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섭 의원 발언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를 추가 신설을 통해 직원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4조제2항제2호는 “만 40세”를 “40세”로 하고, 안 제24조제4항은 5세(생후 71개월)를 “5세”로 재정립하는 등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만 나이를 통일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이 2022년 12월 27일자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자로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4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방법을, 안 별표 5는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2022년 4월 6일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특별휴가로 1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 4와 안 별표 5는 강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및 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방법을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과 같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일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를 보면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현섭 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개정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제55조제4항에 “구청장 또는”을 삭제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안 해주니까 그렇지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1조에 개정안을 삭제하고 “구청장 또는”을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 동의하시는 겁니까?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지 구청장님에 대한 어떠한 걸 우리가 잘못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