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정찬희.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감염병연구과장 여상구. 식품연구과장 방은옥. 환경연구과장 엄진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축산물분석과장 이종훈. 질병진단조사과장 손영민.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17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1쪽 감염병연구과 소관 감염병 안전 확보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입니다. 623쪽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법정 감염병에 대한 신속 검사 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유행 예측을 위한 실험실 감시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하수 감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625쪽 원인 규명 연구 협력 체계 강화 및 시민 서비스 제공입니다. 유관 기관인 질병관리청, 세종충남대병원, 고려대학 등과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독감, 식중독 등 유행 감염병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627쪽 식품연구과 소관 먹거리 안전 강화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629쪽 유통 식품 및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 113건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농산물 1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전량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630쪽 지역 농산물 및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입니다. 싱싱장터 출하 전 잔류농약 오염도 검사 및 유치원·학교 등의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31쪽 환경연구원 소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입니다. 633쪽 수질 모니터링 지속 및 법정 검사 분야 확대입니다. 먹는 물 검사 기관 인증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하반기 국제숙련도 평가 참여 등 역량을 강화하여 2024년 상반기에 검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35쪽 대기질 감시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검사 강화입니다. 영유아 비율이 높은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무료 검사를 진행하여 기준 초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방문하여 관리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악취 배출 시설의 복합 악취 검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39쪽 축산물분석과 소관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641쪽 생산 단계 축산물 검사입니다. 고품질 원유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원유 품질검사 6556건과 젖소 유방염 관리를 실시하고 원유, 식유, 식용란을 대상으로 인체에 유해한 잔류 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643쪽 가공 유통 단계 축산물 검사입니다. 축산물 가공품 검사와 부정·불량 축산물·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 3호점으로 납품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였습니다. 645쪽 질병진단조사과 소관 신속·정확한 진단으로 가축 질병 최소화입니다. 647쪽 재난형 전염병 등 가축 질병 발생 예방입니다. 고병원성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전염병을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최근 인근 지자체 충북에서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청정화를 유지하였습니다. 649쪽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통한 공중보건 향상입니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을 상시 검사하고 포획되는 고라니, 야생 멧돼지 등 야생동물과 반려동물 등을 대상으로 인수공통전염병 감염병 현황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3쪽 역점과제 청사 증축입니다. 금년 5월 설계 공모 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도 6월 2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기에 한정된 방제라기보다 일반적인 유해 해충에 대한 방제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크게 하수관로를 통한 방역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읍·면·동별로 하절기에 주로 위생 해충을 위한 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최근 세종시에서 이슈화가 돼서 진드기 기피제를 배부하거나 등산로 같은 위험 지역에 기피제 분사함을 설치하는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별 사업 지침이 대개 해마다 내려오고 있고 각 사업 담당자들이 그걸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읍·면·동별로 하는 용역이 하나 있고, 하수관로에 대한 방역 용역을, 두 가지 용역을 줄 때 후자 쪽 하수관로 방역 용역을 줄 때는 위험 모기 다발 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어떤 지역에 비율적으로 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위험 지역 중심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 방역 결과에 따라서 모기 개체 수가 어떻게 감소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일일 감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비포, 애프터에 해당되는 방역 이후에 개체 수 감소에 대한 데이터는 업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주일 단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적으로 하는 특정 장소에 대한 주기적인 개체 수 감소에 대한 조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물웅덩이나 폐타이어 같은 게 있고 그러면 거기에 갑자기 모기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긴급 방제를 하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지침대로라면 그렇게 긴급 방제를 하고 나서 이후에 방제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수관로의 방역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과업 수행 과정에서 그걸 확인하는데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셨던 민원 기반으로 거기에 대한 긴급 방제는 저희가 방제를 하고 난 이후에 후속 조치를 뚜렷하게 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다가 아마 도시가 커지고 하면서 업무 일부를 읍·면·동에 분담하는 과정에서 조치원읍은 보건소가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단 보건소에서 조치원읍에 대해서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면·동 지역은 관련된 예산을 재배정해서 개별적으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은 조치원읍을 보건소가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봐도 뚜렷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저희가 크게 하는 두 가지 사업이 하수관로에 대한 방제 사업과 읍·면·동을 통한 하절기 집중 방제 사업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후자에 대한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름철 성충에 대한 방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상시 온수가 흐르고 이러면 월동 모기라든지 유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희가 연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개가 분리되는 사업이긴 하고요. 하수관로 중심 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성충 중심의 성충에 대한 방제 사업은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하절기 중심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읍·면·동이라 하면 주로 유충, 월동 모기가 많이 서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신도심 지역보다는 면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그런 쪽 중심으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 중심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취지를 정확히 이해 못 해서 일반적으로 하절기에 하고 있는 방제 작업 중심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읍·면·동별로 하고 있는. 저희가 연중 하고 있는 유충에 대한 구제 사업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에 사업 수요를 1차적으로 받긴 합니다. 그래서 몇 회 정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받고 그 계획 대비해서 저희가 단가나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 그만큼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요가 좀 더 많은 데라면 처음에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때 올해는 몇 회 정도 하겠습니다라고 각 읍·면·동에서 제출하는 내용에 좀 더 많은 소요가 반영된다면 저희가 일정 부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충분치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자체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재배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3월, 4월에 자체 예산을 쓰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재배정해 주는 시점 이후에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그런 시간적인 게 필요해서 혹시 그 전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일정 부분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재배정 시점을 서두른다든지 그리고 예산을 재배정할 때 기준을 읍·면·동별로 방역 수요를 좀 더 꼼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단순히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횟수 외에 그런 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정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아마 그게 읍·면·동별로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배정 시점을 좀 당긴다면 그런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횟수라든지······.

제가 어디까지 결과 보고서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은 실무적인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횟수와 소요 예산 이런 부분은 정산하는데 개별적으로 어떤 날에는 어딜 가서 방역했다라는 세부적인 일지 정도 수준까지, 말씀하신 대로 사진 첨부까지 하는 등의 어느 정도 구체성 있는 자료를 받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0억 정도 투여됩니다.

연구용역 말씀?

아주 이전 과거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최근 5년 이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 파악하기로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역 사업을 그동안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업체 선정하고 방역하고 그런 어떤 실무적인 수준에서만 계속 반복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역 사회의 모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근거 기반을 어떻게 방역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 수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 아마 공문 기안이 산림청에서 내려온 거고 수목 방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건소 쪽으로는 연락이 오지 않고 다른 쪽 파트로 연락이 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없습니다.

인체에 영향을 주는 방제냐 아니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체계가 좀 모호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꼭 “저희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송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미국 흰불나방 관련된, 여러 가지 수목 방역과 관련해서 시에서 어떤 역할, 조치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청의 다른 부서 쪽에서도 뭔가 대응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자료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 체계를 한번······.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유관 부서랑······.

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추진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전반적인 걸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방역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다시 복귀해 보면서 미흡한 부분을 좀 더 촘촘히 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2022년도.

네,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작년 말에 했던 기관 감사를 말씀하시는······.

네, 조치가 다 취해져 있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니까 기존에,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위원회 감사 대응했을 때 취합된 그 자료를 토대로 일단 먼저 자료를 드린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조치된 사항을 반영해서 자료가 제공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부에서 “부”라고 돼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 “부”로 체크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후속 조치로 그 부분의 대장 작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홍보······.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자료 제출하기 전에 한번 봤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감사받을 때 취합됐던 현황 자료 중심으로 일단 드리게 되다 보니 그때 지적을 받고 이후에 “부”가 “여”로 바뀐 부분에 대한 현행화된 자료 아직, 그러니까 지금 “부”는 “여”로 바뀌어 있는 게 맞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자료를 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는 작년 말에 저희가 받았고요. 아마 그 이후에, 이전 3년 정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작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지적이 됐고 그 이후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 “여”로 바뀌어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가지고 있지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감사 대응할 때 취합된 버전 토대로 지금 자료를 급하게 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개별 사업 담당자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 용처에 맞게 세부적으로 한 대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원본 자료를. 자료가 물론 방대해질 수는 있는데 정 필요하면 위원님께 그 자료를 같이 드리면 좀 보완적으로 자료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해당 읍·면·동에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사유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운영지원과 안종수. (안종수 운영지원과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0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존중과 배려로 함께하는 공동체 구현입니다. 추진 방향은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직장 문화 조성과 함께 건전한 공직문화 가치, 목표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1인당 초과근무 월평균 총량을 20시간으로 설정하여 부서별 총량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권장 연가일수 10일 지정 등을 공시하여 적극적인 연가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남녀 통합 당직제를 시행하기 위해 여성 휴게실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과 침대 등 필요 물품을 구입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멋쟁이 MZ 소통 주간을 5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로 지정하여 조직 내 MZ세대와 기성세대 구성원 간 다양한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과근무 총량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연가 사용을 독려함과 동시에 자율 속에 엄정한 복무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6페이지 두 번째,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추진 방향은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조직 분위기를 형성하고 다양한 관점의 평가를 통해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추진 성과로는 우대 직위 및 중요 직무 담당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휴직에 따른 업무 대행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보상 제공으로 직원 사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직위 선정 및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관을 선발하고 수당 지급 및 가산점을 부여하여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4급, 5급을 대상으로 시작한 3D 입체평가를 2023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6급부터 8급에 이르기까지 시범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범 평가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부터 본평가를 실시하여 직무 수행 태도, 소통, 공감 능력 등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 및 인사 운용 보완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등 2024년도 본평가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관 공고 및 선발, 2024년도 우대 직위 및 중요 직무급 대상자 선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인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7페이지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후생복지 사업 운영입니다. 직장 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 소속감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561명에게 문화 향유 지원금 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임신·출산 직원에게 편의용품 3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24개 동호회 활동, 휴양시설 44개소 이용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등 2834명에게 자율 활용이 가능한 복지포인트 29억 38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검진비용을 복지포인트로 추가 배정함과 동시에 직원 단체보험 보장 항목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자금 등 연금공단 융자 사업 및 33명의 퇴직 공무원 교육 신청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외로움전담관 임용을 통해 직원 개별 심리상담, 조직 전 구성원에 대한 심리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존중과 상생의 선진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신뢰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노동법령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무 관리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무직 채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매월 교섭을 진행하고 제10차 실무교섭을 완료하였으며 복무, 복리후생 등에 대해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노조와는 2022년도 단체 및 임금 협약을 2023년 2월에 체결하고 임금 소급분 지급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23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환경관리원 복수노조와는 2023년도 임금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노조와 연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매월 실무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공무직 및 환경관리원 노조와의 임금 교섭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09페이지 네 번째,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시의 주요 정책을 추진해 나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임용시험 응시자 편의 지원 강화 및 채용 제도 준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성과로는 14개 과정 25명의 국내외 장기교육을 운영하고, 신규자 및 6급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대학교·대학원 위탁교육 및 자기 계발 학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시 직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기제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지원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간호조무사 및 수렵면허 자격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공동체 의식 및 업무 협약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을 통해 상·하반기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등 각종 임용, 자격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입니다. 713페이지 첫 번째, 3D 입체평가 시범 운영입니다. 지금까지의 하향적, 일방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원 상호 간의 평가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와 최근 5년 내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성실, 유능, 소통 공감, 청렴 등 4개 분야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4급과 5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 6·7급 916명, 8급 290명에 대한 입체평가 시범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하여 3D 입체평가 조항을 신설하고,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본평가를 위한 준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성, 업무 능력, 소통 공감 능력, 청렴도에 대한 입체평가를 인사 운영 및 관리의 보완제로 활용하여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두 번째, 남녀 통합 당직제 추진입니다. 그동안 본청 당직 근무는 남성은 숙직, 여성은 일직 근무자로 편성 운영하였으나 신규 채용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높아져서 남녀 직원 간 당직 근무 주기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당직 시행을 통해 2022년도 12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여 당직사령 직급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합 당직을 위한 당직실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여성 휴게실을 조성하고 비상벨 및 CCTV를 설치함과 동시에 침대, 쇼파 등 물품 구입을 통해 당직 근무자 안전 대책 마련과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남녀 통합 당직제는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동성 2명 교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녀 통합 당직 실시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직 근무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 계획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 6월 2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닙니다. 미지정된, 전부 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공문만 내려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하고······.

네.

전문성을, 그 자리 직위 자체가 전문성을 요해서 업무 처리하는 거나 숙련도나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원활하게 일을 추진해 보자, 또 잦은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연찬의 미흡으로 해서 업무에 소홀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전문관을 지정해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하고 이런 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격무 부서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그분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자 이런 차원에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지정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어느 부서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부서 자체에서 이런 직위는 전문관 직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부서 자체에서 신청하게 되고요.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이것이 전문관으로 직위가 지정하는 게 맞느냐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심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이상은 전문관에, 승진하거나 본인이 요구해서 전문관을 해제했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는 3년 이상은 근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위, 아까 말씀하신 직위······.

전문관으로 지정돼서 근무하다가 승진이 돼서 나가야 되는 경우 일단 본인 신청에 의해서, 그거나 또 본인이 전문관으로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해제신청을 하는 경우는 인사위원회에 다시 해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까······.

직위는 해제, 그······.

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7개 직위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전문관으로 지정된 경우가 13명이거든요. 나머지 14개 직위가 현재 없다고 해서 전문관 직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별도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위에 대한 기한은 별도로 부서에서 이 직위를 전문관으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그 직위는, 전문관으로서 직위는 계속 살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네.

일단 전문관으로, 기존의 직위로 선정돼 있는 직위에 전문관으로 본인이 신청하려고 하면 최소한 3년 이상은 근무하는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현황에도 보이듯이 27개 직위인데도 불구하고 13명만 전문관으로 하다 보니 직원들이 신청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그 직위에 있는 분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전문관 직위 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정 없으면 해제한다든가 새로운 수요가 있는 전문관이 있다면 발굴한다든가 재검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선호도 갖고 직위 지정······.

그 부분은 선호도 갖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자체가 직위가, 2016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전문직위가 늘어났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전에 된 것들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서, 또 인허가 같은 것이 그동안에 있었는데요. 민원인하고 접점이 오래 하는 부분이 좋은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재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할 계획을, 일정을 갖고 있고요.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문관 직위 공모를 했긴 해 놓은 상태라 신청 상황을 보고, 후에 나머지 장기간 직위에 안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수당의 차이가 있고요.

전문관 직위 지정된 이후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수당의 차이가 있고요. 가점도 2년인가 3년 지나서부터 인사상 가점이 들어가는 걸로······.

상·하반기 0.2점씩 두 번 근평해서 0.4점 주는 걸로. 3년 초과해서 4년까지는 1개월마다 0.1점씩 가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아무렇게도 최고 걸림돌이 최소한 3년 이상은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마 직원들이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각 부서에 해당 직위를 놓고 해당 직위를 보내서 이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어쨌든 신청을 받아야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5월에 각 실·과·소로 공문 보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자리가 전문관 자리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신청을 안 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네.

네, 우선 직위 먼저 지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인사위원회에서 지정할지 여부가······ 죄송합니다. 전문직위 신청을 하면 선발심사위원회에서, 관계 부서장들 모인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내부에서 관련 부서, 저희 운영지원과 포함해서 관계되는 부서장들 해서 이게 적당한지 한번 보고 적당할 것 같다 그런다면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더 받는 사항입니다.

네, 그거는, 전문관 신청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문관으로 직위가 지정돼서 채워지지 않은 분들, 그 자리에 있는 분이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사항이고요. 경쟁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여기 여러 가지 직위가 있는데 조직 및 정원 관리라든가 홈페이지 통합 관리라든가 이렇게 직위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발해서 심사해서 하는 부분인 거고요. 내가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현재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신청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할 수 있어요.』 하는 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는데요. 신청 들어와서 선정할 때는 객관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