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박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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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농업기술센터,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의정모니터단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분께서 참석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놓아 드린 방청인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 6월 2일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열

이순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9쪽부터 532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535쪽 지도기획과 소관 농업인 역량 강화 및 농업·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537쪽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연초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8개 과정 1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문과정으로 농업인대학 정원산업과정과 세종미래마을 3개소 대상의 마을별 맞춤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학습단체 지속 육성과 25개 품목별 연구회 조직화로 세종 농업의 핵심 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교육과 농업 기술 전문교육 연중 실시 등 농업인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별·수준별 맞춤 교육 추진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8쪽 농업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올해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17명을 선발하여 영농 정착금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의 조기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문가 중심의 현장지원단 운영 등 청년 농업인의 성장 단계별 맞춤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한 선도적 농업 리더 영농 정착 사업 추진과 영리더 아카데미, 멘토·멘티 현장실습 등 청년농 대상의 전문 교육에 힘쓰겠으며, 창업농·승계농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으로 미래의 농업 인력 청년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9쪽 맞춤형 농기계 임대 서비스 제공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인력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의 효율적 개편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관리기 등 15종 147대를 선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사업 스티커 부착 의무화로 사업 홍보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번기 토요일 근무 등 농업인의 편리한 이용에 힘썼으며, 하반기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점 증축 공사 완공과 농기계임대사업 예약제 시범 운영 등 농기계 임대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0쪽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사용 실습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통한 농작업 편의 장비 제작·보급으로 농업인 건강과 재해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의 자가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한 읍·면별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등 농작업 기계화 확산에 대응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세종 농업·영농현장 맞춤 기술 보급입니다. 543쪽 농업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및 지역 특화 작목 육성입니다. 영농 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대응한 영농 현장 애로 해결 기동대 운영과 공공급실·로컬푸드 농가 조직화를 위한 농가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 요구에 따른 바이오차 활용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절임배추 농작업 생력화 및 가공 체험장 조성, 이상기상 대응 신소재 활용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한 현장 중심 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544쪽 지역 특화작목 화훼·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경관·화훼류 생산 기반 조성 및 대상 농가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국립세종무수목원·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화훼·조경수 위탁 재배 농가 육성으로 세종시 대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우리 지역 딸기 품종의 다양화를 위한 신품종 딸기 지역 적응 실증 재배를 추진하여 앞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딸기 신품종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545쪽 생산 비용·노력 절감 디지털 농업으로 소득 안정화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해 순도 높은 벼 보급종과 건강 기능성 밭작물 신품종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벼 다섯 품종에 대한 지역 적응 실증 농가 시범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고품질 벼 신품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벼 드론 직파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 농업 정착을 위한 승계농 육성 및 드문모 재배 기술 확대 등 농업 생력화에 필요한 디지털 농업을 지속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46쪽 과실 안정 생산 및 검역병해충 종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이상기상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과수 신기술 시범사업과 과수 기후변화 대응 실증시험 재배 등 과실 안정 생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소비 패턴과 재배 환경변화에 맞는 과수 신품종 발굴 및 아열대 과실 체험 관광 상품화 개발 등 고부가가치 작목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547쪽 과수 화상병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국가 관리 병해충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확한 병해충 적기 방지 정보 제공을 위한 병해충 예측 시스템 운영과 과학적 진단장비 활용을 통한 신속한 병해충 진단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미래농업과 소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미래농업 실현입니다. 551쪽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확대입니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등 전문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과 도시농업 공동체를 지속 육성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 프로그램 추진 및 찾아오는 반려식물 교육으로 도시농업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연계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어르신 대상의 현장 맞춤 텃밭 교육 추진 등 다양한 시민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농업·치유농업 교육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2쪽 도시농업의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도시농업 플랫폼 모델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시 근교 주말농장 분양 및 사회취약계층 대상 치유 텃밭 운영 등 도시농업을 통한 신체적·정서적 치유 활동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3쪽 미래 신성장 스마트 농업 육성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의 스마트팜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스마트농업의 6차 산업 모델 발굴에 힘썼으며,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진흥청 표준교육맵을 활용한 맞춤형 스마트농업 교육 추진과 실내 유휴공간 활용한 생산형 스마트팜 조성 등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554쪽 저탄소 농업 실천 및 축산물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가축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신기술 도입으로 우사 에어제트팬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통해서 유용 미생물 4종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 농업용수, 가축분뇨 부숙도 등 정밀한 농·축산 환경 분석을 통한 농가 지도로 저탄소 농업 실천에 힘쓰고 있으며, 농약 안전 사용 및 친환경 농업 교육 등 안전 농산물 생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사 악취 저감 및 사료 효율 증대를 위한 농축산 미생물 공급과 고급육 생산 기술 보급 등 축산경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역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7쪽 디지털 농업 드론의 농업적 이용 촉진으로 과학 영농 구현입니다. 벼 생력화 기반 조성을 위한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 직파 사업을 지난해 시범 추진하여 올해는 14㏊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과수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인공 수분 기술 보급 등 농작업 생력화를 위한 드론의 농업적 이용 촉진으로 과학 영농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558쪽 생산형 스마트팜 카페 조성입니다. 도시농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생산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지난해 종촌동종합복지센터에 1호를 시작으로 올해 새롬동복지센터에 2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4년까지 전체 3개소를 설치하여 민간 운영으로 추진해서 도시민에게 보다 가까운 스마트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543쪽에 나와 있는 영농현장 애로 해결 기동대 운영 현황 상세 내역 요청드립니다. 구성 현황과 활동 내용, 그다음에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요청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의 이름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드론이잖아요, 그렇지요? 드론이 지금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어요, 농가분들에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재작년부터 드론 직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지원한 거는 작년도 1대 지원했고 올해 2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사업 외 드론을 갖고, 보유하고 추진하고 있는 농가들이 10명 정도 되나, 10농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지원한 거는 3대입니다, 작년에 1대, 올해 2대.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드론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보조사업 있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지원사업에 일부 있는데요. 2년 차 지원사업에 드론을 지원 안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는 안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농촌에 대한 현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녀들이라고 할까요, 자식들이 와서 드론으로 해서 쉬는 날, 쉽게 얘기하면 공휴일 때 와 가지고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요, 부모님들을. 그러다 보니까 드론 자체를 교육받고 싶어 하고 드론에 대해서 보급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드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급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계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교육은 지금 전체적으로 드론에 관심이 많고요. 농작업 생력화를 위해서는 벼농사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지도자 회원들,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작년에도 추진했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교육으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드론이라는 자체를 일반인들이 작동하려면 면허증 같은 게 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드론 자격증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취득해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농업용도?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취득하기가 농가분들한테는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을 작동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세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농들한테 관심이 많고 청년들이 자격증을 따서 농사에 적용하고 있고요. 현재 올 3월 중에도 청년 농업인 5명 정도가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전체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드론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기에 관심 갖는 청년 농업인들이라든가 승계농 이런 쪽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앞으로 드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확대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감사 보고 자료 51쪽을 보면 스마트팜 기술 보급 추진 현황인데요. 스마트팜 구축 사업 해 가지고 총예산이 집행 내역은 그렇다 치고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신청을 21명이 하셨는데 수료는 13명밖에 안 했어요. 13명밖에 안 되는 사유가 뭘까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스마트교육을 한다고 홍보해서 신청받았는데 21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하루에 끝내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연속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1일 차, 2일 차, 1일 차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생들 생각이 일부 자기들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아니면 너무 현실적으로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접근된 것 같아요. 일부 교육생들이 중간에 교육을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13명 정도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청액 대비 수료가 너무 적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신청을 안 했더라면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모든 교육이 사실 그렇습니다. 신청해 놓고 중간에 포기하면 신청하고자 했던 분들한테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기도 하고 적합한데, 교육 신청을 21명이 했는데 이분들이 안 받으면 다른 분들에 대한 혜택이 이분들로 인해서 피해가 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차질 없이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몇 군데 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본점 한 군데 있고요, 분점 세 군데 해서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4개 분점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임대 장비 사업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무슨 농기계라고 보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건수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관리기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동빈

김동빈위원

관리기가 제일 많이 나가고 기본적으로 농사에 관리기가 없어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관리기는 농업에 있어서 필수 품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환경 변화 때문에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잔가지치기, 잔가지파쇄기예요. 옛날 같으면 농업이 봄 되면 고춧대라든가 깻대라든가 다 태웠어요, 비닐이라든가.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은 태우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잔가지파쇄기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깻대라든가 고춧대를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잔가지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기가 힘들잖아요. 현재 잔가지파쇄기를 몇 대 보급하고 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에 현재 17대 보유하고 있고요. 원래는 센터에 7대밖에 없었는데 10대는 읍·면사무소에 배정했다가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센터로 다 이관해서 17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면 단위 시골의 현실이 고령이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뭘 태워서는 안 되는 거고 농사짓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거든요. 유난히도 잔가지파쇄기하고 관리기는 필수품이라는 거. 그 두 가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관리기가 없으면 둔덕을 못 만들잖아요. 그런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이왕이면 관리기 보급화를 잘하셔야 하고 농기계라는 것은 사용할 때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때를 지나면 이용률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때에 맞춰서 관리기를 잘해 주셔야 해요, 수리한다든가 필요로 할 때. 봄철에 많이 쓰는 게 관리기잖아요, 그렇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때 임대사업소 나가신 분들한테 잘 말씀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농기계 빌려 쓰는 데 지장이 없게끔 잘 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현재 정규직, 전문경력관하고 공무직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한기 때, 11월, 12월, 1~2월 이렇게 보거든요, 4개월 정도. 그중에 2개월 이상은 모든 직원이 분점에서 근무 안 하고 본점으로 다 들어옵니다. 본점에서 정비기술 관련해서 다 같이 공유해서 현장에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말씀대로 3월부터 관리기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관리기부터 시작해서 정비를 일제해 놓고 있습니다. 일제 정비의 날 이래 가지고 그렇게 2개월 이상 정도는 농기계 관련 임대사업소 전 직원이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잔가지파쇄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1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잔가지파쇄기가 미세먼지 저감, 산불 예방에 따라서 과수농가들한테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일반 농가들한테도 꼭 필요한 농기계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잔가지파쇄기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농기계 임대 사업이 올해 6월 말까지 농림부 지침에 의거해서 50% 감면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아마 이 부분도 별도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저희도 잔가지파쇄기나 이런 것들을 농업인 입장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수농가들은 봄 되면 필수적으로 하는 게 가지치기잖아요. 가지치기 할 때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잔가지가. 새로운 순으로 과일을,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가지치기하다 보면 가지를 쌓아 놓는 게 산더미예요. 그게 금방 썩지 않아요, 파쇄기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풀깎기가 나쁘지요, 솔직히. 바닥에 잔가지가 많으면 예초기를 못 하잖아요.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 과수농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수농가 냉해 피해가 컸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올 한해 유난히도 냉해 피해가 컸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냉해 피해 농가분들에게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작년 겨울에, 올해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아마 동해·냉해를 다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농업정책 부분의 행정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처리 절차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서리 피해, 이런 관련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하고, 2021년도, 2022년도 사업을 추진했고요. 2023년도에는 과수농가, 일부 배 농가에 그런 서리 피해 예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서리 피해가 시비가 6300만 원이고 자비가 2700인데 총사업비가 9000이에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98쪽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하는 겁니다. 서리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큰돈이 드는데 한 농가에 설치하는 데만 9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거는 총사업비 9000만 원 속에는 3개소 사업이 3000만 원씩 하려고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 상반기에는 서리 피해 농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3년도 상반기에 신청자가 2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2개소 사업을 진행했고요. 1개소는, 개소당 3000만 원씩 사업인데 1개소는 하반기에 다시 홍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신 두 농가가 올해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피해를 덜 봤고요. 그래서 아마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해 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을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홍보가 많이 돼서 사업 추진 효과가 좋을 거라 예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효과를 보려면 평수 제한 같은 거는 없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1000평에서 12개 정도 시설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몇 평을 한다 이거는 시범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모든 과수농가나 신청한 농가에 모든 규모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농가, 일부 규모에 설치해 보고 나서 그게 효과가 반드시 있으면 주변 농가에 파급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시범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서리 피해 예방은 1000평을 봤을 때 12개를 설치하신다고 거잖아요. 12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돈은 약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자부담 해 가지고 합계 예산이 3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보조금 2100에 자부담 900입니다, 그래서 3000인데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 가지고 1000평가량?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000평 정도의 규모를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시범사업 한 게 두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년 서리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 한 분이 신청했고요. 하나는 과수, 배 수출단지 대표가 신청해서 두 농가를 설치했는데 올 초에 이 두 농가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유난히 서리 피해가 큰 곳이 농로라든가 과수가, 볼 때 고랑이라고 하지요, 골. 골바람이 세잖아. 그러다 보니까 과수 같은 경우에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데 골바람 타는 지형에 과수원들이 많아요. 과수원에 지목이 제일 중요한 거는 향이잖아요, 향, 남향. 햇빛을 많이 봐야 당도가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골바람 탄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바람 때문에 서리가 더 심해진다고, 온도가 너무 낮다고. 그런 농가에는 보급화가 꼭 이루어져야지 농가 소득이 오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실패로 가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서리 피해라든가 냉해 피해 입었다고 했을 때 보험 같은 거는 의무적으로 드는 거 없어요, 농가들에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농가들이 보험을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재해로 봐서 조사한 다음에 피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것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농업이 농·축산 있잖아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유난히, 부강면도 그런데 충광농원, 충광농원에 대한 심각성이 냄새예요, 냄새. 냄새인데 요즘 들어서 좋은 게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쪽수로 따지면 116쪽 탄소 감축 기술 보급, 친환경농업관리실, 가축분뇨분석실 운영, 그렇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축농가, 쉽게 얘기하면 양돈농가나 양계농가, 특히 냄새를 많이 잡는데요, 이게. 그런 효과가 있고 과수농가나 일반적으로 할 때 당도가 좋다고 할까, 영양제 공급을 한다면서요. 이 자체를 세종시에서는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점에 1개소 운영하고요. 분점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연동면에 저희가 운영해서 두 군데 운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용 미생물이 농작물 생육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또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뿐만 아니라 사료 효율을 높이는 쪽에, 미생물을 배합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된 말씀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종시에서 제일 심각한 게 부강면 충광농업원이에요. 거기는 양계, 양돈. 유난히도 냄새가 제일 많은 게 양계잖아요, 양계, 일명 닭똥 냄새. 닭똥하고 돼지잖아요. 유난히 그쪽에서, 충광농원에서 그 냄새 때문에 부강면민들이 고통이에요, 너무 심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1년에 연 투자하는 게 근 25억을 투자해요,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데 이 좋은 걸 보급한다고 그래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많이 보급화되면 냄새도 잡고 영양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수농가나 일반 채소농가도 소득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미생물발효실이라든가 발효실에 대해서 지금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본점하고 연동면하고. 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연서면 본점에, 친환경미생물센터가 200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2020년도에 신축을 되게 크게 해서 전 농가에 보급하는 배양 공급량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동면에 설치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광농원의 악취 저감의 이유로 2015년도에 연동면에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연동면에 설치할 때는 충광농원에 대한 명분도 있었지만 연동면 주변 지역에 시설원예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원예단지하고 충광농원의 입지 조건 때문에 그걸 본점까지 와서 가져가기는 어렵다 해서 2015년도에 설치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미생물배양센터를 설치하는 거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애로가 있어서 추가 설치하는 거는 문제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점에 미생물배양센터가 충분하게 배양하고 있고 조금 거리가 있는 농업인들은 어려우셔도 미생물 4종이 운영이, 공급되고 있는데 미생물이 매일매일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대규모 농가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소규모 농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는 거기 때문에 센터로 오셔서, 본점에 오셔서 가져가는 것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하는 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미생물 발효실 한 거를, 미생물 그거를 어떻게 보급하고 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에서 나오는 네 가지 종류는 농가들이 다 등록하는데 농가 규모에 따라 등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EM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시민분들을 생각하면 2ℓ 정도, 그리고 1말, 그리고 최대 가져가는 양이 6말 정도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 규모에 따라 적정량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미생물배양센터의 저장조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2.5t짜리가. 그래서 배양해서 저장해 놓기 때문에 공급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돈을 받고 주시는 거예요, 무상으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유, 굉장히 좋네요. 무상으로 공급하신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갈 때 일반인들도, 만약에 이렇게 좋다고 하면 오면 기준점은 없어요, 얼마 양을 준다는 기준점?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 규모.

동빈

김동빈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 안 됐다 하더라도 오셔서 어느 정도 자기 농가를, 그거는 확인하지요. 대규모 농가라든가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농가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은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반 도시민들도 생활 EM을 저희가 공급하거든요. 그분들은 오셔서 어느 정도 얘기만 되면, 충분하게 여건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지급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무상으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EM 있잖아요. EM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들어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용 EM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너무 좋다. 그걸 많이 보급화했으면 좋겠다.” “그럼 농업기술센터나 연동면 가서 가져다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접근성이 멀대요. 가까이 좀 해 달라는 거를 요구하거든요. “가까이에도, 우리 지역에, 남부 지역에도 하나 해 줘라.”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많은 거를 검토하셔야 되겠지요. 그런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농가들도 많이 인식된 것 같던데요, EM 같은 경우.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해서요. 그리고 EM을,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를 활용하는 농가들이 5000농가가 됩니다. 많습니다. 도시민들 포함하면 더 늘어날 테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 지역이라든가 남부 지역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3개 본점이 있는 것처럼 거점으로 해서 다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은 예전부터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설치하기 전에 어느 정도 실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미생물배양센터 전체 건수로 보면 남부 지역은, 금남이나 이쪽은 5% 미만으로 저희가 보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부도 6% 정도 됩니다. 연동면이 10% 내외하고요. 그 나머지는 본점에서 다 공급하고 있는데 북부나 남부 두 군데를 다 설치했을 때의 예산, 인력 소요 대비 지금 본점에 상당히 설치를 잘해 놓고 있고 배양도 잘하고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일부 그런 부분에서는 감수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금남면도 원예농가 딸기도 많고 과수도 많은데.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있는데 연동 지역보다는 조금 없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연동면 주로 수박을 많이 하시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동 지역은 원예작물 파트, 수박부터 많지요. 일반 시설채소도 심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하우스가 많지요. 유난히 제일 많은 게 연동이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금남 쪽도 과수가 많잖아요, 복숭아니 배니, 도암리 딸기니. 많은데 왜 사용을 안 하게끔, 멀어서 안 가져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는데요.

동빈

김동빈위원

축산농가도 많잖아요, 우리.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 교육·홍보를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빈

김동빈위원

축사농가 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그렇지요? 양돈농가는 도암리 하나인가요? 한 군데밖에 없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도암 쪽에 크고요. 일부 농가들은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성강리 거기가 한 분 계시지. 성강리하고 도암리하고 두 군데하고 한우농가가 좀 많아요, 저희는. 좋다고 교육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야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더 잘해서 남부 지역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제가 교육울 더 잘 추진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퍼센티지가 높으면 해 주겠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게 설명하는 게 빠르겠는데. 요구를, 해 달라는 거를 다 들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농민들한테 농기계 같은 보급화할 때 스티커 부착하고 계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00% 의무화해서 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왜 그러느냐면 농업인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농민들, 실질적인 농가들이 볼 때는 “농가를 홀대한다. 지원해 주는 게 없다.” 한편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시의회도 농민 예산 확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홍보도 할 겸, 또 소중하게 기계를 잘 관리하라는 차원이에요, 사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시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소장님, 과장님들, 소장님은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게 소장님의 역할입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많은 노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농민들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104페이지부터 10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우리 지역 특산물도 이용하고 고부가치로 해서 육성하거나 우리 시 농작물 활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찾아보니까 인근에 있는 진천 같은 경우에는 쌀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생거진천쌀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니까 여기는 가공식품으로 해서 밀키트 사업 같은 거를 되게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쌀이 유명하잖아요, 삼광벼. 삼광벼 제가 듣기로는 고품종 중에서도 되게 좋은 쌀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밥맛 좋은 쌀.

김영현위원

밥맛도 좋고, 대신 키우기 어려워서 고민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우리 시도 보면 1인 가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젊은 분들도 많고 2인 가족, 애기 없이 젊은 부부들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부터도 수박 한 통 사면 다 못 먹어요, 둘이서. 다른 지역도 보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소구형 양배추라고 해서 이거는 벌써 외국으로 수출까지 하더라고요. 양배추가 사과만한 양배추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애플멜론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논산 같은 경우에는 딸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딸기연구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논산은. 혹시 우리 시도 복숭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수박. 혹시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있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정말 복숭아며 수박이며 이런 부분이 강점이 있는 동네인데 없어요. 특히 수박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니까 되게 작은 수박들이 있더라고요. 1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품종 개량해서 먹을 수 있는 수박. 연동면 수박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맛도 좋고. 물론 우리 농기센터 인원이 너무 적어요. 36명이 이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품종 개량이며 연구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복숭아 자체도 우리 시, 세종시 복숭아가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나요, 이제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국 생산량의 1.3%, 1.5%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김영현위원

예전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았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조치원 복숭아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기는 한데 재배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충남으로 봤을 때는 한 40~50% 점유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봤을 때는 2%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지요. 조금 전에 연구소 말씀하셨는데요. 복숭아연구소도 사실 전에도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예전부터도. 그런데 품종을 개발하는 것들은 사실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원과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청도 같은 경우에도 경북 지역이 복숭아 전체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도복숭아연구소가 설치돼서 거기에서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세종시, 옛날 연기군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너무, 조치원 복숭아는 유명하지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유명은 한데 점유율이 너무 적은 거예요.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우리 지역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축제도 하잖아요. 안타까운 부분은 요즘 복숭아도 보면 납작복숭아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요. 스페인에서 들어온 복숭아인데 열심히 서칭해 보니까 되게 어렵대요. 재배가 일반 복숭아보다 2~3배가량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복숭아가 조금 자라면서 안에 씨 있는 부분이 동그란 복숭아는 조금 썩어도 사실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납작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병해충을 먹어도 쩍 하고 갈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젊은 분들한테는 납작복숭아가, 일단 단가도 좋습니다. 고부가치 정말······.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맛도 괜찮아요.

김영현위원

맛도 당도도 아삭아삭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트렌트가 되어 있는데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우리 시가 만약 전국적으로 재배량이 높지 않다면 사실은 품종을 개량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다가가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 기존에 해 왔던 분들이 이 나무를 다시 바꾸셔야 하니까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농복합지역에서는 몇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을 재배하고 원도심에서 그렇게 농촌에서 개발해서 품종을 만들고 이런 소비를 신도시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밀키트 사업도 보니까 진천시가 우리 시보다도 규모가 작잖아요. 그런데 밀키트 사업을 하면서 전국적으로도 쌀이라든지, 우리 특화작물 중에 어수리도 있고요. 가공식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조금 더 개발해 주셔서 계속, 진짜 1인 가구가 많더라고요. 집에도 뭐를 안 사세요, 대부분. 밀키트 사서 한 끼 한 끼 드시는 거 좋아하시고 과일도 조그맣게 사서 한 끼 한 끼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밀키트 관련된 농식품 가공 사업은 로컬푸드과 농식물담당에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는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많이 발굴·육성해서 가공상품화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향후에 그런 거에 관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2페이지인데요. 귀농·귀촌한 것에 대해서 2022년도 통계 자료가 확인이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72페이지요?

김영현위원

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업무를 저희 센터에서 맡고는 있는데 주로 귀농하시는 분들, 귀촌은 저희한테 와서 상담하는 건수는 적고요. 귀농과 관련해서 귀농 자금 그리고 귀농했을 때 어떤 품목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 이런 쪽으로 와서 많이 상담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거는 귀농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귀농 창업 자금을 준 도시민에 귀농하신 분들 그런 분들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여기 귀농·귀촌에 대한 통계 자료는 귀촌은 세종시 읍·면 지역에 주소만 둬도 귀촌으로, 새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되는 거고요. 2022년 자료는 아마 올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통계 자료가. 2022년 통계 자료는 확인 불가한 것으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업무를 맡고는 있지만 귀농 자금 관련한 거하고 귀농 상담 이런 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우리 청년 농업인이 다른 시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세종시 농업이 승계농 내지는 청년농으로 도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특·광역시 예를 들었을 때 세종시가 청년농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승계농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쉽사리 여기 지역이 아닌 분이 들어와서 하기는 토지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 구입이 어렵지요.

김영현위원

그래서 대부분 승계농이나 청년농이 들어오는 게 부모님 거 물려받으시면서 전업으로 돌리시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서도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그래도 우리 시에 농기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뭔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변 지인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계속 뭔가 개발하고 기존에 있던 부모님이 하던 거를 좀 더 개발해서 다시 상품화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번에도 삼광벼 1등 하신 분이 보니까 그분도 혼자서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농기센터에서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접목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히 해 주셔서 우리 시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점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사업도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승계농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계농 운동도 많이 해 보려고 연구하고 사업으로도 연결시키고, 특히 청년 농업인 4H 육성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으로 선정되면 의무적으로 4H 활동 가입하는 거를 분위기를 잡아서 유도하고 있고요. 청년 4H가 잘 활성화되면 청년농·후계농들이, 승계농들이 앞으로 세종시 미래 농업을 끌고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교육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잠깐만요. 박란희 위원님 하시고 이현정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6쪽이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에 보면 전의면 복컴 북부권 북부 분점, 전의면 복컴 건립과 관련해서 아직 미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3월 24일에 전의면 복컴······.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하고 나서.

란희

박란희위원

준공했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가 2022년도 사업이거든요, 임대사업소 북부 분점을 다시 증축하는 게. 당초에는 신축으로 알고 준비했었는데요. 전의면 복컴 내에 같은 필지로 되어 있는 거는 신축할 수 없다고 해서 복컴을 준공하고 난 다음에 임대사업소를 추진해라 이렇게 추진되는 바람에 지연됐습니다. 작년도에 설계를 하고 올해 2월 돼 가지고 하는데요. 올해 전의면 복컴은 3월 24일에 준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 계속 추진하는데 지금 증축 허가 중에 있고요. 업체도 허가 나면 바로 업체 선정해서 6월 중에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월 이때는 완공돼서 11월 중에는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1월이면 사실 농번기가 거의 끝난 시기라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금 그래요. 그래서 현재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농업인들이 이거를 이해해 주시고 일부 민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연서면 본점을 잘 활용하고 계셔서 저희한테 큰 민원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조금, 일부 불편하시니까 그런 거는 없이 않아 있어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마 기대하고 계신 거겠지요. 계획이 발표됐으니까 기대하고 계시고 그래도 본점이 연서면 중앙 쪽에 있어 가지고 그나마 이용하시기에 다행일 것 같은데 몇 대 정도 들어가나요, 농기계는 전의면에?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본점에 한 700~800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30% 이상은 각 분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78종이 본점에 있고 전의에는 몇 종 정도 들어갈 예정이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의에는 35종 정도, 그러니까 반 좀 못 되게 들어갑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드나요, 그 정도 하려면?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북부 분점 농기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농기계.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분점에 들어갈 농기계 금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북부 분점에 있던 농기계는 다 본사에 가 있거든요. 지금 계속 임대하고 있는데 그 기종이 다 들어가는 거 하고 거기에서 혹시 너무 노후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새로 기종을 구입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 월별 임대 현황을 보면서 ‘왜 남부권은 임대 실적이 적지?’ 이런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농기계 기종 자체가 적더라고요. 중앙 분점 같은 경우 37종인데 전의에 35종 들어가고 본점에 78종이면 남부는 33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농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미배정된 기계들이 있는 건지 요구는 없는지 이런 상황이 궁금합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김동빈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전체 본점을 기점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3개 권역의 농가 품목별 규모가 다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디 지역은 벼를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어디 지역은 원예 쪽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안배하다 보니까 기종이 다를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똑같이 기종이 들어가게끔, 대수는 조정할 수 있지만 기종은 가급적 똑같이 분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설도 조금 있고 축산도 조금 있고 벼도 조금 있고, 벼가 사실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종이 다른 분점보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번 살펴봐 주셔서 분점은 농업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 분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범포 올해부터 실시하는 거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포요?

란희

박란희위원

110페이지에 시범포, 벼 시범포. 일단 벼 시범포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가들의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일단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관리·감독이 잘되고 결과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냉해라든지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하고 난 후에 평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시범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 농가 외에 관련 농가들 한자리에 같이 모여서 시험 추진한 결과도 보고하고 그거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측해서 어떻게 하자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교육 같은 거를 한 후에 설문조사나 이런 걸 보고서 하고, 또 한 가지 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생육이라든가 전체 생육 상황, 나중에 수확물 산량, 이런 것들 다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평가를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실증 위주로 하는 거네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농가들의 반응이라든지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듣는 거구나. 그러면 보통 이런 게 데이터로 작성돼 가지고 보관되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농가들의 평가표 중심으로 구두 평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설문 평가도 그렇고 마지막,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평가 해 가지고 농가들 반응, 본인들의 의견 같은 것도 다 수기로 만들어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수치상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수치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눈으로 금방 보이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해 왔던 경험 내지는 당신들이 해 봤을 때 수확물 같은 거는 평가될 수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은 평가가 좋으면 그다음에 한 번 더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행정으로 이관하는 경우가 있고 시범사업 효과가 농가에 별로 파급효과가 없다 그러면 바로 일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보통 이런 시범사업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좀 있지요.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피드백을 하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농촌진흥청에 결과 보고도 하고요. 또 연말에 전체 사업 평가회를 합니다, 진흥청 내에서. 담당자하고 농가들이 올라가서 같이 피드백하고 성과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수치로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돼서 추적 관리가 잘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카드관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리들이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복숭아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행감에서 경제산업국에서 복숭아연구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복숭아 품종이 없어서, 품종도 없고 특색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점유율 자체가 너무 작고 농가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소를 만드는 게 정말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세종 전체의 특화작물화하는 부분으로 해서 폭넓게 연구하고 추진하고 이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복숭아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수박의 품종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어수리는 잘되고 있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어수리가 3년 차로 접어들었는데요. 농가 재배 규모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판매행사도 하고 규모도 확대하고 있고 농산물 가공품목 제도도 해서 새롬동에서 가공해서 판매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가 재배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재배 규모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2021년도에 시범으로 농진청에서 묘목을 갖다 한번 심어 봤고요. 이게 세종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화작목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2022년도에 사업을 해 봤고 판매전을 해 봤는데요. 2023년도에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재배 규모가 아직은 그렇게 눈에 확 드러나지 않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도 더 해야 되고 농가들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도 만들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수리작물연구회도 있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연구회도 있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 계셔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어수리를 세종시의 특화작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어수리라는 게 왕에게 진상했던 나물이다 이런 뜻으로 연관성은 있다고 하지만 나물 자체가 특화하기에는 취나물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변별력이 없어서 얼마 정도의 상품과 홍보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원래는 들판에서 쉽게 나던 작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해서 생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걱정되고, 이것은 계속하지만 정말 세종에서 내놓을 수 있는 특화작물을 조금 더 선정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신도심에 있는 30만, 32만 시민들도 기쁘게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만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시민들의 약용작물에 대한 선호도는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어수리 외 다른 약용작물도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것은 꼭 부탁드리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우리가 어수리 늘 홍보하셔서 어수리 엑기스도 맛을 보고 나물도 맛을 보고 하지만 뭔가 특화되었다는 느낌이 크게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아까 업무 보고하신 551쪽에 보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찾아오는 반려식물 교육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500명이나 교육을 받으셨나 봐요. 이것은 저희가 매번 사실 도시농업 관련해서 반려식물을 생활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추진했는데 주로 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임대아파트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가서 반려식물 교육을 했거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는 찾아오는 걸 한번 해 보자 해서 올해 추진해 봤습니다. 도시농업 관련 교육 체험장이 고운동에 있습니다, 누리학교 뒤에. 그쪽으로 저희가 오시는 것으로 하면 직원들이 지난번에 한 게 금·토·일 해 가지고 세 번 해 봤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셨어요. 이 부분은 계획도 더 돼 있지만 찾아오는 반려식물 교육을 고운동 실습장에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해 봤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단기간 500명이면 사실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거라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보다 많이 오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화분 갈이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화분 갈이가 첫 번째 관심이었고, 두 번째는 반려식물 하는 데 공기정화식물이 도대체, 와서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이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소비자의 필요에 맞는 교육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안녕하세요. 방금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찾아오는 반려식물 교육 그것은 농기센터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서 신청을 받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게 보도로 저희가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로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 또 할 계획입니다.

이현정위원

저도 가려고 여쭤봤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 말고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고운동에. 꼭 한번 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거 여쭤보려고요. 도시농업지원센터 부지가 계속 비어 있잖아요. 5-2생도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거기 아무것도 못 짓는다면서요, 행복청에서 얘기한 데 계획 변경한 데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저희는 갈망하고 절실한데요. 자꾸 계획이 변경돼서 고운동에 있는 것은 땅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렵고.

이현정위원

해마다 오르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2생도 도시농업 공원을 만들면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일부 만들어서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거론은 됐는데 그게 자꾸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5-2생으로 위치 변경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경량 건축물도 못 짓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정위원

그럼 1-1 고운동 부지에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노력은 해 보셨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열심히 했는데 이게 국회에도 가서 건으로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안 되네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현정위원

맞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몇 년 동안 계속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현정위원

도시농업이나 수목원 같은 데, 텃밭 같은 데 가 보면 세종시 사람들 진짜 다 가 있는 것처럼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관심도 많으시고. 이게 안타까운 게 2020년에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는데 전혀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행복청하고 소통은 혹시 해 보셨어요? 행복청에서는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요청해서 해 보려고 5-2생 쪽으로 했는데 사전에 이런 것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예타도 한 상황이어야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다 자료를 넘겨줬고요. 이번에도 아마 세 번째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흡하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더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근본적으로 행복청이나 LH에서 소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데 부기관장급 회의로 바뀌었잖아요, 행복청하고 소통하는 기관이. 그럴 때 이 내용도 같이 실어서 얘기를 어필할 수 있도록, 땅이 너무 오래 비어 있어요.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되고 인기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안 하면 모르는데 많이들 하시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교육·체험·실습장으로 벌써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2 정도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 땅을 쉽게는 내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행복청이나 LH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현정위원

그렇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힘이 많이 부족해서요.

이현정위원

잘 붙들고 계시면 여론 형성이나 그런 건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관심 있어 하는 치유농업 107페이지를 보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는데 국비를 50% 그래도 지원을 받으셨네요. 인지기능 항목이 14에서 21로 상승 이게 효과가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2022년에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잠시만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는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예요. 강행규정인데 혹시 배치하고 계신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세종시 치유농장 중에서 치유농업사는 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치유농업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치유농업사, 치유 우수시설 품질인증 이것에 관련해서 계속 개정될 사항인데요. 어쨌든 현재 법에는 치유농업사를 육성하게 돼 있는데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당초에 농촌진흥청에서는 각 지방 농촌진흥 기관에서 치유농업사 교육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하라고 처음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개가 치유농업사를 교육할 수 있는, 인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돼 있어요. 저희도 해 보려고 했더니 농촌진흥청에서 지양하는 거예요, 이제 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하면 치유농업은 어느 정도는, 저희는 치유농업을 하지만 치유와 관련된 것이 모든 부처에서 지금 다 연결돼서 하고 있어요.

이현정위원

네, 맞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 보니까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농장이 제한적인 것이지요.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농장에서는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거예요. 1차, 2차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우수농장 품질인증제를 받아서 교육을 수료하면 치유농업사가 신청해도 상관이 없고 우수품질인증제를 받은 운영자가 신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법을 완화시켜서 현재 농장을 가지고 있는 치유농장의 어떤 애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쪽으로 계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치유농업사 교육도 물론 시켜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에 있는 농가들, 농장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교육에 시간이 어느 정도, 장기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결정되면 그런 쪽으로 치유농장을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지양을 하면서도 또 시행령은 12월 말에 그렇게 넣어 놨더라고요.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진청 자체에서도.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진흥청에서도 충분히 평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과목을 보니까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되게 어려우실 것 같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주가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현정위원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것도 관심 가지고 잘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법적인 요건보다 이게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는 편이라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변동 사항이 있으면 꼭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아까 제출해 주신, 제출해 주신 게 아니라 업무 보고 543페이지요. 맨 아래 줄에 보면 바이오차 활용 시설 재배치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하고 계신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을 향해)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료했지요? 이것은 탄소 감축에 대한 국비 시범사업인데 시설원예농가의 하우스 내에 바이오차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현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차콜(charcoal), 바이오차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저희가 보급해서 경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하는 건데 그거에 의거해서 탄소 배출이 상당히 감축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체 입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현정위원

업체 입찰 중이요. 이 바이오차 생산을 혹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지요, 시에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세종시는 바이오차 생산 기업은 없습니다.

이현정위원

논이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있으실까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 탄소 배출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논에 비료를 많이 뿌리니까 비료에서 나오는 탄소가스가 많이 있거든요. 이 바이오차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농가에서.

이현정위원

혹시 가능해서 한가해서 저도.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그 많은 양을, 사실 비싸거든요, 이게 바이오차가. 그 많은 양을 논에 뿌리기는 어렵고 일부 저희가 농가들한테 지도하는 것은 비료를 많이 쓰지 말라는 지도뿐만 아니라 논물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하는 그런 논물 대기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농가 지도를 하고 있지 바이오차를 논에 뿌려야 된다고는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연구된 것을 보니까 바이오차가 굉장히 탄소 저장 능력이랄까 괜찮던데, 이게 산업화되기에는 농가에서 이걸 일부러 사서 뿌리기나 하기에는 아직 너무 먼 얘기 같아요, 가격이 비싼 게 제일 흠이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시설재배지, 시설하우스 거기도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이 농축돼 있거든요. 거기에 뿌리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정위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업체 선정 중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현정위원

이것도 저한테 챙겨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첫해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건데요. 이게 분명 효과가 있으면 조금 더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수목원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일정 구간에.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생산을 혹시 한 군데에서만 하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바이오차를 아마 기술 제휴를 해서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어쨌든 이 기술은 농진청에서 개발해서 업체에 기술 이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조금 더 보급이 활성화되고 하면 가격이······.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이 내려가겠지요.

이현정위원

가격이 이게 그렇게 비쌀 이유가 사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포에 사실 1만 7000원씩 해요.

이현정위원

10㎏에?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10㎏에요, 그것도 20㎏도 아니고. 상당히 높은 가격이에요.

이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바이오차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잔가지 파쇄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그걸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하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잔가지 파쇄기는 하고 난 다음에 농가에 뿌려 줍니다. 톱밥같이 그냥 다 뿌려 주면 그게 비료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순열

이순열위원장

제가 알기로 바이오차 생산 기업이 국내에 열 군데 정도 된다고 보고서에서 읽었는데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니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계속 관찰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말인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같이 공유해 주시고, 잔가지를 그냥 그렇게 뿌리는 걸로도 충분하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그것을 왕겨처럼 바이오차 생산으로 돌리게 되면 잔가지 처리도 할 수 있고 탄소 저감에도 같이 기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잔가지 파쇄기를 왜 자꾸 이용하려고 하느냐 하면 농림 부산물이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의 잔가지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실 그냥 주변에 놓고 썩히든지 아니면 태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각으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분쇄해서 뿌리면 발효, 썩는 기간이 단축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잔가지 파쇄기를 이용해서 잘게 부순 다음에 뿌려 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럼 저희는 완전히 만들어진 바이오차만 구입해서 지금은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조금 속도가 붙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올해 시설채소 농가들한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해 보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면 내년도에 조금 더 확산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다음에 행정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표 3-4를 보시면 2022년 11월 8일에 콩 탈곡기 사고로 인해서 약지 골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15일에 똑같은 기계로 또 왼손 골절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차이로 안전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같은 기계로, 처음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교육을 안 하셨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농기계 임대할 때는 출고 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서명을 받습니다. 안전교육을 받고 잘 활용하겠다고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 임대사업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도 시키고 안전성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농가 입장에서는 순간적인 실수, 순간적인 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김광운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은 기계로 일주일만에 똑같이 사고가 났다고 하면 뭔가 미흡하다는 게 분명히 보이는 거잖아요, 소장님 보실 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같은 기계가 아니고 다른 기계로 안전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같은 기계로 일주일만에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전기사고로 더군다나. 그러면 이것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농기계 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잘 사용하고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사실 빌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책임은 다 우리 시 책임이고 여기 보험을 다행히 들어 놓으셔서 보험 처리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생기면 자꾸 안전사고에 대해, 특히 축산 쪽에 보면 사료 혼합기 같은 데에는 사람이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갈려서 나오는 상황 이런 것도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사람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똑같은 기계로 인해서 반복 사고가 없게끔 철저하게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58페이지 3-3 임대 실적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한 번 빌려 가고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53번부터 57번인데 대부분 보면 이런 기계들은 그럼 우리가 보유는 몇 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대씩 보유하고 있나요, 아니면 몇 대 보유하고 있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임대 건수가 아주 낮은 것은 저희가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 한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농업인들의 수요를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고 아무리 적게 임대 건수가 있다 하더라도 몇 농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꼭 필요한 농가들이. 그런데 그것을 사려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작업량이 많지 않은 대수가 있습니다, 기종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수가 적어도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몇 개는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문제는 제가 볼 때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임대사업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김광운위원

녹도 슬고 이렇게 되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정비하지요. 정비하고 있어요.

김광운위원

정비를 확실하게 하고 계셔야지만 한 번씩 빌려 나가도 문제없도록 하는, 만약에 1년에 한 번 빌리는데 나갔다가 또 쓰지 않는다고 하면, 보니까 작년에는 경운기가 굉장히 임대 일수가 많았어요. 올해 이건 3월 기준인데 경운기 한 번 했거든요. 아직도 경운기 없는 농가가 많이 있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면서 조금씩 적어지는 것 같아요. 경운기를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소에 기종으로 가지고 있는데 4월 기준 해서 한 번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 번 정도 나갔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로 경운기를 수확기 때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봄철에는 많이 임대를 안 한 것 같고 아마 수확기 때 임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지금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경운기 말고도 굉장히, 작물 실어 나르는 이런 것도 많이 보급돼 있잖아요. 그게 과일 수확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과일 수확차요?

김광운위원

과일을 다 수확하고 나면 그 안에서, 요새는 통로 안에서 잘 싣고 다니게 작은 차가 있는 것 같던데.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운반차요?

김광운위원

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용 운반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조금······.

김광운위원

우리 과일, 과수농가들이 보면 작은 것을 원하고 있고 성능이 좋은 것을 원하더라고요. 안에 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운기 같은 건 그런 데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많이 보급하고 있고요. 임대사업으로는, 특히 과수농가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임대 건수가 많아지면 거기에서 병충해 같은 게 전염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저희가 소독을 열심히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본인들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과수 운반차나 이런 것들이 기종이 수량이 적고 그리고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사업으로도 일부 하고 있고요. 임대사업으로는 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과수 관련 사업은.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저번에 기술센터 갔을 때, 방문했을 때 가지치기 사다리차인가, 과일나무 사다리차인가 뭔가 제가 얘기한 적 있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리프트 올라가는 거요?

김광운위원

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열매 솎고 전과하는 거요?

김광운위원

네, 다 하는 거, 그것은 어떻게 더 보급하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으로는 저희가 보급을 안 하고 있고요. 지원사업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지원사업은 매년 2억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 농기계를 많이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4억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2억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도 2억이었고요.

김광운위원

사다리차가 하나에 얼마씩 해요, 단가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사다리차가 1500에서 2000 넘는 곳까지 있어요. 그게 마력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고가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럼 2억 해야 몇 대 지원 안 되겠네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몇 대 못 합니다. 두 대, 세 대 이 정도만 지원하는데 기존에,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의장비사업으로 연결해서 과수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어요. 그때 20대 정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급한 후에 농가들이 자담으로 사서 활용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고요.

김광운위원

우리 시가 전국 평균에 모자란다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급을 하실 때 이런 일이, 그분들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실 저도 봐서 알겠지만 높은 데 닿기도 힘들고 올라가서 그것을 작업하고, 요새 보니까 그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가지치기도 하고 봉지 씌우기도 하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적과도 하고 수확도 하고.

김광운위원

수확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농기계 같아요. 지원사업을 충분하게, 자꾸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수요에 맞게끔 해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을 조금 증액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543페이지에요. 제가 작년에 절임배추 농작업 가공체험장 조성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지요. 문제는 이것을 많이, 절임배추를 생산하려면 배추를 많이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독려는 하고 있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절임배추연구회가 4개소가 돼 있고요, 절임배추 하는 데가. 작년에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체험장으로 연중 체험하는 목적과 명분을 만들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배추를 분명히 더 확대해서 재배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농가들이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가을에.

김광운위원

어쨌든 우리 배추를 괴산에서 사 오지 말고 세종에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저희가 FTA에 보면 수입농산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경쟁력이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특화작물로 인해서 새로운 품종 혹시 하고 있는 것 있나요, 연구하고 있는 것? 아까 얘기하신, 박란희 위원님 얘기하신 어수리 말고 약용작물 이런 것 말고 새로운 작물로 인해서 청년농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농작물이라든지 고소득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계시는 것 있나요, 혹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부분은 크게 화훼, 약용작물 그리고 아열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했거든요. 화훼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수목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원산업박람회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화훼농가는 점차적으로 잘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청년농들이 관심이 있어서 서서히 청년 화훼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특화작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수리를 분명히 특화시켜서 저희가 세종시 특산물로 만들 계획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외의 특용작물은 저희가 특용작물연구회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뭐를 하느냐 하면 고추냉이도 얘기가 되고 있어서 고추냉이가 엽채류로 해서 쌈용으로 하는 게 상당히 효능도 있고 선호도가 높다고 얘기가 돼서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약용작물은 제가 지금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재배를 많이 확산하는 쪽으로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도를 할 계획이고요. 아열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종시에 만감류 천혜향 이런 것을 재배하는 농가가 세 농가 정도 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애플망고하고 손끝바나나 2개소를 더 선정해서 3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식재했거든요. 올해 하반기부터나 아니면 내년부터는 이게 체험으로 연결돼서 보급할 수 있도록 됐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화훼, 특화 약용작물 그리고 아열대 쪽으로 품목을 다양화시키는 쪽으로 하는데 이것을 세종시만의 특화작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죄송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 귀농 또 귀촌을 한다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특용작물을 연구해 놓고 그거에 발맞춰서 해 주는 게 저희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촌, 여기 사실 광역시라 귀농·귀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타 시·도보다 저희가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에 저희 자체 시비로 주는 사업은 없고요. 농가 재배 관련해서 도시민이 들어와서 귀농해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은 주기는 합니다, 귀농인들한테. 그런데 귀농 사업으로 주는 것은 지금 농림부에서 주는 귀농 자금 3억 주는 것 외에는 별도로 저희가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우리 시 이게 동 지역은 안 되겠지만 읍·면 지역으로 오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집에서부터 이런 것 계속, 수리비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지원하고 있던데 3억 정도만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귀농 자금으로 3억 외에는 특별히 귀농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을 주는 것은 없고요. 귀농한 후에 뭔가 농업을 계속하면서 연결되는 고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범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농가 소득을 더 높이는 쪽으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럴 때는 대상자가 적합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귀농을 해서 3억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보조금으로. 그래서 1~2년 하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다시 간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환수 조치하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환수 조치합니다.

김광운위원

환수 조치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세종시는 귀농 자금 3억을 주는 데 예전에는 토지 구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는 토지 구입하는 건 사업비를 안 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악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토지 구입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데로 간다든가 팔 수도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토지 구입하는 데 귀농 자금은 안 줍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비는 집행합니다.

김광운위원

하여튼 다양한 것을 연구해 주시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또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시를 찾아서 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업무 관련한 책자 539쪽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서비스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스티커 부착 관련해서 소형 3년, 대형 5년 여기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근거를 지금 찾기가 그렇고, 위원장님, 저희가 농기계 지원사업을 했을 때 농기계 기종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내구연수도 차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소형으로 구분하는 예를 들어서 분무기 같은 것 이런 거 아니면 관리기 쪽에서 마력이 작은 게 있어요. 이런 것을 구분할 때 저희가 소형으로 넣고요. 아까 말씀하신 리프트, 수확차라든가 드론, 콤바인 이런 것들은 대형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가 3년 정도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부착하고 있고 대형은 5년으로 임의적으로 해서, 자체 임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우리 시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2014년도에 일부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현행화할 필요가 있고 여기 보시면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에 관한 설치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제10조에 보시면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 매년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보조금 지급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5000만 원 이상 10년 이상 된 사업은 제외한다 이런 세부 사항이 있기는 한데 조례 제정된 지도 좀 됐고 해서 개정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리고 아울러 북부 분점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전면 예약제 시행을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전면 예약제를 농민분들이 잘 받아들이실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사전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선착순으로 와서 방문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출고하는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문제가 좀 있겠네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일부 예약제로, 일부 기종은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예약하면 기다렸다가 출고해 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을 다, 전면으로 예약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 부분을 시범 운영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예약제로 다 바꾸는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면 예약제로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농기계를 많이 보유한 상태여야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내년도 농기계 구입 예산이 상당히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말씀으로는 25억을 달라고 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그 정도로 사실 있어야지만 정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전면 예약제로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부분 예약제도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서 내년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전면 예약제로 한다는 얘기는 사실 어찌 보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농가들한테도 물론 충분한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화·방문 예약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면 예약제라는 말은 사실 별로 안 쓰고 싶은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순열

이순열위원장

행정 편의적으로 보여서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전 시·군 자체가 이렇게 예약제로 다 가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편승해야 될 것 같고 농업인들한테 충분한 사전 교육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필요합니다. 혼선 갖지 않게,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특별히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위원

(마이크 꺼짐)짧은 거 하신다고 해서.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란희

박란희위원

37페이지에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한 자체 계획 수립 현황이 나오잖아요. 37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에 개정되면서 농어촌지역 개발계획을 5개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농업정책과에도 없고 기술센터에도 없어요. 이 계획을 어느 쪽에서 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정책과와 협의하셔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향후 조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법령으로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누락된 부서들이 있어요, 저희 눈으로 보기에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실태 검사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전 부서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연서면에 있는 스마트팜 저희가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시설 설치했는데 지금 새로 들어왔나요? 전에 하셨던 분이 10개월하고 포기하셔 가지고 단 기간 정도, 아마 두 달 정도 문 닫고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형태로 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세종형 스마트팜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세 가지 방향에 설치했고요. 하나는 생산형 스마트팜은 광복센터에 설치해서 2024년도까지는 3개소를 설치하는데 현재 농기센터에 설치한 스마트팜 카페는 저희가 직원 선생님들끼리 운영해 봤을 때는 경제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해서 민간 운영해서 정 대표님께서 한 10개월 운영하셨는데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스마트팜은 생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영 마인드가 있어서 유통도 잘해야지만 수익성이 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계약을 해지했고 그리고 두 달 정도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시험 연구 쪽으로 방울토마토를 식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페는 운영 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공고해서 청년창업농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은 2023년 6월 16일부터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스마트팜이 손익분기점 가기까지는 8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8년에서 10년.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설치비가 상당히 비싸서 그런데 방울토마토나 그때는 오이 심었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이였어요, 미니 오이.

란희

박란희위원

네, 미니 오이에 상추 이런 엽채류 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으로 수익이 될까. 이게 투자비가 워낙, 저희는 땅값도 비싼데 설비비까지 많이 들어서, 과연 세종에서 스마트팜이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인가라는 고민이 상당히 되고 또 연서면 같은 경우에는 늘 걱정되는 게 주변에 논밭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농업정책과라든지 로컬푸드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분들밖에는 잠재 고객이 없고 카페 자체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새로운 분이 오셔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걱정한 부분도 맞거든요. 그런데 생산만 해서 재배를,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유통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하고도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노지채소 농가들하고 시설채소 농가들하고 차별화가 되는 품종을 심었고 그것을 가지고 체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그게 미흡하게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업체 계약이 되는 분은 체험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제가 고지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농사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지도해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스마트팜 운영을 해 보겠는데요. 처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시설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들은 스마트팜을 설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 설치해 보고 광복센터에 해서 미니쌈채소 아니면 새싹쌈 이런 쪽으로 운영해 보고 있는데 수익구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기는 나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해야 되고 뭔가 운영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반성도 해 봅니다. 향후에는 문제없도록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라서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쌈채소와 오이, 토마토 이런 것 팔아 가지고 사실 수익이, 그거 자체로 판매 수익이 날까에 대한 염려도 있는데 연서면에 있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아동, 학생들하고 연결해서 스마트팜 체험교육 이런 것을 할 때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셔서 센터 측에서도 기관 대 기관으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광복에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들잖아요. 그것조차도 시설비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너무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시스템을 세 군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 곳 모두가 새로운 시험할 수 있는, 특화되어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잘되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고 작물은 뭐가 맞고 이런, 똑같은 걸 3개를 설치한다는 생각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마트팜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참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 지역도 성공한 곳은 한두 곳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편의시설, 높이 조절 이런 것만 가능한 그런 데라고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팜이 연서면에 있는 그런 것처럼 완전한 스마트팜이라기보다는 노지 같은 데도 스마트기술을 적용해서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도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기술화하면서 드론처럼, 드론이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물을 제때 뿌려 준다든가 아니면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걸 자동적으로 해 준다거나 이런 걸 좀 더 확산하고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도 다양한 측면의 스마트팜에 대한 접근을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저는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벼농사를 짓고 난, 쉬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는 기간들을 활용한 밭농사에 대한 공법들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나 봐요. 일부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토지 가격이 워낙 비싸고 새롭게 토지를 사서 진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벼농사를 짓는 분들과 연계해서 휴작 기간 동안 다른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 위원입니다.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원래 맨 마지막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현재 세종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현재 스마트팜을 세종시에 정착하고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고비용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걸 포함해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설 작물에 대한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마케팅에서 연관 관계성, 농업정책과하고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의 상호 연대성 이런 부분까지 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이 확산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설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스마트팜이 처음에 생긴 게 2005년도에 연동면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단순 제어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100농가 정도 설치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연결이, 해 오시다가 3분의 2 정도 농가들이 진행을 못 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작동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는데 처음에 다 가르쳐 드리고 몇 번 해 보고 시연도 해 보고 다 해 오셨는데 중간중간에 본인들이 운영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25농가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천십몇 년부터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해서 농가, 2015년도에 했군요. 2015년도에 했는데 그 후에 저희 센터에서 계속 운영해 왔어요, 지도도 하고. 그 후에 스마트팜 시설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는 상태에서 농촌진흥청 사업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그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를 육성하려고 보니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세종형 스마트팜으로 저희 농기센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농가 교육도 하고 했는데 두 농가 정도가, 지금 연동하고 전의 쪽인가요. 두 농가 정도가 스마트팜 시설을 소규모로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시설채소 농가에 스마트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분명히 확산해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는 하나 시설비 부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특히 세종시에서는 농지가가 너무 비싸니까 엄두를 못 내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 뭔가 시설을 만들어서 보급한다고 하면 그 안에 운영 인력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청년농이나 승계농 이런 쪽으로, 특히 청년농 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스마트팜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현재 2023년도에 세종시 현 상황에서의 스마트팜은 1세대하고 1.5세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정도 보시면······.

윤지성위원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한 말을 이렇게 최소한 꺼낼 수 있는 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현지 그 장소 한 곳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온도 체크나 휴대폰 정도로 확인하는 간단한 그 정도잖아요. 그것은 스마트팜이라고 논하기는 어렵고 그냥 확인 정도 하는, 체크용 정도고 그렇지요. 몇몇 정년퇴임을 하시고 여러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그런 문의가 있었어요. 세종시의 스마트팜에 관심도나 그다음에 “현재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척도나 이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보고 이번에 5분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딱히, 보니까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정도밖에는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현실적인 재원 문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담당 부서 분들의 인력이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농업 담당 3명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세 분이시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하고 관심 분야를 넓히려고 하면, 스마트팜이 현재 가장 잘 조성된 나라가 네덜란드잖아요. 네덜란드하고 요즘 미국도 많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고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직원분들은 대부분 1년이나 2년마다 교체 주기, 업무 변동이 이루어지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여건이나 희망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데요. 아직 담당 세 분은 자리 이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하니까요.

윤지성위원

그러면 미래농업에 대해서 정착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식견을 갖출 만한 그런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하는데 혹시 외국으로 출장을 보내시는 분이 있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지난주에 저희가 기회가 참 좋아서 농촌진흥청에서 스마트팜 관련된 해외연수가 있었는데요. 직원 1명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건 거 같아요. 정말 필요한 데 데이터를 많이 활용, 데이터 구축이 되어야지만 스마트팜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다, 한국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좀 더 공부하고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해외연수 갔다 와서 우리 직원 선생님이 상당히 더 의욕이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쪽에 관련해서 공부도 시키고 해외연수도 보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 가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책자로 보는 내용과 실제 갔을 때 분위기라든지 판매 유통망이라든지 국가적인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기록해서 다른 분들도 공유될 수 있게 직원분들이 그런 것 했으면 좋겠고요. 스마트팜이 이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그건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놓고 와서요, 그쪽에는 젊은 청년 농가, 20대 젊은 분들이 대학을 농업과인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일부 계신가 봐요. 그런 분들이 함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팜을 하는데 젊은 분들이 현재 벼농사나 밭농사 위주가 아닌 스마트팜의 기업화 형태로 젊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분들이 했는데 상당히 수익성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또 교육적인 측면도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각 인근 대학에서 한 명이 하기는 어렵지요. 한 명이 하기는 어렵지만 젊은 대학생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농업에 관련된 전공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쪽하고도 MOU나 이런 걸 통해서 농업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시도를 해도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국한적으로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파쇄기도 나왔잖아요. 파쇄기 같은 경우도 원래 농업기술센터로 농업정책과에서 준 건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고요. 별도로 영농파쇄단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로 무료로, 무상······.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다시 옮겨 준 건 아니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당초에는 7대가 있었는데 10대를 더 관리 전환한 게 뭐냐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읍·면사무소에다가 한 대씩을 다 해 줬어요. 그걸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다시요.

윤지성위원

그게 파쇄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책을 보면 각 부서에서는 굉장히 잘하세요. 부서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색을 잘 적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디에서는 그게 너무 절실하고, 어디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이러거든요. 보통 타 지역에서는, 충북인가 어딘가에서는 그 파쇄기를 하고 나서, 거의 전반기지요. 전반기만 해서 거의 모든 농가가 다 써서 오히려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경향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세종시로 바로 오다 보면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파쇄기를. 그러니까 쓰지 못하니까 별 필요성이 없는 거 같다라고 해서 파쇄기를 그대로 놔두는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 파쇄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소통의 과정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만의 특색과 강점이 있을 테고, 농업기술센터는 거기에 맞는 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면사무소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오히려 동 지역에도 많이 쓸 수 있어요, 파쇄기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호 소통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홍보겠지요. 홍보라는 것은,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데 빌려 쓰려고 해도 알지 못하니까 빌려 쓸 수조차 없겠지요. 그리고 홍보 중간에 계신 분들이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것 좀 해 주세요.” 하고 툭 던져 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바쁘면 잊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연 봤더니 사용량은 없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나 보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홍보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농업기술센터는 각 읍·면에 농업 지으시는 분들의 명단이 다 있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농가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문자 발송하고 이런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문자 발송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잔가지 파쇄기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읍·면사무소 내에 이장들 협의회가 있어서 이장들 회의를 매달 합니다. 그때 가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다 홍보를 했고요. 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잔가지 파쇄기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이런 이런 절차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빌려 갈 수 있다, 이런 홍보를 했고. 읍·면장들 회의 때 그리고 읍·면사무소 면·이장들 회의 때 다 홍보해서 어느 정도 농가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홍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핸드폰 문자로 조금 더 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잔가지 파쇄기를 200건이 넘게 임대를 했거든요, 무상 임대를. 그래서 저희 17대 임대는 큰 문제 없이 잘 활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홍보가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는 잘하고 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타 과도 아마 잘하고 있을 겁니다.

윤지성위원

그런데 타 과에서는 그걸 사용을 못 했어요, 파쇄기.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윤지성위원

그런데 홍보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백몇 건을 대여 했잖아요, 다른 데는 그 대여조차 거의 못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나 운영 방식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농업기술센터 속에 농업정책과도 있지요, 로컬푸드과도 있지요, 다 근거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노하우를 말씀해 주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

또 말씀드리면 농업 인력 지원이 있거든요. 현재 농촌 일손 부족 때문에 제가 이번에 조례를 했어요, 제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명확하게 달 수 없는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농촌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살인 사건도 나 가지고 보도도 됐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게 나오자마자 1만여 명이 몰릴 정도로 됐는데 세종은 없어요, 국비를 반납해 버렸어요. 바로 인근, 동시에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마 그 돈이 부족하고 몇 배로 더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사용을 못 하고 오히려 국비를 반납해 버리고 인근 지역에서는 농촌 인력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사태가 심각한데,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도 한 곳만 하는 줄 알았어요, 국비 지원받는 게. 그런데 같은 시에서도 두 곳 정도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봤더니 농업기술센터도 농촌인력중개센터 그 부분을 지원받았더라고요. 1개 시에서 두 곳을, 현재 세종시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 더 해도 되겠더라고요, 다른 데를 봤더니. 왜 그러냐면 어떠한 업무를 맡고 나서 그 업무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만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아요,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윤지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그거에 구분 없이 모든 분들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오픈해서 몽땅 할 수 있으니, 또 오히려 한 지역에서 두 곳도 발생되면 국비를 두 배로 따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국비를 따 왔어요. 그런데 한 곳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억을 더 따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시에서 두 군데 땄다고 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 나누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한 곳에 하면 우리 세종시는 국비를 더 많이 따 올 수 있고 더 많은 농촌 일손 돕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조금 잠깐,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이 스마트팜에 대한 건만. 스마트팜의 민간 운영 자본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팜의 농작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양도 부족하고, 이게 원래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게 사시사철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낮과 밤 구분 없이.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중.

윤지성위원

그런데 이게 여름 위주로 치우치는 농작물을 할 수밖에 없고, 겨울에는 또 전기료가 너무 많이 비싸니까 돌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깥에서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내용하고 별반 차이 없게 느껴지지 않을까, 난방비를 돌렸을 때요, 야외에서 하는. 그러면 이 담당자분 말씀 들어 보니까 진짜 스마트팜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 또는 지열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그거 이외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는 고민을 안 해 봤고요.

윤지성위원

새로운 냉난방에 대한 시스템이 미국에서 발표가 됐어요, 논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저도 전문적인 내용이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위성과 관련돼 있는 특이한 렌즈 비슷한 게 개발이 됐나 봐요, 미국에서. 미국이 아마 집중적으로 투자하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화력발전소나 또는 지열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게 뭔지는, 무슨 망원경이래요. 그런데 그걸로 냉난방 효율을 99%까지 다 끌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농업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꼭 우리가 적용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정보를 취득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가격대도 세종시에서도 일단은, 이 스마트팜 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일반 귀농하시는 분이나 농가 분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수익성이 나는지 안 나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판매 유통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파악한 후에 가능성이 있다 하면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 그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담당자분들이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

말을 조금씩 줄여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55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양이 남으셨으면 이제······.

윤지성위원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연서면까지 가야 하는데······.

순열

이순열위원장

지금 집행부의 진행을 하는 걸 원하시는 거 같지요? 양이 많이 남으셨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가 있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아까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요.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시범하고 정원형 가족 텃밭, 주말농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로 받는 게 자유학기제 학교텃밭 활용 프로그램 시범에서 국비를 지원받나 봐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비 사업이고요. 그 밑에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콘텐츠 적용도 국비 사업입니다.

윤지성위원

학교는 고운동에서 하는 건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나성중학교에다가 사업을 줬습니다.

윤지성위원

학교텃밭을 주로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하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 텃밭 동아리라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내에다가 텃밭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요. 텃밭 만든 다음에 본인들이 그 텃밭을 운영하는 쪽에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학교텃밭에 재배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엽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이게 원래는, 학교텃밭이라는 이거 조례도 있잖아요. 이게 원래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처음으로 학교텃밭 조례를 제정했었을 거예요. 이게 앞을 내다보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아이들이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근감을 갖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 농업에 대한 그런 밀착도가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2년~3년을 조금 내다보고 하신 것 같아요. 조금 그때 해서, 제가 이번에 이걸 개정을 또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나 어떤 시범 사업이 있으면 항상 연결성이 좀 부족해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어떠한 사업이 딱 나타났으면 그 사업의 연관성이 주로 쫙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텃밭이 꽃을 가꾼다거나 아니면 채소를 심는다는 ‘이게 무슨 활용성이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또는 주변 마을 분들도 그것을 같이 공동체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해 줘야,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이게 학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학부모님, 선생님들 그리고 인근 주민분들까지 농업에 대한 친숙감에 굉장히 정서적인 쪽으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 잠깐 보시면, 질의는 다 나왔는데 조금,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가 복컴 건립 때문에 2022년, 2023년에는 미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임시 운영할 방안은 검토해 보신 적은 없나요? 다른 곳에다가, 근교에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북부 지역 내에 가장 활용이 큰 데가 사실은 복컴이고 면사무소거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사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분점이 있지만 본점이 있기 때문에 분점이 미운영됐을 때는 본점으로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본점을 활용하는 걸로 시작을 처음부터 했고요. 북부 지역 내에 공간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당초부터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윤지성위원

북부라면 전의·전동·소정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의·전동·소정면에서는 접근성 이런 문제로 말씀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농기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면 그 부분을 임시적으로 창고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건립 기간 동안 북부권을 그냥 중단해 놓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 같은 거 어차피 있으니까, 또 거리도 멀고 그러면, 아마 농협 같은 데에서, 예전에는 빈 창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곳에 일단 농기계를 우선 모아 놓고 거기서 임시방편으로 복컴이 건립될 때까지 활용을 하면 전의·전동·소정면 쪽에 계시는 분들이 거리상 조금 더 편리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59페이지 농기계인데 현재 논농사하고 밭농사 농기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기종은 주로 밭농사에 되어 있는데요. 일부 논두렁조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밭작물에 사용하는 농기계입니다.

윤지성위원

논농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와 그다음에 밭농사 지을 수 있는 기계 비율적으로 따지면 밭농사 기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윤지성위원

그 기계 종류, 다양성 이런 거.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78종 되거든요. 78종에 800여 대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임대 농기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기종의 대수가 더 많은 게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기종은 주로 밭작물에 사용하고 있고요. 논 작물에 쓰는 기종은 몇 대 안 됩니다. 비율적으로 봐서는 90% 정도는 밭작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성위원

아, 그래요? 거꾸로네요, 그럼.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밭작물이 더 많습니다. 밭작물을 농기계 임대하라고 원래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이 임대해 쓰는 주민분들께서, 농업 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네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작년부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의회에서 빌려주는데 그것이 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7명, 8명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농업직불금이랄지 아니면 무슨 농기계, 아까 드론 사업도 나왔지만 드론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쫙 있는데, 비료부터 시작해서 몽땅 다. 그런 것들을 대부분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극소수이고, 그러니까 지도자층 이런 분들이 주로 알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스티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농기계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비료 같은 경우도 지원 사업도 다 ‘이거 시에서 해 주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다른 곳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같은 개념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소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지역별 관계없이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하셔서 지원 사업을 예산을 통과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여기 동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시에서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농민분들께서는 ‘위원들은 농업에 관심이 없다. 면 지역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분명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표시 나는 걸 해 줘야지 동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도 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다라는 것을 공평하게 표시 나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로 그래요. 제가 물어보면 다 시에서 안 해 주는 줄 알아요. 시에서 해 준다라는 것은 정말 지도자층 분들이나 무슨 회장단 분 이런 분들 위주로 알지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김동빈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그렇게 주구장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에서 해 주는 걸 표시 나게 해라.”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윤지성위원

네, 맞아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게 또 뭐냐 하면 밭농사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 저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밭농사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하는 가짓수가 너무 적다. 그런데 전부 논농사 위주로 표현됐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밭농사 위주로 그 기계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뭘까?’라고 지금 잠깐 생각해 봤어요. 개수가 부족하구나. 빌려 쓰려고 하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밭농사 기계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오해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잘 운영되려면 기종도 물론 어느 정도는 보유가 돼 있어야 되지만 수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13명 정도 직원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후 기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후 농기계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다 교체해야 되는 입장인데 한꺼번에 교체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담당 계장님이 내년도 25억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 교체를 완벽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상의 허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요. 혹시 농가들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전체 집합교육 때 충분하게 다시 한번 홍보·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네, 그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오늘 그러면 다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신 거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의 농기계가 논농사 위주가 아닌 밭농사 위주로 실제적으로 포진되어 있고, 다만 주민분들께서 논농사 위주로 포진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가지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빌려 쓸 수 없으니까 ‘밭농사의 농기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요소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농기계 좀 이렇게 해 주시지 않겠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올 하반기 예산 많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돈이 없어서, 시에. 그다음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73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요. 청년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농업인의 연령대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MZ세대라고 하지요. 젊은 분들께서는 20대 후반이나 30대 후반 정도를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 입장에서의 청년은 40대 후반도 되고, 50대도 되고, 60대도 돼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정말 70대까지 청년층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애들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농업인은 몇 세인가요?

웃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청년농업인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산하고 관련이 된다고 하면 첫째, 국비 사업 보조를 받으려면 40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우리 세종시 시비를 지원할 때는 45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에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영농 교육을 연초에 가서 보면, 영농 교육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70대로 보면 됩니다. 사실 엄청 노령화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연령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45세 미만 대상으로 해서 육성도 하고 또 사업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농업은 스마트팜 포함해서인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을, 만약에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할 때도 청년농업인으로 국한돼 있는 부분은 그 연령을 적용해야 되겠지요.

윤지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논농사, 밭농사 플러스 스마트팜까지 플러스해서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모든 시범사업, 모든 작물에 관련된 농업인 중에서 청년으로 관련된 사업을 받을 때는 45세 미만,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럼 45세 미만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 센터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체를 4-H 농업으로 보고서 그걸 영리더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인원이 155명 정도 됩니다, 45세 미만이.

윤지성위원

그럼 45세 미만 분들이 시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업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대상이 되는 거지요.

윤지성위원

스마트팜에서 젊은 농가는 단 3명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청년농업인이 20대~30대 되시는 분은 딱 3명밖에 없다고 하는 거 같던데.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스마트팜 교육받은 수료생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지성위원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 짓고 있는 분, 스마트팜의 농업을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딱 세 분.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동하고 소정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두 분 다 나이가 4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청년농 중에서 스마트팜에 관련된 이끼류하고 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는데 거기는 당연히 45세 미만으로, 30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남에 한 군데 있고요.

윤지성위원

스마트팜에서 하시는 분이 55세 이상 분이 거의 대부분, 물론 1세대니까 1.5 같은 경우도 다 55세 이상 분이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청년에 우리가 표현을 쓸 수 있는 건 딱 3명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팜 쪽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세대 중에서 아까 25농가를 말씀드렸잖아요. 25농가도 거의 다 연령이 높은데 그거를 승계하고 있는 청년농이 같이 있어요. 그런 농가들이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을 다르게, 우리가 예전에 2015년도에 지원한 그 농가 말고 추후에 들어온 농가들이 두 농가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농가도 연령이 제가 보기에는 50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똑같은 사업 목적을 두고, 물론 못 한다는 거 알고, 현재 세종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국 최고니까,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그렇게 올라설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고민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공통적인 게 뭐냐면 유통망 형성이에요. 그러면 그 유통망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를 봤더니 협업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단점이 현재 부서별로 협업이 잘 안돼요. 똑같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소통이 잘 안되니까 여기서 안 되면 사업이 그냥 없어지고 여기서 안 되면 없어지고 이런 게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신문에 났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농산물 활용 창업 교육, 스마트팜 기반 조성 등 전문 역량을 갖춘 농민 육성을 위해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충북 충주에요. 충주인데 여기에서 대박이 난 게 뭐냐면 캐릭터를 담당 부서에서 발굴을 한 거예요, 농산물에 대한 캐릭터. 그거를 발굴해서 그걸 통해서 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SNS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축제, 쇼핑 같은 것을 같이 열어 주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망에서 충주시숍이라는 걸 했나 봐요. 그랬더니 2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냈대요. 그러면 젊은 청년 농가들이 사실 20억이라는 매출을 올릴 게 시하고 이런 분들이 잘 소통해서 만들어 준다면 청년 농민들이 안 늘어날 수 없겠지요. 왜, 40대 분, 50대 분 매출을 그렇게 올리면 거기가 최고의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 타 지자체도 훌륭하게 잘하는 곳도 많은데 그런 데서 조금 잘된 것, 여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서 컨설팅을 해 주시면 세종시로 젊은 층이 조금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요. 조금만, 방법만 다양성을 가지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들이 지역 연고가 없는 외지인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고대, 홍대에서 세종시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없을 테고 관심을 가질 그런 메리트는 아직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세종시에서 귀농을 하고 싶다, 또는 젊은 청년인들이 농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이거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해야 되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세종시에 지금 거주를 안 하고 있어도 영농의 의사가 있으면 세종시에 멘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대전에 있는 사람이 영농을 하고 싶다, 그런데 세종시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멘토·멘티로 연결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일부 하고 있는데 매년 해마다 이 사업량은 한 3개 팀, 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 그런 거는 문을 열어 놓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왜냐하면 서울, 경기도 쪽 대학가에서 대학생, 일부 젊은 층들이 전국 17개 시·도를 검색을 했나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팜에서 젊은 층 20대가 스마트 농업을 무슨 회사처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는 스마트팜이 성공을 했어요. 10억인가 얼마인가, 8억이랬나 하여튼 그랬는데 연 매출 8억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가가 된 거지요. 농사짓는 사업가가 된 건데 이런 형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층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요즘은 공무원도 인기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각 17개 시·도를 인터넷 검색을 하고 해 봤나 봐요. 그런데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 같아요, 세종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어디서 얻느냐, 혹시 부서가 있느냐.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멘토·멘티 현장 실습 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농림부에서 각 17개 시·도에 현장 실습 농장을 선정해 놓은 거 같아요. 그게 보통 WPL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세종시에는 그런 농장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예를 들어서 서울 거주하는 분이 세종시 이런 농장을 찾아 가지고 살 수는 없고 영농에만 관심이 있어서 세종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세종에 있는 선도 농가를 저희가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세종시에는 아직 농장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 농가를 연결해서 현장 실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 대학생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홍보를······.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마 농촌진흥청에서 홍보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지자체 관련돼서 홍보가 많이 되거든요, 연초에요. 그 타이밍에 자세히 홍보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연초에 저희가 홍보를 하거든요.

윤지성위원

대학교에서도 농업 분야 관련 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소위 서울권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옛날에 공업이나 화학 아니면 반도체 이런 쪽으로, 사업 금융 쪽으로 사업을 할까 하다가 요즘은 그런 세대층이 생기기 시작하나 봐요, 농업 쪽으로 해서.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그 부분을 자료나 컨설팅이나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길래 혹시 한번 그거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선정이 안 됐었구나, 어쩐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건의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각 농가 대학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할 수 있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렇게 해서 MOU를 하든 대학별로 뭘 하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도농 상생이라고 해서 수도 없이 말은 하는데 정말로 도농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름에 걸맞은 프로그램이나 정착할 수 있는 건 아직 없어요, 그냥 말로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도 워낙 뛰어나니까 그런 것도 정착될 수 있게 거기에다가 힘들겠지만 해 주시면 그래도 서울권이나 이런 대학들도 ‘세종시도 이제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

끝으로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아까 전에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고부가가치인데 이거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특화작목 육성 발굴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나 또는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에서 이렇게 특별나게 진행되는 그런 작목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기존에 있는 거 말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윤지성위원

그렇게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조금 더 기반 조성하고 하는 데 주력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진천군에 그런 게 있대요.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서 가정에서 간편식으로 소득화하는 시범사업이 있대요, 집에서도. 아파트에서조차도 소득화하는 시범사업을, 이게 시작을 해서 소득이 되게 많지 않지만 일정 부분 되긴 되는 거 같아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생각 계획해 본 적 있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소득 사업을 한다는 거는, 농산물 재배는 아파트에서 할 수는 없고요. 가공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아마 하는 거는, 아파트 내에서 하는 거는 쉽지는 않고요. 예전에 난 재배, 난은 아파트에서 충분히 재배 가능하거든요. 이런 쪽의 건의도 있었고 했는데 저희가 교육 추진해서, 붐을 일으킬 수 있게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베란다 활용해 가지고 난 재배하는 거, 이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한 거는 없습니다.

윤지성위원

광주에서는 미니 채소라는 게 있어요. 그 애플메론인가 그게 있다는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다면서요. 세종은 없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파트 내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윤지성위원

농가에서 하는 데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는 합니다, 지금.

윤지성위원

재배량이 얼마나 되나요, 애플메론이?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중소형 수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배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연동면에서, 왜냐하면 지금 1인 가구도 많지만 핵가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대과의 과일을 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소과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중소형과를, 수박 재배든 이런 쪽으로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애플메론이 야외 텃밭에서도 재배 가능한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소장님, 혹시 이런 생각 좀 해 보셨나요? 보통 면에는 하려고 잘 안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가장 큰 이유가 생활 기초 편의 시설이 없어요, 면에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꺼려 하거든요. 그런데 도농 상생이라고 해서 세종시에 많이 인구 유입을 한다는데 그거 이제 맞지는 않고 그러면 거기 면 지역만의 특별난, 특별한 약간의 즐거움이라고 할까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도 야외에서 재배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진천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보통 면 지역은 주택 단지잖아요. 주택 단지에는 기본적으로 텃밭이 다 있잖아요, 그걸 밭으로 쓰던, 정원으로 쓰던. 그러면 애플메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범적으로, 주택 단지에 텃밭이 거의 대부분 있으니 거기서, 싱싱장터 같은 데에서 보면 양이 소량이잖아요, 조금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이런 것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면 지역에다가 재배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광주하고 진천에서 그렇게 하고 있대요. 반응이 좋다는데 세종시는 그런 생각 없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의 품목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데요. 재배하는 기간이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텃밭을 이용해서 자가 수급으로 거의 하는 농가들이, 농가가 아니라 도시민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요. 농가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 농가가, 지금 애플메론은 재배를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수박이나 이런 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열대 쪽으로는 기후가 겨울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에다 하는 거지요, 시설에다가요. 시설에다 애플망고는 두 농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 아마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왜 우리가 세종시를 정원화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세종시 면 지역을 우리가 힘든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쉽게 농업 쪽에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면 지역에 모든 텃밭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만약에 무슨 씨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비용이 비싸지 않으면 한번 나누어 줘서 면 지역에 또 다른 취미라고 할까요, 치유 농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소량씩 한번 나누어 줘 보고 전의·전동·소정면부터 금남면까지 해서 그렇게 9개의 면에다가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재배되고 어떤 생산물이 나오고 하는 것도 한 번 정도는 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소량으로 조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면에 산다는 또 다른 삶의 재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어떻게 소장님이 한번 만들어 주시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역에······.

윤지성위원

큰 틀에서 꼭 그게 아니라도.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벤치마킹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워낙 많이 성공을 했더라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2015년에 스마트팜 지원해서 100농가 중에 25농가가 지금도 활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2015년에 한 차례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마트팜을 100농가에 전체, SK하고 연결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 후로 조금조금, 크게 관여는 안 했는데 제가 2017년도에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25농가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부 폐기 내지는 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25농가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현장 지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확인했을 때 25개고 최근까지도 25농가는 이용을······.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어요.

란희

박란희위원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1세대의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란희

박란희위원

1세대 스마트팜은 제가 알기로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측면 개폐 그리고 온도 센서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다 스마트팜을 조작할 수 있고 이 정도, 아주 단순 제어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갖고 저희가 100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때 2015년에는 잘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기기에 좀 더 익숙해지셔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주 복잡하고 정묘한 기계 장비들도 필요하지만, 단순하지만 꼭 필요하고, 개폐 같은 거는 사실 밖에서만 할 수 있어도 농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5개 농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또는 이거를 통해서 농민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직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주요 사업 위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전체 운영 및 수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고객 서비스 모니터링단에서 제출한 보고서 관리 카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강캠핑장하고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 숯 및 잔불 처리 시설 관련 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기관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이름과 쪽수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4월 28일 언론 기사 알고 계시지요?

직원 임금 과지급 부분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회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직원들이 월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 국가에서 정한 생활임금보다도 적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왜 관리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호봉이 1호봉부터 4호봉이 똑같고, 4호봉에서 몇 호봉이 똑같고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호봉, 몇 호봉, 마지막 호봉이 몇 호봉이에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받은 거는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끔 호봉대로 해서 하고 생활임금에 모자라는 부분만 했어야 했는데 초과 이득되는 분들도 같이 올려 가지고 환수 조치한 거 아니에요.

6월 말에, 직원들한테 통보하신 거예요?

크게 반발은 없어요?

또 이런 걸로 해서 직원들하고 소송하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소송이 행정소송이에요, 아니면 민사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이에요?

하여튼 이 문제가 언론에 불거지고 해서 문제점이 생긴 거고요. 애초에 생활임금보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할 부분을 시랑 충분하게 상의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터졌을 텐데 관리 자체에서 애초에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문제는 그거를 내부 고발한 고발자를 해고하셨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직장 내 괴롭힘, 이분 직급이 어떻게 되는데요?

3급이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까지 있었어요? 이분이 직원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면?

그러면 내부 고발로 해고한 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하신 거라고?

언론보도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기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한번, 19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제가 작년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또 2022년도 결론은 예산 전용이 엄청납니다.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산 전용 자체를 내부 심의라도 거쳐서 잘해서 쓰시라고 했는데 보시면 거의 다, 보세요. 일반운영비를 여비로 바꾸고 재료비를 여비로 바꾸고, 일반운영비를 수선유지비, 일반보전금을 포상금으로 바꾸고 연구개발비를 일반운영비로 바꾸고, 전용하신 게 엄청나요, 보면. 애초에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산 잡을 때 전용 안 하게 잘 잡으셔서 쓰면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변한 게 없이 그대로입니다, 또.

본부장님, 금액의 적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전용하고 있는 부분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전용한 부분은 애초에 세우지 말았어야 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우지 말고 원래 목적대로 쓰여야 하는데 목적으로 안 하고 전용했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할 금액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거는 긴박하고 급하고 하면 차라리 예비비를 많이 세워 놔서 긴급비용 예비비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쓰시면 되는데 예산을 쭉 세워 놓고 그 예산대로, 편성목대로 쓰지 않고 예산을 전용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요.

작년에도 말 그대로 전용해 놓고 또 모자라는 편성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재료비를 갖다 여비로 썼어요. 그러면 재료비 모자랄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데에서 또 전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수시로 전용을,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누차 말씀드렸고 얘기했으면 최소한 올해는 반이라도 고쳐서 와야 하는데 작년 하는 거나 올해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안 고쳐져서야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시되 제가 얘기한 대로 긴급하게 쓰실 일이 있으면 긴급 예비비라든지 애초에 예산을 세워 놓으셨고 그런 걸로 쓰시면 되는데 바뀔 때마다, 재료비를 여비로 쓰고 재료비가 또 모자라면 다른 데에서, 일반보전금이나 어디에서 가져오고 아니면 또 포상금 줄 거에서 또 가져오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 넘어가고 있지 이게 만약에 집행부 다른 국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일인지.

작년에도 제가 언뜻 전용 문제 얘기를 했더니 금액이 큰 부분이 뭐였느냐면 화장장에 납골해 놓고 그분들이 계약 해지하고 납골을 빼 가면서 많은 돈을 지급했었어요, 전용으로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어차피 그분들이 말 그대로 평균 계약 해지 건이 쭉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놨다가, 말 그대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이. 그럼 평균으로 세워 놨다가 정 모자랄 때 하더라도, 애초에 그거를 세워 놓지도 않고 계속 해지하고 한꺼번에 평균적으로 100건을 계약 해지했다면 그때에 따라 300건, 400건 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매년 계약 해지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납골당의. 그거에 맞춰서 돈을 세워 놓고 구분해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계속 전용만 하시면 어떻게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문제점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1년에 두 번 열어서 전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용을 안 하게끔 애초에 예산을 정확하게 계획대로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운영하시면서 힘드신지는 알겠지만 잘 좀 계획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직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길래 제가 임금 체계를 살펴봤거든요. 전국 지방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 순위가 전국 160개 공기업 중에서 세종시가 116위예요. 기초 단위 빼고 전국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표기한 공기업 61개 중에서는 40위입니다. 광역 단위 시설공단에서는 8개 중에 8등이에요. 알고 계세요?

클린아이에서 임원 연봉을 한번 봤거든요. 1억 1200만 원이에요, 세종시 임원 연봉이. 인구나 면적 더 큰데 울산도 1억 200만 원이고요. 대전도 1억 1000만 원, 대구도 그 정도예요. 1억 5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 정도인데 직원들 연봉은 거의 하위 수준인데 임원 연봉만 최상위를 달려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과금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그냥 기본급이 높네요. 직원인들 임금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6급, 7급들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생활임금도 못 받아서 그 난리가 나는데 임원 연봉이 이렇게 책정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저는 임원 연봉보다 직원 복리에 조금 더 신경 쓰는 방향으로 공단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시와 어떻게 협상해 오는지 어떻게 받아 오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협의할 때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현정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됐어요?

150페이지 보시면 3월 14일에 마지막으로 대면 면접해서 후보자 결정하셨어요, 상임이사 면접 심사, 상임이사 추천 후보자 결정 및 추천. 그런데 아직 이사장은 논의가 없네요.

15일에요?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는 2023년 1월 26일에 구성된 그 임추위 그대로인가요?

임기 만료 2개월 전에는 구성하기는 하셨는데 늦네요. 공석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다른 데도 공백이 계속 생겨서요, 최대한······. 일정이 언제라고 하셨지요?

공백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연봉 협상하실 때 의회에서 얘기하는 의견 꼭 전달 부탁드리고요. 추진 계획 574페이지 보면 이게 저번 달에 기사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어떤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나요?

일반음식점이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단체적으로 사람들이 먹는데 급식에 준하는 위생 기준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별로 잘 운영 안 되는 것 같은 기사가 나왔어요. 음식물 식자재 납품 업체 입고 과정에서 5년 동안 품목별 관리도 소홀했고 음식에서 탈 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볼 것 같아요? 일지 볼 거 아니에요, 뭐가 언제 들어왔고.

온도 기록지도 봐야 하고요, 냉장차에서 오는 거는.

하나도 작성 안 되어 있었어요.

다중이용시설이고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집단급식에 준하는 위생을 갖춰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음식 많이 먹었는데 찝찝하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한 달 되셨어요?

원래 어디 계셨어요?

시에 계셨어요?

혹시 지금 목줄, 명찰 차셨어요?

명찰 안 차셨지요?

상임위 회의장 들어오실 때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 자료가 몇 개 올라온 게 있어요. 보시면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 대충 아시지요? 수백만 원 사례비 수령부터 복무 규정 위반한 부분 그리고 다단계 판매 회사 용품 구매 후 수수료도 100만 원 정도 받아 가셨고. 이게 큰돈은 아니에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뭔가를 취득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금액이 9만 원짜리도 있고요. 여기 제가 신문 기사를 따온 게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많은 신문사에서 다뤘어요.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분들 복무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금액적으로 보면 의심되지는 않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몇천만 원 가지고 가시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서 실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잘 몰라서 했던 행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에 준하는 공단 직원분들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서 다시 이런 부분이 안 올라올 수 있게끔, 이번에 감사위원회 경고 많이 받으셨어요, 보니까.

이런저런 부분, 아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본청에 있는 실·국에서 이렇게 전용했잖아요. 오늘 파행입니다. 예산을 너무 편안하게 쓰고 계세요. 작년에도 김광운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시급성이 있고 공단 자체적으로 위·수탁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편도 있고 물론 있습니다.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건수가. 그리고 사유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유도 되게 많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소들도 똑같이 전용해야 하거든요. 안 해요. 가스비 올랐다고 해서 가스비 내신다고 올리고 전기비 낸다고 전기비 내시고, 이 부분이 충분히 예상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클린아이에, 내용은 작년 행감에도 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책임자나 경영정보 같은 경우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기재를 부탁드린다고 했고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했는데 올리셨나요?

어떤 부분 올리셨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클린아이에 세종시설관리공단 쳐서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 최근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2020년 8월, 2020년 1월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원래 그 시기에 올라오는 게 맞나요?

알겠습니다. 시민분들도 이 부분 찾아보시는 분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이나 출자기관들이 몇 등급을 받고 있느냐도 시민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잊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캠핑장 이용할 때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사용할 때 요금을 어떤 요금을 적용해서 받나요?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이번에 시민의 창이나 여기저기에서 민원 들어왔던 게 대체공휴일 하면서 처음 신청하실 때는 평일로 요금을 계산하셨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대체공휴일이 되는 바람에 추가금을 내라고 알림 문자가 오셨나 봐요.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는 “내가 왜 내야 되느냐.”라고 반대로 질의하셨고 보니까 조례가 없더라고요. 법령상에는 없는데 우리 시 조례에 없더라고요, 이 내용이. 제가 이거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랑 얘기하셔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근거를 남겨 놔야 시민분들도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대체공휴일이 진짜로 갑작스럽게 대체공휴일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작년에 행복위에서 시설관리공단 10억 출자 동의 받으신 게 있어요. 왜 받으셨는지 질의해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더 받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위탁사업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공기업은 다 부채로 잡히나요?

작년에 기조실장님 발언을 보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시가 막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10억을 다시 출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닌가요? 맞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시에서 위탁받는 것들, 특히 주차장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갑자기 위탁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연내 도중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위·수탁 동의를 받으시는 건데 지방공기업 평가할 때 부채 비율이 높으면 시설관리공단 평가도 사실 높아지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10억을 받으신 것 같은데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공기업·공단 평가가 낮아지면 지급하는 월급도 낮아지시지요, 갈수록.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드실 거라 봅니다. 빠른 시일에 어진동 주차장도 받게끔 되어 있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주차장에 대한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하고 계시고. 그 부분은 여기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하고 시설관리공단 과장님들하고 젠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관제에 대한 부분이 진짜 시급한 것 같아서. LH에서 조금 더 면밀히 확인하고, LH가 선제적으로 해 줬어야 하는 부분인 건데 타 시·도는 보니까 이미 많이 관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주차 회사를 통합하지 못하니까 관제시스템을 만들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회사를 시에서 관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건데 이 부분을 계속 저희와도, 의회와도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관내에 주차가 많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것 같고 초반에 초기 비용은 조금 들어도 구축해 놓고 나면 인원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초반에 제가 알기로는 20억 정도 든다고 들었는데 대략······.

35억 투자하고 나서 매년 여기저기 인건비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부분은 잘 구축하셔서 시비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건위원님들 일부가 공공인수특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TF팀에. 올해 언제 하지요, 어진동 환승주차장은? 인수 예정이······.

하시게 되면 관제시스템은 거기에 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준비 잘해 주시고 공유하실 내용 있으시면 꼭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173페이지하고요. 여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사에서 일상감사 결과를 제출하셨는데요. 183건중에 37건, 그러니까 20% 정도가 원가계산 부적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173페이지도 보시면 원가계산 부적정, 원가계산 부적정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조치 결과도 설계내역서 수정, 설계내역서 수정 이게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다 이런데 왜 이렇게 많이 수정한 거예요?

173페이지에 도램마을 7단지 옥상 방수시트 공사가 있어요, 중간쯤에, 복지레저팀.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보면 중간 약간 하단에 도램마을 7단지 옥상 시트 방수공사 이렇게 두 곳에, 왜 두 번 된 건가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지성위원

187페이지요.

감사실에서 방수하는 부분을 조금 더 줄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 감사하시는 분들 누구예요?

자체예요?

방수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인가 본데요. 감사하시는 분이 방수하는 부분을 오히려 축소하고 하게 되면, 대부분 물이라는 것이, 세종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부실 공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방수잖아요. 방수로 인해서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빌라부터 시작해서 온통 천지가 세종시가 방수를 건너뛰고 줄이고 축소하고 그 건으로 몇백 세대, 몇천 세대가 그거를 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방수하는 부분을 축소했다고요?

면적에서 뺐다는 거잖아요, 방수 면적을?

뺀 면적 사진 찍어서 자료, 원래 본 면적과 그다음에 축소해서 한, 방수 면적 줄였잖아요. 그 면적하고 위치 사진 찍고 감사 본 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도 좀, 개인정보는 빼고요. 해 주세요. 전공은 무엇인지, 그전에 어떠한 감사위원회 활동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이요. 전부 보면 부실 공사하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하는지. 일단 그 사유로 인해, 거기는 방수 안 한다는 감사의 판단하에 내용을 수정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만약에 방수가, 만약에 그로 인해서 누수 현상이 또다시 발생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작년 6월 1일 선거 끝나고 발표 나고 6월 3일부터 부실 공사 현장으로 불려 다녔거든요, 정말로. 6월 3일부터 저한테 연락 오셔서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단독주택 다 다녀 봤어요. 방수, 누수 건에 의한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옥상이다. 바닥 위주로 생각하세요. 개인 건축물도 벽면이 있고 바닥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빗물이 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항상 ‘왜 이렇게 누수가 되고 비가 오지?’ 그러면 바닥만 맨날 봐요. 벽은 안 봐요. 그러니까 벽면에서 빗방울이 들이치기 시작하면 처음에 방수가 잘되면 2년 반에서 3년은 간대요, 방수 전문가분들이. 그런데 그 또한 그 시기가 지나면 빗물이 흡수되기 시작해서 벽면을 타고 들어와서 다시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수할 때는 벽면과 바닥면 그런 부분을 제한 없이 다 방수를 해요. 그래서 그 금액 또한 방수를 1m 조금 더 한다고 해서 금액이 엄청 나오지도 않고요. 비슷비슷해요. 조금 더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거에서, 라포르테 건도 전문 기술사분들이 “이 부분은 방수하고 관계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설계도면상에서도 방수하라는 법적 의무도 없었어요. 안 해도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거기를 했었으면 그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세대분들이. 그게 다 어디로 나왔느냐면 벽으로 다 스며든 거예요. 바닥이나 위에서 지방, 비가 오면, 옥상 형태로 된 곳은 비가 쏟아지면 바닥을 보잖아요. 그런데 다 벽 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의아했던 게 감사 보시는 분도 그 정도 건축 상식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바닥에 물이 일단 고이겠지요. 그런데 벽면을 자꾸 치다 보면 거기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바닥이 아니라 벽면과 벽을 타고 들어가서 누수 현상이 발생해요. 복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준공한 무슨 동 거기 갔더니 다른 분들은 그 방을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도 누수 현상이 나더라고요, 실내체육관인데. 그 부분을 못 찾더라고요. 그게 왜 빗물이 생겼는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고 했었으면, 만약에 비 잔뜩 새고 나중에 조금조금씩 새다 4년 차인가 5년 차 되면 그 양이 빗물 쏟아지듯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조금씩 와요. 그래서 그 벽면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고 어차피 하는 김에 그 벽면까지 방수하는 게 적절했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단에서 공사 발주하잖아요. 그런데 원가계산 전에 설계도면을 뽑았어요?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 양쪽 다요. 원가계산 전에 설계도면을 뽑는 겁니까?

네, 맞아요.

혹시 원가계산 산정할 때 자동 프로그램 그런 거 하나요? 원가계산 하게 되고 얼마.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전문 분야가 아닌 행정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가계산 뽑을 때 그러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원가계산 할 때 견적 보고 이러면 통상적으로 볼 때 금액이 높지 않을 때요. 그럴 때는 그냥 최저가를 통해서 하나요, 최저가?

비교 견적을 할 때.

그냥 최저가. 최저가를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맞지 않아서, 아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조정하는 건가요?

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원가계산 할 때 조금만 신경 써도 사실은 오차, 갭을 줄일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할 때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냥 기존에 올라온 거, 우리가 찾아보지 않고 기존에 올라온 걸 가지고 선택하다 보니까 오차가 발생하고 조금만 유념하시면 그런 차이가 덜할 것 같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방수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낄 건, 이런 거는 아끼면 안 된다, 방수는.

차후 다시 수리하려면 몇 배로 들어요, 방수는. 그리고 262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됐고, 이사장님. 위원장님 가시라고 해야 가시는 건데.

웃음

순열

이순열위원장

진행하십시오.

윤지성위원

이사장님께, 이제 오신 지 한 달 됐다고 하셨잖아요. 262페이지 잠깐 펴 보십시오. 이게 다 공통적인데요, 내용이 별로 없어서. 내용은 여기에 세종 평가 등급이 세종시가 ‘다’ 등급이잖아요.

2020년도 ‘다’, 2021년 ‘다’, 2022년 ‘다’. 그럼 이사장님, 2023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사장님의 자존심 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2020년도 ‘다’ ‘다’ ‘다’ ‘다’ 하다 2023년도에 ‘나’ 등급을 맞았다. 그럼 누구부터 맞은 거예요? 이사장님 새로 하시면서부터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복무 관리,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경영평가 개선 노력,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실화, 경영지표 개선, 윤리경영, 전기요금 절약 방안 마련,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마이너스를 받은 게 원가계산이 부실해서 이런 부분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이사장님께서도 딱 한 달 되셨으니까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2023년도에 ‘나’ 등급을 맞기를······.

죄송합니다. 직무대리님께서 그렇게 맞을 수 있도록 직원분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시고.

동빈

김동빈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위원입니다.

219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임대사업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 현황에서 주식회사 수왕이라는 데가 있지요?

매점하고 카페 전월 은하수 지점, 전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왜 임대 산정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산정 기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주식회사 수왕이라는 데가 있지요?

주식회사 수왕이라는 데는 어디에서 해요?

수왕이라는 자체가 매점하고 카페를 하고 있지요?

매점, 카페를 운영하는데 수익 사업이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매점·카페 하기 전에.

수왕이라는 주식회사는 인근 주변 분들이신 거네요? 거기에 수용되신 분들이에요?

수왕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쉽게 얘기하면 인근 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네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에게 수익사업을 가지고 다시 환원하셨다는 거잖아요?

4개 마을?

3개 마을 50만 원씩 150만 원을?

그러니까 50만 원씩 3개 마을을.

대표는 수왕이라는 데고, 그러면 그 밑에 은하수 전월이 있잖아요. 전월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어떻게 해서 운영했어요?

지금 카페를 하잖아요. 매점하고 카페를 하기 전에는 봉안함이 뭔지 아시잖아요?

봉안함하고 표지석하고 위패, 그렇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상을 당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필수품이잖아요.

그 판매는 그전에 매점에서 했잖아요?

지금은 어디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저도 은하수장례식장을 가 보면 카페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기도 하고 이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가 보셔서 알지만 1시간이라는 대기 시간 동안 거의 잠들을 못 주무셨기 때문에 카페 이용이라든지 커피 드신다든가 거기가 대기 장소잖아요. 카페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데도 좋고 수익사업으로도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0년도 12월 14일에 뉴스세종에서 매점을 10년째 개인사업자 운영이라는 논란이 있었지요. 기억 안 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 말씀은 정확하게 다 맞는 말씀만 잘하시네요. 맞는 말씀이에요. 다 100% 맞는 말씀인데 현재 문제점은 뭐였어요. 주식회사 수왕이라는 자체가 운영해서 인근 지역 마을주민들에게 50만 원씩 해서 3개 부락을 줘서 한 달에, 월 150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매점이 개인사업자래, 개인사업자라는 거야. 금방 얘기하신 대로, 소장님 얘기한 대로 하는 말은 맞는 말이야, 그게. 그게 정답인 건데 그렇게 안 해 왔잖아요. 안 해 왔기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 아니에요, 이게.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장례용품 판매 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어요? 뉴스세종 2021년 2월 1일 자 신문이에요. 이거 보도는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경영은 투명하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러면 봉안함이나 표지석이나 위패나 가격이, 장례용품 있지요. 이 가격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표지석은 인상한 적이 없는데 봉안함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게 비싸잖아.

저렴한 것은 느꼈어요. 느꼈는데 거의 판매를 할 때 부모님을 모신다든가 하면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하고 싶은 게 자손된 마음이잖아요. 보통 최하가 금방 소장님처럼 8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게 아니야, 30만 원부터 얘기해. 그렇게 가. 그렇게 해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렴하게 판매는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장례용품은 가격이 없는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요? 장례용품은 가격이 없는 거라 부르는 게 가격이라는 게 장례용품인 건데 그래도 이걸 협정가격을,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협정가를 협의해 줘야 하는데 협의할 때 그 협의를 누가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누가 협의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간 뭐든지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수익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돈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유용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직원들 퇴사시키고 이런 불합리하게 시설을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가 자꾸 언론이나 이런 쪽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항상 본 위원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 체계를, 위에 임원진분들 연봉이 1억이 넘는다면서요. 월급을 많이 타시는 만큼 일도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 밑에 직원들은 월급 조금 주고 임원들은 많이 탄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임원분들께서도 많이 타시는 만큼 많은 일을 잘해서 투명하게 잘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시고. 소장님은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몇 개의 업무를 맡고 있어요?

28개 사업장을 맡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현안이 많지요?

28개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들어오는 화장비라든가 이런 세입도 엄청나지요? 얼마 들어와요, 1년 세입이, 시설관리공단.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 운영이네요.

본 위원이 보면 은하수장례식장도 가 보면 공사 기간도 자주 하고 무슨 공사를 많이 하나, 자주 하지요?

자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애로 사항이 많아요. 걸핏하면 “공사 중입니다.” “운영 안 한다.” 이런 평이 커요.

은하수공원이 탄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SK에서 옛날에 세종시가 아니지요, 그런 상태에서 연기군 시절이지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SK에서 500억을 기증해 가지고 화장터가 형성된 거예요. 그 회장님께서 장례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개념으로 해서. 그 뒤로 세종시가 탄생한 거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은하수장례식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 인근 지역까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전 있지요. 대전 가수원동이나 충청남도에 있는 홍성밖에 없었어요. 거기까지 가려니까 저희들은 대전에서는 말 그대로 대전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 주려고 괄시받고 홍성은 또 멀고 그런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SK가, 은하수장례식장이 설립되는 바람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기업을 하면서도 우리 지역 관내 업체는 사용을 잘 안 하세요? 231쪽을 보셔 봐요. 2021년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현황인데 지역 관내 업체들에 공사를 많이 주세요? 다 수의계약이 많은데.

거의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주고 계세요?

2200까지만 수의계약 하고 그 이외에는 공개 입찰하세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을 대표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외부인 분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총이, 더 친절해야 되고 더 투명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일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 볼 때 시끄러웠잖아요. 시끄러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시고 뭐든지 중요한 것은 투명이에요, 투명. 투명하다 보면 하자가 없는 거거든요. 뭔가를 감추려고 하면 일이라는 게 생겨요, 일이. 일이 한번 생겨 가지고 거짓말해 버릇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요. 자꾸 일이 꼬여요. 그러니까 임원진분들께서도 밑에 직원분들을 위해서라도 떳떳하고 뭐든지 솔선수범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직원들을 리드할 수 있는 거예요. 임원이라 해서 월급만 많이 타는 게 임원이 아닙니다. 월급만 보통 1억 2000씩 탄다고 해 가지고 밑에 직원분들보다 두 배, 세 배 타 가시는 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솔선수범을 보이시고 경영을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시민의 세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얼마 타세요,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여기에서 주면 다 공개되니까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자료로 한번 줘 보시고 요즘 들어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하면 일회용품이잖아요.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식기세척기 지급했지요.

초음파 식기세척기 구매해 줬지요. 몇 대 지원받으셨어요?

그만, 소견은 그만 얘기하세요, 소견이 너무 길어. 국어책 읽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그거였어요. 거기 말 그대로 현장을 아시잖아, 본 세척기가 맞아요? 안 맞는 거 알면서도 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문상 가 보셨지요? 문상 다니세요, 은하수장례식장?

문상을 갔을 때 식기세척기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보통 삼일장을 하잖아요. 이틀째 저녁에 많이 모이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모이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6시부터 9시 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반짝하고 손님이 그때 많이 와요. 그때 몇백 명이 오고, 그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는 식기를 닦아 가지고 말려 가지고 다시 못 나가요.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알잖아요, 문상을 가 봤으면. 그런 생각이, 그렇게 협소한 데도 불구하고 초음파 식기세척기라는 걸 구입했다는 것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거 한 구석에서 지금 썩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고 왜 생각 없이 이런 것을 낭비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층에 가면 식당 있지요. 식당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히려 인력을, 도우미를 둬서 식기를 닦아서 빨리 건조를,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음식을 놓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기를 빨리 말릴 수 있는 건조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 올려서 갖다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설거지 해서 물걸레로 해서 그 식기를 닦는다? 상식적으로 좁아서 안 맞잖아요. 반찬 푸고 커피 타 주고 음료수 갖다주고 누가 설거지를 하고 물 닦는 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걸 왜 낭비를 하냐는 얘기예요, 생각 없이.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것은 좋은데, 안 쓰고 식기세척기 닦아서 쓴다? 현실에 안 맞는 사업을 왜 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한번 문상 가 보셨어요? 문상 가 보셨었어요, 최근에?

한번 가 봐요, 어떻게 있나 그 자체가. 그리고 일하시는 도우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그분들한테. 그 현실은 그 현실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뻔히 그건 안 맞는 사업이고 그분들이 웃잖아요, 웃어. 웃어요, 말 그대로. 가 보셔서 알잖아요. 문상 가 보셨다면서요, 은하수장례식장. 한번 가 보세요.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현실성이 있는 사업, 미리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계획 없이 왜 낭비되는 걸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본 위원은 은하수장례식장에 문상을 갔을 때 보는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대고 수익사업을 내는 것도 아니고, 적자면서 그런 계획성도 없이 그런 시설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한 옆에 그냥, 치워 달래요, 귀찮다고. 좁은데 더 좁다고. 그런 애물단지가 됐어요. 그것을 사용하면 좋은데 오히려 지금 치워 달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좁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좁아졌다는 거예요, 공간이. 설거지도 안 할 거면서, 닦지도 않으면서, 사용도 안 하면서.

컵하고 수저도 잘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거의 문상을 치르다 보면 거기에 있는 일회용품 젓가락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를 쓰지만, 예를 들어서 자손들이 있잖아요. 거기 자체에서 가지고 와요, 그건.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비닐 있잖아요, 테이블보 그것하고. 그런 것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제작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수저도 닦아 가지고 쓴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정도는 일괄적으로 다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만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도우미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는 그분들 관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 거냐?” 그래야 그 도우미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분께 달려 있어요, 그게.

일괄적으로 은하수, 시설관리공단 해 가지고 억지로 수저 제작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수저 제작하고 사용 안 해 가지고 한 구석에 또 쌓아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았지요?

할 얘기는 많은데 그만할게요. 앞으로 지적 사항 안 나오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222페이지에 바이오합성연구단 무상 임대 관련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4쪽, 165쪽에 보면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한 자체 계획 수립 현황이 나와요. 165쪽. 여기에 있는 목록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들이지요?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1년마다 세워야 하는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계획이 수립됐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안전보건 기본계획도 그렇고요. 중대재해 예방계획도 그렇고요. 2022년 대기환경 자가측정계획은 2022년 1월에 세웠는데 2023년 1월에 세운 바 없습니다. 밑에 보면 작업환경 측정계획도 그렇고요. 여기 목록 중에서 빠진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고서에는 2021년과 2022년에 수립된 것만 나와 있고 2023년에 마땅히 수립되어야 하는 기간이 지났는데 보고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3년 2월까지도 저희가, 2월에 세운 계획도 이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2023년 2월 23일에 공동구관리팀에서 세운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계획은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자원순환팀이 만약에 계획을 세웠는데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면 보고가 누락된 거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세우고 1년 단위로 세워야 되는 것은 아예 2021년과 2022년에 대한 결과조차 보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은, 대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립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132쪽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고가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련 법규들도 철저하게 계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보면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 현황이 나오는데요. 저는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혁신기획실에서 제2기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지요. 맨 밑에 보면 세종시설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향 설계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경영 방향을 수립할 때 조직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는 필수적인 거고 전체 경영 방향에 조직 운영에 대한 방향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용역 기간이 2022년 12월 27일, 즉 경영 방향 수립 만료 전이라면 ‘아, 경영 방향을 하다가 조직에 대한 세부가 필요해서 다시 용역을 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 따로 조직 운영은 더 늦게 나오고요. 경영 방향은 벌써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주차장 인력 및 운영 방안 여기도 인력이고요. 밑에도 만약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도 주차장 인력이라는 말씀이세요?

그 위에 있잖아요, 주차장. 주차장 1900만 원은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194쪽에 전용 목록에 주차장 인력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예산이 없었던 거고 갑자기 용역을 진행했다는 말인데, 혹은 용역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세 번째 칸에 있는 신규위탁 공영주차장 인력 및 운영 방안은 전용해서 하셨고요. 그 밑에 있는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향 및 설계는 전용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네 번째 있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말은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주차장은 계획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진행하셨다는 얘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공영주차장 인력 조직 적정성 검토용역은 행안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지요?

그러면 세 번째 실시됐던 공영주차장은 새롭게 위·수탁을 받는 부분인가요?

용포로주차장이 공사가 거의 300일 넘게 진행됐었고 그전에 예산을 세웠고 기획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 거의 1년 넘게,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게 기본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럼 그전에 논의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받는 것에 대한?

용포로 공사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럼 작년 중반 이후에 나눔주차장과 용포로주차장에 대한 수탁이 확정됐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전용해 가지고 조직 인력 적정성 검토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집행부의 업무 처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는 거지요, 주차장 관련 용역을.

155쪽에 보면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에 대한 저기가 나와요. 명단이 나오거든요. 명단이 나오는데 성함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분들이 계속 같은 분이 심사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수립하셨어요?

임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개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고요.

155쪽에 보면 임기가 한 건, 용역이 발주될 때 그 용역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용역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지방공기업 혁신 대책에 따라서 네 번째에 있는 경영분석 조직 운영 방향 설계를 심사할 때 전체적인 통합 경영 방향 수립 5개년짜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조금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좀 더 빨리한다든지 그래서 모두 다 담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단발로 계속해서 용역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통합적인 심사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안정화돼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5개년 계획은 6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리고 조직은 거의 한 달 정도,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정도 했는데 보통은 용역 중지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협의해서 용역을 중지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것도 함께 태울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데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감사에 지적 사항이 많더라고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 2022년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책자를 보니까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 합강 및 전월산캠핑장 숯불 처리 현황에 보면 숯 잔재 처리 장소 마련을 하셨다는 거지요?

두 군데 다 만드신 건가요?

그다음에 소화기 다 비치하시고 스물몇 군데가 소화기가 비치 안 돼서 화재 때 방지 대책이 없다라고 나와 있던데.

어쨌든 제가 사실 사진도 원했었거든요. 사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전기세, 위원님들이 전용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전용 부분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곳도 많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산정해서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기세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감사 자료에는 한전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전기세를 낼 수 있도록 선택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선택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조치하셨습니까?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대로 조치 완료하셨습니까?

다음에 전기·가스요금 등 납부에 대해서, 사실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용한 사례들이 많아요. 다른 데도 추가금을 많이 지불하기는 했지만 아낄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만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핵테온 할 때 합강에서 숙박하셨잖아요. 반응은 어땠나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사실 핵테온 숙박시설을, 저희가 호텔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호텔 개장하시는 시기하고 잘 안 맞아서 캠핌장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말이 엄청 기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합강도 알릴 수 있고 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합강캠핑장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 합강캠핑장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 별빛 바라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 불편했던 점이 거기 매점이 파는 물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잘 활용되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먼저 업무 관련해서 597쪽입니다. 시민청렴감사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시민청렴감사관 제도를 마련하셨네요.

구성 인원이 세 분이신가요?

그리고 전반기 때 정기회의 개최하셨고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구성 인원도 보강하시고 회의뿐만 아니라 실제 감사가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자료 공유나 업무 상황을 잘 아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처음이라서 이렇게 소수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잘 보강하시고 위원들의 면면을 잘 활용하셔서 내부적인 거름망도 중요하고 시민감사관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더욱더 청렴한 시설관리공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01쪽에 예산과 회계 관련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예산은 우리 집행부 예산 담당 쪽도 굉장히 힘든데 전용이 자꾸 발생하고 금액이 크다 보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쪽은 특히나 관심을 가지셔서 계획된 예산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육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조직 관련해서 부탁드려서 받아 봤는데 감사실부터 굉장히 많은 팀이 있어요. 12개 팀이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오늘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이 전원 참석을 다 하신 겁니까?

자주 뵙지 못하지만 곳곳에서 귀한 일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애써 주시고요. 감사 자료 관련해서 저는 홈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건인데요.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공시 송달 대상자를 1차와 2차로 나누셨어요. 1차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2차가 2023년 1월 1일부터, 여기 오타가 있어요. 2022년이 아니라 2023년이겠지요. 1월 한 달간 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공시 송달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22년 11월과 12월은 일부러 누락하신 건가요? 지금 연속적이지 않거든요.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선 담당 팀장이시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기간이 오타가 많습니다. 그리고 1차분과 2차분 공시 송달 공고가 두 달 정도 갭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주차장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세종시에 노상 무인 주차장이 두 군데 있지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납에 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돌면서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해서 기간 두 달 누락된 것과 함께 이게 무료로 이용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요금 납부가 되지 않은 건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나름의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13개가 있다고 보고받았거든요.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기로는 미납하더라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든 추징하시려고 애를 쓰셨던 것 같은데 이게 송달이 안 되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한 시설 교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한 미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적 해이까지 가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혹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에서 쓰레기, 월 일회용품 쓰레기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네, 양.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엄청난 양의 일회용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169페이지 보시면 세종 관내 장례식장들하고 다회용기 사용 촉진 회의를 하셨어요, 보니까. 장례식장 여섯 곳하고 해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이렇게 해서 덜 쓰기 운동을 하시려고 회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장례식장 빈소 몇 개지요?

10개요? 그럼 빈소 10개에, 접객실에 다 식기세척기 설치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빈소가 있으면 빈소 앞에 접객실 있을 것 아니에요. 접객실에, 거기가 식당이니까, 접객실이, 거기에 설치할 것 아니에요.

5개만요?

빈소가 10개인데 왜 5개만 설치하셨어요?

초음파 식기세척기지요. 대당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차 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셔야 할 것 같은데.

순열

이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열 군데 다요?

그런데 왜 다섯 군데래요.

대당 얼마씩 구입하셨어요?

400만 원이요? 그럼 4000만 원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 구입 내역에는, 입찰 내역에는 2700만 원인데요?

1차에 얼마 하셨고 2차에 얼마 하셨어요?

그럼 지금 가격이 다르잖아요, 또. 4000만 원 하셨는데 지금 얼마에요?

거의 5000만 원에 육박하는데 지금 4000만 원에 하셨다고 그러면 말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자원순환과에서 장례식장 다섯 군데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9000만 원에 대한 식기세척기를 공급했어요. 그랬는데 은하수공원은 국비나 시비를 받은 게 아니고 자체 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시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 예산 받은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국비 지원해서 같이 한 게 아니라, 매칭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시비 따로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여섯 군데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그럼 최소한, 지금 장례식장 여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라도, 그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면서 다회용기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할게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한 8년 전, 7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일회용품을 안 썼어요, 장례식장이. 다 그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해서, 많은 양의 다회용기를 구입하고 있다 보니까 쓸 거 빼놓고, 설거지할 거 빼놓고 그다음에 일부 서빙 안 하는 시간에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식기세척기가 없을 때도. 그런데 지금 식기세척기를 9000만 원에 주고 공급하고 여기 따로 은하수공원은 4600만 원에 했는데 일회용품으로 나오는 쓰레기량이 월 11t이에요, 11t.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력 부족 자꾸 얘기하시고 하는데 옛날에도 똑같이 그 안에 관리사 여사님들이 두 분에서 그 일을 다 하고 지금은 그나마 접객 수의, 조문하는 인원도 적습니다. 옛날에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했어요, 식기세척기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데 지금 일회용품을 계속 쓰고 있으면서 모범을 보여야 될 시설관리공단이 모범을 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비싼 식기세척기만 갖다가 설치를 해 놓고 닦지도 않고.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어요. 소장님, 지금 사실 음식 종류가 몇 가지예요?

나오지요. 그중에서 말 그대로 물을 묻혀야 되는 게 얼마나 될까요? 김치하고 홍어무침 정도, 만약에 나간다면,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기름기 있는 건 전이나 고추, 아까 얘기하신······.

아니, 알고 있어요.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서너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음식물 지금 재사용 안 하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못 하니까. 예전에는 그거 갖다가 쓰느냐고 이렇게 골라 가면서 했어요, 그런데도 다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양념 묻어 있는 건 다 버리고 양념 안 묻어 있는 건 몇 가지 되지도 않고. 초음파 세척기 모르겠어요, 넣었다 빼는 건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척기가?

자동으로 닦아서 다 나오지요?

원래는 식기세척기 들어가기 전에 초벌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초벌을 잘해서 들어가면 그냥 닦아서 다 말려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식기세척기를 열 군데에다가 다 해 놓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면서 5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구입해서 쓰라고, 일회용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냐고요, 못 하지.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저한테 설명하시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원이 부족하다, 뭐 그거에 대한 또······ 그거를 만약에 아까 본부장님 얘기한 대로 한다면 식기를 다시 닦는 데다가 공동으로 해 갖고 거기다가 맡겨서 다시 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양의 다회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예산 문제도.

소장님, 제가 계속 무슨 얘기 했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7년 전에만 해도 본인들이 그냥, 두 분에서 거기 계시는 도우미 여사님들이 다 하셨다고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는 건 그때는 식기세척기 없이도 본인들이 다 손으로 닦아서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방향을 다른 데로 갖고 가시려고 해요? 저는 최소한 우리 시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장례식장의 선두 주자로서, 그다음에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은하수공원의 장례식장만 계속 손님이 늘고 다른 일반 5개 장례식장은 손님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신뢰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른 일반 장례식장은 말 그대로 신뢰감도 떨어지는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가 운영하니 그 장례식장을 이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다른 장례식장은 그게 많이 떨어져 가고 있고 지금.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얘기한다면 결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위탁 주고. 그럼 시설공단이 애초의 설립 취지하고도 또 안 맞는 상황이 자꾸 벌어집니다. 직원들 뭐 하러 있어요, 다 위탁 주면 되지, 전부 다.

직원을 새로 뽑고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계시는 여사님들이 어쨌든 일을 더 하셔야지요. 그냥 뭐 서빙만 하고 그 안에서 음식만 내주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어느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서빙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식당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전에도 말 그대로 똑같이 용역을 다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편리해지다 보니까 일회용으로 다 바뀌어서, 지금은 음식도 할 것도, 버리지도 않잖아요, 그대로 쌓아 가지고 음식물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몽땅 갖고 나가. 일회용 줄이기 위해서 앞장서려면 시설공단이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회의를 하시면서 장례식장하고 계속 지속적인 얘기를 하셔 갖고, 제가 저번에 자원순환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애초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려면 보조금을 주되, 식기세척기값만 주지 말고 영세하고 자기들이 없다고 하니 다회용기값도 보조를 해 줘야지만 그분들이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한 번씩 해 보자고요. 컵부터 해 가지고 간단한 거부터, 지금 말 그대로 묻혀서 안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마른안주 같은 경우는 그냥 있잖아요, 크게 닦을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부터 한번 해 보자는 얘기에요. 열 가지 중에 다섯 가지, 반은 해 보고 반은 또 일회용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양념이 들어가서 되는 거는 일회용을 써 보고 안 들어가는 것들, 마른안주나 이런 것들은 다회용기를 써 보고 이렇게 하면서 줄여 보자고요. 그런 캠페인을 하셔야지,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게 시설관리공단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고객 서비스 모니터링 보고서 관리 카드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감사하네요. 정리도 잘되고 있고 조치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읽어 보니까 여기도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에 연료나 생수 등 필수 판매를 위한 무인 판매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조치불가” 해 놓으셨더라고요. 매점이 닫혔을 때나 이럴 때도 진짜 필수적인 것들은 무인 판매를 하거나 조금 더 세척실 세제 등 최소 물품들은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적극 수용해 주시길 바라겠고. 여기 쭉 읽어 보니까 공단은 관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시설물을 새롭게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워서 조치 불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은 또는 시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모니터링 분들이 내 주신 이 부분이 세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편리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희도 기회가 닿는 대로 공단처럼 실제로 운영하는 측에서 제안하는 것들은 적극 수용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눈에 띄는 거는 신흥사랑주택에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인 만큼 비상 연락망과 도시통합정보센터 등과 연결 가능한 버튼식 통신 수단 설치를 제안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화장실에 안심벨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신흥사랑주택이나 노인분들에게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공단의 전문 소관은 아니지만 또 공단에서 모니터링해 주시는 분들이 내 주신 의견인 만큼 소중하게 다뤄 주셔서 잘 이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 받으실 때 칭찬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적극행정 많이 하시고 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셔서 실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39쪽에 보면 수의계약 했던 내역들이 쭉 나와요. 주요 예산 집행 내역 해 가지고 어떤 계약들을 했는지가 쭉 나오는데 다른 거는 조금 그래도, 일상적으로 수의계약이 워낙 많아서 꼭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나, 조경 관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통합적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현정 위원님께서 늘 제안해 주시는 것처럼 묶어서 같이 입찰을 보고 관리의 효율성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데는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수의를 맺었을 때는 사회적기업이다, 여성기업이다, 이런 표시가 있는데, 239쪽에 169번 은하수공원 에스컬레이터 노후 소모품 교체 공사가 3400만 원인데 수의가 됐어요. 이거는 물품 제조 공급 업체라고 하는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어떤 기계 장치들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182번은 뭘까요, 같은 쪽에 182번.

어느 부분이 오타일까요? 금액이 오타일까요, 수의가 오타일까요?

만약에 오타가 아니라 2000만 원 이상이고 여성기업도, 사회적기업도 아닌데······.

계룡관광이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여성기업이라고 한 글자만 써 주시면 의구심이 좀 줄어서.

계룡관광은 기업 정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몰랐는데 시·도마다 수의계약 낙찰률에 대한 조정이 있나 봐요. 저희도 2021년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조금 더 공정하고 청렴하게 해야 한다고 해야 할까, 그런 깨끗한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을 발표했는데 다행히 저희 정책지원관의 조사로는 공단에서는 5번 이상 한 곳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워낙 작고 그러다 보면 이윤이 작다 보니까 약 95% 정도로 맞추고 있나 봐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95%의 낙착률 정도로 맞춰서 소상공인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은 영업장들의 이윤을 조금 보장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95% 낙찰을 하고 있는데 공단은 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이게 조금 재미있는 게 저희가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에서 대부분 보면 좀 높게 측정이 돼 가지고 깎인 부분이 되게 굉장히 많잖아요, 단가 측정이 잘못돼서. 단가 측정이 잘못돼서 깎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낙찰률 자체는 또 너무 낮게 돼 가지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단가를 측정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설명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공단에는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와 잘 얘기가 돼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59쪽에 보람수영장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보람수영장에 한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시민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진짜 대기가 굉장히 많아서 수영장을 새로 지어 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수영장은 거의 시민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이 다 될 만큼 사실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 되게 불편해하시는 게 뭐가 있냐 하면 한번 회원으로 가입되면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자진해서 나갈 때까지는 새로운 회원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실까요?

단계는 몇 개가 있나요?

초급, 중급, 상급이면, 만약에 3개월 초급을 배우고 중급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면 한번 회원가입을 하면 9개월은 쭉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3개월에 마스터를 하면 좋은데 초급을 만약 못 했어, 그런데 내가 중급을 가게 되면 회원권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초급에 머물고 싶어, 그러면 이분은 박탈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규 회원 진입이 너무 어려워서 다들 하늘의 별 따기처럼 바라보고 있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페이지를 읽으면서 저는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참 수고가 많겠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했지만, 안전사고를 보면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하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0번에 보면 “인대손상”에 보면 “컨베이어 건널 다리를 넘어가는 도중 넘어지면서 왼손중지 인대손상” “좁은 계단 폭 조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여기 보면서 첫째는 마음이 참 아팠고, 두 번째는 ‘좁은 폭 계단 조정, 이게 가능한가?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셨다는 거지?’, 만약 조정이 안 됐으면 조정했다고 쓰시면 안 되잖아요.

보통은 원래 철제 계단으로 만들잖아요, 넘어갈 수 있도록 안전망 하고.

이게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규격이 완전히 있던데 그럼 그 규격을 지키지 않았던 건가요, 기존에는?

1m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무슨 계단이었는데요?

일단 조정······.

웃음

세부적인 일이라, 또 한 달 되셨다고 하니까 잘 모를 수도 있을 거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일단 좁은 폭 계단 조정은 사실 여부에 관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재 처리 부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안전 교육이나 안전 관련 물품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랜 공석으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속히 이사장님이 오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셔서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사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직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직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사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의 이름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37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 대책 추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농약 잔류 검사를 통하는데 농가분들이 농약 잔류 검사를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기준치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아, 출하 금지로?

그러면 모든 품목마다 이걸 다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선정해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농약 잔류 검사인데 잔류 검사가 안전해야 시민들이 믿고 로컬푸드를 많이 이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횟수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375쪽에도 보면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친환경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농가분들에게도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상추 같은 경우 한 봉지당 1000원씩 판매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제 지역에서도 납품할 때 상추 같은 경우 보통 판매가가 1000원이더라고요. 1000원인데 포장재가 이렇게 비싸면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약 잔류 검사나 포장재나 실질적인 먹거리기 때문에 안전을 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에게 부담 없는 한도에서 지원책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소비자가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농가들에 대한 소득이지, 로컬푸드로 인해서 소농가들이 농가 소득이 높아졌잖아요. 그럴수록 모든 것을, 먹거리만큼은 철저히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사장님 취임하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 취임하셔서가 아니라 작년 거라 문제네. 309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대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들이 ‘나’ 등급 정도는 받고 있는데 ‘나’ 등급을 쭉 받다가 작년에 ‘다’도 아니고 ‘라’로 옮겨 갔어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기관은 ‘나’, 기관장은 ‘다’.

대충 이렇게 보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이런 것도 미준수하고 또 보면 최하 등급 인원의 9.1%, 최저 등급 10% 이상 기준에 위배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보면 직원들 뽑을 때 블라인드 채용 시 보면 금지 항목이 있는데 금지 항목을 다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력서상에 학력,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신체적 조건, 연령. 면접위원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것까지 인적 사항 정보를 다 제공해서 학연·지연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경영에 다 반영된 것 같아요, 실적에 몽땅.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학연·지연 다 없애고 있는데. 내가 봐도 같은 학교 나왔으면 안으로 굽을 거 아니에요, 면접위원들이. 이런 것 좀 주의해서 앞으로는 직원 좀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다른 거는 그렇고 도도리파크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직매장에, 파머스마켓에 방문했습니다. 파머스마켓에 방문했는데 그 안에 있는 물건 다 집어 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CCTV가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데 직원이 없어요. 거기 무인 판매예요?

유인 판매 맞지요?

직원이 어디 갔을까요?

언제 손님이 올지도 모르는데 비워요? 그러면 계산은 누가 해요? 캐셔가 자리를 비우면 계산을 누가 할 거예요? 말이 돼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지금. 화장실 간 거라 그러면 내가 이해해요, 잠깐 화장실 갔다가 자리 비웠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봤어요, 눈으로 목격하고, 뭘 했는지.

오죽하면 공원관리사업소장도 제가 그날 행감 질의하는데 본인도 가 가지고 한 번도 직원을 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요.

그러고서는 장사가 되네 안 되네 일단 이거를 떠나서, 사람이 있어야지 계산을 하고, 저도 뭐 사 가지고 나오려다 사람이 있어야 뭘 사 가지고 나오지요. 저 거기 회원이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왔어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체험공방 한 달 이용 실적이라든지 1년 치 이용 실적 좀 저한테 해 주시고요. 이용 실적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여기 대부분이 실망스럽다입니다, 실망스럽다. 가격 대비 실망스럽다. 혹시 한번 보셨어요, 네이버 리뷰?

그냥 모든 게, 대부분이, 줄줄이 써 놨는데 마지막에는 실망스럽다입니다. 분명히 개선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제일 문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예요. 공원관리사업소, 로컬푸드과, 로컬푸드······.

그러니까, 로컬푸드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군데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저번에 공원관리소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통합할 수 있는, 아니면 일원화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찾아서 하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하고 파머스마켓이 사실 이용할 수 있는 바비큐장이 6개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다시 테이블을 많이 놨잖아요, 앞뒤로. 그렇게 하고 축구장하고 도도리파크 사이 빈 공간에 풀만 무성하게 잔뜩 나 있거든요. 거기를 어디가 관리, 거기는 또 산림공원과가······.

그러니까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싹 정비하셔서, 아니면 천막을 치고 바비큐장을 넓힌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요즘 사람들 고기 바로 사서 즉석에서, 수도시설하고 다 되어 있잖아요, 채소하고 팔고. 해 먹을 수 있는 여건만 주면 밥 싸 오고 반찬 싸 가지고 와서 다 고기 구워 먹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해서 뭐 하지만 거기 술도 팔잖아요, 안에, 마켓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수익성 하려고 하면 고기를 많이 진열하고 그 고기 수요에 맞게끔 삼겸살이라든지 쭉 해서 한다고 하면 바로 사서 구워 먹을 수 있으니까 싸고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점이고 뭐고 하나 전혀 없잖아요. 보면 하다 못해 음료수 먹을 데도 없거든요, 예술회관에서.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에도 동선이 가까우니까 와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와서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바비큐를 해 먹든지 고기를 구워 먹든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판하고 블루스타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비치해서 아예 수익성 있게 뭔가를 진짜, 로컬푸드주식회사가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딱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고민 좀 하시고요. 수익성을 내셔서 하시고 이렇게 D등급 받고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하면 맨 이런 지적 사항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인드 가지고 잘 추진해서 로컬푸드주식회사가 출자·출연기관 중에 최고 가는 기관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원화라서 사실 행감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로컬푸드과에도 얘기했던 거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방금 김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산물 품질 관리 정말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부분으로 봐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싱싱장터 홈페이지거든요, 화면에. 농약 중독 걸렸다고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내용상 보면 농약에 중독된 증상이 나오셔서 이 부분으로 민원을 넣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먹는 식료품에 대한 부분을 사실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식당들도 주변에 보면 포장이 안 되는 식당이 요즘은 대다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이분들이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증빙이 서로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민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조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시민분이 올리신 날짜가 5월 20일이에요. 그런데 관리자가 답변하신 게 6월 12일이에요. 20일이 넘어간 상황에서 답변을 다신 거거든요.

한 번 있어요?

홈페이지상에서는 6월 12일에······.

한 번 나가셨어요?

이런 거는 빠르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국적으로 우리 싱싱장터는 되게 네임밸류가 높은 업체인데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장님.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368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농수산물 순환 수거 서비스 현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름점 수거 농산물을 새롬점에 진열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상 농가를 봤더니 조치원에는 두 분, 연동면 두 분, 장군면 다섯 분, 연서면 다섯 분 이렇게 너무 적어요. 왜 이렇게 적은 거지요?

저조해서 소농, 고령, 여성농 외 읍·면장이 추천하는 농가도 포함한다.

진열은 다 돼요, 참여하시는 분이 적으면?

이분들에 한해서 대신 진열해 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아름점이나 새롬점이나 도담점이나 진열 품목은 특이하게 새롭게 추가되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동 지역이겠지요. 동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재 진열 품목의 다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고 그다음에 “농산품 외 다른 상품도 세종시에서 나왔다고 하면 진열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농산품 외라고 하면 수공예품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품목 다변화를 줘서 이런 걸 조금 더 활성화하면 어떻겠냐.

가공품은 어때요?

그러면 다른 지점도 다 그런 품목이 들어가나요, 가공품이?

알겠습니다. 내용은 별로 없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라. 어쨌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로컬푸드가 잘될 수 있게 많이 힘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농산물 순환 수거 서비스 현황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2019년에서 2021년도까지는 3750만 원, 그런데 그 이후로 2023년까지 25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그런데 밑에 연도별 활동 현황 보면 2020년부터 꾸준히 목표를 늘리고는 있거든요. 목표 달성이 되시는 것 같아요?

농가는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신가.

아마 3년 단위로 예산을 정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도 2019, 2020, 2021년도 예산이 각 3750만 원씩이었거든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지원을, 제가 이거를 로컬푸드과에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절감했다.” 그랬나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작년에 계시던 사장님도 그냥 “시에서 돈을 안 줘서 힘들다.” 그 정도로만 말씀하시고 더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농가를 늘릴 것 같으면 예산 지원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시랑 소통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추진 계획 615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가 2배 정도 늘었어요, 2배 이상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목표하는 것도 그렇고 작년보다 많이 했더라고요, 현재도. 그런데 생산 출하 규칙을 친환경 GAP 인증 농산물만 취급하도록 2023년 7월에 이거를 개정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2027년이지요?

그래서 제가, 2027년까지 GAP 100% 목표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차근차근 늘려 가는데 2023년 7월에 개정하시게 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2027년까지로 바뀌었으면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반갑습니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297쪽에 보면 회의비 지급 내역이 나오는데요. 혹시 회의비 지급 규정이 있습니까?

장내 웃음

그렇지요? 그런데 297페이지 로컬푸드주식회사이사회 수당 지급액을 보면 이상한 게 첫 번째, 6명이 모였는데 25만 원, 7명 25만 원, 7명 25만 원, 서면으로 했는데 120만 원 그다음에 8명 100만 원, 7명 120만 원, 여기가 좀 이상해요.

사실 전체가 다 이상해요. 회의비가 단위가 안 맞는 건지,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로만 기록되어 있고요. 원칙을 지키셨다면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게 얼마인데 수당 지급은 얼마가 됐는지를 도표를 조금 바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6쪽에 보면 인력 채용 현황이 나오는데 인력 채용에 대한 인사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는 인사 규정대로 된 건가요?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지난번 행감 할 때는 고객 응대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요청드렸었고 또 하나는 그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내 갈등이 좀 심한 것으로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 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공간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라는 게, 공간을 확장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니까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

로컬푸드가 굉장히 성공 사례로 선진지 견학도 많이 오시고 그러시는데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으셨다니까 마음이 아프고요. 급여 테이블 비교라든지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정리하셔서 저희와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담동 싱싱장터 쪽이 만족도 하향이 나오고 있어요. 318페이지에 보면 87.1%에서 86.9%로 하향됐는데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생산자도 85.6%에서 83.3%로, 소비자도 86.7%에서 85.7%로. 아름점이 만족도가 올라간 것에 비해서 도담동은······.

품목에 변화가 있었나요, 혹시 도담동이?

아름점보다는, 그전까지는 사실 아름점이 만족도가 떨어졌었잖아요, 도담동이 더높고. 아름점이 더 높았었나요, 그전에도?

그전에는 아름점에 대한 불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만족도는 높게 나왔네요. 어찌 됐든 아름점과 도담동을 비교하지 않아도 도담점은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상품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 그걸로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상품의 다양성은 구축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만족도조사를 하실 때 혹시 세부적인 내용도 조사하셨나요,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운지?

왜냐하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사도 면밀하게 해 주시고 대안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쁘미 소비자 모니터링단 실적을 보면 늘 아쉬운 게 ‘시장조사 쪽은 참여도가 낮은 게 아닐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2023년에도 정례 간담회에 참여 인원 1명 1월에, 정례 간담회 참여 인원 2명 2월, 3월은 아직 정례 간담회 보고가 안 올라왔는데요. 정례 간담회라고 하면 사실 누가 누가 참석하는 건가요, 정례 간담회?

한 달에 한번?

그러면 그중에서 미쁘미에서는 1명이 참여했고 정례 간담회 자체는 여러 명이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실적이 코로나도 있었다고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어쨌든 2023년에 조금 더 원활하고 진짜 감시단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로컬푸드과인가 농업정책과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중복 출하, 371쪽에 보면 중복 출하 농가 현황이 나오는데 이 밑에 나오는 중복 출하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중복 출하를 하고 있는 농가하고 매칭이 잘 안돼서요. 실질적으로 중복 출하를 하고 있는, 친환경 농가가 아닌데도 중복 출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고 원칙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복 출하를 하더라도 근거나 원칙에 맞게 중복 출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온라인몰 구축 관련해서 감사 자료에 적혀 있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계시네요.

저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리스 차량도 40대 생겼고 시민배송단도 생겨서 이거를 확장하면 온라인 쇼핑몰에 배송까지 가능하겠구나.’ 나름은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손마켓이라고 세종에서 로컬푸드 배송 서비스가 진행됐었대요. 저는 배송은 안 하고 직접 매장을 방문만 했었는데 사실 농산물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대부분 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쌀도 그렇고.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자면 주문드렸던 건데 사장님께서 단호하게 접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웃음

더 고민하시겠다?

시민배송단분들과 연계된다면······.

왜냐하면 학교 급식은 이른 시간에만 짧게 배송이라서.

알겠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신다고 하니 저도 제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김광운 위원님 하시고.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여기 조직도를 보니까 정원은 94명인데 현원이 58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원이 없어서 어떻게 주식회사를 운영하십니까?

그렇게 숫자를 미리?

그래서 나는······.

94명인데 58명으로, 이게 거의 36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인데 가능한지 그래서. 보니까 기간제 15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시는 것 같아요. 전환해도 스물한 분 정도가 모자라요. 보면 2급, 3급은 아예 없으신데, 대표이사님 있고 바로 4급으로 가거든요. 원래 TO는 2급, 3급만 해도 다섯 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경력사원인데 연봉이 4000만 원이라 지원 안 한다는 거잖아요. 3급은요?

열악하네요. 아까 어디 다른 기관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간제로 15명이 가시고 정원을 그렇게 하면 4호점, 소담점이 생기고 나면 소담점에 21명 정도가 근무하게 되나요?

15명이요?

한 지점당 15명.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정원이 너무 모자라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만약에 소담점까지 생각하시고 이렇게 정원을 마련하셨다면 다행입니다. 잘 운영하시고요. 그다음에 비어 있는 이 자리들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연봉이 적으면 그런 거를 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말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어디하고 어디는 맨날 적자 보는데도 연봉은 한없이 높은데 유일하게 흑자 기업이면 얘기하실 만하잖아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처우 개선은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잠시만요, 한마디만. 제가 온라인 관련해서 타 시·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을 우리 사장님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천이나 이쪽보다는 우리 시에 일하시는 직장맘도 많으시고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문의를 주세요, “온라인 배송 언제 시작하느냐?” 타 시·도 사례하고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사장님하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는 걸로 하고요.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간단한 건데요. 저희가 안전성 검사율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시민분들은 안전성 검사를 해도, 제가 지난 행감 때 보니까 며칠 동안 출하 정지 이런 것들이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워낙 검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삼진 아웃 제도를 제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 번 이상 안전 관리가 안 된다면 그분들은 출하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저는 저희가 검사율이 낮고 그다음에 지역에 믿을 수 있는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새롬동 싱싱장터 3호점이요. 거기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정리됐나요?

1시간 무료 시행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셔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좀 쉬셨다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그러면 8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감사중지

20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직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직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선서자 양현봉. 기획지원단장 윤석무. 미래융합센터장 김선경. 행정지원실장 이칠복. (양현봉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안녕하십니까, 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세종테크노파크의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 참석한 저희 세종TP 주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정책기획단장 조항석입니다. 오른쪽으로는 기획지원단장 윤석무입니다. 그옆에는 미래융합센터장 김선경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이칠복 실장입니다. 디지털융합센터장 직무대리 승효진입니다. (인사) 저희 세종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세종시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지원 기반 마련과 성과 창출에 노력하였으며 조직을 안정화하고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6월 중 준공 예정인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에 세종지역 전략산업과 성장성이 높은 유망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해서 세종시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지역산업 성장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세종테크노파크의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33쪽부터 638쪽 사이의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639쪽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정책기획, 두 번째,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 세 번째, 강소기술기업 육성, 네 번째, 유관기관과 교육협력 증진, 마지막으로 상시 기관 경영 혁신입니다. 먼저 641쪽입니다.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정책기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핵심 정책별 여건 및 현황과 세부 추진 상황 그리고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3쪽입니다. 기존 세종시에 5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지원 성과를 검토한 후 앞으로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제 취임 이후에 금년 2월에 세종 산업 발전 비전 2030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내의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세종시의 전략산업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보고 단계에 있으며 8월 중에 전략산업 개편 작업 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44쪽입니다. 자율주행산업 육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탑승해 보셨던 세종터미널~오송역 구간 충청권 BRT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지난 5월 2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645쪽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GMP 인증 획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바이오산업 육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646쪽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과기부로부터 저희가 177억 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정책기획과 기업 지원 네트워크 인력 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디지털 콘텐츠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한 디지털 미래문화 선도 도시 세종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용화 지원과 산학 연계 공동 프로젝트,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647쪽 지역산업 진흥 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 중에 세종시 주력 산업 개편, 미래 신산업 선정 및 지역산업 육성 사업 추진 전략기획을 통해서 2023년 세종지역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지역산업 진흥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8쪽입니다. 세종TP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4월에 세종TP 본관동 조성 사업을 착공한 이후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드디어 내일 준공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종TP 본관동이 준공되면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음 달 7월 7일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649쪽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입니다. 651쪽 기술사업화지원센터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로 기술 개발이 성공을 많이 하지만 기술이 사업화가 되지 않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저희가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전담 조직을 개설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취임하고 나서 TP 정관 개정에 기술사업화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직 개편을 끝내고 인력까지 배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술사업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세종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45억 원 규모의 과기부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강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메타버스 상용화 관련 플랫폼 구축과 플랫폼 제작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3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세종시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저희가 17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 제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4쪽입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과 관련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부품 안정성 검증 장비 9종을 추가로 도입을 추진하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협업 플랫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율주행시스템 관련 시험, 평가, 인증, 기술 지도, 시제품 제작 지원에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655쪽입니다.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구축과 관계돼서 저희가 자율주행관제센터나 빅데이터 구축, 오픈랩 등 자율주행과 관계되는 인프라들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 운영관제 플랫폼을 통해서 도로 차량을 모니터링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기상정보 등을 통해서 자율차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656쪽입니다.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청해서 한번에 GMP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산학연 세미나를 개최하고 GMP 시설을 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련 기업들을 모집하고, GMP 인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기술기업 육성입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주요 추진 사업은 다음 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세종 유망기업 발굴과 육성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포스트 BI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부 사업별로 지원 프로그램들을 보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본관동을 이전하면 입주 기업실이 저희가 42개 실이 있습니다. 이 기업실에 입주 기업들을 모집하고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660쪽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지역 혁신 선도 발굴을 하는 데 제가 주력했습니다. 선도 기업 4개사를 발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이 대전, 세종에 5개가 배정됐는데 우리 세종에서 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선정되면 연구개발 자금으로 4년 동안 한 기업당 20억씩 지원되게 됩니다. 중기부로부터 이 사업을 저희가 노력해서 대전에 많은 기업들을 제치고 2개를 확보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이들 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네트워크 종합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661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작년에 비해서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550억인데 현재 저희가 40% 이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자금들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에도 저희가 많은 기업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해외전시회나 박람회 참가 등, 여러 가지 해외 인증 이런 지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662쪽입니다. 청년희망내일센터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이나 창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컨설팅, 박람회 개최 등 1차 저희가 취·창업활동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로 취·창업 지원 사업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 공유 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중년센터 운영입니다. 663쪽입니다. 신중년은 만 50세부터 64세까지의 신중년 대상으로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생애경력 재설계나 직업교육, 취·창업 지원 등 봄 학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저희가 잘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 학기, 가을·겨울 학기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고 동년배 자율 강사나 창업·창직 비즈니스스쿨 등을 통해서 신중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4쪽 세종 적합형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 메타버스 실무형 전문인력, 웹툰 창작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역 웹툰 작가들에게는 창작 공간, 창작지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메타버스나 웹툰 창작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세종TP 본관동 기업 유치입니다. 저희가 기업 이전하면서 공고를 냈는데 공고에는 현재 금년도 35개 정도를 입주시킬 계획이고, 현재 입주 신청한 기업은 15개, 입주 희망한 기업은 7개, 본관동의 사무실과 전용 회의실 면적을 제외한 44개 중에서 전체 제가 42개 입주 기업실에서 기업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대상은 세종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략산업, 특히 이번에 저희가 작업한 전략산업 개편 작업에서 선정된 이런 산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 만들었던 내용들을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업종별 제한하다 보니까 제가 눈에 띄는 탁 선정,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번지점프 할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다방면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제 생각은 35개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똘똘한 기업들을 찾아서 시간이 들더라도 재평가해서 제가 감점을 받더라도 성장성이 낮은 기업들은 놔두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 부분들은 많이 봐 주시고요. 제대로 된 기업이 입주돼서 성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교류 협력 지원입니다. 669쪽입니다. 지역 혁신 성장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 등 세종테크노파크 주도의 산학연 간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술 교류회, 우수기업 CEO 교류회, 주요 성과 보고회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70쪽입니다. 기업 지원 온라인 플랫폼, 저희 세종TP의 온라인 플랫폼이 SEMS인데요. 세종기업지원통합관리시스템들을 고도화해서 이용 기업들이 더 쉽게 저희 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수요에 맞는 SEMS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기관 경영 혁신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로 보니까 세종TP의 평가시스템이 없어요. 전임 원장께서 일을 열심히 하셨지만 직원들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없어서 제가 이번 주에 광주TP를 방문해서 잘하고 있는 광주TP는 어떻게 직원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을 갖춰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평가 체계를 통해서 우선 팀장 평가는 그 평가에 나온 점수 그대로 제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평가를 하도록 하고, 직원들 평가는 저희가 노조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공동 합의될 수 있는, 절대 원장이 함부로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새로 만든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직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674쪽입니다. 직원들과 소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임 원장이 해 놓은 동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직급별, 각 부서별로 서로 다른 직원들끼리 만나 가지고 점심 같이하고 같이 좀 걷는 겁니다. 한번 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더라고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제가 많이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6쪽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재교육할 수 없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명사 초청 특강 같은 것들을 해서 명품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테크노파크의 2023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종TP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면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의 이름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 제 나이대 같은 것 같아서입니다. 신중년지원센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미래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마이크 꺼짐)오늘 감사는 (마이크 켜짐)제가 취임하기 이전 작년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 부서장이 답변해 드리는 게, 양해해 주시면 부서장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기업지원단장 윤석무입니다. 신중년센터는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50세에서 64세까지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강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강의료를 받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강의료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인 강사료가 1인당 약 15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을 때 실제 수강생들의 강의료 부담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신중년센터의 운영에 맞는 취지에 맞도록 해서 책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 학기 그다음에 여름 학기 그리고 가을 학기와 겨울 학기를 묶어서 1년에 3개 학기를 운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 한 학기 강의할 때 보통 8개에서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로부터 전부 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한 아울러서 수료될 때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다음 학기의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책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청년 취업보다는 신중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재취업보다도 신중년으로서의 취미와 나름대로의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목표보다 많은 수강생들이 접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의 20명 단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보게 된 동기는 신중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홍보를 하는 것에 비해서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교육받기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신청받자마자 끝났다고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중년에서 기반이 있으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 신중년에 의해서 취미와 나에 대한 소질을 개발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가 된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면 어떤가라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저희는 현재 신중년센터에서 교육이 끝나게 되면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서 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퀄리티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사실 많은 프로그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8개에서 9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하는 것이 교육상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희망 상가가 작지는 않으세요? 규모가 작을 거 같은데.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현재는 사실 중정, 가운데 공간도 활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태워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3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8쪽을 보면 이월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이 있지요. 이월액에 비해서 왜 지연 사유가 이렇게, 이월 금액이 지연 사유와 맞게 사용한 것 같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이 부분도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이라 가지고 잘 모르니까 해당 부서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직무대행 조항석 정책기획단장 직무대행 조항석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저희 이월사업에 대한 부분 말씀에 대해서, 지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부분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에서 시비 매칭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부분 사업인데, 다만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2/4분기 정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집행 자체가 많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2월이어서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끝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산 자체가, 평가하고 정산 자체가 그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회계연도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당해 연도 소관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확보해서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업비 잔액 반납액이라는 것도 있어요. 집행 완료는 됐다고 4월인데, 4월에 됐다는데 실제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게 이월이 사업 기간 연장 해 가지고 구축 중 집행잔액 예정, 구축비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섯 번째 한번 보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직무대행 조항석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12월 말까지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업지원비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이 구축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최종보고서를 보고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거칩니다. 평가위원회가 대부분 12월 정도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업한테 최종 평가를 받았으니 기업 지원비를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평가 시즌이라는 게 중앙정부, 특히 중기부나 이런 부분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가가 이연되고 어쩔 수 없이 이월해서 전년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소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540쪽을 봐 주시면 채용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언론보도 나온 게 있습니다, 세종의소리. “공공기관 채용 업무 ‘소홀’... 감사 무더기 지적” 2023년 3월 7일 기사 내용 중 세종테크노파크 마찬가지로 “채용 비리 및 인사규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 나온 것 혹시 알고 계세요, 2023년도 건데.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제가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실 분 없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혹시 이 부분도 (직원을 향해)행정지원실장님이나 운영지원팀장이나 답변 가능하십니까?

순열

이순열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세종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이칠복 행정지원실장 이칠복입니다. 2023년도 2월에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때 저희들 기준이 행자부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하고 재단 인사관리 규정 이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채용 실태 전수에 대해서 수검을 받았는데 채용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감사위원회 최종 의견을 받았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언론에 나온 게, 지금 보셨지요, 언론에 나온 것? 그 내용은, 아직 기사 내용은 안 보신 것 같은데? ○(재)세종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이칠복 저도 2023년도에 여기 취직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잘, 다만 그 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절차상으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이상 없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 하신 거하고 어디가 더 좋으세요, 현재? ○(재)세종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이칠복 각각의 기관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로컬과도 만족스럽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성과를 냈고, TP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여기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성과를 원래 많이 내실 분인데, 내실 분이고 원체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떠나셔서 다들 당황했어요, 저희 위원들도. 왜 이렇게, 더 좋은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자리를 이동하셨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이칠복 전반적인 세종시 분야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개인적으로.

하여튼간 꼼꼼하게 일을 잘 처리하실 거니까 몸 건강히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이칠복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참고적으로 위원님 덕분에 저희는 러키세븐(lucky seven), 운을 7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복 실장님.

장내 웃음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원장님, 노고가 많으시지요. 일이 되게 많으시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아니요, 즐겁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질의 먼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390페이지인데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 2주 전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자료상에는 바이오원료생산실 장비제어실 조성 공사가 6월 2일에 책임 기간이 만료예요. 옆에 보시면 만료 검사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기상, 제출 시기랑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만료 잘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이것도 우리 담당 센터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센터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센터장 김선경 미래융합센터 김선경입니다. 질의해 주신 바이오원료생산실의 장비제어 공사 및 바이오장비 가동환경 조성 공사는 6월 2일에 계획되었고 계획 대비해서 실적을 완료했습니다.

김영현위원

6월 2일에 하셨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센터장 김선경 네, 그래서 저희들이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지원단 것도 보면 신중년센터 인테리어 공사도 23일에 만료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해서 2주의 기간이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만료되셨는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6월 완료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아직, 6월 23일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제 할 예정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거 각 실·국이나 본청은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나 출자기관들이 다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39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진짜 순수 질의인데요. 용역 금액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옆에 보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억이 넘어가는 용역들이기도 한데 왜 그런지 이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는데요.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응모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유찰돼서 그냥 1개의 기업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자료 주실 때는 그 부분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23페이지입니다.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는 보안상 그런 건가요. 프리즘이나 홈페이지에 전혀 기재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 왜 그런지 이유 좀 묻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하지, 게재를 못 한 것은 우선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공개를 못 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용역과제는 국책연구기관같이 대외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공개를 신중히 하겠지만 보안이 요구되지 않은 자료는 가능한 한 공개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지금 보면 어림잡아도 2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단 한 건도 프리즘이나 홈페이지에 전혀 공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진짜 대외비나 이런 보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은 꼭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님하고 일전에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항상 우려됐던 부분이 TP가 세종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계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시에서 새로운 부분이 출자가 되면서 청년지원센터나 사업 부서는 빠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극 찬성이거든요, 저는. TP가 할 수 있는, 물론 다 유능하셔서 영역으로 다 맡고 계시기는 한데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고 기업의 유치나 기업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사실 우려됐던 부분이 다 지나고 사실 준공될 때가 되기는 했는데요. 위치상으로는 사실 테크밸리 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업무 영역 자체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나 첨단산업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상 집현동에 있는 테크밸리 내에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 보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닙니다. 새 건물 들어가셔서 자리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다음 기회에, 정말 좋은 기회가 있다면 테크밸리 내로 들어오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테크밸리 내에도 첨단바이오산업들이 있는 회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TP가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주차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위치적으로는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려 보는데, 물리적으로 사실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라서 원장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전문적으로 TP가, 사실 처음에는 너무 용어들이 어렵고, 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봐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을 가지고 계속 찾아보니 성과도 상당히 좋은 걸로 보이고요. 우리 기업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국비도 매칭 잘해 주셔서 그런 부분 역량 좀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화 시대에서 TP가 청년 지원 이런 사업까지 다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직원 수가 사실 저희가 80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사업 개수가 너무 많아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러면 그건 저희 미련 없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광운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지역구인데.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위원님.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김영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본관동을 이전하면서 좋은 기업들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좋은 기업들이 조치원까지는 상당히 꺼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세종이 커 가면 앞으로 중심이 될 곳이 조치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기반을 다져서, 현재는 아쉽고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을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차나 바이오센터가 첨단단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첨단단지에 저희가 입주시켜서 지원을 하고 기타 전략산업 부분들은 한 4~5년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서운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웃음

김영현위원

김광운 위원님 지역구인 것도 사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 옮겨 올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7월 7일에 개소식 한다고 하시니까 가서 인사드리고 이 부분 옮기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 관련해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원장님. 굉장히 많은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체, 응하는 기관들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한 기업이 참여한다거나 한 업체가 참여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하면 대부분 두 개 업체가 나올 때까지 유찰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용인하기는 하지만 이런 게 재난이나 감염병과 그렇게 관계있어 보이는 용역들은 아닌데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고, 393쪽에 보시면 디지털융합센터에서 발주하신 것 같아요. 충청권 ICT이노베이션 그리고 2022년 세종 월간 과학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세종 과학문화 정책연구 및 향유 실태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동일한 용역 수행 기관이 용역을 맡았습니다. 맞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맞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용역 기관에 대한 저희 위원들의 의구심이 날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용역 기관과 보면 3개 연구용역이 총 14명의 연구원이 활동하는데 그중 세 사람이 이 3개 용역에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어요. 물론 참여 비율이 서로 달라서 가능은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시기도 굉장히 유사해요. 6월부터 12월, 8월부터 12월, 10월부터 12월. 유사한 기간 동안 동일한 용역 기관에 의해 3인의 공동 참여 연구원들이 있고 또한 이 용역 기관이 응모할 때 같이 응모한 1개 기관이 더 있었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장을 통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관련자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센터장직무대행 승효진 디지털융합센터 직무대행 ICT진흥팀 승효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센터장직무대행 승효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공교롭게 저희가 3개 용역을 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최대 5 대 1의 경쟁률······.

잠시만요. 조달청에만 올리셨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센터장직무대행 승효진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계약법에 따라 다 이행했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경쟁률 때는 5 대 1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대 1의 경쟁률까지 3개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 업체가 가장 낮은 입찰가액으로 제안되어서 조달청에서 선택이 돼서 저희한테 계약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공교롭게 같은 업체에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첫 번째 과업 같은 경우에는 5 대 1의 경쟁률이었고요. 말씀처럼 마지막 과업 같은 경우에는 2 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 의한 입찰이었는데 가장 최저가 낙찰을 받은 지역 내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용역 기관 외 나머지 한 연구원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사단법인 지방행정전략연구원.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센터장직무대행 승효진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방행정전략연구원의 주 연구 테마는 과학 분야가 아닌 지방행정 내지는 옥천군에서 한 용역은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주민교육 운영 용역, 공주시에서 한 용역은 보행교통 개선 연구용역, 이 연구원의 이름에서도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다시피 지방행정전략연구원이, 지금 3개 연구용역은 대부분 과학 분야 아닙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센터장직무대행 승효진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지원했다는 게 석연치 않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센터장직무대행 승효진 저희가 제목으로 보면 과학문화 정책 연구나 이런 건데 내용을 보시면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된 용역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실 때 조달청 홈페이지에만 게시를 늘상 하셨나요? 우리 시 홈페이지나 TP 홈페이지도 많은 분들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계신데.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센터장직무대행 승효진 앞서 저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밀을 요하는 것은 누락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공개를 다 하도록 저희도 조치를 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용역 내용이 개인정보가 있다든가 아니면 고가의 연구 비용을 투입해서 그 연구 내용이 비밀리에 우리 시만이 소유해야 되는 거면 프리즘에 올린다는 것도 대부분, 전면 비공개로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식의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정보 공유를 위해서 프리즘이나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세종TP 또한 우리 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에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센터장직무대행 승효진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4페이지인데요. 44페이지에 보면 소관별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자문단 구성 현황이 나옵니다. 아, 444쪽이요, 444쪽. 그 앞쪽에 보면, 442쪽에 보면 소관별 각종 위원회에서 당연직이 몇 명이고 위촉직이 몇 명이다 이런 구성 현황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위촉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있는데 444쪽을 보면 전체 67명 중 여자는 4명밖에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부 남자고요. 인사위원회 전부 남자고요. 부서장추천위원회 모두 남자입니다. 원장추천위원회 모두 남자, 스타기업 운영위원회 남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운영위원회 모두 남자.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재임하기 전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장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원장님이 해 주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참 난감하네요, 답변하기가.

웃음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사이동은 늘 있습니다. 늘 있고 사실 원장님이 오신 지 반년 정도 되셨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5개월하고 지금 12일 됐습니다.

네, 반년 정도 되셨고 사실 새로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달에 오신 분들도 본인이 다 답변하시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부서장, 이칠복 행정지원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태도 자체는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그러시면 가능한 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고 불충분한 부분은 부서장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위원회들을 5개월간 운영하신 거잖아요. 모두가 남자인 운영위원회, 물론 어느 규정이 남녀 성비는 없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한 성이 7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인 원리인데 지금 이렇게 전체가 남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에 어떠한 이질감도 느끼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우선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임기가 만료되는 여성위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인 자체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남성위원들로 되어 있는, 남성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우리 박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훌륭한 여성위원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차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은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채용 관련해서는 감사에서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2019년부터 채용 현황을 쭉 받아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채용 공고 장소가 굉장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채용 공고를 세종TP 홈페이지에만 할 때도 있고 2020년에는 TP 홈페이지와 인크루트에 했고요. 쭉 가다가 같은 2020년에는 세종TP와 잡코리아에 하고요. 그러다가 인크루트에 하고요. 그러다가 잡코리아에 하고요. 그러다가 2022년에는 세종TP 홈페이지에만 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잡코리아로 그다음 또 인크루트로 그다음에 2022년 10월이 돼서야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1월에는 또 TP에만 올렸어요. 1명 뽑는데 2명밖에 서류 접수를 안 했습니다. 어디에도 채용 공고를 하지 않고 세종TP 홈페이지에만 올렸어요. 규정이 없나 봐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거기에 대한 구체적은 규정은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저희가 하도 구직난이다 보니까 TP 홈페이지에만 올려도 10명씩 옵니다, 이제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임기 만료된 부서장과 겸직인 부서장 그리고 단기 계약직을 뽑는데 예산이 6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그렇게 한 것하고 세종TP 홈페이지에도 올려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속 세종T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당장 좋은 친구들을 많이 뽑기 위해서 여러 곳에 광고를 해야 되지만 우선 예산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사람들이 저희 TP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다시 검토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접수 인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나요? 접수 인원에 따라서, 외주를 주잖아요. 일부는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일부는 외주를 주잖아요. 외주를 줬을 때 그 비용이 접수 인원에 따라서 책정되는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뽑기를 원하는 좋은 요건, 그 사람들을 요건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대행사에서 저희들한테 마지막 뽑아 가지고 리스트를 넘겨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인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접수 인원, 지금 말씀하신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한다는 게 여러 곳에 채용 공고를 해서 접수 인원이 많아지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럼 접수 인원과 여러 곳에 하지 않은 것과 비용적인 측면은 상관관계는 없는 거네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깊게는 따져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필기시험이 따르면 비용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네요. 일단 접수 대행을 그동안 했던 것이고 필기시험까지 같이 한다면 비용은 더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려 주시고요. 저희한테 보고서로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종TP 홈페이지에만 공지를 해서 그 공지를 보고 오는 사람들은 세종TP 자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충성도가 높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더 적절한 인재를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종시 홈페이지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어떻게 채용 공고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혹시 뭔가 채용 비리를 갖기 위해서 어떤 채용에 대한 내부적인 결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아까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채용 비리 관련 인사 규정이 필요하고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이 요청된다는 개선 요구받았다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비 규정은 회의비가 약간 들쑥날쑥하게 지급되는, 어떤 원칙 없이 지급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 세종시 집행부 쪽하고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조정해 가는 중인데요. 이쪽에 443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의비를 봤을 때도 약간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참석 인원 10명인데 서면으로 했을 때는 100만 원이고 대면으로 했을 때는 40만 원인데, 6명이 40만 원이라면 서면은 그러면 ‘한 사람당 10만 원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면이니까 시간을 따지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1인당 10만 원인데 그다음에 3월에 열린 대면 회의는 ‘6명에 40만 원이면 얼마지?’ 이렇게 되는 거지요. ‘회의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회의비 원칙이 있나요, 회의비 지급 기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 규정에 회의비 지급 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고요.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10만 원, 그리고 위원회별로 1시간 미만은 10만 원, 1시간부터 2시간 미만 15만 원, 2시간 이상 20만 원, 그리고 권역이 바뀔 경우에는 교통비나 이런 내용이 추가 됩니다. 당연직 위원들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온다거나 이런 것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있고, 회의비 지급 기준은 저희가 어느 기관 못지않게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그 규정에 어긴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예로 든다면 2023년 3월 10일에 참석은 6명이 했는데 40만 원만 지급된 건 1시간 회의에 위촉직만 4명 플러스 당연직 2명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맞습니다.

그럼 위에 10명은, 참석 인원 10명이잖아요, 그 위에 서면. 10명은 위촉직 5명 플러스 당연직 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당연직에는 지급이 안 된다, 그러면 서면 심사를 2시간으로 쳤다는 건데 서면 심사를 2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거는 좀 이상하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가만, 몇 페이지, 어디······.

지금 433쪽 운영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면 심사, 위원 수는 10명이고, 참석 인원 10명이고 수당 지급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명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했거나 그 후로 안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당연직은 회의비 지급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여긴 아마 당연직이 없었던 회의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납니다.

그 옆에 보시면 운영위원회는, 442쪽 운영위원회는 10명인데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5명입니다라고 보고해 주셨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 10명의 회의에 당연직이 없었으면 이 442쪽이 틀렸어, 그래서 443쪽처럼 다 위촉직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밑에 게 또 틀립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이것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부서가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어 가지고, 제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혹시 부소장······.

이 부분은 그냥 쭉 전부 다 규정과 규정에 맡게 지급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왜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지를 그냥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알겠습니다.

463쪽에 보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장비, 보조금 등 중복 지원된 사업체 목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늘 궁금했습니다. TP에서 지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 기업들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을까, 공정하게 지급이 되고 있을까,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이 자료를 요청했고 어느 정도 파일로 정리를 해 보니까 3년 이상 연속해서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중에서 3년 이상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을 육성하다 보면 스타기업도 키워야 되고, 앵커기업도 키워야 되고, 우량기업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집중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라고 그럴까, 평가의 엄격함, 또 선정의 적절성, 공평함 이런 것들은 원장님께서 체계를 잘 좀 세워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담당자가 지원 품목 중복성에 대해서 SEMS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별로, 그리고 나서 사업별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품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원하는 품목은 동일 개발 품목이 아니라 지원 분야가 다르고 사업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 지원이라고 볼 수 없는, 저희 직원 평가만이 아니라 SEMS 시스템상 검증을 했고 선정위원회에서 중복 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유사한 제목일 경우에 중복적으로 보지만 기업들을 보면 품목이 약간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중복 지원이 아니다 해 가지고 지원했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자료만 보고는 이 기업에 지원한 것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시스템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재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회를 할 때 1번은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중복 지원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도 다시 한번 잘 따져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면서도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어떤 우량기업으로 키워 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키워 가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또 없앨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예민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경계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이 중복 지원되더라도 많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장비 활용률이나, 저기 울산TP나 광주TP는 예산이 남아돌아 가지고 어떻게 돈을 쓸까 걱정을 하는데 저희는 작년에 8400만 원밖에 수입을 못 올렸거든요, 중복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돈 좀 더 벌고 싶어요, 사실은. 그 정도, 그런 실정이 아니다는 걸 말씀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이 중복 지원을 위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따져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우리 TP 본사 건물 지으면 다시 건설할 일 없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는 더 큰 건물들을 여기저기 또 만드나 봅니다. 사실 현재는 조치원 쪽에 하나쯤 센터들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헬스센터나, 내년에는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기정통부나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디지털헬스 쪽의 사업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센터들을 저희가 유치해서 세종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어야 돼요. 세종은 콴툼 점프(quantum jump)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콴툼 점프라는 것은 현재 있는 기업만 가지고 그만한 기업만 지원해서는 절대 다른 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다른 시를 팍, 5배, 10배 콴툼 점프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디지털헬스 같은 이런 품목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센터들을 저희가 한번, 그래서 유능한 팀장 하나를 그쪽으로 이번에 제가 무리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센터를 하나 만들어라. 센터 만들면 그 센터장으로 임명시켜 주겠다.” 그런 센터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두 개, 재임 동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센터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데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새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TP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시면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보니까 호등건설은 세종시 기업인데 나머지는 싹 다, 하도급은 다른 업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어쨌든 도급자가 우리 세종시 관내 업체라고 해서 하도급 업체가 밖에서 다 하라는 거는 좀 물의가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 분명히 70% 권고 사항 이런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 업체들도 하도급 업체가 충분하게 있어요,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금액이 조금 비싸다고 해서 저희 업체는 안 쓰고 다 타지 업체 쓴다고 하면 도급만 갖고 오고 하도급을 다 줘 버리면 결론은 돈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남아 있을 돈이 없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동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건물을 계속 짓는다고 하면 분명히 도급 업체하고, 하도급 업체하고 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치원 건립 공사 하면서 세종 업체는 거의 자재부터도 딱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다가 자재부터도 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화장실 칸막이까지도. 모르겠어요, 세종시에 화장실 칸막이 업체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런 칸막이 업체까지 다 외주 업체를 쓴다고 하면 우리 업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원장님 지금 아셔야 될 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을 유치해서 또 그 기업이 여기서 건설할 때 분명히 도급이나 하도급이, 우리 업체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원장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하면서 여기다가 공장을 짓든지 본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꼭 우리 업체들이 참여해서 건설 경기 활성화도 하고 기업도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을, 어쨌든 TP가 하는 일이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건설 쪽의 건설 회사들도 우리 기업입니다. 원장님이 노력하셔서 그런 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유념하고, 아쉽게도 조치원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첨단적인 건물이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요. 본관동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하도급 부분에서 제가 미진했던 부분은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하여튼 다음에도 하자 보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세종시 관내 안에 어디에 짓든 간에 저희 관내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치원에 짓든 저기 위에 전의, 전동에 짓든 아니면 여기 동 지역에 짓든 간에 그런 거를 유념해 주셔서 원장님이 아예 할 때부터 관여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SEMS에 들어가서 지금 도약 기업 지원 사업 그런 거를 쭉 봤어요, 공고 난 거나 그런 걸. 그런데 이게 해외 판로 지원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장사들이 지원 사업이나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매칭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보면 과제를 다 이행했을 때는 그냥 된 걸로 표기가 돼 있어요, 자료에는. 해외 판로도 박람회, 무역사절단 운영,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규격 인증, 물류비 통·번역 이 정도로 지원을 해 주시는데 관내 판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우선은 제가 사실 기업 지원을, 연구만 하다가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업지원단장님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기업지원단장 윤석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은 순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한 2.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시회 참가 그리고 물류비, 통역비 지원 사업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이 그 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결과 실제 해외 판로에서 나온 계약 금액은 약 130만 불 정도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17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우리 세종의 해외로, 글로벌로 나가는 수출 기업들 형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초보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을 사실 작년부터 시비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의 성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관내의 거래 관계를 한번 보게 되면, 저희가 매년 기업들에 대해서 약 1000개 기업 정도에 해당되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R&D가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고 기업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나름대로 거래 관계 분석을 하면서 생태계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저희 세종이 갖고 있는 좀 취약, 미흡한 점인데 거래 관계가 대부분의 단발성, 심플하게 다 거래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상용화하는 데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기술사업화지원센터를 거버넌스로 실제 가져가게 된 동기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성장 사다리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수출 새싹 기업 지원 사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그다음에 BI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중기부에서 다 하나로 묶어 가지고, 성장 사다리 지원 사업으로 하나로 묶어서 프로그램으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고 지금 접수가 끝났고요. 다음 주 정도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좀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각별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국비 사업이고 자부담 조금 있고 한 부분이 지원 자격이나 그런 것도 전부 중기부 기준에 맞춰서 되어 있는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네.

제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데서 관내 기업들하고 뭔가 판로를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원 기준이나 그런 데가 좀 미비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세종시 관내에서만 인정을 못 받고 다른 지자체에 납품을 잘하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이 기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찾고 발굴해서 도와주는 역할도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 하거든요. 진짜 안타까운 게 관내에 뻔히 그렇게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어도 다른 지자체에서만 써 줘요. 그런 업체를 조달에 등록해 준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속적인 판로를 찾도록 해 주는 거를 창조경제혁신센터나 TP에서 같이 도와주시면 하는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기술은 좋은데 이게 또, 그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급 자재나 그런 건 다 인맥으로 엮어서 들어가는 거고 자기들은 어차피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판로로 정상적인 경로로 그분들한테 날개를 달아 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 성장 사다리 지원 사업은 자격 요건이 중기부에서 내려오고, 예를 들자면 POST-BI 같은 지원 사업은 창업 3년부터 7년 이내 또는 BI 졸업 후 3년 이내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 기준을 지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R&D 결과가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세종시에 있는 기업들이 R&D 자체적으로 한 R&D를 가지고 NTIS에 등록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수집해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사업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사실 올해는 기술사업화지원센터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사업이 기거촉 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기획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R&D가 사업화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그런 기술이나 물품이 없어서 못 쓴다기보다는 관내에 있는 거를 찾아서 잘 키워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잠깐만요, 보조금 지원 기업 현황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계십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어떤 내용입니까?

2021년도부터 보조금 지원 기업 현황이 우리 수감 자료 548쪽부터 나와 있거든요. 평가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평가 주체가 어디 인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평가 주체들은 다양합니다. 모든 사업 보조금 사업은 저희 내부 직원들이 하지 않고 이미 상시 상설위원회나 또 그 특정한 사업에 따라서 항상 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설위원회 혹은 특정 사업마다 그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렇습니다.

매 건, 매 업체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사업별.

사업별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이걸 맡아서 하시는 부서가 어디예요? 굉장히 일이 많으시지 않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주로 기업지원단이 중심이 돼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걸 개략적으로 어떻게 되면 성공으로 표기를 하시나요? 다 성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목표했던 바를 다 이루신 거예요, 여기 있는 보조금 지원 사업 모든 기업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우선은······.

보조금 집행이 완료가 되면 성공입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우선 말씀드릴 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 사업 건이었기 때문에, R&D 같은 경우는 R&D, 우리는 주로 비R&D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R&D 같은 경우는 특허를 제출했거나 매출액 100억 이상이 되거나 이러면 성공이라고 판정이라고 해 버립니다.

특허 혹은 100억 이상의 매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보조금 부분은 제가 재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담당 부서를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기업지원단장 윤석무입니다. 이 보조금 사업은 국비, 시비 해서 매칭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 기업 지원 사업도 있고, 그리고 디지털융합센터, 미래융합산업센터, 여러 각 부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총망라된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사업은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 차년도 사업에 더 갈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럼 국비가 내려진 사업은 중앙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63쪽 중간부터는 국비가 다 제로예요. 그리고 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시비로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기에서의 성공 여부는 누가 판결하시나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설위원회 혹은 사업별로 그 성과평가위원회가 꾸려지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은 사실 정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청년내일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들이고요. 일반적인 모든 사업들은 대부분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565쪽 중간쯤에 보시면 진행 중인 기업 관련 보조금 지원받은 기업이 6개 정도 있네요?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지금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사업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실제적으로 중기부에서 2023년도까지 계속 연장해서 사업이 지원돼 가지고 그것이 완료가 돼야지만 평가를 받습니다. 아직 평가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스마트공장 건만 한 건에 한해서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시다, 중이고 평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네, 그리고 나머지도, 그 밑에 진행 중인 것들은 2023년도 사업들이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밑에 두 개는 빼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비만 지원되는 경우에도 평가 결과가 성공이라 함은 특허를 하거나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다 성공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아니요, 실제 평가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치에 대해서 실적의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다면 이 건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셔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평가지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5건 정도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지금 기업지원단, 미래융합산업센터, 디지털융합센터가 다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고요.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원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중복 지원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소관별 각종 위원회에 적절한 위원회가 없고 위원회·협의회별 회의 개최 실적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지원금에 대한 검토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일까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442쪽에 소관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나와 있고 443쪽부터는 회의 개최 실적이라고 해서 주요 회의 안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쭉 읽어 봐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중복 지원에 대한 검토, 심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제가 재임 이전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 기획단장 대리 이야기는 사업별로 다, 사업평가위원회가 다 지정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했기 때문에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위원회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약간 사업별로 있다 보면 타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유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TP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운영상 검토하셔서, 어떻게 그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TP가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와 중앙정부 예산이 증가하면서 지원 기업 수가 2021년에 97개에서 2022년에 157개로 거의 80%~9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위해서 크레탑이라고 한국평가데이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기업들 데이터를, 시계열 자료를 확보해서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한 23% 증가했고 종업원 수는 한 19% 증가한 것으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TP를 신뢰해 주시고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마지막에 우리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상호 간의 신뢰라는 것이 어떤 정보의 공유와 서로를 알아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많은 직원분들도 아무래도 집행부보다는 만남의 횟수도 적고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는 게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수감 자료는 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 내지는 문자밖에 없거든요. 이런 외형적인 자료가 아닌 원장님과의 잦은 간담회나 우리 직원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뢰 구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일해 주심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여나 이 집행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을까 찾아보는 과정에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건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과격하게 다가갔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잦은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래도 소통 장소로 제가, 경영 계획서에 냈던 게 세종포럼을 하겠다고 낸 게 있습니다. 제목은 가칭 세미포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세종미래경제포럼이라고 해서, 세종경제포럼은 상공위에서 해 가지고 우리는 한 단계 세종미래경제포럼이라고 세미로, 그러니까 행사를 위해서 베스트웨스턴에 가서 밥 먹고 하는 이게 아니라 특정 주제, 예를 들어서 세종의 미래전략산업 개편 방안을 만들잖아요. 8월에는 저희가 그걸 해서 위원회를 20명~30명 정도의 전문가, 그중에는 세종시의회도 꼭 포함을 시키고, 오시면 그때 거마비도 드릴 생각입니다,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통 기회를 만들어야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소화 드리고 세종의 미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모일 것 같아요. 우선 1차 포럼은 저희가 8월 중에 세종미래전략산업 개편안 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우리 세종시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다 모셔서, 하여튼 여기 이 포럼은 나가고 싶다, 명품 포럼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제가 경영 계획서에 넣었던 것이고, 그래서 세종에 워낙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재들을 다 모아서 콴툼 점프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요. 예산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성과 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에 주시기 바라며,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직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직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의 이름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감사 보고서 619쪽을 보고요, 제가 책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619쪽에 보면 3고 극복을 위한 경영 안정 지원, 급격한 금리 인상, 가파른 임금 상승, 고공 행진하는 물가 등 3고 현상, 소상공인 부담 완화 해 가지고 실적을 한번 봤어요. 금융 비용 부담 완화하고, 금융회사 연계하고, 충남신보하고, 재창업 환경 조성과 폐업 기업의 재기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코로나19 피소.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사회 현실이 세종신용보증재단같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지원 정책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사회적인 여건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금리 때문에 사실 힘들고 있어요. 경제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들고, 지금 힘들게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인데, 종합지원센터에서 미래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젊은 친구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 사회의 발판이 돼서 빨리 정착해서 기반이 돼야 되는데 너무 시련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도 사실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우리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도 소상공인들 보살필 수 있는 제도화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잘 부탁한다는 말씀과 당부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보증료 같은 경우는 1.1%인데 0.5%까지 인하해서 하고 있는데 이자 보전율 같은 경우가 전국 꼴찌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이자 보전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렵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셔서 이자 보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위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또 서로 도울 일 있으면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질의 많이 해 달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 디지털 전환 시스템 고도화, 그 뒤에 스마트 보증 서비스 지원, 홈페이지에도 보면 온라인 신청 예약, 비대면 보증 신청 잘되어 있어요. 이걸로 신청 많이 하시지요?

그래도 아직도 온라인, 여기도 쓰여 있어요. 온라인 활용이 미숙한 고령층 등의 경우는 예외로 대면 접수. 나성동에 있으시지요, 지금?

조치원에 출장소 같은 거 얘기 없었나요? 그때 한번 오신 것 같은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읍·면에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보면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고 아무래도 디지털이나 스마트 시스템 같은 데는 취약한 계층이다 보니. 사업소나, 말 그대로 대면 접수라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어디에 해야 하지, 복컴 같은 데 해야 하나요, 하면, 행정복지센터?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도 많고 전의에서 여기까지 자차로 슬슬 운전해서 와도 50분 이상 걸려요.

잘 준비해 주시고요.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저도 읍·면 지역에서 보증료가 되게 낮은 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아무래도 동 지역은 신생, 새롭게 시작하거나 불안정한 곳이 많고 읍·면은 아무래도 장기간 동안 자리를 잡은 곳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애를 쓰셔서, 여기 보증 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0.5%까지 인하하시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출자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보증금 같은 거 늘려 가시고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동안 맨날,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주장하시던 “경영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것으로 경영을 돕겠다.”고 포부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통계 자료를 딱 넣어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부의 운영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계시다는 소리는 들었고요. 695쪽에 보니까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 이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인데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에 2023년 2월부터 가정의 날을 시행하신다고 그래서 매주 수요일 야근이나 회식 등 금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도리어 ‘직원들 달달 볶으신 거 아니야.’

너무 어렵지 않게 또 과도하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다가 직원들이 너무 지치지 않게 직원들도 살뜰하게 보살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한번. 이사장님, 김영현입니다. 임기 언제까지세요, 이사장님?

이게 연임도 되시나요?

듣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열심히 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실적이나 성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빌려가는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성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소상공인분들은 그만큼 더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증재단만 봤을 때는 성과가 좋은 거에 대한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고, 반대로 ‘소상공인분들이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올라왔던 사업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금융 업무 위주로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수적으로는 당연히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전문적으로 전문 분야에서 조금 더 성과를 더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더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또 자연적으로 연임도 되실 거고요. 또 첫 스타트를 이사장님이 해 주셨는데 연임 잘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또 연임되시면 소상공인분들한테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또 남은 기간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말에 꼭 특별휴가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사장님.

수감 자료 627쪽입니다. 읍·면·동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2개 면이 빠진 건 5개 이하라서 빠진 겁니까? 연서면과 전의면이 안 보여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임대차 현황 분석 첫 번째 표에.

동도 3개가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2개 동이 다 제외돼서 질의드렸는데 신뢰성이 확보 안 돼서 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비대면이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비대면이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위험성, 도덕적해이에 대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소액인 경우에 실사까지 대체하시겠다고, 저희가 자동차보험 들 때 주행거리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앱을 활용해서······.

사업장 실내 사진, 시설 사진 등을 데이터화하신다는 건데 이사장님은 돈을 끌어오시고 직원분들은 내부적인 보증 관련한 업무에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최선의 정확도를 높여 주셨으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이 더 증원돼도 그런가요?

정확한 데이터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대안은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셔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일정은 6월 16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8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