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4-16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미환부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022년도 12월말 기준 현재 5만원 이상 미환급금 현황이고요. 저희가 과세를 하다 보면 납세자 착오나 제도적인 측면, 기타 사유로 인해서 감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납세자들에게 환급이 나가는 사항인데, 이 248건에 대해서는 미환급인 상태인 현황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못 돌려줬다는 얘기죠?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환급이 발생하면 안내문이 전체적으로 나가는데요. 연락이 안 오면 저희가 계좌번호를 알 수가 없어서 환급절차의 실행을 못하게 됩니다.
김경식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인증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것도 있잖아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저희가 안내문 나갈 때, 올해 처음 실시한 카톡으로 환급 신청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김경식위원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주고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환급액도, 만약 그 사람이 본인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 미환급액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주는데 안 받을 사람은 없거든요. 카카오톡으로,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그런데 카톡을 신청하는 것도 큐알코드를, 납세자들이 큐알코드를 찍어서 그것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해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활용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이용하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저희가 4월부터 처음 시행을 했는데, 신청 건수 대비 약 37% 정도는 카톡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보내면 전화가 많이 와서 담당자들도 힘든 경향이 있었는데, 이 서비스 실행 이후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안내문을 보내실 때 카톡, 이런 제도가 있으니 안내를 해 드리고, 일방적으로 돈을 보냈을 때 거의 아마 받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토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천원 준다고 하니까 다 가입을 해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이것은 계좌번호를 납세자들이 신청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좌번호 관계를 떠나서, 핸드폰 카톡 자체적으로, 그 사람이 본인이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증이 다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훨씬 미환급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여재만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미환부 현황이 있는데, 5만원 이하까지 하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큰 비중이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신고서 최초 등록을 할 때 한 쪽에 5천원 이하, 아니면 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부에 동의하겠다 라는 그런 것을 만들면, 이렇게 2차적으로, 안내문 발송 같은 경우도 솔직히 다 예산낭비잖아요?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좀 개선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카톡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소액 같은 경우는 솔직히, 2천원, 3천원 등 5천원 이하 같은 경우는 그런 인증절차를 하기보다는 간편하게 동의 부분에서 기부 동의하는 란이 있어서 누르면, 그게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간 이상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소액 환급금은 기부제도, 그것도 시행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동의서를 그분들이 제출해 주셔야지 할 수 있고, 아무리 소액이라도 납세자들의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신고서 작성하러 왔을 때,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할 때 어차피 관에 오시잖아요? 거기 서류에 5천원 이하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기부에 동참하겠다, 그런 것을 체크하면 2차적으로 이렇게 안내발송이나 그런 것 없이 바로 기부에 동참할 수도 있고, 소액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관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한 번 검토해 보고요. 그런데 대행으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도 쉽지는 않은 면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내문 발송이 예산낭비도 있고, 행정력 낭비에도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환급금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구청장 공약사항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방지,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세무2과, 환급금 343억원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영심입니다. 2022년 1월에 저희가 소송건이 취득세 과점주주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환급금 343억이 발생해서 금액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정춘지위원
앞과 보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을까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취득세를 환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5-18페이지, 고액체납자 조치 및 징수 현황을 보시면, 건수와 부과액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으신지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고액체납자 조치 100만원 이상,
김경식위원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잖아요? 2021년 대비 2022년에, 그런데 그 관계에서 다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건수가 600건인데 징수가 300건이잖아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가 체납한 것에 대해서, 자동차나 부동산, 금융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징수한 부분은 보시다시피 400건 정도 되고요.
김경식위원
350건 정도 되고,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현년도 352건과 과년도 합쳐서 446건, 그 부분은 저희가 징수한 금액입니다.
김경식위원
알아요. 지금 800건인데 400건 징수를 한 거잖아요. 나머지가 남아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나머지는 진행 중인 거죠.
김경식위원
많이 남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정리보류도 하고, 또 정리보류하고 나서 분기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보류 한 것을 취소를 해서 또 받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 대비 고액체납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느냐, 정리보류 말고, 어떻게든 그분들에게 징수하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제2금융권 출자금 같은 것도 압류를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채권을 적기에 확보하여 체납징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신 것을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구 자주재원이니 만큼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세무2과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행감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악의적 고액 체납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저희가 확인이 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야만이, 그런 경우에 만약 가족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지금 금융재산에 대해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FIU 금융거래 정보가 몇 천만원 이상 송금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자료를 파악하고 추적을 해서 확인은 하지만, 현재 악의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가,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잘 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영향 가는 부분도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단절될 수 있도록 좀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옆에 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있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2021년도와 2022년도 징수율 차이가 20%와 92%로 차이가 너무 큰데, 그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70% 징수율높아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이것은 2022년 12월 31일자 현재 자료인데요. 92.1% 징수율은 현년도, 2022년에 부과한 당해세에 대한 부분이고요. 과년도 20.2%는 그 전의 미수납액이 이월돼서, 저희가 작년에 미수납액 174억 중에 징수한 부분이 20.2%로, 과년도 징수는 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현년도가 2022년도 기준이죠?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예. 2022년 것입니다.
여재만위원
과년도는 2021년도고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2022년에 부과징수를 한 거지만 그전에 누적된 체납은 전체 174억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래서 결국 2021년, 2022년 결산이 된 내용에 대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그렇죠. 과년도분은 별도로,
여재만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2021년도에는 왜 20% 정도밖에 안 됐느냐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과년도분은 그만큼, 체납은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재만위원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징수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죠?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그게 아니라 과년도 체납이기 때문에요. 결손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 전체가 174억인데, 저희가 현년도빼고 그 전에 체납된 부분은 전체입니다. 전체가 이월돼서, 그것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재만위원
다음, 15페이지 볼께요. 지방세 세목별 부과 현황을 보면, 조세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는 징수율이 좀 낮은데, 그 이유가 어떤 거죠?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저희 과 중에 차량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록분 같은 경우에는 신고분에 대한 납부라서 거의 징수율이 높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이나 이런 부과, 매년 보유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다른 세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것을 어떻게 올리실 거예요? 그래도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징수해야죠. 연납도 있고 한데, 연납 공제율이 떨어지면서 연납이 줄어들고, 정기분, 6월, 12월 정기분이 좀 증가하긴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홍보를 다양하게, 블로그에도 홍보하고, 카톡에도 하고,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자동차세 연납제로 연초에 한 번에 하면 할인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있죠?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예.
여재만위원
그런 게 생겨서 그나마 징수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예전 시행하기 전보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연납 공제율이 떨어지면서 연납이 많지 않고, 정기분,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많이 징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재만위원
징수에 힘써 주십시오. 20페이지 볼께요. 3번 항목에 심판청구 등 현황이 있어요. 이의신청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리스 이용자가 최초 등록시 리스회사 명의 취득세를 대납했는데 추후 본인 인수과정에서 또 발생하는 게 정당한가, 이런 내용 같은데, 기존에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기존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이의신청으로 끌고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닌가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저희가 2020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이용자 리스 전수조사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 과세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금융리스 이용자에 대해서 차량 명의자 리스 이용자가 처음에 등록면허세를 2% 내고, 그 다음에 캐피탈에서 취득세 2%를 내고, 5년 계약이 만기되면 취득세 2% 리스 이용자가 냈던 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취득세 2% 부과, 과세예고 한 거거든요.
여재만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리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인지,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법인에서 차량 652건에 대해서 1억 3700만원인데요. 금액이 좀 큽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 심사청구 진행 중인데, 작년에도 진행사항이 없고요.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이번에 행안부에서 시행하면서, 전수조사 하면서 이번에 사례가 처음 발각된 사례예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이 사례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이 바뀔 것 같기도 합니다.
여재만위원
이용자가 피해 없게, 적법한 절차가 됐으면 좋겠고요.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등록번호판 영치 및 차량압류, 그런 현황이 있는데요. 등록번호판 영치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일단 자동차세 영치는, 2회 이상 체납됐을 때 영치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자동차세와 과태료에 대해서 영치를 하는데, 차량관련 과태료는 3만원 이상 체납됐을 때 60일 이상 체납된 경우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치하겠다는 예고문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 영치팀에서는 오전, 오후로 해서 관내 차량 이용해서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데이터가 뜨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치 대상이 뜨면 변호판을 영치를 하고, 현장에서 본인들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냅니다. 발송을 하면 본인들이 바로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하고, 내는 경우에는 저희가 출장 나갔다가 들어오기 전에 자동차 번호판 다시, 영치했던 것을 다시 붙여주고 오는 상황이고요. 내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번호판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매일 오전, 오후 3시간 정도씩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영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언쟁이나 그런 부분이 과열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분들 집행하는데 있어서 안전도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요.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영치할 때 직원이 몇 명이 나가나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오전에 직원 한 명이 공익근무요원과 나가고요. 오후에 직원 두 명과 공익근무요원이 나갑니다. ○ 위원 정춘지 아까도 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치를 하고 차에 뭘 붙이려고 하면 몸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직원들은 힘이 좀 약하잖아요?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덩치 크신 분들이 같이 나갔으면 해요. 위협을 안 당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이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세무1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17명인데, 회의 참석 인원이 9명으로 저조합니다. 그리고 당연직 세분 빼면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참석율을 높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심의위원회는 19명 이내에서 구성되게끔 되어 있고요. 개최시마다 9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9명이라는 수가 정해져 있어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고요.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에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참석율이 당연직 과장님들 빼면 6명밖에 안 되셔서, 그래서 전체 인원 대비 너무 저조해서 참석율좀 높여줬으면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여섯 분이 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라, 그 분들의 의결만으로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여재만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2019년도부터 2021년, 2022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굉장히 최우수 등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요. 세무과 부서 직원 모든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늘리는 방법에는 세입뿐만 아니라 지출이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장에 당장 도입은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서로 얘기하고 하다 보면 현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 개선 등 혁신에 앞장서는 계양구 세무과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동력이지 않습니까? 징수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올해도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세무 행정을 추진해 주시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늘 말씀드리는데 체납액 최소화, 그리고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누수 없는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6쪽의 세외수입 체납액 및 정리보류처분 현황에 보면, 긴급지원 환수 대상자가 있거든요. 체납액은 끌면 끌수록 힘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2020년 6월에 징수결정이 된 사항인데요. 긴급지원 환수 대상자예요. 작년 1월달에 우리 과로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저희가 작년에 이 분 가정방문을 해서, 설득을 해서 분납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지금 금융재산 압류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고통지 지금 나갔습니다.
정춘지위원
방문을 하셨다는 거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정춘지위원
그 가정이 어떤 상황이에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긴급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본인이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긴급지원을 일단 하고, 나중에 전산상으로 재산사항이나 여러 금융소득 등 이런 게 넘어오거든요. 그 때 초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환수 대상이 된 건데, 이 분이 납부를 계속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내기 힘드시니까 분납으로, 작년부터 찾아가서 설득하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었던 건데,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찾아보니까 통장이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일단 통장 압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보겠습니다. 푸드뱅크 실적에 대해서, 2021년과 2022년도, 금액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배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가 자체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배부도 하고 있지만, 광역뱅크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그 뱅크에서도 우리 쪽으로 기부 물품을 보내 주거든요. 그것은 저희 접수 현황에는 안 들어가고, 배부 현황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재작년에는 광역뱅크에서 많이 온 사항이고요. 작년에는 이게 덜 온 거고요. 또 저희 자체 접수도, 일시적으로 북인천여중에서 학생과 선생님들 약 30여 명 정도가 라면을 기부를 해 주셨거든요. 2021년도에, 그래서 그때는 금액이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단체로 하는 경우에는 좀 늘어날 수가 있고요.
정춘지위원
기부니까 많이 알려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계양구에서 알려줄 수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계양산메아리나 이런 쪽으로 한 번씩 광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현황에 보면, 기부 인원이 80명에서 48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줄은 거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인천여중 학생과 선생님들 30여 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기부 인원은 변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부량이 작년에 좀 줄어들어서 금액이 줄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재만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북인천여중 선생님들과 그 분들이 들어왔다가 나가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항인 거예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여재만위원
배부 금액도 많이 줄었는데, 제공 인원은 늘었잖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여재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공되는 부분에서 인원은 늘었는데 금액은 줄었다는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아닌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좀 늘었잖아요? 대신 금액이 준 것은 단가가 적은 것으로, 예를 들어 작년같은 경우 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 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62쪽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적합으로 109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2021년도 부적합 건수와 2022년도 109건으로 증가가 됐는데, 지원 부적합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이 서류 작성할 때는, 여기에 있는 부적합 건수는, 사실 긴급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1차로 심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2년 안에 똑같은 중복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똑같은 사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금융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봐요. 그래서 금융 재산이 초과가 된 경우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제 접수는 됐지만 부적합으로 해서 그 건수를 여기에 넣은 거고요. 2021년도에는 그런 건수들은 아예, 접수는 실제 됐지만 접수 건수에서 아예 빼버렸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다 드러나게, 실제 접수된 거니까 접수 건수에 다 넣고, 부적합으로 된 건수와, 부적합이지만 환수한 건수라든가, 실제 지원이 돼서 환수가 된 건수라든가, 이것을 구분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어서, 알기쉽게 작성을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예. 건수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2021년과 2022년 무엇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더 보기쉽게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6-18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73.4%의 집행율이에요. 집행율이 낮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지원비에 대한 사업량 대비 내시를 과다 책정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매칭을 해서 예산이 됐고요. 그게 반납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
16번에 내일키움통장이라든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수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너무 집행율이 저조하거든요. 이것도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복지정책과는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유로 보여지고요. 임금 보전수당은 임금 책정이,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적어서 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후에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수준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보전수당을 보전해 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금액이 얼마나 보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사실 자활센터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기도 해요. 내일키움통장도 마찬가지고,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마찬가지고, 보면 기준을 너무 낮게 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애시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량이 아예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조정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차상위 몇 %까지는 해당이 되고, 몇 %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단계를 너무 낮추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줄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 기준도 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와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숫자 파악 안 하고 내려주면, 저희는 있는 것만큼 하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목표량을 채우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사실 정해져 있었는데, 차세대로 전산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또 모집량을, 두 번 모집을 하는데 한 번밖에 모집을 못 했어요.
김경식위원
결론은 기준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전산의 문제 때문에,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모집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모집을 2회 해야 될 것을 1회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목표를 채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경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놓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만큼 쓰라고 줬는데, 그 기준 자체를 너무 낮게 잡아놓고 주다 보니까 우리는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기준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을 높여달라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완화해 달라고,
김경식위원
예. 완화해 달라고 상급기관에, 보건복지부나 시청이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돈을 줘놓고 다시 가져가고 하는 것도, 어려운 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반납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보조금 줘놓고 다시 가져가고, 우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정부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6-45페이지, 쪽방상담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시면, 2021년도에는 효성동 쪽에 쪽방상담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산동 쪽으로 이 분들이 다 옮겨오신 건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쪽방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별로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효성동쪽에 재개발 때문에 옮겨오신 건가 싶어서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작전동이나 계산동 쪽에 고시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특히 계산1동, 그런 쪽으로는 대부분 고시원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김경식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대면으로 파악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준 데이터만 가지고 하시는지,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쪽방상담소에서 명단을 아예 관리하고 있고요.
김경식위원
관리는 하겠죠. 우리 구에서도 그쪽에 실질적으로 실사를 하시는지,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점검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긴급지원 연도별 환수조치 내역 중에 보시면 체납처분 진행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작년 거잖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식위원
올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받은 금액이 있는 건지,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아까 정춘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왔고요.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몇 건 정도 체납자가 있었고요. 일부는 정리를 하고, 지금 이 건이 남은 사항인데요. 환수 금액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서 그렇게 본인이 분납하겠다 라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16-72페이지, 자활센터 지도·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인 출·퇴근 지문인식, 근무일지 등, 이렇게 자활도우미들의 근무일지 같은 경우는 급여와도 직결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누락돼서 작성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자활근로자가 아니라 직원들, 종사자를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작년에 지적이 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수시로 저희가 복무점검 하고, 교육도 하고,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패널티도 있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점검해서 문제가 되면,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작년에 이 사항이 발생된 건데, 추후 이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6-23페이지에 보시면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시설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위탁은 안 하고, 직접 저희가, 기간제 2명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시설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직접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뭔가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새로 신축한 부분이라서요.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고, 관리만 기간제 뽑아서 청소라든가,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광장 같은 것, 메지 같은 것 보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역사문화센터 개관한 지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전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 이용하는 대상이 유치원생이나 초등생, 가끔 성인들도 방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천시 전체, 관내 초·중·고등학교까지, 유치원까지 다 공문을 보내서요. 이런 부분 있다 라고 안내를 하고, 단체관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우리 구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개설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문화관광사이트 안에 문화재와 역사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거기 안에 3.1운동 역사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되어 있는 자료들은 전부 2014년까지 만들어진 자료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궁금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팝업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 홍보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2층에 다목적광장이 되어 있고, 3층이 청소년 동아리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다목적 대강당도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태극기 만들기를 한다든가 어린이 독립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운영하신 실적 내용,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그것까지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집행현황이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집행율이 낮은 것이 아무래도 과다 책정돼서 내려온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이,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대상이 관내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희망저축계좌 사업의 대상자가 관내에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16-73페이지를 보시면 가입자 수가 나오거든요.
여재만위원
가입자 수 말고 대상자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 대상자는 저희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어렵습니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여재만위원
왜냐 하면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집행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잔액이 남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런 대상자 파악이 확실히 된다면, 왜냐 하면 대상자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 수급가구라는, 그런 게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파악이 되면, 예를 들어 100가구 중에 지금 90 가구가 되고 있으면 우리가 원활하게 제대로 사업이, 복지를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대상의 범위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다 신청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대상자를 저희가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라 보여집니다.
여재만위원
그렇죠. 신청은 본인 자유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관내에 몇 명인지가 파악이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는 가입한 인원 수가 행감자료에 기재되어 있잖아요? 40명이면, 50명 중에 40명이 하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될 거고, 200명 중에 40명밖에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대상이 파악이 된다면 표적적으로 복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대상자 파악이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부분이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실제 어렵죠. 만약 일하고 있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라든가, 일하고 있는 주거교육 차상위 가구라든가, 실제 일하고 있는 대상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체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여재만위원
부서별로 연계하면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그런 게 전반적으로 깔려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차상위가구든 기초수급자 가구든 일을 하고 있는 것에다가 소득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일을 해 온바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은 하는데요. 사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비단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매번 지속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계속 발생된다는 것도 사실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복지가 그 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안 돼요. 집행율을 보면 예산을 과다로 줬기 때문에 남는 부분 때문에 집행율은 낮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그런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런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입신청 현황을 보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청년 내일저축계좌도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는 취지는 같은 취지예요. 자산형성에 도움을 줘서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것 같은 경우 집행율이 높은 이유가, 그 안에 기준이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이하인 경우에는 얼마,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등해서 금액을 더 낮게 해서 더 지급하는 부분의 범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이 더 원활하게 되는 부분인데, 앞에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를 하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복지로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자가 궁금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기부자 명단 보다 보니까 이범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으시던데,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10회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사업 목적에 나와 있듯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그런 분들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대상으로 청년마음건강 지원을, 동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3개월에 10회 정도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또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재판정을 해서 다시 12개월까지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62명으로, 지금 집행율이 100%인데. 반응은 어떤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 3회를 다 못 채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목표량도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각 동에도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퀄리티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격요건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런 홍보적인 부분이 잘 돼서 원활하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중도포기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환급이 되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포기했다고 환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비스 받은 만큼은 지원해 주고, 본인은 또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있어요. 전년에는 지적사항이 13건이었는데 2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관리 강화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개선이 많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점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교육일지라든가 자체점검 결과 등 이런 것도 받고 있고, 또 저희가 불시에 현장방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잘 지켜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45페이지에 쪽방상담소가 있어요. 앞의 질의로 어느 정도 내용은 들었고요. 맨밑에 보시면 비고란에 후원결연 해서 업체단절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쪽방상담소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후원결연을 맺고 후원을 받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쪽방상담소에서 쪽방 사시는 분들에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후원결연이 건수가 2021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이게 사랑밭이라고, 비영리단체가 있는데요. 후원 물품을 여기 사랑밭에서도 후원 물품을 모집해서 쪽방상담소에다가 지원을 하는 건데, 이때 아마 기부가 많이 줄었나 봐요. 그래서 쪽방상담소에 후원 물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원이 단절이 된 사항입니다. 그 건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여재만위원
많이 줄어서, 586건이었는데 95건이면, 자리수가 바뀐 거다 보니까,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이게 100% 시비잖아요? 시비 예산으로 저희도 충분히 지원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보면 기부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단절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가 모든 복지를 신경쓸 수 없는 것은, 제한적인 부분이 당연히 발생 될 수밖에 없고, 세밀한 부분의 역할에서 그런 업체들이나 단체들이 해 주는 역할이 가장 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체 분들과 현장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 중에, 벌써 행감을 두 번째 하니까 세월이 너무 빠른데요. 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 근무수당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공문으로라도 내려 보내서 공고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공문을 한 번 보내셨다고 조치결과에 주셨거든요. 그러면 공문만 보내고 말았죠? 추후에 조사하셨다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 거죠? 지출하고 있는지,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 공문 보냈고요. 저희가 점검 시기에 나가서, 이 부분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문미혜위원장
올해 점검을 하셨나요?
수요
김희수요복지정책과장
아직 점검은 안 나갔고요. 나가게 되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예. 혹시 가셔서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문미혜위원장
센터나 이런 데, 사회복지시설 가실 거 아니에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문미혜위원장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중에, 이상하게 위원회를 말하게 되는데요. 노틀담복지관에 이○○ 관장님, 그리고 이○○ 사무국장님께서 지역사회대표협의체에 들어와 계세요. 같은 시설에 계신 분인데 두 분이 들어와 계시기에,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이○○ 실무협의체 위원장이신데요. 그 분은 대표협의체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관장님은 대표협의체 위원이시고요.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임기가 또 2년이고, 또 한 번 연장이 돼서, 나중에 혹시 임기가 다 하면 거기에 다른 분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있는 모양새로,
문미혜위원장
같은 시설에 계신 분인데 두 분이 들어와 계셔서, 이왕이면 다른 시설도 좋은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노틀담복지관은 저희 복지관의 대표적인 복지관이기 때문에, 또 관장님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모신 거고요. 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나중에 실무위원장 바뀌시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겁니다.
문미혜위원장
법인 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보훈단체, 광복회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행사가 되게 많아요. 인원은 많지가 않은데, 행사부분에서 되게 많은데, 또 예산이 적거든요. 그 광복회가, 행사가 많으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광복회 지회장님께서 한 번 오셨어요. 그래서 행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인원은 적지만 일하는 것은 똑같다, 운영보조를 더해 줬으면 하고 이의를 신청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전기나 수도세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추경에, 올해는 안 올렸거든요. 그것을 추경에 아마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점검을 이번 달에 한 번 나갔어요. 그래서 애로점도 듣고, 지회별로 다 들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도 다 들었기 때문에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거기 사무국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보훈단체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나눠져 있잖아요. 사무국장님 잘 활용하셔서, 혹시 민원 같은 것 들어오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고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경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이용 실적과 활성화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복지시설 협력지원 강화,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고요. 나라사랑 보훈선양 정책 활성화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행복한 계양을 구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