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의회사무국장 강광수

예,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현 의정팀장이 교육 중이라서 대신해서 남동민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박명주 의사팀장입니다. 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먼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해 주시는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의회 기구는 의장,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해서 3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은 열 분이신데 나머지 경력별, 연령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의정팀과 의사팀 2개의 팀과 행정복지 전문위원 그리고 산업건설 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해서 3개의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저희들 정원 21명에 현원 17명으로 지금 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은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질병휴직 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 일반임기제 3명이 결원이었는데 1명은 충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3명이 결원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및 물품보유 현황입니다. 장비, 물품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차량은 저희들 이카운트하고 제네시스 1대, 뉴카니발 1대 해서 3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인사권 독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최를 해서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라든지 각종 임용시험 실시, 승진임용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주요 안 안건들을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 정찰을 위한 집행부와 그동안 여덟 차례 정도 협의를 해서 우리 현원 17명 중에 4명을 제외한 13명 전원이 의회 직원으로 전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의 신규채용으로는 일반임기제 정책지원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에는 2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3명이 지금 채용 완료되었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1명을 또 지난해에 신규로 채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정적, 체계적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회기 일수는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서 연 100일 이내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회기 운영은 아홉 차례 97일간 운영을 해서 다양한 의안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주요의사 운영입니다. 정례회는 두 차례 운영을 해서 결산승인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추경, 예산안 이런 내용들을 다 처리를 하신 바 있고 임시회는 일곱 차례 운영을 해서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 총 78건의 의안처리를 하였는데 조례안 43건, 동의안 23건, 예산안 4건, 기타 8건 이렇게 해서 7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총 17일 개최를 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도 받고 또 질의응답도 하셨고 또 군정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토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의원역량 및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국내연수는 지난 7월 달에 부산에서 조례 재개정,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중연수를 실시하였고 10월 달에는 호국평화기념관에서 4대 폭력예방의무교육, 11월 달에는 칠곡군립도서관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의 관련 교육이 있었습니다. 벤치마킹은 지난 10월 달에 구미하고 김천시 의회에 가셔 가지고 본회의장 프롬프터 설치 및 운영현황을 또 살펴보시고 했습니다. 해서 지난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셨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군민 공감 및 소통입니다. 의정활동 다각적 홍보를 위해 가지고 제9대 전반기 의회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케이블 방송 그리고 읍면 홍보 모니터에 송출이 되었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8대 칠곡군의회 의정백서도 지금 저희들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전직 의원님, 국가기록원, 군립도서관 등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회의영상, 정례회와 임시회 때 저희들이 영상을 마련해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들을 TV 채널로 실시간 송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내부망입니다. 의회사무국하고 실과에 생중계로 송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기관 보도 자료도 우리가 수시로 배부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홍보에 더 강화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 화합하고 신뢰받는 의회운영입니다. 제9대 칠곡군의회 계엄을 대비해서 의정활동 설명회를 6월 27일 날 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를 하였고 또 우리 군 의회 역대 의장님들 초청을 해서 간담회도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30일 날 실시를 해서 저희 의회 현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현안상황을 토의하신 바 있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운영 추진으로는 명절 때 현역기간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들에 또 방문해서 위문도 하셨고 자원봉사 나눔릴레이, 바톤터치운동회도 참여를 해서 아마 기산에 그 당시에 농촌일손돕기를 한 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전쟁, 호국영령 유해발굴 개토 또 현역 종사하는 부대 장병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직접 아마 방문해서 위로, 격려를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자원봉사 릴레이 바톤터치 있잖아요? 작년에 하셨는데 이것 의회에서 바톤터치도 같이 해야 됩니까? 이게 작년 한 성과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기보다는 바톤터치 이런 건 사회단체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돌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바톤터치를 좀 많이 다녀봤는데 의원님들이 이 바톤터치 참여 이것은, 그냥 우리가 바톤터치 빼고 할 수 있으면 농촌일손돕기 이것은 한 번씩 어떻게 봄이든 가을이든 한번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옛날에 이제 그냥 농담 삼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옛날에는 왜 애들 가정실습하고 보면 지금 농번기대 있고 이런 것처럼 옛날에는 군에서나 공무원들이 대민지원하면서 나와 있는데 요새 의원들은 그런 거 안 다니나? 이런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또 너무 좀 덥지 않을 때, 올해도 지금 지나갔는데 양파 수확 같은 것 할 적에는 좀 가면 우리가 그냥 캐 놓은 것 담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밭이 좀 많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한번 좀 나가면 그래도 또 보여주는 것도 있고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그런데 이 바톤터치 이것을 고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건데 안 붙여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 한번 물어봅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일손돕기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하셨는데 바톤터치라든지 이런 행사성에 우리가 묻혀서 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또 준비를 모아 주시면, 방향만 주시면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때까지 또 그렇게 해 왔던 그게 있어서 또 자원봉사 센터에서 또 다른 오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 몇 분이 상의를 하셔서 우리 같이 좀 좋은 방향이 나온 대로 방향만 주시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 뭐 제 생각은 봉사활동은 좋은데 이게 그냥 봉사 사회단체에서 이거 지금 참여해서 그냥 깃대 주고받고 사진 찍고 솔직히 또 의미 없는 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의미 없는 데 가고 또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냥 무료급식소에 가서 봉사하는 것을 바톤터치했다고 거기서 깃대 깃발을, 바톤터치 깃발을 주고받는 건 솔직히 그런 봉사의 바톤터치라고 하는 건 좀 메리트가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 그냥 혹시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도 봉사하는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은 나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바톤터치는 이제 사회단체로 돌리고 의원들은 여기서 좀 빠지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상의를 한 번 더 해 봐주시고 그 부분은 같이.

예,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고요. 저는 6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다각적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마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창의적으로 뭔가 홍보를 좀 잘 해야 되겠다. 본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제가 의회에 안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보면 의원들 거기 뭐하나, 맨날 먹고 놀고 하는 게 뭐 있나, 옳게 일도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막상 이제 의회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엄청스럽게 힘이 들고 바쁘고 주말, 주일도 때로는, 어제 같은 경우도 없습니다, 더운데. 우리가 열심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오해라든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해 온 방법대로 물론 홍보를 하시겠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물론 우리 같이 의회의 의원들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연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물론 뭐 보면 좀 이렇게 연수가 지금 현재 부실하게 갔다 온 팀들도 물론 있겠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연수,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마는 연수 갔다 오고 나서 정말로, 이게 정말로 너무 진짜 참 피로감을 느꼈거든요. 그만큼 힘이 들고 우리가 어렵게 공부를 하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혹자는 또 놀러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칠곡군의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사무국에서 좀 다양한 각도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힘을 써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회 의정백서는 백서지마는 의회소식지, 소식지가 지금 현재 반기별? 분기별입니까?

반기별입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입니다.

두 번이네?

예.

소식지 지금 현재 우리 전반기 때 소식지 나왔습니까?

지금 소식지가 안 나왔죠?

2월에.

2월 달에 한 번 나와서 배부를 했습니다.

2월에 나왔었고 하반기 것은 한 7월에서 8월 정도……

2월에 나왔습니까?

예.

2월 것은 작년도에 한 어떤 그 내용이겠네, 그렇죠?

작년 9대 의원님께서 활동하신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서 이제 50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소식지라든지 어떻든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영상은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전에 왜관에 옛날에 유선방송 있을 때는 정말로 그게 홍보효과가 많았어요. 저는 유선방송 사용도 잘 알고 하지만 지금은, 지금 케이블은 지금 내가 볼 때 그것 보는 사람들 지금 현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유일하게 지역에 있는 방송 나가는 것은 HCN 방송인데요, 케이블 방송이. 그게 아마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 HCN 방송도 왜관에, 특히 칠곡에 이렇게 방영하고 하는 시간들을 지역주민들은 잘 몰라서 그런지 저 역시도 그거 접근하기가 깜빡깜빡해서 잊어버리고 그거 접근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물론 HCN 쪽으로 얘기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칠곡군의 어떤 의정활동은 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잘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말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홍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 사무국에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활동, 예를 들어서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정례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사실은 지금 홍보가 SNS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도 많이 보고 홈페이지도 있지만, 그래서 개인별로 의원님들께서 행사라든지 의정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SNS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의원님들. 김태희 위원장님도 SNS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홍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것, 정례회 이런 것을 좋은 컷을 찍어서 사무국 차원에서 SNS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저희들 홈페이지도 사실은 들어가 보면, 관심이 주민들이 잘 없어서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의원님들 이렇게 상임위 활동하시는 것 다 찍어서 올려놓거든요, 영상으로. 의원님께서 무슨 발언을 하셨나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저들이 지금 홍보가 나름은 되고 있다,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지면적인 이런 부분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SNS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맞습니다. 지금 저도 분명히 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하고 논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 방금 이제 국장님께서 더 잘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지금까지도 잘 해 왔지마는 이제 시대가 변하는 만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의원 개개인 좋은 미덕이라든지 미담이라든지 또 특별하게 활동하는 이런 부분은 잘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잘 좀 치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의원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인식이 가게끔, 100%는 안 되겠지마는 어느 정도, 그렇지요?

예.

오해는 안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우리 정원현황 표 보면 기간제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그러면 기간이 언제? 몇 개월이죠?

우리가 보통 11개월, 10개월 이렇게 1년 단위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에 2년 상시 고용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12개월 이렇게 한번 하고 또 이렇게 계약을 이제 안 하죠, 그분하고는. 상시적으로 하면 정규직 전환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퇴직금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같이 또 한 식구가 됐다가 또 어느 정도 기간이 되고 나면 떠나야 한다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 들어오셔 가지고 일을 한번 하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데 다시 이렇게 또 일을 못하시게 되면 그때 동안 또 적응한 거나 또 이렇게 적응한 것,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하루빨리 기간제보다는 시간선택제나 공무직이든 약간 다른 방안을 빨리 찾아서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즉, 말하면 이것은, 일반임기제는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정원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정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인건비만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5년까지는 계약직으로 쓸 수가 있고 또 계제 끝나면 공모해서 새로 이제 또 이렇게 채용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있는 기간제가 이 분이 12월 달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번 지켜보면 저희들이 꼭 시간선택제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하루빨리,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볼 때 좀 강하게 언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장비물품 관련해 가지고는 이카운팅 공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차량 이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구연수가 완료됐고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상반기 때인가? 한번 고민을 많이 했었죠. 했었는데 우리 간담회 때 의원님들하고 그때 상의한 부분이 돈 많이 들어서 그것 사는 것보다는 집행부에, 이제 버스이지 않습니까? 버스를 임차해서 쓰는 게 어떻겠나.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결론이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래, 지금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마는 내구연수가 10년 이상이 됐고 또 우리 국내연수나 또 이렇게 행사 다니는 데 있어 가지고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생긴다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빨리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차량도 거의 10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승차감 부분에서도 그렇고 뒤에 타고 있으면 사실 멀미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의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차량이라는 것은 저희들 인명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타고 사실은 부산, 우리 연수 처음에 가실 때 이것 타고 가셨지 않습니까? 차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또 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45인승 큰 버스는 임차를 해서 쓸 값이라도.

그렇죠.

한 16인승이나 20인승, 우리 의원님 열 분이시고 우리 직원들하고 가면 한 20명 내외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뭔가 차량은 신규로 한 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내년에 한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화장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름에 너무 덥습니다, 화장실이.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춥습니다.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너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조금, 그나마 조금 따뜻할 수 있게끔, 여름에 조금 시원하게끔, 그리고 그거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비데나 이런 시설 부분에서도 가정집에서 그런 시설을 활용을 하다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여기 오면 화장실 못 가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좀 정비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도 좀 저희들이 사실은 뭐 도색하고 이런 것은 또 저희들이 하는 거지만 청사관리는 또 집행부에 있는데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하여튼 의원님 고충을 충분히 저희들이 또 해서, 집약해서 집행부에 전달해서 예산이 반영하면 그렇게 우리가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는 청사를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 증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예,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의회 인사권 독립, 독립의 부분에서 이제 우리 올해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달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업무행정은 물론 국장님께서도 본청도 계셨고 여기도 계시는데 인사권을 하니까 좋기는 좋지만 또 덜 좋은 점이나 어려운 점 혹시 있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어려운 것은 특별히 없는데 이제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인사권 독립이라는 목적 자체가 이게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이 사실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발령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의는 잘 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또 협의 잘 되는 이외의 다른 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독립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조그만 문제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야 우리가 거기 있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 있다가 온 직원들도 있고 아직까지 파견 나와 있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좀 다수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법이 바뀌었는데 독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하게 뭐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의 건수가 의안처리에 보면 조례도 있고 동의안, 예산, 기타 등등이 있는데 물론 우리 정책지원관께서 세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지금 사실 도움은 엄청 많이 됩니다. 없을 때도 저도 있어 봤고, 있을 때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물론 조례라든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 수집도 많이 하고 의원들에 대한 보좌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분들의 실적이 혹시나 있나요? 몇 건, 몇 건 하라는 그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사회의 통념상 없는 부분이나 안 그러면 어려운 부분,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나 안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있는 부분을 우리가 또 인용해서 만들다 보니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언론보도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의회 사무실에도,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도 언론, 본청처럼 신문 구독이라든지 안 그러면 홍보라든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국에 등록 돼 있는 언론사가 몇 언론사가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언론사가 의회에 등록되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출입, 출입.

우리 출입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현재 우리가 신문 들어오는 그것을 아마 신문사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의회에?

우리가 신문 대금을 주는.

그렇죠. 우리도 나가니까.

저희들 지금 한 서른, 월간 잡지 다 포함해 갖고 주간지도 있고 월간지도 있는데 작년에 보면 34건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34건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것은 지금 뭐 작년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까? 예, 여기 중앙지, 지방지.

예, 맞습니다.

인터넷까지 다 이렇게 하시죠?

인터넷은 뭐 지면이 아니니까 들어오지는 않고 이제 신문으로 우리가 매일 들어오는, 일간지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 저희들 하여튼 신문 대금으로 나가는 것이 34건 정도 작년에 지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 왜 몇 부냐고 여쭈어본 것은 의원님들의 개인, 물론 의정 개인활동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단체활동도 하겠지만 보도자료를 좀 많이 내줬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물론 단체나 의정활동이나 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보도자료를 본인들이 만들어주면, 우리도 지금 신문 대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돈 낸다면서요?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른몇 군데를 내는데 의원님들도 이제 하나의 의정활동 홍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그분들한테 신문을 홍보라든지 많이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칠곡군의회하고 다른 타 도시 시군 의회하고는 자매단체나 자매결연을, MOU 한 데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아마 김태희 위원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사실 비공식 쪽으로 성주 쪽에 가까우니까 성주 쪽에 우리가 이제 같은 직원들이니까요. 우리가 유대관계가 좀 되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좀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아마 타진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자기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알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것 보면 또 그쪽도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을 두면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앞전에 8대에도 수도권 쪽에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 봤었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좋지마는 대도시나 안 그러면 바닷가 쪽에도 하면 안 좋겠냐고 그런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보 교류를 하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비교도 되고 하니까, 물론 도시는 우리하고 차이는 많이 납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성주도 좋지만 수도권이나 바닷가 쪽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그런 쪽에 의회가 MOU라든지 자매결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사무국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좀 뽑아보면 10개 시 단위는 4급이고 13개 군 단위는 우리 빼고는 다 5급이거든요?

사무국장, 4급은 국장이라고 그러고 5급은 과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과장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10개 시 단위는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협의 다 됐고 거의 다 한두 곳 말고 다 넘어왔고 군 단위도 지금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이런 데까지는 다 넘어왔고 고령도 지금 협의가 다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어차피 전출은 인사 관계 법령상에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넘어온 데는 분명히 아마 희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있는 사무과장이 5급인데 그 사람은 4급을 승진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으로 전출을 와 버리면 승진할 기회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성주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전 직원이 아무도 원하지 않아서 못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직원들이 다 희망을 해 가지고 거의 다 우리가 지금 하위, 6급 이하는 다 넘어 왔지 않습니까? 전입을 이제 다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걸쳐져 갖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 어느 시점에 가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주시면 의원님들이 힘을 좀 실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요청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받아봤고요. 이외에 아까 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의드릴 부분이 차라리 우리도 그러면 칠곡군에 인스타그램이 따로 있죠?

칠곡군에……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우리 의회도 그런 칠곡군의회의 계정을 따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어필을 한다거나 활동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하여튼 저희들 해서 또 간담회 때나 한번 또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기 17페이지에 보면 여기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우리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에 보면 25만 원 이렇게 지금 며칠이야? 4박 5일인데 국회사무처 의정연수, 사무처 연수인데 소요예산이 25만 원입니까? 얼마야, 맞나?

예, 이게……

이게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뭐 융통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여비 규정에 의해 갖고 돈이 나갑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현지 교통비, 숙박비 이렇게 가고 안 그러면 숙박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모텔에 자든 뭐든 숙박을 정해서 자면 숙박비를 주는 거고 안 그러면 연수관에 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기숙사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돈을 우리한테 기숙사비로 부담금을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그만큼 계산해 가지고 돈 집행을 그 교육기관에 넣어줍니다. 딱 정해져서 우리가 어떤 법령에, 인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일단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뭐 규정은 있긴 있는데 그 규정이 옛날에 케케묵은 규정,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서 전부 난리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여행경비도 그렇고 모든 여비가 이런 게 지금 현재 엄청 변동이 심한데 여기에 지금 현재 4박 5일 해 가지고 이게 뭐 여비인지 소요예산인지 모르겠지만 25만 원 하는 이것은, 이것은 정말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이 얘기가 유도리가 있으면 이런 여비는 다른 데 좀 절약해 쓰더라도 뭔가 그 비용은, 그거 교육받는 것도 피곤한데 교육받으러 간 사람들한테는 좀 이런 것은 약간 이렇게 유도리를 좀 줘 가지고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여기 이것 25만 원이 4박 5일인데, 서울인데 특히. 이것 가지고 이거 뭐 하겠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사실은 유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규정에 딱 정해진 대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안 그러면 나중에 감사가 나오면……

그래,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참 불합리한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그때그때 변동이 되면 변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합니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 그 말은.

예.

그 말은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 규정 뭘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거 안 된대, 그거 안 됩니다, 이러거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 모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변화시키고 그런 것을 변동시키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 국회에서 합니까? 이거 어디서 합니까?

의원님, 규정을 바꾸는 것은 규정대로 벗어나 갖고 우리는 돈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건의를 한다든지.

건의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우리가 유도리 있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건의를 한다든지 밖으로 찾아보자 이 말이지, 국장님이 어디 마음대로 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 이게 현실에 맞게끔 모든 면이 이런 것은, 이런 그것은 좀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안 그래도 지금 아마 노동조합에서 그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 개정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식비가 지금 현실하고 너무 낮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개인이 뭐 건의하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전국적이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이 ? 그쪽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규정 개정을 위해서 지금 건의를 강력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 다소 나아지리라 봅니다.

지금 그래, 비단 뭐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은 변화가 되면 좀 변화를 빨리, 빨리 주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것, 이거 왜 노동조합에서 합니까?

우리 지금 복리라든지 급여인상이라든지 이것은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차원에서 이것을 아마 건의를 하고 임금협상도 어차피 저기서 하지 않습니까? 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 이런 데서 아마 위임을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나, 또 노동조합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 예, 하여튼 간에 이렇게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저는 서면 이것 받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이 질의하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 부당은 아니지만 우리는 또 과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격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까? 본청에서는 국장이 안 오니까 과장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과장이 없으니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격이 안 맞다. 물론 우리 의회에 의원이 적지만 과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국장님께서 하시는 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하실 분은 한 사람밖에 없어서 하는데.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인데 순번 4번에 보면 지방의회발전연구회 단체회원 회비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월 24일 날 지출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지출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마 사단법인 지방, 이게 연구원이 아마 부담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부담금인데 아마 이게 지로로 우리한테 공문으로 이렇게 부담을 청구가 온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는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또 울진에 불났을 때 성금기탁도 하셨고요, 그렇죠?

예.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21번에 보면요, 국장님?

예.

꽃다발 구입이 있는데 꽃다발은 사실 저희들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받은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많아 가지고 왜 1번인데 한 두 번 정도 이용을 하신 것 같은데 금액이 많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이것은 의원님들 개원식하고 할 때 이렇게 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금액이 좀 많아 가지고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32번 보면 의원간담회 급식이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좀 많아요. 이것은 외도 없고 그냥 한쪽, 식당 한 곳에 간 것 같은데 다른 쪽은 외 15, 외 3 뭐 많은데 이것은 금액이 많이 나왔네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오타가 올라와서 그네요. 39만 원인데……

예?

이게 390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39만 원인데 동그라미 한 개 더 친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 뭐라고요?

오타가 나서 39만 원인데 여기 390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예.

아마 0이 한 개 더 쳐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건 확인, 그 서류는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우리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말이 그러면 장애인공무원을 우리한테 뽑아서 이제 근무를 한다는 소리인지 안 그러면 장애인공무원이 있는데 편의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건지 그 말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없나요? 여기 지금 책 보고 이야기하는데.

지방자치법에 장애인편의지원은……

천천히 이야기하십시오.

장애인 편의지원은 지방자치법에 방청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편의지원 하게끔 되어 있는 그 외에는 장애인지원에 대해서 조례상이나 법령에 명시돼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에 이제 장애인분이 오면 편의시설을 해 줘라, 이 뜻이죠?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이 됐는데 이것은 인사권 독립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우리는 본청하고 우리하고 같은 공무원이지마는 이제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인사권 다르니까. 그러면 혹시나 우리 직원분들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본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인사만, 승진시키고 이런 것만 저희들이 독립이 돼 있지, 보수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통합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장께서 상을 주면, 상 주는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앞전에 조례 제 앞으로 한 것 같은데 포상이나 표창장, 감사장, 상장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감사패를 주죠? 맞나요?

그것은 행사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표창장 줄 때도 있고, 감사표 줄 때도 있고 행사 성격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을 주는데 포상, 표창장, 감사장, 상장을 주는데 쭉 저희들은 지금 감사패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국장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상황 따라 이제 다르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감사패를 주면 감사패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어디 말씀입니까? 패 말씀입니까?

예.

그것 저희들이……

상장만 주게 되어 있는데 감사패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행사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표해야 될 행사장에는 감사패를 드리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뭐 예를 들어 행사장에 가 가지고 표창 볼 때는 표창패나 이런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것 명확히 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의회 의장께서 표창장을 준 적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다 감사패가 나가던데 감사패는 목록에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목록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사위원회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7급 이상은 20세 이상이고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이거든요, 나이가 보니까. 그러니까 채용하는 나이가.

신규임용 나이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조례입니까? 안 그러면 법률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4급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5급 되고 나서 4년 이상 돼야지 4급을 단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승진 소요연수가 5급에서 4급을 달 때는 4년 이렇게.

그렇죠.

9급에서 8급 갈 때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다 조금씩, 조금씩 달리 돼 있습니다.

3급은 8년 이상이고 2급은 10년 이상인데 이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네 분이죠? 우리 국장님하고……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기준이 보면 근조라든지 축하, 예를 들어서 근조라든지 축하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아레 현충일 날 보니까 군수, 국회의원, 의장도 나갔는데 의장 그게 의장명으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어제 보니까 칠곡군의회 의원일동이라고 글씨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의장이름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처음에는 사실 의원님들, 의장님 것하고 의원님들 것은 없었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게 기관단, 기관장 일동이라고 나가거든요? 거기에 사실 경찰서 다 포함해 가지고 의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훈단체 한 개 그다음에 기관장 한 개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하다가 이제 이게 두 개가 늘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것 늘고 그다음에 의회 것 늘었는데 그것은 의원님,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 일동을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봤는데 또 의회에 의원님들 대표로 하는 게 또 의장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 생각에 의원님 일동 이렇게 해도 뭐 크게 그게 우리 의전에 벗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장 이름을 하든 의원단체 이름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게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라든지 의전편람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거기 나온 대로 있으면 그렇게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제가 저번 달에 칠곡 포럼에서 장애인 편익 때문에 한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민분도 저희들보다 많이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요. 그게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주민조례발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도 잘 모르지마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회 전문정책관도 있고 또 물론 집행부도 있지마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심 있는 사람들 강의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회에서 주민들을……

아니, 누락을 하자는 게 아니고 물론 집행부도 있지마는 공동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의 우리도 의회의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주민들도 조례를 발안을 하면 좋은데 힌트라든지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 아래 이것 물론 우리 내부적인 거지만 군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온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솔직히 죄송하지마는 감사기간에 자료를 요구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 혼자 이야기하는 건데 갑질한 것도 없고 반발한 것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다 소중한 분인데 그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는 정당하게 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 그리고 궁금하니까, 여기 써놓았습니다. 궁금하니까 당연히 달라 그랬지 뭐 택도 없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주는 사람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가 마치 진짜 나쁜 사람처럼 갑질한 것처럼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걸, 저분들이 이걸 뭐 어떤 의도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 알 수는 없지만, 그런다고 경찰처럼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대응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그런 것 아니다. 감사할 때는 요구하는 거도 맞지, 이렇게 남, 저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진짜 우리가 갑질한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좀 무례하다. 그리고 이건 아니라고 이제 의회사무국에서나 안 그러면 하라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답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의회의 문제가 아닌 거고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타시에 아마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각 시군별로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그것을 또 연합해서 뽑아놓은 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아마 교류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이런 게 있었다, 너네도 그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군의 문제는 아니다. 아니고 아마 타 시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이런 거 있으면 자기들한테 이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이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쓴 건 이해를 하지만……

예,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인격을 무시하고 갑질했다, 반말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하라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아닌데 타 시에 아마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다른 시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할 건데 우리가 마치 진짜 갑질한 것처럼, 이것 보십시오. 행정감사 중 갑질, 반말, 인격무시 반했다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이 없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조합장도 제가 만나서 또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고 자기들도 우리 의원님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의원님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갑질 이런 것 가지고 사회적으로 자꾸 대두가 되니까, 성적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군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궁금한 것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제가 좀 깁니다. 칠곡군의회의 기본조례에 보면 1장 총칙이 있고 1조, 2조, 3조, 4조가 있는데 4조 보면 ‘의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창의적으로 실용적인 제안을 통하여 군정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의정활동 시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4조가 있고요. 그리고 3조는 ‘의회의 운영규칙에 보면 의회는 합리적인 절차를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의회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원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혹시 뭐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나요?

이것은……

다 요구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하라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이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행정사무, 우리 컴퓨터 같은 것 이런 거라든지 장비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더 요구사항도 사실 많습니다. 많고, 물론 차츰차츰 풀어나가도록 서로서로 상호가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구정회 위원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제목이 뭡니까? 나 그게 없어 가지고. 노조에서 뭐 한 것. 노조.

의장실에서 나눠준 것 있죠?

그래, 그것 한번 잠깐 좀 봅시다.

의원님,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거기 노조에서 준 것.

갑질.

이거?

예.

그때 부의장님, 보셨잖아요?

아니, 봤는데 내가 지금, 그것 한번 가져와보세요. 제목을 몰라 가지고.

예.

방금 여기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100번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저도 그날 이것을 읽고 정말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내가 살아도, 여태까지 살아도 이런 걸 내가 봐야 되나 싶을 정도고 여기는 노조에서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해하기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우리 의회를 또 위축 줄 수도 있는 문제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조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렸다. 어느 누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근거 없이 우리가 올렸다 이러면 그 사람도 기분 안 좋습니다.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고 모든 어떠한 단체도, 우리 의회에다가, 의회 집행부 의회에다가 지금 현재 뭐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해 가지고 어디 올렸다. 기분 좋겠습니까, 국장님?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정식적으로 노조 위원장을 한번 면담을 해 가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이것은 자기들은 우리가 관련 없다고 하는 거지마는 정말로 이것은 의회를 잘못 오해를 하면 엄청스러운 어떤 오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가 충분합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동료의원들은 피식피식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그날 진짜 기분이 나빴었어요. 또 동료의원까지도 보니까 거기에 이런 어떤 의식을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거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하고 아까 만나보셨다 그러지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의장님하고 공식적으로 가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이야기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만나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당연히. 얘기를 해 주지도 않고, 듣고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 방송도 있고 다 있는데 방송을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직원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1년 됐지만 한 번도, 잘 모르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방송이 돌아가는지, 물론 녹화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방송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층에.

예, 방송실은 있는데 거의 음향이라든지 주로 그런 것만 사실은 관리하는 거지, 카메라 찍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담당자도 있으니까 이제 이따 끝나고 한번 가보자.

예, 오셔도 됩니다. 방송실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곡군의회 차량 또는 그 장비 및 물품 관련 해 가지고 아직은 미비한 부분이 좀 많은 듯 합니다. 근무환경은 사실 근무능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협의하면서 근무환경에 있어 가지고 보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의 발안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의원이 조례를 하지만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칠곡군 기본 조례에 보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지원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또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책지원관이 지금 세 분 계시는데 앞으로도 두 분이 더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 조례 발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과 또 현장방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들 의정 관계에 관한, 의정활동에 관한 좀 이렇게 홍보를 내실 있게 창의적으로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의원이든지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때에 연수비가 여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잘 측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올해 해외연수를 한번 경험을 해 봤는데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준비 관계에서 우리가 서두르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또 이제 내년에도 해외연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무국에서 충분히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장소, 예산, 공정한 입찰관계, 업체 선정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