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희섭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2

회의 전체 보기 780턴

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5쪽부터 13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76억 8,613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471억 4,698만 1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2,50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5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64억 403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1,240억 3,75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1,971만 3천 원으로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8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억 9,595만 4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83억 5,07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821쪽부터 828쪽까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9억 3,631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29억 4,782만 2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억 3,631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29억 3,631만 4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43쪽부터 856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7,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억 7,857만 4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4,064만 원이며 지출액은 1,792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84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953쪽과 974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9억 9천만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9억 4,712만 7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954쪽과 975쪽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14억 6,214만 4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12억 4,535만 1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상영)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게 어떤 영상이었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고양시가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방식이 기존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썼는데요, 공동주택은 전체적으로 부담을 1,900원으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 방식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RFID방식 같은 경우는 449세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신규 아파트도 저희가 RFI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는 납부필증이라고 해서 120리터 통에 가득 차면 납부필증을 붙여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민숙위원

온실가스가 줄어들다 보니 환경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행이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줄이면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6월 9일 날짜로 나왔던 기사예요, 그것도 KBS에. KBS 하면 전국적으로 많이 보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이게 경인방송 쪽에만 해서 경기, 인천으로 우선,

김민숙위원

어쨌든 저희는 경기도 쪽이니까. KBS뉴스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민선8기 이동환 시장님이 맡고 계신 고양시의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브랜드명이 뭡니까?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입니다.

김민숙위원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이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 슬로건에는 시장님의 여러 가지 시책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경제특구 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스마트시티 조성까지, 홍보가 되는 바람직한 시책이라 기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잠깐 화면에 띄어드린 저 납부필증을 보시겠습니까? 저게 지금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도시’라고 쓰여 있네요? 이게 언제 슬로건이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민선7기…….

김민숙위원

7기가 아니잖아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6기.

김민숙위원

6기 거예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언제 적인데 중간 중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붙이고 계신 거예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아마 저것은 연습 시현하면서 한 것이고요, 지금 제작은 미래를 바꾸는 힘 그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럼 홍보를 하시는 입장이실 텐데, 이런 것을 한다 알리는 입장인데 전 최성 시장님의 것으로 홍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디테일한 것은 생각 안 하시고?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작한 것을 그냥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어떻게 실수가 있으신 건지, 왜냐하면 중간에 과장님이 인터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몇 번을 돌려보고 챙겼을 것 같은데.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인터뷰만 했고 저도 내용은,

김민숙위원

그럼 이 방송은 못 보셨어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9시 40분대에 잠깐 봤습니다.

김민숙위원

보통 방송 나가기 전에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주신 것도 자원순환과일 거고요, 그렇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김민숙위원

시장님 철학에 맞게 민선8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홍보하셔서 이재준 전 시장님도 아닌 전전 시장님의 슬로건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김민숙위원

주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의 불용액 중에 기본경비 41.9% 잔액발생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국장님, 불용사유를 제가 읽어보니까 "사무용품 등 소모품 절약으로 예산 절감 및"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이게 수범사례입니까, 지적사례입니까? 불용액에 기본경비가 41.9%예요. 이게 수범사례예요, 지적사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출장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출장을 나갈 때만 달아서 예산 지출을 많이 못 한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얼핏 들으면 수범사례처럼 보이는데 아시겠지만 애초부터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말씀하실래요?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에서 절약된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코로나19로 영업소가 많이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출장이 감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에서 사실 63%의 불용이 발생했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인데 저희가 알차게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긴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하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앞서 다른 부서에도 이런 류의 예산 반납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운영의 불용사유 명기되어 있는 것 보면 "요구한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렇게 기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반납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22년도에 요구했던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홍보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고, 어쨌든 이게 국비이다 보니까 중간에 반납하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보니까 23년도에는 그래도 사전에 준비해서 많이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모든 과장님들 다 공통된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국비도 도비도 다 우리 혈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에 촘촘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결산 심사 때 이래서 못 썼다고 그냥 명기하지 마시고 그걸 다 정리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데 촘촘하게 예산이 재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는 사유나 수범사례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면 자동차는 12월에 한 번 지출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반납할 수 있는 여유는 좀 없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근본적으로 이 말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구한 예산보다 많이 배정받았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갑자기 확대를 하다보니까 실제 시군에서 요구한 것보다 많이 대량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예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소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배정되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그냥 불용처리하는 게 공직사회의 관행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경기도에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분하다 보면 어떤 특정 시군에, 그리고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2022년도는 경기도 시군에 다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비를 못 했고 환경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준비를 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22년도에 5,540만 원을 받았는데 23년도에는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기회가 있어서 좀 더 노력해서 23년도에는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중앙정부랑 도랑 시랑 이런 부분에서 기민하게 의사소통이 되면 좋겠다, 그냥 수동적으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못 썼습니다." 하고 다시 반납하면 시민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공직사회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 싶으니까 하여튼 내용은 이해를 잘 하셨을 것이고.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선ENT 관련해서 건설폐기물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비산먼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고양시에서는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확실하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래서 현재 외부 법률자문을 보내 놨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 해당사항을 해놨고,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그때 하면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다시 여쭤볼게요. 공익감사 청구에 제21조제5항 위반사실에 대한 판단 여부가 포함돼 있나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공익감사를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2013년도 사안에 대해서만 공익감사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양시가 공익감사청구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게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신문에 나왔던 사항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감사원에서 나오면 조사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미지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가장 새까만 거 보이실 거예요. 가장 새까만 지역이 양일초등학교옥상에 미세먼지 측정기인데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식사동 대기측정소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이런 이미지가 심심하지 않게 저희 주민들 톡방에는 그날그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부서랑 얘기해보니까 자체 검사한 걸로만 해야 되고 자체 검사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고 이미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 문제가 아니다, 그냥 참고로 보면 되는 거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을?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식사동 옥상에 있는 측정소 같은 경우에는 식사동 부근의 전체적인 대기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에서 배출이 되었다 이런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식사동 쪽이 말씀드린 대로 비산먼지나 아니면 골재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항상 다른 데보다 수치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권용재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을 만큼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식사동에 비산먼지 발생하는 업체가 많아서 항상, 항상은 아니고 저렇게 자주 공기질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인선ENT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수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대기를 측정해서 처분하려고 하면 어느 사업장에서 그게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해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먼지를 측정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자주 측정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향후에 자주 측정해서 저렇게 양일초등학교 주변만, 특히 인선ENT 앞에서만 저런 대기질이 측정된다고 하면 행정처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업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중간에, 그 근처에 가서 측정했다고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 안에 측정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전문기관을 동행해서 하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워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실 수 있으세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반영은 해보겠습니다. 전문기관 측정 용역으로 해서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예산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도 견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몇 백만 원 수준인지 아니면 몇 십억 수준인지는 알 수 있을 텐데.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고요,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안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용재위원

고양시에서 진행한 것과 다르게 공익감사청구가 의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발의했던 공익감사청구안이 만장일치로 환경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할 경우에 감사원에서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5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대가 가능한데요. 자, 그 결과는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빠르면 몇 달이지만 길면 1년, 2년이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계속 겪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양시가 제시하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판례에 대한 언급은 따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고양시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지만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해서 인선ENT에다 비산먼지를 차폐할 수 있는 뚜껑을 덮는 형태의 현행화를 제안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재 신규시설들은 다 덮개형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 시설들도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덮개형으로 저희가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실제로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고 계신 건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인선 쪽하고 향후에는 덮개형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시설개선 때는 먼지가 많이 나는 부분은 덮어야 한다고 해서 그쪽도 덮는 방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구두상 대화를 하신 건지 아니면 문서상 주고받으신 게 있는 건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나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구두상이고요, 저희도 신규시설은 의무적인데 기존 시설도 당연히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아직까지는 구두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어떤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현행화를 위해서 공식적인 제안이나 절차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얘기가 나온 지는 벌써 한참 됐을 것 같은데 대화는 하고 있다 정도로 지나가기에는 주민들 이슈도 워낙 커졌고 의회에서도 시끄럽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고양시에서도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감사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안이 커졌으면 구체적으로 현행화에 대한 논의를 문서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노력은 하고 있고요, 문서로 그것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남겨놨다고 해도, 법적으로 덮개를 한다고 해도 현재 업체한테 안 씌운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용재위원

제가 지금 강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강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제안을 공식적으로 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봤으면 하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문서로 해서 요즘에 계속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피해가 있기 때문에 먼지 나는 부분을 최대한 덮개로 씌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씌워 달라고 요구는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라도 저희가 문서상으로 그쪽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문서 발송하고 발송된 공문 사본은 저한테 제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결산서 454페이지고요, 자원순환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사업명이 있는데 불용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재활용품 수거량 감소로 인한 선별처리 비용 감액됨"으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량이 특별히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도 재활용품이 이 정도로 줄어들지는 몰랐는데요, 2020년부터 재활용품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게 2만 7,000톤 정도였고요, 21년도에는 2만 1,000톤, 작년에는 1만 7,000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코로나로 인한 소비감소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투명페트병이나 이런 플라스틱류는 별도로 자원순환가게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배출량이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도 앞장서고 청사 주변에서 다회용컵 사용 촉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활용품이 많이 줄어드나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이것을 세울 때 저희도 그 추세를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저희가 따로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게…….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지금 자원순환가게라고 해서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작년 7개소에서 올해 14개소로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회용품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홍보나 이런 것도 그다음에 다양하고 새로운 재활용도 많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쓰레기 배출량이 더 감축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원순환과 과장님,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가 유독 많이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주민 간에 이해충돌도 심하고 되게 어려움에 많이 직면하는 부서이고 과장님이 노고가 많으신 것 감사드리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5분 발언 했을 때에 따로 답변이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에서. 있으셨습니까? 그때는 안 계셔서?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때도 당연히 2026년 수도권 내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가 되고 2030년도에는 백석동 내구연한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처리장을 신설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기준들의 모호함에 주민들이 서로 이해충돌이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오픈된 그런 주문을 했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랬는데 이번에 3차 공모가 있었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공모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5월 3일에서 6월 7일까지 한 달 정도 해서 저희가 3차 공모를 했는데요, 그 전에 주민동의율 80%를 주다보니까 1, 2차에 맞지 않아서 반려를 했고 이번 3차는 주민동의를 없애고 토지주 매각동의를 50%로 해서 했고요. 오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총 13개가 고양시에 들어왔습니다.

김민숙위원

총 13개 중에 저희 지역구 고양, 관산에서 특히 고양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 관해서는 지역구의원들한테는 따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2차 공모 때보다 이번 3차 공모 때는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반대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오늘 2시에 입지선정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그 전에라도 저희 지역에서 어느 정도가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고 이런 상황이고, 또 동의율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조차 얘기를 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향후에는 좀 더 투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김민숙위원

특히 2차 때도 저희 지역구가 많이 공모를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구에 미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결산 관련은 아닌데 과장님 뵀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장님, 대덕동에 지렁이 농장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버미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어쨌든 영업을 안 하겠다고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조치할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조치를 할 게 없냐고 해서 땅 관련해서 다시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어쨌든 기준치 이내로는 나왔지만 저희는 조치이행명령을 안 한 것으로 다시 고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하겠다고 하지만 저희도 영업취소를 …….

송규근위원

여기 기후환경국에 다 계시니까 단순히 영업을 정지시키고 하는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일대 전체 한번 뒤집어 보세요. 현장만 가보시면 개천에 오염물질이 흘러나가 있는 게 다 보입니다. 이게 7~8년째잖아요? 그리고 이미 주민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오래 전부터 하셨단 말이지요. 물론 감사결과를 가지고 제가 행감 때 감사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자원순환과 혼자할 일이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님, 기후환경국 차원에서 이렇게 한 이슈가 크게 터졌으면 각각의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보시라니까요. 그 일대 한번 가보셨어요, 다른 과장님들?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지금 자원순환과만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소하천이 다 썩어 있고 몇 미터씩 땅이 높아져 다 매립되어 있는데 왜 아무도 관심 안 가지세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관청에서 다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챙겨보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되게 재미있잖아요. 재미있다는 표현이 죄송한데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를 보존하고 이러려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토양이 소하천이 오염된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자원순환과한테만 맡겨 두십니까? 그것을 예방하고 해결하자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 일이 같은 국 안에서 벌어졌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미 제보가 됐고 주민들이 수년 동안 얘기하셨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셔서 시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환경문제잖아요. 기후환경국에서 안 나서시고 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부지방경찰청 쪽에서도 재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양경찰서에서 끝냈었는데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3월에 중앙일보에서 다룬 기사를 봤어요. 사실 이건 전국 뉴스에 나올 얘기라니까요. 7~8년 동안 우리 고양시에서 슬러지가 불법 매립된 일이 전국 뉴스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포클레인 대동해서 땅 파는 뉴스 여러 건 봤는데 왜 우리 고양시는 안 하세요?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가입이 예전에는 자율이었지만 지금은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계도기간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으나 여기에 가입해야 될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100% 가입이 되었나요?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등록의무시설은 100%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 관련해서 먼저 이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을 경우에 특히 급간식 관련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내용대로 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여기 제일 문제는 점심의 급식을 저녁에 사용한다든지 재사용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사실 부서는 아동청소년과이지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점검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는 저희 부서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모두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순회 방문지도를 해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관리 기준이 있지요?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급식관리 기준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센터에서 그런 것을 가이드하고 안내해 드리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위법사항에 대한 것이나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아동청소년과와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협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 것이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본경비에 있어서 "부서 사무용품 등 소모품 절약으로 예산 절감 및 직원 출장여비 감소로 인하여 불용사유 발생" 해서 불용이 거의 40% 이상 되는데요. 식중독 관련해서 예방하는 위생업무 추진에 굉장히 많이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의 목표 달성량도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22년 결산을 보면 엄청나게 달성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업무를 보는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사각지대에 있어서 식중독 예방이나 본래의 의무를 해야 될 부분들도 놓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기본경비에서 여비 부분은 사실 식품안전과 직원들이 위생업소 출장이나 신고업 하는 그런 여비고요,

엄성은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센터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민각위탁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특히 식중독에 대한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급식안전이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어린이급식 안전지도와 메뉴얼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이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희가 부서에 통보하고 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특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아동청소년과 국공립어린이집 이하 그리고 각 구청에서 민간어린이집 급식 관련된 지도점검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여러 가지로 이원화해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있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저는 메인 부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협력하는지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직원 출장여비 감소했다는 것 자체가 아까 식품위생 관련해서 업소에 대한 출장일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감소됐는지 궁금합니다.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출장을 나갈 때는 보통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이행사항을 확인할 때 나가고 있고요, 영업신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축산물이나 식품제조업 신고를 받는 여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불용이 많았던 것은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코로나19 때도 지도점검을 나갔지만 업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가야 될 건수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재정비용역에 있어서 예산 편성은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입찰가액이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이 낮게 들어와서 책정되는 경우는 제가 본 예가 별로 없어서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억을 표준품셈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할 때는 3억 2,981만 7,000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억을 편성했지만 입찰은 3억 2,900 했고 아시다시피 이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2018년도에 계약을 했고 2019년도에 계약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억 3,0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3억 2,900 중에서 당해연도에 2억 3,000 정도가 지출이 됐고 나머지 실제 잔액 1억 6,912만 8,00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월을 할 때는 계약된 금액만 이월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에 혹시라도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 기타를 대비해서 전액 1억 6,900을 이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한 9,894만 5,000원을 뺀 나머지 7,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계약금액만 이월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출한 잔액을 이월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몇 년 만에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 만에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5년마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엄성은위원

당연히 어디에 근거해서?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근거에 의해서.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기본이었지만 지역의원들께도 같이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 9대 의회 들어오면서 그런 절차가 많이 무시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일이 벌이지는 게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 주관하셔서 다른 국장님들께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저의 지역의 탄현근린공원을 제가 기획위에 있을 때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같이 보고를 할 때 지역의원과 같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현황이 생기거나 언론에 나와서 대처해야 하고 긴급한 일 생기면 상임위 위원들은 물론이고 지역의원들께도 같이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은 다른 국장님께도 부탁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37쪽부터 145쪽까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입 예산현액은 350억 9,82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9억 3,640만 3,5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58억 4,767만 1,220원이며 미수납액은 8,873만 2,3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61쪽부터 482쪽까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20억 361만 2,830원으로 지출액은 1,123억 7,227만 3,330원이며 이월액은 총 342억 8,952만 7,07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억 5,872만 7,580원이며 집행잔액은 145억 8,308만 4,85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917쪽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운영 총 1건의 사업비에 대해 8,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69쪽에 보면 신평문화예술창작소 운영하고 종합문화예술창작소 운영, 운영의 차이점을 한 번만 얘기를 해 주세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내용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저희 시비로 거기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신평 같은 경우는 도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평에는 작가 4분이 입주를 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600년 기념관에 있었던 해움 같은 경우는 9분의 작가들이 입주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근데 불용액 사유에 보면 내용이 똑같은데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조성했던 시기는 동일합니다. 원래는 작년 3월에 예술창작소나 그쪽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입주작가 모집이나 기간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7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중돈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신평문화예술창작소에 13명의 작가가 입주하여 운영한다고 그러고 종합문화예술창작소도 보면 13명의 작가가 입주하여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쪽에 이 작가들은 중복이 되나요, 다 다른 사람인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총인원수는 13명이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평문화예술창작소에는 4분이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종합문화예술창작소 같은 경우는 9분이 계셔서 총 13분의 작가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운영 체계인데 시비하고 도비하고 다르다고 해서 구분을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로 묶을 수는 없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운영은 입주하시는 작가분들의 특성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구분을 지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큐레이터 한 분이 두 군데 관리를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이게 약간, 신평문화예술창작소에는 50.9%가 나왔고 종합문화예술창작소는 34.2%가 나왔어요. 그것의 또 차이점은 뭐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월 25일 입주하여서 하다 보니까 입주 작가분들의 활동 지원들을, 각자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창작 활동을 하면서 전시회도 하고 또 교육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평 같은 경우에는 4분밖에 안 되시다 보니까 예산액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문화예술창작소 같은 경우는 9분의 작가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는 똑같이 13명이라고 했는데 왜 4분하고 9분의 차이가 뭐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13명의 작가가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평에 4분 그다음에 종합문화예술창작소에 9분해서 총 13분이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안중돈위원

이거를 분류해서 적어줬어야지 여기에 보면 똑같이 내용이 13명으로 돼 있으니까 각각 26명이 되잖아요. 작가가 다 다르다면서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4명하고 9명이면 틀리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총 두 군데 합쳐서 13명이었는데 그 부분을 분리를 해서 설명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여기 신평문화예술창작소에 운영하는 작가분하고요, 그다음에 종합문화예술창작소 운영에 대한 작가, 그분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홍보 예산이 있었는데 전혀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 한예종 유치를 위한 홍보비로 예산을 3억 원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했던 이유는 2022년 말, 12월 또는 2023년 초까지 문체부에서 한예종 비전 발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문체부에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불용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문체부 발표 계획이 언제 다시 있는 건가요?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계속 지금도 문체부나 또는 한예종이나 또는 문화재청에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라는 답은 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저희 시장님께서도 공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제안서가 전 시장님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진정성이 좀 의문이다.’ 이런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한예종이 서울시에 있는데 캠퍼스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 소관으로 결정이 났고요. 지금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게…….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선8기 공약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이전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전 부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발표만 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서 공약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체부에서 발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저희는 작은 노력이라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교육문화국 내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현재 TF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예, 현재 교육문화국장을 TF팀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서울시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이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그랬는데 지원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지원 대상이 21년도에는 고양시 거주자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거주하던 조건에 맞는 학생이 지방으로 갔을 경우, 그 대학교 인근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2021년도에는 저희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률이 50%였었는데 그 부분하고 그렇게 비율하고 조건들을 확대했습니다. 그다음에 1∼3구간에 대해서, 2021년에는 1∼3구간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1∼3구간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범위와 지원이 확대된 내용이었습니다.

원종범위원

불용사유가 첫 시행인 만큼이라는 게 개정 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올해 사업은 언제쯤 예정이 돼 있나요?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4월부터 기본계획 수립해서 홍보하고 있고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 900명 넘게 신청 접수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종범위원

지원 금액이 학기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고양시는 일단 연간 150만 원 이내이고요, 학기당 100만 원 이내입니다.

원종범위원

학기당 100만 원, 최대는 150이요?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올해부터인가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거는 앞으로도 지금 이럴 거 아닌가요, 계속? 그렇지요?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게 된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많이, 2023년도에 사후 평가를 하고 또 국가에서의 장학금이 더 확대될 계기가 있는지 등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국가장학금 계속 전액 지원받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예.

원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에 별빛 콘서트가 있는데 올해 이게 불용이 됐습니다.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빛 콘서트가 3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된 예산 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액 불용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건비나 출연료들, 임차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협회에서 더 이상 이 사업을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납을 해서 저희가 전체 3천만 원이 불용된 겁니다.

원종범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던 건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시작 연도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보통 아람누리나 어울림에서 하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보통 실내에서 많이 했습니다.

원종범위원

계속사업으로 계획이 있다면 예산을 좀 올려서 할 계획이 있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세출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협회랑 같이 사전에 상의를 좀 했습니다. 중복되거나 삭감이 필요한 예산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고요. 이 별빛 콘서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협회에서 자진 삭감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편성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번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 때 어느 정도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어머니 모시고 한번 가본 기억이 나서 되게 좋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어울림에서 한번 했을 때 가봤는데 계속 추진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고양시 입장에서도 수익 사업이지 않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입을 내는 건 아니고요, 협회 쪽에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그 협회에서 만약 입장료 수익이 나서 남는다면 저희 쪽에 반납을 하게 되지만 거의 대부분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수익금을 얻어가지고 보통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세입 처리되는 경우는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교육문화국 체육정책과는 주말마다 늘 행사 때문에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가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석동 익스트림 조성공사 이것도 불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는 코로나19하고 그다음에 선거로 인해서 행사를 주최하지 못하게 됐고요. (김미수 위원장, 안중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백석동에 있는 익스트림장은 당초에 익스트림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소음이라든지 또 타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유입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거기 활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향후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거기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예산하고 상관없이, 지금 평화공원에 파크골프장을 대축전 때문에 거기에다가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평화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건 아니고요, 기 조성된 데다가 파크골프를 할 수 있게끔만 대회장을 만듭니다.

김희섭위원

이번에 대회가 끝나고 그걸 다시 또 없앤다는 얘기가 있어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홀만 파게 돼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고요. 한강공원은 생태하천과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무엇을 입안할지 거기서 지금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계속 할 수 있게는 안 되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요, 워낙 파크골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종목단체에서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생태하천과랑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양시 대표로 선수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식사비가 8천 원으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행자부에다가 조금 전체적으로 올려, 지금 8천 원짜리 식사가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고양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중돈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결산서 309쪽입니다. 문화예술과고요.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고양시에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8개로 지정돼 있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엄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여섯 분이 계십니다. (안중돈 부위원장, 김미수 위원장와 사회교대)

엄성은위원

6개구나?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6개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있어서는 아마 지난번 제가 8대 때 있을 때 조례 만들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6개의 도 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3개밖에 지금 신청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신청이라고 하시면…….

엄성은위원

아니면 3개만 지원하는 건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개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4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체 3개에 대해서는 따로 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얼마를요? 지금 여기에 보면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으로 해서 3개 단체에 3,600만 원이고 이 3개 단체에만 지금 내역이 되어 있는데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개인 종목하고,

엄성은위원

구별한다고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월 14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엄성은위원

전승 지원비 따로 한다고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르게 대답하시네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단체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경기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월 14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금이 따로 있고 또 그 3개 단체에 한해서는 따로 월 해서 12달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아시겠지만 저희 전수관이 따로 없다 보니까 전수 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조로 해서 개인한테는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추진 성과에는 그 얘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6개의 무형문화재 단체가 그중에서 시·도비로 매칭해서 3개 단체만 지원하는 걸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엄성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인데 도가 7이고 시가 3이면 이해가 가는데 도가 3이고 시가 7인 게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도비 매칭사업이 예전에는 5 대 5로 시작을 하다가 점차 도비 비율은 줄이고 시비 비율이 굉장히 다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엄성은위원

건의는 하고 계셔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엄성은위원

경기도 자체가 다 같이 31개 시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 지정 문화재예요. 도 지정 문화재가 고양시에 있다는 거지요, 우리 시에. 그리고 우리 시가 그것을 위해서 협조를 하는 건데 이게 3 대 7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도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312쪽, 같은 과입니다. 구 일산역사 활용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구 일산역사 활용의 의미가 뭡니까, 목적이?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일단 일산역사는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원래 철도청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대 유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고 있고 원래 철도공사 쪽에서도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개방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방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그것을 구매하려고 했더니 철도청에서 그 부분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결국에는 임대비를 주고 관리 위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여기 지금 정책 사업이나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에 관련해서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양 일산역 전시관 관련해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끔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거기에 보면 더 황당했던 것은 이곳에서 핼러윈데이를 전시하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결국 향후 개선사항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시는데 구 일산역사를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고 또 홍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굉장히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건 아마 위탁 운영하시는 곳에서도 그 의미를 문화예술과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셔야만이, 또 관리해 주셔야만 그 본연의 의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자료나 여러 가지가 협조되고 구 일산역사 관련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 콘텐츠는 많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새로운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 일산역사가 갖고 있는 그 곳에 존재하고 관리되어지는 그 의미를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문화사업 기록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사업 기록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추진했던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이라든지 성과를 영상이라든지 도록으로 기록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게 1년짜리 사업인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 사업하고 같이 맞춰서 했던 사업이고요, 이게 작년 9월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 2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것도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게 작년 2022년도에 시에서 문화예술 관련한 사업들, 그것을 기록하는 거네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도록을 만들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엄성은위원

원래 사업은 문체부입니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엄성은위원

자체 사업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때 저희가 2022년도에 새롭게 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사업 기록 지원 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이 별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지난번 봄에 아람누리에서 발표 같은 거 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도 다 포함돼서 저희가 기록화 사업을 한 겁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밥할머니 석상 기초조사 및 고증연구 용역이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지연되면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사업계획서는 아마 시작할 때쯤, 이 사업이 착수되면서 이전에 벌써 사업계획서는 다 나왔을 텐데 작성이 지연됐다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고양 밥할머니 석상 기초조사 및 고증연구 사업은 작년 1차 추경 때 예산에 편성이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편성 전에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지 방향, 그런 부분들을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되고 그 보존회 측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조금 지연이 됐었던 거고요. 작년 11월부터 해서 사업이 됐고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엄성은위원

완료됐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할 텐데요. 페이지 666, 시청사 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본관 쪽에 저희가 4층하고 1층 복도 홀 있는 부분에 저희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년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전시나 그런 부분들, 직접 오셔서 관람하시는 분도 갤러리 이용을 많이 못 하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작년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안중돈위원

운영을 1년 내내 하는 건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본인이 갤러리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적합한지 여부를 해서 대여를 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큐레이터분이 작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은 무상으로 해주는데 저희가 이동료라든지 아니면 보험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전시가 끝나면 일부 보수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작가들이 갤러리에 전시를 했을 때 판매도 합니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판매는 하지 않고 전시만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시청에서 이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이용객은 어느 정도 돼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한 이용객에 대한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전에 있는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서 안중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때나 이용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우리 시에서 보면 코로나라는 이유로 갤러리 전시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는데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3년 동안은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전 저희 실적은 한번 확인을 해보기는 해야 되지만 올해 예산이 작년에 2천만 원에서 또 1천만 원으로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운영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을 전시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보통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이고 또 다음 질의를 할게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 468페이지에 보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 등 참석 수당이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심의위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연 몇 회의 심의를 개최할 건지? 468쪽입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지급 기준 같은 경우는 2시간 미만일 때는 10만 원이고요, 2시간이 초과될 때는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3회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 참석하신 인원은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해서는 11분께 지급을 했었고요, 구성 인원은 총 12명입니다.

안중돈위원

12명인데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던 건 3회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2회 개최했다고 돼 있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2번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방보조금 공모 심의위원회까지 제가 말씀드려서 3번이었고요. 2번이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원래 몇 회를 개최하게 돼 있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공공조형물 심의를 저희가 요청할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회라는 부분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야지 그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몇 회의 구성이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보통의 경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4회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4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필요할 때마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최대했을 때 기준으로 4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액을 그때그때 맞춰서 수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회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위원회 개최를 했을 때 그 위원회가 전원 다 참석을 하나요? 아니면 1번만 참석…….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12분이긴 하지만 전체 참석은 좀 어려우시고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50% 정도는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작년에는 2회만 개최를 했는데 2회는 왜 또 못 했을까요? 4회 정도 하기로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요청이 2번밖에 없어서 그렇게 2회만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안중돈위원

그럼 만약에 부서에서 요청이 없으면 아예 개최도 안 할 수 있겠네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를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통의 경우에 2회 이상은 했었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안중돈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거의 70% 가까이 돼 있어서,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인데 개최를 할 때마다 위원회 참석률이 많이 적네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12분 전문가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님도 계시고요, 12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50% 이상은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모든 분이 참석을 하시는 날짜를 저희가 정하면 좋은데 위원님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전원 참석이 어려운 실정이라 50% 이상 참석할 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으로 지금 4분이 계시고요. 교육문화국장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장, 건축디자인과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이 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6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보통 건축이나 조형 그런 쪽의 전문가분들입니다.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요.

안중돈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거의 50%네요? 퍼센트로 따졌을 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당연직은 4분이고요.

안중돈위원

4명에다가 시의원 2명에다가 그럼 거의 50%네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구성적으로는 됐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회의에 참석할 때 일반 위원들이 많이 오나요, 아니면 당연직들이 많이 오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당연직분들은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그래도 한 50% 가까이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12명에서 당연직 4분은 거의 참석을 할 거고 시의원들도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할 건데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한 분만 참석을 해도 회의는 개최가 되는 거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2번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는 6분 다 참석을 하셨고요, 두 번째 할 때도 6분 중에서 4분이 참석해서,

안중돈위원

그러면 수당 계산이 틀린데요? 수당에 대한 계산이 틀린데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시간을 2시간 미만으로 해서, 회의가 보통 2시간 이상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10만 원씩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공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보통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추천은 그러면 어느 분이 추천을…….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풀이나 그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추천을 받게 돼 있어요, 아니면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냥 전문가로만 돼 있고 추천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거의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왜 그러냐면 타 지역에 있으면 일정이 바빠서 못 올 확률이 높잖아요. 대부분 우리 고양시에서 이 사업들을 하는 건데 고양시에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받아서 구성원을 꾸렸으면 좋은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보니까 부산에 있는 분들이 위원회 추천을 받아갖고 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부결을 시켰거든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고양시까지 회의 있을 때마다 오냐 이거지요. 위원회 전문위원들 명단 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관광과 김동원 과장님, 472쪽을 보면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고양시의 우수한 의료시설과 관광자원의 연계 및 의료관광도시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김민숙위원

마이크를 멀리 대고 계셔서 제가 누군가 한번 둘러보게 됐네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매칭사업인데 2021년도에, 칭찬입니다. 달성률이 394%였어요. 올해는 그걸 넘어서 420%거든요. 달성률이 좋은데 전년도에 봤지만 394% 달성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 기준에서 목표를 잡지 않으시고 좀 적게 잡으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웃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수립하고 그럴 때 연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성과 관련 지표 작성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과거보다 조금 적게 지표를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과거보다 적게요? 그게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좀 전에는 394%라고 위원님이 말씀,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는 목표를 600으로 잡으셨고 2022년도에는 700으로 잡으셨는데 성과가 21년도에는 394%, 22년에는 42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성률이 높은 건 너무 좋은데, 고무적인데 21년도에 이미 달성률이 높아졌음을 기준으로 22년도에도 그렇게 잡으시면 좋으셨을 텐데 굳이 그렇게 높게 안 잡으신 연유를 여쭤본 거거든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

김민숙위원

기준이 생겼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의료관광을 오시다 보니 연결하실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병원 컨택하는 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잡으신 이유를 여쭤보고 싶은 거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일단 예산 편성이 좀 적게 이루어졌고요, 의료관광 연계 사업이. 2021년도, 지난 2022년도, 금년도 2023년도 예산 편성 대비해서 성과지표를 좀 적게 책정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산을 충분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 덜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서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또 정책목표에 보면 문화재 보존 및 활용으로 행주 얼 계승 발전 및 대표적 관광 명소화 추진이라고, 이번에 행주산성 문화제가 있었잖아요. 행주가 5년 연속 경기관광축제에 선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셨습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김민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문화예술과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 텐데 경기도 그랜드 투어 코스 중에 역사 투어 장소이기도 하고,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입장객 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과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문화제 때문에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요. 고양시의 시민으로서 너무 자긍심을 가졌던 그런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가 교통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방안에 앞으로 향후 계획에 그런 내용이 없기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공감한 내용입니다. ‘행주가 예술이야’ 약 한 17일간 했고 그 공간 주변에서 행주문화제도 3일간 진행을 했고, 저희 관광과에서 행주산성 일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세계적인 도시 산성을 알리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주변 한옥마을 조성 계획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체 진입하고 나가는 도로 한 4개 지역이 있는데 그건 도시교통정책실에서 아마 도로 확장 관련돼서 용역을 금년도, 늦어도 아마 내년도에 담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차 내용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차교통과 과장님과 말씀을 나눠야 되겠지만 연계가 되어 있으시니까 그런 의견도 주시면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여러 가지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에서 마무리가 주차 문제나 교통 문제로 불편해지거나 감정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게 그것까지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처리할 수 있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내용 좀 보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도로 반영 용역,

김민숙위원

아니, 아까 한옥마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행주 주변의 관광 사업 그런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일단 행주산성 일원에 한옥마을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내로 용역만 검토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나 계획이 나온 건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행주 관광에 관련된 말씀하시는 도로개선 사업이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여러 계획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일단 저희 관광과는 한옥마을 조성 추진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행주 홍보나 관광에 대한 다른 사업은 없으세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산성 내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현재 있습니다. 행사 운영되는 계획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김민숙위원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보내달라는 말씀입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전체적인 도로계획이나 주변 주차장,

김민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저희 관광과 소관 금년도 행주산성 활성화 관련돼서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자리는 2022년도 사업 결산 심사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2022년 결산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의 내용을 모두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질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2022년 중심으로 하시지만 부서에서 답변하실 때도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자료 요구하시면 다른 부서에 협조 요청하셔서 자료 주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로 요청하지요. 여기서 자료 요청하는 건 다른 부서에 협조 받으셔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위원을 아까 추천받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고양시 위원회 기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 다 공개 모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이 맞으시면 위원님들 공개 모집 안 하셨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고요,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사이에 답변 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는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옛날 지도지역 주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개 동, 능곡,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행신4동, 행주동, 화정1동, 화정2동 등 8개 동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광복절 기념으로 해서 의미가 있긴 한데 저는 왜 특정 지역에 편향을 해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그 전 고양군 시절부터 광복절에 대해서 지역 축제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게 명맥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럼 오랜 전통에 의해서 계속 내려온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원종범위원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여행사 업계의 실적이 없으므로 지출이 전혀 없음으로 불용사유가 있습니다. 여행사 공모 사업을 3차에 걸쳐서 모집 공고한 거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예산, 코로나 정국 약 3년 도래 이후에 우리 관내 여행사가 국내외 포함해서 한 290여 개소가 있는데 여행사들 어려운 것을 위해서 지난해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해서 우리 지역에 운영 중인 여행사에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그 상품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증빙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 성격으로,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그런 사업 예산이었었는데 몇 차례 공고하고, 몇 차례 공고하고 한 4개 여행업체가 최종 지난해 접수가 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를 못 한 겁니다, 관광 일반시민들이. 그래서 전혀 신청 실적이 없어서 지난해 2022년도에 5천만 원 전액 불용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본 위원도 여행업계에 잠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향후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별도로 코로나 정국에 여행사도 소상공인이라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전체 지원금 정도 준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 관광과에서는 지난해 여행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조금 그게 안 돼서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도 폐업한 여행사가 많을 텐데 저희 고양시도 많습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최근 금년도 2023년도 한 5건 정도 제가 처리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원종범위원

5건이요?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또 신규도 많이 등록이 되고요.

원종범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예산이 줄겠네요, 그렇지요?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금년도에 예산도 없고요, 그게 2022년도 사업비라 금년도에는 그런 관련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원종범위원

고양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나아가서 여행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앞으로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에 의하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200% 이상 달성률 현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외국인 환자 유치 인원이랑 그다음에 고양관광정보센터 이용객 수에 있어서 달성률에 문의를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도 나가지 못했지만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그 부분도 사실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지표를 어떻게 만드셨기에 외국인 환자 유치 인원 자체 달성률이 무려 420%까지 됐을까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지난해 의료관광 관련 정책이 우리 국내에서도 있고 동남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그런 외국인들을, 대표적인 종합병원이 여러 곳이 있는데 명지병원 국제팀에서 생각보다 그쪽에 있는 국가 거기 계신 분들을 유치해서 명지병원에서 환자 치료도 하고 투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인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정국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성과지표는 의료관광 관련 예산 가지고 특별한 건 아니지만 명지병원 측하고 이렇게 데이터 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책정이 된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산 대비 수요의 인원, 그 인원을 실인원수로 하셔서 성과를 이렇게 책정하셨다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실제 명지병원하고 협약해서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로 해당되는 분들이 다 오셔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사업에 관련해서 실제 참여하신 그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그것도 있고 그분들을 저희가 공항에서 고양 지역으로 접대보다는 운송해서 안내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함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또 한 가지, 고양관광정보센터가 사실 관광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 시민을 위한 관광정보센터인지 그다음에 국내에 계신 우리 고양시가 아닌 타 지역의 분들이 고양시를 방문했을 때 고양관광정보센터를 이용하는지, 이 이용률에 있어서 저도 틈이 나면 하여튼 거기를 방문하는 입장인데요. 이용객 수의 책정을 연 어느 정도로 잡으시나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1일 한 280∼290명을 잡고요, 전체 연인원은 제가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1일 280∼290명,

엄성은위원

그분들이 관광정보센터의 목적에 맞는 방문이세요? 아니면 관광정보센터에 카페도 있고 또 물건 판매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판매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전부 다 이용객 수에 집계가 되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이나 일선 관광지에 관광안내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지역을 내방하는 시민들 주민들 진짜 순수한, 팸플릿 같은 것 가지고 진짜 안내 개념으로 갔는데 최근 트렌드 관광정보안내소 그런 곳은 융복합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정보센터가 우리 고양 지역에 관광지가 어디 있다, 그런 것도 일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 그런 정보가 조금 적으신 분들은 물어봐서 알지만 사실 정발산역에 있는 관광정보센터는 두루두루 시민들의 쉼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또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우문현답일 수도 있는데요, 그 본래 취지에 맞는, 목적이 분명한 시설의 취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어느 순간 본연의 목적은 다 차치하고 복합 기능, 다용도 기능으로 해서 그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고양시에 있는 공간의 기능인 것 같아요. 그것을 과연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그 공간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노력해야 할지,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은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아까 문화예술과에 있어서도 사실은 문화기관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여에 있어서도 충족률이 50%도 안 됐다는 점이지요. 그러면 홍보의 문제인지, 또 그 기능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기능에 그게 너무 엄격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복잡한 세상에 멀티를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신설될 때는 그 공간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것이 관리의 소홀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기능과 사용에 있어서 전혀 그 기능대로 이용되거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신뢰성 제고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체 의견서가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 있어서는 사업내용의 목적과 목표에 충실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그야말로 목표로 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부서 스스로가 엄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인선 의원님과 함께 부서 내부에 고양문화재단 내 상조단체 운영사업 진행을 직원분들께 제안드린 적 있는데요. 단, 잠재적인 상조단체 후보 예술단체의 수준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고양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상조단체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제공하지 않고 연습장소만을 제공하고 연 정기공연 정도를 추진하는 정도로 이렇게 기존 시설을 활용하되 크게 예산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검토를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요.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제가 권용재 위원님 질의를……. 전수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용재위원

아, 아닙니다. 전수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수관과 무관하게 신인선 의원님과 함께 부서 내부에 고양문화재단 내 상조단체를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고 연습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정기 공연을 추진하는 정도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의드리는 겁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내에서도 거의 대부분 공연장이라든지 연습장 그런 것으로 지금 이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어떤 공간으로 대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은 없지만 예총이라든지 협회에 대한 일부 운영비는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재단 쪽하고 상의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지난번에는 관내에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공연장 이용료의 30% 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비용적인 지원을 말씀드렸다기보다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공연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답변하신 바에 따르면 고양문화재단 내부 시설이 이미 거의 다 이용되고 있다고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용 현황에 대해서 스케줄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도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환기를 좀 시켜드리면서 동시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건데요. 여기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여러 공직자분들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며칠 전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기사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앙선관위에서 내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해서 감사 이런 것 있었던 것 아실 거예요. 거기에 제가 놀랐던 게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에서 내부 직원이 자녀에게 미리 경력 채용 정보를 알려준 정황이 드러났다, 그래서 공고보다 2주 이상 먼저 소식을 듣고 채용을 준비했을 것이란 의혹이 불거졌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었어요. 들으셨으니까 이것은 다 아시지요? 제가 왜 이걸 꺼냈냐면 전에 제가 8대 때 공모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언제쯤 공고가 뜰 거니까 지원하세요.”라고 하면서 관련된 단체나 이런 분들에게 안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그런 공식적인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관련 부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어디까지가 사전에 정보를 줘서 공정한 공고나 공모에 작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저 역시도, 본 위원도 “사전에 언제쯤 공고가 뜰 거니까 지원해 보세요.” 저도 미리 알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게 문제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 교육문화국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그래서 한번 이런 사례가 사회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사실 정의로운 것인지 저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전에 미리 그것을 알고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당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할 기간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부서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지원율이 떨어지니까 미리 홍보해서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담당자분들도, 이것은 사실 집행부 전체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사실은 솔직히 그전에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나왔으니까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남

김영남교육문화국장

예.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었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저의 의견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광과 과장님. 의료 달성률이 높은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좋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측 수요의 엄격성, 정확성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예산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예산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좀 더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적극성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위원님. 매우 공감합니다.

김민숙위원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런 말 듣는 게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들이 안 들리도록 저희를 잘 설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아까 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도 운영 내용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운영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성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어, 이런 게 있었네.’ 의아해 하거나 몰랐던 분들도 아직까지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좀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저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평생교육과 46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이 지금 계속비로 되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계속 계속비로 나둬도 되는 거예요?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2년간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2년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올 연말쯤 되면 2년이 되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년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국비 받아온 건데 계속 진행을 안 하고 계시면 반납할 일이 생길까 봐, 이거 따올 때 얼마나 어렵게 따온 건데,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22년도에 계속비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6개월 동안 진행된 게 뭐가 있나요?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공사가 중지된 건 작년 22년도에 중지된 거지요. 그러니까 올 23년도 6개월 동안 진행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현재 진행된 것은 공간의 효율적 운영하고 당초 계획됐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만 계속 하고 계시다가 올해 연말 지나면 반납하실까 봐 걱정돼서 질의드리는 거라니까요. 검토만 계속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알기로는 시정질문도 몇몇 의원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면 그 이후에 올해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 검토 중이면 결국 올해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다고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답변을 부탁드려요.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작년 연말에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463페이지 한예종 관련해서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면 사전 활동을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선정 받으려고 우리가 미리 예산 쓰면서 활동 다 하거든요. 테크노벨리부터 다 그렇게 해요. 한예종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문체부에서 비전발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좀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업도 미리 알고서 무슨 사업이 언제쯤 나올지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해마다 나오는 사업임에도. 그런데 한예종을 비전발표할 때까지 미루느라고 사업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시키셨다? 나는 우리 시장님의 의지와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큼 결합되는지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한 푼도 사용 안 했다는 것은 앞에 하고 똑같아요. 평생학습센터하고 검토만 계속 하시다가 시간만 지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나? 제가 알기로는 홍정민 의원과 이용우 국회의원께서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한예종 찾아가면서 “고양시에 꼭 유치해야 됩니다.”라고 사전작업하고 주민들, 학교 교수들 다 만나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는 예산을 한 푼도 안 쓰시면서 비전발표만 기다린다? 그러면 저는 목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아까 원종범 위원님께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도 답변드렸듯이 민선8기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평생육과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TF팀을 만들었고 또 관련 전 총장님을 모시고 말씀도 드렸고,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총장님 모시고 말씀드리고 이럴 때는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저는 예산 사용을 안 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TF팀도 만들고 민간 자문도 얻고 총장님도 만나고 이랬으면 당연히 몇 % 예산을 사용했을 텐데 100% 불용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편성된 3억은 유치활동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원 월례조회라든가 이럴 때에 그런 분들을 모셔서 월례조회 강의를 하기 전에 간단한 차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한예종 유치와 관련된 것도 말씀드리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예산을 사용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유치·홍보 활동은 했는데 예산은 사용 안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동안 유치활동하신 자료 주시고 그 3억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서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유치활동에 총장님 만나고 다양한 분들 만나는 것에 운영비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하니 그 사용 내역서와 지금까지 활동하신 것 내역서 주세요.

병훈

문병훈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요. 자료 917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인데 예산 전용이 있으셨어요. 전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전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기존 예술단원이랑 운동부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편성목에서 집행 가능한 항목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2022년도 본예산 수립 당시에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립예술단 공연에 수반되는 홍보비라든지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의 특성상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협연료를 지출할 경우에는 행사운영비가 아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운영비의 일부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산 전용도 문제지만 사유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처음부터 항목을 잘못 책정하셨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처음에 편성했을 때,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사유를 그렇게 작성하셔야지요. 편성목을 잘못 작성했고 민간이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이 나가는 것을 잘못 책정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운영비 쓰라는 것을 보상금으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심사 받을 때는 “행사운영비가 40%고 인건비가 60%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결산에 보면 인건비가 70∼80%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심사할 때 명확하지 않은 거짓으로 심사를 받으신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운영비가 실비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 어떤 보조금, 어떤 지원사업도 이것을 넘나들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운영비가 인건비로 지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당시부터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공개모집하셨어요, 추천으로 하셨어요?

영남

김영남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원칙상은 공개모집이 맞는데 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에 관한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조형물에 대해서 심사가 들어올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설 기구이기 때문에 9조 1항 1호에 그럴 때는 공개모집이 안 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명단 자료를 달라 그럴 때 자료를 못 주신다고 하셨어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구성해서 심사가 끝난 다음에 해산하고 다음에 또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비상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비상설은 명단이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명단 요구를 했는데 드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몇 명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영남

김영남교육문화국장

조형물에 관한 조례에 인원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수만큼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회의를 한 해에 바로 해산이 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안중돈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비상설이기 때문에 몇 명이 정확하게 그분이 지속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순간 그 시기 때 있다가 해산하고 다시 구성하고, 이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해요. 그런데 몇 명으로 되어 있냐, 조례에 있는 인원수를 그냥 얘기해 주시고 명단 달라니까 주신다고 하시면, 그 상설 명단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중돈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건데 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든 위원회는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비상설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석 인원에 대한 변경, 참석자에 대한 변경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공무원만 당연직이고 시의원은 당연직이 아니다, 이것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답변 계속 잘못하고 계세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일산역사에 대해서 저는 엄성은 위원님과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목적에 맞게 잘 쓰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일산역사는 사실 근대문화유산이에요. 경의선에서 신촌역과 일산역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전시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맞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지역 주민들께서 거기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시고 뭘 하시려면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봐주세요. 처음부터 전시관이라고 하기에는 근대문화유산을 전시할 만한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주변 지역에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체육과요. 478페이지입니다. 동별 체육대회 지원에 예산이 불용이 많이 돼서 올라왔어요. 신청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신청이 없는 것 맞으세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동에서 민원 많이 받았는데요. 체육대회 예산이 몇 군데 안 돼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세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제가 했는데,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세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올해 동별 체육대회 체육회장들하고 얘기했는데 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예산을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해 안 합니다. 올해 그리고 생활대축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주민자치회의랑 통장회의 많이 가거든요. 그런 데서 민원을 들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소통해 주셔서 동별 체육대회가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못 한다, 저도 이번에 확실히 알았으니까 저도 가서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480페이지. 여기 마찬가지예요. 계속비 이월이 계속 있습니다. 탄현체육센터부터 시작해서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등등 세세하게는 말씀 안 드릴 건데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멈춰놓고 진행이 안 되는 것은 계속비가 아니에요. 빨리 결정하셔서 반납을 하실 것인지 포기를 할 것인지 용도변경을 했으면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어야 돼요. 작년에 멈춰놓고 지금 6월이 다 되도록 아무 진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결산검사서 34페이지고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그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관광과하고 체육정책과가 주요투자사업 미추진 현황으로 지적을 당하셨어요. 게스트하우스는 의회에서 부결됐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위원장님, 그게 2019년, 20년인데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예산 편성…….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랑 과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2018년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랑 다 회의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속적으로 8대 때 얘기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이 같이 들어와 버려서 예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다 보니 예산은 관광과에서 되고 공유재산 심의는 기획에서 하다 보니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소통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라고 말씀드리는데 성급하셔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올린다고 막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지요. 결국에는 이게 지적당하실 일이 아닌데 지적당하신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됐는데 이게 왜 사업을 못 했다고 지적을 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안 하기로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하실 때 고민하셔서 예산 편성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대표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체육정책과 삼송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거 0%라 지적당하셨어요. 이것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그것은 지금 지상권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상권 협의를 저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몇 % 정도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 0%면 내년에도 지적받으실 거예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국가철도공사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도 결산검사 잘 보고 또 0% 나와서 지적당하지 않게 하시고 과장님, 그때도 지적당하시면 제가 그때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9페이지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과를 대상으로 얘기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과지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혹시 성과지표 책자 가지고 오셨나요? 책자 갖고 오시면 문제점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단순 성과지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명이었다가 20명이 됐다, 200%다, 성과다, 이렇게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답변 안 들을 거니까 책 안 찾으셔도 됩니다. 성과지표를 올리실 때, 저 성과지표 의원 1년 동안 굉장히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해마다 똑같은 것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죄송하지만 성과지표 참 의미 없다 생각하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정말로 훌륭하게 일하셔서 이것 지적해 주셔서 저는 감사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몇 명 와서 몇 명이 늘었다, 이게 무슨 성과지표입니까?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 와서 고양시의 상권이 얼마큼 살았는지, 그 주변에 뭐가 되었는지, 아니, 외국인이 왜 치료 받으러 오는데 우리 예산으로 공항까지 가서 모셔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치료 받으러 갈 때 그런 배려 받으세요? 안 받으시잖아요. 목표는 몇 명이 늘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고양시에서 숙소를 정하고 식사를 하시고 관광을 하시면서 예산을 얼마만큼 쓰고 가셨는지, 소비를 해서 고양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관광을 모셔오는 거지, 병원에 몇 명이 늘어난 게 이게 무슨……, 고양 시민들 다 웃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스 안 해 주면서 외국인들은 돈 있어서 우리나라로 치료 받으러 오는 건데 왜 공항에서 픽업하냐고 하세요. 저는 이게 관광과가 여기서, 우리가 자꾸 거론돼서 하는데 성과지표 할 때 고민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지적은 성과지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성과지표 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하시고 단순히 숫자로,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긴 파급효과까지 보면서 이제 좀 고차원적인 성과지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성과목표를 작성하시고 성과지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성은위원

아까 구 일산역 관련해서는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장난감 대여하는 곳 공간은 같이 일산역사 안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과 그다음에 현장 부분에 있어서 좀 다녀봤습니다. 제가 역사 안에, 그 전에 있었던, 뭐라 그러지요? 역사와 관련된 유물, 유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기념 관련된 사진과 뭐 이런 게 전시되면서 그것이 훼손되는 것을, 몇 번 어울리지 않은 행사들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55쪽부터 164쪽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25억 307만 1천 원, 징수결정액은 121억 3,624만 680원이며 실수납액은 121억 547만 1,050원, 미수납액은 3,090만 4,35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93쪽부터 504쪽입니다. 총예산현액 1,249억 4,981만 5,210원 중 1,013억 8,810만 2,660원이 집행되었고, 194억 2,554만 9,92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6억 2,514만 3,32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751쪽부터 780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철도교통과, 버스정책과 및 주차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513억 3,568만 8,990원, 징수결정액은 1,525억 2,050만 8,970원이며 실수납액은 1,523억 1,703만 4,710원, 미수납액은 2억 347만 4,26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현액은 총 1,671억 8,632만 2,990원 중 1,166억 4,056만 5천 원이 집행되었고 346억 6,202만 7,3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53억 4,193만 3,180원입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805쪽부터 812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각 72억 9,748만 1,120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56억 9,228만 8,630원은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15억 6,180만 9,050원이 집행되었고 5억 3,306만 5,98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2억 260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813쪽부터 820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각 2억 2,270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2억 2,318만 72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186만 1,20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2억 2,083만 8,800원입니다. 다음은 철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901쪽부터 908쪽입니다. 철도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각 189억 1,340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189억 4,609만 81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8억 931만 8,690원이 집행되고 6,549만 7천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0억 3,859만 4,3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첨부서류 상권 책자 267쪽부터 308쪽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운수업계 재정 지원사업 등 총 18건, 사고이월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총 16건, 계속비이월은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총 8건으로 전체 이월액은 총 42건, 546억 8,614만 2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 좀 할게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불용액이 99.2%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학

유제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유제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요,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매수청구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고 매수 결정 통보를 하면 2년 이내에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건이 2021년도에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하기로 해서 2억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매수를 하려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니까 이분들이 감정평가 금액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고 해서 매수결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시장님이 얼마 전에도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개설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학

유제학도시정비과장

저희가 10년 이상 된 것은 매년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건에 대해서는 실효 고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 67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한 번에 재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지축동에 보면 통일로 옆에 취락지구 있잖아요, 제1종 주거지역. 그쪽에 도로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원종범 위원한테 지역구라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잠시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는 거의 장기미집행이 올 12월이면 만료가 되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학

유제학도시정비과장

GB해제취락 같은 경우는 GB해제가 2006년, 2007년 그때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GB해제하면서 GB해제취락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때 했습니다. 아마 그 도래 시기가 2026년, 2027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GB해제취락을 포함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일시에 지정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설을 개설하려면 2조원 가까이 든다고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취락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한꺼번에 검토한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취락 전체 시설 중에 50%를 먼저 우선집행으로 삼아서 50% 범위 내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순위를 매겨서 계획은 일단 수립해 놨습니다.

안중돈위원

순위를 정할 때 어떤 조건이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정비과장

일단 저희가 주민 수요도나 이런 것을 따져서 순위를 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집행계획 수립할 때도 의회하고도 충분히 교감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구에 그런 시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제가 지축동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거기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지들이 많이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건축물도 절단을 해야 되고 또 토지보상을 하면서 도시계획이 만약에 돼서 수용한다 그래도 나머지 대지 부분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인의 반발도 심할 것이고,

제학

유제학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면 잔여지 매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로 들어감으로써 나머지 잔여지가 실제로 잔여지로서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잔여지매수청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하면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전답이나 이런 것은 규모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수청구가 좀 어렵고요, 대지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최소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충족될 때는 매수청구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최소 면적이라는 게 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제학

유제학도시정비과장

녹지 지역이나 이런 데는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60㎡ 규모로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만약에 고양시에서 어떤 도시계획을 집행함으로써 시행한다고 했을 때 민원인들이, 그쪽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부 땅을 수용당하고 나머지 땅 갖고 건물이 잘려 나가니까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공간 부족에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건축물을 새로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 고양시에서 전체적으로 매수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제학

유제학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지금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최소 규모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도 나름대로 대지에서의 최소 규모는 거의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취락지구 해제할 당시에 해제 조건이 GB 있는 경우에만 해제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취락지구는 거의 90% 이상 다 본인 대지에서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지축지구는 아직 검토한 적은 없지요?

제학

유제학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저희가 취락지구 용역을 해서 지축지구 포함해서 다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직접 민원 받은 것은 있으신가요?

제학

유제학도시정비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는데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게 많이 이슈화가 되어 있는 건데 아직,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 문제 때문에 도로 폭에 전봇대가 있다, 뭐 이런 것 해서 개발행위 관련해서 4m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아마 덕양구청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민원을 끌고 오는 상황인데 최근에도 청원심의까지 했는데도 아마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축 그쪽은 70년대에 이미 구획정리를 한 번 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집들을 제대로 맞춰서 짓지를 못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로 폭이 4m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도시지역이지만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 행위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 부분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도로에 대한 완화 규정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축 그쪽으로는 일부 우회도로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공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려고 해도 개발행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도시교통정책실에서 유심히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고통을 덜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 또 하나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막걸리축제 화전동에 있었는데 작년에 막걸리축제를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

안중돈위원

여기 도시재생과에 막걸리 축제가 있어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시 보시지요.

안중돈위원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일산동·서구 회전교차로 불용액이 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6억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504페이지.

김희섭위원

5억 7천짜리요. 아, 5,700인데? 회전교차로 일산동·서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일산동·서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인데요, 예산액이 5,700이 있었는데 4천만 원 상당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회전교차를 3개소를 검토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설기준 미충족 등으로 해서 1개소로 축소해서 설계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도 3월 29일 자로 해서 사무분장이 다시 돼서 도로 유지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건설사업들을 도로관리과로 시집을 보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현액은 저희한테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일 자체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1개소는 지금 위치가 어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이게 지금 확정되지 못하고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것 공부했는데 설계 단계에 있는 것만 파악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로정책과장님한테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길벗가게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노점상 길벗가게.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길벗가게 저희 과 소관 사항이고요.

김희섭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주엽역에 길벗가게를 보면 다 운영이 된다고 답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두 군데가 4년 정도 문을 안 열고 있는데도 운영한다고 되어 가지고 이것 확인 좀,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고양시에 길벗가게를 총 106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구에 37개, 동구에 39개, 덕양구에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지적처럼 이것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고 운영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기 직전에, 2년 전에 그쪽에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잡고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여간 거기에 대한 어떤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요구해서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왜냐면 문도 안 열고 그다음에 이게 또 역이라든지 주엽 요지에 다 흉물처럼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몰랐는데 길벗가게 장사하면 거기 주위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 바깥으로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게 정량적으로 면적을 가로, 세로 얼마 이렇게 계상해서 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희섭위원

그런데 별도로 냉장고도 만들어서 자꾸 위치를 늘리고 이러는데,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냉장고라든지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도 2년 동안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단속하고 청문 절차도 밟아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쉽게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하도 드세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세금을 내나요? 저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올 12월 말이 되면 종료되고 새로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추가적으로 새로 뽑거든요. 그런데 기준 자체가 종전 2021년도에 그분들을 뽑을 때 주민등록거주지하고 고양시 실거주자, 그다음에 본인을 포함해서 세대주가 2억 원 미만의 재산이 있어야지만 가능했었거든요.

김희섭위원

그게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는 게 없나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저도 거기를 이용해 봤지만 대부분 현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거기 가게 사업자가 없이 그냥 번호만 체크되어 있는 거네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사업자등록을 내신 분도 일부 있고요, 안 내신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도로점용료는 부과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점용료, 그런 세금은 다 내고 있나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세금이라는 게 국세라든지 지방세 이런 것 말고 우리가 「도로법」 61조에 의한 도로점용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대부분 체납 없이 내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만 이러는데 서구만 체크를 했을 때도 가게를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정리해서, 이게 왜냐면 저녁 때 확인해야지 가게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내유동에 경찰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경찰수련원 사거리 방범실 앞에 택시정거장이 가능한지 체크 좀 해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두한

김두한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중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됐던 아까 지축동 도로는 고양시가 소유하는 도로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 또한 우리 고양시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인이 청구한 게 4m가 안 되나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제가 공사과에 있을 때도 그 민원이 한 번 들어왔었고 도로정책과로도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운용하면서 운용의 묘인데, 그 도로는 앞에 실질적으로 도로는 다 있어요. 주 진입도로에 전주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최소 폭이 4m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유로 해서 해당 허가관청에서는 불가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부결됐던 사안인데 그런 것으로 해서 실무선에서 어떤 운용의 묘라든지 이런 것을 살려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원종범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게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적공부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들이 담장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전선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전선은 아니겠지만 담장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인이 해결 불가능하니까 도로 확보 문제를 시 차원에서 좀 더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상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게 허가가 다 안 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학

유제학도시정비과장

삼송취락에 도로 폭이 안 돼서 부결이 됐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도시계획정책관에서 근무할 때 2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전봇대가 3개가 걸려서 진입도로가 4m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봇대 때문에 3.2m, 3.5m 해서 4m 폭 확보가 안 돼서 그것에 대한 완화 심의를 받으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았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걸로 또 하나가 들어와서 그것도 전봇대 때문에 도로 폭이 확보가 안 돼서 도로 폭 완화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올렸었는데 그것도 부결이 됐었거든요. 저희가 진입도로는 개발행위 지침상 법적으로 4m 이상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 심의를 통해서 일부 허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심의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도로 폭이 전주를 이설하더라도 4m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해도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 놓고 그것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쳐서 구제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심의까지 올려서 부결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로서는 완화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4m 폭이 미달되는 지점이 일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그게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내 대지만 도로 중에서 2m만 셋백하고 지으면 되는데요, 이게 연립이 되다 보니까 도로 규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심의를 2번인가 3번, 최근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봇대만 갖고 그러는 줄 알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나무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도로 실제 폭이 안 나옵니다. 단독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공동주택을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번 계속 심의를 하는데도, 청원심의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도 아마 인허가 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차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2페이지고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불용 사유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두한

김두한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는 지금 받고 있는데요, 화물차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실례합니다만 택시는 지금 받고 있어요?

두한

김두한주차교통과장

예. 택시는 가능한데 시 자체적으로 화물차 운전자한테 해 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카드인식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됩니다. 택시를 하고 있으니까 택시에다가 한번 호환시켜 보니까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일산대교랑 소송이 걸려있고 그러니까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비협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액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일산대교는 한강을 잇는 교량 중에 유일하게 유료교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행료도 km당 660원으로 민자도로에 비해서 엄청 높더라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화물 노동자들이 많이 힘들 때거든요. 유류비는 오르고 운송비는 오르지 않고 이게 뭐 개인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재준 시장님 때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는데 하루빨리 통행료가 무료화돼서 우리 고양시민들과 또 화물 노동자들의 통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산대교 측과 소통하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총괄하는 의미에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적되신 것 중에 부서 특성상 지적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비 많고 용역 길어지고 설계변경 생기고 이래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21년도, 22년도 연달아 생기고 있어요.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더 많이 힘든 것은 시장님 바뀌면서 시장님의 사업 목적 때문에 바뀌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당연히 시장님 바뀌시면 목적이 달라지고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인정하는데 몇 % 이상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멈추는 것보다는 진행하는 게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요즘 원자잿값 상승으로 되게 힘들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시는 것 보면 특히 도로 이런 것은 보상비도 문제이긴 하지만 공사비나 이런 것도 문제가 많아서 힘드실 건 알지만 진행을 좀 더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중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165쪽에서 1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38억 1,59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60억 6,305만 8,020원입니다. 수납액은 853억 4,982만 8,020원이며 미수납액은 107억 1,323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2.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505쪽에서 5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15억 7,636만 8,750원이며 집행액은 963억 8,494만 8,970원입니다. 이월액은 110억 8,137만 5,660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1,004만 4,12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3.7%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사업이 있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가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어요, 왜 한 번밖에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각 구청별로 3번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냥 한 번에 3개 구청을 개최하고 말았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한 번에 3개 구청을 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 인원.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15명입니다.

안중돈위원

15명이면 1인당 수당이 얼마나 돼요?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아마 위원회 개최했을 때 수당은 10만 원이고요, 서면으로 했을 때는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1번 개최했는데 수당 35만 원이 지출됐어요.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5만 원씩 해서 7명에게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아까 개최 1번,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1회 개최를 했고요, 모든 위원한테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한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개최 한 번 하고 서면심의도 한 번 하고 두 번 한 거예요?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서면심의 한 번 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로 한 번 한 거예요?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예.

안중돈위원

서면심의로 한 이유는 뭐예요?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안중돈위원

언제쯤 개최를 했습니까?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2022년 상반기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정부에서 많이 해제를 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상반기에 개최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안중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주택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승강기 지원사업을 하셨지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물어봤는데 그걸 10군데에서 받았는데 이 사업을 올해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안에 안 끝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파트에서 나와서.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올해 안에 끝내면 좋은데요, 아니면 내년까지 이월…….

김희섭위원

이월 상관없습니까?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김희섭위원

주민들이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업체가 단합해서 조금 시끄러운 것 아시지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김희섭위원

내년까지 끝내도 상관없습니까?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 임시거처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예,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임시거처는 LH 고양권 주거복지지사가 고양시에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가를 지원받아 자연재해, 강제퇴거, 파산, 실직,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주거지를 상실할 위기에 놓인 가구에 거처를 제공하는 겁니다. 3개월 거주하고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입주자를 처음 받았고 현재 5가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신동에 2가구, 중산동에 1가구, 내유동에 2가구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가 사회적수혜금 예산이 과다 책정이 돼 있다고 했어요. 예산을 올릴 때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올렸을 텐데 여기에는 왜 과다 책정으로 돼 있을까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저희가 작년 7월 처음 운영하게 되면서 운영비나 이런 수혜금을 과책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앞으로도 우리 고양시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심사숙고하고 또 주택과에서 이런 과다 예산을 청구함으로써 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 책정을 해서 의회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사업비를 지금 보면 이월사업이 대부분 다 공기 부족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비사업으로 같이 신청을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로 결산서 책자 179쪽과 521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으로 2,421만 8,000원을 편성하여 2,457만 3,32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3억 35만 3,000원에서 49억 4,830만 9,8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5,204만 3,110원입니다. 다음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서 책자 895쪽부터 90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으로 40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고 40억 3,254만 3,00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0억 3,193만 원 중 40억 3,192만 7,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5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로 결산서 책자 180쪽과 5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27만 3,77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6억 5,636만 8,000원에서 162억 8,018만 2,7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7,618만 5,25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결산서 책자 881쪽부터 8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69억 4,467만 540원을 편성하여 470억 7,537만 2,410원을 징수결정, 470억 5,972만 4,81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564만 7,600원입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이자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이고 미수납액은 당해연도 수납 불가 등의 사유로 발생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69억 4,467만 540원 중 368억 1,454만 8,840원을 지출하고 25억 5,501만 1,9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2억 1,812만 4,0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3억 5,698만 5,71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로 결산서 책자 181쪽과 52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그외수입 및 도비보조금으로 1,980만 원을 편성하여 3,924만 7,650원을 징수결정하여 2,233만 8,88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690만 8,770원입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이자수입, 소송비용회수수입 등이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회수수입이 일부 미납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억 9,795만 7,000원에서 4억 806만 1,850원을 지출하고 7,00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잔액은 1,985만 5,15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 결산서 책자 859쪽부터 86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82만 4,000원을 편성하여 758만 9,95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682만 4,000원을 편성하고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책자 962쪽, 984쪽부터 985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계획현액 56억 2,089만 8,000원에서 56억 4,292만 7,87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지출계획현액 56억 2,089만 8,000원에서 56억 2,102만 7,870원을 지출하고 2,19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불용액 리스트 중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해서 470여만 원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용주

조용주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예.

송규근위원

그런데 불용사유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등등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주

조용주도시균형개발과장

7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2부시장님께서 10월부터 12월 중순경까지 공석으로 계셔서 업무추진비 집행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 사유로 지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세부사업명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얘기가 무슨 말이냐고요.

용주

조용주도시균형개발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의 위 항목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과 등 도시균형개발국에서는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세부사업명으로 쪼개서 편성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주무과에다가 편성하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항이 공석으로 계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약간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업무추진비하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관계를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이것은 꼭 어떤 특정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부시장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업무를 같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최근, 그러니까 올해 포함해서요. 23, 22, 21, 최근 3년간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세부사업과 연동시켜서 분리해서 편성한 예산 집행내역 제출해 주세요.

용주

조용주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것 34페이지고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가 조직개편으로 이제 없어지지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이 사업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일산서구보건소는 결산서에서 저희 도시재생과로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예산편성을 서구보건소에서 편성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보건소 사업인데 지적을 도시재생과가 받으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없어지는 부서라도 지적받고 없어지면 억울하잖아요, 과장님.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도시재생과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서구보건소에서 편성을 했는데 도시재생과로 부서 명칭이 기입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서 그 안에 보건소까지 함께 건축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지금 LH에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철로변에 있는 방음벽 기초가 사업부지 내 지하매설물에 있다 보니까 당초에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에 걸리다 보니까 작년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LH 입장에서는 ‘걸리는 만큼 제척을 하고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금방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보건소에서 토지매입비를 일부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소관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마 행감 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결산검사에 지적 당하신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 원칙은 그겁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모든 사업을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을 때 올바르게 지적한 것도 있고 올바르지 않게 지적한 것도 있어요. 부서가 억울하게 지적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보면 알지요, 맞아요. 체육과에서 사업 받았는데 탄현체육센터 시설은 공사과에서 공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관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지적을 당하실 때는 이게 계속 책자에 남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없어질 거니까 상관이 없긴 하지만 과장님 계실 때 이것 지적 당하셔서 연도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 와서 "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이걸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답변드려도 안 가셨겠네요? 그냥 지적이 남든지 말든지 그냥 가시는 거네요? 결산검사에 지적 당하신 걸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중한 거거든요. 고양시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지적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답변도 정확하게 안 하셔서 여기에 남기게 된 것에 대해서 전 억울하시면 풀어 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모르겠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그런데 지적은 도시재생과가 당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결산검사에서 지적 당하고 그러면 혹시 관련 부서들 징계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나 봐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없군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군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내용은 괜찮다니까요. 저라면 내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데 지적당하면 많이 속상하고 화날 것 같아요. 그러면 열심히 뛰어가셔서 이 책자 나왔을 때 "이것 아닙니다."라고 설명하고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우리 위원들이 잘못했네요. 지금까지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당하시면 무언가 징계 같은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으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유를 알았네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재정비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빈집정비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철저, 그 내용을 지금 조치내용으로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명섭

표명섭재정비관리과장

…….

엄성은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명섭

표명섭재정비관리과장

몇 페이지인지?

엄성은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전년도의 조치내용이 사실 각 부서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얘기만 딱 들어도 벌써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몇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 지금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여기에 물론 내용은 나와 있지만.

명섭

표명섭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90개가 나와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21년도에는 17개소, 그다음에 22년도에 7개소, 23년도에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집정비를 하는 게 실태조사한 이후에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랑 고민을 했는데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최대 2,000만 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10%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집들이 옛날 노후도시에 있다 보니까 집수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는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집행잔액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다 사용하셨어요?

명섭

표명섭재정비관리과장

지금 3,120만 원……,

엄성은위원

올해도 역시, 그렇지요?

명섭

표명섭재정비관리과장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들끼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도 이게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31개 시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31개 시군 그다음에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실적이 저조한 게 대부분 요즘에는 국정과제가 재건축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재건축을 할 거냐, 우리 집이 혹시 재건축 지역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심리도 있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홍보를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홍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자부담이 없다고 그러면 그래도 아마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자부담을 없앤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고민이야 이게 경기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섭

표명섭재정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은 사실 우리 시의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에 올리고 여러 사례들의 경기도 31개 시군 내용을 받아서 경기도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 자부담이라고 하지만 10%까지의 자부담이지 10%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명섭

표명섭재정비관리과장

최대 10%.

엄성은위원

최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얼마든지 그 자부담의 비율은 3%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0%까지 받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기준 조항들에서 자부담 퍼센트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명섭

표명섭재정비관리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주택과에서 하는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담장이니 단지 내 기반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자부담도 있지만 이 집을 수리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개인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3,100만 원에 대한 돈을 이월시킨 것도 경기도에서도 문제는 알겠는데 이게 관에서 돈은 주더라도 실질적인 주체는 건물주 개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한 번 더 명시이월시킨 거거든요, 3,000만 원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엄성은위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사업명이 되게 생소해서 여쭙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세부사업명에 막걸리축제가 있습니다, 화전 지역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연결성이 있으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2년까지 잡았고요. 총사업비는 7,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화전에 보행자우선도로가 있는데요, 거기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과 함께 막걸리축제와 연결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보행자우선도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막걸리축제까지 같이 연관돼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해서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양시 막걸리축제가 있어요. 이것하고 별개지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예, 별개입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막걸리축제를 굳이 계획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막걸리축제가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해서 조금이라도 막걸리축제를 더 홍보할 겸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양시에서 크게 하는 막걸리축제보다는 소규모로 예산을 7,000만 원 정도 같이 연결해서…….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이 막걸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화전 지역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생과에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차치해 두고 이 막걸리축제의 어떤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7,000만 원 예산이 소규모 아닙니다. 처음에 막걸리축제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 경기도와 매칭하면서 많아졌지만. 혹시 이 재생에 있어서 화전 지역이랑 연관이 있는지 제가 이 부분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왜 이런 사업이 있었을까 하고 여쭙는 거예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크게 연관성을 두기보다는 그냥…….

엄성은위원

연관성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이 재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무언가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무언가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아니, 다른 과에서 하는 막걸리축제하고 연관성은 없고 저희의 활성화계획으로 별개로 그냥 막걸리축제를……,

엄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개인데 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지역하고 막걸리가 무슨 연계가 있다든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생하는 데 있어서 별개로 전혀 엉뚱한 사업을 하지는 않아요.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생사업이?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왜 느닷없이 막걸리축제인지를 몰라서 지금 여쭙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원래 예산은 7,000만 원이었어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시비 자체로 7,000만 원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시비 자체 7,000만 원인데 이게 2021년도에 세워져서 2022년도에 실행하는 거였습니까?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체험행사로 해서 6월에 한 번 썼고요.

엄성은위원

어떤 체험행사를 했는데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21년도 6월에 화전주민축제가 있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과장님, 지금 잘 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막걸리축제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에서 7,000만 원 예산 세웠던 그 내용이랑 그다음에 중간에 이 내용이 한 1,200만 원 썼지요? 약 1,000만 원 좀 더 썼습니다.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내역이랑 해서 알려 주세요.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민미애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87쪽부터 190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529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징수결정액은 485억 4,699만 7천 원이며 수납액은 485억 4,478만 1천 원, 미수납액은 22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00억 3,263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328억 5,383만 6천 원, 집행잔액은 42억 6,217만 7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93쪽부터 194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539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5,488만 4,830원이고 수납총액은 5억 5,488만 540원이며 미수납액은 10만 6,5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11억 5,46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70억 5,300만 4,210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168만 6,79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95쪽부터 19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547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5,648만 4,320원이며 수납총액은 1억 5,699만 3,350원이며 미수납액은 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1억 9,75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64억 7,345만 8,16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5억 6,103만 13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726만 2,48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공히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불용액이 다 있던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영

황규영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황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비가 건강보험이 되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적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것도 있고요. 자연 감소된 선천성 대사증후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전액 시비였나요?

규영

황규영덕양구질병관리과장

아닙니다. 기금 50% 하고요, 도비 25, 시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도비도 매칭되고 할 정도면 이게 정부정책에 따라서 아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요? 이런 게 되는 게 연계돼서 뭔가 사업 판단이 안 되나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부연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규근위원

예.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난청은 40~59데시벨이 돼야만 저희가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바로 전에 질병관리과장님 말씀대로 보험이 되기 때문에 검사는 적지만 난청 아동을 대비해서 그 비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2021년, 20년도에는 1명, 2명씩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던 사항이고 이것은 언어발달이 미숙해지기 때문에 난청이 확진되는 대로 보청기가 지원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지금 거의 공히 이 해당 사업을 가지고 있고 이번 결산에 다 불용액이 발생한 걸까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난청 데시벨에 해당되는 아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만 그러냐고요? 아니면 전체가 다 그래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해당 보건정책의 추이나 이런 것들이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게 추이라기보다는 아동이 정밀검사를 했을 때 난청진단이 나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 난청이 진단되자마자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매해마다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21년, 22년도에는 1명, 2명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게 1건 발생할 때마다 한 쪽당 13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다 사용하게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2023년 본예산에도 있습니까, 이 예산은?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있고, 결국 한 지자체에서 한두 명? 한두 명이 대상이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늘 예산은 지자체에서 갖고는 있어야 되고, 맞아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아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아까 건강보험? 그것과 관련돼서 부연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난청검사를 할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은 그게 건강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의료비 신청은 없고 보청기 지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전적으로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복불복이네요? 어떤 해에는 불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안 될 수도 있고?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대부분 지원됐는데 22년도에는, 그런데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지요, 난청이라는 게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확진이 나올 경우에는 즉시 지원해서 언어발달 저해를 막아야 되는, 또 저희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가 보건소 관련 상임위를 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보건소 관련된 예산의 대부분은 이렇게 약간 대비 개념으로 확보해 두는 예산이 맞나요? 예비 개념으로 갖고 있다가, 방금 그 말씀에 제가 착안이 된 거예요. “대상자가 없으면 좋은 거지요.”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축적해 있다가 지원되는 예산이 주로 있다, 보건 계통에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약간 있는데 의료비 계통이 조금 그런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고양시 차원에서는 불용이 되면 좋은 거네요?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되면 고양시민이나 이런 분들 모두가 다 건강한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러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방역이나 보건은 그런 예산 특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하여튼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보건 계통의 예산은 그럴 수 있다 이거지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하나만 제가, 혹시 각 학교에 심리치료나 정신건강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우리 보건소와 관련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에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이상자가 나올 경우에, 혹시 주요 관심 아동이 나올 경우에 2차 심리검사를 해서 그중에서 관심군 아이들을 걸러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례관리로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8천 명 정도 검사를 했고요, 그중에 최종적으로 한 79명의 이상아를 발견을 해서 약 0.45% 정도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당 교장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의 심리상담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된 예산이 교육청에 있긴 한데 굉장히 적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의 다른 예산을 계획상에서 줄여서 자기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학교 교장의 재량처럼 다른 예산 부분에서 줄여서 이걸 했다, 그래서 당신이 의원이니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되게 당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크게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진단을 받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도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 우리 보건소가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관련 예산이 있긴 한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예산 자체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 그 전체 예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1년에 보통 150명에서 300명 정도의 초등학교 어린이가 정신상담 의뢰가 되고 있거든요. 그전에 부모가 심각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아예 정신 전문 민간의료기관을 찾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아동청소년 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되는 대로.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야간 소아의료 상담센터 운영에 있어서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야간 소아과 의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예비비를 신청해서 사용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400만 원과 기타보상금 660만 원 해서 총 2,060만 원을 예비비로 신청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여기 인건비는 의사 인건비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가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기간제 의사 한 분을 채용해서 야간 소아응급에 대해 20시부터 23시까지 운영했던 기간제 인건비고요,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 소아과 선생님 두 분에 대해 20시부터 23시까지 근무했던 보상금입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이 책정된 예산은 다 쓴 거지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엄성은위원

아니에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못 썼습니다. 그래서 한 48% 불용됐는데 저희가 3월부터 이 사업을 예비비를 신청해서 운영했는데 하다보니까 3월 14일 자로 병원 한 곳이 경기도에서 소아응급의료 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3월 7일에 시작해서 4월 17일에 운영이 중지됐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총 2,060만 원 중에서 지출이 결정된 것이 1,400만 원인가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1,069만 690원.

엄성은위원

제가 지금 그럼 잘못 알고 있나요? 예비비 지출 및 과다 불용 현황 여기 이 책자 35쪽에 보면 지출결정액이 이렇게 지금 1,400만 원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해서 1,400만 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좀 관련 없는 내용인데 제가 보건소에 요청했던 내용이 보고되지 않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소아용 해열제 감기약 배부 중단 및 회수 요청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공문 보내셨잖아요? 질병관리과장님, 보내셨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보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이것 확인하고 긴급하게 조치 취하려고 전화 여러 군데에 하고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자 했지만 보고해 주지 않으셔서 최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황규영입니다. 우선 찾아뵙고 이것에 대한 최종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 양해말씀 올리고요. 일단 과정은 회수를 저희가 70% 정도 진행했고요, 70%는 아마 메이커 측에서 회수해서 국고로 다시 환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도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라든가 통해서 회수 요청을 두 번 정도 보냈고요. 그래서 그거는 혹시 가정으로 나간 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가까운 약국에 반납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요청은 했어요, 공문 보내고. 그 결과에 대한 답변들을 받으셨어요? 육종으로부터 받으셨냐고요?

규영

황규영덕양구질병관리과장

물건 회수 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답변을 받은 건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 철저하게 확인하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공문만 보내셨지 후속 조치가 없었단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신문에도 나왔고. 홍효명 소장님으로부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조치를 취한 것은 공문이 다예요. 육종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혹은 그 진행과정을, 해결방법을 받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질병관리과장

그것까지 면밀하게 저희가…….

엄성은위원

면밀하게 하셔야지요. 여기서 지금 나간 약품입니다. 보건소에서 나간 약품을 회수해 달라고 보건소가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회수 현황을 보건소가 알아야지 누가 압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지금 물론 국과수도 잘못했고 저는 경기도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이 양이 너무 많다,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많은 양의 그 약이 왔다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보건소에서 조치할 것은 했었다, 바른 말은 했다고 생각해서 안심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육종을 통해서 나간 것들이 지금 회수가 안 됐잖아요. 그걸 왜 사후에, 진행한 것의 결과를 확인을 못 하셨으니까 저한테 보고를 안 하셨겠지요. 꼭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규영

황규영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기 전에,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요. 여기 지금 웃고 장난하려고 오신 게 아닌데 자꾸 뒤에서 웃으시니까 제가 얼굴 마주치면서 되게 불편하네요. 제가 위원장이 아니고 옆자리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앞에 앉으니까 뒷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보이네요. 좀 긴장하셔서,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는 것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잘 체크하시고 메모하셔서 지금 우리 엄성은 위원님처럼 문제제기를 했을 때 답변이 빨리빨리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오신 거니까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리겠어요. 우리 덕양구보건소에는 532페이지고요, 동구보건소는 539페이지, 서구는 549페이지인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그 위에 마음 편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잔액이 없어요. 그래서 잔액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가 고민인 거예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자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액 예탁하는 것이라서 예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 것처럼 보내서 없는 거군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수입으로 나중에 잔액이 잡혀서 올라오나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나중에 간혹 다시 오는 경우는 예방접종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게 이게 모자르다시피 해서 외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왜냐하면 요즘 난임시술 지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꽤 많아서 저는 이 예산이 잔액이 없다는 뜻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줘서 잔액이 없는 건지 궁금하고 또 모자라다면 더 이것을 확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난임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시간의 문제도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셔서요. 국가정책이 출산의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긴 하지만 이런 것에서 세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물론 국가정책이긴 하고요. 제가 보건소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심사, 결산심사 이런 것을 거의 세심하게 안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고 힘드신 거 알고 막 일주일씩 집에도 못 가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제 코로나가 거의 잦아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건소도 제대로 심사할 거라서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 위원들이 하시는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 같은 것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결산검사에 보면 우리 수범사례가 나와 있어요. 결산검사 책자에 보면 일산서구보건소가 전국 최초 스마트 의료시스템 치매 조기검진 편의성 제고로 잘 했다고 칭찬받으셨네요. 사업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르신 말벗 서비스하고 집에 스마트기기를 두는 사업 두 종류를 신청했는데 이게 당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벗 서비스는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했고 이번에는 2,200만 원 특교세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작년에는 AI가 유치원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중학생 수준처럼 올라가서 진짜 대화가 가능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번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모두 다 대상이 되시는 건 아니지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극히 적은…….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독거어르신이거나 아니면 경도인지 치매이시거나 노인부부이신 경우에 여러 건강에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이걸 보면서 3개 구청이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시범사업을 해보셔서 잘 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아마 3개 구청으로 다 확산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3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9억 8,34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3억 1,847만 9,16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72억 8,953만 430원으로 미수납액은 2,894만 8,7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66억 2,801만 4,410원이며 지출액은 896억 6,066만 9,770원이고 이월액은 33억 9,919만 8,560원이며 잔액은 24억 4,689만 9,3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14건으로 33억 5,069만 8,560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으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결산내역은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291억 7,352만 5,000원 중 253억 9,139만 8,0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0억 5,440만 6,510원입니다. 4개 사업에서 19억 9,895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개 사업 시설비 1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603억 4,280만 410원 중 575억 2,073만 2,64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0억 5,595만 7,950원 그리고 8개 사업에 대해서 13억 9,874만 3,5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예산현액 33억 6,468만 9,000원 중 31억 5,603만 5,06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4만 9,000원입니다. 연구개발과는 예산현액 37억 4,700만 원 중 35억 9,250만 4,02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억 5,100만 3,73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육성기금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5억 6,764만 2,030원입니다. 당해연도에 예치금회수 및 이자 3,423만 9,340원을 수입하였고 3개 사업에 3,149만 6,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은 45억 6,980만 2,65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한창익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센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 책자 209쪽부터 214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3억 2,784만 5천 원이며 수납액은 47억 1,809만 5,880원이고 환급액은 312만 3,74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579쪽부터 587쪽과 853쪽입니다. 도서관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55억 9,965만 1,700원이며 총지출액은 222억 522만 1,100원이고 이월액은 97억 6,652만 3,670원이고 집행잔액은 36억 2,790만 6,930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740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1,5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덕양구도서관과 원흥도서관, 원당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시설비와 일산동구도서관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총 3건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양구도서관과는 결산서 581쪽부터 583쪽까지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205억 1,658만 7,700원 중 94억 1,798만 6,40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97억 3,542만 3,67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6,317만 7,630원입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는 결산서 584쪽부터 585쪽과 853쪽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74억 7,240만 원 중 62억 3,538만 6,21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은 3,1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591만 3,790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1,740만 원 중 1,5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0만 원입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는 결산서 586쪽부터 587쪽까지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76억 1,066만 4천 원 중 65억 5,184만 8,4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5,881만 5,51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산서 217쪽부터 222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예산액 232억 1,417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290억 9,649만 원, 미수납액은 전체의 약 3% 정도인 6,911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결산서 591쪽에서 601쪽이며 푸른도시사업소 예산현액 1,016억 9,405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698억 5,560만 원, 이월액은 221억 8,130만 원, 집행잔액은 94억 7,238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21건에 127억 6,314만 원, 사고이월은 10건에 36억 8,105만 원, 계속비 이월은 6건에 57억 3,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녹지과는 결산서 591쪽부터 594쪽입니다. 예산현액 326억 7,364만 원 중 지출액은 256억 9,382만 원, 이월액은 63억 8,62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7,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및 가로수조성, 안곡습지공원 주변 공원화 및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해서 8억 1,19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대장천 산책로 조성 등 2건에 10억 3,408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탄현근린공원 조성 등 3건에 대해서 45억 4,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관리과 결산서 595쪽부터 598쪽까지로 예산현액 523억 3,251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369억 6,339만 원, 이월액은 70억 1,849만 원, 집행잔액은 83억 1,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덕양구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 5건에 대해서 65억 8,686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벽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해서 4억 3,1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결산서 599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66억 8,79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71억 9,939만 원, 이월액은 87억 7,654만 원, 집행잔액은 6억 7,858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고양한강평화공원 주차장 환경정비사업 등 13건에 대해서 53억 6,438만 원, 사고이월은 고양시 철책제거구간 환경정비사업 공사 등 3건에 대해서 22억 1,533만 원, 계속비 이월은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2건에 대해서 11억 9,6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867쪽입니다. 세입예산 180억 3,808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200억 2,501만 원이며 수납액은 200억 2,263만 원, 미수납액은 1,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5쪽입니다. 세출예산 197억 5,278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74억 8,889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22억 6,3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다들 질의를 안 하셔서……. 예산과 상관없이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잠깐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엽역에서 일산역으로 가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 위에 지금 광고하고 남은 현수막들이 거기 중간에 쌓여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 정도면 치울 수 있는 건지? 지금 거기 바닥공사 하고 있으시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육교의 보수나 관리는 저희 공원관리과가 하지 않고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구청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공원에 요새 저녁에 미니 장사버스가 자꾸 분수대로 들어와서 장사하는데 그거 허가를 내주신 건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공원 안에서 일반적인 불법…….

김희섭위원

트럭이 들어와 있어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야간에 단속이 미흡하다 보니까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체크해 주세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저것도 그러면 서구청에서 관할하겠네요? 지금 문화공원하고 후곡공원 다리공사도 서구청에서 관할하겠네요, 바닥공사도?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육교 시설물은 공원관리과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서구청 아니면 관리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지금 호수공원에 연꽃 다리 있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데크요?

김희섭위원

그게 지금 바닥이 다 썩어서 덜컹거려서 위험하던데 지금 이렇게 안전막을 쳐놓은 것 같던데 알고 계신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일반적으로 저희 보수팀이 매일매일 점검하고 목재가 부패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연꽃이 있는 데에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