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개회에 앞서 먼저 우선 서구에서 연일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염려하시는 주민분들 그리고 또 공무원분들 또 우리 직원분들한테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고 저도 의회 의원으로서 약간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서 좀 이렇게 반성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4일 수요일까지 3일간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복지도시위원회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태완 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미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송미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제1차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7억 5천 5백 96만원이 증액된 955억 4천 7백 19만원으로 10.0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181쪽 보훈회관 노후 컴퓨터 교체는 10개의 보훈단체의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 1천 2백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182쪽 복지어울림센터 조성은 복지어울림센터 내부 리모델링 및 냉난방기 비용으로 각각 7억 6천 6백만원 및 2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및 계속사업과 집행잔액 반납으로 원안검토 하였으며 기타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훈회관의 컴퓨터 교체 내구연수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됐어요?

저희가 2017년 9대 지급을 했고 사실 2017년이라 5년, 6년 정도 되어 가는데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교체야 되는데 사용이 어렵다 하는 것은 교체를 하지만 이번에 한 대는 거의 추가로 두 개다 사용할 수 있으면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복지도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랑 다 같이 보훈회관을 방문했을 때 컴퓨터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지회별로 단체별로 두 대씩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두 대의 속도나 이런 게 많이 느려서 이용하기 불편하셔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것에 대한 민원을 듣고 이것을 개선을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 배가 되는 대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지금 10대잖아요?

네.

그런데 20대 가까운 게 필요한 것으로다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예산 때문인가요? 그 내용은 보니까 가서 보면 컴퓨터 안에 그 내용들이 그 진행속도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이 노후가 되기는 했더라고요.

예산도 있지만 저희가 2017년도 당시에 준 게 아직은 사용이 어느 정도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다시 하면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개 바꾸는 것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2017년에 줬던 것이랑 이번에 하나 더 주는 것이랑 해서 대부분이 원하시는 게 회장님도 있으면 좋겠고 간사님도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두 개를 다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하되 정말 사용이 불가한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대체하는 것으로...

지금 지회에 회장님 자리에 하나 있고 간사 자리에 하나 있고 두 대식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체를 원하신 것인데 지금 두 대가 다 사용하기 좀 불편하셔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이 지금 10개를 했는데 아까 계속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그 두 대씩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다 불편하셔가지고 민원을 넣으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했던 것은 오래돼서 사용이 불편한데 2017년에 저희가 배부했던 부분들은 아직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두 대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사용하셨던 것이고 하나는 2017년에 저희가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2017년에 드렸던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거랑 저희가 이번에 새로 사드리는 것이랑 해서 두 대로 이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질의했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되는 것은 아닌데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번에 어떤 조직개편이 있거나 어떤 방향이 있을 때 이 보훈회관에 관한 어떤 이런 예산이라든가 관리는 이제는 총무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우 차원에서. 지금 이게 예산이 다 예우로 지금 해놓은 건데 복지개념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어떤 변화가 되었다는 게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들 지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가 아니면 또 바이러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서 이게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점검 안 하고 치료를 안 하면 계속 느려지고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먼저 죄송합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달자면 컴퓨터는 몇 년도에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CPU가 뭐고 램이 얼마이고 하드가 SSD나 이렇게 해서 속도가 결정되는 것인데 예전에 샀다고 안 좋은 것은 아니고 그런 사양들을 잘 파악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윈도우만 다시 깔아도 사용하시기 다시 편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새것으로 추가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잘 정비해서 구민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좋은 취지로 잘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은 시비로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업무 연장 추진하는데 서구에 1인 가구가 몇 분 정도 돼요?

나이 상관없이 전체 1인 가구라고 하면 거의 15만명, 16만명 정도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면 54,000명 정도 되니까 거의 15%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연세 드신 분들이 고독사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어쨌거나 보니까 3백 96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이게 보니까 120가구 54,000명 중에 그중에 소수의 양을 이렇게 하는 것이네요?

이것은 시에서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내려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120세대가 하는 케어 코어라고 또 이렇게 돌봄 플러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코드에다 꽂아가지고 움직임을 감지하는 그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800명 정도 되거든요 사업비가. 두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드시겠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복지재단이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 해서 거기에 복지재단 측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노숙인들 복지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 노숙인시설이 두 개소가 있는데 은혜의집이 대표적인 큰 노숙인시설인데 지금 입소자가 190명 정도 되거든요. 이중에 대부분 6∼70%는 알코올중독이 있으세요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다는데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분들이 사회의 재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직업 활동할 수 있는 직업 관련된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알코올중독이나 인지장애 있으신 분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운동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프로그램비 내려온 게 9개 사업 정도가 내려왔는데 주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재활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노숙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나요?

이게 좀 거의 노숙인이 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 생활하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들어왔다가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또 나갈 수 있거든요. 수시로 입·퇴소가 이렇게 본인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으면 시랑 구랑 같이 좀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 같은 경우 다시 노숙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숙인 재활프로그램을 더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 나갔을 때 다시 노숙인이 되지 않도록 뭔가는 좀 그래도 취업 활동이나 사회에서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더 써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고나 시비 반환금 이게 있잖아요?

네.

각 과에서 어떻게 보면 양식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산액이나 집행액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집행잔액하고 이자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또 예산액이 되어 있고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로 예를 들면 복지분과가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같이 해서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많은 반환금을 신청하는데 생활지원사업 이런데다 많이 반환금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급여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저소득층한시지원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걸리신 분들에 대한 한시 생활지원비가 그동안 나갔었는데 작년에 법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처음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20만원 이상을 줬었어요. 중간에 또 한번 바뀌어가지고 그다음 65만원 정도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2인 가규15만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계속 법이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연초에 저희 구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예산을 줬었어요. 그러면서 법이 바뀌면서 점차 점차 본인 지급액이 줄어들게 되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이렇게 남게 된 것인데 저희 구가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는 집행을 많이 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는 다음부터 좀 더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도 우리 보훈단체에서 전적지 시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해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못 갔다가 그전에도 계속 갔던 것으로 아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시는 분이 늘 가시잖아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6월 6일 현충일을 6·6데이라고 하면서 일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6·6데이가 뭐냐고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고기 먹는 데이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해서 이 보훈단체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런 전적지 시찰 갈 때 거기에 우리 보훈에 계시는 분들이 가시는 것도 좋은데 가실 때 우리 학생들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이 현장 방문처럼 해서 다니면 보훈에 대한 바른 정보나 상식도 그다음에 교육도 되고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예산이 늘 이렇게 세워져요. 그리고 이분들이 늘 버스 한 대, 두 대로 해서 항상 단체별로 지회별로 가시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가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니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좀 예산이 더 세워지더라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살펴주시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단체별 가는 것은 단체에서 보통 거동이 가능하신 분이라든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아마 모집을 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단체에서 편하게 가시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또 전체 단체를 묶어가지고 연합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시찰이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그럴 때 학생들 같이 자원봉사나 이런 취지로 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노화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숙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현희 장기요양팀장입니다. 김수지 노인시설팀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9쪽 노인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6천 1백 23만원이 증액된 2천 68억 94만원으로 0.7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191쪽 경로위안잔치는 동별 기념행사 및 참가자 식비 예산으로 각각 1천 1백 50만원 및 1억 2천 7백만원 편성하였고 19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수행기관 사업량 변경과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기본급 상향 조정으로 총 15억 1천 3백 44만 증액하였습니다. 197쪽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으로 저가형 장기요양시설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14대를 지원하여 예산 1억 6천 3백 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 및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으며 기타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쭉 보시면 65세 이상 되시는 독거노인이 몇 분 정도 되세요?

5.70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안심서비스 1인당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정확히 산정해야 되지만 어르신들한테 개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물품이 먹거리 라든가 아니면 환기장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지원사가 가끔씩 현장 방문해서 어르신들 상태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장비 지원이기 때문에 1인당은...

그게 지금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재산이 있는 것이랑 없는 것이랑 차이가 있나요?

거의 재산 없으신 분 위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응급안전서비스가 예를 들면 응급안전서비스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벨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르는 거 있죠?

네.

그런 것을 못 누르는 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확대 동네 환경지킴이라는 사업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같이 예를 들면 거기에 다니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지킴이. 거기랑 연관이 되면 뭐라고 할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지금 여기 응급안전서비스에서 벨이나 이런 것을 못 누르는 경우가 있을 때 노인일자리를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서로 안 나오면 그분이 잘못 됐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 이상 결근하면 일단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있어서 한시적으로다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냉난방비 같으면 한시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정부양곡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이것을 하실 것인가요?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요?

네.

내년도에 안 해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이...

한시적이 그러니까 연중 지원이 아니고 2개월 정도 빠지니까...

2개월요 1년에.

네.

1년에 2개월 그러면 내년에도 또 2개월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정부 양곡 같은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전체 운영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노인정 같은 데는 지금 쌀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우 그래서 정부양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뿐만 아니라 지역 연계해서 경로당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화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에 힘써주시는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명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은미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1차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1억 7백 84만원이 증액된 830억 4천 6백 74만원으로 5.20%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03쪽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바우처지원사업으로 시 장애인복지과 국·시비 보조금 예산 확정 내시 통보로 9억 3천 13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저소득 장애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보험료 인상 등으로 7천 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으며 기타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5쪽 세입예산은 결산에 따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및 기타 잡수입, 2022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8천 8백 29만원 증가하였으며 536쪽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억 8천 8백 29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에서 증감해서 1천 6백만원을 더 증원했잖아요?

네.

그러면 장애인이 3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그분들도 드리는 건가요?

그분도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3명은 인정재활원에서 퇴소하는 대상자로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동생활가정요?

공동생활가정에서도 만약에 자립을 한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금 그게 1천 6백만원이 이게 보면 셋으로 나누게 되면 8백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8백만원 갖고 자립생활을 하라는 것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천만원도 안 되면 이게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추경이 있을 때는 좀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더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 지금 인정재활원 얘기를 하셨는데 법인이 거기 하나밖에 없나요?

공동생활가정 현재 서구에 아홉 개소가 있는데 인정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네 개소 있고 또 장봉 혜림원 쪽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곳 있고 또 백십자사랑 또 찬빛 쪽에서 두 개소 운영하고 있어서 아홉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5억 6천 9백 5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개소로 나누게 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 것 같아요?

그 비용은 대부분 사회복지교사 인건비이고 대부분 거기 입소하신 대상자들이 기초수급 대상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생활비로 생활하시고 나머지 인건비에서 남는 부분은 공과금이라든지 프로그램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일반주택 얻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법인에서 LH쪽을 통해서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잘 보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것은 시비 구비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해서 과태료 송달료 예산을 올리셨는데 장애인 주차장 위반 신고 건수가 급증한다고 하셨는데 위반 주차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 쪽으로 앱으로 신고하는 것조차 처리하기가 힘든 사항인데 그래도 장애인일자리 쪽에서 또 장애인일자리 쪽이랑 자활근로자를 참가시켜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정소식지나 문자로 홍보하는 것에 이렇게 행사 위주도 홍보하지만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일반 비장애인이 주차하면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항을 홍보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 1,400에서 거의 1,500건이 신고되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계도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고된 건수를 전수조사하셔서 상습위반 지역을 선정하셔서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좀 접목해서 그런 상습위반 지역이라도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가 진입하면 경고음이 울리게 한다든지 이런 센서를 인식하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도입을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는 청사 내에 있는 주차구역을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습위반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위반 지역 검토하셔서 어디가 가장 많은 위반 건수가 나오는지랑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후에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한 사례들이 더 증가한 것 같아서 그 사례도 좀 조사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송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계도나 어떤 벌금 이런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아파트에 들어갈 때 그 센서 부착 차량만 차단기가 올라가듯이 어떤 그런 부분 센서 부분을 이용해서 바닥에서 요즘에는 주차 못하게 올라오는 그런 기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차량에 센서가 부착된 차량만 갔을 때 그 주차가 가능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런 기술적인 것을 연구하든가 이게 단기간에는 안 되고 워낙 장소가 많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이경남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윤주 교육혁신팀장입니다. 박은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문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정화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7쪽 교육혁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천 5백 93만원이 증액된 343억 3천 6백 89만원으로 0.7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22쪽 평생학습관 이전은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설계비용으로 2천 2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24쪽 서구청소년센터 운영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6천 6백 5만 5천원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원차량 운행에 따른 비용 1천 4백 61만 6천원 그리고 수영장 여과기 교체 공사 설계비용으로 2천 1백 64만 추가 편성하였고 225쪽 검단청소년센터 운영은 전기요금과 옥탑 1층 환경개선 및 방수공사로 각각 3백만원 및 1천 3백 92만 6천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및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으며 기타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진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 증액한 것 상당히 참 잘했다고 봅니다. 보면 학교폭력 예방 연극도 하면 다섯 개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요?

대상을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접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네.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다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학생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 밖 청소년 센터요.

아니 학교 밖 청소년 지원했는데 학교에서 그만두고 나온 학생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1년에 369명이 지금 중단한 청소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거기에서 청소년 수가 청소년 지원 꿈드림에서 99명, 그다음에 청소년 수 113명 하면 거의 369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를 들면 청소년지원센터에 몸을 담지 않고 그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1년에 저희가 별도 보고드린 사항처럼 작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한 학교 교육 중단하는 학생이 360명 정도 발생을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저희 센터로 연계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중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거나 본인 허락에 저희 쪽으로 연계해오는 학생들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상담을 다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런 학교 밖 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일단 잘 설명을 해서 본인이 이런 사업 지원을 받겠다 라고 등록을 하면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369명 중에 그러면 1년 기준으로 200명 정도는 저희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100명 정도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100명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 같은 데는 학교폭력 예방 연극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학교에서도.

네.

그런데 학교 바깥으로 나오신 분이 유학 보낸다든가 이런 사람 빼놓고 그런 사람 빼놓고 하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통제가 안 되고 사회에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게 저에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어떤 안이 있을까요?

저희가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연계되는 학생들을 일대일로 다 상담을 해서 최대한 제도권으로 저희가 지원센터 쪽으로 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저희 서구 지역이 지금 현재 쉼터가 없는 사항이어서 내년도에 이거 개소를 위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더 그런 아이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예를 들면 거기에 통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많이 경찰서나 이런 데를 또 같이 협조를 해서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혁 위원님이 정회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책임 의정 열린 의회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가정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심은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장경운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장주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출예산 상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9쪽 가정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1억 6천 6백 67만원이 감액된 2천 2억 9천 6백 97만원으로 2.0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235쪽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은 국공립 가좌3동 하나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 치료지원 연장 및 지원 확대를 위해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심리치료비가 기존 본예산 1인 5만원에서 1인 10만원으로 인상된 사항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6쪽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비용을 포함하여 총 2억 6천 6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으며 기타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다른 예산보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2021년도 가좌 하나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아주 전국적으로 정말 큰 뉴스거리였는데 그 아이들이 그 당시 나이가 두돌 된 아이부터 있었고 정말 어린아이들이 많이 학대를 당한 것 때문에 또 몸이 편하지 않은 장애아동이었다는 것으로다가 굉장히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화가 나고 속상한데 이 아이들이 그 이후에 심리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받고 아이들이 좀 호전된 아이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는 것이 언제 어느 정소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다른 타인의 행동을 보고도 발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심리치료가 계속 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차원에서 우리 과하고 계속 이렇게 논의 끝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세워서 아이들한테 지원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당시 피해 아동 학부모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심리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전문기관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소견서를 보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예린이라는 아동입니다. 이 아이는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는 날에는 마스크를 자주 물고 무릎으로 바닥을 쿵하며 찍는 행동 소리를 지르거나 교사의 얼굴을 꼬집거나 세게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고 이 아이는 자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팔에 본인의 신체를 자해를 또 많이 하고 있고 이 의사의 소견을 보면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조금 충격을 먹었는데 발달지원으로 본과 진료 중인 아동으로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이후 불안 모아의 분리 불안, 불면, 자해 및 타인에 대한 공격행동, 소리지름, 뛰쳐나감, 새로운 장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상태로 불안정한 정서에 대한 심리 놀이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치료기간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또 한 아이는 재활사가 이 아이는 재활사가 갑작스럽게 아동의 얼굴 또는 머리를 만지거나 그러니까 얼굴에 붙어있는 스티커 떼어줄 때 이럽니다. 얼굴 또는 머리를 만지거나 할 때 아동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며 눈을 감고 입술을 떨며 우는 모습을 아직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여전히 놀이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교육을 하지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낯선 환경과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긴장과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고 작은 반응에도 충동적인 부문과 공격성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아이들이 지금 긴 시간 동안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이들 상태는 여전히 불안하고 누군가 나한테 칭찬한다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얼굴이나 몸에 붙은 무엇인가를 떼어줄 때도 굉장히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심리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이나 어른이나 어떤 큰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심리치료는 정말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저희가 일반회계로 이 아이들을 평생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모님들과 우리 과에서 소통을 하셔서 어떤 글쎄요 합의점이라고 할까요. 절충안 그런 어떤 부모님들하고 서구청하고도 어떤 중간의 점 중간 점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과도 피해를 본 아이들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이 치료를 우리 이번에 추경에 올린 치료 예산으로 치료를 잘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구청 과하고 그다음에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의 어떤 절충된 합의점을 찾을 때가 온 것 같아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자님 어떠실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 가좌3동 하나어린이집은 사건이 일어난 정확하게 2020년 12월 24일 발생을 해서 횟수로는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이 총 11명이고 장애아가 2명 있었고 장애 등록 안 한 아이도 3명 포함해서 총 5명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예린 아이가 제일 심하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학부모들하고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해서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계속 총 1억에 가까운 치료비를 저희가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자체가 유일하게 2년이 넘게 이렇게 치료비를 지원한 것은 저희 지자체가 유일하다고 보고 저희가 올해 1∼2월달에도 의료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심리치료비 지원 여부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해서 그분들 의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 기간을 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이렇게 평생 기한을 정하는 것 없이 치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가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일단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울러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검단과 이쪽 루원도 마찬가지이고 신규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거기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생기고 또 국공립어린이집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와 그다음에 우리가 자주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아이들하고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도 이해할 수 있는 지원 가능한 부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부분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가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 또 속기록에도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 아동의 실명을 거론하신다든가 이런 부분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은데 그 피해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 아동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이 사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가족의 동의 없이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사회적으로는 거의 2차 가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격적으로 어떻게 그런 의도를 갖고 한 부분은 아니고 좀 이렇게 어떤 실상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크게 해석을 하거나 지나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유념을 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게 어떤가...

지나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실명을 거론하신 것을 듣고 저희 김동혁 위원님이나 송승환 위원님이나 저는 바로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언급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어머님들하고 아이들 이름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거 사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이름이 거론이 다 됐고 그리고 지금도 불과 며칠 전에 그 아이들 어머니들하고 저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이 위원님이나 송승환 위원님, 김동혁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걱정하시는지 알겠지만 그분들과 상의 없이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입니다. 김미연 위원님은 사전에 부모님이랑 합의 아래 도움 주려고 하는 의도로 하는 것은 맞는데 과장님 아동복지과 행복과 과장님이라는 분이 사전에 다 동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세요?

죄송합니다. 부주의했습니다.

아니 이런 감수성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게 다 진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오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떠한 아이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그쪽으로 보지 마시고 예산과 아이들이 피해를 당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본질은 우리 구청이 그래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예산을 세웠는데 언제까지 세워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부탁을 드린다는 내용이었고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좀 더 들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그것을 먼저 말씀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같은 어쨌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또 김미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사전에 부모님들과 어떤 동의가 있었다고 제 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물론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담당 부서 앞으로 또 보고해 주실 과장님들한테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좀 이렇게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이렇게 크게 느끼셨기 때문에 발언해주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저희들 상임위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계속 진행을 해도 될까요? 좀 이해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신다든가 하는 부분은 오늘 보고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에서 지난해는 월평균 몇 명 정도를 주셨나요 부모급여.

지난해 저희 출산인구 비슷하게 3,500명 정도 이렇게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왜 감액을 하셨나요? 19억 3천 5백 11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어쨌거나 여기 260페이지에 보니까 설명서에.

저희가 대체적으로 서구가 인구가 유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동 인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출산율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늦은 것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영아수당이 올해 좀 인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크게 또 이렇게 변동이 있었다라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의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할 당시에만 해도 정확하게 이렇게 산출을 안 하고 그 전년도 것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상반기에 1·2월경에 정확하게 그 아동 인구수라든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정확하게 그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저희가 60만 인구가 넘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면 출산율 같은 경우 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급여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부모가 하여튼간 부모님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계속사업이 되어 있어요. 173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이게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맞벌이 부부라든가 근로유형 다양화 이렇게 해서 보육수요를 대응하고 있는데 여기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늘려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이게 차등형이면.

저희가 이것도 국비랑 시비 보조사업이고 저희 구비 부담률이 25%인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서 서구가 6개소인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에 맞게 저희가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들이 선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수요가 더 늘게 되면 이 비용도 3/4분기라든가 4/4분기에 이렇게 잘 조정이 되어서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차등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많은 관계로 해서 이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고요. 잠깐 정회하시죠. .

아니 정회를 왜 해요.

아니 정회 요청하신 건가요?

네 정회 요청.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회 요청을 하셨으니까.

정회를 왜 하시는 거예요.

김동혁 위원님이 정회 요청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정회 의견을 물어보는 거고 위원님들이 정회 원하시면 정회하겠습니다. 다 정회하시길 원하십니까?

어차피 마무리 지어야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미애입니다. 60만 서구민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아동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아동친화정책입니다. 박형민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심영룡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진영 드림스타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1쪽 아동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8억 5천 5백 37만원이 증액된 670억 3천 51만원으로 6.10%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42쪽 서구아이돌봄지원센터 물품 구입은 서구아이돌봄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용 가구, 방송통신 장비 등 물품 구입 비용 2천 8백 89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246쪽 학대피해아동쉰터 설치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분리·보호 및 전문적 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매입비, 리모델링 공사비, 기자재 구입 등 총 9억 2백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 및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학대 및 보호지원이라고 아동학대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교육혁신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얘기했었는데 아동학대 아동피해 아동쉼터에서 치료 및 보호 양육까지 하나요?

아니 저희가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에 쉼터에서는 단기 보호만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기본이고 최장기가 9개월까지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친인척이나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로 인도되기까지만 저희가 키우는 사항이고 그때 필요한 사항이 보호비라든가 의료 구료비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앙육을 위한 쉼터는 약간만 하는 거네요.

3개월 단기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양육 의료 쉼터는 단기간이고 그 치료보호 목적이 주죠?

3개월 동안에 의료비라든가 병원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제공하는 사항이죠. 쉼터를 거쳐서 가정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시설로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나중에 학교 다니다가 청소년기에 학교 밖으로 하는 청소년보호 전에 아까 교육혁신과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및 체육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주영 문화도시팀장입니다. 구미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민석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호건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1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3억 4천 7백 22만원이 증액된 260억 5천 94만원으로 25.8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52쪽 검단복지회관 위탁관리비는 셔틀버스 운영비 6개월 분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억 4천 2백 50만 9천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검단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은 이용자수 급증에 따라 샤워실 확장과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억 5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원자재값 상승분 등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구비 4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55쪽 불로문화체육센터 및 원당게이트볼장 건립은 물가변동, 노임비 상승 등으로 각각 3억원 및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당하게이트볼장 재조성 공사는 기존 임시 사용 중인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재조성하기 위하여 3억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사 세부일정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 및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위탁관리에서 6개월만 셔틀버스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원당하고 불로동이 체육센터가 다 개관을 하면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 검단복지회관 하반기 거 1억 4천만원 지금 저희가 셔틀버스 운행을 추가로 세우게 된 이유는 원당이나 불로가 사실 올해 다 개관을 하게 되면 권역별로 바로 집앞에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검단지역에 권역별로 체육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보다 물론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구비가 많으면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중단할 것을 예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세웠던 거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올해 상반기 6개월 분에 대해서 셔틀버스 운영자를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한 차당 8회차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8회를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는데 한 차당 사실 타는 탑승객이 평균 3명에서 4명 꼴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따지고 본다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중단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해가지고 작년도 본예산 할 때 6개월분만 세운거였었습니다.

검단복지회관을 다니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수영장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검단복지회관에.

그런데 사실 저희 수영장이 거기뿐만 아니라 검암도 있고 그런데 보면 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검암 국민체육센터는 또 셔틀버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워낙 구비도 많이 예산 세입 부분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한 차당 3명에서 4명밖에 안 된다면 아무래도 그것은 중단해야지 맞지 않을까 하는 저희 부서의 잠정적인 판단입니다.

그게 확 줄이는 거보다는 지금 제가 거기 가서 지켜본 결과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그쪽에 수영장에 오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만약에 거기 수업 시간에 맞춰서 오잖아요. 수업 시간 맞춰 오는데 거기 아침서부터 저녁때까지 많이 오는 데가 있고 적게 오는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오는 때 이런 데는 확 줄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검암동에 수영장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단복지회관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해 버린다고 하면 거기에 예를 들면 원당이나 불로 같은 데는 그쪽에 계신 분이 있지만 오류왕길동이라든가 이런데 그다음에 당하동 그런 쪽에 계신 분들 쪽을 하려면 거기에 전체 다 줄이는 것보다는 몇 대만이라도 남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지금 3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봐서 만약에 어떤 시간대에 많이 이용을 한다거나 그러면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여행상품 지원사업에서 가좌동 신진말 일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전에 테마여행 상품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8천 6백만원으로다 하는 대신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립지하고 정서진 그다음에 아시아드 그리고 시천동 일대 아라뱃길 투어 이런 게 상당히 좋은 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군·구 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사업 공모 때 이런 것을 신청을 하셔서 여기에 서구에 유명 테마 이용하는 상품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어렵게 테마여행상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사실 이 가좌동 지역 신진말 일대 테마상품 여행을 개발하면서 매립지랑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업을 꼭 따고 싶어서 사실 두 개 안을 가지고 시 해당 부서에 저희가 찾아가서 이러저러한데 저희가 컨설팅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시비 확보하기 위해 좋은 이런 테마로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가좌동 신진말 것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되었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차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요청할 거고 참고적으로 저희 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희 국립생물자원관이라든가 매립지라든가 아라뱃길 홍보관, 청라자원센터 해 가지고 신청하면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현장 견학 프로그램상에는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더 할 수 있을 때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하고 볼거리 테마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립지는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일 큰 매립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환경적으로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아라뱃길 같은 경우 아라뱃길에 대해서 정서진 같은 경우는 전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정남진 그때 군수님이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정서진이 있잖아요. 매립지도 상당히 큰 매립지를 환경적으로 예를 들면 국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내 여러 가지 시설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서진을 들려서 우리에 또 아시아드 거기 테마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 하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서구에 유명 관광상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연희배수지 위에 지금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지금 여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노후가 돼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하고는 애기가 된 건가요?

지금 현재 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거기 공단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랑 뭐 이렇게 여러 모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이 진짜 거의 적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 차에 저희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호회라든가 그런 것은 사전에 지금 협의는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그라운드골프도 있고 파크 골프도 있고 지금 공간 때문에 계속들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이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 회원들이 거기를 항상 이용을 하셨었거든요. 했던 곳이고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인라인스케이트 붐이 되어가지고 운영했던 곳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다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명칭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쪽하고 사전에 얘기가 없이 없애고 그라운드골프장 어르신들을 위한 거 이런 것을 다 빼서 그런 단어를 넣지 말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지명을 해 놓았는데 갑자기 그쪽하고 상의 없이 빼고 그라운드골프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민원과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가 되었는지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석남배수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어서 사실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두 군데 다 크게 많이들 이용하지는 않아가지고 저희가 판단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말 사전에 먼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당하게이트볼장 조성을 하는데 거기는 노후 된 시설로다가 이용을 하신 분들이 민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한 면밖에 할 수가 없나요 공간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가 임시로 사용했던 거고 지금 여기가 당하지구대가 들어오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옆으로 이동하는 거고 당하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사이즈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게이트볼이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서구가 전국 이렇게 탑권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 아시죠?

네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래서 이렇게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간이 한 면밖에 안 되어가지고 좀 더 많이 늘리면 좋은데 거기 말고는 다른 곳이 없어서 그냥 여기에다가 시설을...

거기 바로 옆에가 같은 사이즈로 해서 그 공간이 크게 나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것도 어렵게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에 대해서는 탑 순위에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사업에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우리 정서진 노을종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을종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분이 어떤 업체가 그것을 고칠 수 있다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사실 작년 본예산 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세 개 정도 업체 물어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뽑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안에 확인해서 예산을 하는데 쉽지가 않았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3개 업체가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억, 2억, 4억 이 정도 이렇게 워낙 편차가 많이 났었고 그래도 저희는 어차피 보수를 하려면 조목조목 상세하게 해서 4억 정도 요청한 것에 금액에 맞춰서 사실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으나 지금 저희 구 예산 형편상 추가경정예산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여기 저희 상임위까지 못 올라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건립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어떻게 보면 명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고쳐서 이렇게 그 종소리가 울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진행 과정이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다가 그 예산을 잘 편성하셔가지고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본예산이나 예산이 허락되는 여건 범위 내에서 전부 다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종만이라도 해서 종 주변 조명이라도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줄여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조율을 해서 다는 못 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라인 동호회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이 처음 생기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네.

그런데 그라운드골프 협회에 계신 분들이 서구를 대표해서 인천시 대회에 참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골프장을 이렇게 조성을 해 주시는 건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석남배수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기 때문에 동호회 분들과 얘기해서 어쨌든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보수작업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또 원하는 새로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기 위한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쪽에 추가를 해줄 수 있도록 동호인 분들과 협의를 토론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남배수지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장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든가 해서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진종 국장님과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