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3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6월 9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과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이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정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린 자료, 검토보고 자료 1페이지 결산심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화성시장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사항이며 화성시장이 작성 제출한 결산서가 결산 관련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지출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 현액은 4조 2,446억 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3%인 4조 3,872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2.1%인 3조 4,883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1.1%인 8,988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결산 총규모를 3페이지에 표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포함 화성시 전체 예산규모의 58.21%인 2조 4,708억 원으로 그중 2조 6,583억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수납액은 94.14%인 2조 5,559억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0.39%인 1,000만 원, 미수납액은 3.45%인 91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포함한 화성시 전체 예산규모의 15.05%인 6,389억 원으로 그중 88.28%인 5,641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93%인 378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07%인 4.5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71%인 364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2021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액 비율은 0.46% 감소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1.47%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비율은 0.07% 동일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1.03% 감소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7페이지에서 9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이용 및 예산전용 사례는 없으며 예산이체 사례는 총 19건에 329억 9,118만 4,700원으로 2022년 1월 1일 조직개편과 업무 이관에 따른 이체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3,752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이상에서 보고드린 결산내역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1.03% 감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개선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출액이 0.46% 감소하고 이월액이 1.47% 증가한 것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미흡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계획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정확한 사업내역 확정으로 신속한 집행과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후에도 예산집행 실적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종료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은 추경예산을 통해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적기에 예산 배분이 안 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의 경우 기금사용 실적이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은 긍정적 개선사항이라고 판단되며 기금조성 목적대로의 사용을 위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재점검하여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지출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휴자금을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예치 비율을 높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기금운영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먼저 감사관에 질문드립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40페이지 내용입니다. 22년도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21년도 5등급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화성시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2년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올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작년도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지표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설문에 의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플러스해서 그렇게만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작년부터는 내부청렴노력도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평가지표에 추가로 반영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렴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등급을 받아서 그게 청렴도 향상에 많이 올라가는 계기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마다 지표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의 관심도라든지 그동안 공통적으로 반영된 지표 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의 청렴도 관련해서 관심도라는 새로운 지표들 몇 개가 추가됐는데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우선은 지표 반영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청렴협의체라든지 시장님을 협의체 단장으로 해서 청렴협의체 구성도 했고 그리고 크게는 저희가 8개 지표 21개 세부, 8개 과제 21개 세부지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도에 많이 향상됐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작년도에 설문했을 때 아직 내부 직원들에 의한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인사라든지 특혜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지난주 6월 첫째 주 금요일에 청렴콘서트도 좀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지표에서 화성시가 행정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청렴도에서도 1등급 달성을 하여서 청렴도도 화성시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에 질문드립니다. 성인지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노력 중이고 그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31페이지에 저출생 인식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한 향후 개선사항이 있는데 여기 내용이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만 바탕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한 개선사항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보다 내실 있는 개선사항이 작성될 수 있도록 취합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서 위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 말씀드릴게요. 285페이지 보면 우리가 보통 명시이월이 되면 금액이 있잖아요. 혹시 명시이월이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 성장률 이런 것 반영해서 그런 부분도 체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명시이월이 되는 건가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용역은 영상 제작, 전산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고요. 매년 물가가 우리 건설공사와 달리,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등락 폭 때문에 해가 바뀌면 꼭 에스컬레이션을 갖다가 반영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 저희는 금액을 그렇게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자재 값 이런 건 어차피 저희 상임위하고 크게 상관없지만 그런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최소가 있잖아요. 근로 기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업체들이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는 없는 거죠?

이게 업계의 관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역 기준단가가 매년 변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영상과 관련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요구도 없고 그렇게 했던 적도 없고 현황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업체에서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법적 관계를 확인하고 인상 내용을 확인해서 적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 실장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같은 것은 점점 줄여나가는 게 맞는 건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저도 공부했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과들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줄여나가는 게 가장 주된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다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 공직자분들의 전문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공항대응과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화성평화행사 추진에 2억 9,000이 불용이 됐는데 이게 사업을 아예 접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작년에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홍보 관련해서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군공항대응과의 업무가 이름도 바뀌었고 바뀌면서 평화행사라든지 습지행사, 문화행사 이 분야는 각각 고유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부터는 군공항 대응에 관한 직접적인 부분만 하는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평화행사는 일몰되었습니다.

그러면 평화행사는 아예 앞으로도 생각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아예 일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쪽으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군공항대응과 본연의 업무로…….

본연의 업무만?

네, 직접적인 홍보, 대응에만 집중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 추진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평화롭게 우리의 인식을 개선하고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시키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본연의 업무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데 부족함이 없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그 업무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군공항대응 업무가 아니라 지금 문화예술과라든지, 아니면 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각각 행사를 주관하는 고유업무 부서가 있습니다. 고유업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사무분장이나 업무분장에서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부서들이 군공항 이전 반대에 대한 그런 핵심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드는데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공항업무가 문화행사라든지, 아니면 습지라는 부분은 별개의 안건으로 다루어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이든 문화이든 이 부분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고유한 자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거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군공항대응과는 군공항대응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시면 제가 특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기존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추진해 왔던 부분인 거고 우리가 그거를 너무 업무에만 치중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 건데 그렇게만 간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평화행사 이런 것이 사실 습지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는 많이 포함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군공항이전하고 연계시켜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수원시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 당시에는 서로 맞불작전으로 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평화행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올해 공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방향을 좀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도 물론 고생하시지만 그냥 무조건 일몰이 아니라 그래도 다른 방향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게 정권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거는 화성시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앞으로 화성시의 미래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써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대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 예산에 비해서 결산액이 7억 정도가 더 많이 빠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저는 입장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만큼, 그만큼 내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홍보담당관에 질문드립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52페이지 내용입니다. 영상홍보를 통한 시정 홍보율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데 측정산식을 보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증가율과 조회 수 증가율로 지표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아래 성과분석에 성과지표의 공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산식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유튜브 화성온TV에 관한 성과보고 내용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조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과지표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저희가 성과가 낮게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있기 전이지만 그때 당시 계약 방법이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열악한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영상미 넘치는 영상이 나오지 못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구독자 수는 3,000명 정도 증가했지만 조회 수가 현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낮은 성과로 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구독자 조회 수가 두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온TV 구독자가 지금 1만 7,700명 수준으로 22년 대비해서 7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비해 성과지표가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과지표 미달성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아쉬운 기분이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는 구성원의 평가를 잘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285페이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2년도 결산에서 1억 56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21년도 결산에 따르면 2억 2,639만 9천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7,680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매년 이월금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수년 전에 통합예약시스템을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최초로 구축해서 현재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많이 벤치마킹 오고 있고요.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상의 오류, 그리고 새로운 기관의 편입에 따른 기능고도화 이런 다른 시스템과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됨에 따라서 과업기간을 1월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에 계약해서 용약기간이 올 6월까지입니다. 회계연도하고 실제 용역 과업기간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밀려 밀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90% 이상 다른 기관하고 연계가 다 끝났고 새로 연동되는 부분들, 시스템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간헐적으로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회계연도 안에 과업을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쪽을 보면 세입의 증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지방세가 지금 28%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건지 같이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이런 건 감소했고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세입이 증가한 부분은 지방소득세 분야입니다. 법인소득세 분야가, 법인지방소득세가 저희 시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5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소득이나 특별징수 부분에서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삼성전자나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다 보니까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또 영업실적이 좋다 보니까 영업실적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부분들이 추가로 증가되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2,400억 정도 증액됐고요. 최종 예산 대비해서 1,000억 정도 초과세입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사실 걱정이기는 한데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금년도 1/4분기 영업실적이 상당히 많이, 전년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추계에 반영해서 세입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에서 가장 높은 분야가 일반공공행정 분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혹시 특례시 준비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어떤 점에서 이렇게 공공행정 분야가 지출 증가액이 가장 높아졌는지 여쭈어볼게요.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100만 도시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청사를 짓는다든지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반영한다든지 행정 공공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100만 도시 관련해서 하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100만 도시 준비해서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한 것은 없고요. 관련된 부서에서 100만 도시 대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움직이고는 있지만 예산으로써 특별히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저희가 예산액 중에서 전액이 명시이월된 봉담지역 방범CCTV 설치사업에서 10억 정도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입니다. 10억에 대한 것은 경기도 특별보조금으로 10억이 내시된 거고요. 지금 현재는 봉담지역을 위주로 해서 성능개선이라든지, 그러니까 봉담 수기리 주변으로 해서 성능개선을 위해서 지금 공사 착공됐고 준공은 9월이나 10월경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성시 내 방범 취약지역에 이런 방범CCTV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완료 시점이나 예산도 따로 계획하고 있으신지.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예산은 추경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하고 계셔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총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 16억에 저희 화성시 자체 예산 6억으로 해서 22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지역을 특정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서 16억에 대한 부분은 지역을 특정해서 공사하는 거고요. 자체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2022년도에 민원 위주로 들어온 것 해서 순번을 정해서 조금 취약지역이라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 가능 유무를 민원인한테 통보해 드리고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시급한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계시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페이지 보시면 행정 역량강화에서 7,400만 원 잡았는데 지출액은 2,100만 원 되고 사고이월로 1,000만 원 하고 나머지 불용이 4,200만 원인데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이 예산은 민선8기 시장님의 공약사업 책자 제작과 관련한 예산이었는데요.

책자 제작이요?

그런데 실천계획서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 책자 안에는 공약 이행과 관련한 자문이라든지 담당자 회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책자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월시켜서, 책자 제작이 늦어져서 이월하게 된 건입니다.

이월하게 되면 불용액이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만 사고이월하는 게 그 정도면 다 된다고 생각하셔서 잡은 금액이십니까, 혹시?

네.

그러면 애당초 예산 7,400만 원 잡을 때 좀 많이 잡은 방향이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써 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책연구 협업지원에서도 조금,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명시이월이 1억 5,700이고 사고이월이 9,100만 원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렇게 따로따로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과목은 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각 부서 계획에 의해서 세우도록 돼 있지만 갑자기 시급하게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풀비 성격으로 정책기획과에 세워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한 건은 관광진흥과나 수질관리과, 미래비전담당관, 예산법무과에서 갑작스럽게 예산, 그러니까 용역이 필요해서 저희 예산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건은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고요. 사고이월과 관련해서는 철도전략과에서 GTX-C 연장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 그러니까 저희 용역비를 사용하고 또 수질관리과에서 용역 쓴 게 있어서 그 2건이 사고이월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용액이 2억 3,000 정도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불용액들이 금액이 꽤 커요, 제가 보고 있으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월되는 것들은 좀 줄여나가는 게 목표인데 너무, 물론 예산 집행해서 쓴 비용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아마 검사위원님들도, 이걸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물론 정확히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다른 곳에, 쓰고 싶은 곳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못 되면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있으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295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4,800 정도 되는데 사유가 혹시, 왜 반납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나 전문인력 고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퇴사를 하고 새로 충원하다 보면 갭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예상했던 게 100이었는데 8% 정도 예산이 남는,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고용하는 사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반환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여기에서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이 사업은 2021년도에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이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3억 원 배정을 받았고요. 2022년도 1회 추경에 1억 원을 또, 국비로 3억 원을 배정받았고 또 2022년도 1회 추경에 또 저희가 3억을 예산 편성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폐기물 중에서 커피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커피박은 커피 찌꺼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 찌꺼기를 재활용해서 재자원화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하려면 디지털 플랫폼을 조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서 커피박 이런 찌꺼기가 나오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3억 원이 잡히고 나머지 홍보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3억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면 이게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 계획에는 이 사업이 2021년도 12월 22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억 원을 특별회계로 저희가 예산을 받으면서 계속비로 잡고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잡았습니다.

2024년이요? 내년까지 기간을 잡은 거예요?

네,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군공항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만 계속하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안전정책과에 조금, 가까운 분들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오시기 힘드셔서, 멀리 계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서.

안전정책과 신광호입니다.

결산서 297, 300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비가 있어요. 약 1억 3,000 정도 되는데 2,000밖에 안 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원래 6만 8,000명 정도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을 시켰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 강사료인데 그 부분이 지금 미지급된, 집합교육을 작년까지만 해도 안 하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때문에 나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입니다. 징수과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현액 보면 32,774,070 천 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54,147,829원이고요. 실제 수납액은 또 이렇고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차액이 39%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결산서 페이지 197쪽 위에, 197쪽 제일 윗줄입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해 드려야 되나요?

질문을 다시 할까요?

네,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다른 걸 좀 보느냐고. 예산현액이 32,774,070 천 원이에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54,147,829,180이에요.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리고 뒤에 보면 실제 수납액은 19,981,528,32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체납은 실제 세입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서요. 저희가 지방세입은 98% 이상을 받는데 체납은 30%에서 40% 정도, 1년에 받을 수 있는 본예산 대비 30, 4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실제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 그거는 한 해 동안 금액을 저희가 목표로 잡고, 징수결정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지금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 세입 중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98% 이상을 받아요. 그렇지만 체납세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에서 40%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징수 목표를 30, 40%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체납세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기준치를 낮춰 놓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예산서에 담은 금액을 말씀하는 거고요. 징수결정은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얼마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당해 연도에 받을 수 있고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받고자 하는 최종 의사결정한 금액이 징수결정액이고 예산액은 우리 예산서에 담은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세관리과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세금 내는 고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세금 내는 고지를 하는지, 여쭈어봐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쭈어보는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셔야지 기록이 되기 때문에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관리과장 정기흥입니다. 도세는 주로 신고세목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취득세라는지 등록세를 신고하러 오면 서류를 검토해서 창구에서 고지서를 직접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신고했거나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해서 추징하게 돼 있는데 먼저 법에 의해서는 30만 원 이상짜리를 추징할 때는 과세예고를 거쳐서 한 달 동안 예고기간을 주고요. 그 기간이 마무리되면 고지서를 직접 제작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가 부과됐거나 이런 경우는 미신고였거나 불성실신고였기 때문에 과세가 부과된 건가요?

네, 저희들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부분은, 보통 징수 방법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은 불성실, 그러니까 미신고했거나 아니면 납부 지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산세를 포함해서, 본 세에 포함해서 과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아까 예산현액인데, 예산현액과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설명을 잘하셨고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99억 8,0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환급액 60억이고 불납결손액이 90억 정도 되고요. 미수납액이 250억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의 어떤 비율이 저는 조금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방세도 방금 했지만 체납세는 실제 돈을 못 내는 사람들 것을 반영하거든요. 실제 지방세입은 원래 부과해서 받을 거 다 받고 그다음에 체납으로 넘어가거든요. 우선 체납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실제 납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고 납세하기 어려운 사람들 것을 저희가 받아내는 징수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게 비율은 예년 대비해서 미수납액의 비율이 올라간 건가요, 내려간 건가요? 제가 지금 비교표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연도별로 따로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의 제일 힘든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체납되신 분들에 대해서 징수를 하시는 부분의 업무를 하고 계신데 어려운 업무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단 예년도, 평년도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정책기획과에 질문드립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79페이지 내용입니다. 22년도 화성도시공사에 경영평가등급이 ‘다’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 21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나 그 외에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에 경영실적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 취해지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조치라기보다는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대표이사에 대한 실적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제재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보면 달성 가능한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23년도 화성도시공사 경영실적평가 점수 달성에 대한 목표는 얼마입니까?

저희는 사실 목표는 항상 ‘가’등급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받다 보면 이게 좀 결과대로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도 이번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평가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으로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평가할 때 그때 성과계획에 대한 부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봤을 때는 경영실적 평가점수 목표가 86점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목표가요?

네.

저희 목표가 ‘가’등급이었고 달성한 게 ‘다’등급이어서 85.26점을 받은 것이거든요.

23년도 목표도 ‘가’등급 입니까?

네, 저희 목표는 항상 높게 잡아서 ‘가’등급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시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체회의가 2회 진행되어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시정자문위원회가 사실 시장님의 정책을 자문하거나 시정 전반을 자문하는 것인데 작년 2022년도는 정치적 환경이 선거가 있었고 그러면서 민선7에서 8기에서 넘어가는 과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정자문위원회를 1회밖에 하지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달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14일에 전체회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에 보면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소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 명단은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시정자문위원회 게시판도 21년 6월 24일 이후로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목을 클릭해도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월 14일 위촉장 수여식을 하면 그때부터 시정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촉장 수여와 회의가 끝나면 바로 명단 공개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직원복지 향상 부분에 대해서 8억 2,000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측이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불용이 좀 많이 됐어요, 과장님. 특히 동호회 있는 데는 5,000만 원 이렇게 크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능력이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좀.

행정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이게 코로나하고 연계되어 있는데요. 상반기까지 동호회라든지 관련 금액이 집행이 더디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일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직원식당 운영 같은 경우는, 아니구나, 좀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많이 불용이, 다 코로나로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복지, 직장동호회, 노동조합 지원, 직장어린이집 상담실 운영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서 다 이렇게 불용처리들이 많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세웠던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은데 복지 부분은 특히 직원들의 능률 향상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 세운 만큼 다 쓸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보조 7,200만, 720만 원을 썼는데 절반이, 보조금 반납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대상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좀 여유 있게 주는 사업, 저희 명수보다 더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명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일항쟁기는 저희는 1명인데 1명분을 더 주셨어요.

우리 화성시에 1명밖에 없으십니까?

네, 2명분을 줘서 반납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명이면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줬나요?

도비는 좀 여유 있게 세워놓는 것 같아요. 아마도 경기도 내에서 왔다갔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사 갈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많이 잡아 놓은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부 교통건설과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33페이지 보시면 도로정비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공사금액이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면 물가 변동에 의해서 금액이 반영되는데 여기에 그게 큰 영향은 없습니까, 혹시?

원인행위를 지난해에, 원인행위를 해놓고 사고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그대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계약이 안 된 원인행위에 대한 것은 새롭게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지난해, 다음 해 단가로 적용해서 설계해서 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대부분 보면, 물론 그렇게 계약금액을 하는 건 아는데 이게 다음 해로 넘어가다 보면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이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을, 특히 관공서는 더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게 해가 넘어가 버리면 그런 경우가 꽤 많아서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것도 다 그런가요? 아니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계약해 놓고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러니까 설계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이 없는 거고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새롭게 계약을 해야 하니까, 하다 보니까 설계를 상승된 단가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설계하고 그해에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부분도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물론 도로관리과나 동부·동탄 교통건설과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설제 긴급 비축 재료비를 꼭 예비비가 이번에 사용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동절기에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왜 그렇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설공사는 매년 그 전에 11월부터, 시작은 11월부터 그다음 해에 3월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염화칼슘 수급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편성은 저희가 요구해서 본예산에 재료비로 2억을 편성하고요. 수급 문제라든가 여분은 미리 일기예보라든가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2회 추경에, 작년 경우에 6억으로 해서 도합 8억을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강설이 12월 초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다음 해에, 23년도 1월부터 장기적으로 일기예보가 계속 눈이 내린다는, 그리고 강설로 하게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비 차원에서 예산법무과 팀이랑 협의해서 3억 원에 대해서 추가 요구해서 결정이 낫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비축되는 용도로 구매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설로 인해서 도로파손을 우리가 보수해야 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열선을 까는 등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혹시 시범적이라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잖아요. 계속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회가 되는 김에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설공사로도, 제설작업으로도 예산을 저희가 7억 원가량 편성해서 지난해부터 업체를 해서 다음 해까지 집행을 하는데요. 하는 데 있어서 효율, 강설이 내렸을 때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열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사로 제설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쨌든 열선 쪽으로 하게 되면 예산문제라든가 그게 과다하게 나오거든요, 전기요금 같은 게. 검토는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비, 눈 내릴 때만 쓰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할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 질문드립니다. 결산서 852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액이 6,9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억 이상 추가로 조성되어 기금을 운용하였는데 실제로는 이 중에 1.2%인 2,037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이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이상 추가 조성하였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북협력기금은 5개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3년도 금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혀 있고 3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늦어지면서 기금 조성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조성하는 금액이 30억 중에서 23억 원 정도 목표액으로 설정이 돼서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조성 목표 금액이 달성되면 진행할 사업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올해까지 기금이 조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말에 기금운용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속을 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할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5개년이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애초에 목표로 했던 30억 결성액은

좀 어렵습니다. 2019년도에 조성을 못했기 때문에 23억 정도 달성할 걸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드려도 될까요? 기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기금을 저희가 행감에서도, 기금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이죠, 전체는? 행감에서도 사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금을 사용한 비율이 현저히 낮은 기금들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행정감사에서도 예산으로 그냥 세우면 될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1억도 되지 않은 금액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금으로 계속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때 기금에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결산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기금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당초에 기금을 조성해서 목적하는 사업에, 보통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쓰려고 했던 게 당초 기금의 시작은 됐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타 시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기금 원금을 쓰면서까지 뭔가 좀 지출을 활성화시키자,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총 기금은 1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3개에 대한 기금은 원금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개정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통과가 안 돼서 원금 사용을 못하고 있고 활용이 되지 않은 기금은 가급적이면 폐지 또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금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도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유효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 농업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 그래서 이거는 존속기한이 2024년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올 상반기까지 추진해서 하반기 12월 말까지는 폐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금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쓰지 않고 기금이 있으면 거기에서 본연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사실은 사용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적더라도 기금 자체가 금액이 크면 이자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기금이 10억 정도, 10억인가요? 1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억의 1%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은 그냥 예산으로 세워도 될 텐데 기금으로 경직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쨌든

저희도 노인복지기금도 원금을 쓸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여의치가 않았고 노인회장 여러 가지 수당 주는 것도 분명히 기금에서 쓸 수가 있어요. 일반에서 쓴다는 건 좀 모순이기는 한데 하여튼 전반적인 관계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조례가 개정돼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인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빠르게 궁금한 것들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민원여권과 34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관련법 위반신고 포상금이 4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위반신고가 없어서 포상금이 안 나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답형으로 끝났는데 나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해서, 물론 저도 그렇게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안 나간 이유가 궁금해서 한번 직접 과장님한테 이야기 듣는 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게 신고를 한다고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신고해서 우리가 고발했을 때 기소까지 돼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기소돼서 어떤 형별 유무에 따라서 무조건 기소만 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요? 혹시 형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소만 돼서 400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소만 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안 되거든요.

내가 친한 검찰이 있으면 무조건 기소되면 받을 수 있겠네요? 그것도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 같아서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과장님, 멀리 계신가요? 동탄 세무과 과장님, 이것도 궁금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시가조사 34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예산 잡았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물론 금액은 적지만 다 불용처리됐는데 이것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나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삼는 게 주택가격입니다. 보통 공동주택가격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을 잡았던 게 동탄 유림노르웨이숲 11개 동에 대해서 당초에는 2021년도 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일주일 늦게 준공이 되게 되면 1월 1일 공시가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가격산정을 개별적으로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일정보다 조기 준공이 나서 저희가 산정 의뢰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맡기는 금액인데 안 맡겨도 되는 상황이 돼서 불용처리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돈 건 거네요, 어떻게 보면? 나갈 부분이 안 나가는 부분이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동탄 교통건설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결산서 344페이지 보면 동탄 솔로몬 시민숙의단 운영이 있는데 2,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 안 되고 바로 불용처리됐는데 이것도 코로나 영향인가요?

집단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상대성이 생기면 신도시는 아파트하고 아파트라거나 아니면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집단민원이 생기면 용역을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큰 민원이 발생 안 했습니다.

집단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개인끼리 민원이 생기면 괜찮은데 집단하고 아파트나 상가, 아니면 아파트하고 아파트끼리 집단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중립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건 용역을 줘서 해결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런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민과 민의 갈등도 저희 관에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정 부분은 저희가 중재도 서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재산상으로 저희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이거는 매년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그거는 발생빈도가 해마다 달라서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이 잡히는 부분인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세워놓으면 저희도 하다 보면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단민원이 있으면 바로 중재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그러니까요. 이해는 했는데 매년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민과 민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해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저도 좀 알아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보시면 잎새, 풀잎지하차도 시설물 설치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잎새, 풀잎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비가 한 6억 정도인데 5,500이 사고이월돼서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차단시설을 하는데요. 굴착심의가 있습니다. 굴착심의해 보고 민원이 발생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늦어져서요.

굴착?

네, 굴착이요.

우리 포크레인 굴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도로를 굴착하다 보니까.

아, 민원이 있어서요?

네, 약간 다시 변경해야 되니까, 심의가 1년에 한 세 번인가 네 번밖에 없어서요.

그러면 2,000만 원 들어간 거는 어떤 걸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용역비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변경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이 사업이겠지만 아까 민원이 들어와서 안 된다는 부분인 건가요?

약간 변경이 된 거고요, 노선만. 그래서 지금 착공이 됐고 4월 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고이월로 갔는데, 언제 준공됐어요?

네.

끝난 건가요?

네.

사고이월, 이월이 넘어가는 게 끝난 금액인가요?

작년에 돼서 올해 발주돼서요.

올해 해서 끝난

네, 올해 끝난 겁니다.

올 초에 끝난 건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걸 다 봤는데 이게 세출에 있어서 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지거나 안 떨어진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이거 하나는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딱 맞아떨어졌어요. 화성도시공사 전출금이 6,004,710,200으로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궁금해서 봤는데 결산의견서에도 이 전출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 정책기획과 예산은 경영기획처에서 사용하는 경상전출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60억 470만 2천 원을 작년도에 줬는데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은, 예산액은 저희 예산서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예산현액은 자금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 전출하는 것은 예산서와 예산현액이 틀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게 너무 딱 맞아떨어져서, 다른 건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건 딱 맞아떨어지는데.

다른 데서 들어오는 자금이 없고 저희 시 예산으로 바로 전출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상한 거다, 지금 저는 이 속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를 지금 또 살펴봤단 말이에요. 결산검사의견서 58페이지를 보면 ‘화성도시공사 예산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전출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출금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모든 부서는 예산에 편성된 만큼의 전출금을 일단은 전출시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안에서, 혹은 다른 재단들은 그 안에서 예산서에 맞춰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의 예산상에서는 100% 지출이 되는 것이고 도시공사 안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고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출금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22년도 예산의 60억을 전출했는데 23년도에는 56억만 전출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네.

도시공사라든지 전출금 관계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면 끝납니다. 그게 지출이에요. 그래서 예산액과 예산현액과 집행액이 같습니다. 어떤 예산, 일반 예산은 예산액에다가, 예산현액은 이월비 포함해서 예산액으로 보는 거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도 전출을 덜 시키면 집행잔액이 발생 되겠죠. 그런데 보통 도시공사 전출금 관계는 100%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 줌으로써 지출액이랑 예산편성액하고 예산현액하고 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살펴보니까 화성도시공사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자본 전출금과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 좀 듣고 싶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는 건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도시공사도 자금이 들어오는, 여러 자금이 들어오는 방식이 있죠. 저희처럼 전출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자체 수입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위탁하는 사업비가 들어올 수 있고 그랬을 때 시의 예산이 국비, 도비, 지방세 합쳐져서 예산이 되는 것처럼 도시공사도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생깁니다, 세입이. 그러면 거기 안에서 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세출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수입과 지출 잔액이.

그게 잔액이 발생했으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전출금이니까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거는 이상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이상이 없어서 딱 봤을 때, 이 결산서로 봤을 때는 아무 하자를 못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더니 결산검사의견서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정책기획과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질의하고 답변에서 듣고 싶어 하셨던, 궁금해 하셨던 것과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듣고 싶었던 답변의 상이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혹시 추가로 설명 듣고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됐고요. 전문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 결산검사의견서에는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액까지 해서 증감까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건데 저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면 나중에 과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조금 더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을 저희가, 예산이 사실 작년에 세입이 많았잖아요, 예상보다. 그랬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적었어요. 그만큼 들어온 수입을 시민들을 위해서 잘 썼다고 하는, 그랬는데 제가 예산법무과 예산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시민이 행복한 재정운영지수에서 목표도 굉장히 높게 잡으셨는데 실적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120, 150% 달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이겠지만 그래도 저희 화성시민들의 행복한 예산으로 잘 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희 공직자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적사항을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추계 정확하게 해라,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늘 발생하지만 그게 늘 충족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어떻게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19페이지이죠. 이월금 최소화하고 보조금 반납 최소화하고 사실 저희 다 아는 얘기이지만 그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나가는 과정인 거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감시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에서는 예산 잘 걷으셨고요. 징수 잘하셨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들이 잘 쓰여져서 행복한 재정운영지수에 목표치도 150% 잘 달성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 지방소득세가 줄어들어서 세수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올해와는 정말 다른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작년에 이런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는 본예산 짜시고 내년도를 대비하셔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들도 실·국·소 과장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대비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화성형 코로나19 택시운수종사자 방역지원금 지급 사업 등 총 41건으로 지출결정액 118억 8,100만 원 중 지출액은 61억 7,000만 원이었으며 이월액은 35억 1,000만 원, 지출잔액은 21억 9,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이월액 0원 대비 2022회계연도 예비비 이월액 35억 1,000만 원이 발생한 점은 미흡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예비비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 사항임을 인지하여 천재지변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안전정책과에 질문드립니다. 결산서 839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8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8월 31일, 9월 28일, 10월 23일 세 차례 지출 결정하였고 호우피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9월 5일, 28일, 11월 16일, 12월 23일까지 총 네 차례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월 결정까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일반예비비를 통해 지출하였는데 이렇게 항목을 구분하여 지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정책과 신광호라고 합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예비비로 한 것 절차를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수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NDM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입력시키고 그거를 확정 지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이나 재난이나 어차피 수해를 입은 건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특이한 점 하나가 NDMS에 입력시켜서 했다가 지급이 다 된 상태에서 일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시비 예비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8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차에서 8,840만 원, 2차에서 4억 7,090만 원, 총 6,030만 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지출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출 잔액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시급성 때문에, 아까도 절차 말씀드렸을 때 시비를 통해 집어넣고 긴급성을 띄워야 하는데 그 지급하는 시기가 좀 늦다 보니까 행안부나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급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돼서 예비비를 쓰고 나중에 차익분이 들어온 부분이 지금 잔액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국도비에 대해서는 일단 선지급하고 이후에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네, 금액의 차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소상공인과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20억인데 지출액 7억 6,000밖에 안 쓰였어요. 12억 3,900이, 예비비 지출사유는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방역지원금 지급’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기준으로 2만 개소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비비를 계상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신청한 분들이 7,500명 정도만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서, 이런 비용들은 다른 적재적소에 쓰면 좋을 것 같은데 50%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예측을 조금 미스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공간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떠한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건설과에 이월금액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10%만 지출을 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긴급복구로 예비비 지출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너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긴급복구로 사용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출사유는 그렇게 돼 있는데.

원상복구, 긴급복구는 비가 와서 둑이 무너졌을 때 저희가 톱밥마대 쓰거나 할 때 긴급복구로 시행을 하고요. 여기 있는 대상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한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하고요. 실시설계 비용을 작년도에 지출이 된 사항이고요. 금년도 공사는 지금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 37건에 33건은 완료됐고요. 4건은 6월 말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면 이 이월금액에 대해서 올해 다 그러면

지출이 됩니다.

다 쓸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월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아까도 우리 결산서에 대한 사유를 썼는데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저도 조경을 해봐서, 조경 현장소장도 해봐서 아는데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 뭐냐면 관의 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설계변경해서 무조건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사업부서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월이 돼 버리면 아까 말했듯이 물가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올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해에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물론 예측 가능하지 않아서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정이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현장 상황이 많이, 저희가 공사를 못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있거든요. 여름 같은 때는 대부분 농번기, 영농이 돼 있고 진입로 확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요. 겨울에는 동절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절기 기간에는 공사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 보니까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약간 한정적이기는 합니다.

동절기도 공사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 수치로 보면 누군가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적거든요. 물론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이런 이월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견제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뜻은 저도 충분히, 저도 건설 쪽에 있었다 보니까 충분히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보는 눈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예비비 쓸 때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이해하는 데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사 추진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