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14시05분 감사개시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도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배석한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동희 농업경영광장입니다. 조동석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김성호 지도기획팀장. 신혜진 교육경영 주무관. 이상곤 농기계팀장. 신혜정 자원개발팀장. 김영동 식량작물팀장. 배효원 원예기술팀장. 오상곤 친환경기술팀장입니다. 이현 꿀벌테마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늘 어려운 농업현실과 농업인을 위해 걱정해 주시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5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최고 많이 나가는 기종이 뭡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고 가장 많이 나가는 기종은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권선호위원
관리기는 임대료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가 지금 1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트랙터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가 담당 계장님 좀.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권선호위원
트랙터가 아무나 없는 거라서 교육을 받아야 되죠?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예.
권선호위원
교육을 며칠 받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저희들 지금 한 5회 정도 해 가지고 주 1회씩 해서 받고 있습니다. 주 1회 내지, 2회 정도씩 해서 5회 정도 받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한 달 정도.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4대 기종 아무나 빌려갈 수 없는 굴삭기, 트랙터, 이앙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지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고가인데 4~5번 받아서 운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저희들 시석 교육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시면 다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보면 보통, 일주일에 기계가 몇 대 정도 임대가 돼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주일에 봤을 때는.
권선호위원
성수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성수기 때,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님.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7000건 정도가 나가거든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20대.
권선호위원
몇 명 정도?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임대사업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한 500명 정도.
권선호위원
종사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종사자가 지금 한 14명 정도 됩니다. 공무직이 9명이고 예, 14명입니다.
권선호위원
토일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토요일은 근무를 하고요, 돌아가면서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한 개 더 물어볼게요. 벼병충해 보면 드론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8쪽에 보면. 이거 1년에 한번 하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방제는 1년에 이때까지 1회했고 올해부터 2회 할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2회라 하면 중간에 한 번 한다, 이 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7월 중순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벼병충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벼와 관련된 병해충이라서요, 병이 도열병이라든가 다양한 벼병해충에 관련된 것은 다, 살충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2회 지금 계상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청취 불능)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2회 방제에 2억 예산 잡혔습니다. 한 번 하는데 1억 정도.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군에서 부담하는 게 2억이고요, 올해 2회이니까. 농협과 농가가 한 50%, 농약값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한 번 하는데 1억인데 약값을 지급합니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농약은 농협과 농민들이 함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우리 칠곡군에서 퍼센트 몇 퍼센트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헥타르로 한 1000ha.
권선호위원
퍼센트, 예를 들어서 100% 같으면 금액이 100원 같으면 우리 칠곡군에서 몇 퍼센트를?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50%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자부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20% 정도 됩니다. 농협 30%, 농가가 20%.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수고하십니다. 4쪽, GLP 친환경 의무교육 있잖아요. 이것은 친환경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박남희위원
친환경농가는 무슨 검사를 거칩니까? 아니면 신청을 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가는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만 됩니다.
박남희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면 친환경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저희들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친환경농가가 많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가가 38개 농가 정도 되고요. GAP라고 해가지고 우수농산물 관리하는 프로그램에는 GAP 농가는 192호 정도 됩니다.
박남희위원
퍼센트로 보면 우리 전체적인 칠곡군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비해서 아주 작은 수준입니다.
박남희위원
요즘 친환경도 많이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쪽, 농촌체험관광 있지요? 이게 지금 농촌체험관광 농가들을 농가현황이 체험관광만 하고 마칩니까? 거기서 어떤 다른 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농촌체험농가가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연구회가 17개 농가가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체험관광농가 연구회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회가 17개 농가가 조직이 되어있는데 이 농가하고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교육청이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체험농가연구회와, 체험연구회와 어린이집연합회가 MOU를 체결해서 팸투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교육청에는 그러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진로탐색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역농가로 체험학습을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고요.
박남희위원
학생들 상대 교육입니까, 그러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학생들 상대 교육입니다. 학생들 상대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교육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상대로 해서 교육농장이라든가 체험시설을 구비할 수 있게끔 해놓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체험을 오게끔 하는 것은 교육과 어린이집연합회와 또 MOU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체험관광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르겠지만 왜 제주도 가면 밀감따기 관광 이런 거하고 같은 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희위원
이것은 어른들보다 아까 교육.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수요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홍보를 많이 해서 가족단위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박남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여기도 또한 농가에서 체험관광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그쪽으로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학교 같은 데서, 학교 같은 데는 농가로 직접 체험신청을 하기로 하고요. 또 센터로 추천해 달라고 전화 오기도 많이 합니다.
박남희위원
이런 것도 또한 아까 앞에 친환경농가 같이 농가들이 이런 거 신청해서 규모를 갖춰놔야 된다,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연구회 17개 농가가 연구회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간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분야가 치유농업이라든가 관광농업을 상당히 많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어차피 과가 좀 비슷하겠는데 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나 다 농민들 관련한 그런 과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관광농원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민박도 하고 관광농원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험관광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하고 같이 더블이 되지 않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농원 개념 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관광농원은 허가를 득해서 민박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농가의 체험중심의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체험중심 따로 이것 따로 하는데 두 개를 한 농가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관광농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농가는 아직은 없고요.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전부 다 보조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데서 또 받고, 또 받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관광농원은 하드적인 의미, 시설적인 의미이고 저희들 체험농가는 개별농가의 소프트사업 중심이다 보니까 같이 하고 있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것도 이것 갖고 저것도 저것 갖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꿀벌테마 이게 요전에도 제가 그쪽으로 몇 번 가보니까주말에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다른 거 안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잔디밭에, 저쪽에 호국평화기념관 건너편에 거기 가면 하루 종일 놀 수는 있는데 오히려 꿀벌테마파크 이쪽에 오면 한 시간에 끝나니까 아쉽다. 안에 너무 볼거리나 체험이나 이런 게 옛날 그대로 하고 짜인 게 덜한 것 같다. 좀 바꿔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그쪽으로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체험이 아마 저희들 많이 바꾼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매달 단위 바뀌는 것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조금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는 저희들이 체험이 종류나 이런 것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축제관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확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드론으로 농약 1년에 두 번 치기로 올해부터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할 예정이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홍보는 좀 하고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거의 신청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ha 정도 조금 더 이상 되는 농가신청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권선호위원
그것도 참 좋지만은요, 우리 칠곡군에서 50% 지원하는 거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조합에 30%하고 자부담 20% 하는 것 이게 진짜 보면 군에서 지원해 주고도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장님들한테도 꼭 50, 30, 20% 하는 거 안 있어요? 그것도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농가들에 대해서 따로 문자 발송하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촌지도소도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관에서 한 거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협사업인 줄 알고 착각을, 센터에서 체크 좀 해 주세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홍보에 적극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고품질 꿀벌 참외 경쟁력 향상이라고 해 가지고 고온 대비 자동관수, 관비 패키지 기술보급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고온 대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고온 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참외하우스에 동력환풍기와 유동팬 그리고 알루미늄 차단 스크린을 공급하였습니다. 온도가 많이 올라갈 것에 대비해서 환풍기를 조금 많이 더 보급을 해서 바람 유통을 쉽게 하였고요. 그리고 차광스크린을 해서 햇빛 차단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매년 2개소가 사업을 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비사업으로 지금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도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되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관수, 관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관수, 관비 시스템은 저희들 군비사업으로 매년 5개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매년 5개소, 경쟁률이 많겠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그런데 고온 대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많은데 관수 관비가 작년에 농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ㅆ습니다. 8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자부담이 30% 정도 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 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래요, 참외 생산 패키지 기술보급 관련해서도 이것은 1개소만 딱 주는 거네요? 이것도 군비였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였습니다. 1개소 내려왔고 대표농가가 지금 1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농가들이 대표농가 중심으로 패키지로 만들어서 오다보니까 1개소로 되어 있지만 농가수로 보면 2개 농가가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환풍기라든가 조광필름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자동 관수, 관비 관련해 가지고는 참외만 가능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참외농가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열어줬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시설원예 중심이다 보니까 참외농가라든가 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하우스는 다 포함이 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에 따라서는 거의 다.
이창훈위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홍보를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창훈위원
그런데 많이 하기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대게 2022년에는 경쟁률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은 5개소가 다 선정이 되었고,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30%가 있고, 알겠습니다. 관정 관련된 사업은 이게 유일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관수 관비 시설이고 관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니고요. 하우스마다 연결해서 자동으로 물을 주는 시스템이지 관정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관정 파는 것은 아니고? 그냥.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통에다가 물을 담았다가 자동적으로 빠지게끔 해 주는 호스를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9쪽, 양봉산업특구 메카 육성 관련해 가지고 우량, 밀원식물 묘포장 운영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안에 저희들이 밀원식물에 대한 묘포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5개 수종 쉬나무, 헛개나무, 칠자화, 무환자나무, 갓나무 등 5개 나무의 수종을 키워서 묘목인 상태로 키워서 올해 87포 정도 2400주 정도를 무료로 저희들 농업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양봉산업 발전계획수립용역 관련해서인데 발전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좀 범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약간 제품적인 아니면 유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용역은 양봉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자체가 세우도록 법령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했고 주요내용으로는 양봉산업에 대한 현안과 전망, 실태조사, 사례분석, 중장기발전계획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사실적으로 세워지도록 법률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큰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큰 그림? 그러면 양봉특구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과거에 선정이 됐었고 언제까지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23년까지라서 올해 다시 연장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랑?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이 용역은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저희들이 중소바이오벤처부에 재선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실적과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재선정이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계약단계, 그러면 아직 결과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사실 양봉 관련해서 칠곡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꽤 많이 하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봉특구는 칠곡군이 유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많이 그걸 해야 되고 그거와는 별개로 국회의원님들 하고 같이 양봉박물관이라든가 양봉연구시설을 수립하기 위한 그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특구는 칠곡군이 유일하고요.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국회의원님과 양봉박물관 연구시설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박물관이나 이런 거 그때 위치가 농업기술센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확보를 장소를 위해 가지고 꿀벌나라테마공원 뒤쪽에 있는 양봉박물관 쪽은 그렇게 알아보고 있고 연구소는 센터에 지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부지 매입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지 매입하려고 안 그래도 의원간담회, 끝나면 의원간담회 같이 하려고 하는데 부지 매입이 아마 지금 하려고 하는, 우리가 당초에 생각해 놨던 그쪽에서 안 파시려고 되게 하셔 가지고요. 대체부지 거의 찾아보고 승낙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간담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양봉특구로 다시 재선정이 되게 되면 연장이라고 하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장입니다.
이창훈위원
이게 되게 되면 사실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특구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사용한다거나 하여튼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는 거고 그리고 브랜드적인 가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워지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도로를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팀장님.
상승
이상승위원장
담당 팀장님, 예.
이현
이현꿀벌테마팀장
규제특례에 보면 저희가 한 여섯 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이라든지 특허에 예를 들어 우리가 양봉 관련해서 특허사업을 할 때 특허를 우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년 걸리는 거 6개월로 단축을 한다든지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도로를 점용을 해서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교통통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기존 도로를 조금 활용한다, 이 의미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큰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에 주어지는 저희들이 주산지로써의 브랜드적인 가치는 아주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번에 농업 관련해 가지고, 양봉 관련해 가지고 약간 균인지 병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은 아직은 안 나온 걸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사실상 이슈화가 되어서 그렇지 역사적으로 보면 몇 번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로는 바이러스냐 응애냐, 기후변화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 중에는 있는데 아마 다 복합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양봉특구로 선정이 되고 하면서 사실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어야 될 건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브랜드가치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농림부라든가 저희들이 새로운 국비를 딸 때 이러한 브랜드가치를 두고 가면 정말 많은 도움은 됩니다. 그 부분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칠곡군 농업에 관련해서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딸기도 했다가 양봉도 관심 가졌다가 여러 품종에 대해서 자꾸 하다보니까 관련 예산이나 국비든 도비든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주나 바로 옆에 성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품종으로 해가지고 관련 연구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고 관련 예산들도 많고 하니까 사실 농업에 종사하기가 약간 부담이 덜한데 칠곡군에서는 어떤 쪽에서는 딸기하라고 하고 왜관에서는 화훼 하도 여러 다방면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농민 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한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서 깊이 있게 농민 분들한테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칠곡군이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선구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소장님이 잘 해 나가실 거라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홍보관은 센터 소관입니까? 농정과 소관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소관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죠? 지금 휴게소 쪽에 직원이 나가있다 하는 이야기 맞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운영을 점검을 일주일을 서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이 일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지만 자주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꼭 한 번 이상은 따로 가서 보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현재 파견직원이 있어요, 한 명?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없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없고 문을 오픈 시켜놔요, 그냥?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문을 개방시켜놓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방시켜놓고 다만 올해 층구간 무인 개소 시스템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 몇 명이 왔는지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CCTV도 있고 휴게소 직원들이 중간 중간에 함께 봐주기로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1명 있어야 안 돼요? 알바를 쓰던지 1명은 있어야 되지 싶은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으로 봐서는 전부 다 들어갔을 때 홍보영상 보고 그리고 팸플릿 보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판기도 있었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판기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것은 그대로 있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대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로써는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한 달에 3000명 정도는 계측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냥 둘러보고 가판 보고 자판기 이용하던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까지는 큰 시설이 크게 없어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개방하고는 휴게소 쪽에서 해 주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휴게소 쪽에서 합니다. 직원들 시설물은 다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날 안 그래도 가보니까 사람은 전혀 없고 기계들은 돌아가고 홍보 팸플릿 이런 것은 봤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직원 배치시켜서 좀 했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했는데 며칠에 한 번씩 둘러보고 이런 사항은 있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봐서 직원들이 일주일에 3회 정도는 꼭 가서 체크를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위원장님 가셨을 때,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오신 분들이 코로나 끝나고 난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동선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마 휴게소에서 같이 운영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래께 석적에 퍼뜩시장 했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올해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난번에 참외품평회 할 때 퍼뜩시장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퍼뜩시장을 아파트 단위에, 저희들 지역 아파트 안에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2000만 원 가지고 올해 9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퍼뜩시장 하는 콘셉트로 해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름을 퍼뜩시장이란 콘셉트로 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 전역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지역 안에 아파트,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민들이 지역농산물을 잘 몰라요. 특히 참외 같은 경우도 우리는 참외농가가 익숙한데 아파트 분들은 지역 참외농가를 잘 모르더라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몇 개 농가가 참여했어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10개 정도 농가가 참여를 했었고 마을에서도 플리마켓 형식으로도 좀 참석을 했었고요. 소규모공연장도 있었고 이래서 처음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처음 했는 거로써는 반응이 되게 좋았고 저희들 그날 판 게, 이번에 콘셉트는 못난이 과일입니다.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는데 상품은 공판장으로 가는데 못난이 과일이 처치곤란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못난이 과일로서 중심으로 팔았는데 6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한 3시간 했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전체사업비는 8회 하는데 2000만 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9회 하는데 2000만 원.
상승
이상승위원장
9회 하는데 2000만 원? 8개 읍면 다니면서 아파트라든지 주민들 많이 이동하는 동선 맞춰서 하는 거예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석적 같은 경우가 이번에 부영아파트 금호어울림, 효성, 왜관은 대동아파트, 북삼 같은 경우는 휴먼시아, 용우아파트 같이 하고 늘푸름, 현대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도 아파트를 9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관광지 쪽도 한번 해 보죠, 그러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상승
이상승위원장
관호산성이라든지 등산도 입구라든지 이런 데도 하면 안 되나?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하면 돼죠. 그런데 그쪽을 이번에 보니까 할매장터라는 콘셉트로 지금 5회 했더라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맞아요? 있었나?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할매장터 콘셉트로 이번에 준비를 해서 주민들 자발적으로 해서 이장님들 중심으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장님들 보조사업 하는 거 작년에 1회하고 이번에 또 한다하면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맞추어서 장소는 언제든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쪽은 이장협의회에서 하니까 다른 색깔의 저거이니까 가산산성 등산로 입구에서 하던지 그렇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쪽에 아파트가 없으니까. 아니면 동명지 쪽에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표 농산물이 지금 없다 보니까 딸기 조금, 벌에 콘셉트를 맞춰야 될지, 참외에 맞춰야 될지 성주처럼 참외 하는 게 딱 있어버리면 투자도 하고 농가도 혜택을 볼 건데 농정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대표브랜드 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술센터에서도 최대한 발굴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잘 되는지.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전에 6쪽, 토양검증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요? 농가에서 토양을 시료채취해서 오면 검사를 해 주죠, 지금?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무슨 농작물이 잘 된다던지 이런 내용이 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농가에서 무료로 이 프로그램 이용하는 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오면 안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시료를 채취해 오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작목별로 비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 하는 처방서를 저희들이, 처방지시서를 농가한테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100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신청한 농가가 자기 토양을 시료 채취해 와서 이 토양에는 어떤 농작물이 잘 된다 이런 내용을 처방해 줍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도를 해 주고요. 이 흙에는, 이 토양에는 어떠한 성분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분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저희들이 지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좀 맞아떨어져 들어가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농가에서는 그 처방전 이야기 듣고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귀농자, 귀촌자도 마찬가지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없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선호위원
32쪽에 보면요, 농민행사 지원비 있잖아요, 행정지원비요. 이게 행사를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전체 묶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중요한 농업인단체 4개 단체가 각자 한마음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것을 묶어서 하자라고 해서 농업정책과에 올해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센터에 있던 단체예산이 전부 농업정책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한마음행사가 추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선호위원
뭉쳐서 하면 행사도 커질뿐더러 그렇게 하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잘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농촌여성 청년농업인 교육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업정책과와 비슷한 부분인데 거기에도 주요생산 쌀이 지금 너무 남아도는데 쌀을 적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면서도 지원하는 데는 쌀이 지금 제일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작물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했으면 조금 대체작물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만 여기 농촌여성 교제 교육에도 좀 더 쌀 갖고 할 수 있는 교육을 작년에 하기는 했는데 좀 더 생활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자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해서 보급을 하다가 농촌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아까 친환경하고 같이 어린이집 같은 데 연계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쪽으로 그냥 가르치지만 말고 협약을 맺어서 연계를 시켜 주면 부업으로 시작하다가 사업성도 있어질 거고 그래서 교육실적을 보게 된 동기는 교육실적에 보나마나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면 안 좋겠나 해서 그런 교육이 많았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실적은 본 거고요. 다른 뜻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매년 어쨌든 다른 교육도 많이 하시지만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쌀 활용요리 같은 경우 떡이라든가 다양한 자격증 과정도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창업과 연계가 되면 참 좋은데 우리 음식연구회나 생각했을 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농업정책과?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드론이나 여러 가지 방제 관련해서 농약을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예산이 좀 꽤 많이 들어가고 있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약 그러니까 저희들은 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구입비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있고요. 돌발병해충에 관련돼 가지고 4000만 원, 올해 추경에 병해충 예방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관련해 가지고 농약을 구입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방법을?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는 금액이 화상병 같은 경우에 일괄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건 입찰을 하고 있고요.
이창훈위원
입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농약은, 그때그때 구매를 해야 되는 농약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약 가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의계약이나 예산의 범위가 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업체를 활용을 잘 하고 있고, 예산이 큰 것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입찰을 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우선 제가 잘 받아봤습니다. 잘 받아봤고요.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발전계획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 지자체도 포함이 되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마 푸드플랜이던가 이런 거와 다양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6차 산업이라던가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전반적인 농식품에 관련된 계획을.
이창훈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 보면 가공제품 관련해서 유통마케팅 지원 해 가지고 기존에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창업마케팅으로 해 가지고, 유통을 위해 가지고 SNS홍보 이런 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켓 79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판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2회 정도 판촉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도비나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 예를 들어서 딸기라고 친다면 유통마케팅 관련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좋은데 사실 몇 년 전부터 국내에는 딸기 관련해 가지고는 포화 상태다, 그래서 해외로 약간 방향을 잡고 있는 농가 분들도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차라리 유통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 거 국내시장보다는 약간 해외 동남아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예산이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일 중에도 유통을 했을 때 조금 기간이 오래 그나마 유통 오래할 수 있는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샤인머스캣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용이할 것 같고요. 참외도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그런 부분 고민할 수 있도록 포장시스템, 그리고 유통 관련해서 고민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때 논문을 하나 우연히 또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쪽에 특히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는 사실 우리 국내산 딸기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 한국에 있는 딸기 브랜드가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기농가 분들 입장에서는 딸기농사만 열심히 지어주면 글쎄요, 저는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방향에도 관심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함께 노력하고 저희 지역에 딸기농가가 20호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은 지엽적으로 되게 좋아서, 거리가 너무 좋아서 체험농가만 해도 수요가 사실은 어느 정도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과일생산에 대한 것은 작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외나 딸기나 이런 부분들을 수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포장이라든가 또 수출판로 이런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냐면은, 다른 지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런 과일을요, 우리 국내산, 한국산으로 해 가지고 박스를 속여서 판매까지 할 정도로 우리나라 과일에 대한 인지가 그러니까 인식이 굉장히 긍정적이랍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한류라는 게 또 한 역할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수출 관련해서도 관심을 분명히 갖고 있는 농가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통 관련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좀 관심을,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중앙부처, 도청 업무협의 출장내역 보니까 도청만 한 두 번 가셨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림부 쪽도 한번 접근하셔 가지고 질 좋은 공모사업 한번 확보할 생각 없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농림부 많이 갔습니다. 2022년까지인가 그래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올해 많이 갔어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내년에 가면 오겠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사업 획득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공모사업, 국비사업 좀 잘 하셔서 많이 당겨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질의라기보다 소장님한테 부탁을 한 개 하고 싶은 게, 행사 나가면 칠곡벌꿀빵 하는 거 봤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박남희위원
거기는 혹시나 우리 지도소와 무슨 관련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칠곡에서 만든 벌꿀빵인데, 제가 한번 당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배지를 달고 가니 의원님 이거 사주이소,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퍼뜩 하는 말이 시식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칠곡벌꿀빵 나 처음봤다. 시식 없어요? 하니까 아니, 의원이 사주지도 않으면서 시식부터 찾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황당하던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니, 나는 칠곡벌꿀빵을 우리 칠곡에서 이렇게 우리 브랜드로 하는 거 처음 봤다, 의원이지만. 그래서 내가 어떤 맛인지 내가 보고싶어서 했지 공짜로 먹을 욕심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많이 파이소, 내가 이러고 나왔어요. 뒷머리에 대고 안 팔아준다고 욕을 얼마나 하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브랜드가 그렇잖아요. 칠곡에서 뭘 만들면 칠곡커피, 다 붙일 수 있지, 한데 이 사람이 아주 명확하게 칠곡벌꿀빵으로 딱 붙여갖고 행사장에 가면 꼭 나와가 있으면서 단가가 아주 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쌀빵, 쌀빵 하는 게 음식연구회에서, 음식연구회도 가면 가끔 음식연구회 분들이 의원님 지원 좀 많이 해 주이소. 우리 것도 팔아 주이소. 이런 이야기를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조금 연계성이 있게 조리 있게 딱 해 주면 약간의, 지금 당장의 큰 소득은 안 나도 진짜 칠곡군에 행사에나 어떤 그런 것으로 쌀로 만든 그런 게 나가면 판매도 되고 홍보도 되고 자체적인 브랜드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욕심을 내봅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OEM을 다른 데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연구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이선희입니다. 운영팀장 이승권입니다. 상수도팀장 이장섭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문세영입니다. 수도사업소 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임이 불과 얼마 안 남았지 싶은데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관원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배관원요? 배관원은 저희들 정식 1명하고 기능 3명, 지금 4명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읍면 전체에 상수도는 다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상수도 관로가 터졌다, 우리 사업소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배관팀이 현장에 나가서 수도인지 다른 것인지 확인을 하고 수도 같으면 자기들이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보수를 하고 안 될 때에는 상수도 전문 대행업체에 긴급복구반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주고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여튼 초동 조치는 배관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세 분이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네 분이요.
권선호위원
칠곡군이 너무 안 넓어요, 네 분이 하시기가.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가 동명 있다가 지천 신고 들어오면 동명에서 지천 넘어오고 북삼 갔다 약목 갔다 하여튼 네 분이 계속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보통 7~8건 신고 들어옵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래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보면 쉬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8개 읍면 다 돌려면 하루 에 100km도 넘게 운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검침원도 12명이 되네요. 12명이면 가구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1인당 보통 2000가구 정도, 2000가구도 있고 2100가구, 2200가구 하여튼 2000 가구 이상 1인당 맡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21일 근무한다고 해도 하루에 백 군데 넘게 가셔야 되겠네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검침기간이 보통 우리가 수도, 물 쓴 양을 하기 때문에 매달 14일부터 20일까지 검침을 하거든요. 그러면 검침원들이 그 사이에 검침하고 또 고지서도 내보내고 요금 안 들어오는 것은 독촉장도 내보내고 하여튼 검침원들 할 일이 많습니다.
권선호위원
애로 사항이 없나 싶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열두 분, 세 분, 네 분 이래가지고 열여섯 분밖에 안 계시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런데 지금까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인원 보충하려 그러면 저 사람들도 1인당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 명 더 보충하면.
상승
이상승위원장
매나 공무직이죠? 공무직. 공무직 맞죠?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공무직입니다.
권선호위원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 제가 지적합니다. 하고 혹시 애로 사항이 있다면 건의 한번 해 주시면 같이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관리팀장하고, 그래도 하여튼 피복비라든지 잘 지원해 주셔서 배관도 그렇고 검침도 그렇고 옷도 한 벌씩 맞춰 입고 여름에 모자도 하나씩 해 주고 잘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 뭐 하나 그냥 물어볼게요. 노후관 교체하고 있는데 칠곡군에 노후관이 많습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은 저희들이 계속 연차별로 교체를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도 아직 할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박남희위원
노후관이 또 한목에 공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면 쉽게 말하면 이쪽에 끝나면 벌써 이쪽에 또 갈아야 될 그런 시기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도 노후관이 좀 많습니다. 하수도도 많은데 상수도는 먹는 물인데 상수도는 노후관이 국비나 지원이 안 됩니다. 순수 도비나 군비로 해야 돼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매년 하기는 하는데 예산상 많이는 못 하고 있고요. 하수도는 환경부 국비예산이 지원이 많이 됩니다. 군비는 12%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해서 노후관 하수도는 지금 공사를 1년에 100억 이상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하수도는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다들 그런데 피부로 느끼지 않는 거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을 덜해도 수도의 약간의 어떻게 하다 보면 노후 관련해서 찌끄러기 하기는 그렇지만 약간 미세하게 뭐가 보이고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럴 건데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은 많지 않습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수도도 저희들이 이번에 왜관 무성아파트 배수지 물이 내려가서 왜관 최고 관말지역이 봉계동입니다. 그래가지고 돌고 돌아서 봉계동까지 마지막 물이 가면 찌끄러기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작년 예산 1억 5000 정도 확보를 해서 매원 동네 앞에 집수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반물이 와서 집수장 거쳐서 이물질 이런 것을 좀 가라앉히고 위에 좋은 물로 보내주고 하기 위해서 녹물이, 관은 또 교체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집수장해서 침전물을 좀 앉히고 보내고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맞습니다. 그런 거라도 좀 하면 주민들이 그래도 민원이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원체 돈이 많이 드는 거라서 빨리 빨리 교체가 안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챙겨서 그래도 먹는 물에 대해서 또 민원이 적으면 좋겠고요. 여름철이니까 밖에 야외활동, 호국평화기념관 밖에 잔디밭 같은 데 놀러 많이 오고 수돗물을 먹고 있고 그런데 좀 더 세심하게 수도꼭지나 이런 게 잘 청결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다행히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체 수질 검사도 매달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 큰 이상은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던 내용 중에서 좀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반 물을 우리가 그냥 바로 마셔도 상관이 없죠?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이상 없습니다. 저희 사업소도 바로 먹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바로 먹어도 상관이 없고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신뢰가 우리 주민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도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녹물이 올라온다든지 약간 이런 데 있어가지고 신뢰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물 사먹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정수기 없는 집이 없습니다, 사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때에 따라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왜관 같으면 봉계동 지역에 저런 데 물이 흔들리고 하면 관 안에 있는 녹물이 조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침전지도 만들어 공급을 하고 하는데 물도 왜관, 약목, 북삼은 구미 해평정수장 물을 받고 저쪽 동명 기성 남원 저기는 경산에 청도댐 물 고산정수장 물을 받고 있고 지천하고 동명 쪽에는 문산정수장 물을 받고 전부 광역상수도 물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매달 수질검사를 합니다. 59개 항목, 거기서도 자기들도 수질검사해서 이상 없다고 보내고 우리도 물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매달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이상 없으면 읍면에 해서 공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돗물은 안전하고 믿고 깨끗한 물로 보고 그냥 마셔도 이상은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앞으로도, 만약에 그러면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 관로가 흔들리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도가 끊길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방도는 없는 건가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 읍면에 배수지 용량이 하루 정도 24시간, 12시간 이상 다 버틸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모아져 있는 용량이.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일부 부셔져도 관만 빨리 수리하면 기존 배수지에서는 왜관 시내에서 큰 게 터져도 수리하는데 한두 시간만 걸려 수리가 되면 우리 배수지 물은 여유분이 약 12시간, 24시간 여유분이, 기산 같은 데는 하루 정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물 딸리고 이런 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칠곡군에 노후관로나 하수관로 이런 데 있어가지고 사실 의원님들도 관련 민원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용역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의원님들과도, 의회와도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남원하고 기성 쪽은 포장 다 끝났대요? 안 그래도 포장은, 얼마 전에 주말에 한번 돌아보니까 포장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곡4리 쪽은 대책이 한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해마다 계속 관정 때문에 물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검토는 하셨다 아니에요, 전체?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곡4동은 진짜 수도 하수 맨치로 국비지원이 좀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추진을 하면 되는데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국비가 추진이 안 되고 도비거든요. 그래도 도비도 50 대 50 이 정도 됩니다. 곡4동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 100억 정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추정치 그 정도 된다고 안 했습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지금 당장하기에는 사실 어렵고요. 가산서 내려와서 다부 학상으로 올라가는 원관이 가산에서 100m 정도 오는 거, 올해 가산 공사하면서 가산소재지부터 해서 쭉 금화지 천평까지 한 200m 확장을 하려합니다. 장래에 곡4동과 연결해서 그렇게 해 놓고요.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원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국비 좀 당겨올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습니까? 국회의원 좀 통하면 안 되려나?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국비는 하여튼 지원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급상수도 구역 확장으로 해서 국비 주는 건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가장 기본이 물인데 저희들도 국회의원님한테도 한번 이야기는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나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요청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국비 당겨오면 상당히 좋은데 곡4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해마다 계속 물 부족 생기니 대책을 한번, 거기는 오면 군위에서 바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군위에서는 곡4동 정도 줄 물이 자기들 소유에 없어갖고 우리가 공급을 한다면 군위하고는 협의를 해 보니 안 된다 그러고 구미수자원공사 물을 곡4동 보내는 그런 시스템인데 하여튼 사업비가 많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효령에서 들어오는 옛날 양수장 쪽으로 오다가 보면 거기까지는 딱 들어와 있거든요. 그 경계에서 칠곡군이고 군위군이다 보니 거기까지 물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지금 저 위에 팔공산 도에서 관리하는 사무실까지는 상수도공급이 되거든요. 그것도 도에서 자기들이 도비로 자기들이 우리 칠곡군에 내고 우리가 거기까지 급수공사를 해 줬는데, 거기는 또 자기들 관에 딱 맞춰서 50mm가 올라가있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 큰 관이 올라간 것 같으면 거기서라도 곡4동 연차적으로 다 올라가면 낫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얼마 전에 국립공원 사전단 팀을 한번 만났어요, 제가요. 동명사무실에서 좀 만났는데 국립공원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분이 조금은 그런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1월 1일부터 완전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하수도 동명지 호반 쪽 있잖아요. 호반 카페 쪽 거기는 관로는 내가 매설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수도 처리 안 된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직 공사 중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호반 카페 물이 아직까지 그대로?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저위에 기성동, 득명동 공사 중에 있거든요. 올해 마무리 되면 운영이 됩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서 아직 하기는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성가양로원은 처리됐잖아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처리되도 밑에 넣어서 자체, 아직 완전 처리는 아니고 펌프실이 가동되려 하면 올 연말쯤 돼야 다 정상적으로 돼야.
상승
이상승위원장
연말 돼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관은 연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관은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한 달,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까 기성리 쪽 정리되어야?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기성리만 정리되면 올 연말 안에는 대구처리장으로 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다부권 거기는 뭐가 협의 안 돼요? 석적은 그러면 레미콘?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석적은 지금 레미콘 사정이 워낙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하고 있는데 진도는 거의 90% 됐는데 아직 최종 포장 부분이 남아있고요. 가산은 배수지 민원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거의 실마리를 찾아서 거의 해결 상태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적하고 가산하고 둘 다 올 연말에는 다 준공, 올 연말에 10월 정도 되면.
상승
이상승위원장
원래 기이 목표는 올 여름 전이었잖아요? 가산에 배수지가 사유지 민원입니까, 그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고지에 하다보니까 진입도로도 또 우리가 해야 되고, 진입도로 부분이 민원이 조매 걸려가 있는데 배수지는 승낙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되면 여름 중으로는 가능하기는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안 그래도 서둘러 주세요. 주민들은 올 여름 전에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고요. 혹시나 마을 간이상수도 고장이 나든지 하면 이때는 물 공급은 안 되죠?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도 각수 수리 딱 고갈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이 당초보다 수량이 적게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현장도 보고 모터를 갈든지 아니면 보통 간이상수도는 저걸 파놓고 모터수명이 10년 이상 가거든요. 그렇게 가다보면 모터에 이물질이 또 많이 붙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 것을 빼내고 지하수 청소를 한번 합니다. 압으로 확 뿌려 넣으면 밑에 있는 암반 사이에 찌꺼기 이런 거 빼내고 수중모터 새로 갑자기 넣고 하면 돈이 들어 그렇지 보수하는 것은 하루만에 보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도 물 딸려서 큰 민원 없습니다. 그런 게 안 되면 저희들 또 수자원공사에 물을 받아서 공급을 해 주고.
박남희위원
이것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다른 것보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보다 간이상수도 물이 안 나온다 하면 우리가 더 걱정입니다. 저도 나가고 직원들도 나가고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도는 관만 그거하면 되지만 마을상수도 간이는 관리를 잘 하는 부분이 있어야 혹시나 다른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관리 차원에서 잘 해 주십시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16쪽 보니까 위탁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처리장 위탁기간이 거의 내년 전에 해서 계속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특히 이번에 칠곡엔바이로 관련해서도 2026년이면 살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보통 저희들이 지천하고 이런 데도 내년 2월 4일이거든요. 매나 벽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창훈위원
아니요, 칠곡엔바이로.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엔바이로요? 엔바이로는 26년이기 때문에는 아직 조매 기간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보통 위탁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이창훈위원
그때까지는 문제없습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대행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바꾸든지 재연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천 하고 하수처리 슬러지 시설은 2월 4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원가산정도 하고 자체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 2월 4일이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벽산 같은 경우에는 지천하수처리장부터 해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관련해서도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쪽 업체에서 두 분야를 다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전에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현대엔바이로에서도 하다가, 현대에서도 하다가 몇 군데 교체가 됐는데 하수 처리 슬러지 이것은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한 개 보고는 사실 마땅하게 누가 잘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 슬러지하고 지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하고 이게 같이 거기 붙어있는 그런 사항인데 내년 2월 14일 되면 같이 원가산정하고 해서 업체를 한목에 산정해가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게 있어서 내년에 하여튼 둘 다 새로 재계약을 하든지 새로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공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어차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한 업체에서 두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뭉치는 것도 안 괜찮나?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뭉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처리기간이 지천 소규모처리장은 내년 2월 4일이고 하수 처리 슬러지 이것은 올 6월 30일이거든요. 이것을 2월 4일까지 재연장해 놨습니다. 이것은 두 개 한목에 해서 내년에 원가산정해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소장도 한 사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같이.
이창훈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재계약은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원래 법에는 그냥 재계약할 수 있다지 몇 회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천은 벽산에서 올해 8년째 한 번 더 재계약해서 8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하수관거 BTL 관련해서 푸른칠곡환경 주식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또 20년이더라고요. 이거 운영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5년 치 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딱 2전년치만 해서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자료를.
이창훈위원
영수증 첨부나 이런 것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매년 마다 공사가 270~280건 정도 하는데요, 보니까. 이게 그러면 업자가 항상 대기해 있습니까? 언제 고장날 지 모르잖아요, 실제로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상수도말입니까?
권선호위원
예.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저희들 대행업체가 한 10개소가 지금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주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그 사람들한테 두 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공사 한 건 하고 나면 2~3일 지나서 자기 차례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하라고 한다고 금방 와 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디 가 있다, 어떻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1번 업체인데 1번 업체에서 자기가 다른 공사를 하든지 바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연락해서 하면 자기가 바빠서 안 되겠다 하면 우리가 2번 업체에 수배를 해서 하고 서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항상 주야라든지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어느 분이 와가지고 공사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권선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지난번에 왜 전원마을 그때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건설과하고. 그쪽은 해결됐나요? 상수도 용량 모자란다고 하는 거, 가산에 전원마을 쪽에.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전원마을도 안 그래도 그때 위원장님 하고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방문했는데 아직 물은 딸려도 지금 운영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소에서?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그것을 건설과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일단 전원마을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 칠곡군에 자연부락으로 생겨서 전통적인 그런 마을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다만 50%라도 하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해 줘도 안 되겠나, 우리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도 그 사람들은 칠곡군에서 산지개발해서 개인한테 보내준 그런 마을인데 그때는 사실 많이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입주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 논리로 접근하니까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네요, 보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저도 가 보니 입주는 다 됐더라고요. 다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일단 옛날부터 내려오는 자연부락 같으면 물이 딸리던지 이렇게 하면 군비를 전적으로 해서 해 주면 되는데 저런 데는 다 소유자들도 어느 정도 형편도 되고 살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만 반틈이라도 부담을 자기들이 하면, 우리 군비 반틈해서 그렇게 해 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하여튼 지금 사항은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건설과하고 또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산지 개발한 데는 건설과이니까 건설과에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설명.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서는 하여튼 일단 방침은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노후관로 정비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그 안에 있던 노후관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말입니까? 하수도 말입니까?
이창훈위원
상수도든 하수도든 노후관로 같은 경우에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노후관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새 관으로 전면 교체하고 옛날 관은 폐기처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폐기를, 어떻게 폐기?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고철로 폐기하고 그리고 PE관 같은 것은 못 쓰는 관이기 때문에 그냥 처리하고 주철관 같은 것은 완전 뜯어보면 녹도 많거든요.
이창훈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폐기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폐기물 처리도 일부 완전 고철 상태 벗어난 건 폐기물 처리도 하고 있는데.
이창훈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 처리를 어디서 합니까? 업체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업체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창훈위원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합니까? 하수도든 상수도든?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흄관, PE관 이런 것도 많은데 교체하고 가는, 콘크리트 같은 것은 깨서 폐기물 처리를 할 거고 PE관 같은 것은 업체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업체에서 다 모든 것을 처리 한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홍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홍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은경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임낙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경아 수질관리팀장은 오늘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 하고 김은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윤정숙 미화행정팀장입니다. 유상돈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허준하 시설운영팀장은 오늘 급하게 병원 진료 관계로 차석인 이현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홍규입니다. 담당소개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부터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대상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비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철거는 최대 352만 원 동당 최대 지원이 되고 비주택은 창고하고 축사입니다. 이것은 200㎡ 이하는 신청이 가능한데 이것은 전액 지원됩니다.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1년 12월 말에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3652동이 있었습니다.
이창훈위원
3652동이?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2021년 12월 말에.
이창훈위원
있다고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아직 있습니까, 슬레이트로 된 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난해 136동을 철거했으니까 1년에 3516동이 되고.
이창훈위원
그러면 아직 해야 될 부분이 많네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 해 가지고 해체나 철거 관련해 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어떤 해는 좀 보니까 제법 들어오고 또 어떤 해는 덜 들어오고.
이창훈위원
그런데 정작 슬레이트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동이 그렇게 많은 데 그분들은 아직 바꿀 계획이 없나보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건물을 완전히 외관 치우는 것은 비용 받아서 매나 치우면 되는데 개량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공사비들이 부대적으로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꺼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자부담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 없습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추가되는 비용은 이제 자부담이 되지요.
이창훈위원
여기까지만 지원이 되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지원하는 거 외에는.
이창훈위원
그 이상은 다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 관련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3개소 있고 고발이 9건인데, 고발 9건이 어떻게 1년 사이에 고발이 9건 정도 있었다는 말입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지난해만.
이창훈위원
지난 해에만, 어떤 내용들로 해서 보통 고발을 합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1차 개선명령이 되고 이행 안 되고, 2차 변경도 안 되면 조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바로 고발로 들어가죠.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바로 고발하는 건 아니고요.
이창훈위원
시설이 총 13개소가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위반한 것은 13개소인데 이중에 9개소를 고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창훈위원
위반한 게 13개소이고, 알겠습니다. 폐쇄가 3건 있네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읍면에 쓰레기매립장 종료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침출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1회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시료채취를 한 매립장당 4개소를 채취해 가지고 23개 항목을 책정을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 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읍면으로 보내서?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입찰해서 위탁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위탁을 해서 해야 합니까? 그러면 침출수 확인하고 확인해서 위탁업체에서 조치를 또 취할 건 취하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문제없으니까 아직까지 많은 침출수가.
상승
이상승위원장
확인만 위탁혜택을 줘놨네요, 침출수 관련해서.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올해도 1회 추경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다이옥신이 법령 개정돼서 추가가 됐거든요. 그 다이옥신 하는 게 검사비용이 260~270만 원 넘더라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비는 얼마나?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이번 용역에 입찰의뢰를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얼마나 줍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1억 6000, 7000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게 1년치 용역입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체 매립장?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종료된 매립장도 있고 사용 중인 매립장도 있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용역비가 한 1억……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6000~7000으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클린하우스가 있잖아요, 클린하우스가 지원사업 아닙니까, 도비? 50%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클린하우스 관련은.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클린하우스 설치는 전체적으로 다 개소당 1500만 원이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1500만 원.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되고 비율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설치비 전액 다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클린하우스 하는데 얼만데, 한 2000만 원 안 합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지난해까지는 1500만 원으로 설계를 했고요. 올해 지금 설계해 보니까 조금 넘어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클린하우스 하나에 도비가 한 50% 들어가 있어요? 1500만 원 안에.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국비 50%, 아마 도비 15%, 군비 30%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1500만 원 중에 국도비가 다 들어가네?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있고 또 도비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이게 많이 보급되지는 않잖아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현재 2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칠곡군 전역에?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군 전역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여기 보면 타 지자체 가보면 분리수거함을 자체 개발해서 만든 곳을 내가 몇 군데 봤었거든요, 한번씩 관심 있다 보니까 보는데 자체 제작한 금액 자체가 사실 얼마 안 하더라고요. 판넬로 예쁘게 꾸민다고 꾸며놨던데 보니까 물어보니까 500만 원 만든 데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자체 개발해서, 과장님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본다면 어차피 클린하우스에 50%, 30%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 칠 것 같든요. 그런 것도 환경과에서 해 보면 안 괜찮겠나, 자연부락 많잖아요. 많은데 보면 클린하우스 보급률은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클린하우스가 되려고 그러면 일단 토지 사용이 가능한 국공유지가 12㎡는 있어야 되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렇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지난해까지 길이 6m, 폭 1.5m, 높이 2.3m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올해는 부지 면적이 여의치 않아서 또는 기타 등등 해서 길이를 5m로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길이가 5m.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어쨌든 간에 한 12㎡ 정도의 국공유지가 있어야 되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 정도는 안 찾아내겠습니까? 읍면별 찾아내 보면.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에 쓰레기수거용 차량이 들어가서 싣고 나와야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맞아요…… 그래서 널널하게 방치돼서 골목 귀퉁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조금 정리 깔끔하게 해서 그렇다고 클린하우스 보급률이 턱없이 많이 모자라니 8개 읍면 전체가, 특히 자연부락 같은 데 아직까지 엉망진창으로 길모퉁이에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이제, 어른들도 보니까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우리 군만의 간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하나 개발한다면 그것도 안 괜찮겠나 싶거든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상승
이상승위원장
환경관리과에서 그것도 앞으로 연구 한번 해야 될 그거 같거든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비 지원 받는 것은 지원 받고 우리 지원해 주는 부분 자체가 5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한번 그런 거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 슬레이트는 철거를 했고 폐가처럼 방치되어 있는 데도 많거든요. 슬레이트만 지원사업 신청해서 하는데 건물 주인이 영 철거를 안 하는 거죠. 나대지와 세금 관계도 있고 이래서 건물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완전히 폐허가처럼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슬레이트 보급 처리 지원사업 하더라도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하면 그 조항을 넣으면 어떻겠나 싶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따로 못 넣나?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은 환경부 예산이거든요. 환경부에서 석면에 대한, 석면 줄이려고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 같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슬레이트만 딱 끄집어내서 지원 받고 밑에 옛날 벽돌건물이라든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더 보기 싫어요. 외관상으로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환경부하고 워크숍하고 세미나 할 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 것들 건의하셔서 슬레이트만 달랑 가져가 버리니까 결국은 더 보기 싫은 거지 일단은. 그런 것도 건의는 한번.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11쪽,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있죠? 현진케미칼하고 케피칼2하고 이 세 군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현진케미칼은 기산에 있고요. 현진케미칼 2공장은 왜관공단 옆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소입니다.
권선호위원
지역주민한테 홍보는 좀 하는 겁니까? 이것은 많이, 어떻습니까? 화학물질이라서.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그런 홍보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거 안전 때문에 맨 사업비 지원해서 노후된 거 교체해 주고 하거든요. 홍보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매년마다 합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다.
권선호위원
매년마다 그러면 몇 군데? 세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더 할 수도 있습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신청하면 됩니다.
권선호위원
신청하면 돼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노산업은 약목에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소각 있죠? 과태료 82명 해서 1420만 원 해 놨는데 이것은 과태료가 보통 보면 어떤 겁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담배꽁초 투기 제일 많은 거요, 5만 원.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미사용 하면 20만 원, 쓰레기봉투 일반 소각하면 50만 원이고요. 사업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100만 원이고.
권선호위원
평균치 한 17만 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매립도 의도성이 있으면 100만 원이고요. 의도성이 조금 적으면 50만 원이고요.
권선호위원
기준은?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사업장 쓰레기를 사업하면서 매립한 거 그런 것은 단가가 세고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훈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소각장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2020년도에 보니까 소각시설 통합 허가신청 용역이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관련법 제정으로 각각에 법령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기 힘드니까 통합으로 해서 환경부 인가 받기 위해서 우리 소각장은 이러 이러하게 관리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용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 통합허가 조건이행에 따른 시설보완 관련해 가지고 굴뚝원격감시 관련해서 예산이 섰고요, 그렇죠? 2022년에는 이것을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처리량이 또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 맞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도 처리량을 1년으로 하루로 계산하게 되면 하루에 생활폐기물이 몇 톤 정도 나옵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소각로 본다면 가동일수가 안 적혀 있는데 315일 가동을 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소각장만. 평균 5351t 나누기 315 하면 하루에 17t 정도 처리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17t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몇 톤 정도 되는 걸로?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한 100t 가까이 나옵니다.
이창훈위원
맞죠, 100t 가까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100t 가까이 있고 칠곡군에 쓰레기소각장이 한 30t 정도는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시설용량이 23t입니다.
이창훈위원
23t?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런데 23t에는 또 못 미치는 17t?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보니까 2004년도에 저희 환경센터에는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준공이 됐더라고요. 환경공단에서는 시설물 노후 정도를 15년 이상 되면 노후시설로 보더라고요. 이 건도 또한 2015년도에 원래 용량은 45t인데 시설노후로 시설용량을 23.2t으로 줄였어요. 저도 처음 와서 느낀 게 시설용량이 23t인데 더 태우면 우리가 이득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에요. 그런데 조금 위험스러운 게 대기배출시설이 오염도가 초과되면 또 과징금을 물어요. 굴뚝 원격감시장치가 영어로는 TMS던데 5분 간격으로 배출물질이 환경부로 실시간 전송돼요. 위반 되면.
이창훈위원
바로 과태료를?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과태료가 몇 억이 또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칠곡군에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구미시 광역통합 바이오가스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저희들 게 30t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번에 결정이 났습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결정은 안 났고요. 지난번 2월 21일 날 의원님들께 그 건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었고 5월 17일 날 구정회 의원님 요구로 해가지고 석적읍에 이장님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7월 임시회에는 이걸 의회에 올려가지고 동의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마련되면, 동의가 되면 2028년도 말 준공으로 넘어가거든요. 의회 통과가 된다면 이 안이, 구미시 광역통합바이오가 된다면 음식물처리장이 없어져도 관계없거든요. 2028년이나 2029년에는. 그 단계에서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야 안 되겠느냐.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시설은 계속 노후가 된 채로 소화시킬 수 있는 쓰레기양도 소화가 안 되고 있고 또 이걸 제외하면 사실 제일에너지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 칠곡군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혹시 어느 정도,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정리를 하게 된다면 같은 부지로 해가지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정리 되면 같은 부지로 해서 하루에 소각을 할 수 있는 톤수가 더 늘어난다거나 시설을 좀 더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여기 환경종합센터가 12,000㎡ 부지면적이, 11,955㎡입니다, 정확하게. 음식물처리장이 건축면적이 772㎡예요. 그런 가운데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 20% 상한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19.8%인가 이렇거든요. 증축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소각장을.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이 없어지면 우리가 용량을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그때 가서 마련해야 안 되겠나.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의논하기 어려운 게 구미시 광역바이오 통합사업 저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놓으니까 여차여차 고민을 하고 상태입니다.
이창훈위원
확정은 언제쯤 납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7월 임시회 때 제가, 반영이 되도록 의원님들 좀.
이창훈위원
의회에서 그러면.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동의안이.
이창훈위원
동의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그게 동의가 되게 되면 칠곡군쓰레기소각장에 시설을 좀 더 증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선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칠곡군에도 자체적인 소각시스템을 갖춰야 되느냐?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경북도 전체 시군에 보면요, 대부분 다 자체 소각장을 갖고 있습니다. 직영 처리하는 데는 우리하고 청도만 직영하고요.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사업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우리 칠곡군에도 사실은 그래요, 근무를 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의 근무환경을 사실 봤을 때는 너무 열악한 부분도 많다라는 생각을 사실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칠곡군 쓰레기소각장을 칠곡군에 자체 시설이지만 위탁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그 건까지 같이 포함해서 구미광역통합바이오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쯤 해야 안 되겠느냐. 새로 짓는 게 좋을지 또 현재 시설 개보수 해서 계속 사용 게 좋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방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제일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제일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소각장을 24시간 돌립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칠곡군의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 아니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저희도 24시간 합니다.
이창훈위원
24시간 합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는 과거에 1년 전인가요, 성주에서도 자체 소각장을 항상 확보를 해야 된다, 혹은 자체소각장 확보를 안 해도 된다 여러 의견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에서는 과장님 계시니까 의회와 충분한 소통 속에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때 되면 다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1쪽, 국도비 반납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것 같은데 반납한 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자료 내면서 저도 많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반납이 많냐 이렇게 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없거든요. 해봐야 보상 안 돼서 못 하는 이런 사업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신청 저조가 제일 많아요.
권선호위원
예?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신청 저조가. 홍보를 아무리 해도 중앙부처에서 하는 정책하고 일선의 정책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현실하고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매년마다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아갖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홍보하려고 6월 알리미 올려놨고요. 4월에 공문 보냈고 7월, 8월, 9월 수확기 되면 다시 한번 더 읍면장님들도 공문 보내고 알리미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2000원 정도로 산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받으려 그러면 10만 원이 넘어야 보상금을 주는데 고구마 피해가 15평 이상이 되어야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15평 되기는 만만치 않거든요.
권선호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받아갈 수 있으면, 줄 수 있으면 받아갈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게 보조사업이라든지 신청을 주민들이 많이 해 보잖아요. 사업비 소진으로 신청해도 잘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신청 안 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것을 대처방안을 좀 세우면 이장협의를 통하든지.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제가 2월 22일 날 와서 실적이 저조하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원인이 홍보다 이래서 지금 계속 알리미하고 이런 데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작물 피해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보는 사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충분히 신청하면 보상 받을 걸 이것도 반납해 놨더라고요. 자료는 제가 요구하기는 했는데.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주된 반납 사유가 신청 저조인데 신청저조를 거꾸로 이야기하다 보면 홍보가 적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저는 자료에 없는 내용 잠깐 말씀드릴게요. 팔공산 국립공원화가 지금 됐잖아요. 얼마 전에 사전팀을 한번 만났어요. 사전단을 만났어요. 분소, 관리공단 분소 두 군데 본소 한 군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만나서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 하고 좀 다녔는데요. 지난번에 사석에서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미팅할 적에 2층 사무실에서 그때 군수님이 추천한, 군에서 추천한 장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국립공원은 동명 쪽인데 왜관 쪽에 추천한다는 것은 나는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립공원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그런데 이분들 판단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전단도. 이 장소도 좋은데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는 와촌까지 커버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왜관에 있다 보면 왜관에서 동명까지 오는 1톤 반 차가, 진화 차량이 승용차로도 30분 걸리는데 최하 45분은 걸린다고 판단됐는 모양이에요. 사전단도 일단은 동명 쪽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은 하고 세 가지 안을 잡아서 이제 올릴 예정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군에서 또 물론 군수님 생각도 있겠지만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5월 30일 날 부군수님하고 그쪽에 관계자 세 분 오셔서 한 시간 회의하고 점심 한 그릇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 이야기가 왜관도 좋지만서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접근성 이야기 좀 하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영천하고까지 커버하기 너무 거리가 멀다. 그분들도 동명 가까이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래서 일단은 종합부서들도 세종으로 내려와 있고 이렇잖아요. 8개 읍면도 이제 굵직굵직한 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이쪽에 또 사실 많잖아요, 시설이. 그쪽도 동명 쪽이라든지 가산 쪽이나 이쪽도 군 직영으로 움직이는 장소라든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이런 게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외받지 않는다 하고, 가뜩이나 소외 받는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어차피 관리공단 내에 직원들 채용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민들도 좀 활용하고 하여튼 그렇게 목소리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개 과소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읍면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