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3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입니다. 2022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2,447억 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인 4조 3,872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2%인 3조 4,884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1%인 8,988억 원입니다. 515쪽부터 569쪽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198억 원, 그 중 세입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0.3%인 8,226억 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7%인 8,215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73쪽부터 665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4,643억 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38%인 1조 2,942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05%인 1,033억 원, 국도비 반납금인 보조금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6%인 419억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인 249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국별 결산 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573쪽부터 574쪽 아이사랑담당관 결산 내역입니다. 아이사랑담당관 예산현액은 139억 2,500만 원으로, 그 중 135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575쪽부터 602쪽 문화관광교육국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예산현액은 3,478억 3,400만 원으로 그 중 2,559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57억 2,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일백만 원, 집행잔액은 58억 7,200만 원입니다. 603쪽부터 640쪽 복지국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00만 원으로 그 중 9,305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2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73억 9,200만 원, 집행잔액은 157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의 보조금 집행잔액은 각각 239억 6,200만 원, 33억 3,200만 원, 83억 2,400만 원으로 향후 적절한 사업비 산출을 통하여 보조금 반납률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41쪽부터 651쪽 화성시보건소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44억 4,800만 원으로 410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9,700만 원입니다. 652쪽부터 657쪽 동탄보건소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81억 500만 원으로 256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500만 원입니다. 658쪽부터 663쪽 동부보건소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9억 700만 원으로 106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2021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액 비율은 3.5% 감소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1.3%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비율은 2.2%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0.1% 감소하였습니다. 664쪽부터 66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80억 6,600만 원으로 167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그 외 부서별 세부 지출 내역은 앞서 언급한 해당 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1쪽부터 834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화성시 전체 예산이체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208건에 744억 900만 원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및 사업추진 부서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예산 이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31쪽부터 835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성시 전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42억 5천만 원으로 41건 118억 8,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1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35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은 열한 건으로 4억 1,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두 건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14억 4,900만 원, 사고이월 10억 6,500만 원, 계속비이월 896억 4,700만 원입니다. 852쪽부터 856쪽입니다.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일곱 개 기금을 운용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524억 6,4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중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50% 미만인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으로 기금 사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기금조성 목표액 도달 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936%에 달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향후 내실 있는 기금 사용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과다·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전용·이월·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도출된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통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관광진흥과장 채민우입니다.

522쪽 보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사유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직 잘 못 들었습니다.

522쪽에

네.

예산액하고 징수액 차이,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2억 정도 차이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우리가 섬 발전 사업이라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일반회계라서 우리 경기도가 관광진흥과로 입금을 해 줬는데요. 국화도 상수관, 해저 상수관로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특별회계로 반환을 하는, 돈을 넘겨주게 된 건데, 넘겨주는 과정이 이걸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그래서. 그게 행정절차상 불가피한 사유라고 해서 저렇게 넘겨준 건데요. 실은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돈은,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은 다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상 과오납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좀 그렇게, 숫자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입예산 편성 시 수입을 정확히 추계를 해서 이게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2쪽에 보면 10억 이상 사업집행률 0%인 사업내역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관광진흥과에서 고렴산 해상공원이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미집행사유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행정절차가 지연됐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에요, 이게?

고렴산 총사업비가 288억인데요. 군부대 협의라든가 해역이용협의와 같은 용역이, 이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지연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은 군부대도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됐고, 이제 사업만, 보상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지연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늦어져서 그런 사항인

네, 행정절차 지연이 되겠습니다.

겁니까? 아니면…….

네, 맞습니다.

늦어지게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군부대하고 해역이용협의가 되겠습니다.

아직 군부대하고 협의 같은 게 좀 덜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협소한 건물이 있어서요, 거기, 막사가. 막사 이전문제가 있는데 군부대 자체, 그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우리 국가안보문제가 심각하다는, 안보문제로 만나질 못했는데 최근에 만나서 어느 정도 다 윤곽은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30억 원 이상 발생한 부서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생활비지원사업에 239억 6,200만 원에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했어요. 이건 어떤 사연인지, 그다음에 노인복지과도 83억 2,400만 원, 그다음에 아동보육과도 33억 3,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주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주는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서 신청량 변동으로 인한 예산예측 및 저희가 확보가 좀 어려웠고요. 국도비 매칭비율이 50 대 33.3, 16.7이었는데 국비는 저희가 즉시 수령 가능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했는데 도비는 예산부족과 추가경정 일정 문제로 저희가 9월부터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됐거든요, 신청해서 받는 시기가. 그래서 지급지연의 사유로 민원이 계속 폭증하고 그래서 저희가 즉시 수령 가능한 국비로 한 339억 원을 즉시 받아서 집행을 하고 이에 따른 도비하고 시비 매칭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노인복지과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저희는 30억 이상, 83억 중에 국도비 보조 76억 부분들이, 기초연금 반납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12월에 기초연금예산이 좀 부족해서 2022년도에 예산 추계할 때 조금, 부분들을 더 예산추계를 더 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상향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예상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들이, 또 우리 시가 또 기초연금 대상기준이 2022년도에는 단독가구는 202만 원, 그리고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되는 부분들이 또, 저희가 홍보는 했으나 이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또 기초연금 부분들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코로나 사망자가 268명이 있는데 그중에도 어르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76억 부분들이 국도비를 반납하게끔 되어 있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예상 추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액이 크다 보니까, 76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과하거든요.

네, 올해는 더 수치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유아보육과장 신용선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해서 33억 원이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량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과가 예산이 4,351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33억이 크기는 하지만 전체 규모 대비하면 약 0.7% 반납하는 금액이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이해가 가는데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또 33억이라고 생각하니까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저희 재무재표상 부채로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재무재표상에 안 좋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기금운용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성시, 우리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금이 당해연도 기금조성액 대비해서 사용액이 매우 높습니다. 기금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936%로서 당해연도 기금의 조성액 대비해서 과다하게 사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인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854페이지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 위생안전팀장 이수향입니다. 저희 과장님 공로연수로 인해서 제가 대신 나온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함백산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다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신 거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만 아시는 거예요?

제가 좀, 아는 부분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함백산추모공원 관련해서 기금이 395억 원 정도를 해서 해당 마을이라든가 매송면 전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집행이 상당히, 집행 실적이 좀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일치도 안 됐고, 또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공동재산을 마련하더라도 그걸 시에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주저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떤, 경로당을 건립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할 때 마을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리고 또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작년에 적극적으로 많이 했고 그래서 집행률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걱정이 되는 게, 그렇게 향후에 기금 운용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가 좀 생기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요, 일단 395억, 아까 말씀드린 395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금액을 빨리 쓰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걸 소진을 빨리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답변에 대해서는 함백산추모공원 담당하는 팀장이 지금 안 들어와 있지요? 담당하는 팀장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연락을 해서 참석하시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그리고 반면에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현재 50% 미만으로 오히려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이 저조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입니다.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조례 자체가 201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에 기금을 30억 이상 적립된 순간부터 이자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조성 목표 자체를, 처음에 설정을 60억 원으로 설정을 해 놨고요. 매년 시 일반회계에서 이게 예산으로 출연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 조례상에는 이자만 갖고 예산을 집행하게끔 일단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조성액을 보면요, 2018년도에 한 30억을 조성을 했고 2019년도에 한 15억 정도를 조성해서 그러니까 2018년도에 조성하면서 바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저희, 이게 조례상에 이자만 갖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2019년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씩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자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고요. 작년도에 한 7,500이 됐고 거기서 예산은 그랬는데 3,85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코로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이 조례를 갖다 개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자만 갖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원금도 같이 집행을 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자만 갖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높은 금리 예치를 당부를 드렸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네.

그렇다면 이미 기금운용에 관한 높은 금리 예치를 당부하고 지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다면 전반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현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나요?

저희가 올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0점 한 7% 대, 1점 몇 % 대 이자율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MDA 같은 경우에는 2.73%, 그다음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2.23%, 또 3.78%, 3.39%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금을 적립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높은 금리 예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요, 통합기금으로 해서,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안 하고 각 과별로 이자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최대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가문화교육국장입니다. 기금 관련한 이자 문제는 저희 문화기금이나 체육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시금고 계약을 맺으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금고, 금융기관하고 맺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이율이 높은 그런 금융기관하고의 접촉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일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체활동을 해서 이율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농협입니다만 농협하고 해서 그중에서 높은 것을 하는데 예탁기관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중도 해지하는 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는 부분하고 이자율에 대한 그 차액을 검토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문화예술과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높은 이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가 아니라 통합자금관리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운영 중이라 이건 시 전체에 대한 기금파트에서 같이 공동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지만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높은 금리예치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노인복지과는 우리 기금별로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셔서 기금의 조성취지에 맞게, 또 우리 고유 목적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리고 기금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담당팀장님 오셨나요?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함백산추모공원팀장입니다.

마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기금은 13년 당시, 설치할 때 당시 주민들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소멸성기금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높아졌습니다.

소멸성기금이요?

네,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요.

그럼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크게 감소가 될 거 아닙니까?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전년도 조성액을 감안했어요. 그러더라도 당해연도 기금이 조성액 대비해서 936%로서 과다하게 사용됐거든요. 그 사유를 지금 알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지원기금으로 땅을 못 사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관련 규칙을 개정을 해서 땅을 살 수 있도록 좀 주민지원기금 사용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구입을 하셨다는 건가요?

이건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확실하게 해서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함백산추모공원 관련 기금은 서면으로 좀 더 보완해서 자료로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는데요. 체육진흥기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잘 이용되고 있나요? 작년에 제 기억에 결산 때도 체육진흥기금 관련돼서 질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비교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체육진흥기금의 기금조성 원금은 약 100억을 가지고 조성을 했고요. 현재 예산은 약 106억 9천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략,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질문하시지마는 이자를 가지고 거의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담당과장님으로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우리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에는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2년도의 결산 내용을 봤을 때 코로나가 22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교한다면 약간, 당초 기금 지출목적 대비해서는 지연, 아니, 어느 정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목표 대비해서, 당초 계획 대비해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이 잘 앞으로도, 지금 잘 사용하시는 것처럼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면 페이지가 62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가족과인데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이월액이 상당한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이 한, 하반기쯤 급하게 세워져서요. 전산 구축하는 기간이랑 신청할 수 있는 전산 구축하면서 대부분의 금액을 저희가 한 1억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한 29억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산 추경 때 세워진 거죠?

네.

추경.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하면서 그 부분이 12월 말에 완료되면서 신청이 늦어지면서 그 해 사업을 마무리, 거의 유지하고.

그 정도면 예상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시스템 구축시간하고 집행, 광고하고 그럼 한 달밖에 안 되는 건데.

네.

‘이 30억을 그때 추경에 태워야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되면서, 저희가 아마 준비하면서, 그걸 같이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세워야 하는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네.

국비사업인데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러면 전국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아마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시행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비가 전국으로 내려왔는데.

네, 올해까지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생각을. 3년,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정 쪽으로 다, 이렇게 꼭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좀 미리 예측을 했었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예측해서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 뭐 어쩔 수 없지마는 그래도 또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월액 과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문화예술과 질의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577페이지입니다.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하고 테마과학관 건립에 관련해서 이월액이 좀 과다한데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작년도에 이게 이월이, 그러니까 조성이, 그 당시에 이게 미완료에 따른 시설 홍보비하고 관리비,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월이 된 거고요. 올해 이게 인테리어가 준공이 돼서 올해 4월에 인테리어 준공됐고 시설 개관을 해서, 5월에 시설 개관을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여기에 홍보비랑 또 어떤 게 이월됐다 하신 거죠?

관리비.

관리비?

네, 관리비 집행잔액 자체가 이월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화성시 테마과학관 건립이 홍보비와 관리비가.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운영이고요. 테마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달청에서요, 낙찰자 결정방법 자체가 작년도 3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이게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전시콘텐츠 예산 자체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규격가격 동시입찰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가입찰, 최저가입찰인데 제대로 된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어떻게 보면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될 때 까지 저희가 일단은 보류를 시켜 놓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조달청에 공문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답변을 주지를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저희가 조달청 한번 가서 찾아볼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저희 돈으로 하는데 그걸 저희가 결정 못 하나요?

이런 것들은 다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네.

조달청에서

거기서, 네.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방법, 이 선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결정은 못 하나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보류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가문화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금액이 크고 전시콘텐츠라는 용역을 하다 보니 저희 쪽에서 경험이 많지 않고 그래서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에서 조달 방법을 일부, 일부 바꾸면서 저희가 의뢰해왔던 부분에 거기서도 나름대로 위원회구성을 해야 하는데 그걸 거의 1년 동안 구성을 못 해서 저희가 독촉을 했던 부분인데 저도 최근에 주요사업이다 보니 챙겨보는 과정에서, 그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 적극 검토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달청을 방문해서 그쪽에서 계속 이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저희 자체에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달청에…….

네, 저도 처음 보는, 저도.

네, 그래서 저도 하도 사업이 지연되기에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더 이거는 저희, 방침이 그렇다 해도 방침 변경을 해서라도 이 사업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 어떻게 쓰신 거예요, 지금 이 이월된 부분? 아니, 이월돼서.

사업자가 정해지게 되면 그 사업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달청이랑 정리가 안 됐다는 부분이신 거죠?

네, 조달청에서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독촉하고는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비를 또 이월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니까 저희가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 조달청이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에 좀 의문이 가는데 혹시 찾아가보신 적은 있나요, 조달청에? 혹시 공문만 왔다 갔다 한 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한번 찾아가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조달청에 대한 부분이 서로 업무영역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조달청에 대한 총괄은 회계 파트에서, 계약 파트에서 총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공문은 계속 보냈지만 찾아간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역할분담을 하자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가든, 아니면 조달청이, 저희가 경인조달청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부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부방침을 바꿔서 저희가 자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은 감사한데 저는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테마과학관 건립’ 이름은 되게 좋은데, 예산도 충분히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시멘트 가격도 올라가고 이래서, 좀 관심이 덜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 나중에 이거 부족하면 화성시에서 또 추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조달청하고 미리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한테도 한번 안내해 주면 저희가 또 다르게 정치적으로 풀 방법도 저희가 고민할 수도 있고. 좀 저희랑, 의회와도 좀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향후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때는 의회랑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많은 대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랑 해서 저희 업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유산과 질의 있습니다. 페이지는 58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방재IoT시스템 구축도 이월이, 이것도 상당한데 일단은 IoT시스템 구축 많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들도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문화유산과장 김령희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공룡알 화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넓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원적외선이라든가, 그러니까 사람이 상주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화재예방이라든가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센서라든가 이런 걸, 장비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감지가 되면 해당 담당직원이나 과장, 그리고 팀장한테 저희가 문자 상황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럼으로써 저희 공룡알화석지가 국가사적인데요, 사적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전에도, 몇 년 전에도 화재가 발생해서 대응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항상 상시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죠?

작년에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했고 발주하고 진행하는데 시간 소요가 오래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그건 국가사적,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거나 그럴 때 다 문화재청에 그런 설계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승인하고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설계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시간소요가 많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때 세워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예산 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나요?

문화재 사업이, 문화재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승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발주를 바로 못 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 특성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본예산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4억 7천인데 4억 1,000이, 거의 4억 2천이 남아 이월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634페이지부터 635페이지입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쭉 있는데 대부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아동보육과장 신용선입니다.

네, 이유가 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예산편성 자체가 하반기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시립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보통 그럴 경우에는 국비가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보통 내시가 내려오면 시비를 같이 편성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시기적인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죠?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 현원 대비,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한 70%.

정도 되죠? 동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는 84%.

조금 더 높습니다.

85% 정도 되고 종합적으로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을 폐소하는 경우도 있고.

시립어린이집…….

폐소는 아직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저기, 그때 행복주택 쪽에?

그거는 수요가 안 돼서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수요가 없으니까.

네.

수요가 없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은 리모델링보다도 ‘시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리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립어린이집 확충이 과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는가, 사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시장님이나 우리 국회의원, 대부분 시립어린이집 확충 공약이 있긴 한데 저출산으로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시립어린이집 확충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지금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2019년 9월 이후에 관련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구조라 아까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은 그런 구조고 저희가 간담회 했을 때도 민간이 지금 어려운 사정인데 시가 그걸 모른 체하는 사정은 아니고요. 다만 민간영역에서 도저히 경영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그걸 시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주시고요.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급, 수납액 중 환급액이 발생한 데가 보면 관광진흥과, 그다음에 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과가 있는데요. 아까 관광진흥과는 말씀하실 때 국화도 해수관로사업 이 건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저상수관로입니다.

네,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요, 복지사업과에 보면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징수결정액에는 6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수납은 또 7억 3,300인데 그 환급을 7억 2,700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내용은 2021년도에 저희 코로나 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전 주민에게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방법이 신용카드로 인해서 지급을 했는데, 연말까지 쓰고 나면 잔액이, 그러니까 저희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했고 지원들이, 연말까지 그 금액을 써야 하는데 사용을 못 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했는데 그 반납을 받을 때 이게 국도시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매칭부분별로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반납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외수입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한꺼번에 반납을 받아서 잘못됐기 때문에 과오납처리를 하고 다시 국고보조금으로 환급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국고보조금으로요?

아, 국비, 도비, 시비 나눠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외수입이라는 항목 하나로 받은 것을 보조금 반납비율대로 나눠서 다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그외수입으로 신용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반납해야 할 돈을 저희가 항목별로 나눠서 반납을 받았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받아서 이 부분을 다시 신용카드회사에 환급을 해 주고 매칭비율로 나눠서 다시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마찬가지로 3억 5,700의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수납은 7,900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불납결손금 1,6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2억 6,400이 있어요. 이 2억 6,400의 미수납이 발생한 내역과 그다음에 올해 현재 수납된 내역이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먼저 미수납액은 저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또 표지 부당사용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아직 미수납된 금액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급금 부분은 예산이 추경으로, 추경이 세워지기 전에 변경내시, 그러니까 먼저 초과금액이 먼저 내려왔고 그런데 변경내시가 또 내려오면서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먼저 국비, 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총괄교부액을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환급금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이런 것들이 미수납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게 지금 2억 6,400이라는 건지, 만약에 그 금액이라면 올해 2023년도에 징수된 내역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2억 6,400은 지난 연도 수입인데 이거는 2013년부터 2021년도까지 전체 체납액이고요. 이거는 저희 징수과의 세외수입체납징수팀에서 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3억 5,700인데 전년도에 수납이 7,600이 됐고 여기에서 남은 금액으로 미수납이 2억 9,400입니다. 이건 2013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타 과태료는 2022년도 당해연도만 해서 징수결정액이 4억 2천이고 여기에 실제 수납액이 3억 2,900이고 미수납액이 9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3년도부터 2021년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계속 수납을 못 하면 또 불납결손액으로 계속 남을 거 아녜요.

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수납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데 이 업무는, 저희가 당해연도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고요. 연도가 넘어가면 징수과로 업무를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외수입체납징수팀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외수입체납징수팀에서 기존의 과태료가 있는 분들은 차량을 압류를 한다거나 물건을 압류를 해서 그 차가 매매할 때, 그때 과태료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미수납된 금액과 그다음에 결손, 불납결손액 처리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598페이지 참조하시고요.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가 8천만 원 잡혀 있는데 3,60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몇 종목이 지원을 해 준 건가요? 혹시 파악이 됐나요?

죄송합니다. 이건 별도로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회장기라 하면 협회장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하는 건지까지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종합경기타운에 87억 정도, 센터라든가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운영비가 한 200억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다목적체육관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누수되는 것은 없나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부탁드리고 추후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많이 예상이 되잖아요, 한 열두 개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속 연관되면 늘어날 텐데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운영비에 대한 철저한 분석 내지는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짧게, 성과보고서를 보면. 제가 두 분 국장님께 당부와 질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달성도가 보면 다른 실국에 비해서 미달성이 좀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성과달성도를 보면 지표수는 많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보고 있거든요, 그거. 얇은 거. 거기 페이지가 1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쪽 보시면 미달성이 아마 100% 안 된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미달성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표수가 20개 중반부터 초반 왔다 갔다 하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표수가 적은데 두 개씩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를 보면 0건인 데도, 미달성 0건인 데도 있고 한 개 있는 데도 있고.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표수가 26개인데 미달성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여가문화교육국이나 시민복지국 26개, 22개인데 7개, 6개씩 미달성된 파트가 있는데 왜 미달성됐는지 한번 분석해서. 저희 교육복지위원회가 저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미달성은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저도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주요 시설사업들에 대한, 저희 문화시설사업들에 대한, 아마 기존에 얼마만큼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목표치를 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잘 안 됐다든지, 군부대랑. 그다음에 주요 사업, 아까 유관기관들하고 조달청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한번 분석해서 위원회하고 같이 공유해서 저희도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선영 위원님께서 우리 재단 관련해서 관계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리가 부족해서 저 바깥에서 인재육성재단하고 문화재단 사무국장님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아까 인지를 못 해, 못 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중에 들어오셔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자리에서 그냥 해 주시지요. 593쪽 보면 화성시민대학…….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야지 마이크를 통해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93쪽 화성시민대학 시설운영에서 집행잔액이 5,9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은입니다. 저희 봉담에 있는 시민대학 운영비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을 하면서 시설 관리에 따른 잔액이 조금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을 잘못 세웠나요? 너무 과다?

용역, 시설관리용역비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서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합쳐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학은 좋은 장소,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로 되는데 거기 운영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하는 것은 위치가 서부 쪽에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참여인원들이 대충, 이렇게 조사된 게 있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조사한 것은 없는데 보통 수요, 중간지점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부 쪽 인원은 조금, 동부 쪽 인원보다는 조금 비율은 적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서부권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시설도 다시 리모델링하고 막 이렇게 돼서, 그 시설이 좋은 시설이 되는데 하여간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