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부서인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도 6월 12일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국장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완주군과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요,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이 마지막인데 그동안에 공직자로서의 소감과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우리 의회나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한 지가 지금 39년째입니다. 이렇게 39년 공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그다음에 직장 동료와 후배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 1차 정례회 마무리 잘 하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저도 준비를 잘 해서 제2의 인생 보람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따로 우리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의회하고 집행부는 저는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래서 집행부 입장도 있고 의회 입장도 있고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서로 협치해서 완주군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행정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40년이라고 그랬죠, 국장님?

39년입니다.

애쓰셨고요. 시원섭섭할 것 같은데 아무튼 끝까지 마무리 잘 하고 가시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국은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심이 돼서 열심히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해도 상관없겠죠?

예.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과 조직개편 한지가 얼마나 됐죠? 조직개편 한지가 얼마나 됐는지.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1월 달에 인사를 했습니다.

1월 달에 했죠? 지금 6월 달이잖아요. 혹시 중간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조직개편에 대한 효과성이나 문제점 같은 것을 좀 파악하셨는지.

일단은 이번 7월 달에 같이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부서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의견 수렴을 통해서 2024년도 일부 인사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과 분리는 안 될 거고……. 본 위원이 6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폭주하는 데도 많고요. 보면 팀이 한 7개 정도 있는 과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조직개편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개인적으로 지금 총액인건비 때문에 과별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지금 일정부분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직무분석이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내년도 인사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기인사가 1월하고 7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읍면에서 군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맞나요? 혹시 읍면에서 군으로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은지.

아직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안 했고요. 그런 부분들도 하반기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또 군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됐든 여러 가지 조건상 읍면으로 희망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인 면에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본인이 원하면 맞춤형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제 국장님 며칠 안 남았지만 과장님께서 주시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1대1 면담도 하시고 그래서 본인 애로사항 같은 거 들어주시고, 읍면으로 가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 고용률이 몇 %죠? 정원에 몇 %…….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3.8%예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금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제가 알기로 장애인 고용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고용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결원이 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도에서 시험 봐서……. 우리가 정원을 신청하면 그 부분을 도에서 지금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그게 페널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페널티가 얼마 정도 되나요? 5명에 대한 페널티 부분.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답변석 뒤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4,400만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안 쓴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5명에 대한 봉급, 1년 봉급 내지 페널티 부분에서 오히려 봉급이 더 예산으로 봐서는 크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페널티를 그냥 차라리 받고 말겠다. 여러 가지 선출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그 고용률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실과 할 때 하시면 어떨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관등성명을 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본 위원이 첫날 군수님께 민간위탁 플러스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한 회계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 알죠?

예.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 보조금이나 그냥 일반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올 한 해는 정말 제대로 회계 감사를 하자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지금 법인이 열세 군데 기관이죠?

예, 열세 군데요.

거기에 이제 나머지 시설이 다 부수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26개소요.

그러면 이게 보면, 지도점검 중에 회계 감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회계 감사를. 맞죠?

예.

그런데 완주군에 이거 관련해서 조례는 없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더 연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해주시고,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회계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감사인을 어디서 추천하시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법에는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있고요. 시설은 연1회.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고, 복지부 권고는 연2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계법인에다가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법인에서 추천한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별도로.

생각할 때 회계감사는 타 기관에서 아니면 그 법인에 대해서 모르는 전문가가 와서 회계감사를 해야 맞지 않나,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추천한 감사원이 감사 할 때 제대로 감사가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제 새롭게 잡고 가자는 의미니까 다음에는 조례 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까지 연구도 하시고, 법인 내지 시설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회계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이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전영선 국장님 재직기간이 39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전반적인 질의는 각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시기 전에 본 위원이 굉장히 서운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건데, 국장님이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와 또 가장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후배 공무원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항상 부족했는데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근로자복지관을 국가예산 확보에서부터 신축까지, 준공까지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때 당시에는 근로자복지관이, 전라북도 근로자복지관이 산단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둔산공원에다 근로자복지관을 새로 신축할 때 “전라북도가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다 해야 되느냐, 거리도 얼마 주거지에서 안 떨어져 있는데…….” 고용노동부를 계속 방문해서, 설득해서 결국은 둔산공원에다 근로자복지관을 신축했고요. 마무리까지 하고 제가 거기에서 승진하고 소양면장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거고요. 그리고 또 테크노밸리 1단계 투자유치 업무를 제가 담당했는데, 지금 현재는 테크노밸리 1단계가 100% 분양이 다 됐고요. 지금 공장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90% 정도 신축을 다 했습니다. 지금 몇 개의 부지만 신축 안 했지, 거의 90% 이상은 공장까지 신축이 돼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보람 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면장으로 1년 나갔는데, 저는 면장을 한 2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 2년 이상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1년만 하다가 갑자기 또 재정과로 와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후배·동료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셔야죠.

지금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 38% 정도가 5년 이내에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팀별로 단합도 잘 되고 그랬는데, 과별로, 팀별로 서로 유대관계가 좀 강했는데 요즘은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사고들도 많이 있고 해서……. 부서별로 가장 중요한 게 요즘은 인력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계장, 계장은 팀원들 인력관리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조직이 활성화 되려면 유대가 강화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해야 조직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은 앞으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유념해서 서로 간에 인간관계도 잘 맺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에 나가셔서 그동안에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못했던 여가생활이나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시고, 건강하게 또 후배 동료들을 계속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국장님으로 남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우리 군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 2막 시작인데, 건강하게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재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김용한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황은숙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이성진 팀장입니다. 정보화지원팀 오수진 팀장입니다. 디지털정보팀 한인수 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읍면 연초 방문 및 도지사 시군 방문을 통해 군정 및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58회 완주군민의 날 및 4개 면민의 날 행사를 통해 군민 상생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마을 담당제와 1일 군수제 시행, 그리고 주민 소통실 운영 등으로 소통 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 4개 면민의 날 행사와 분기별 시행하고 있는 1일 군수제 운영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군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 핵심리더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핵심리더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장·부녀회장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해외 정책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봉사 정신 및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 있고 능동적인 지역 핵심리더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단체와 함께 만드는 미래행복도시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에게 공익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5,400만원이며, 10개 단체에 3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3천만원은 공모를 통해 공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정 방향에 부합하는 참신하고 내실 있는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체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완주군, 전주시 양 시군의 동반 성장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부터 5월까지 15개 사업을 선정하여 6차 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매월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3개 기관의 실무회의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과 기 체결된 협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활력 있는 조직,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3국1실2담당관2직속3사업소13읍면이며, 정원 939명, 현원 927명, 결원 12명입니다. 올해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14명, 공무직근로자 7명을 채용하였으며, 전문성과 장기 근무를 요하는 14개 전문 직위와 전문관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공기업평가원 예비 검토 및 타당성 용역, 주민 공청회 등 공단 설립을 위해 단계별 일정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통과 교육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원 입교 지원 및 군 자체교육 등으로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체교육으로 실무 수습 직원 기본 공통 업무교육과 신규 임용자 굿 스타트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선8기 비전 캠프와 공무직 마인드 함양 교육, 직원 특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직장 동아리 활성화,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일과 가정 모두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민주적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상생협력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형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행정업무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구입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업무 효율성 개선으로 업무 처리가 용이해졌으며, 하반기에 중요기록물 DB 구축 2년차 사업을 완료하고,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 행정서비스 및 직원들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안업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보안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개인정보, 일반 보안, 방첩 등 주요 분야별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평가에 중점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체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선8기 완주군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입니다. 완주군의 얼굴이자 지역 주민들의 소통창구인 대표 홈페이지를 8년 만에 새롭게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대표 누리집 외 9개 부속 페이지 리뉴얼, 반응형 웹 구현, 외국어 페이지 재구축,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어린이 안전체험관 예약 페이지 개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버전 상향, 클라우드 시범 전환입니다.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맞춤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사업과 연계하여 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완주형 디지털 활력 도모를 공모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마을 6개소에 1기가 회선으로 고도화하는 초고속인터넷망과 공공 와이파이 11개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 군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16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원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군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 내용인데요, 그 질의 내용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 진단 및 용역을 하지 않고 조직개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자체 진단…….

그렇죠? 그리고 업무분석 자체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용역을 하지 않아서 어떤 사례가 발생했죠, 혹시?

우선 직원들한테 저희가 조직개편 후에 불합리한 점들 의견 수렴한 결과는 좀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과 명칭도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과도 이동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과 이동이 되면서 과연 이 과에 이 팀이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민선8기 출범한 후에 우리 군수님 군정 방향이나 목표에 맞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우선 보고요. 우선은 직원들이 새롭게 조직개편 되면서 좀 혼란스럽고 업무가 서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계 부분도 일정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한 3개월 정도면 조직 개편을 해서 맞춰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를 하는 능력 범위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지금 부서하고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정원 이런 것을 봤을 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많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과연 그 과에서 이만큼 인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실질적으로 저도 업무를 해봤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일을 수행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부서별로 인원 배치는 일부 쏠림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춰졌다고 보고요. 지금 아직 조직개편 후에 우리 직원들이 안정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례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죠?

예?

이런 사례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지고…….

쏠림…….

예.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위원님 저는 조직개편의 인력배치는 일정부분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밖에서 바라보기에 조금 배치가 불합리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을 수행하기에 저희는 최적의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대개 실과장님들보다 팀장님들이 각 부서는 맡지만, 거기 플러스 주무관님들도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정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일을 안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보건소 관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완주군 전체를, 어떻게 보면 각 실별로 완주군 전체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보건소가 지금 코로나가 일정부분 끝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일정부분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상황 유지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이해를 해요, 그 전에도.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예요. 과연 저 팀장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도 있고, 뭐 갑자기 없어지고 그 다음 날 출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직에서 잉여 인력이 있다고 보면 정기인사 때나 수시인사를 통해서라도 재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좀 문제가 됐었던 체육시설 관련해서 그 뒤로 혹시 나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그 뒤로 체육시설은 제가 알기로 그 후생복지 팀이랑 인사부서 팀이랑 같이 몇 차례 점검…….

몇 번 나갔습니까? 횟수로.

제가 정확한 횟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고 안 하세요, 팀장님들이?

제가 다녀온 것은 알거든요.

다녀온 것은 아는데, 저도. 몇 번. 정확히 몇 번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현장을 갔다 왔다” 이런 보고는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해줘야 하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두세 차례는 제가 출장 나가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몇 번이요. 언제. 정확히.

그때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 때인가 임시회 때 말씀해 주셔서 그 뒤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몇 번이요.

정확히 몇 번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몇 번이요. 쪽지 주셨잖아요.

후생복지팀에서 세 번 다녀왔고요, 인사교육팀에서 두 번 다녀왔다고…….

두 번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개선되셨습니까?

개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직개편 진단 및 용역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업무분석을 자체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조직개편이나 업무에 대한 것은 용역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어느 정도 매칭을 해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반영을 해야지, 그냥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정부분 전문가들의 전문 용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해도, 실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무부서 하는 데서가 조직진단은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하는 부분을 청취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용역사가 그냥 본인들의 취지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매뉴얼을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용역사가 그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거고, 타 지자체 사례나 저희하고 유사 인구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조직개편……. 진단이나 아니면 조직개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늦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 포인트로 하려고 하는데, 인사 관련해서 원 포인트로…….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박정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직 운영 관련해서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은 조금 다르더라도 본 위원도 조직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수님 취임 이후 올해 1월 달에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었죠?

예.

개편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직개편 후에 부서에서 의견 청취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그때 조직개편 할 때 부서에서 의견 주신 것을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하고 교육아동복지과 합해서 3개 과로 분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도 분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 이렇게 재배치도 하고 과도, 부서도 신설하다 보니까 인력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과에 어떠한 문제점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팀이 과연 그 과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봤고, 또 문제점은 나오지 않았나요?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팀과 기업지원팀이 같이 함께 일자리정책과에 있었을 때하고 분리되었을 때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주셨습니다.

원래 민간위탁 컨트롤타워가 행정지원과에 있었죠?

예.

저희 작년 행감 때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그래서 컨트롤타워……. 그때 당시에만 해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민간위탁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했었는데, 이후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일부분을 전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감사담당관실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과 충분히 얘기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군수님한테도 처음에 질의를 했지만 감사담당관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지금 그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했고,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점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정상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중앙에 어느 파트에서 지침이 내려오죠?

행정안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민관협력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과까지는 잘……. 행안부에서…….

최소한 행정지원과 업무에서 보면 행안부에 관련된 사항은, 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협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자체에,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하는 이유가 봉사라는 개념으로 두고 보면 사회복지과가 맞는데, 실제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는 민간협력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령도 그쪽에서 내려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위원님 같은 생각이 있어서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다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법령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가 업무의 특성이 맞다고 해서, 이런 법령 부분에서 내려오는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업무의 특성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과 쪽으로 넘기는 게 맞나요? 차후에 조직개편 하실 때 이 부분도 깊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는 여러 가지 인력 운영이라든지, 조직 운영이라든지,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 핵심업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직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팀의 분할 부분도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지금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전체 조직에 있는 인원들을 선출하고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공무원 채용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채용되는지. 또 그 심사위원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습니다. 아시죠?

예.

자료도 저한테 제공을 하셨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채용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 못하는 부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채용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사만 하려고 하는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하는 거 보면서 처음으로 얼굴이 상기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유가 조금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하신 부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 23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에도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팀장님이었을 때도 많은 부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의 숫자는 제한적인데 과와 팀은 늘어납니다. 공급은 그대로고 수요만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조금씩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이번에 체크를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원론적인 문제로 조직개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희 군정 방향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부분을, 전문 인력들을 잘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느끼고, 군정으로 바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과 중에서 특별하게 이 과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수차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완주군청에서 보면 조직상 교육아동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과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상황이 좀 바뀌고 다른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 꼭 참고할 수 있도록 메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실과의 업무들이 섞여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도 방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사업부서가 아닌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팀이나 인구정책팀 같은 경우 지금 업무부서의 배치가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반드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의견들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행정지원과 업무하시면서 그래도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들 전체를 관리하시는 만큼 이러한 조직개편은……. 제가 그때도 한 말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바로 우리 완주군을 전부 다 집어삼켰던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보다 중요하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개편이 곧 우리 완주군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5명을 충원해야 되고, 2022년도 4명 충원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2022년도에는 전혀 못했죠?

예.

그래서 지금 2023년도까지 1000분의36, 고용 의무. 내년부터는 1000분의38이에요. 점점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를 보시면, 제27조제2항이요.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제1항. 그러니까 1000분의36. 지금 2023년도까지 36이죠, 3.6%.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제1항 각 호 구분에 따른 해당연도 비율 미만일 때는 그 비율의 2배 이상을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4명 충원을 못했어요. 그러면 페널티를 줘서 ‘2023년도에는 8명을 채용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을 그대로 따지자면.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주군뿐만 아니라 이게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다. 채용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고충을 전라북도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법하고 지금 전혀 이게 안 맞습니다. 법 제27조하고 지금 이 채용 기준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 나온 거 없습니까?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27조제2항. 제27조제1항에 몇 %, 몇 % 나와 있죠? 제1항에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0일까지는 1000분의36, 2024년 이후에는 1000분의38. 이게 제1항이고요.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비율, 그러니까 지금 1000분의36이죠? 비율 이상 채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는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러니까 ‘미만이면’이라는 얘기는 못 뽑았다는 얘기죠. 지금 1000분의36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페널티를 받아서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체킹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부담기초액 있잖아요. 지금 결산 때 보니까, 추경 때 보니까 65%가 아니고 85%입니다, 지금 우리 부족분 못 채운 것이. 아니 부족분이 아니고 의무고용수가 34명이잖아요, 우리 완주군에.

예.

그런데 지금 29명을 채용해서 마이너스 5명이 부족한데 그게 한 85% 정도 되네요? 75% 정도 하니까 4분의3 규정을 받아서 지금 114만4,900원이잖아요? 고용부담금이. ‘곱하기 3명 해가지고 6개월’ 하고, ‘4명 해가지고 6개월’ 이렇게 산정 기준으로 해서 4,825만8천원이 지금 나왔어요. 3명, 4명으로 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이 됐나요?

중간에 상반기 퇴직자가 있어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러면 중반에 상반기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면 3명입니까?

2023년에 산정한 기준은 6개월은 4명, 6개월은 3명, 이렇게…….

그러면 12개월은 3명이고 6개월은 1명이고 그렇습니까? 계산 방법이 잘 안 나와 있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2023년에 산정한 4,800만원은……. 그러니까 6개월분은 4명을 계산했고요, 그 상반기 퇴직자가 있어서……. 아니 반대로 얘기…….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3명이었는데 하반기에 1명을 더 채용해서 4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사 조직에 관해서 저도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팀 정원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팀장님 포함해서 저는 3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3명이요?

예.

본 위원은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 5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팀 업무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팀원이 3명 정도 되는 직원들한테 직접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현재 완주군을 보니까 3명인 팀이 21팀, 팀원이 팀장 포함 2명인 팀이 4팀이나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 인구정책팀이 2명밖에 없어요. 고향사랑팀도 2명, 폐기물도 2명. 공영개발팀은 좀 있으면 마무리가 다 되는데 또 2명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 인력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치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부분을 맞추려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있는데, 맞죠?

예.

시설관리공단에 간다고 해도, 군수님께서 저번에 이런 인구 비율이나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려면 시 승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답변을 해주셨을 때는 시 승격이 돼도 인구 15만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 수를 늘릴 수도 없고 과도 늘릴 수 없다고 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5만이 되려면, 지금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우선은 저희가 전북 특자도의 완주시 특례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고요. 완주시 승격을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5만 인구가 더 되어야 승격이 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이 될지 빨리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팀원이 적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실 건지. 본 위원이 직접 전화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좌표나 과표 뽑는 선에서, 자리 뽑는 선에서 마무리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운 정책을 실현할 수는 없다고 해요, 이 팀원을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팀원이 1명인 팀은 저희가 업무 조정이나 팀 조정을 통해서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준인건비라든지 인력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정했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임의대로 아무 연구용역이나 실증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책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1개 팀을 2개로 쪼개서 업무 효율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팀에 2명, 3명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공무원에게 질의해서 답을 얻은 부분인데 “최소 4명에서 5명은 있어야 팀이 운영되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에 딱 좋은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팀장님께서 3명이라니까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이 그만큼 있으면 저희도 5명까지 배치해서 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최소의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최소인력이 3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에 보건소 인력이 몇 명이었죠?

지금 현재 인력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인력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이 부분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행감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과가 있어요. 또 기피하는 과가 있고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선호하는 과는 혹시라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발전된 상황, 승진 같은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중요부서에 배치 받는 것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은 그렇지만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좀 편한 부서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제보 받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서는 팀장이 그 근무시간에 없어져요. 그러면 선임 주무관도 팀장이 없어지면 또 같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공무직 직원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눈치 봐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팀은 업무가 좀 적다 보니까 편할 수 있는 반면, 어떤 팀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의 볼멘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정확히 캐치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하반기 인사 때 팀원을 조정하든 팀 배치를 조금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주무관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우리 부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팀장, 과장님…….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평가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런 부분을 알았을 때는…….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화가 좀 많이 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행감 때, 여기서는 마이크 켜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영선 국장님께서 곧 있으면 전체적인 인사에 관해서 각 실과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도 하반기 때, 조직개편 후에 그동안 들었던 직원들 의견도 있고 하반기 때 자체 조직 진단이나 직무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때, 정기인사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서……. 좀 거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의회나 군민들 사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내 업무 아니다” 업무에 대해서 기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떠넘기기식도 많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업무가 시달될 경우, 물론 기존의 업무도 있겠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직원들 간에, 부서 간에 업무를 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6개월 됐으면 지금 공무원 생활……. 어떻게 보면 선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잡아주셔야 되는데 위에서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우리 인사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부서는 조율도 하고 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방치는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한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저희는 이제 부서에 부서장님도 계시고, 직속에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업무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 MZ공무원이 3년 동안 면직 처리자가 2021년에 9명, 2022년에 4명, 2023년에 2명. 역대, 이 전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인데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MZ세대 직원들이 고충 토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선배 공무원들이 잘 이끌어 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곧 시대가 변화해서 우리 MZ공무원들의 생각과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나오고, 또 여기에 적응을 못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좀 잡아주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현재 또 완주군에서 지금 처리하지 못한 상급기관 이첩 민원이 2020년에는 64건, 2021년에는 65건, 2022년에는 94건이에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민원 내용이 모두 보면 전문성을 띄고 있는 민원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런데 현재 MZ세대와 우리 팀장님, 과장님 간에 연결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팀워크가 중요하고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일이 장기간 계속되고, 단지 MZ세대라고 해서 놔두고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MZ세대들과 팀장님들 간에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부서장님 책임 하에 원활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정확히 이번에 각 실과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MZ세대들과 소통과 화합 할 수 있고 또 한 팀이 될 수 있는 지침을 명확히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이 지속될 때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다 전가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 교육과 역량 교육을 좀 강화해서 과장님께서 인사부서에서 좀 앞서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출장을 가거나 또 해외연수를 갔을 때……. 출장을 갔을 때는 뭐 KTX를 이용하기도 하고 공용차량도 이용하고, 외국을 가려면 항공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일리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국회에서 조사했을 때 각 지자체에서 항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KTX를 이용하거나 했을 때 마일리지 적립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개인이 이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각 지자체에도 전달이 돼서 이런 KTX 포인트나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전체 회수를 세입으로 잡아서 활용하도록 지시를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항공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부녀회장님들이랑 같이 일본 정책연수를 다녀왔거든요. 마일리지 적립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일리지, 포인트에 관해서.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는 기획팀에 국제화여비가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새롭게 얘기하셔서 KTX 부분은 저희 후생복지팀에서…….

조사를 했죠?

예.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완주군은 철도 이용하는 상황이라든지, 포인트 적립되는 상황이라든지, 또 항공 마일리지 적립되는 상황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조사를 한 게, 관용차량 유류. 기름을 넣었을 때 거기에 포인트 적립되는 상황을 조사 요청했는데 공용차량 관련해서는 재정관리과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지원과에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완주군 전체 이런 마일리지나 포인트에 관련해서 전혀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더라.”라고 보고, 각각에 그냥 부서에서 의미 없이……. 항공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행안부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세입을 잡고 있는데, KTX라든지 아니면 관용차량 유류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나오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차량을 이용하면서 법인카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하나도 적립을 하지 않고 있더라. 그것을 반대로 어떤 직원이 유용했다는 게 아니고, 포인트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파악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맞죠?

예,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미루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는 파악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려주거나 기본적인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머지 관련된 과, 재정관리과라든지 각 부서에 운영하는 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지……. 결국은 컨트롤타워가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기에 제가 금액으로 환산하고 수치로 환산하고 다 했는데 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특성상 우리 공무원 분들이 출장을 갈 때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14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아예 관리 자체가 안 됐었고, 조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조사를 하긴 했는데 나머지 적립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묘하게 확인됐거든요. 100% 조사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항공 같은 경우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해외 출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로로 나왔지만 이 부분은 마일리지 관리를 하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는, 2017년도부터는 관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어서 군 차량으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리고 포인트 자체를 전혀 적립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세금을 낭비한 겁니다.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그냥 방관한 거고, 다만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포인트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할 수가 없는 거.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관용차량은 이런 포인트들을 적립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꼭 이 부분 파악하셔서 행정지원과 차원에서 전 부서에 어떤 기준을 세우고 포인트를 어떻게 적립을 할 수 있을지 고민들을 하셔서 세수로 잡아서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아까 그 장애인 고용 촉진이요, 법 제27조제2항. ‘고용 의무 비율 기준 미만일 때 2배로 채용한다.’ 그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리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 정비를 촉구한 그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정비는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미진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위원회가 지금 상설, 비상설이 몇 개나 됩니까?

비상설 11개 포함해서 131개입니다.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결정사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1호에 군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 제2호에 정부 및 전라북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제3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4호에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1호에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정책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기본적인 계획·정책을 하는 데가 군 계획위원회,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또 민선8기 만경강 비전 체계 변경에는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 만경강 민관학협의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어있어서 과연 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계획·정책 수립을 한 번이나 했나…….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한번 답변 주시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끝으로 하고요. 두 번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31개 중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할게요. 2022년 상설 61개입니다. 비상설 6개 해서 131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규칙에 담지 않은 것은 무조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131개를……. 아니 71개. 지금 안 하고 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2020년도 1건, 2021년도 1건, 2022년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2023년도 없고요. 본 위원이 지금 행감 때 계속 지적하고, “충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23년도에도 1건 올라왔는데, 축구메카 조성구역 내 공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 그런데 지금 2월 3일 날 예정되어 있다가 잠정 보류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 이거 군정조정위원회 폐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위원회 다 만들어 놓고……. 이 군정조정위원회 지금 뭐 하고 있죠? 폐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거 누차 지금 제가 폐지하라고, 필요 없는 것은 정비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 개최를 전혀 않고 있어요. 2022년도부터 1건도 위원회 개최를 않고 있습니다.

필요시 폐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준에 가급적이면 따르라고 되어있죠?

예.

각종 위원회를 지금 위원회 설치 조례에 맞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괄적으로 봤을 때, 총책으로 봤을 때 따르고 있습니까?

저희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괄부서 기능이 미약해서 부서에서 조례 규정대로 잘 따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조례 부분 하나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 적용대상에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적용대상은요. 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 절차를 쭉 보시면, ‘설치목적, 구성·임기, 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 회의소집, 존속기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지켜지고 있나요?

그 부분은 잘 지켜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안 지켜지는 부분 본 위원이 체킹하겠습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제3항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4개 이상 초과하는 부분이 몇 개나 되나요?

저희 지금 동일 사람이 4개 초과 위원회에 위촉된 분이 여덟 분 계십니다.

2020년 여덟 분, 2021년 여덟 분 그대로 가죠?

예.

연임 초과는요? 연임 초과는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5개입니다. 이 부분, 너무나 지금 한 부분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 부분 체킹 잘 하셔서 조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7조제5항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초과한 부분 지금 있습니까? 위원회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초과했나요?

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정 성별 40% 초과가 지금 53개 위원회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의6 초과가 70개 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의2, 청년의 참여 보장. ‘청년이 위원 수의 10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되어있습니까?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비율이 한 7% 정도 반영되는…….

거의 없죠? 그리고 제11조제4항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 부서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하고 있습니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안 되고 있습니까?

보통 조례, 아니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위원회 2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저희가 폐지를 적극 검토하라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건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 2021년도 11개 상임위원회, 2021년, 2022년 14개 정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년 이상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정비 또는 폐지하세요. 검토 좀 해주세요. 필요 없는 거 폐지해 주시고요.

지금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서 기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건 비상설로 전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가 위원회 구실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군수는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적을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위원회 현황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규정에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도 없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봤어요. 완주군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들어가서 ‘사전정보공표’, 제목에 ‘위원회’ 검색하면 쭉 나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찾기 힘듭니다. 저도 어렵게 찾았습니다. 공개를 왜 이렇게 찾기 어렵게……. 지금 전에 3억5천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할 때 이 부분 정확히 좀 해주세요.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충 봤습니다. 이거 너무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많고,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할 때 여기에 맞춰서 하라는 기본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조례 임기, 성별 이런 것 자체도 전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최 실적, 연임횟수, 특정성별, 청년위원회……. 조례 자체도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지금 계속 본 위원이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에 의해서 가면 됩니다, 공무원분들은. 그래서 법을 충실히 지켜서……. 누구나 다 법에 의해서 가면 정말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컨트롤타워잖아요, 행정지원과가.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오늘은 법적인 부분만 제가 짚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정수 과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원 포인트로 한두 분만 더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성중기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도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이상의 위촉위원 명단을 보았는데 이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행정 편의대로 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에서 어떻게 선정했는지.

부서마다 위원회 구성할 때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기준에 지금 저희가 동일 사람이 4개 초과 위원회에 위촉돼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려줘서 개선했는데, 다시 올 4월에 보니까 또 대상자가 똑같이 8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과장님 시간관계상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위원회 정책에 맞는 것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렇죠?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을 실현시키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을 선별하는데, 완주군 각 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보면 실현시키고 목적에 맞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부분은 6개씩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5개 이상 되어 있고요. 한 분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감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지적사항으로 내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저희 총괄부서에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총괄부서의 협조를 꼭 득하고 같은 사람이 4개 초과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제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실과 부서 간에 협의해서 저희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앞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도 우리 완주군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바쁜 시간에 오셔서 회의하라고 했는데, 한 분이 막 5개에서 6개, 많게는 7∼8개까지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군에서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까 컨트롤타워 말씀하셨는데, 컨트롤타워가 어딥니까?

위원회는 저희 행정지원과가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가 노출되고 야기가 되는데 지켜지지도 않아요. 고쳐지지도 않고요. 말로만 계속 하시고요. 또 12월 행감 때면 똑같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초과해서 위촉된 분들은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실과랑…….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그 목적에 맞게 위원회도 열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고 이 위원회를 만들고 또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과장님께서 팀원들과 협의하셔서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실과에다가 제대로 된 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해야지,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가 손을 놓고 있고 다른 분과를 핑계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한번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행감 때 다시 이 문제는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9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읍면 친절도 평가 및 친절 직원 포상내역이 있습니다. 친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2022년도를 보면 하위등급 받은 데가 계속 하위를……. 좀 중상으로 올라가지 않은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읍면을 보면 2021년도에 소양면이 하위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에도 또 하위등급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왜 개선이 안 되고 자꾸 하위등급이 나오죠? 관리 안 하시나요?

자체 부서의 개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개선 의지가 없으면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하위등급 받으면 받는가보다…….

그렇지는 않고요, 군정 평가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2022년도에 또 받으셨어요?

그 이유까지는 정확히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군수님께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친절이거든요. 청렴하고 친절을 강조하고 계신데,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업소 같은 경우는 하위등급 아니면 중위등급을 계속 받는데, 특히 3개 사업소가 지금 계속 상위등급을 못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요? 업무를 떠나서. 지금 다 업무는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친절도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이런 평가가 나왔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대처를 하시는지. 그냥 데이터가 나오면 “받았는가보다”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상위등급에 대해서…….

상위등급은 얘기할 거 없고요, 하위등급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자료로 나타나잖아요, 읍면 같은 경우는.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개선을 해서 이게 두 번째에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받고 난 다음에 개선을 안 했으니까 또 받은 거 아니에요.

하위등급 받은 부서를 저희가 별도로 따로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절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부서에서 친절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건데요? 아니 과장님,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관리하겠다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에도 똑같이 읍면에서 이렇게 하위등급 받고, 사업소에서는 상위등급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위등급 아니면 중위등급을 받았는데……. 이 자리는 뭔 대안까지 얘기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실은 저희 친절도 교육은 열린민원과 부서에서 계속 공문을 시달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핑퐁 치시는 거예요?

아니 핑퐁이 아니라 저희가 부서에서 자체 친절도 교육을 해서 자료를 보내라고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역할을 하셔야죠.

저희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페이지, 완주군 공무원 주소지 현황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멀리 보면……. 지금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는, 가장 군에 이슈 되는 거 있죠?

예.

그 부분에서 관외 579명이 그냥 불난 집 불구경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개입은 못해도,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감하시죠, 지금 어떤 말씀인지?

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대면해서 홍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보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자꾸 그래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완주군을 정말 사랑하고 완주군에서 본인이 태어나신 분들은 애착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있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앞서 국장님도 30년 이상을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소속감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겉으로만 얘기하고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 부분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이것은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주민 소통 민원실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이게 과연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부서하고 협업을 하겠지만 대개 보면 처리했을 때 ‘불가’는 되게 적게 그래프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직접 와서 군수님께 민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소통실에서 걸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복합민원 가지고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소통실에 있는 직원이 잘 중재해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개선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박정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기획실에 상생협력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간단하게 이 부분에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차까지 했죠?

6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상생 협력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주·완주 양 시군 간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생 발전하는 데 목적이 있죠?

예.

그 안에는, 저변에는 완주군에 실익이 되는 것을 또 전자에 깔고 있고요. 그렇죠?

예.

지금 10차까지 원래 상생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6차니까 4차 남았죠?

예.

6차 하는 동안에 완주에서 제일 기대가 컸거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상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사업이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

잠깐만요. 과장님 상관저수지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배정됐나요?

지금 추경에, 전주시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 용역비가 총 13억인데 추경에 지금 편성해서…….

얼마 편성됐어요?

전주시가 4억, 완주 4억.

그다음에 도는요?

도는 5억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상관 주민들이, 완주 주민들이, 그다음에 전주 주민들이 접근성이 있으니까 실익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덕세천 정비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범람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금 그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생협력을 통해서 지역 간 실익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나 거기에는 완주군민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새 분위기를 보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목적들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입장에서는……. 완주의 장점은 뭐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완주는 공간과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토지가 엄청 넓다는 뜻이고요, 자원이라는 것은 산단이라든지 세수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은 전주가 완주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주의 장점은 인구가 완주보다 많다는 것이지만 완주의 장점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시장, 유희태 군수님께서 상생협력을 외쳤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다들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민감한 부분을 또 꺼내느냐면, “완주의 장점은 무궁무진하다. 공간과 자원이 풍부하다.”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박정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다음에 완주군 전체 공무원, 의회에서도 잘 대처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완주가 얻을 수 있고 실익이 되는, 전주도 얻어야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간 부분은 같이 활용하는 데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같이 노력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6차까지 협약이 완료되었고 현실화되고 있는 사업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상생협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죠? 실무협의회.

예.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도 자치행정국장님 밑에……. 도 자치행정국장님 그쪽 파트하고 전주·완주 자치행정과…….

민간인들 들어있습니까?

민간인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몇 분이나 참여하십니까?

보통 각 기관에서 세 분 정도 해서…….

9명 정도요?

예, 실무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전주시하고 완주군 합쳐서 아홉 분 정도. 아마 잘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방금 상관저수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상관저수지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의식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 비용에 관한 부분은 각 지자체나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님께서 안을 내셨다고 해도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집행부는 반드시 협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확실하게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의회의 기능, 의회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상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마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그 부분은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과에 질의를 해보겠지만 주민 의견 수렴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라든지 또는 공청회라든지. 또 우리 행정에서 준비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업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어떤 일정이나 시기에 쫓겨서 급조된 것처럼 이렇게 추진하는 상황이 없기를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대표 홈페이지가 있죠?

예.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선은 가장 큰 건, 이 홈페이지를 개편한 지가 지금 8년이 넘었거든요. 반응형 웹 구현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컴퓨터 화면에서 보는 거나 태블릿PC나 휴대폰 모니터로 보는 것을…….

한마디로 제가 언론 자료를 보니까요, “확 바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홈페이지에는 우리 완주군정의 정책목표, 슬로건,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들이 공개가 되겠죠?

예.

특히 관광 분야도 많이 실리게 될 텐데, 본 위원이 완주군의회에 처음 왔을 때 군수님께 만경강 프로젝트가 영어로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했다가 많은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홈페이지가 개선이 되면 관광 분야나 이런 부분에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아마 탑재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아마 우리 행정에서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서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재밌는 상황이지만 당시에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참여하는 여러 부서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공무원들만 참여합니까?

아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서, 명단하고 기간까지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MZ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1년, 3년, 5년차 공무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50%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50%는 아니고요, 누계로. 36.8%…….

다 합쳐서요?

5년 미만…….

1, 3, 5년 다 합쳐서요?

예.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아까 전영선 국장님께서 행정복지국 할 때 말했지만 어떤 단결성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조금 떨어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시험을 거쳐서 통과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분명히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예.

아마 우리 완주군이 잘 풀리려면 공무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후생복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지금 완주군의 후생복지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직접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중간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이요? 그러면 많이 부족하죠. 잘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합니다.

우리 이성진 팀장님 계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래도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 그리고 또 공무직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서로 잘 챙겨서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군민들도 행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일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 놓치지 말고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인력을 교부세 페널티로 간다고 한 연도가 언제죠?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최초에 우리 군에 통보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작년 12월 말에…….

2022년이요?

예, 2022년 12월 말에 법 개정으로 지금……. 저희가 별도로 통보 받은 건 아니고요.

법 개정 전에 2022년 중반기 5∼6월 달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그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행안부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용역을 하고 실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2019년도에는 801억, 2023년도에는 874억, 인건비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가 아니라 인원이요. 그리고 인건비도 760억에서 2023년 84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작년 5∼6월 달만 해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53억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올해에는 보니까 167억이. 금액이 좀 오버돼서 2025년 교부세 페널티 금액이 지금 포함된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0억 가까이 오른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조직개편하면서 좀 증원한 부분도 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시선제 채용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수영장 같은 데 수영 강사…….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에 167억 페널티를 받게 생겼는데, 이 예산이 다른 우리 군민들에게 쓰인다면 더 좋은……. 어떻게 보면 큰 체육관 하나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 초반부터, 4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그런데 1년이 지금 넘은 상태에서 대책으로 결국 나온 것이 시설관리공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으로도 가더라도 이게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세우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다 해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우선 지금 6개 대상 사업을 가지고 공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체육시설 부분이나 더 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겨도 이 부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연차별로 저희가 공단으로 대상 사업을, 이전 대상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페널티가 감액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공단 설립할 당시에, 지금 6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전체 다 하려면. 최소 3년에서. 그러면 매년 100억 이상 페널티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대책은 고민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우선 주로 계획하고 있어서. 다른 대책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돈이 우리 군민들에게 쓰인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160억이나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전년도에 비해서 11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군수님께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책으로 나온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이나 다른 건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연구용역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행안부 기준인건비 절감 사례에 대해서 현지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파견을 아직 거기까지 못 해봤습니다.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160억이 2025년도부터 교부세 페널티로 나올 예정인데. 여기 혹시 우리 직원 중에서 행안부에 가셔서 상담한 적이라든지……. 없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행정지원과 내부에서도? 없습니까? 과장님 16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내년 가면 더 클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책을 안 세우시잖아요, 지금. 행안부에 가셔서 대책이나 방안이나 이런 것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용역을 세운 것도 아니고, 또 타 지자체에 이런 절감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자체 절감하려고 저희가 아주 소소하지만 저희 기준인건비 선정 대상에 들어가는 그런 보수……. 줄여보려고 노력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아니고요. 최대한 신규 충원을 않는다든지 좀 필요 없는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을 않는다든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행안부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금액이니까 대책이 좀 있을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담당 주무관이나 서기관님하고 행안부에 가서 설명을 좀 들으시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더라도 7월 초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과가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좀 빠진 질의도 있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정책에 꼭 반영해서 좀 더 나아가는 행정지원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요청에 많은 시간 할애하시고 많은 시간 답변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군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서로써 항상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군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김미숙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송중택 팀장입니다. 장애인정책 박혜란 팀장입니다. 희망복지 배귀순 팀장입니다. 노인정책 이문희 팀장입니다. 노인시설 정근아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 임주헌 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의 지원과 7개 보훈단체, 1개 안보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과 현충시설 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억7,600만원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보훈부 정책에 맞는 사업 추진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과 자원 연계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3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보호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보장 문제 해결 및 민관 연계 협력의 협의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 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억5,600만원입니다. 현재 2개소 복지관에서 총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80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0쪽, 마음을 나누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1,6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전문봉사단의 내실 있는 봉사활동과 완주군의 각종 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 등에도 적극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 채용 절차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8,300만원입니다. 2023년 현재 1,060여 명이 이용 중이며, 23개의 제공기관이 참여해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등 14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가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급여와 기본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업이며, 대상인원은 전체 군민의 10.6%인 10,051명으로 총 사업비는 194억4,400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장제급여, 저소득층 정부 양곡 할인 및 자녀 통학교통비 등 각종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체계적인 복지 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한부모 등 복지급여 신청제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재산, 부양의무자 등 변동 조사와 자격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등 3,092건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5가구를 권리 구제하여 보호 결정하였습니다. 복지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지원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5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일자리 등이 해당되며,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6개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억6,6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하여 의료비 및 보조기기 지급,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억4,7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의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자립위해 활동하는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67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9억6,1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자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참여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통합사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2,800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희망 나눔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4,400만원입니다. 위기가구 발생 시 적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사회공헌사업 추진과 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행복 플러스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병원 이용, 진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4,542명이며, 총 사업비는 17억8,500만원입니다.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통해 합리적 진료 이행을 유도하여 과잉진료 억제, 부당 의료비를 절감하고, 장애인 보조기, 요양비 등 현금급여와 건강생활 유지비를 적절하게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1억1,700만원입니다.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형별로 제공하여 3천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수요와 참여 어르신들의 활동 욕구를 충족할 사업단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22쪽, 안정적인 고령친화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63억9,700만원입니다. 매월 17,900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천 명의 독거노인 어르신에게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 304명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경로 통합이용권으로 통합하고, 대상 연령을 낮춰 더 많은 어르신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노후가 행복한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5,200만원입니다. 관내 5개 권역, 2,500여 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총 167명의 수행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과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등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60개소의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 이용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6,4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입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시설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지역 내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및 노인대학을 운영·지원하는 사업으로 500여 개소의 여가시설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32억4,700만원입니다. 관내 495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대학 5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인 여가생활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자연친화적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묘역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2,000기 등 총 10,9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이며, 현재 묘역 2,824기, 봉안당 3,440기, 자연장 1,665기 등 전체 수용분의 73%인 7,929기를 사용 중입니다. 공설묘지 내 자연장지 추가 조성 및 개장묘역 잔디 보식 공사 등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와 선진적 환경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과 소통 공감하는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7,7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지역 주민의 공동체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상담사업, 평생교육사업 등 20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떡메마을을 비롯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앞으로도 근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신규 품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개발 등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정신 생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요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5억9,900만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인권 보호 및 투명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9개소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주시설 생활인과 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대 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자원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아직 사무국장도 공석으로 있고요, 공무원이 파견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센터장도 아직은 채용 과정 중에 있어서……. 지난번 보도 자료에도 나왔긴 했지만요,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에 비해서 활동하는 인원수가, 제가 보니까 좀 퍼센트가 많이 낮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된 자원봉사 대상자를 현실화시키고 좀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펼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에 대한 보조금 사업도 만만치 않고요. 주기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nbsp;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완주군의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로 묶어 완주군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는 기관인 만큼 서둘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꼭지만 더 하고,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원 포인트로 가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방금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었죠?

예.

센터장 모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잘 처리가 되고 예산도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모집이 종료되었죠?

예, 모집은 종료됐습니다.

이분이 모집하는 과정 중에서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히 능력이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언제부터 출근을 하죠?

지금 현재는 7월부터 출근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7월부터 정상 출근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 지금 공무원도 한 분 나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현재 나가 있고요. 센터장님이 새로 오시더라도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은 아무래도 센터장님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보신 경험은 없으시기에 조금 더 남아서 센터장님을, 센터장님이 센터 정상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충분히 공감하고 본 위원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봉사원들이 되게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화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기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일단 자원봉사센터만, 원 포인트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과거의 문제점은 익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되고, 그리고 센터장과 사무국장 공백을 두면서 사무국장은……. 어찌됐든 올해는 사무국장 체제로 하겠다고 해서 공무원이 지금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해서 앞전에 1회 추경 때 센터장 인건비나 추가 운영비를 요청하셨었는데, 굳이 센터장이 있어야만 되는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제 어느 기관이든……. 저희 행정도 마찬가지고 시설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관이든 그 기관의 장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필요 없고 공무원이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왜 인건비를 삭제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센터장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 본예산 때는 센터장이 필요 없다고 당분간 자체 공무원을 투입해서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시에는 기존의 센터장님들로 계시던 분들이 계셨을 때도 사실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었음으로 인해서 이사분들하고도 의견이 안 맞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사진들이 전문 봉사단장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센터장 없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센터장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센터장이 필요 하느냐, 의회를 농락한 거 아니냐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불과 6개월 만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센터장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 세우겠다고 하고, 올해는 센터장이 꼭 필요하니까 세워야 되겠다고 하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지금. 센터장의 문제인가요, 작년에?

아니요, 센터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센터장 공백 기간이 1년9개월 정도로 공백 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부에서 볼 때 센터장의 공백 기간이 길었고, 센터장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원봉사 활성화도 좀 더디게 되지 않았나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채용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을 드렸고 이사진들에서도 그것을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센터장이 없다 보니 작년에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센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센터장을 뽑겠다고, 선출하겠다”고 지금 요청한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작년에 센터장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회피해 가시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요,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특히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줬고, 그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센터장 없이 공무원을 통해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개혁의 일환으로 센터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저희 의원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용납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 한번 정상화시키는 데 더디니까 센터장 선출해서 해 보시라”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떠나서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 현재 예산을 받아가지고 6개월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센터장이 없으니까, 사무국장이 군 행정 직원이니까 그냥 운영비, 인건비만 나가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적은 상황에서……. 밖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길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건 센터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운영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거고……. 사람이 바뀌면 운영이 안 됩니까? 운영이 되어야 되죠? 그게 행정 조직이죠? 산하기구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람이 바뀌면서 조금 안정화시킬 때까지는…….

그러면 사람 바뀌면 항상 이렇게 불안하게 들쑥날쑥해야 돼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안정화 될 때까지 수개월 동안은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민들은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정상화를 시키시고,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추경에 사업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이어서 본 위원도 일정부분…….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읍면단위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에도 직원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활동을 하고 애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자원봉사센터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했을 때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 위원들이 잘 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센터장도 임명이 되고요. 자원봉사센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는. 매뉴얼대로 가면 돼요. 예산을 주면 각 봉사단체에서 그 매뉴얼대로 그 특색에 맞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과 보고 잘 받고 정산 잘 하면 되는데 어떤 것이 문제여서 계속 정산화가 안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밖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건지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직원들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단들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단체에서 봉사하는 목적대로, 매뉴얼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두 꼭지로. 센터장이 있는데 이사장이 있는 거에 대한, 강하게 본 위원이 주장해서 이사장이 임명됐지만 “옥상옥 하지 말아라. 다른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내 돈 내놓고도 하는 분들이 각 지역에 많더라.”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철시켰고요. 그걸로 인해서 오해도 있었지만 그건 의원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센터의 특색대로, 매뉴얼대로. 그다음에 정산만 잘 받으면 큰 문제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부분들, 그 역할만 충분히 행정에서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된다…….” 이것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고, 예산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또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업무의 영역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 행사가 많은데, 자원봉사센터는 특성상 휴일에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

그러면 대부분 그 업무가 이루어지는 휴일 때 거의 다 OTE 달아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생도 하지만 일정부분 혜택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업무 특성상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책임감을 갖고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 다, 행정, 의회,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안에 있는 직원들까지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고, 앞으로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볼 거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얘기하고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군민들도 바라보고 있고 봉사단체도 바라보고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총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 사업비 비율 차이가 많이 나요.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1억4천인데, 2억1천에서. 운영비 3천에 사업비가 4,300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을 좀 높이고 봉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여기 계획 세우고 있나요, 혹시?

예,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업단에 혹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파악했는데 아직 그 금액으로는 일단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래서 현재는 2회 추경이나 이런 데에 사업비 증액 요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봉사단체에서도 말이 많아요. 실과에 “자원봉사 정상화되기까지 언제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본예산 반영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직원의 실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해결이 되면 여기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인건비만 너무 많이 나가는 반면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인력 증원만 할 것인지, 정말 자원봉사를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예.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보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준 사람, 받은 사람, 일시, 사인’을 좀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 부분…….

봉사단체에 예를 들어서 김재천이 줬다. 그러면 김재천이 준 거, 그다음에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받았다. 일시, 날짜, 그다음에 봉사내역은 뭔지 사인 받고 시간이랑 다 기재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영수증?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인수증 받았다고…….

지금 서명을 그렇게 받고 있나요?

예.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 문제가 3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 2월 달에 하셨죠? 1월 달에 하셨나요?

예, 1월 달.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예,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가보셨는데 이 중요한 것을 지금 파악도 안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경찰서에 문제가 돼서 이 부분 때문에 수사 중이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소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께서. 하여튼 업무에 다시 한번 충실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역경 속에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임미정 과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특히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출하신 책자 42에서 94페이지 마을 경로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완주군에?

지금 495개소 있습니다.

등록 경로당.

거점이 22개소, 사랑방 27개소, 나머지가 다 등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46개소가 등록이 되어있죠?

예.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죠?

예.

지금 전체 다 들어져 있나요? 가입이 되어있나요, 의무 대상?

지금 저희가 다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는데 다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경로당이 있고요…….

지금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체킹 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등록 한 군데, 운주면. 거점 세 군데. 삼례 하나, 운주 둘. 사랑방 여덟. 봉동 넷, 상관 셋, 고산 하나. 2022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전임 과장님께서 약속을 한 부분인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더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한 군데도 계약한 것이 없고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화재보험 가입을 하려면 일단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창고나 컨테이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겠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개선해서……. 화재보험이 가장 기본인데, 지금 의무적으로 들으라고 되어있는데도 의무사항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거점 22개 중에 19개가 화재보험에 들어져 있고, 사랑방 27개 중에 19개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용도가 뭐예요?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어있고, 일반주택이나 창고입니까? 건축물 용도가.

용도 자체가 건축 등기가 안 되어있어서…….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들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점 22개 중에 3개를 제외한 19개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사랑방도 27개 중에 19개는 등록이 되어있고 그러면 그 부분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등재가 뭐로 되어있느냐 이거죠. 일반주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주택으로…….

그러면 주택으로 되어있으면 화재보험 가입은 주택으로 가입합니까?

일단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되어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튼 시간관계상 좀 줄이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합니다.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으면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는데 안 돼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안 보이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 지적합니다. 내년에는 꼭 대책 세우세요. 그다음에 47쪽, 각종 비품 및 실태. 이제 법적인 건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에어컨이 거의 다 설치는 되어있는데 10년 이상 노후 된 에어컨 2022년에 몇 대나 지금 교체했나요?

작년에요?

작년하고 올해 해서요.

지금 작년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올해도 지금 정확한 숫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체킹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에어컨 3대 있는 곳이 한 여덟 군데 있어요. 물론 거실 있고, 남녀 1대씩 있으면 3대 된다고…….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4대 있는 데가 한 곳, 5대 있는 데가 두 곳이에요. 5대는 지금 체킹합니까? 관리되나요? 5대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은 두 곳인데 어떻게 해서 5대가 비치되어 있나요?

남자 어르신 방, 여자 어르신 방 이렇게 한 군데…….

거실에 하나. 3대는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5대가, 어떻게 5대가 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는 14대, 발마사지기 8대, 공기청정기 8대가 설치가 안 됐어요. 지금 다 되어있는데 14대, 8대, 8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8대가 비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이제 고장 나서 폐기 처분한 데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곳은 안마의자…….

시간관계상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실내 화장실 저번 행감 때 지적했는데 지금 설치가 495개 중에 462대, 아니 원래 449대에 462대. 미설치가 45대, 33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실내 화장실이 있어야 나이 드신 분들 위험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좁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 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예.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의에서 보면 경로당이 있고 거점경로당, 사랑방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거점경로당, 사랑방은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상위법에는 없고요, 조례를 근거로…….

상위법이 없는데 조례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노인복지 관련 사업, 여가복지 사업, 노인 관련 시설은 다 들어가 있고, 거점경로당, 사랑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만 보고 그대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내용을 보면 ‘노인 시설 운영비’ 되어있어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 7개 있는데 지금 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조례 제5조제1호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 7개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을 포함해서 7개. 지금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설로 되어있는 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로 되어있는 거, 거기에 경로당 포함합니다. 거점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난방비, 양곡,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사랑방 난방비, 양곡, 부식비 등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거점하고 사랑방 등록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등록 안 되어있죠? 경로당에 등록.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등록 경로당은 지금 495개에서 446개로 되어있는데요?

이제 495개소를 총 경로당으로 보고 있고요…….

등록은요?

조례에 의해서 거점하고 사랑방은 아무튼 등록은 되어있고요…….

등록이 446개로 되어있는데 495개가 다 되어있습니까, 등록이? 지금 뭐죠, 이게?

죄송합니다. 거점하고 사랑방은 조례로 그냥 ‘거점경로당, 사랑방’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비로 미등록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법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어느 법에 근거해서 국비하고……. 양곡비, 냉난방비가 지금 국비, 도비 다 지원을 받았는데 어느 법에 근거해서 받았습니까?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난방비, 냉난방비 양곡비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2항에, 지금 우리가 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등록된 시설만 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았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법상 근거가 없으니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제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입니까? 다른 거. 법제처에서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니까 지금 동해시인가 강원도에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당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질문을 했어요. 법제처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서까지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미신고 경로당 시설의 증가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경비를 국비, 도비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받았는지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거점하고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도 지침에 의해서 일단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는요?

국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9,634만2천원은 뭐예요?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해서. 난방비 실제 사용액, 청구액 지원. ‘난방비 30만원 해서 495개소. 양곡비 50,170원, 495개소 8개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4억9,634만2천원, 도비가 9,928만6천원, 군비가 3억9,707만4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점하고 사랑방까지 지금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 국비 지원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체킹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 내 설비 있잖아요? 에어컨 보완 사업은 아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죠?

예.

아무튼 제가 법적으로 지금 검토를 쭉 해봤는데,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항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도 추진 근거, 법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법 규정을 정확히 하고, 법에 모순점이 있거나 모호한 점이 있거나 법이 좀 애매해서 이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그 근거를 찾는 것이 공무원의 몫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계시는데 법을 자꾸……. 3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3분이 지나서.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법에 근거해서 정확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보고하라는 그 부분은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원 포인트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위에 태양광 설치한 거 제가 조사를 요청했었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총 수가 지금 495개라고 말씀하셨고, 조사해주신 것을 보면 100% 맞는 건 아닌데 일단 495개소 중에 106개소의 경로당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해준 곳과 설치하지 않은 곳에 차이가 좀 발생돼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그 운영비 사용 목적이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책임보험, 유선전화, 방송, 우편요금 등하고 연료구입비. 그리고 물품구입비, 뭐 경미한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운영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게 좀 문제거든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만큼 전기요금이 덜 나오겠죠. 그리고 태양광 설치가 안 되어있는 곳은 전기요금이 그만큼 더 나오겠고요. 그런데 운영비에서 이 전기요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140만원, 40인 미만 180만원, 60인 미만 22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한 곳이, 이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통계를 내는 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낼 수 있는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어찌됐든 운영비 1인당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기요금 차이가 한 1,2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한 달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분기별로는 10만8천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1년을 기준으로 하면 43만2천원 정도가 좀 차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요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절감된 전기요금만큼 운영비를 다른 복지비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같은 규모의 미설치 되어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전기요금으로 이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태양광을 설치한 지가, 저희도 보니까 2014년도부터 설치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대체에너지 개발로, 이렇게 원전 사용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에서 대체에너지 개발 쪽으로 목적을 두고 아마 설치한 것 같은데 실제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무래도 전기요금을 낮게 지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태양광을 설치했음에도 또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운영비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기료가 인상되고 뭐하고 하면서 추가로 지원책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난방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경로당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이나 이런 거 설치됐다고 해서 난방 자체를, 바닥 난방에서 전기난방으로 한다든지 이런…….

심부건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난방비를 절감하는 부분에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동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차이를 둬서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운영비가 특별히 조금 더 지급될 수 있는 방향을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대안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원 포인트로 하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경로당 없는 마을, 아까 뭐 성중기 위원님이랑 다들 여쭤보셨지만 경로당 없는 마을이 몇 개예요? 몇 개소나 돼요?

지금 현재 5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지가 없는 경로당하고 무허가 건물 이용하는 곳하고……. 부지가 없는 곳은 42개, 무허가 건물 이용은 8개 정도 되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부지가 없는 곳하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부지가 없는 경로당이 42개, 무허가 건물을 이용하는 데가 8개소라고 지금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부지가 없는 경로당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고……. 무허가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을 현재 이용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부지가 없는 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지가 없는 곳은 아무래도 부지를 사용해야 할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42개의 부지가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건 경로당으로서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부…….

팀장님 쪽지라도 좀 줘보세요, 그러면.

일부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나 이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없는 곳은 아예 경로당 자체로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소는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42개소는 부지도 없고 경로당으로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무허가 건물은 어쨌든 컨테이너라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마을 경로당마다 운영비, 부식비, 난방비, 냉방비, 정부 양곡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지금 왜 그것을 구분해서 여쭤보냐면, 경로당이 있는 데는 그나마 좀 혜택을 보고 계세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그런데 어쨌든 영세하게, 그다음에 부지가 없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무허가로 운영하는 경로당이 좀 있단 말이죠. 이런 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 중에 경로당 없는 마을 전체에 대해서 이장님, 부녀회장님, 개발위원장님과 간담회 실시를 다 했었습니다. 실시를 했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히 해드렸는데 또 아무래도 등록 경로당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화재보험 가입도 해야 되고 여러 문제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이런 것도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질문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규격이라든지 다 안 맞으니까,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르신들은 계신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다양하게 내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체는 없지만, 경로당은 없지만 경로회로는 또 지원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기준이 있어서 지원을 받는 건 행복한 경로당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여건이 안 맞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다. 그분들도 결국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은 전혀 운영비, 부식비 지원을 일체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또 다른 소외를 또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래서 과장님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건 인정합니다만,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지 마십사. 그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안을 내면, 가시고 나면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냥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현장을 갔으면, 현장 갔다 오시면 일단 보고를 하고……. 쌍방 간에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갔다 와서 본인들만 딱 끝나시면, 그 업무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약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복지사가……. 사회복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혜택 받지 못한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서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신규가 좀 있습니다. 먼저 중복되는 부분보다 신규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김제시에서 모 의원님이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가 경로당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연간 10만원에 대한 회비가 최근 논란이 된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완주군은 하셨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 낸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튼…….

완주군 495개 경로당에, 여기에 사랑방도 있잖아요? 다 낸다는 거예요?

노인회로 전체 회비를 납부하는지 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아무튼 보조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라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지금 문제가 안 되나요?

지금 도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에서 회비를 납부하지 말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전달했나요, 다?

아니요, 지금 개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담당에서 나가보신 적 있어요? 뭐 연락을 하든가, 어떻게 공지를 하든가. 지금 완주군에 있는, 경로당 이용하시는 당장님이나 이런 분 다 알고 계시나요?

아마…….

아마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전달을…….

그러면 지금 도에서 내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최근에 며칠 전에 온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게 5월 18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얘기가. 그러면 도에서 내려왔으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주군 관내 경로당에 관계되신 분들한테 다 전달을 하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행감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스컴도 타고 언론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6월 12일이면, 5월 18일 날 언론에 나왔으면 거의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면 아예 준비를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도 지침……. 도에서 보조금에서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일찍 나온 걸로 아는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수정 지침을 계획해서 결재 맡아서 배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확히 좀 답을 하셔야죠. 행감 준비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들어오셔야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100%적인 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행감 자료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전 8대 의원님들도 여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사랑방, 경로당이 안 된다고 하면 사랑방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답변인데, 혹시 경로당이 안 됐을 때 사랑방 진행된 거 있나요? 제가 보니까 전 최등원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과에서 한 답변을 보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서 8대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9대도 똑같이 얘기했을 때 실과에서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노력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사랑방이든 거점이든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셨냐고요.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긋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한 적이 있냐고요.

최근에요?

예.

최근에 사랑방 들어온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있습니까?

최근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어떤 얘기가 들어오면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495개 중에 에어컨 494개, 안마의자 484. 14개 차이 납니다. 그리고 발마사지기 487. 8개. 공기청정기 487. 8개 정도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폐기하거나 그러셨다고 하셨잖아요, 전자에?

예.

이거 비품 폐기 어떻게 하십니까? 고장 났다고 하면 버립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폐기 처리대로 진행해서 합니까?

저희가 읍면에서 공문 받아서 그렇게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끝나지 않은 건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지금 저희가 안마의자나 이런 거 전수조사를 해서 가급적 비용을 세워서…….

안마의자 말고요 발마사지 기계는 최근에 놓은 지 한 2∼3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8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폐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8개를 설치를 못하신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폐기를 했는지.

아니 그런데 폐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마의자 일부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 안마의자, 발마사지기가 저희한테 행감 자료 내주신 거에 개수랑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질문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숙지하시고 오셔서 답을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개수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처리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아니 임의대로 처리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내구연한이 있는 제품을……. 반 재산이잖아요. 이걸 임의대로 처리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임의대로 처리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처리가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미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또 채워놓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안은 뭐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제품 관련해서 수요조사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 들어온 거 없습니다. 지금 행감에서 몇 개월 만에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업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과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경로당은 너무 많이 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일단 그러면 다 돌고 보조시간에 하면 어떨까요? 10분씩 다 돌고요. 이주갑 위원님 좀 양해를…….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사회복지과 행감에서도 패륜예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때문에, 혹시 노인 일자리 형평성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확대가 돼서…….

그런데 확대가 되면……. 그러면 일자리가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취업 알선형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은 관련 경력들이 좀 필요로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형 일자리. 이것은 거의 뭐 빈곤층, 우리 시골에서 어르신 분들 정말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계로 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라고 보면 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공공형 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익형 일자리를 계속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왜 줄이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는 그 패륜이라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이유를 한번,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뭐 풀을 벤다든지 이런 단순 일자리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현실화된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르신 분들이 현실화되고 세련된 일자리를 가질 것 같으면 직장 다니지, 시골에서 연세 드시고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시골에서는 아무래도 공익형 일자리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이 윤석열 정부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양가 부모님께 27만원씩 또박또박 용돈 드립니까?

예,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과장님. 그 전에 계속 행감 때 물어보면 전 과장님은 못 주신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어머니 27만원씩 못 드려요. 그런데 공공형에 떨어졌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예산 대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몇 % 정도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공익형 일자리…….

공공형. 공익형.

죄송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480명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늘렸어요?

예.

그러면 우리 완주군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더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왜 그러냐면 국가예산은 줄었다고 했는데, 어떤 데서 이렇게 빼서……. 밑 뚝 빼서 위 뚝 깨고 한다는 그런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유형에서 조금 조정해서요, 유형별로 조정을 해서 공익형을 조금 확장한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르신 분들이……. 지금 노인 65세 이상이 23,470명 정도, 우리가 %로 보면 24.7% 정도 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지금 중장년이 거의 한 40%대 되는데, 100세 인생에 계속 늘어날 걸로 봐요. 그러면 이 노인 일자리, 뭐 저희야……. 저는 아직 남았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올라가는 건데, 예산을 더 편성하고 만들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정부에서도 노인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일자리 부문은 아마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편성…….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것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하고 저희가 연말에 그 다음 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적당한 분량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적당히 분량하고……. 우리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지는 아는데……. 그래요. 우리 갈수록 100세 인생에 어르신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정말 생계 목적으로 받아야 되는 비용들이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OECD 국가 10위 만들게 했던 장본인들이기도 해요. 그분들을 서운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어르신 분들이 쓰레기를 줍던, 풀을 뽑던 일하시게끔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받들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양가 부모님께 27만원씩 드린다고 하면, 그 정도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잘 하실 걸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효도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계획으로. 그러면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한테 드린다는 것인가요, 효도수당은?

4대 이상. 그러니까 세대로 4대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집이나 될까요, 4대가? 우리 완주군에 몇 집이 되나요?

지금 현재 세 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정이요?

갈수록 줄어서요.

그러니까요. 저도 4대가 살았었는데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4대가 안 됐는데, 지금은 아닌데……. 그러면 그 세 가정 주려고 효도수당이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전에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어서 없애지는, 소멸시키지는 못하고요.

아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살면 주는 부모 효도수당.

전에 3대까지도 고민을 해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군비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아니 같이 사는 사람이 3대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할아버지, 본인, 손자까지니까 상당히 많아서…….

그래요?

예.

자료 좀 한번 봐야겠네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요, 복지 서비스 추진계획 효도수당. 생소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분들 보필하고 역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OECD 국가 10위 안에 만들어준 장본인들인 어르신 분들 서운치 않게 예산 편성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어렵죠? 물 한 잔 드시고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사실 좀 걱정이 되네요. 우리 과장님 곤혹스러운 모습이나 눈가에 주름 잡히고 하는 것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행감을 실시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하시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짚어주는 것도 있지만 잘한 부분을 또 격려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 그 부분 의회의 입장도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유이수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경로당은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경로당이나 쉼터나 이런 데가 없는 어른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도 노력을 하고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생각을 한 게, 본 위원이 다녀본 2∼3개 마을에는 경로당 자체가 아예 없는데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께서 행정이나 또는 어떤 사회단체에서 기부를 해주면 그것을 개별 어르신들, 자기 마을에 계시는 분들한테 소포장을 해서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준다고 하면 아마도 행정에서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덜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도 앞으로 계속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도 경로당 자체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토지를 매입한 후에 경로당을 지어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죠? 있습니까?

이제 법적 근거는 민자로 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아직 못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 완주군에서 지금 한 8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은 없지만 경로당이 지금 너무나 오래되고, 노후되고 사실은 좀 주민들이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부담 비용은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요즘에 건물 신축이나 또는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했을 때 너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한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짧은 거.

예, 짧게.

지금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우리 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작년 11월 24일, 그리고 또 올해도 2월 달에 계속 이야기를 했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아마 여기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조금 상승했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저희가 드리는 부분이 좀 적정한 부분입니까?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전라북도 내에서는 약간 평균 이하 정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갈수록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하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에 좀 문제가 있었죠?

예.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어떤 큰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의 어떤 갑질 문제라든지 부당 노동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좀 엄중한 눈으로 살펴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관련해서, 여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볼 때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전에는 여기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급여 부분은 없었습니다. 급여 지원 부분은요.

그래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회장님은 아마 봉사직으로 해서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완주군 장애인연합회에 가입된 회원들이 약 8천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완주군 인구의 거의 10분의1 정도에 가까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를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장애인이지만 우리 정상, 비정상 뭐 이런 걸 떠나서 똑같이 대우를 받고 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연합회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30초만 얘기할게요.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좀 과중하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보면 사람 숫자도 많고, 부서 팀도 굉장히 많고, 또 예산도 저희 완주군에서 가장 많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칭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도 제가 행정지원과 행감 할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데는 특히 산건 쪽에 있었던 인구 정책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러면 받아서 분과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나 군수님한테 좀 건의를 하십시오. 오늘처럼 이렇게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과장님께서 스스로 과부하가 걸리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팀장님대로, 직원들은 직원대로 맥 빠지고 힘 빠지고……. 이런 상황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 완주군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좋은 건 좋은 대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잘 메꿔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질문이 오늘 좀 많은데요, 그만큼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행감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방문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삼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완주군 전체 수련관이죠? 완주군에 한 곳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죠. 일반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인데, 지금 그쪽에 방문을 해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대다수 차지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반인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맞죠?

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 거의 권역별로 해서 1개씩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고요. 헬스장 같은 경우는 보통 각 읍면별로 보면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는데 유독 삼례읍사무소에 설치가 안 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교육아동복지과…….

아 죄송합니다. 답변을 또 하셔가지고요…….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

죄송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질문할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 선택을……. 죄송합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간략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305페이지고요. 지금 실적을 보면,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보면 어느 정도 구매를 했는데,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상반기 지나갔는데 장애인 물품이 왜 1건이죠? 5만원? 행사 안 하시나요?

저희 지금 장애인 생산품이 그렇지 않아도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지금 각 실과별로 독촉을 하고 있고요. 신경을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과거에 구매했던 것 보면 떡메마을이나 희망발전소에서 현수막 배너인데, 지금 2023년도 실적이 4월 30일까지 희망발전소 1호점 현수막 1건, 5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용하게 하실 건데요?

각 실과에 협조요청을 좀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구매비율이 어떻게 되죠, 장애인 물품?

구매비율, 어떤 구매비율 말씀…….

권고사항 있잖아요, 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권고가 제가 얼마 정도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약자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물품을 구매하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겠지만 장애인 생산물품이 프로테이지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는 이 5만원짜리 하나 구매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적이……. 이게 지금 자료라고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와서 늦게야 파악해서, 실적을 그렇지 않아도…….

언제 오셨죠?

제가 1월 달에 왔습니다만, 파악을 제가 너무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완주군에 있는 과들 다 홍보하셔서 구매 촉진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현재로서는 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해도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활동 지원 관련해서 2021년도부터 얘기하면 56명 중에 신규가 18명 그 정도 채용이 되고, 2022년도에는 56명, 2023년도에는 56명. 신규는 둘 다 없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신규가 없죠?

왜 신규가 없는지는 제가…….

사회복지과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왜 없죠?

활동 지원은 일단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돼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기준에 맞으면 일단…….

기준이 있나요, 완주군에?

예,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는지 그 소득이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에서 중복됐을 때 어떻게 우선 선발을 하죠?

일단은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개 여기서 한 70∼80% 이상은 전체 연도별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떤 특정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 결정을 할 때 순위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이런 부분으로 2순위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완주군에 이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전주시처럼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전주시처럼 진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신규사업…….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신규자입니다.

신규자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침을…….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신규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56명의 인원이 있으면, 2021년에 신규자가 56명 중에 18명이 들어왔는데 2022년도하고 2023년은 신규로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하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확인을 어떤 거 확인하세요, 지금? 지금 물어보는 것마다 다 정확히 대답을 못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세부적인 게 아니라 이 활동 지원 관련해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하시고요…….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그리고 장애인 출산 육아정책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이후에 피드백이……. 지금 이게 작년에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다 뭐다 해서 핑계만 대시고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책 발굴을 하고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합니까? 그냥 답변이 “개인정보로 인해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일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작년 10월에 제가 5분 발언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 부분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요. 저도 마무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보조금 민간위탁이 24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감사실에서 따로 전달받은 내용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실과에 다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르고 계세요? 내용은 위수탁 관련돼서 조례 제18조,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그다음에 관리감독,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등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감사 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어서 이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분명히 실과에다 보고했다고 했는데 그거 못 받으셨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중에서 지금 D등급을 받은 데가 두 군데 있어요. C등급하고 D등급 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해보셨나요, 과장님께서 직접?

직접 지도점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지금 업무가 많은 줄은 알고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제일 중요한 정책 부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다음 질의를 빨리 시간관계상 하겠습니다. 국제원하고 새힘원, 새힘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지금 우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로 두 군데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