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783페이지 보면 맨 아래쪽에 모든 사업이 다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어요. 동탄1권역 노후시설물, 호수공원 야간 경관조명, 진안동 일대 공원정비, 반월동 일원, 또 진안동 어린이공원정비에 대한 예산이 다음 연도로 다 이월이 됐는데 사유가 왜 그런 거죠? 78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결산서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사업들을 보면 예산을 잡아놓고, 자료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비단 푸른도시사업소 뿐만 아니라 사업들을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을 잡아놓고,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해서 이월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 분들에 대한 편익성을 조금 감소시키거나 민원이나 해결을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그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세출이 없다고 보면 예산은 잡아놓으시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각각 부서들이 서두에 말한 783페이지를 말씀드린 것은 그 사업이 이월된 게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예산서를, 계속 세출예산서 이렇게 들여다 보면 예산은 잡아놓고서 뒤로 빼서 이월한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되지 않게 예산을 잡을 때 약간 철저히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787페이지 보면 산불예방에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무봉산에 산에 불이 조금 났는데 가봤더니 산불조심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모든 산불진화대원부터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도 다 철수가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산불이라는 것은 그 기간만 나는 게 아니라 12개월 전체 24시간 언제든 날 수 있는 부분이라 대응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때 현장에 오셨던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장구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사업에서, 조금 어찌됐든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다치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지원 나갔는데 플래시도 하나 없었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거든요.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야간에 나가서 다치거나 위험한 일에 들어갔을 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안전장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조금 많이 의원으로서 경악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개월 전체 24시간에 대한 산불 예방에 대한,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산이 많은 곳 서부나 동탄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건달산도 있고, 무봉산도 있고, 그런 지역에 근접지역에 배치를 해서 조금 빨리 대응할 수 있고, 거기에 밤에 나가신 공무원분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결산 이 부분하고 조금 상반된 내용인데, 실·국·소에 대한 국장님들이 다 모여계셔서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지켜 보면 전문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특히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저희도 어느 자료를 빨리 들여다 봐야 되는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오거나 이거는 대외비라서 줄 수 없다는 식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대한 부분을 견제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어서 못 보는, 그리고 빨리 오지 않고 우리가 부탁 부탁 사정을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업무적인 절차의 로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서 빠른 자료를 피드백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트램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방식에 대해서 열차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안 되면 기본설계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빨리 결정이 돼야 기본설계 방향이 또 잡히면서 또 기본설계가 완벽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기본설계가 나와야지 실시설계 턴키로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급전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고지라든가 주박기지 외 충전설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빠른 진행, 빠르게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우리가 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백년지대계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지만 그 기간에도 문제없게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역현안인 경부직선화에 대한 부분을 지역개발사업소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이거는 결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또 시급성이 있어서, 시멘트 파동 때문에 얼마 전에 LH에 방문했을 때 “시기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냐?”고 했을 때 “시멘트 파동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조금 확인을 해 주셔서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모색해서 다음에 경부직선화 협의할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질문드리면 무인단속장비 등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구역이 어디죠?

서남부권이죠?

본청의 교통행정과는 서남부권만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월금액이 13억이나 돼요, 다음 연도 이월금이. 그런데 동탄이나 동부지역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치를 못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13억이 남아서 다음 연도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본청에서 어찌됐든 우리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기획행정위잖아요, 동탄이나 동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어찌됐든 화성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집행금액인데 여기는 이월돼서 넘어가고 저기는 돈이 없어서 못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또 각각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도 조금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그 전부터도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느꼈고 하는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뭔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이게 중복사업도 발생이 안 되고, 여기에 어떻게 예산이 철저하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될 텐데, 지금 보면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그리고 본청 이렇게 다 나눠져서 세 개 구역으로 하다 보니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는데 여기는 남아서 지금 다음 이월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중앙에서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세출을 하고 할 때 좀 명확히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시정돼야 되지 않겠냐는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이게 많이 중앙에서 뭔가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는 얼마를 쓰고, 저기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어디에 설치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세출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아까도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중복사업으로 다른 부서에서 또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필요 없는데도 설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마지막으로 발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