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조오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과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국ㆍ소별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맑은물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는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등 관계법령과 절차에 의거 본 상임위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2022년 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실적에 대해 심사하는 사항이며 의회 예산심의 후 소관 부서별로 예산집행이 절차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결산자료는 본 상임위원회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4조 2,446억 7,300만 원으로 그중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인 4조 3,872억 2,0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2%인 3조 4,883억 8,3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1%인 8,988억 3,700만 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77억 9,700만 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18억 3,20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인 8,308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1,243억 5,7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예산현액의 1.1%인 110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9%인 835억 6,900만 원입니다. 소관 국소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6,103억 3,600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예산현액은 3,048억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3.31%인 2,539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4%인 347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예산현액의 1.36%인 41억 5,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3%인 119억 8,4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272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82%인 182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19%인 36억 6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15%인 3,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4%인 4억 1,000만 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현액은 272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73%인 208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2.11%인 60억 1,7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01%인 1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5%인 3억 1,200만 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현액은 2,546억 4,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79%인 2,235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03%인 1,280억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예산현액의 2.64%인 67억 3,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4%인 11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13억 8,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73%인 13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7%인 3,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의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2022회계년도 예산전용이 전년대비 6.7% 증가하였는데 전체 1건 3,200만 원 전용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건은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총 7건으로 상수도특별회계 5건, 하수도특별회계 2건이 발생하였고 전용액은 총 5억 9,635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용은 평균공사비 증가 및 요금인상 등에 따라 전용이 발생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전용은 전기안전점검비 부족과 관리대행비 및 산정용역비 부족에 따라 전용이 발생하였으며 7건 모두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소관 기금은 농업인단체육성기금 등 총 3건이며 당해 연도별 조성액은 97억 5,3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이월액은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목적, 대상, 집행시기,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성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을 증감할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하여 전용, 이월,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의 경우 방만하게 예산편성 및 운용되면 긴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산업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결산자료를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리에 대한 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하세요. 그 내용은 아시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 앞으로 개선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주세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1년 단위로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가 1년 후에, 연말에 저희가 환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못 알아 들으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지적사항 나왔듯이 저희가 1년이 경과돼서 납입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자를 가산하게끔 지적사항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3년 안에 납입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자 가산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다시 잘 말씀을 드리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융자업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성이 아니라 일단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결산자료에는 화성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런 자금융자업은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월급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인월급제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 규칙에 의하면 융자대상자는 거치기간 종료 후 3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죠? 현재 농업인월급제 사업은 대여 후 1년 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행규칙에 준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빠른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일부분도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업인들에게 편안한 월급제가 진행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국만 있는 거잖아요. 여기 해양수산과도 같이 들어와 있나요? 해양수산과에 집행비율이 굉장히 낮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56%가 집행이 된, 55%로 집행돼서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이, 그리고 이월이 42%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된 건가요? 이월이 많이 된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촌 뉴딜사업이라고 건당 단위가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 작년에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3년 계획으로 집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억을 3년해서 하다 보니까 연초에 돈이 다 내려왔는데 기본계획 승인받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내려온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거는 20년도 사업인데 22년까지는 계속.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원래 예산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된 예산이라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3년을 하는데요. 예산은 2년 차에 거의 다 내려옵니다, 그걸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 전체가 집행비율이 55%밖에 안 되고 이월액이 42%가, 지금 그 예산만 해당되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은 2022년도 지난 연도를 결산검사를 해서 앞으로 추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2022년 한 해 동안 사업하시고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입이나 세출이나,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운영을 해 주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세입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세입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따로 있는 건가요? 세입 추계하시는.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원래 사업 담당자가 세외수입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부하고.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 담당자가 세입 추계를 해서 종합을 해서 예산법무과로 넘겨주든지 징수과로 넘겨주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일자리경제국에 세입추계를 보면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고 그래도 한 90% 이상 세수 추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몇 백 퍼센트 차이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몇 백 퍼센트 이상 차이나는 부분도,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세입이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을, 알면서도 그냥 세입을 안 잡고 차후에 들어오면 나중에 추경으로 잡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의 과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세수, 세입추계는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게 없어서. 혹시 이 책자는 다들 가지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들, 결산서 책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소상공인과 책페이지로 하면 384페이지,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억 정도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총 6억 9,000 정도를 환급을 했습니다, 과장님.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도 한 20% 이상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환급금이 많으신가요? 내려온 돈을 좀 알뜰하게 쓰시지 환급을 했어요? 이중 일을, 어차피 안 쓰면 또 행정적으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여기 국고보조금 32억에는 다른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6억 9,000을 환급한 건은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국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10만 원씩,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 사업인데요. 신청이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총 14억이었는데 환급액은 6억 9,000이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거꾸로 말해서 신청이 적었다고 하면 홍보가 잘 안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다시 해 볼 수 있거든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서 한 가구이든 한 군데에 10만 원씩 주게끔 예산이 내려왔는데 결국은 몰라서 못 받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시민들한테 안 돌아가고 결국은 국고로 반납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과장님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후로.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를 했는데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신청을 꼭 해야만이 지급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대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나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게 대상이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고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분들이 방역물품을 구입을 했을 때 물품구입 영수증을 제시를 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차후로도 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2023년도에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업지원과 386페이지 보면 지난연도 수입해 가지고 457만 9,000원을 징수 결정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납 총액은 한푼도 못 받았어요. 과장님, 징수는 했는데, 약 460만 원을 징수를 했는데 받아들인 거는 한푼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 지로만 다, 그냥 지로비용만 다 허용된 것 같아요. 이거 왜 한푼도 못 받았을까요?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조직개편되면서 업무가 기업정책과로 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송비용 관련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한 사항인데요. 이 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명시 결정된 후에 재산조회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그 업체가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재산조회를 다시 했는데 이거는 결손처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업된 업체이기 때문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재산조회했을 때도 재산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6월에 결손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입이 들어와야 될 거에 대한 예산 추계를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어쨌든 우리 전체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추계가 저는 세출보다 더 중요하다, 세입 추계가 잘 되어야만이 세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얼마만큼 들어올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만이 어디에 쓸 거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로도 이 세입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더 과장님들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약 12억 8,000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받아들인 거는 약 4,500만 원 정도 받아들이고 나머지 12억 정도가 다시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금액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산액에 이 12억이라는 돈은 플러스를 안 했어요. 그렇죠? 수입에 12억이라는 돈은 플러스를 안 하고 800만 원만 예산현액을 잡아놨거든요. 이 12억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미수납된 돈이거든요. 미수납된 돈을 예산현액에다가 플러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이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네요. 결국은 과장님, 우리 과에서 이건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돈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라요, 당초에 예산액은 추정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뭐냐하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불법사유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부과하는 사항이라 이거는 저희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추계를, 예산액을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간에 흘러가는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어떤 불법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한 10몇 억이 계속 미수납으로 로테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러면 어떤 종류의 벌금을 말하시는 거예요?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농업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 저희가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불응했을 경우에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 정도면 수납이 잘 안 돼요? 잘 안 내시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땅을 팔아야지 해소가 되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땅을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 않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속 납부를…….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게 계속, 징수과 쪽에서 넘어가는 사항인데 압류를 잡고 그다음에 나중에 행정처리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길게 안 하고 불납결손이나 미수납이나 결국은 우리가 세금을 못 받겠다고 하는, 거의 미수납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을 팔아야 주겠다, 내 돈이 없다고 하면 결국 받을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납결손액도 어쨌든, 불납결손액은 그나마 여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처리를 많이 안 했는데.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결손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요.
정수
배정수위원
계속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계속 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이거는 계속 끝까지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적관리를 해서 불납결손처리하더라도 그걸 추적을 해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 나는 못 내.”, “알았어.”,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명의를 다 해 놓고 “나는 재산이 없어, 돈 못 내.”하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돈이 없으니, 그 사람이 무재산이니 불납결손처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처리하고 나면 내 앞으로 또 재산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안 낸 사람이면 차를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집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후 추적관리를 해서 세금을 차후에 계속 받아야 된다, 나중에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는, 그냥 불납결손처리했다고 끝이 아니고 그 사람들 많은 세금이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통해서 해년 해마다 추적을 해야 돼요. 추적을 해서 자기 앞으로 재산이 들어오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좀 채워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 전년대비 중소기업 자금 지원업체 증가율 해서 성과분석을 하셨는데요. 이게 자금 지원에 대한 목표를 20%를 잡았어요.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그런데 달성효과는 98%고 2022년도에는 0%예요, 0%. 이 성과분석에 대해서 20%를 잡은 이유는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2021년도에 중소기업 지원수가 총 2,900개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사정이 좀 있어서 못했던 사항 같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자금 지원을 제대로 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0%면 0%에 대한 이유는 있을까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0%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20%로 했었는데 실적이 20%를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거는 아마 기금 정도가 2021년 대비 22년 규모 자체가 좀 감소를 해서 그런 달성사항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자료에 잘못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데 자료에 기입을 안 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다른 이유는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규모 감소로 인해서 당초 2조 1,000억 500만 원 정도였었는데 2조 원 정도로 하다 보니까 기업 지원할 수 있는 회사 개수가 한 260개사가 감소가 되는 바람에 아마 달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목표를 20% 잡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아무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소상공인과, 자료에는 그냥 소상공인과인데 화성시 공예명장 두 명이 선정이 됐습니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작년에 두 명.
조오순위원장
선정이 됐어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이 두 명이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맥간공예하고 옻칠공예하시는 분, 봉담하고 우정사시는 분, 두 분 선정됐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맥간공예하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옻칠하시는 분.
조오순위원장
옻칠하시는 분? 조례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공예명장에 대한 처우는 화성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1년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명장한테 일인당?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그리고 이건 농식품유통과인데요. 여기 저도 성과지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먹거리위원회 운영횟수에 대한 목표가 27%, 2022년에는 30%, 먹거리 운영횟수를 성과지표에 담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또 달성률은 100%, 87%, 그러니까 제 말은 농식품유통과가 하는 일이 먹거리위원회 운영횟수까지 자료에다 넣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먹거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화성푸드플랜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푸드플랜의 원활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먹거리위원회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안건을 정립해서 푸드플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위원회 횟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농식품유통과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과지표에 계속,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이 횟수까지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를, 농식품유통과가 먹거리위원회 운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이게 관내 농산물 화성시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해서 화성푸드플랜을 민간 주도로 운영한다는 기점에서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가 운영횟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조오순위원장
운영목표는 이렇게 잡았는데 달성률은 100%이고, 87%해서 이렇게 자료에다 올린 거예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농식품유통과에서 먹거리위원회가 중요한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먹거리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거리위원회가 하는 일 자체가 저희가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식량 생산계획이라든가 각종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은 민간 거버넌스로 해서 먹거리위원회 위원들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화성시의 푸드플랜을 작성하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중간과정 자체…….
조오순위원장
그래서 성과지표로 넣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국장님, 경제환경위원회는 사업부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용이 없었다는 건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축산과에, 축산과 계시죠? 과장님, 예비비를 약 27억 정도 갖다가 썼어요, 그렇죠, 2022년도에?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한 2억 5,000 정도를 쓰고 반납을 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가축병 전염 확산방지 사업을 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비비 외에 본예산에 이런 것들은 좀 담을 수가 없나요? 꼭 예비비로 써야 되나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이거는 실제 가축전염병 발생됐을 때에 얼마만큼 발생되고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는지 사실 추계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당시 작년도 1월에, 1월 22일, 23일에 걸쳐서 AI발생농장이 두 군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방차 살처분 세 농가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용역비로 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계속 발생하면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이게 사용할 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좀 면밀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해년 해마다 될지 안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올 거라고 생각하면, 확정이 되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알겠고요. 어쨌든 예비비나 재난관리비로 둘 중에 하나로 앞으로 계속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복구비를 세워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기업지원과도 약 20억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기업지원과, 아, 소상공인과.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20억 썼는데 그중에 재해복구비도 일부 쓰고 코로나장기피해보상금, 소상공인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도 예비비로 꼭 쓰셔야 됐던 사항인 건가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때 코로나 시국이어서 정부에서 계속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후속으로 저희가 갔던 부분이라서 좀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관련은 충분히 작년도 것도 했으면 재작년에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과장님,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예비비, 필요하면, 물론 필요하니까 예비비로 쓰겠죠. 급하고 필요하니까 쓰는데 진짜 예비비의 목적은 정말로 필요하고 급하고 이럴 때에 사용하게끔 예비비를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관련, 코로나 피해 관련 이런 것들은 2021년도에 편성을 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예비비는 정말 필요할 때, 급할 때 재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이게 발안에 하시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고이월을 약 4억 7,000 정도 했고 반납을, 지출잔액을 9,800 정도 했습니다. 보조금 반납도 4,900을 했고,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고이월까지 해서 2022년에 했으니까 2023년에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3월에 준공을 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3월에 준공을 했어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 정리는 다 끝난 거네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기금 관리체계 개선사업, 잠깐만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리 개선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했는데요. 농업인월급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농업정책과에서도 전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거나 질의를 하거나 했을 때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농업인월급제를 앞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도 진즉부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앞으로도 지속사업으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재 상태로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농산물 수확되기 전까지는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다달이 개인적으로 가정사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호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농민들이 실제로 저조하다는 것,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21년도하고 22년도 숫자만 봤을 때 대상자가 너무, 미상환된 대상자가 150명과 21년도에 141명인데 그러면 전체 작년 22년도에 전체 화성시 농민들 중에서, 이거를 신청하는 농업인들 중에서 대상자가 전체 파악한 숫자는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정확한 숫자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넓은 의미에서 통틀어서 한 3만 명 정도로 농업인들을 가정을 했을 때 이 보험을 신청하는 농민 숫자가 화성시 전체 농민 대비 좀 저조하다, 그리고 저조하면 저조한 대로 농업인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탓하거나 이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농업인월급제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소득이 없을 때 봄이나 여름 같은 때에 돈을 월급제로 끌어다가 쓰고 가을에 추수를 하거나 이래 가지고 이거를 갚아야 되는 부분에서 이거를 상환을 못하는 데에서 나온 문제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체됐을 때 또 하나의 농민들한테 빚이나 이런 걸로 또 가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들이 상환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안 갚으려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지만 사정상 또 상환을 못하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농민들의 사회문제화로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 이거를 잘 관리를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러면 이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민들하고 사전에 처음 신청을 받았을 때요, 받는 거는 각 농협에서 신청서를 받고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상환을 못했을 때는 저희가 다이렉트로 통화를 해요. 그래 가지고 어느 시기에 언제까지 가능한지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자까지 붙인다면 더 가중이 될 수 있고 신청량이 더 저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또 3년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반납기간을 준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 다른 사람한테 또 줄 때 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연체이자를 징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걸로 봐 가지고는 많이 형평을 고려를 해서 봐주고 있다 이런 느낌은 들고요. 이런 부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됐을 때 또 문제가 되고 여기 보면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발맞춰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를 회수가 안 됐을 때 구체적으로 권고사항을 마련하고 계세요, 대책을?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반납기간을 두고요. 3년 안에 반납을 못할 시에는 그때 한번 이자를 가산해서 저희가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 사업을 이용하는 농민들은 대농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농의 소규모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할 걸로 생각이 돼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맞죠? 그러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목돈 가지고 내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 것 같은데 또 그거를 선호하는 분이 있으니까 농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좋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부수적으로, 이런 점을 좀 꼼꼼하게 잘 챙겨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기업지원과에 22년도 소공인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이 동탄과 향남에서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향남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 액수가 거의 한 340만 원 정도면, 거의 이 정도면 잘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 위에 동탄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금액이 2,600정도 되면 꽤 된다고 봐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두 군데 차이가 나게, 한 군데는 그래도 보조금 반납이 얼마 액수가 안 되는데 동탄 같은 데는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게 되어 있을까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동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센터에 지원돼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 시행을 못한 집행잔액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에서 이 정도 반납이 됐다고 하면 한 군데는 그래도 잘 됐는데 한 군데는 너무 차이가 나게 됐다, 이거는 조금.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특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준공이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초에 세웠던 임차료 부분이 조금 불용되지 않았나.
위영란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불용이 돼 가지고 이렇게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올라온,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이것만 봐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만 더, 2022년 창업 지원사업 수원대학교, 이 건은 6월 초에 반납고지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50만 원 정도가, 6,000만 원에서 4,700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은 왜 이렇게 반납금액으로 책정이 된 거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하고 남은 잔액인 것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애초부터 사업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차이나지 않게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써서 잔액이나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도비가 4억 5,8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비에 맞춰서 시비가 또 매칭이 되잖아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시비를 도비에 맞춰서 예산규모를 꼼꼼하게 잘 세우면 도비 반납규모도 이렇게 액수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이런 점에도 앞으로 조금 세세하게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세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추계하는 거랑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불용액도 생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보면 굉장히 집행을 하시는 데에 노력하신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예산은 사실상 100% 집행을 맞추기는 어려워요. 얼마나 근접하게 예산을 세우고 예측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집행을 하냐의 차이인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실제로 또 환경이 변하거나 어떤 여건이 변해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98%도 있고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에 보면 집행잔액이나 미집행 이런 부분을 세세한 부분이야 저희들보다는 아마 우리 집행부가 더 잘 아실 거예요. 다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보다 내년에는 좀 더 이런 범위를 줄이고 더 정확하게 집행률이 더 높아질 수 있게 어떤 목표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세워서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한 해에 이거 집행하시는 데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보조금반납금이 다른 국보다 조금, 1.36%로 41억 5,400만 원이에요.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건가요, 국장님?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사안별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국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업별로 집행을 다 못하면 도비 반납이나 아니면 국비 반납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보조금반납률이 다른 데보다 좀, 1.36%라고 해서 퍼센트를 보면 사실 작은데 금액이 41억이나 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 많은 책자를 다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 국에서 이 예산을 정리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어떤 것 어떤 건지 해서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과별로 말씀 달라고 했지만 제가 일일이 이거를 나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는 좀 더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 금액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리고 예산 전체적으로 반납, 큰 걸로 해서 41억이 어떤 건지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주민소득지원사업 조례, 시행규칙 지금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례를 개정할 건지 시행규칙을 개정하든지 해서, 지금 이자율이 얼마나 돼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은행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한 4% 되지 않을까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자율은.
영애
공영애위원
이자율을 모르고 계세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은행…….
영애
공영애위원
이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율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현재는 저희가 이자율을 받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영애
공영애위원
연체이자 안 받으세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는 연체이자가…….
영애
공영애위원
아, 연체이자 아예 안 받으세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그냥, 수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자 같은 거는, 반납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을 해서 받는 걸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반납이 안 되는 퍼센티지는, 거의 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거의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없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어쩌다 한두 명 생기는 거고요. 거의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양호하신 편이네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규칙에는 3년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1년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우리 농업인들한테, 그걸 잘 따져 보셔 가지고 규칙을 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에 사업량에서 수산업 경영인 지원예산의 결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 거는, 5,000만 원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경영인 지원사업은 우리 대회 나가는 500만 원 정도밖에.
영애
공영애위원
500만 원 이거는 왜 아무 것도 결산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행사가 코로나 시국이라서요,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022년도면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저희 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참석하는 격년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진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개별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듣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또 거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었나봐요, 그러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는 보령…….
영애
공영애위원
수산업회를 하는 거예요, 수산업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수산업 경영인 대회라고 해 가지고 올해도 서해 보령에서 열렸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500만 원 참가비 지원을 저희들이 올해도 했고요. 22년하고 21년도에는 전국대회하고 격년제로 하는데 도대회를, 참여할 때마다 참가비 예산 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저는 아직 이 경영인 지원하고 아까 대회 지원하고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대회하고 이 경영인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수산업 경영인 대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대회는 하셨잖아요, 이번에.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인데 22년 안 된 부분들은.
영애
공영애위원
아, 작년에 안 하신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작년, 재작년은 아마 계속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바다낚시대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알뜰하게 올해 3,5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그다음에 참가비를 한 13만 원 정도 받아서 진행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정도면, 민물낚시대회가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바다낚시대회는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진행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한 거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미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안 될 거다라는 걸,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가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한 3, 4년. 그런데 이게 세워진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나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예산들이 허투루 쓰여진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과지표가 너무 작았던 부분이 일부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지금 같이 하는 거죠?
조오순위원장
아니에요.
순임
차순임위원
아직은 아닌가,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22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성과가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100%까지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실적도, 목표달성률까지 다 잘 되어 있는데 100%가 달성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생도 많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하신 결과가 아닌가 하는데 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여기에서 더 멈춰지신 건지 이건 어떻게 사업을 하신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주어진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집행하고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운영위 횟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로스가 난 거는 먹거리위원회 1기 위원회가 끝나고 2기 위원회로 구성되면서 그 사이에 조금 갭이 한 두 달 정도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상없이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더 원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할 때는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더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알뜰하게 하신 거는 잘 하셨는데 더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임산부 먹거리에 대한 사업도 하셨잖아요.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임산부 먹거리…….
순임
차순임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임산부 지원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임산부들이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바로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반응도 좋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예산도 신청자들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많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정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가 이거 감수하는 주체에서 이렇게 지원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있다 보면 많이 좋아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젊은 층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농업정책과,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도 해 주셨고 당부도 해 주셨습니다. 농업인월급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은 그냥 1년을 기준한다고 봅니다. 1년을 기준해서 그 해, 한 해에 대한 수확을 얘기하는 게 농업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게 맞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그런데 취지는 좋아요. 농업인월급제, 여름에 대한 이런 거를 사업을 하신다는 건 취지는 좋은데 농업정책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총 19명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열아홉 분의 직원이, 과장님, 우리는 금융사업이 아니에요. 금융사업이 아니거든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업정책과는 앞으로의 우리 농업에 대한 모든 정책을 없던 것도 좀 찾아내고 발굴해 내고 농민들한테 가서 그런 것도 애로나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가 청취하고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되는 게 농업정책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업인월급제는 이런 상환액이 지금 21년도도 상환이 안 되는 예산도 있고, 그렇죠? 2022년에도 그 두 배가 되는 것도 상환이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이 농민 한분 한분에 대한 부채나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화성시에서는, 그렇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이분이 금융업에 얼마를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 이분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화성시는 몰라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걸 알아야 될 이유는 없고, 그런데 우리는 취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자료에 이렇게 미상환액으로 올라와 있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농민은 농민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민은 한 해 농사를 수확하는 그런 기쁨을 보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기금이 많아서 이렇게 농업인월급제를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자료에 대한 걸, 이거는 과연 농민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미상환액까지 예산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런 대안을 두지 않고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했느냐 이런 의문점이 많아서 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앞으로 우려나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건지도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도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당부나 우려를 좀 많이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미상환액까지 지금 이런 걸 결산에 해야 되는지 전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한 마디해 주세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정책결정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게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어떤 게 행정적으로 더 역할이 우선시 되는 건지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화성시는 이자율을 따지고 농업정책과는 상환을 고민해야 될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많은 정책이 나오도록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2022년도 한 해 동안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자료를 대략 보니까 그래도 집행잔액이나 보조금반납금 이런 것들이 그나마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지원과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한 7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집행률이 평균 81에 73%, 기술지원과, 과장님,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 공사가 2단계 공사가 아직 올해 5월 31일 자로 현재 준공계가 제출된 상태이다 보니까 작년에 계속비 33억이 이월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이월액이 33억에 이월비율이 한 24% 정도가 생겼는데 그러면 2단계가 다 준공이 올해 5월에 된다고 하신 거예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5월에 준공계가 제출이 됐고요. 준공심사 후에 준공이 되면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은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 준공이 되어야만이 예산 집행을 하는 거예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최종 집행은 그렇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최종 집행은, 그러면 어쨌든 2022년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2023년도는 좀 양호하시겠죠? 내년 결산 때에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기술개발과, 지난연도 수입이 660만 원을 징수를 결정했는데 수납총액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 미수납 금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혹시 페이지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수
배정수위원
403페이지.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첨부서류에 403페이지요?
정수
배정수위원
결산서.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결산서에 403페이지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네, 지난연도 수입이 660만 원 정도를 징수했는데 한푼도 징수가 안 됐어요. 결국은 징수를 했는데 왜 못 받았는지.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이거는 식물원 입장료인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식물원 입장료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식물원 입장료인데 이게 12월에 들어와도 그다음 1월로 넘어가거든요, 12월에 된 입장료 수입이. 그래서 그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660만 원이 식물원 수입금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돈은 2023년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2023년도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이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확인하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농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기술센터가 완공이 되고 2단계까지 하고 또 도시농업 관련해서도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또 농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들 하시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 집행률이나 이월액이나 보조금반납금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도 양호하다고 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센터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쭉 전체를 훑어보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272억 정도 되는데 이월이 예산현액의 16.19%, 36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게 제일 큰 이월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이 92억 3,400만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만요.
필재
송필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무슨 사업?
필재
송필재농업기술센터소장
2단계 사업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2단계 사업?
필재
송필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92억 3,400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33억이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내에 여러 가지 이전사업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필재
송필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2단계 사업이…….
영애
공영애위원
2단계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만 5,000평에서 1만 6,500평이 1단계 준공이 됐고요. 1만 8,500평이 2단계 계획서에 의해서, 설계서에 의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필재
송필재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하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조성,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필재
송필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나요?
필재
송필재농업기술센터소장
5월 31일 준공계가 들어와 가지고요, 준공검사하고 6월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92억 3,400만 원에 대한 토목, 건축 이런 게 다 되면요, 나머지는 그 안에 기자재라든가 그런 걸 해 가지고 올해 안에는 거의 완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이월사업이나 보조금사업, 보조금은 지금 어느 정도 반납이되고 있냐면 많지는 않네요. 사실 여기도 보조금이 굉장히 많죠, 농업기술센터?
필재
송필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인들한테 보조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현액의 0.15%인 3,300만 원 정도만 지금 반납이 됐네요?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양호하기 한데 그래도 0%를 목표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안 하실 건가요? 제가 할게요. 저는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249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기술개발과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를 보는데 자료에 목표가 36.89예요, 2021년도에. 그리고 2022년도에는 37%, 그리고 또 실적은 30%, 2021년도에, 22년도에는 26.5%, 그러면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목표를 왜 이렇게 작게 잡아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목표가…….
조오순위원장
달성률은 83%로 하고 2022년도에는 72%로 하고 목표를 너무 작게 잡는 거잖아요, 지금.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이게 창업농가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조오순위원장
창업농가수가?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창업농가수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매출액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창업농가가 세 농가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홍보를 제대로 안 하셨나보죠. 농가수가 작다는 건 그만큼 과에서 알려 드리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닌가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 준 창업농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오순위원장
맞습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신규농가가 처음에 되면 매출이 처음에는 잘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개소수가 늘다 보니까 평균가에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늘어가지만 평균에, 개소수가 늘면 평균 매출액이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달성률을 72%를 잡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주신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앞으로 창업에 대한 것도, 농업에 대한 창업에 대한 것도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다음에는 목표 좀 많이 잡아 주세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기술지원과입니다. 기술지원과도, 여기도 신규농업인 육성지수가 목표를 48, 2021년도에, 그리고 2022년도에는 52, 실적은 48, 2022년에는 또 52, 달성률은 100%예요, 2년 계속. 그러면 신규 농업인 육성지수를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신규농업인 창업 실습교육장이 최대 8명이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처음 작년부터 진행을 했고 그리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참여자가 1년 과정이고 또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부분이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지원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기존 농업인이 아니라 창업을 하는 농업인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목표치를 잡는 것보다 한발 한발 하자해 가지고 목표를 1, 2, 3년 동안은 좀 낮게 잡고요. 근무해 가면서 8명 다 충족해서 100%를 잡으려고 계획을 그렇게 수립한 겁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창업에 대한 걸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또 과장님들에 대한 애로도 제가 청취를 하고 앞으로도 창업에 대한, 이런 신규에 대한 거는 어쨌든 이장단이나 이런 데에 홍보 좀 열심히 하셔서 많이들 참여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성과보고서에 보면 과장님, 지속가능한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환경 보전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1년도에 달성성과와 목표를 세워 놓은 걸 보면 22년 달성성과가 굉장히 낮게 잡아져 있어요. 그리고 실적도 저조한 편이고, 그러면 달성률은 목표나 실적에 대비해서 좀 더 낮게 잡아서 그런지 상회되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 달성률도 그다지 그렇게 잘한 달성률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목표치나 실적을 왜 처음부터 이렇게 낮게 잡았는지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는 저희가 1년에 한두 농가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인원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를 그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어서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지원농가가 적다고 그래서 목표치를 이렇게 원래 적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재차 제가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어요,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보완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에서 기금관리체계 관련해서요,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이 여기에서 사용비율이 9.8%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용비율 1%대, 0 점 몇 % 대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기금을 이렇게 꼭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적절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기금에서 이자만 가지고 농기계를.
위영란부위원장
활용을 했어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활용을 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19시대에 시에 예산 사정도 좋지 않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기금에 원금의 10% 전후로 사용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하달이 돼 가지고 저희가 21년부터 원금을 사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 전후 대인 작년 같은 경우에 33억 6,800만 원을 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9% 정도…….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10% 내에 원금을 사용하는 원금 안에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편도 운반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나 기금도 거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기금에서는 농기계 구입비로만 사용이 되고요.
위영란부위원장
농기계 구입비로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운영비 부분은 별도 예산, 일반회계에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농기계 구입비도 보면 수요가 많은 거는 많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보면 또 고가의 농기계에서부터 좀 저렴한 농기계까지 각양각색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수백 가지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다고 그래서 이거를 한정없이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런 데에 있어서 자주 빌려가는 거는 그래도 회전율이 좋아서 괜찮은데 구입은 해 놨는데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빌려가고 또 거기에 보관을 해 놓으면 보관을 해 놓은 그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거나 유지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굉장히 화성농민들한테 바람직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수요조사 철저히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농기계만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기술개발과에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회수는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루어졌는지 그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403페이지요, 결산서.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403페이지 봤는데요. 제가 이거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류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결산은 한 해를 마무리했던 걸 지금 질의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책자가 저희도 많은데 일일이 건건이 다 알 수도 없고 과장님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과장님들은 사업부서잖아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산 때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답변이 딱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후에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재
송필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납현황을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요. 기후환경과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그랬나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교육중이셔서.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현황 관련자료 가지고 계세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천단위로 됐을 때 34억이 반납이 된 건가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원래 당초 사업비는 153억이었는데요. 이게 주민의견 수렴이랑 관련기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95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국비가 계속 협의되는 과정 중이어서 사업비가 줄 것에 대비해서 국비가 미교부된 상황이라서 지금 반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미교부는 됐지만 다 쓰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아예 사업내용이.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그 금액만큼은.
영애
공영애위원
안 받을 것 같다?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지금 스마트 그린도시는 새솔동이랑 비봉습지 일원에 스마트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20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이고요. 21년부터 저희가 사업비를 진행 받아서 21년부터 사업계획 승인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9월에 완료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국비, 시비 비율이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국비가 60%요.
영애
공영애위원
국비 60%, 시비 40%예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150억에서 95억이면 한 6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렇죠? 사업내용이 엄청나게 줄은 건데, 계획이.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사업비, 생태복원사업도 있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쿨링포그 사업도 있고 스마트 그린도시 새솔동 안에 통합 플랫폼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이 종류가 다섯 개 분야로 해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안 할 이유가 있었어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이거는 아마 사업부서랑 협의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받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조금 조정되고 그래 가면서 지연…….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 내용 좀, 오늘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결산 승인이. 빨리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현황에서 우리 집행잔액이, 소장님, 4.54%로 다른 데보다 좀 많아요. 115억이나 되더라고요. 이게 좀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나요? 전체적으로 큰 틀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일 큰 게 어떤 걸 차지하고 있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노후경유차 같은 것 교체하는 것, 그런 것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노후경유차?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게 한 26억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26억이에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그러면 왜 집행이, 그때 제가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노후경유차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하다 보니까 대상이 약간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돼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된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결산검사 관련해서 어쨌든 한 해 동안 운영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체적으로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집행비율을 보면 수질관리과하고 환경지도과가 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짜여진 예산 내에서 예산을 충분히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여야만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는 집행률에 있어서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꼭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납결손금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41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3,000만 원 정도를 불납결손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3,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3,0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한 이유가 과장님 어디 있을까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을 불납한 게 이 업체가 2017년도에 재활용용품 판매대금이었습니다. ‘알파환경’이라고 회사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 부과됐던 금액인데 이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바로 불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5년 동안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5년 돼서 2022년도에 불납이 됐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17년도 때에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다 보니까 돈을 못 받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7년도에 회생절차를 밟아서 회사가, 쉽게 말해서 다시 재생은 못한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불납처리를 한 거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환경지도과 419페이지, 약 15억 정도를 결손처리하고 아직 미수납금도 한 15억 정도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이것도 세금 못 받은 건가요?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저희가 15억의 불납결손액에 해당하는 사항은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미납된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행정대집행비 부분에 대해서 수납이 안 된 상황을 작년에 이 행위자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등을 조사한 결과 무재산으로 확인이 되어서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항은 징수권 자체가 소멸되는 사항은 아니고 연 2회씩 저희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게 확인이 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결손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부분 결손금은 한 5년 정도 관리를 해요.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5년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무재산이나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거의 결손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15억을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했고 그러면 차후에 아까 말씀대로 관리를 통해서 재산이 또 생기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자체는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네, 지금 징수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여기 각 과에서는 그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징수과에서 해야 될 일이네요, 결손처리금은?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해 당해연도에 부과되는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등은 당해연도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게요, 세금을 정상적으로 잘 내는 사람은 좀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업을 해서 어쨌든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 없다고 해서, 우리 말로 쉽게 말해서 “나는 모르겠다.”고 해 버리면 결손처리를 해 줘버리면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들은 과연 뭔지, 그래서 세금을 잘 내면 좋겠지만 미수금을 최소화하는 게 어쨌든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수를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내야 될 돈인데 안 내고, 못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 차후에 미수납금이나 불납결손액이 최소화되는 게 저희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관리를 징수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쨌든 사후관리를 통해서 나중에 무재산으로 어쨌든 불납결손처리를 해도 차후에 그 사람한테 자산이 또 생기면 당연히 부과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불납처리해 버렸다고 그냥 그걸 패사하는 건 아니고 또 많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세금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장님?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지도과, 수질관리과 그다음에 기후환경과도 한 78% 정도 집행률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짜여진 예산 속에서 잘 집행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성과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환경지도과입니다. 296, 297쪽인데 여기 보면, 팀장님 찾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네, 찾았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목표량하고 실적하고 달성률을 봤을 때 달성률이 149%입니다. 296쪽도 그렇고 297쪽도 123%, 이게 참 웃픈 현실인데 적발을 많이 했다고 달성률이 이렇게 높은 건지, 지도단속을 많이 해서 이렇게 높은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팀장님? 적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그 부분도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21년도 달성성과를 말씀해 주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게 말씀드리면 점검률도 있고 단속률도 있고 홍보의 성과도 다 포함시킨 겁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화성시가 적발, 이거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지도하고, 그렇죠? 단속만이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환경지도과도, 그렇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단속만 너무 하면 일반 이런 관여되는, 관계되는 분들이 몸살을 앓습니다, 몸살을.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전기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방차원에서 점검하고요. 그런데 민원,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건 법대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래서 달성률이 이렇게 높다는 걸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그 이면에는 또 시민들이 어떤 불만도 좀 있을 거예요. 맨날 지도단속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도 있어서 양측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게 웃픈 현실이다, 우리 행정의 집행부에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이면에 민원인들은 또 다른 민원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적발이 다 능사가 아니다, 홍보도 해 주시고 다음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조오순위원장
같은 자료 290쪽입니다. 자원순환과인데요, 과장님, 그 자료에 보니까 2022년도에 찻길 동물사체 수거용역이 7,600만 원이 맞아요? 사업량이 1,264마리 맞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맞아요? 그러면 이게 다 로드킬이라는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이 1,264마리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세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줘서 신고를 받게 되면…….
조오순위원장
랜더링을 하신다는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조오순위원장
묻어요? 매몰을 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조오순위원장
이 동물이 대동물은 없겠죠? 그러니까 뭐 고양이.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개나 고양이는 아까 저쪽 부서 축산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고라니나 그런 것들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일단은 신고 들어오면 전부 다 수거해서 와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위탁하는 데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매몰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매몰이라는 것도 사실 다른 이면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서도 또 민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매몰도 사후처리도 중요하고 우리가 “위탁을 줬다.”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사후처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위탁을 준 업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기후환경과입니다. 이것도 성과지표하고 성과분석을 제가 봤는데요. 목표는 2.4, 2022년은 2.5, 달성률은 또 100%예요. 그런데 대기질 개선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이게 17년도부터 대기질 농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어서 대기질 농도가 높았다가 코로나 되면서 농도가 조금 낮아져서 수치는 그렇게 해서 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았어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이게 워낙 높았던 수치인데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조오순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대기질이 좋아졌다고 이해하면 돼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조오순위원장
대기질 어떤 식으로든지 기후환경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차후에는 이렇게 목표치 좀 낮게 잡지 말고 개선방향 좀 생각해 보세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그래서 올해는 조금 조정해서 다시 지표 설정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에 덧붙여서 추가로 하나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 저희가 정책사업 목표가 네 가지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목표와 실적과 달성률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21년 성과와 22년 달성성과가 있는데 정책사업 목표 1, 2, 3, 4, 네 가지 사업 중에서 22년 달성성과가 네 가지 사업이 전부 100%예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달성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모든 사업이, 네 가지 사업이 다 100%라고 올라올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환경지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성과에 대한 달성률은 저희가 모든 부서가 똑같이 저희처럼 목표라든지 이런 거를 수립을 할 때 매년 초에 목표량을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량을 설정을 할 때 자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의 내용이라든지 시군종합평가의 지표 이런 거를 반영해서 개소를 담고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 개소에 준해서 달성을 하게 되면 그냥 100% 이렇게 딱 잡았던 거라서 조금 산출하는 데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게 저희도 이번에 결산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발견을 해서 내년에는 세부적으로 산출식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바꿔볼 예정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통틀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팀장님. 목표가 얼마를 설정했으며 실적은 얼마가 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달성성과가 100%, 90% 이렇게 나와야 분간이 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쉬운데 지금 이렇게만 봐 가지고는 목표를 얼마를 설정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정책사업 목표 1, 2, 3, 4 해 가지고 전부 수십 가지가 다 100%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고를 하려면 하나마나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신 거를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열심히 하신 거를 인정을 하고 다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잘했으니까 이만큼 잘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앞으로 향후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저희가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성과보고서를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성과보고서 다른 위원님들 많이 했는데 그걸 처음에 예상을 할 때 전년도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 연도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과거 연도에 많이 미달 됐으면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목표를 좀 줄여잡는 게 맞는 거고 100%가 달성되면 그다음에는 이거보다 좀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20%씩 달성되는 거는 처음 목표 자체를 작게 잡았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거는 다음 번에 할 때는 이런 근거로 예산을 목표로 잡아서 초과를 했다, 좀 모자랐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소장님 이하로 해서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좀만 더 그런 부분만 개선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에 그린포인트 지급사업 있죠? 그게 2022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서 약 3억 2,700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8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누가 몰라서 이 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사용이 안 됐는지 간단명료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그린포인트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앱 ‘기후행동 1.5℃’ 가입자와 연계해서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실천항목은 텀블러 사용하기나 다회용기 사용하기 그렇게 해서 그거를 사용을 하시면 회원가입을 하셔서 거기에 실적을 입력하셔서 한 포인트당 저희가 이거를 포인트로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최초에 할 때는 이용자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웠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저희가 최대 1만 원씩 지급을 해서 3,000명씩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최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폐건전지 수집하기나 종이팩 수집하기나 이런 게 사업분야들이 조금씩 나눠져 있어서 다른 포인트 주는 사업이랑 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홍보도 좀 미비했었고 저희가 그래서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3년도도 혹시 예산 세웠어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올해는 안 세웠고요, 이게 실적이 좀 저기해서 저희가 올해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해서 그 사업으로 좀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탄소포인트제로 대체 전환을 하셨다?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1년에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780만 원 정도가 나갔으면 어느 누군가는 시민분들이 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 한번 하고 없어지면.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아예 일몰한 게 아니고요. 탄소포인트를 같이 거기로…….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은 잡아주셔야 된다, 시민들이 한번하고 ‘이거 뭐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계는 시켜줘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환급금이 좀 많이 생겼어요. 우리 환경사업소에 각 과별로 보면 환급금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세금을 잘못 받아서, 우리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세금을 받았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세금을 좀 잘못 받아서 다시 환급해 준 내용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각 과별로 자원순환과도 좀 있고 그다음에 환경지도과도 환급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급액이 물론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금을 부과하고 거둘 때 정상적으로 초안을 잘 잡아서 세금을 집행해야지 결국은 받았다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또 내줘야 되는, 몇 년 지나고 내줘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집행하실 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다 공히 환급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결산서에 413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413페이지 과태료 미수금이 있습니다, 맨 아래 칸에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275만 7,500원이 미수납액이 있는데 기타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어떠한 건이 기타 과태료입니까?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하고요. 그다음에 재난취약시설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입니다. 그게 합쳐서 1,27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게 왜 미수금액이 되었죠? 이거를 왜.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거소불명이 있고요. 임의체납이 있었고요. 그런 등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신 것이 있으셨나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방법은 못 취해 봤고요. 검토해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지금 답변이 불성실한데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방법을 못 취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제가 파악한 지가,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 항상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잘 이행해 주시고 만전을 기하셔야 되고요. 지금 하신 말씀은 좀 실수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이것에 대한 것은 생각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수질관리과 41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415페이지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수납액으로 1억 5,79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과년도 거거든요. 과년도에 체납된 부분을 징수 결정해 가지고 다시 받는 건데 일단 이게 거의 불성실하지 않으면 대부분 재산이 없는 그런 회사가 낼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회사로 있는 데가 많고요. 또 지금 현재 1억 5,700 자체는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순임
차순임위원
전체적이면 그 업체수에 비해서는 적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렇죠. 거의 1년에 한 30억 이상 부과는 되는데 이거는 과년도에 한 5년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임
차순임위원
5년치가 누적돼서 기입된 게 1억 5,790여만 원이군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과태료나 미수금액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금액이 커지면서 점점 불어나서 이게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것을 강조를 하는데 미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되고요. 항상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압류 처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좀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압류처분이 안 되면 나중에 시효소멸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압류를 걸어놔야지 이거 자체가 세외수입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압류를 하게 되면, 하지 않으면 시효기간이 어느 정도인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시효소멸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그 안에 압류처분이나 체납처분을 안 하면 소멸하게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순임
차순임위원
기간 5년이 좀 긴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정해진 것인가요, 5년이라는 기간은?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5년 동안 계속 미루고 안 내고 있으면 문제가 되니 압류…….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고, 특히 자동차 이런 게 사실 토지나 이런 것보다는 수월하기 때문에 차적조회를 하고 차적이 나오면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미수되는 금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41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417페이지 중간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9,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그다음 해에 1월 3일에 수납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이 금액들이 12월 29일에 고지됐었던 고지분입니다. 하다 보니까 2월 3일에 수납이 완료돼서 미수납 부분은 없던 사항이었는데 결산서를 12월 31일 자로 이게 미수납이 됐던 사항이고 수납은 완료됐던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완료된 사항이군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에요. 지금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사업이 170억인데 48억밖에 결산이 안 됐어요, 기후환경과.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몇 페이지요.
영애
공영애위원
말씀드렸는데, 예산성과보고서에 270페이지요, 기후환경과. 거기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환경보전종합대책 추진사업도 4억 1,000 예산에서 5,000밖에 사용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사업에서 170억인데 48억이면 거의 예산이 한 30%도 안 됐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사업 중에 환경보전종합대책 추진사업에는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클레이 연합회비라든지 저희 환경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비 몇 가지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참석수당이나 운영비라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의 개최가 많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그중에 환경계획수립용역은 저희가 3억 5,000에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게 내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이월로 되다 보니까 이중에 3억 3,000은 저희가 다 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라서.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사업 내에 이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는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지원금액이 170억 중에 48억에, 밑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사업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6개 사업이.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올리신 거라고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왜 그렇게, 보통 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산 전체적으로 이만큼이 왜 남았는지 집행잔액이,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끝나기 전에 주실 수 있어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너무 금액이 커서, 보니까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때문에 주로 그렇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소장님?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지원에 여섯 가지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스마트 그린 조성사업이 제일 금액이, 그 부분에서 많이 빠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170억에서만 48억이면 120억 정도인데 그게, 120억 정도 그게 맞네요. 맞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어떤 내용이 덜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어떤 부분이에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2021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까 150억의 예산이…….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잠시만요.
영애
공영애위원
시비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아니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까 보조금 반납한 거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150억에서 95억으로 변경됐던 사업 말씀드리는.
영애
공영애위원
아, 그 사업이에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구나, 이게 국비에 보조금 반납한 사업이네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 아까 준비하신다고 그러셨죠?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보조금이 반납됐고 우리 예산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40%였으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60 대 40이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60 대 40이니까 40%는 또 남는다는 거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매칭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빨리 좀 주시고요.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도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남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 반납인가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272페이지 기후환경과,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 이런 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이건 대상자가 저희가 국비 3,000이랑 시비 3,000인데요. 대상자가 3명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두 건만 진행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는 대상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어떤 저기를 만드셔 가지고 대상자가 확실히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얼마일 거다 생각해서 예산을 받아서 다시 집행잔액 남기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수요조사를 명확히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제대로 해야죠, 그게 맞아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이렇게 큰 사업, 우리 화성시가 지금 100만을 바라보는데 그런 예산은, 앞으로 주먹구구 예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277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과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 지원사업 예산을 맨날 많이 세웠다가 또 결산은 적게 했고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3억이었는데 8,000만 원만 한 건가요? 3억을 2022년 예산에 주민복지지원사업 3억을 세웠다가 결산은 8,000만 원만 하셨어요, 277페이지 성과보고서.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3억 했습니다. 22년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네, 3억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은 8,000만 원만 하셨잖아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걸 서면으로 제출만 하시면 안 되고 결산하고 오늘 승인이 나야 돼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위원님,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위원장님, 팀장 괜찮을까요?
조오순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규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장안하고 우정 쪽에.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죠.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융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을 저희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 3억하고 그다음에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 3억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 신청을 하면 조암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신용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한 7건 정도 들어왔는데 실제 신용이라든가 이런 농협에서 확인한 결과로 해서 실제 나간 게 3건인가 나가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구수가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많은가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저희가 해당되는 발전소는 총 24개인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 동탄 같은 경우는 열병합복합발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 평택 쪽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해당하는 읍면동이, 지금 한 23개소 정도가 해당 읍면동이 되고요. 발전소지원금을 인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 예산만 세우시지 마시고 좀 전에 기후환경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 제대로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예산이라고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그러지는 마시고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안면에 체육관 짓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 때문에 부지 매입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돼서 그게 좀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영애
공영애위원
조금 아까 얘기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아까는 융자사업에 명수가 작아서 지원이 덜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저희가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 첫 번째는 융자금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융자 지원대상이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든 아니면 예산을 세웠으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예산집행률을 높여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3억에서 8,000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남기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 매년 저희가 똑같은 얘기 안 하게끔 잘 부탁드릴게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수질관리과입니다. 282쪽입니다. 생태프로그램, 비봉습지 공원에 대한 게 나왔어요. 목표가 방문객수 해 가지고 목표는 45, 실적 35, 달성률 78인데 2021년도, 그런데 수질관리과 과장님, 한 예로 제가 예만 들게요. 비봉습지공원이 안산이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화성시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안산도 잘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저희 상임위가 거기 현장을 갔다왔어요. 정말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거기 습지공원 좀 최선을 다해 주세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거기 상류도 가보고 하류도 다 끝까지 갔다왔거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안산에 뺏기게 생겼다고 그렇게 들려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가 그만큼 놓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비봉습지에 대해서.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계속 현장도 가보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이 일단은 위탁을 받고 있지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알려드리고 신속히 조치하게끔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몇 쪽이냐면 20쪽입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거를 얘기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액도 틀리고 징수결정액도 틀리고 실제수납액도 틀리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30억의 차이가 있는데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 도시사업…….
조오순위원장
이것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대한 거예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그 부분에 액수가 34억이 돼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팀장님, 새솔동하고 비봉습지에 대한 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은 8대 때 있던 사업입니다. 결국은 의견의 차이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그러니까 21년도에 사업계획을 했는데 21년도에 환경부나 사업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다른 부서랑도 계속 협의가 되는 사항이고 지금 새솔동 주민의견도 받다 보니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변경되면서 환경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던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원래 153억에 대한 사업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변경 조정되면서 95억으로 변경계획이 되면서 금액을 그만큼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조오순위원장
팀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유는 다 있어요, 그렇죠?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조오순위원장
집행부에서, 기후환경과에서 관리가 되지 않든 제대로 사업을 맥을 짚지 못했다든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건건이 다 기후환경과가, 그린도시 조성에 다 이렇게 되느냐고요. 여기를 관리하시는 팀장님이나 모든 담당 부서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기 의견서에도, 그다음에 보조금반납금에도 기후환경과, 문제점도 기후환경과, 반납금 20억 이상에도 기후환경과, 다 기후환경과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조오순위원장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성과보고서에 258페이지가 있어요, 맑은물운영과 목표는 99인데 실적이 74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달성률이 75%, 이런 경우가 진짜 없는데 여기는 지금 달성률이 75%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국화도에 약수터 같은 경우에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표수만, 약수가 주로 지표수만 채취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력으로 어떻게 해서 그 수질을 개선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기 시라든가 너무 가물거나 이러면 수질이 매번 나빠져서 폐쇄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중 계속 좋게 유지하겠다는 게 저희는 목표였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러니까 약수터를.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로 해서 오염을 100% 낮출 수 없다고 하면 그거를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약수터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폐쇄조치를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약수터 기능을 못해서, 그러면 건강에 위협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몸에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폐쇄를 하든 하고 만약에 꼭 필요한 약수터면 관리를 하셔서 목표치가 99에서 실적이 74, 목표치가 너무 많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현재는 저희가 어떤 방법을 손을 써도 그게 개선이 될 전망이 없어서 지금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폐쇄해야 되느냐 이런 걸 저희가 검토를 좀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2021년에는 99에서 74를 했는데 올해는 또 85에서 68로 더 낮아졌잖아요. 목표치를 낮췄는데도, 그렇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점점 낮아지면 그게 그 해마다 그런 것, 어떤 환경이라는 건 거의 비슷할 텐데 뭔가 관리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거기에 정수기도 좀 달아볼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거를 한번 개선을 해서 가볼까 했는데 약수터를 일부는 폐쇄를 하고 가는 게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목표치가 낮고, 목표치에 대비해서 실적이 이렇게 달성률이 낮아요, 약수터에 대해서?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사실은 우리 전체적으로는 업무는 일반회계 예산 지원만 받는 거라서 우리가 목표를 거기에 잡았는데 사실 우리의 전체적인 업무목표는 공기업 경영평가라든가 먹는물 수질관리라든가 상수도 체납관리, 이게 더 저희는 비중이 높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를 받는 게 여기뿐이라서 이 목표를 책정을 했던 게 저희로서는 잘못 지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이 실적이 보여 있는 건 이게 보여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실적이 68%밖에 안 되고 작년 대비 목표치도 낮췄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게 저희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목표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여러 가지 절차를 하시고 다른 지자체에 실적이나 달성률을 보시고 혹시 이게 우리만의 생각과 다른 지자체에서 또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들여다 보시고 무조건 폐쇄하는 게 옳은 건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맑은물사업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소장님한테요. 어차피 맑은물사업소는 이월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현액 272억의 예산에서 이월액이 22%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65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고이월은 없는 건가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사고이월도 있고요. 계속비이월이 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그건 계속비이월은 많은데.
노미
홍노미맑은물사업소장
보통 단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년 이런 식으로 저희 사업이 가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이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계속비 이월도 웬만하면 계속비이월도 없게끔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고이월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되나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사업소장
사고이월이 28억.
영애
공영애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사업소장
28억의 내용이 지금 보니까 계량기 교체 및 관리 관련해 가지고 3억 6,4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관 교체사업이 8억 9,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 신설공사가 49억 이렇게 있습니다, 4,900만 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계량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사고이월되는 이유는 뭔가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사업소장
계량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파나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속 세워 놓는데 우리가 세운 양보다 조금, 기존에 100개가 필요한데 110개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를 그러면 예산을 무조건 다 잡아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긴급 금액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쓸 수는 없어요, 풀비 성격이라든지.
노미
홍노미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는 예비비 성격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어렵죠, 맞아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사업소장
그리고 어느 해에는 동파가 갑자기, 너무 추워 가지고 많이 나거나 이런 때에.
영애
공영애위원
많이 나갈 수 있죠.
노미
홍노미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걸 대비해서 조금 더 저희가 예비로 더 해 놓는 거거든요. 만약에 100개가 필요한데 한 110개 정도, 혹여나 더 계절의 변화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날 거를 대비해 가지고 조금 더 해 놓는 게 사고이월이 넘어가는…….
영애
공영애위원
항상 우리가 결산할 때 그분들 의견도 사고이월을 없게 해라, 그런데 사고이월을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항상 플러스를 더 쳐놓고 싶은 게 우리 생각이지만 어쨌든 살림을 할 때는, 화성시 예산을 할 때는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놓는 게 맞거든요, 쓸만큼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플러스알파는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적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사업소장
예산 세울 때 고민을 더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고민을 좀 해 보면서 예산을…….
영애
공영애위원
고민을 좀 해 보세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매번 그냥 당연하게 더 세워서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절차가 맞는 건지, 어쨌든 저희가 별안간 커졌잖아요, 화성시가. 진짜로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이랬을 때 타 지자체 이미 오래 전부터 인구가 많은 수원이라든지 고양 그런 데에 대한 예산 세우는 것도 들여다 보시고 그분들도 사고이월을 계속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세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고이월은 웬만하면 없는 게 맞다고 저는 봐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하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입니다. 방금 전에 약수터 관련해 가지고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성과보고서 259쪽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수질검사를 하는 약수터나 이런 데에 관련해서, 지하수 관리나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요. 보면 22년도 예산이 2,70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결산은 1,700 정도 해 가지고 약 1,000만 원 약간 안 되게 이 금액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약수터 관리 안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약수터 관리만 아니고,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약수터가 여기 국화도뿐만이 아니라 화성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약수터가 몇 곳이 있는데.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제가 가본 곳이 한 두 군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만의사 약수터도 어느 때는 개방이 됐다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이게 수치가 좀 안 좋으면 폐쇄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약수터를 폐쇄했을 때 이게 뭐랄까, 약수터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잠정적으로 중단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처음에 세웠던 금액보다 남아돌게 되는 부분이 있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폐쇄한 기간이 오래되거나 그러면 그 비용이 좀 절약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섯 군데라고 하면 풀가동되는 약수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보면 요즘에 기후라든가 아니면 가물었을 때 수치가 높게 책정이 된다든가 비가 오면 또 지하수나 이런 게 빗물이 유입돼 가지고 또 오염도가 높게 나온다든가 예측불허의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집 가까운 약수터도 지금 화성시 관내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오산에 소속되어 있는 약수터인데 가보면 어느 날은 잘 나오다가 어느 날은 또 폐쇄돼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수터는 앞으로 향후에 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 봐야 되겠다, 이게 음용수로 적당하다 하더라도 어느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적당한 거지 이게 전혀 오염이 안 됐다고는 좀 말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약수터는 우리가 마시는 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한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런 시설 보수를 했고 또 장기간 방치한 것은 폐쇄조치를 들어갈 예정이고 그래서 예산집행액은 좀 남았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수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2년 달성성과나 목표가 50, 50%밖에 안 잡아 가지고 마지막에 달성률은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저희도 노후관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비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계획잡기가, 100% 잡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연도별로 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년도에는 진안동에 노후관로를 개선을 하는데 여기까지 하겠다 아니면 더 하겠다 이게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그렇죠, 단계별로 설계를 끊어서 1차, 2차 계속비로 끊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전체를 놓고 볼 때 50 대 50으로 잡아서 연차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래서 목표치를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이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단계별로 끊어 가지고 1단계 공사 끝나면 그다음에 2단계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그냥 연도별로 목표치를 이렇게 잡은 줄 알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사가 1, 2차 공사가 설계가 다 일괄로 발주가 되고 나눠서 1, 2차 발주로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도 같이 계상을 해서 나오는 연도가,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1, 2차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단계별로 진행을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할 때 단계별로 국도비도 그때그때 따로따로 매칭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도 각별히 화성시 관내에 노후 우수관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2년 결산 관련해서 어쨌든 한 해 동안 운영하신다고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우리 공직자분들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421페이지, 거기에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을 약 160억 그다음에 수납이 13억, 그다음에 환급도 약 460만 원 그다음에 불납결손액도 약 10억 정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불납결손을 한 10억 정도하고도 아직 미수납금액이 한 130억 정도 있는 거죠. 그렇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 결산서상 수치상으로는 해당 실과소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해가 넘어가면 징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미수납금액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총괄관리 거기에서 하고.
정수
배정수위원
총괄관리로?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기동처리반도 있고 포상도 받고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거는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미수납금이 안 생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수납금액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금을 안 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결국은 이게 일차적으로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가 안 되니까 도저히 미납금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말마따나 기동반을 통해서 받든지 압류를 하든지 그거는 징수과에서 하는데 일차적으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차로 부과하잖아요. 1차 부과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최소 미납금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에 따른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공직자분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죠, 안 낸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지로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지금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미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께서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석우동 배수지 증설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에 약 43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전액 다 이월을 했습니다. 이게 사유가 보니까 행정절차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왜 안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맑은물시설과장 강기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석우동 배수지는 저희 석우배수지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 9월경에 설계를 완료를 하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서 예산을, 45억 가량 예산을 세운 거를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심사하는 기한이 두 달 이상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연말경에 업체가…….
정수
배정수위원
선정이 됐어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업체 결정이 돼서 착공하다 보니까 예산을 소진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돼서 작년에, 작년 연말에 했으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겠네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벌목작업을 끝나고요. 벌개제근까지 끝난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맑은물운영과에서 대부분 계속비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비이월도 사실 그 돈이 지속적으로 묶여 있으면 다른 데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산법무과에서도 그걸 다른 기금으로 돌려서 다음에 필요할 때 쓰면 어떻냐라는 의견들도 있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계속비이월도 최소화하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일하시는 데에 어려움도 있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이 잘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월이 많습니다, 하수과도 그렇고 맑은물운영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생태, 없나요? 죄송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저는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306쪽입니다. 306쪽에 보면 무보험차량 운행사건 해결에 대한 게 목표를 55, 21년도에, 22년도에 56, 그리고 달성률은 96, 92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늘 차량등록사업소에다 요구하는 게 무보험차량의 운행에 대한 거를 저희가 늘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치를 작게 잡은 이유가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데 목표를 이렇게 낮게 잡은 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떤 무보험차량에 대한 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특사경에서 목표치를 예를 들어서 928대를 잡았다고 하면 그게 처리를, 예를 들어서 356대를 처리를 하면 나머지가 572대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자꾸 끝난 사건인데 다시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 전에 또 자꾸 건수가 되살아나는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목표치를 높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완결이 안 되는 사건이 많아 가지고요.
조오순위원장
소장님,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계속 하는데 다른 데를 보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등록사업소에다가 무보험차량에 대한 걸 항상 얘기해요, 상임위 때에 뭐할 때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일하실 때 어려움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해결을 얼마만큼 하느냐, 달성률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그래도 못하더라도 목표치는 좀 높게 잡아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무보험차량에 대한 일하는 의지는 좀 나타내줘야 된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장님, 이해하시겠어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집행률이 64%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저희도 사업 자체가 계속비사업이나, 이런 처리장이나 관로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총 사업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차별로 끊어가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처럼 같은 유형의 이월사업이라는 거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이월사업 최소화를 저희는 요구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요. 그다음에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용이 된 건이 2건이, 하수도특별회계는 2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상수도특별회계 5건, 하수도특별회계 2건이 전용이 됐어요.
조오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줄 수 있으세요?
영애
공영애위원
상수도특별회계는 5건, 하수도특별회계는 2건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용이, 의원으로서 전용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위원님, 전용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아시는 분이 안 계신 건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뒤에 팀장님 모르시는 건가요? 여기 팀장님.
조오순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이크 켜시고.
기동
유기동하수정비팀장
하수정비팀장 유기동입니다. 저희 하수정비팀 하수과에서 전용이 2건이 있었는데요. 일단 전기 안전점검비가 매월 집행이 됐는데 그 금액이 부족한 부분 1건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대행용역비를 산정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운 부분보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처리장 시설비에서 일부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너무 빨라 가지고, 전기 안전점검이 금액이 부족해서 어디에서 전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동
유기동하수정비팀장
저희 처리장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일부 전용한 사항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동
유기동하수정비팀장
하나는 관리대행비 업체 선정 전에 원가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가산정 용역비를 저희가 당초에 반영한 것보다 용역비를 좀 부족하게 세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기동
유기동하수정비팀장
1,200만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용역비가 적게 산정이 됐다는 거죠?
기동
유기동하수정비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지금 얘기하신 거고 상수도는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과장님, 전용 건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5건밖에 안 되잖아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전용이 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는, 과장님한테 결재를 안 받으시나요, 전용하기 전에?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자료 없으시면 자료 주시고 다섯 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전용 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여쭤봤을 때 자료로 준다는 얘기보다는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이게 전용에 관한 거는 검토의견, 아침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자료를 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십니까? 검토의견할 때 아침에 나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전문위원님이. 저희는 이거를 다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으신 거예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사업소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찬찬히 챙겼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상세하게 저희가 다 숙지하고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소장님, 결산은 한 해를 마무리한 거를 지금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건데 과장님이 “그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성의가 없으신 거예요. 저희는 전문위원님이 다 검토보고를 한 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그동안에 점심식사하고도 이것에 대한 거를 숙지를 못하셨다는 건 너무 성의가 없으신 거고 사업에도 좀 전문적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6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시정요구 6건의 시정요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