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 오종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출된 안건은 3건으로 개정안 1건과 제정안 2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37호 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보상금액이 너무 낮아 현실에 맞게 산정하고 고령운전자의 기준연령을 조정하여 자진반납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고령운전자 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고, 안 제5조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38번 장흥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폭염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폭염 저감시설 확충과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과 관계 부서의 협조 및 폭염 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폭염저감시설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을 규정하였고, 폭염 안전교육 실시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39번 장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공동주택의 지하공간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자연재난 예방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의 관련 조례 지침에 따라 장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4조에서는 건축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관련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축물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침수 방지시설의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에서는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규격과 예산 편성 및 지원기준을, 안 제10조부터 13조는 사후관리, 홍보, 협력체계 구축,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고,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제2조와 제5조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에 따라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저조했던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3년 5월 2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군수와 군민의 책무, 종합대책 수립, 폭염 취약계층 및 폭염 저감시설·무더위쉼터 지원, 안전교육 등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안 제2조에서 규정한 ‘폭염취약계층’은 어린이가 빠져 있어 추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최근 기후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단독주택·공동주택뿐 아니라 소규모 상가 건물에 대한 침수 예방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안 제2조의 “소규모 상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가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2조4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안전취약계층’에 어린이가 포함돼 정의되어 있지만 조례상 2조4항의 ‘폭염취약계층’에는 어린이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취약계층에 한해서 소극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포함되는 게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의견 드릴게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법률에는 ‘안전취약계층’에 어린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 있고요. 우리 조례안에는 소년·소녀가장은 들어있는데 어린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린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를 포함시켜서 수정의결 하는 것이 맞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서...

‘마’에 가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어린이를 별도로 추가하는 안도 있지만 ‘안전취약계층’에 어린이가 포함돼 있으므로 제2조제4호에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하면 어린이 부분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보면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예.

예.

우리 검토의견서에 보면요, “소규모 상가 건물에 대한 침수 예방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안 제2조에 ‘소규모 상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소규모 상가는 사실상 제외돼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소규모 상가에 대한 안 제2조 규정이 재난안전과 것에는 빠져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수방기준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 말인가요?

지침에...

지침이요?

예.

그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안 되겠네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소규모 상가는 지침에 안 돼 있습니다.

소규모 상가를 어떻게까지 봅니까?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을 딱 당했을 때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곳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표준안을 마련해서 했었는데 추가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의 경우는 사실상 신축 이런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해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대가 낮은 부분들은 침수가 되거든요, 가끔 가다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졌을 때는. 굉장히 많은 피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해서 하는 것도...

소규모 상가 기준이 10명 이상 근로자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상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상업용 면적이 주거면적보다 많았을 때 단독주택일지라도 소규모 상가로 보는 거예요. 상업용 주택이죠, 소위 말하면 우리 지역의 소규모 상가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10가구 이상 10명 이상 고용하는 상가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상가 주택이거든요? 상가주택의 경우는 상업용 면적이 주거면적보다 1평이라도 많았을 때를, 예를 들어서 1층이 점포고 2층이 단독주택이라고 할 때 단독주택이 1평이라도 적으면 상가주택으로 봐요. 그런 경우도 여기다가 첨부해가지고 상업용 주택도 침수가 될 수 있는데 단독주택만 200만 원을 주구먼, 한도 내에서. 상가주택도 단독주택만큼 주는 것으로 해야지, 빼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방지시설 비용을 단독주택의 경우는 설치 개소당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기준으로 300을 준다든지 200을 준다든지 해야지, 상가주택을 빼면 안 돼요. 실제 침수는 상가주택이 더 빨리 와요, 도로변에.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의안번호 9-140번 장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목적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점검으로 불법촬영 예방과 범죄 예방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 및 시행 예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위생상 편의와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안 제8조와 제11조에서 신고체계의 마련과 점검 실시를 “할 수 있다” 임의규정보다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함으로써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신고체계 확립 및 관리 강화로 안전한 화장실 조성 목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도 보셨겠지만 8조의 ‘신고체계 마련’ 그 부분하고 11조에도 ‘점검실시’ 불법촬영기기 점검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 이 2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강제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이거는? 동의하시는 걸로 믿고요. 단서조항에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주체가 군수잖아요? 장흥군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흥군 소유잖아요?

군 소유도 있지만 개인 소유도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경우에는...

과장님 뒤에 2호와 3호를 한번 봐보세요. 2호는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 3호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피해자” 이용자와 피해자거든요? 군민도 있고 관광객도 있을 텐데 조항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랬거든요?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신청했을 경우, 이용자가 신청했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했을 경우” 이러는데 이럴 때는 그냥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항이 좀 이상한데.

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개인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로 해놨고 그다음에 관리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을 동의받아가지고...

그러면 관리인이 동의를 안 해버리면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구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피해자 구제를 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하셔야지, 화장실 담당하는 관리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단서조항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실시할 수 있다”는 “실시하여야 한다”로 해도 되지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은 개인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점검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동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라도 해야죠. 범죄이지 않습니까, 범죄?

점검을 하는 것은 아직은 범죄라기보다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점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있을 것으로 추정했을 때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법률에 그러면 법률상에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점검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개인이 관리하는...

화장실을 개인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군이라든가 공공건축 말고도 개인이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휴게소라든지 이런 경우 말씀하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상가에 딸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공영화장실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조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2조1호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 및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 말이에요. 2호 내지 3호를 절사하는 게 맞죠, 안 그런가요?

그래도 개인 소유인 건물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나중에 점검했을 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상가가 딸린 개인이 개방형으로 화장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불법촬영물 점검을 할 때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상시 개방된 게 공중화장실이잖아요,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 그러면 점검할 때 우리 다수의 군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놓으면 틀림없이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안이 환경부 표준안으로 만든...

우리 과장님들은 항상 표준안 표준안 하시는데 조례라는 것은 장흥군에 맞게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중앙에서 정해주는 법률로만 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은 좀 더 안전을 위해서 제2호와 3호를 삭제하든지 조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요, 8조에 “마련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11조에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거는 다 동의하실 것 같고 단서 내용에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동의자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 이 내용은 절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다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을 군이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고 해서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지금 환경과장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사유재산은 동의를 얻어야 맞습니다. 나중에 점검을 하는 것도 건물주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없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시비까지 걸릴 수 있어요. 원안대로 단서는 그대로 통과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봅시다, 법률을.

공공건축물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 관리인이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개인 소유일 때는 점검하더라도 동의를 받고 해야 합니다. 사유재산을 점검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시빗거리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보고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이렇게 돼 있고요.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하든 어떻든 공중화장실이다, 이 말 아니에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제3조, 과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이 법률대로 하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공중화장실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여기도 공중화장실이라고 돼 있어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다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불법촬영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건물주라든가 동의를 얻어서 점검한다, 그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제11조 단서조항에 제2호하고 제3호는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공중화장실의 이용자 또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에 김재승 위원님께서는 단서조항이 불필요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1호에 해당되는 내용은 단서조항이 들어가도 무방하겠지만 2호, 3호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없이 바로 실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공중화장실의 이용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갔어요.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아요. 신고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법촬영 피해자는 당연한 것이고, 화장실 관리자 자기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설치가 아니라 점검이니까 점검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성들을 위한 건데.

예.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께서 수정하는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대중입니다. 의안번호 9-141호 장흥군 소규모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등 소규모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자는 의견으로 노인아동과에서 추진 중인 경로당 시설보수는 무상지원,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마을 자부담 비율이 10%인데 반해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소규모시설은 마을 자부담 비율을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에 이에 따른 행정의 일원화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조례 형평성과 주민복지 차원에서 현행 보조금 부담비율을 군비 80%에서 90%로 상향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소규모시설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소규모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와 달리 적용되던 마을회관 등 소규모시설에 대한 보조금 부담비율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 자부담이 경감되어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 도모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