야 한다.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실 이 실태조사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어차피 이 실태 조사 할 때 자치단체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내려올 거지만 이거는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여기에는 해당이 없는 걸로, 복지부.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인건비하고 보수 수준에 관련된 거는 다 조례에서 다 드러낸 거네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제가 조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암사 선사유적지에 강동꿈드래마켓 2호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안 변경한다는 거 보니까 거기에는 2호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강동꿈드래마켓 1호점이 사회복지시설로 들어 가 있었고 이번에 삭제를 하는 거고요. 2호점이라고 불렸는데 그거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점이 아니라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맞춘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빠지고.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이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로 설립 운영한건데 이걸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례를.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는 꿈드래마켓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다른, 제가 알기로는 5호점까지 일자리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드래마켓 1호점을 빼고 나머지 4개는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희동위원

1호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점이 주 역할이었다고 보면 일자리를 위한 카페의 개념으로.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지금 카페의 개념으로 하고 있고,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조례를 바꾸지도 않고도 운영이 가능한 건가 궁금해서.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로 운영이 됐었죠.

이희동위원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는데 그냥 기능만 바뀐 거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출이

매출이이희동위원

얼마나 저조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올해 와서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하려면 시설장이나 아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꿈드래마켓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일자리카페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시설 규모도 창고까지 포함해서 시설 등록을 했는데요. 그 창고는 사실 암사2동에서 지금 청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였잖아요. 매출도 없는 상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카페는 그린나래복지관이라고 우리 구립이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작년에 맡아 주셔 가지고 일자리고용지원까지 해서 지금 카페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 차제에 빨리 삭제가 필요하다해서 사실 안건을 같이 넣게 된 겁니다. 매출은 거의 또이또이.

제로

실제로이희동위원

가 보면 카페도 보면 판매도 계속하고는 있는 건데 주된 업무가 바뀐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주김남현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수정하지 않습니까?

회원

서회원위원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십니까?

아니

아니김남현위원

, 수정안 아까 냈잖아요. 얘기 안 했어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 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강동구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서점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하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확대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강동어린이회관 및 아이맘 강동에 운영상황에 대해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제2호5호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정의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에 이용료에 실내놀이터를 반영하는 등 정의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호는 아이맘강동 기능에 실내놀이터 운영을 신설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회관의 이용료 및 입장료에 한정되었던 이용료 규정을 아이맘강동 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이용료 및 입장료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 별표2는 이용료 구분에 실내놀이터 사용료를 영유아 2,000원, 보호자 1,000원으로 명시하는 등 사용료 및 징수규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볕표4는 이용료와 입장료의 중복된 감면규정을 통합하여 감면율을 확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감면기준에 따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6개 감면기준 조항을 신설 추가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대한 감면율도 확대하여 실내놀이 공간이 부족한 원생들의 놀이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서점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나상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강동구 어린이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2007년 8월 1일부터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강동구는 서울시“2023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자치구 지원계획”에 참여하여 “2023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계획” 수립을 근거로 환경적 제약 없이 영유아의 놀이권 보장과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아이·맘 강동’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 등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개정 사항입니다. 안 제2호는 “회관”을 “어린이회관”으로 명칭을 재정립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 제3조에 “회관”에 대한 약칭이 있습니다. 안 제5호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라는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는 관련 용어 정의가 없으며 다른 자치구의 유사 조례를 보면 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4쪽 신설되는 용어의 정의는 양천구, 중랑구의 유사 조례 정의와 같습니다. 상위법령에 관련 용어 정의가 없으며, 조례 해석상 그 의미가 유사 조례 용어 정의와 통일성이 있으므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으며 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호는 안 제5호의 정의 신설에 따라 “이용료” 정의에 실내놀이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며 실내놀이터에 대한 이용료 징수를 위해 용어 정의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어린이회관의 기능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호다목 신설은 어린이회관의 기능 중 하나인 “아이·맘 강동 설치 운영”에 “실내놀이터 운영”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의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은 기존 “아이·맘 강동”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5쪽 안 제4호는 “구청장” 약칭 규정이 안 제2조제5호에 신설되어 이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만 이용료 및 입장료를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아이·맘 강동” 시설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회관”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어린이회관의 강좌 및 프로그램 이용시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에 따른 사용료 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6쪽, 안 별표 2는 안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료를 신규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시 영유아 2,000원, 보호자 1,000원을 각각 이용료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실내 놀이터 이용료 징수 기준은 아래표와 같이 상이합니다. 강동구 상황에 맞는 이용료 징수 기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별표 4는 현행 조례 제13조제3호에 따른 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기준 및 감면율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기존 상위법령에 근거한 대상자는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가로 6개 상위법령에 근거한 대상자도 전액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은 기존 체험관 이용료 10%와 입장료 5%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100% 감면 추가 대상자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3년 강동구의 키즈카페 조성 현황입니다. 아이 맘 강동 3개소와 강동어린이회관 총 4개소이며 사업비는 16억 6,360만원 전액시비입니다. 8쪽 연도별 강동구의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계획입니다. 총 12개소이며 향후 8개동 주민센터에서 발굴 예정입니다. 아이맘강동 임차시설인 천호공원점이 천호2동 천호유수지 복합문화시설로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에 따른 조례의 용어 및 관련 규정 재정비로 상위법령에 위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과 암사 1동점은 2023년 3월 28일자로 운영 중입니다. 조례 개정 전 운영으로 조례의 이용료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강동구 상황에 맞는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관련 지역별 조성 시기가 최대 7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별없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인데요.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영유아가 2,000원, 보호자 1,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서울시 자치구별로 이용료가 차이가 있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김남현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높고 부자인 경우에 무료로 제공할 것 같고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또 여유가 없이 수익을 내야 되겠다 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상식인데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자 동네잖아요. 거기는 1,000원, 1,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영유아 보호자 다 무료, 왜 이럴까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남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우선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자치구 지원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권고안을 적용한 거고요. 자치구별로 8개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성동구는 현재는 무료인데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움직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무료를 지양하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 걸로 가고 있고요. 강남구는 1,000원씩 하지만 우리구랑 비슷한 동작이나 양천, 중량구는 2,000원, 1,000원 해서 3천원 받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구 사정에 맞는 징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무료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이게 우리 강동구 경우 이렇게 2,000원, 1,000원 받았을 때 한달에 예상을 수익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용료 수익이.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을

예상을김남현위원

해 보셨습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상은 평균 2,117명으로 잡았고요. 감면 대상 60% 포함시켜서 저희가 3,000원 했을 때 1,100만원 정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현위원

큰 액수는 아니네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그래도 저희가 무료로 하는 건 지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김남현위원

, 무료로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렇거든요. 이게 사실은 출산율이 저조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양육비가 꽤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3,000원이라고 하지만 열흘을 이용하면 3만원이에요. 그게 우리는 쉽게 느껴지는 3만원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양육비 속에 3만원은 클 수 있어요. 우리가 노인복지도 있잖아요. 영유아 복지도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큰 수익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무료는 우리가 지양을 한다고 할 때 이 액수가 굳이 2,000원, 1,000원을 할 이유는 없겠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다시 한 번 상의를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이게 지금현재는 두 동이 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상일2동하고 성내1동이 10월쯤 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김남현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길동 지역구인데 길동은 2026년이에요. 이게 굉장히 연수 차이가, 연도 차이가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혹시 상대적인 기간 개소 연도에 관련해서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의 민원은 아직 없습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지금 길동이 아이맘강동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서울형으로 전환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5층이어서, 5층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4층까지만 가능하고 5층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형은 아니지만 기존에 아이맘강동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시설이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걸로 가다가 나중에 26년도에 임대에서 벗어나서 서울형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 지원을 받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은

길동은김남현위원

내 지역구의 의미로 얘기했고 각 동 마다 특수성이 있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2023년하고 고덕1동이 2029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6년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건지?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9개소가 목표고요. 동별 한 개씩 2026년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인데요. 현재 12개소는 협의를 완료를 했지만 그 중에 공공성 유휴공간이 발생이 되면 거기로 또 서울형 키즈카페로 조성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협의 추진되는 데는 12개소 확정이 된 거고, 나머지 8개 동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임대, 역세권 개발이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그런 공공성 유휴공간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런김남현위원

질의를 하는 건 최대한 기간에 편차를 좁히고자 하는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2개 시설이 앞으로 들어설 거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대로

임대로문현섭위원

하고 있는 게 임차시설이 2개인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현재 2개입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밑에 거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다 공공 유휴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는 없습니다.

이건

이건문현섭위원

임차료가 얼마나 나가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두 군데, 한 군데는 고덕2동 같은 경우는 2억에 880만원이고요. 암사1동은 1억에 770만원입니다.

리가

우리가문현섭위원

이런 시설을 기부채납 시설이나 이런 걸로 활용해서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걸 자꾸 임차시설로 해서 비용을 많이 나가게 할 필요가.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현재 서울형으로 하게 되면 7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서요, 임차료 일부는 지원비로 쓸 수 있기는 한데요. 지금 고덕이나 암사1동은 현재 서울형으로 임대가 되어 있지만 추후에 이렇게 공공역세권 개발이나 그런 기반시설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전환.

그건

그건문현섭위원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앞으로.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영유아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생각에는 지금 2,000원, 1,000원이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이거

이거문현섭위원

보호자한테 받는다는 건 좀 100% 감면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보호자한테 1,000원 받는 건 수정을 해서 빼시는 게 어떤가?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자치구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현섭위원

제생각에는 보호자한테까지 이걸 받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호자가 무료인 구가 사실 도봉하고 광진이 있는데요. 그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한

가능한문현섭위원

거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견이

제의견이문현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용료 입장료 감면 규정을 대폭 확대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형

서울형권혁주위원

키즈카페 고덕2동점과 암사1동점은 2023년 3월 28일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중이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지금 개소했습니다.

권혁주위원

3월 28일자로 운영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현재는 이용료 없이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조례

조례권혁주위원

제정 전에 운영으로 조례에 이용료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래서 이용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 11월부터 저희가 이용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역별

지역별권혁주위원

차별 없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복수로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또 비슷비슷한 거니까 이중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다들 존경하는 위원님들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결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받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쭉 하셨는데 지금 아이들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강일동이지요.

이희동위원

또 어디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암사동, 길동이 더 많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서울시 통계자료를 보니까 상일1동이 2022년 기준으로 5,513명이고요. 강일동이 3,361명, 고덕1동이 3,047명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덕1동은 2029년, 강일동 상일1동은 발굴 예정 동이예요. 물론 임차도 중요하고 한데 실제로 어디가 제일 중요한지 그걸 조금 해 주셔가지고 배치를 해 주시면 물론 지금 고덕2동하고 암사1동 임차시설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저희 비용이 들어 가지 않는 거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급성을 요구하니까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어디가 가장 먼저 필요하신지 그걸 감안해 주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이용료 및 입장료 중 공공용 실내놀이터에서 보호자 1,000원을 무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18시26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한미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와 유사한 사업을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 관리위원회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지원대상범위가 우리구 사업과 동일하게 확대되었으며, 현금 지원 외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함에 따라 우리구 자체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부재하여 더 이상 본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미정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나상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의 지원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양육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10월 28일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1일자로 시행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2022년 8월 16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하향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자 중 출국금지 대상자가 되는 양육비 채무액 기준을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같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로 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조례를 통한 지원기준과 중복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원기준이 강동구의 조례를 통한 지원기준과 비교했을 때 지원 기준면에서 소득기준은 동일하고, 지원내용은 오히려 다양합니다. 따라서 조례를 통한 지원이 사각지대(소득기준 50~75%)를 보완할 수 없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며, 여성가족부와 강동구 지원사업의 비교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지원과 조례에 따른 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 기준을 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강동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경기도 고양시(‘22. 1. 1.), 광주광역시 광산구(‘21. 6. 10.), 부산광역시 남구(‘21. 7. 1.)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고양시는 기준 중위소득을 100분의 150 이하로 개정하여 지원 중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아래표와 같이 지원기준 중 기준 중위소득을 75%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기준 확대에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강동구는 조례 제정 이후에 2021년은 3,060만원, 2022년은 900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한시적 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신청 대상 선정자가 없어 전부 불용 처리되어 금년에는 미편성 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폐지에 따른 향후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대상 가정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또는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므로 수급자 신청을 통해 공적 지원을 받도록 하며, 대상가정이 긴급을 요하는 위기 상황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을 개시하도록 하며, 긴급복지지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양육비 미이행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한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준 중 상위법령의 사각지대였던 소득기준이 해소되었습니다. 즉, 조례로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가 없고, 신청자 또한 없는 상황으로 조례의 실효성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행 조례 폐지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권혁주위원

제정 이후에 2022년도에 900만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시적

한시적권혁주위원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일단 그 목적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거의권혁주위원

2년 동안은 불용처리 되고 올해는 지금 예산도 편성을 안 했잖아요. 이걸 조례 폐지를 하려면 진즉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은 중위소득 50%부터 75% 사이에 사각지대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 지원요건이 미성년자랑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육비 소송을 먼저 해서 인용 결정이 난 경우에 확정된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범위가 좀 협소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한시적 양육비에 대한 게 75%로 늘어나서 8월 16일부터 개정이 되다보니까 사각지대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조례를 아예 폐지하려고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할 때 위원님들이 불용된 예산이나 내년에 심우열위원님이 폐지될 조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비되어야 될 조례가 있으면 내년에 정비할 조례를 미리 저희가 제출할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폐지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권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맨위로

18시35분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신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천호동 316-15호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종사자 정원은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340평 규모로 수중재활치료실, 재활치료실, 운동재활실, 직업재활실, 일시돌봄실, 일자리카페, 강당, 사무실 등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영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주5일 9시에서 18시까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장애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이 이용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립 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접근성 문제 해소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장애인임부 중 암사,천호지역 장애인이 다수입니다. 둘째, 종합적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 부족 문제 해소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이 55개소이지만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소규모의 시절 위주로 종합적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셋째, 장애인단체에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건립요구 해소입니다. 장애인헬스장, 놀이시설 등 재활치료시설 이용 욕구 증대에 따라 특성화된 복지시설 건립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기본기능에 충실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중재와 컨설팅, 낮활동과 행정지원, 직업지원, 가족지원 사례 관리와 권익옹호,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 기획 홍보 및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특화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힐링카페, 텃밭, 정원 등 공유공간 개방, 신체정보와 스마트 운동 장비를 연계한 개인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제공 등 스마트 복지 콘텐츠 개발, 무장애 실내놀이터, 수중재활치료실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성, 전문성, 소통성에 추진방향을 두고 지역 내 장애인과 주민의 이용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특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신숙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나상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관내 장애인의 재할·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복지기관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및 종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24년 6월 개소 예정입니다.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위하여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5쪽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제2호라목에서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자치사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는, 라목에 「장애인복지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강동구청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고 자치사무이므로 민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민간 위탁할 경우 구의회의 동의는 선결 조건입니다. 6쪽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따르면, 담당부서는 복지관 위탁기간을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각각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탁계약기간은 상위법령 및 조례에 위배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 36명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22억원을 추계합니다.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중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전용 연면적이 유사한 5개 복지관의 운영 예산 및 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아래표와 같이 추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22억원 중 인건비가 약 17억원이며,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판단됩니다. 인건비 관련 담당부서는 아래표와 같이 추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보조금과 자체수입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상위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 사항은 없습니다. 이 동의안 [붙임 1]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51개 장애인복지관 중 구에서 직영하는 곳은 없다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추계한 예산 중 구직영과 위탁운영을 비교한 인건비만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하여 구에서 직영하는 경우 위탁운영 방식보다 인건비가 423만 9,000원이 적게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의 특성과 타 자치구의 운영방식에 따르면 전문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총 소요예산을 22억원으로 예측을 하나, 관악구의 경우 직원 수와 전용 연면적이 강동구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약 2억 700만원 더 소요되고 있으므로 좀 더 정확한 비용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강동구 장애인복지관 지금 종사자 수가 36명이고 보조금 전체 금액은 전용 연면적에 근거해가지고 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용 연면적 대비해가지고 보조금을 정하는 게 맞을까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 기준으로 지금 다 봐서 그 면적에 맞고 70대 30으로 해서 아마 시비 70, 구비 30% 정도 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저희 필요 최소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관악 장애인복지관을 보면 2,416㎡에 보조금은 24억이거든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추산한 게 보니까 주간보호센터 거기에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

부족하지이희동위원

않을까요? 저희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 정도면 그 비용으로 출발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에 어쨌든 초기니까 초기 세팅할 때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보는 거고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더 좋기는 하지요. 저희가 이제 위탁을 5년으로 확정이잖아요. 위탁이 5년인데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내년 1월부터 법인하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또 예산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그 정도로 같이 협의해서 22억으로 일단은 추산해서 올렸습니다.

이희동위원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가 된 거고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협의를 해야지 안 그러면 지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지금 층별 용도가 있는데 이 용도를 정할 때는 기준이 뭐였나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층별 용도는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준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 설립 목적을 들었는데요. 그 기준에 맞게 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또 넣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6층이거든요. 설계도면에 이미 다 설치돼서 현재 천장을 저도 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지하 3층까지 골조공사 해서 저희가 최대한 완공까지 맞춰보려고 해서 실별로 다 구성안은 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장애인단체들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건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 수중재활실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부담이 앞으로도 운영할 때 많이 들어서 사실 다 벤치마킹을 가 보면 다 반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지도 않고요. 그런데 저희는 요구가 많아요. 서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에서 사실 하고 있는데 저희 규모는 적은데 그건 충분히 지역주민들 반영을 해서 부담이 돼도 넣었던 부분입니다. 협의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 신청을 하는 기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고민이잖아요. 좀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고 법인도 봐야되고 해서 지금 계획을 잡기로는 보통 통상 20일에서 30일 공고를 하는데 공고를 50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설명회 사실 복지시설은 설명회를 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7월 17일날 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사전에 그래가지고 우수하고 공신력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보고가 됐습니다. 설명회까지 할 계획입니다.

서에

부서에김남현위원

따라 다르겠지만 수탁을 하겠다는 신청기관이 없어서 한 군데만 놓고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서 사실은 이걸 수탁을 하겠다고 많은 기관들이 좀 달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2개 정도는 놓고 비교대상을 해야 되는데 한 기관만 신청하면 그 기관에 어떤 전문성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왕 중요한 장애인복지관인데 그 점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만약에 한 곳만 들어 오잖아요 단독으로, 그러면 재공고 해서 다시 또 한번 받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점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사실은 예산 운영비가 우리 강동구가 22억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인데 종사자 수를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36명이고 인건비가 대략 17억원 정도로 돼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운영비 산출이 어떤 근거로 산출을 냈겠지만 굳이 이런 데서 너무 소극적인 산출보다는 좀 여유로운 산출을 해서 대개 수탁 신청자들도 돈을 보고 들어 오는 경우잖아요. 그렇다면 좀 여유로운 산출을 해서 많은 기관들이 달려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아마 그 시점으로 보면 내년 6월이기 때문에 1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는 그 정도 수준, 내후년에야 늘어나겠지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려고 추산을 해놨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언제부터입니까?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에는 준공을 5월 안에 6월에 저희가 준공 받고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5월말까지는 준공 최대한 할 수 있고 길어봤자 한달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수해 상황 보고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용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