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과의 결산 관련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9쪽 중단 주민참여 활성화 촉진 부분과 150쪽 처음부터 중단 한국판 뉴딜 및 벤치마킹 추진까지, 그리고 150쪽 하단 건전 재정운영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금 빼고 전부 다 하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사무관리, 포괄예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금 150, 151페이지 중에서 어떤 항목이 포함돼 있죠? 저한테 자료 주신 거 기억하시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어떤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150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 5억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전체가 5억인데 사무관리비는 2억 5,000이 편성이 돼 있었고…….
정서윤위원
사무관리비 2억 5,000이요? 다른 과는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건 일반과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기획예산과에만 편성돼 있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만, 전 구에 해당되는 것만 편성돼…….
정서윤위원
사무관리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사무관리비의 정확한 용도는 뭐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제를 했는데 그 예산이 어떤 사업이 새로 생겼거나 새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없을 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저희 과에 협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모호하네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서윤위원
예비비가 따로 있는데 왜 또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사업별로 쓸 때는 사업에 예비비를 별도로 방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일상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갑자기 일반수용비 예산을 편제를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정도의 경우에는 예비비까지는 아니더라도 포괄비에서 쓸 수 있도록, 여기에는…….
정서윤위원
과장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업에 소요되는, 갑작스러운 사업이 집행될 때는 일반적인 예비비를 사용하셔야 되고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입니다. 그렇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민선8기 슬로건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용역 시행이 사업입니까, 일상적인 업무입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민선8기가 새로이 시작되면서 그게…….
정서윤위원
사업입니까, 일상적 업무입니까? 이거 둘 중에만 답해 주십시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크게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일 수도 있고…….
정서윤위원
사업이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게 일상적 업무라고는 전혀 보여지지 않는데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 쓰신 거 맞네요? 여기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예비비로 쓰시고 구의원한테 보고 하셔야죠, 맞죠? 잘못 쓰신 거 맞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업으로 안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누가 봐도 이건 사업인데요? BI, CI 우리 구의, 우리 구의 얼굴을 바꾸는 용역이 사업이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입니까? 그래서 구의원들의 눈을 가리고, 아무도 이거 바뀐 지도 모르고, 예산 사용한 지도 모르고, 어디서 집행된 지도 모르고. 다음으로 작년에 전 구청장님이 3선 하셨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다음으로는 무조건 바뀐다, 구청장이. 그러면 인수위원회 관련된 예산은 사전에 잡아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인수위원회 조례가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통과를 시켜줬을, 아니 사전에 예산편성 되고 난 게 아니라 작년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됐고 그전에는 항상 행안부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통상 이런 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조례가 없어서 본예산에 인수회 운영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 4년 후라든가 이럴 때는 별도로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그 항목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이 시점에는 그게 없어서 공통경비로 포괄로, 내년에는 반드시, 작년 같은 경우는 교체될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포괄비를 일부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은 이해됐는데, 그러면 11월 22일에 집행한 2,082만 3,000원 민선8기 슬로건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용역 시행, 그리고 2022년 12월 23일에 집행한 2,090만원, 청량리역 회기역 철도복귀사업 사전 검토용역 이 두 가지는 누가 봐도 일상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설명해 드리고 일상…….
정서윤위원
구청장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안 된다라고, 이거는 예비비로 사용하셔야 된다고 누군가는 한 명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모른다고 해도 실무자들이 말씀해 주셔야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정서윤위원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지금 최악의 결과물이 나왔고 그 뒤로 몇 억이 지금 쓰여지고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건지 상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150쪽에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884만원인데 지출액이 542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한 50~6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거기에 특이사항 읽어보면 ‘제안심사 결과 우수창안제도 미선정으로 예산 미집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작년 행감 때 이거를 알고 저희 동대문구에 슈퍼히어로 아시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저도 신문에서 그거를 짤막하게 보고 “와, 이거 너무 좋은 거다”라는 걸 했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급하게 받아보긴 했지만 지금 쾌적조, 투명조, 미래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발표까지 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슈퍼히어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어떤 시상을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성해란위원
지금 솔직히 보면 제안이 너무 적어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미선정으로 예산 미집행이 됐잖아요, 제안이? 그래서 사실은 정책제안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슈퍼, 동대문 슈퍼히어로라고 해서 임용 7년 차 미만의 MZ세대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및 창의적인 정책개발 이런 거 같아요. 그 제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슈퍼히어로는 행정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행정을 개선하는 건데 이 제안제도는 저희들 조례에 창안 등급이 별도로 결정이 돼 있어서 그 해당 사업을 우리들이 창의성을 평가해서 집행하는 돈이고, 그 부분은 창안 등급까지 올라오고 제안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 편의라든가 개선사항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제도가 집행이 안 된다는 거는 작년에 구민이고 직원이고 제안들을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슈퍼히어로 부분은 이 창안제도하고는 다른, 그런 제도개선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거나 해서 조금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군요. 저는 여기 제안제도 활성화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슈퍼히어로 같은 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그게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법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행정국 인재개발팀에서 하는 거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슈퍼히어로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필요, 간담회나 이런 걸 하지만 창안등급까지 올라오는 제안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외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한국판 뉴딜 및 벤치마킹 추진 2,560만원인데 이 한국판 뉴딜 및 벤치마킹 추진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었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탄소중립과 그다음에 뉴딜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박남규위원
탄소중립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탄소중립과 연관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동대문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저희 구에서 팀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서 각 상급기관이라든가 민간기관에서 공모사업하거나 뉴딜사업에 공모했을 때 그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모사업 이런 게 선정돼서 그 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외부 재원을 확보하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때 팀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세요? 어디서 했었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했죠. 저희 과에 팀이 있다가…….
박남규위원
뭐가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게 사실은 탄소중립이나 이런 게 정부가 바뀌면서 그 기조가 뉴딜까지는 아니고 탄소중립 쪽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일부 업무를 지금 현재 평가관리팀으로 흡수를 시켜서 공모사업 위주로 대부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가 흡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국판 뉴딜이라는 사업으로 2,560만원 이외의 것들이 예산이 된 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그 당시에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각 부서에, 저희들이 직접은 못 하니까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성과가 있는 부서를 평가를 해서 시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사업비용이 태워진 게 있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이 비용이 아니고 별도로 각 부서별로 공모…….
박남규위원
총 얼마 정도가 돼 있었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작년 자료, 잠시만요.
박남규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작년에 3개 분야 31개, 81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성과가 공모사업 선정한 거는 작년에 약 45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외부재원 확보를 약 18개 사업이 선정돼서 외부재원은 국비·시비·민간 해서 95억 정도, 95억 8,5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박남규위원
두 가지네요.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 하고 우리가 시비·국비를 따온 95억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보면 되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공모사업으로 어떤 것을 진행했는지 하고 95억을 어떤 명목으로 받아왔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및 벤치마킹 추진이라는 명칭 자체만 봤을 때요, 물론 2,56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한국판 뉴딜은 뉴딜이라는 말 자체가 경제 대공황 때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사회 구조를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코로나19나 우리가 경기침체가 일어나면서 일자리 충격이 났을 때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하우(How)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 것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공모사업 어떤 거 진행했는지, 95억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우리 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구의 입장에서 뚫고 나갈 것인가를 행동했는지가 보여지겠죠. 분명히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이건 2,56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고 하면 한국판 뉴딜 및 벤치마킹 추진이라고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지금 이중에서 2,160만원 대부분의 돈을 우수부서 포상으로 쓰는 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박남규위원
명칭이 바뀌면 이해가 됩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박남규위원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최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는지, 2,560만원을 쓰기 위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제목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 부서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고 그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써 팀이 있으면서 저희 과에 있는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아니고 이 사업을,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추진을 잘하는 부서를 선정해서 직원과 부서를 포상하기 위한 예산만 여기에 편성돼 있는 거고, 아까 설명드린 95억이라는 사업은 각 부서에 항목별로 편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비가 아닌 저희들이 총괄로 추진하면서 각 부서에 추진할 수, 독려할 수 있는 포상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목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아, 이 벤치마킹이라는 제목이?
박남규위원
이 포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제목이?
박남규위원
한국판 뉴딜 그리고 벤치마킹 추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크지 않은 돈이고, 하지만 분명하게 보기에만 좋게 제목을 붙여놓는 것은 아니고 현실에 맞는, 돈 사용에 맞는 제목을 붙여놔야지만,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그래서 명칭에 관련된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현재도 동일하거든요? 경제대공황,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경기침체가 일어났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시장에 나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지금부터 1년이 더 될지 2년이 더 될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전 세계 경기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금리는 올라가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는 점점 벌어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과거에 잘 준비가 됐으면 지금도 우리가 착실하게 진행을 하면 어떤 구보다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과연 95억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때 당시에 어떤 공모사업을 했는지, 그것이 실제로 경제, 한국판 뉴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었는지 꼭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151쪽 소송사무 처리, 지금 배상금 지급 건수가 줄었죠, 건수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매년 똑같은 건 아니고 해마다 소송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틀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송 건수가 줄었다고 보기에는, 건수는 비슷비슷한데 소송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보다는 비용이,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조금 적게 나간 편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무료 변론하시는 변호사님은 몇 분 돼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라고 합니다. 무료변론은 아니고 고문변호사로 고용되신 분은 지금 20분 계십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0명?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보니까 46회 했네요, 무료법률상담을?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액이 189만 6,000원인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나, 그분들이?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분들은 하루에,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10시부터 해서 하루씩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시면서 한 번 오시면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규서
이규서위원
자원봉사.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 고문이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로 3~4만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그분들한테, 소송을 맡기거나 이럴 때는 착수금으로 드리는데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는 교통비 정도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패소 배상금 이번에 보니까 3,145만 7,000원인데 이거 지급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3,000, 이게 지금 부당이득금 소송이라고 배상금 도로과에서 한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언○○○○크외 4’ 손해배상 청구,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한 ‘한국○○○○’ 부당이득금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에…….
규서
이규서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소송사업 유공자 포상 지급내역, 건수하고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소송사무 처리비용이 4억 5,400 얼마 나갔는데요, 저는 지역에서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게 1건 있어요. 지난번에 인수위원회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당시 주차행정과에서…….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질의하셨던 그 부분, 건축과하고…….
정성영위원
그분이 패소를 했을 거 같은데…….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3월인가 5월에 최종 기각돼서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정성영위원
패소했는데 그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인권위나 감사원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에 민원을 계속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억울하다는 거죠. 왜, 처음에 주차행정과에서 공문이 하나가 탁 나갔어요. 버스정류장에서 10m 안에는 자동차 진입도로를 해줄 수 없다. 그랬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건축 허가가 나면서 진입도로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 건물이 지을 때 처음부터 보고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처음에는 대로변에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뒷골목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뒷골목에서 차가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는 건축을 하면서 상가를 빼려고, 좌측에다 주차장을 넣으면 되는데 우측에다 주차장을 넣었거든요. 솔직히 차 못 들어가요. 그런데 건축 허가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민원을 넣는 분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그 공문 하나 보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걸 또 나중에는 경찰서에서 ‘반사경 하나 두면 된다’ 그런 공문이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면 이 소송에 대해서 소송에 졌으니까 소송비를 동대문구청에서는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양쪽으로 그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소송에 져서 억울하고, 동대문구청에서 공문을 잘못 보내서 소송한 거에 대해서 억울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말씀만 들으면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미 행정소송을 해서 최종적으로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성영위원
그러면 소송비 청구합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마 소송이 최종 결정이 되면 아마 청구가 될 겁니다. 그건 해당 부서에서 법원에서 소송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계산이 돼서 나오면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졌으면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거고 이겼을 경우는 소송비용을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정성영위원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의 행정적 착오로 공문이 나간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행정착오로 공문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건축허가 부분이 아니고 행정착오로 했다는 부분은 별도로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성영위원
그분은 계속 민원을 넣었거든요. 감사청구도 하고 뭐 하고 해 달라는데…….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마도 제대로 판단되려면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다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럼 억울한 건 주민이네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소송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그 결과로만 말씀드릴 수 있지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주민이 그렇게 불편을 당하고 또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네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현재 그분이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이 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에서도 어떻게 구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네요, 그분은 또다시?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건축허가 부분은 그렇게 됐지만 공문에 의한 그거는 별도로 따로 다툴 수 있는 문의는 있을지언정 그 문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대법원의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다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말씀하세요.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한국판 뉴딜 질의를 하면서 사업은 각 과에서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각 과의 특성에 맞게 그 사업을 진행했을…….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사업 제목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지니까요.
박남규위원
전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합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한국판 뉴딜이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사업을 각 과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뉴딜이라는 특성에 맞게 진행이 됐고 5번은 뉴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사업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의 일환인지 여부를 저희들이 붙일 수 있는지는 저희들 과에서, 저희 팀에서 정하고…….
박남규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담당 부서…….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총괄은 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한 거죠.
박남규위원
그렇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알아서 쓰고 알아서 한 거고 우리는 그냥 돈만 지원…….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아니 사업비는, 어차피 사업 추진은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을 공모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하지만, 사업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집행도 그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서울시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120’이 있어요. 민원을 넣어야 되는데 어디로 도대체 넣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여기 전화하면 여기 아니다, 저기 전화하면 저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불이 나면 119로 전화하지 각각의 소방본부에다가 전화하든지 동대문구 소방서에 전화하지 않잖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 듣다 보면 분명히 전체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면서 어디선가는 한 곳에 얘기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95억 사용한 걸 보고 이게 옳고 그른지를 얘기하려고 하면 각 과를 쫓아다니면서 ‘니네들 제대로 이거 아니었던 거 아니냐?’ 물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면…….
박남규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다룰 때 TF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은 주민들, 모든 분들은 동대문구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한 곳에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뭐든지 다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청 행정부 내에서는 각자의 일을 ‘이건 내일 아니다’, ‘내 영역이 아니다’로 미루어내는 걸로 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이 없고, 지금 TF팀 관련해 가지고 행복 무슨 과였죠?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미래행복과.
박남규위원
미래행복과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지금은 그 과에서 이러한 조정역할이나 전체 전반적인 걸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미래행복과가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 잘 돌아갑니까?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청이 잘 돌아가는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일 수 있어서 위원님이 느끼는 감정처럼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
박남규위원
업무조정이나 붕 뜨거나 책임, 책임회피는 제가 틀린 말이고요. 이런 영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업무조정 부분은 사실 기획예산과 업무가 맞고요, 그중에 미래행복정책과를 저희가 만들었던 이유는, 신설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TF 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동대문구의 비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미래정책…….
박남규위원
미래행복정책과였나요?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정책과로…….
박남규위원
미래행복정책과는 그러면 2050 관련된 TF만 하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주가 되는 부서라는 뜻이…….
박남규위원
지금 이런 건처럼 여러 가지로 막 어디서 분포돼 있으니까, 그러면 각 과가 다니면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중간에 위원님 말씀에 설명드리면 어느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뉴딜처럼 어느 과에서 추진하는 거를 총괄을 해주면 좋겠고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없는 부서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1년마다, 분기마다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추진하는 걸 해서 분석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세부 일은 각 과에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평가를 하는 거는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과관리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련의 전체적인 사업은 각 과 별로 있는 사업도 분석을 하는 게 저희 과가 맞고요, 그러니까 추진은 할 수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분석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됐다, 못 됐다 해서 저희들이 우수부서는 시상도 하는 거고 미흡부서는 독려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게 ‘우리 과에서 다 추진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박남규위원
전혀, 본 위원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거는 아니…….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은 실제로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을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하고 결과보고는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원님이 자료 명단을 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부서, 몇 개 사업이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박남규위원
일단은 서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으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남규위원
더 이상 이 얘기는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모든 건에서 여러 개 과가 걸쳐있고 또는 동대문구청 전체가 움직이는데 각 과에서 다 실행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어디선가는 한 곳에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고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획예산과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해서 92억,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일 많은 금액인데 이 비용 92억은 크게 봤을 때 어떻게 어떻게 뭐 때문에 시설공단에 나온 겁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단이 아마 위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실 건데 시설관리공단의 각 인건비는 본부에 모아놓습니다. 그 비용이 우리 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 부분과 특별회계로 지금 크게 공단이 나눠지는데 전체 인건비를 다 모아서 6대4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6, 특별회계가 4. 그래서 6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로 편성된…….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 92…….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인건비입니다.
박남규위원
92억 3,400만원은 전체가 다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인건비하고 그 본부에 해당되는 일부 일반운영비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90% 이상이 인건비고.
박남규위원
90% 이상이 인건비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주에 행정감사였던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을 진행하면서 각 과,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시설들은 각 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문을 했던 것은 각 과에 얘기해서 각 시설별로 그 인원이 제대로…….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적정한지.
박남규위원
적정한지.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내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박남규위원
그리고 경비가 적정한지, 혹시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각 과에다가 달라고 했는데 인건비를 한 번에 우리 과에서 주니까 우리 과가 다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과가 기준이 돼서 각 과에다가 확인하고 우리 과가 취합을 해야 되겠네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는 설명을 드리면, 공단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각 사업장별로의 적정 인원수는 각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당연하겠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그게 타당한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데 대부분은 주관 부서 의견을 저희가 준용을 해주죠. 그다음에 본부에는 각 사업장이 아닌 전체 총괄을 하는 인원을 우리 본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인원이 적정한지는 저희 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모여서 인건비가 형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공단 담당이 전체적인 각 과에서 1차 심사를 해오면, 저희들이 2차 심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지가 기한이 한참 지났는데 어디에도 연락, 전체가 다 왔나요? 일단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1쪽부터 302쪽까지, 그리고 319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2쪽입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82쪽에 민사소송 확정판결 있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거기 보면 이건 어떻게 똑같이 배상금, 예산액, 집행이 똑같은데 예상치로 해놓은 거예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잘 안 들립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안 들려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여기 보면 38억 53만 5,000원이 예상액이고 집행액이, 패소했으니까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마이크 키셨나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마이크 좀.
규서
이규서위원
그게 어느 지역이에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장안2동인데요, 성당 있는 데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연립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연립 그거를 전부 다 허물고 재건축하면서 거기 도로가 우리가 세 필지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인정고시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양도를 해서 나중에 정비 기반시설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보통 보면 재개발을 어떤 식으로 과거에 해왔냐면 우리가 도로라든지 공원, 하천 이런 공공용지를 그때 팔면서 아파트 용적률을 10% 내지 20% 올려주면서 그렇게 재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문제없이 그냥 계속 진행돼 왔다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관련된 전문변호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용적률을 올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 파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법에 위반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변호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패소를 했는데요, 패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38억 정도,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못 했고 예비비로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예비비로 집행한 거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이런 사례가 10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10년이요?
규서
이규서위원
매년.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지금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재개발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휘경2구역이라든지 이문1구역 이런 데도 보면 저희들이 인증고시가 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무상양도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황도로라든지 인정고시가 안 난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인정고시가 많이 나 있는 그런 도로가 재개발구역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사실 무상양도를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별문제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최근에 그게 이슈화 돼 가지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면 해당 주거정비과라든지 주택과 이런 사업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용적률을 니네도 올려주지 마라, 우리도 무상양도를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신경 좀 쓰시고요, 10년 치 우리가 배상해 준 게 있으면 자료 좀 해주세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예비비 말고 152쪽,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혹시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도 되나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152페이지에 관련된 걸 질의하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해도 되나요, 그러면?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번에 4월에 결산위원들이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금까지는 수기로, 수기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e-호조 시스템으로 취합을 하면서 수치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과정이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총대를 메고 한번 재정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무원에게 좀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아직까지도 조금 가로수 부분이나 정비해야 될 사항들을 그때 결산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그러면 그 이후에 얼마나 재정비가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품은 공유재산 등재는 해당 부서에서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취득한다든지 또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계약하면서 거기에 연계돼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물품을 등록하게끔 돼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전산이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수기로 입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로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도로포장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거기와 관련된 예산, 도로포장 그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사실은 여태까지 재산으로 등록을, 입력을 예전에는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우리 담당이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재산관리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 이거는 행안부에다가 또 질의를 한번 했고 해서 이거는 재산관리 등록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 정리를 했던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전산이 된 이후로는 금액이라든지 잘못될 수가 없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0’을 하나 잘못 붙이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100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계약할 때 그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은 저도 결산기간 때 듣긴 했는데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해당 과와 확인해서 이참에 우리 공유재산이 전반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여기 장안동 연립단지 도로부지 매각대금 반환소송 건 있었지 않습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거 다 돌려줬어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저희들이 매각한, 이번에 집행된 거 38억 정도 되거든요? 그 당시 샀을 때 그 금액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정성영위원
매각했을 때 금액에 플러스 이자?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렇죠, 플러스 이자까지.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요, 보통 우리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하는 지역이 많은데 보면 판매한 도로부지가 소송 들어올 건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럴 확률이 지금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이거 시범적으로 됐는데 져가지고 문제가 생각하네요. 소송에서 져가지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해당 재건축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한 이후에는 아마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전 같은 경우에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공공용지를 판 부분, 그거는 재개발사업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소송이 제기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하고, 이거 전에도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반시설을 하기로 해놓고 우리는 도로부지를 팔아먹었고, 매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매각한 부지에서 또 그분들은 공원화해서 기부채납도 했고 어린이집도 짓고 이런 상황으로 나왔는데 그분들이 내용을 알면 다 소송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나 조합장이나 추진위 구성이 해산이 됐으면 조금 덜 할 것 같은데 또 주민이 알고서 소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이 해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합이 해산돼서 소송이 안 들어오기를 바랄, 그런 사항…….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준공이 다 끝났어요. 끝나서 지금 5년, 6년이 돼도 조합 해산을 안 해요. 왜, 거기 조합에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조합장 하던 분들은 소진될 때까지 조합장을 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수만 잡히면 들어올 건데 이거 대외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팔았다고 하면 100억 다 저희들이 무상양도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거기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50~60% 저희들이 매각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제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몇 군데가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 태세를 준비하든지, 대외비로 하든지.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거기서 소송으로 가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조치를,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까 이규서위원님이 하셨는데 결산서 282쪽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 중단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까지, 154쪽 중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그리고 154쪽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155페이지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에 3억 사고이월 건 질의하겠습니다. AR 기억여행과 메타버스 약령시장 구축사업 맞으시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질의하고 회신받은 거에 따르면 지금 입찰공고하고 업체 선정이 되셨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현재 지금 용역발주 전 단계입니다.
정서윤위원
아직 발주는 안 되신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발주하실 때 사실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과연 AR로 구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재 상황을 많이 반영해서 약간 투트랙으로 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체에게 좀 다양한 안을 받으셔 가지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획안을 받으셔서 지금 현재 최선의 안을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잠시만요. 한방차 구매비 있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고 한방차가 3,500원씩, 3,500원 단가로 2,604만 3,500원 정도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최종 다 더했을 때 한방차 구매비로만 2,600만원이 넘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센터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구매를 하신 거겠죠? 원래는 5,000~6,000원 단가인데 3,500원으로 저렴하게 구매를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재료 단가는 더 쌌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그 옆에 카페에 매출을 올려주는 것은 아닌가? 이 카페는 연간 2,600만원이라는 매출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많은 방문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었는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일단은 한방차는 만원의 행복을 추진하면서 프로모션 차원에서 저희가 센터 이용도하고 저희 한방진흥센터를 홍보차원과 한방차와 같이 병행해서 그런 기획을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 업체에 지원, 어떤 혜택이 가지 않았냐는 그런 측면이 있으신데 그 생각보다는 더 긍정적인 차원은 저희가 약령시와 한방진흥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기획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라면 말씀하신 취지라고 한다면 오히려 약령시 안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각각의, 특정 한 군데 업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업체로부터 재료를 구매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사업추진 하실 때 한 번만 더 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기간제 직원들도 많고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직접, 재료를 사서 차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특정업체에 이렇게 2,600만원치를 몰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재료를 구매해서, 끓여서 했으면 그런 마음이신가요?
정서윤위원
차가 쌍화차, 대추차, 오미자차, 미숫가루잖아요. 이 4개가 그렇게 손이 많이 들어가는 차는 아닌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 따로 계시잖아요. 일단 어떤 방식으로, 무조건 직원들 다 하시라는 건 아닌데 한 군데 업체에 1년간 2,600만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전년도까지는 한방 그 업체에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그 앞에 인근에 있는 한방차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수의 업체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외에 제가 전에 별도로 말씀드렸던 사업자 업태·업종 잘 확인해 주시라고 그때 당부드렸고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재난 받았을 때 사용한 금액 있잖아요, 13개 업체?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 업체들 다 가봤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사 가는 사람들한테 재난기부금 주면 안 되고, 예?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일차적으로 동주민센터의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최종 지급 전에는 저희 동 담당과 담당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지하에 어느 정도 침수가 있어서, 또 예를 들어서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런 재난을 당하고 나서 계약만료 시점에 나가는 경우도 한두 군데는 있을 수 있다…….
정성영위원
아니, 여기 하나는 식당인데요, 식당은 지하도 아니고 1층이에요. 1층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황물상가에 특정업체들이 다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맨 밖에다 물건 쌓아놓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장확인 좀 제대로 하시고 받을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약선요리’ 대회 했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했는데 제가 거기를 돌아다녀 보다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물론 푸드트럭이나 이런 업체들이 와서 판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한방센터를 제가 올라가 보니까 3층에 북한음식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죽도 주고 차도 주고 우리 전통음식을 무료로, 맛보기로 다 주는 데가 있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왜, 길바닥에는 다 가서 주워 먹고 사 먹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봉사하러 온 사람들인데 한방센터 안 올라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사람을 초대해 놓고 왜 거기 처박아놨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방센터 거기에 어저께 행사장 입구에 들어가는 데에서 행사요원들이 오미자차 한 잔 주면서 손에 팔찌 걸고 행운권 들어가라고 하고 그걸 줘요. 주면 중간쯤에 이런 사람들 하나 넣어놨으면 더 멋있었고 북한음식에 대한 새로운 거를 소개도 했었고, 그리고 죽 주는 거 맛도 보고, 새로운 차 종류별로 다 나오는데 그걸 왜 한방센터 3층에다 올려놨을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구비가 구에서 일부 지원되고, 거기 한의약 센터에 있는 분들이 찬조 내고 하고 후원받고 해서 자기들 예산을 많이 썼다 해서 주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주민들한테 더 알릴 수 있고 우리 전통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느낀 건데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쭉 서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 TV 하나 뽑고, 국회의원 하나 뽑고 그러고 나서 당협위원장 하나씩 뽑고, 그러면 구의원들 시의원들은 뭡니까, 앞에 나가가지고? 진짜 나는 시의원님들 네 분 올 때마다 죄송하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행사 진행의 룰이 그렇고 규정이 그럴 수가 있겠지마는 시의원들 네 분 오시면 뭐 또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가서 한 분씩이라도 인사말 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지난번에 동대문의회에서 구청으로 공문이 갔어요. 의장님이 특별한 이유로 참석을 못 했을 때는 부의장이 대신 인사를 한다. 그런데 어저께도 싹 잘라먹더라고요. 인사해서 꼭 문제가 아니라요, 거기 온 사람들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내년도에는, 향후에는 행사 추진하는 데 있어서 면밀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내년에도 그 행사를 또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위원장님, 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할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다음에.
성해란위원
그러면 154페이지에 특수노동자 지원액이 있는데, 물론 시비예요. 과장님,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이고요,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 사항인데요. 서울시 공모사업에 제기동 소재하는 ‘대신택배’ 신설동 영업소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여기에 시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택배회사가 많지 않나요? ‘대신택배’도 민간이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인 ‘대신택배’가 서울시에다 공모한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성해란위원
아, 신청을 해서?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 서울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 택배사가 동대문구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환경이 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신택배’만 딱해서 한 게 궁금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규정이 뭐가 있나요? 공모사업에 지정될 수 있는 무슨 요건 같은 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 신청하는 거였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대신택배’ 외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전에 홍보를 하긴 하셨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갑자기 사실 시 공모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실 그 이전에 충분한 예고가 되지는 않았던 관계로 저희가 홍보는 해드렸지만 ‘대신’만 들어왔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계속됐나요, 올해도?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없었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지금 2022년도 회계연도인데요? 올해는 없었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 금년에는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택배라는 게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간이지만 이런 공모사업에 한 건 좋은 데 사전에 충분히, 물론 우리가 갑자기 내려오는 사업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155페이지, 지금 2022년 노후전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사실은 어제도 대한항공 다른 거지만 화재는 전선에 엄청난 비율이 있어요, 그렇죠? 전선을 많이 사용한가든가 과다사용한다거나. 그래서 노후전선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비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인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노후전선 사업이라든지 화재알림시설 사업은요, 매년 중기부라든지 서울시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몇 %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성해란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갑자기 %는 생각이 안…….
성해란위원
혹시 그러면 이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국·시비 매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이 최초 진행될 때부터 이 비율로 국비 50%…….
성해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나요? 만약에 지금 자료가 저거 하시면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지금 현재 달성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 노후전선 사업은 현재까지 43%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초는 2017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43%면 아직 조금 많이 목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런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154쪽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요. 실시 결과가 어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에 계량기 검사 대상은 한 3,760개 정도 됐었는데요, 합격률은 98%, 3,678개가 합격을 했고요, 불합격은 6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미수검 대상은 사실 과태료 대상인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다음 계량기 검사에서는 반드시 받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권고사항이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일단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요, 다음에는 꼭 계량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몇 년마다 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주기적으로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동대문구에 실질적으로 3,678대라면 일명 ‘저울’이라 그러죠, ‘저울’.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울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저울을 쓰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네요, 2년에 한 번씩 한다면?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울에 있어서 전자나 접시냐 그런 차이인데요…….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아마 농수산물 그런 거나 귀금속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이야 미미하지만 귀금속이나 그런 거는 편차에 따라 상당한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g당, 돈 당 그런 걸 따지면 차라리 정기검사를 해도 별도로 특별히 불시에 검사해서 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경우는 어떤 계량기 부분에 있어서 민원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따로 나가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냥 표본조사로 해서 가끔 1, 2개씩 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요, 또 다른 거 540쪽에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 작년에 지원은 몇 분 되시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전년에는 572분께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선착순이에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또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선착순이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동대문구 내 임산부가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전년도에도 임산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72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다 해줬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다 해줬어.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임산부하고, 그러니까 2개 년도에 걸리거든요, 전년도와 현년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세요, 임산부. 애도 안 낳는데 우리 구라도 넉넉히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이 향후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이 일몰사업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식품바우처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어서 이 부분은 아마 확대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구비를 좀 늘리죠. 여기 위원님들 저기해서 구비를 늘려서, 왜냐면 애 낳는 정책만 돈을 잔뜩 갖다 처박고, 정책에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제일 불만이 뭐냐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애 낳는 정책이 아마 5년간 백 얼마, 몇 조를 투자하는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돈으로 주면 돼요. 왜 정책에 써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동대문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임산부한테 필요로 해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봐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155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서울약령시 활성화에 6억 8,500 정도가 들어갔고요, 한의약박물관에 3억 3,400 정도가 들어갔고, 그리고 보조자료를 보면 약령시 활성화에 6억 8,500이 들어간 내용,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약령시 활성화 밑에 한방산업특구 6,100만원 있고 밑에 한방진흥센터 운영에 6억 2,300 있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한방진흥센터 운영에 6억 2,300, 그 밑에 밑에 보면 한의약박물관 운영에 3억 4,300 이렇게 잡혀있는 거 맞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한방진흥센터 운영 관련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보조자료에 보니까 6억 2,300 중에서 보수가 1억 3,600이고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운영물품 구입이 1억 6,700이고요, 공공요금하고 유지보수가 1억 7,200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한방진흥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에는 6,300만원, 업무추진비는 300, 누수방수공사 8,000만원, 자료실 서가 구입에 200만원, 이게 과연 한방진흥센터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제대로 되고 있나, 본 위원은 이 금액 사용한 것만 봐도 의심스럽거든요. 우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유지보수에서 유틸리티, 전기, 가스, 예를 들어서 물 이런 유티릴티 비용으로 나간 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공공요금은 약 1억 1,300 정도 집행이 돼 있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에어컨 돌리고 히터 돌리고 이런 거에 1억이 넘는 돈이 1년에 들어가는 거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게 커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정도 시설되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런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 정도 면적에 전년도부터 계속 전기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매년 이 부분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한 마디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에어컨하고 이런 거일 텐데, 전기비용일 텐데 전기비용 1년에 1억 쓰는 만큼 방문자 수는 증가하고 잘 됩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 이전단계보다 방문객 인원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느 정도나 늘어납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수치상으로 자료는 드리겠지만 20년, 코로나 이전 19년도 대비했을 때보다는 1일 평균인원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연동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다음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3억 3,400만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전시실 관리 및 교육 운영 재료비 5,100만원, 연간 5,000만원 정도로 우리 한의약박물관인데 전시실 관리하는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전시실 소독하고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금액들은 유지보수비용으로 들어갈 것 같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특별기획전 5,200만원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거든요. 이것도 보면서 과연 우리 한의약박물관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두 가지 다 보면 6억 2,000만원, 3억 3,400만원 10억 정도의 비용이 한방진흥센터 운영과 박물관 운영에 분명히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그런 1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잘 되고 활성화 되고 우리 구에 진짜로 랜드마크가, 아니면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본 위원이 체감하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렇게 보면 거꾸로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는게 계속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현재 이거는 직영이죠? 한방진흥센터도 그렇고 한의약박물관도 그렇고 직영의 개념이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언제 오픈했죠, 대략?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18년 9월 27일 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5~6년 됐죠. 그동안 우리가 계속 직영을 했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처음부터 직영이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1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좋은 위치에 잘 키울 수 있는데 본 위원 개인의 체감인지 모르겠지만 10억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가 계속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 그런 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두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업무 지시 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기간제분들은 꼭 해야만 되는 일만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테고,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직영이 아니라 민간위탁이나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줘서 경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건 아닌가, 예산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민간위탁보다는 전에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아무래도 구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운영을 또 저희 동대문구민만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서울시 전국적으로 외국인까지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시비와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 오셨을 때 시에 용역을 해달라고 건의도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 어떤 답변이 없는 상황이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도 지금까지는 한 5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약령시와 한방진흥센터의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노하우도 쌓이고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하고 아니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해 주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담당 과장님의 의견 충분히 제가 존중하고 그것이 현실에는 맞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 것인데, 그러면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더 드리고요. 우리 구는 우리 구 소속에 우리 구 바운더리에 있지도 않은 동대문을 가져와서 유지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구 안에 있는 한방진흥센터, 우리가 이걸 잘해보겠다고 큰 돈 들여가지고 했던 것을 서울시에다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그 또한도, 주무과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되 다각도로 많은 인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서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답십리에 미디어아트센터 기백억을 들이고 지금 문제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돈을 막 투입해 가지고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한방진흥센터 진짜로 랜드마크라고 생각하고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잘할 수 있는 데다 줘서 돈을 퍼붓더라도, 퍼붓는다는 개념이 얼마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보다 많은 돈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한방진흥센터, 경동시장 그리고 약재상가 서울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충분히 퍼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작년 2022년도 예산 사용을 하면서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만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본 위원장도 사실 똑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방금 박남규위원 말씀하신 거랑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박남규위원이 지금 하나씩 다 짚어주셨으니까 한방산업특구나 한방진흥센터나 한의약박물관이나 저도 다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방사업팀에서 하는 주로 역할이 한방사업 활성화나 한의약대중화, 홍보마케팅에 이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미 매년에 걸쳐서, 한 5~6년에 걸쳐서 예산이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활성화가 일어나냐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 지역구이고 제가 오다 출근길에 있기 때문에 자주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처음 단계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변화되는 과정이 있나요? 지난번에 용역도 한 번 하셨잖아요? 몇 억 주고, 거의 1억대 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을 하고 나서 어쨌든 한방진흥센터 활성화 용역이었어요. 그 용역이 끝나고 지금 다르게, 그 전에 안 했던 게 첨부된 게 있나요? 추가된 거,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어떤 게 변화된 거?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기존에 있던 그런 틀 내에서 센터나 박물관 내에서 다양한 세대가 그런 한방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점과 핵심적인 것은 국한된 건 아니지만 그전까지는 만원의 행복 이런 이벤트 프로모션은 시행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만원의 행복은 새로 만드신 프로그램이고 인기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정서윤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도 한 업체한테 차값으로 2,600만원을 몰아줬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정서윤위원의 요지도 실제는 왜 한 업체에 몰아주냐? 여기가 전반적으로는 지금 한방특구를 활성화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부분에만 가면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아까 정성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토요일도. 그런데 그게 과연 어떤 한방진흥에 도움이 되거나, 지역상권에 도움이 됐다거나, 그러면 그 축제만 실제는 일어나는 거지 전혀 그렇게 도움이 되는 축제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해마다 똑같은 고정비용으로 예산이 계속 지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남규위원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활성화가 되냐? 전혀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아까 3억 예산 잡혀있잖아요? 대체 거기 어떤 공간에다가 그걸 하실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요. 1층에 있던 거기 자체는 들어가 보시면 한방진흥센터 정말 좋은 위치에 너무 예쁜 건물이 멋지게 있어요. 그럼 그걸 활성화 시키려면 애초 공간 배치부터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무슨 하는 체험시설 같은 것도 옷 입는 데도 옷을 입기도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지금 가상현실이나 3D 구현하신다고 하는 것도 그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볼게 없잖아요.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박물관도 그냥 말만 그 안에 있으니까 한의약박물관이지 박물관도 실제는 볼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거고 할 수 있는 것도 한정되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공간을 유지하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방진흥센터에도 인력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니까 한방지원팀에서도 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보면 저는 다른 부서나 팀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중복되는 거고, 센터 하나 운영하는데 팀까지 하나 있는데 이게 전혀 활성화가 5~6년 동안 안 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한방차 부분은요, 전년도까지 그 업체에서 진행을 했고요 금년도부터는 외곽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건 아까 들어서 아는데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진행을 하고 있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는 너무 한쪽만 준다는 지적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 정도 차는 직원들이 대접해도 될 것 같아요, 미리 준비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어쨌든 수익을 높이고 많은 사람을 방문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지출만 늘어나고 행사를 할 때마다, 아까 뭐야 특별기획전을 해서 여기도 거의 4,000만원 이상 국비가 소요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이거 특별전을 보러 더 많은 사람이 왔냐는 평가 내보셨나요, 실적은 어느 정도 효율을 얻었는지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특별전시 이후에 박물관에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났는지 자체평가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의 고유업무 중에서도 이 특별전시를 하게 돼 있고요, 박물관 평가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신 건 알고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든 축제를 하든 주의 목적이 왜 이걸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는 많은 사람이 오게 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들은 그냥 소모성이에요. 사람이 오든 말든 진행해야 되니까, 박물관이니까 특별전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오지도 않고. 아까 한방문화축제 홍보하는데도 2,000만원을 쓰고, 그런데 실제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오냐? 또 많이 오지 않아요. 해마다 가지만 맨날 거의 똑같은 분들만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역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해마다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일과처럼 여태까지 진행해 오던 방법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계속 활성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고 안 되니까 용역도 하고 행사도 지금 1개 하고 안 되니까 2개도 하고 프리마켓도 계속 하지만 실제 거기에 사람이 오냐고요. 안 오는 거예요. 행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소비성 행사로 예산만 날리고 전혀 변화 없는, 도돌이표만 찍는 행사로 끝나니까 이렇게 예산이 고정적으로 집행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롭게 생각을 하고 사람이 오게 하고 이 공간도 어떤 인기 있는 더 프로그램을 해서 이 공간을 재배치할까, 아니면 옷 같은 것을 빌려주더라도 어떻게 입고 돌아다니거나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하거나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기 있을 만한 거는 전혀 진행들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계속 행사로 끝날 거면 앞으로 여기다가 예산 집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소비성으로 되는 축제 그런 행사에 원래 목적인 한방산업이 전혀 몇 년째 활성화되지 않는데, 그리고 한방진흥센터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데 거기에 같은 고정비용의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또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니까, 제기동장님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팀도 마찬가지예요. 팀도 이렇게 똑같이 답습할 거면 팀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일도 많은 경제진흥과에서 사실은 시장활성화팀이나 힘든 부서에 더 많은 인력이 해야지 계속 이거 똑같은 일만 똑같이 하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런 거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위입니다. 같은 내용에 있어서 첨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서울특별시에서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돈의관박물관마을’을 연간 위탁운영을 매년 경쟁입찰로 공모를 하고요, 10개 가까이 제안사들이 제안을 하고 그중에 우수한 제안이 선택이 되어서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계획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쪽, 그리고 321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형태로 146개 업체가 39억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과목표는 300개였어요. 그런데 48%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절반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15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해란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21년도에는 저희가 308개 업체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300개 업체로 받았는데 행감 때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때는 금액을 1,000만원과 2,000만원, 소상공인회는 1,000만원, 중소기업은 2,000만원까지 한도액을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셨었고요, 그다음 연도 22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더 많은 금액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해서 22년도부터는 소상공인 3,000, 중소기업은 1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업체 수가 전년 21년도 대비해서 약 반 정도로 줄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또 통로를 통해서 받으신 분 때문에 50%밖에 집행률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거기에 그 외적인 요인은 한번 기금 융자를 받으시면 그다음에 신청하실 때는 상환금액에 대해서 상계를 하고, 감안하고 대출융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게 받는 거죠.
성해란위원
그리고 세부업체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금 중기업자가 한 분, 소기업자 두 분, 소상공인 143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는 여성 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이 지원받는 경우가 없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때 장애인 기업의 경우에는 본인 장애인 기업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셔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성 기업 부분은 여성 중소기업 대표이신 분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실 거고요, 소상공인은 별도 제출하시는 건 없고 사업자등록만 보시면 저희가 여성 대표자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60% 이상은 여성 대표자이십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세부업체 지원현황에 보면 여성 기업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기업, 법인 중소기업 이상에서의 숫자입니다. 소상공인까지 하면 6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 사업체분한테 장애인 증명서를 보여야 된다고, 제출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방해가 돼서 장애인 사업자분이 이런 데에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기업에도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특별히 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관내 장애인 기업이 더 많이 융자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회적 약자에 이런 정책이 더 먼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2쪽, 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오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6쪽부터 158쪽까지, 그리고 202쪽 중단 지역상생발전 개발과 하단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이규서위원님.
규서
이규서위원
안녕하세요? 이규서위원입니다. 156쪽 반려동물 전문가 펫시터 양성사업. 지금 양성사업에 올해 몇 번 했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예정이에요, 한 번?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반려동물 단체가 몇 개 정도 돼요, 동대문구?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교육은 올해 1회에 한해서 끝내려고 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올해도 하반기에 한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내가 이 교육을 받아봐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모르신다니까 나중에 자료로 해주세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휘경동 청년주택 설계공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때 사전 질의로 휘경동 청년주택 내 청년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조성 설계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으로 배봉산 숲속도서관, 그리고 구청사 작은도서관, 종합민원실 등 다양한 우리 구 관내 유사 사업 추진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때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설계 부분에서, 물론 평이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굳이 수의계약까지 하면서 뛰어난 설계능력을 가지고 있었나라는 아쉬움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뛰어나고 그 회사만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수의계약하시는 거 괜찮습니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칸막이 공사 부분에서 칸막이 공사는 회의실 내 중간 칸막이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전체적으로 실을 구분하는, 구획하는 칸막이 공사를 말합니다.
정서윤위원
회의실 접이식 칸막이가 아니라 전체 칸막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정서윤위원
전체 칸막이가 사전에 설계단계에서도 제대로 적용되었더라면 이렇게 급하게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발주함에 있어서 조금은 덜 치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설계를 했던 그 공간들을 둘러봤을 때 저희는 상당히 괜찮게 설계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최종 결과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또 행정기획위원장의 주도로 다른 다양한 창업공간들을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괜찮진 않죠, 평이한 수준이죠. 앞으로는 좀 더 수의계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님.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코로나19 청년지원, 청년일자리, 청년예산이 예산 절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보통 3억, 2억 이렇게 다 예산 절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청년실업급여는 신청하면 다 주는 거 같은데 왜 이거 신청자가 없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자격취득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성영위원
아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럼요?
정성영위원
코로나19 피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취업장려금 말씀이신가요?
정성영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취업장려금은…….
정성영위원
그다음에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지원 이런 데 보면 예산은 엄청 많이 책정을 해놨었는데 집행률을 보면 한 50% 이 정도뿐이 안 돼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먼저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아놓게 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2,5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인 신청은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몰라서 신청 안 한 건 아니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면 청년이든, 나이드신 분이든, 노인네든 준다면 다 받는 세상인데 동대문구에서 준다고 하는데 안 받아 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 같이 가는 코로나니까 앞으로 이런 건 없겠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이제는 코로나 관련한 예산은 편성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작년에 편성 안 했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비비로…….
정성영위원
예비비로 했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비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예산이 편성됐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수혜를 더 많이 받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절감으로 딱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참,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정성영위원
지난번에 고령화시대 일자리 문제 때문에 경비 교육하는 거 있다고 했잖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경비원 교육이요? 예.
정성영위원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1,100만원인가,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작년에요? 예.
정성영위원
1,1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자꾸 그런 걸 할 사람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정년퇴직 60살에 하고 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솔직히 공무원 하신 분들 퇴직해서 경비 서는 분들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자기가 그냥 놀고 있으면 건강도 안 좋고 정신 상태도 안 좋고 우울증 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세대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예.
김용호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있거든요. 물론 시비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이 사업은 시 사업입니다. 시 공모사업인데 ‘신성미소지움아파트’에서 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사업비가 5,000만원이 내려오게 됐고요, 이 사업의 골자는 아파트 같은 단지 내에서 어떤 저렴한 비용으로 먹거리를 주민들한테 공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쌈채소라든가 이런 걸 재배해서 나눔장터를 연다거나, 같은 아파트 내에 사는 사람들끼리 어떤 협동조합, 나중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협동조합까지도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 의미도 좋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신성미소지움’에서 개별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일자리청년과에서 홍보를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하신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신성미소지움아파트’에서 신청을, 저희 구를 통하긴 했지만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신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군데만 할 수 있었던 사업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성미소지움아파트’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공모에…….
성해란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지난 과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좋은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사실 공동주택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올해는 시에서 폐지가 되는…….
성해란위원
폐지가 됐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먹거리, 저렴한 먹거리를 함으로써 공동체 한 팀이라는 그런 좋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22년도만 한 사업이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종료가 되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58페이지에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이 사업내용을 보면 인지도 제고와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협업으로 판로를 개척한다는데 주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지역사업을 한 계기가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라이브방송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 사업을 통해서 매출액이 33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지속사업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아니요, 작년도…….
성해란위원
작년도.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특화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일회성 그게 많네요, 그렇죠? 국·시비인데.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성해란위원
그래서 제가 연계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마지막으로 주민기술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주민기술학교는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3개 과정을 해서 하셨는데 지금 4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격취득은 5명, 취업은 1명, 도배사 1명 이렇게 배출을 했는데 48명 중에 7명 정도면 너무 적지 않은 결과라 그럴까, 그렇지 않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런데 이런 것들 클리닝, 주거지원 서비스 도배사라든가 이런 게 기술을 요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배우신다 하시더라도 금방 금방 취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시고 현장에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쌓으셔야 돼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10회 200시간 가지고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한계성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심화하거나 연장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올해는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기본과정만 해가지고는 취업을 하기가 좀 힘들겠구나 싶어서 올해는 심화과정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식사하시고 나서 노곤할 때 정신 집중이 안 되는데. 과장님, 사회경제 관련된 걸 여쭤보고 싶은데 ‘정순정’ 팀장님이 어떤 분? 여러 가지 좀 종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56, 157쪽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 관련된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조자료는 29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해서 225만원밖에 안 되는 건데 이 225만원이 참석수당하고 간담회 개최에 대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225만원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1회 개최가 됐고 서면 1회로 돼 있는데, 혹시 그러면 총 2회에 서면 1회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총 1번을 했는데…….
박남규위원
한 번이 서면으로 된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서면으로 개최를…….
박남규위원
서면으로 했는데 참석수당이 나가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아니, 그래서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쓰지 않았습니다.
박남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른쪽을 못 봤네요. 일단 이거는 육성위원회 자체가 밑에 보면 허브센터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자 선정하는 것도 여기서 하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런데 운영 위탁자 선정을 1개 업체 밖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게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뭔가 여기서부터 이게 과연 맞는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는 530만원이 쓰였는데 530만원의 대부분은 한 마디로 말해서 프린트 비용,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홍보 책자.
박남규위원
홍보책자 530만원 쓰였고 이게 사업적기업 육성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다음을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몇 개 기업이 있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3개 기업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3개 기업이죠. 그러면 3개 기업을 위해서 1억 3,600 쓴 거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1억 3,800.
박남규위원
1억 3,800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어떻게 이렇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집행액은 1억 3,800이고요, 예산현액은 1억 3,56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은 1억 3,800을 집행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3개 기업이 있는데 이 3개 기업이 어떤 것을 지원해줘서 1억 3,800을 쓴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3개 기업이 DDM 메이커 협동조합, 그다음에 시민나루 협동조합, 꾸마시 협동조합 3개 기업에 나갔고요, DDM 메이커 협동조합은 4차산업 교육을 하는 업체인데 4,080만원 지원됐고, 시민나루는 영상 콘텐츠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4,000만원. 그다음에 꾸마시 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 돌봄사업하는 업체인데 5,000만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박남규위원
3개 우리 마을기업에 4,000에서 5,000~6,00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이것도 물론 820만원밖에 안 돼요. 물품 구입비, 컨설팅 비용, 간담회 크게 어떤 것들이 이뤄진 것 같지는 않고 1대1 컨설팅이 위주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컨설팅 해주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컨설팅 비용 자체도 600만원, 실질적인 컨설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6,300, 1억 6,300은 어떻게 쓰이죠? 대부분 인건비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인건비가 가장 많고요…….
박남규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 6,300, 그리고 운영 관련된 비용이 여러 가지가 나가겠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1억 6,300 속에서 인건비가 한 9,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로, 사업비, 운영비 이런 걸로 쓰입니다.
박남규위원
인건비가 정확하게 9,000 얼마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9,400.
박남규위원
9,400만원.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작년에요.
박남규위원
9,400에 나머지는 다 나가는 거고, 그 옆에 보면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유지관리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하고 허브센터하고 층이 틀린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동일한 장소에 있는 건 맞고,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2층에 같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허브센터 유지관리 비용 1,000만원은 따로 또 책정을 하셨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이거는…….
박남규위원
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왜 이렇게.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허브센터가 2층에,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5개 실을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 임대하는 공간을 관리하는 관리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별개의 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도 조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향후에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직접 가 보고 이 얘기는 자세하게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고요.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센터 운영에 1억 6,300 대부분이 인건비,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3개를 위해서 1억 3,600, 저는 사실은 이게 3개 마을기업에 1억 3,600을 쓴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충분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3억이 안 되는 돈 중에서 두 가지 이외에는 거의 사업이 없어요. 마을기업이건 사회적경제건 활성화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마중물이 필요하고 발굴을 해야 되고 마을분들 또는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왕에 있는 2개, 3개 업체, 그리고 센터운영만을 위해서 대부분의 돈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2022년도에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리 동대문구의 관점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23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물론 일부가 예산 최종 정리하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전반적인 내용 다 포함입니다. 협동조합 관련된 거, 뭐 관련된 거, 통합지원센터 관련된 거 다 합해서 2억 4,500, 뭐 전반적으로 금액이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이것 또한도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보고 노력을 해보고 마중물을 주고가 아니라 기왕에 있는 몇 개 업체 도와주고, 도와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한정해서, 그리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한번 가 봤지만 정확하게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고 향후에 또 간다고 얘기했지만 거기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대다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부를 위해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대다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빠져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결산서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또 모니터링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설립 상담을 해준다든지 전방위적인 그런 업무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효과가 과연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고, 그리고 효과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구에서 내려주는 비용이라든지 시책에 맞춰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 구의 정책이나 정말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반영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 결산서를 보면 느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은 어차피 세워져 있고요, 우리 구가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이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2쪽, 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9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혹시 중구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에 환급 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지금 저희 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걸 건의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1쪽입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161쪽이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황은 어때요?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2022년도에 2,200대 정도 영치했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전년보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코로나 때문에 2021년 하고 2022년이 좀 줄은 상태고요, 올해 4월 기준으로 보면 1,700대 정도 해가지고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코로나 영향도 있나요, 영치가?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아무래도 대면을 금지하다 보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차량을 영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제하라고 내려와서 자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주
장석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2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금연등록자수가 목표가 1,80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40%인 718명이에요. 지금 금연등록자수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단속은 많이 하고요, 단속했을 때 그분들한테 금연클리닉이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실적이 저조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 동의하신 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은 214쪽에 자살예방사업 예산 집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가 5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처음에는 2명을 채용했다가 8월에 1명을 더 추가채용 했어요. 그렇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건 2명 채용한 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8월에 추가채용을 한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은 포괄로 인력운영비로 보건정책과에 편성이 됐는데 사업진행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럼 예산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예산이 포괄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살, 지금 안 그래도 요새 동대문구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실은 2명보다는 3명이 낫고 많은, 초창기에 인력 계획을 명확히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인력 인건비만 정책과에 있는 사안이라서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간호사라든지 아무래도 이렇게 전문적인 인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에는 코로나사업에 전문인력들이 거의 대부분 그쪽에 인건비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로 채용이 되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자살예방사업하려고 채용됐는데 나보고 코로나사업을 도와주라고 하네,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력수급에 불균형이 있고, 그렇게 진행된 사안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몇 분이신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2023년도에 자살예방사업하시는 분이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현재도 두 분인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이번에 새로 한 분이 더 추가돼서 이분들이 이 사업이 어렵고 해서 채용이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희 구에서 필요한 거는 한 분이라도 더 필요하신 거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다행히 이번에 채용이 돼서 오늘 임용됐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세 분?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래서 두 분이요.
성해란위원
그래서 두 분이세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성해란위원
역시 참 힘든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이게 어느 항목, 과목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보제원 한방이동진료실이 어느 과목에 들어가나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217쪽에 한방진료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여기서 본 위원은 한방 관련된 사업들이 정말 잘 소진되고 있는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보제원 한방이동진료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 산출내역 중에서 인건비 집행률 46.4%, 의료 및 구료비 집행률 39.9% 둘다 50%가 안 되죠. 사무관리비 집행률 100% 진행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것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2022년 6월 21일부터 근무가 시작되어서 집행률이 낮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럼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빠르게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시킨다든지 좀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민간이 운영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공공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고민이 덜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만 지금 지역보건과에 잡혀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은 한방진흥센터에서 주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 한방진흥센터 경제진흥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한방진흥사업을 보건소 한방과 보제원을 같이 하다 보니 그렇고, 작년에 좀 남은 거는 보제원에 사실은 기간제 신규채용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는데요, 저희가 더 꼼꼼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예산을 다 사용해야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되거나 집행을 못 했을 때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좀 더 활성화를 시킬 방안을 같이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215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영유아 발달장애가 엄마, 학부모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봤을 때 분명히 이 아이는 문제가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려도 우리 아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전혀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지금, 물론 50%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70%로 상승이 돼서 건수가 더 많아지긴 했지만 저는 이런 거는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에 상관없이 문을 좀 많이 개방을 해놔야 엄마들이,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예산현액하고 집행액도 너무 적습니다. 이럴 경우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는 많이 개방을 해놔야 어머니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유아 이런 발달장애 같은 거는 검사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회복도나 아니면 정상화될 수 있는 그게 훨씬 높아지거든요. 이거는 물론 우리 구가 할 수 없는 거겠지만 건의를 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 하고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유아 건강검진은 14일부터 시작해서 66개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발달과정에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전 국가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상이 생긴 아이들을 정밀검사를 해주는 건이기 때문에 사실 건수는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저희가 모자보건수첩이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더 꼼꼼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지금 우리 노인분들 치매검사 있잖아요. 그냥 노인정에 왔다가 ‘우리 치매검사 한번 해볼까?’ 그래서 모든 분에게 지금 다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영유아 발달장애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언어 지체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니 아이들 간의 상호, 그것도 사실 적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영유아 발달장애는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심각한 게 많고 중요한 건 학부모들이 인정을 안 해요. ‘설마 내 아이가, 크면 낫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66개월인데 50개월 지나서 그때는 이미 좀 늦어요. 그럴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문을 좀 많이 확장해서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정상아인 아이들도 한 번씩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문을 좀 많이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김세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사실 딱 정확하게 페이지랑 사업을 찍기가 애매해서 여쭤보려는 건데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혹시 지역보건과 담당이신가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앞에 정책과 담당입니다.
김세종위원
아, 보건정책과 담당인가요? 놓쳤네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사실은 딱 어쩌다 보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 세대 조사자가 돼 가지고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어차피 지사 건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다 국비로 진행이 되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스티커나 이런 것도 다 그냥 국가에서 보내주시는 건가요? 혹시 방문…….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혹시 구에서 했으면 정말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저께인가 집에 들어가는데 딱 집 앞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발 꼭 무조건 연락을 주셔서 꼭 이 상담에 응해 주셔야 정말 원활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딱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고 속으로 되게 감탄을 했거든요. 이게 가스나 이런 거랑은 다르게, 좀 그런 부분에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이분들 진심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앞에 과였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렸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결산 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챙겨봐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66만원 이 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1회당 120만원 지원인데 그러면 이 266만원은 한 2회 정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이사항을 보니까 전액 위탁하여 사용을 하고 있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다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22년 청소년 임산부는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일단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예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사업 연초에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박남규위원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있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탁’.
박남규위원
‘예탁’이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탁을…….
박남규위원
예탁은 어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사회보장정보원…….
박남규위원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박남규위원
266만원 그쪽에다가 한 마디로 금액을 전입시킨 거네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산모들이 발생을 하면 산부인과에 가서 편안하게 카드로 쓰고 계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예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청소년 임산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없어서 통계청 자료도 봤는데 통계청에도 제로로 나와서 저희가 임산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탁을 해서 예산을 다 쓴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집행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보이네요. 일단은 우리가 사회, 예탁을 사회보장정보원에다 한다고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각 구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금액을 266만원이 됐든 일정 부분을 기여금처럼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컨트롤 해주고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있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정산을 하고 저희가 사업의 홍보랄지 이런 거를 하고 수시로 돈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과거에는 우리, 그러니까 2022년도 기준 자료인데 2021년도, 20년도, 과거에 청소년 산모가 우리 구에 발생했는지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21년도에는 1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사회적 취약, 상태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거 뭐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 정도로 뭐라 그럴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0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220쪽 의약품 안전관리, 유통기한 지난 건 어떻게 처리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에서 의약품 유통기한이 지난 건 저희 의약과에서 의약품을 일체 보관하거나 취급하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의약품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예산입니다. 저희가 약품을 따로 사용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의약품을 사용하는 건 없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동에 응급 시 보관하는 의약품 같은 거 그건 어디서 관리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역보건과에서 예방백신 이런 것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예로 휘경2동 동감사를 갔는데 지난 의약품이 있어서 그거 다 폐기하라고 얘기했거든요? 혹시 연계되시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비상약품.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님께 다시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호, 위원장 손세영과 사회교대)
세영
손세영위원장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4쪽 하단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부분과 222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3쪽, 그리고 335쪽,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