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4차에 걸쳐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담당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각 실·국·소 및 시설관리공단은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관계 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로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모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종은 조사팀장입니다. 전성구 청년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감사담당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쪽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568만원이 증액된 1억 2,611만 4천원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18쪽 청렴문화 확산 사업비 1천만원은 서구의 청렴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과 구청장과의 간담회 비용 및 홍보물품 구입비 등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18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급별 심층면접 1,800만원은 서구의 내부 청렴도 관련 직급별 심층면접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정성적 조사를 실시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투명한 감사행정 수행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청렴문화 확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보면 신규 공무원과 구청장과의 간담회라 그래서 서구청 공무원 청렴을 빚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청렴 결재판이나 탁상시계나 이런 것들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상에 올려놓고 보면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녹청자박물관에 1인당 1만원씩 내고 가서 청장님이랑 간담회하고 녹청자 체험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청렴문화 확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청장님 이미지 관리나 선거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게 무슨 연관성인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담당관
이거는 조례 개정 신청 할건데요. 청렴문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산행도 하고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녹청자박물관이 있기때문에 활성화 차원도 있고 해서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가가지고 각자 마음에 드는 문구를 도자기 판에 새겨가지고 그걸 자기가 가짐으로써 청렴을 좀 활성화 해보자. 이런 차원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좀 의문이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모 담당관님 이하 많은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시 전 다른 시각으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리 전성구 팀장님 나와주시죠. 여기 저희가 아까 이제 여쭙고 싶었던 내용 중에 이영철 위원님이 녹청자박물관 방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청렴 결재판, 홍보 물품을 이제 구입을 해갖고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쵸?
예, 여기 탁상시계도 마찬가지고? 결재판은 가격이 개당 1만원씩이고 탁상시계같은 게 1만 5천원인데 저희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배부해 드리는 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물품을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나눠 드린다는 것이 구청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역시 이번에 조례안을 준비하셨다니까 결국에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김상모 담당관님 참 잘해 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전성구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여기 그 밑에 보면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심층 면적 1,8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면접하는데 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요.
상모
김상모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청렴도가 작년에 3등급이 나왔습니다. 청렴 체감도 60%로 측정하고 노력도 40% 측정했는데요. 체감도 부분에서 60% 중에 40%가 외부 체감도.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이제 체감도인데 내부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좀 낮게 나왔습니다, 내부가. 외부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내부가 낮게 나와가지고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절차 위반, 인사 문제, 특혜 제공 이런 사항인데 그것보다 더 활발하게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외부 용역기관에 직원들 한 100여명 대상으로 심층, 하나하나 따져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고선희위원
용역비란 말씀인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님 저희 이번 회기에도 이 청렴문화 확산 홍보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모
김상모감사담당관
네.
백슬기위원장
그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상모
김상모감사담당관
조례는 이제 13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상, 관계 범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 그다음에 협력기관과의 관계 그다음에 홍보 사항 그다음에 포상 관계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13개 정도로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주로 이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이니까요. 전국 지자체가 조금 있긴 한데….
백슬기위원장
저희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나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상모
김상모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저희가 준비를 빨리 했어야 되는 시기로 좀 문제가 있기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예산과 조례를 한꺼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제 추경 예산이 세워졌다 할지언정 조례가 저희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 안 세워지는데 괜찮나요?
상모
김상모감사담당관
조례가 통과가 돼야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렇다면 만약에 조례 심사 과정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면 예결위에서 이 예산 삭감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상모
김상모감사담당관
조례를 먼저 이번 회기 안 되면 다음 회기에 다시 또 통과될 사항이고요. 추가로 예산 맞춰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슬기위원장
담당관님, 저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제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 가결시킨다 할지언정 조례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을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상모
김상모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은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상모
김상모감사담당관
안 됩니다. 지금 청렴 예산은 시기적으로 이게 같이 맞물려 있기때문에 꼭 예산 반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예, 그럼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요.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할까 생각했었는데 우리 백슬기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할 때, 작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당시에 총무과에서 부분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예산 항목에 공무원, 신규 공무원들이라든지 조직 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먼저 반영해 놓는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십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감사담당관도 똑같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까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또 청렴 문화라든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굳이 그 얘기를 거론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지금 백슬기 위원장님 말대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조례가 안 되면 이 예산이 또 불용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현 윤석열 정부라든지 이런 데 자체에서 지방채 발행도 극도로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굉장히 구청 예산이 빡빡한 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지양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 다 설명을 해 주신 건가요?
상모
김상모감사담당관
네, 설명을 사전에 해드렸습니다.
이영철위원
사전에 그러면 그런 선행 절차가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참작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담당관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다른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 부서 담당자님분들 계시면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조례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 역시 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잘 아시겠지만 조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불용 예산이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다시 걷는다는 건 한번 좀 재고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충분히 고려해서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모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이서진 담당관님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60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행정복지센터 보고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검암경서동장입니다. 권택건 가정3동장님 대신에 주무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인혜진 석남2동장입니다. 이효순 석남3동장입니다. 백승호 당하동장입니다. 이어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동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쪽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억 2,356만 7천원이 증액된 99억 9,465만 7천원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454쪽 가정3동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사업비 1,997만 5천원은 1997년에 준공하여 노후된 청사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466쪽 석남2동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비 3,752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행정복지센터 입구 옆에 설치하여 민원실의 원활한 운영 및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470쪽 석남3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퇴직금 1,578만 3천원은 2004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근무한 석남3동 주민자치센터 전 자원봉사자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에 따른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퇴직금 총 지급액 2,078만 2천원 중 석남3동 주민자치센터 기금으로 기지급한 5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미지급액을 지급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498쪽 당하동 주차관제장비 구입비 4,493만 2천원은 당하동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과 동시에 주차 대란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백승호 당하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이번에 동 주차장에 주차관제장비를 구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호
백승호당하동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주차관제장비 설치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순기능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백승호당하동장
저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는 복합청사로서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서구아이돌봄지원센터 그다음에 서로이음아이돌봄센터 등 많은 기관에서 입주해 있는 복합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주차 대수가 30대인데 자체 수요하고 그다음에 인근 상가의 무단 장기 주차 그다음에 공용 타워, 지금 주차 타워를 지금 짓고 있는데 공사장 신축 공사에 따른 공사 차량으로 해가지고 매우 혼잡하고 주차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 무인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여 유료화를 진행함으로써 주차질서 환경개선에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순기능 참 잘 들었습니다. 혹여,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제 역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간략한 대비 정도는 있습니까?
승호
백승호당하동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청사 바로 옆에 주차 타워를 지금 짓고 있기때문에 주차 타워도 지금 유료화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다 주차장들이 다 유료화로 돼 있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남원위원
네, 훌륭하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석남2동 인혜진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석남2동에 민원차량이 굉장히 민원인들이 시장 오면서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불편하다는 사항이 많이 접수돼서 제가 지금 민원발급기를 계속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민원발급기가 지금 옥외부스 이렇게 설치로 항목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그 행정센터 안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혜진
인혜진석남2동장
저희 주차장 부스 옆으로 잔여 공간이 있어서 사무실 바깥쪽에, 전체 부지 내에는 있고요. 사무실 바로 옆쪽에 이렇게 두게 돼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행정복지센터 안에 설치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혜진
인혜진석남2동장
예, 맞습니다.
고선희위원
민원인들 굉장히 민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분 가지고 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았는데 이런 민원발급기 신청이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혜진 동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혜진
인혜진석남2동장
저희, 제가 고생이 아니고 사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말씀을 한번 드려도….
고선희위원
네.
혜진
인혜진석남2동장
사실 시작은 우리 고선희 위원님하고 이한종 위원님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던 거고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열심히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됐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팀장님이라든가 담당 실무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의 무인민원발급기 총괄하는 과의 과장님 계세요. 김상이 과장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예산 편성돼서 주민들의 민원 편의 증진 차원에서 이렇게 해소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혜진
인혜진석남2동장
고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미숙 동장님 발언대에 부탁 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지난 본예산 때 검암경서동 한마음 축제 예산 800만원 관련해서 그때 삭감이 됐었는데요. 그때 삭감됐던 이유가 검암경서동이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건으로 행정심판을 받고 그리고 당시에 또 검암경서동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신규 모집을 또 하냐 안 하느냐부터 해서 여러가지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이영철위원
당시에 그때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후에 검암경서동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면 추경 때 관련 예산을 다시 또 세우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나십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이영철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예산이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그렇게 논의를 했었는데 검암경서동 주민자치에서도 좀 오해가 있는지 길가에 현수막을 붙여서 마치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서 아예 살리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사실 그때 제가 국장님이랑도 얘기를 나눴었고 당시에 계셨던 공동체협치과 담당 과장님과도 얘기를 나눴고 동장님과도 얘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저도 작년에 저희 예산 삭감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희 주민자치회가 좀 안정이 되면 예산을 추경 때 세워주실 수 있다고 하신 말씀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분한테도 저희 주민자치회에다가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축제 예산 관련해서 추경에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민자치회에서는 축제를 올해는 안 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영철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축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축제라는 게 만약에 조례에 연 1회가 명시 안 돼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조례상으로는 연 1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세우기로 했는데 세우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세우고요. 그리고 그 축제를 하고 안 하고는 다시 거기 주민분들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각 총회는 물론 주민자치회가 하지만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 주민들이 스스로 즐기고 누리는 축제고 그다음에 거의 다 동 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거의 주최를 하고 모든 단체들이 주관해서 같이 축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동에서도 주민들의 협치가 없이는 축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의견을 일단 수렴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축제 예산을 세울 건지 다음 추경에도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축제가 보통 한 9월이나 10월, 빠르면 9월에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8월이나 10월에도 하고?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그런데 이 축제라는 게 저희 동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민들 협조 없이는 저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례 연 1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그렇게 보장이 돼 있으면 그 예산은 당연히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얘기드린 거고요. 그렇기때문에 그 예산은 예산대로 가되 하고 말고는 다시 동에서 잘 논의하시길 바라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그런데 동의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도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저희도 축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축제 예산을 세운다는 것….
이영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해당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해서 안 한다고 얘기하면 될 문제지 왜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깎아서 못 한다고 얘기하는 현수막을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서도 그 사항을 나중에 인지를 하였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본인들이 판단해서 안 하면 본인들이 안 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잘라서 축제를 못 한다는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진실을 호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장님도 지난번에 동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되고 그 과정에서 축제를 안 하면 불용시키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저는 그렇기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동장님과 주민자치회끼리 논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보다 보니까 지금 청라2동 김서운 동장님 나오셨나요?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안 나왔습니다.
이영철위원
안 나오셨어요? 청라2동도 그렇고 지금 석남3동도 그렇고요. 보니까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 문제가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간사 예산도 반토막 내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금 문제를 피하기 위한 부분이 좀 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구청이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지금 물론 주민자치회가 어떤 동장과 주민자치회장 간의 동등한 권한을 갖고 약간 독립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퇴직금 문제는 줘야 될 퇴직금을 당연히 줘야지 이걸 안 줘서 굳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시정 지시 받고 그래서 이렇게 사후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도 아니고 구청이고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고용부에서 고용노동청에서 지금 이 청라2동 같은 경우에도 금년 1월 31일에 통보가 왔습니다. 시정조치 하라고. 그래서 본 예산에 저희가 세울 수 없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1회 추경 때 올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래도 시정지시 왔는데 담당관님이나 동장님들께서 즉시 관련돼서 추경 예산 반영해서 이 부분 시급히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사실은 이 부분은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또 주민분들 계시면 이 구청이 악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십사 해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요. 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또 관련돼서 이런 시정지시가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않고 사전에 협의돼서 좀 퇴직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좀 그렇게 도와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가좌1동하고 가좌3동 안 오셨나?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네, 안 오셨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종
이한종위원
추경이라는 거는 본예산에 연관이 있거나 또 아니면 법령적으로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고 중앙부처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으로 필요시에 추경에 삽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서구청에 관례적으로 예산담당실에서 주관을 해서 추경의 지침을 이렇게 내렸겠지만 실제로 예산을 좀 적절하다, 그다음에 부족하다, 이 증액만 생각하지 말고 신규로 했었을 때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위원님들께 해주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좌1동에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구입을 하는 거는 좋은데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컴퓨터 내구연한이 뭐 지났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차후에 이 교체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 계획이 어디 있나요? 그냥 불용처분해서 그냥 뭐 폐기 처분하는 겁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교체되는, 교체되고 노후된 컴퓨터는 서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별도의 정보통신 담당관에서 별도로 어려운 쪽이나 아니면 진짜 못 쓴다고 그러면 폐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부분은 진짜 내구연한이 진짜 뭐 한 7년, 8년 되면은 어려운 분들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내구연한이 많은 거는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폐기 처분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내구연한이 얼마 안 돼서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관련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일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르신들이 컴퓨터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 용량이 된다면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가좌3동에 헬스장 구입비 25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그래요. 이 헬스 장비는 사용자의 관리 면도 있지만 이게 그 운동하는 그 기구에 따라서 이게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꼭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250만원 가지고 헬스장 몇 개 기구를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하나에도 지금 200만원이 되는데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러닝머신 하나에도 300만원, 350만원 하는데 이게 250만원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뭘 어떻게 했길래 250만원이에요?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그 250만원 같은 경우에는 헬스 구입비가 아니고 헬스장에 안내 창구 환경개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체 기금으로 해서 헬스 기기나 이런 부분을 구입할 수가 있으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청사 차원에서 안내 창구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250만원 이번에 올린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주문받기로는 이게 사실 제가 얘기를 동 방문했었을 때 받았던 사항인데 헬스 장비 구입이 있어요. 근데 헬스 장비 구입은 본예산에 포함이 돼 있나요? 계상이 돼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확인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동의 예산, 당초 추경 예산을 넣을 때 산출 근거가 빠졌는지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틀림없이 헬스 장비로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 환경개선비는 거기 주변에 무슨 거울도 달고 화장실 입구에 뭐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환경개선을 하시라고 주민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뭐 참고해서 제가 추경 때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환경개선비만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좀 과장님 확인해주세요.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네, 면밀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동장님이 여기 와 계시면 내 동장한테 직접 묻겠는데 과장님이 이거 올려놨으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예산은 필요상에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불필요한 사항이 존재가 된다면 예산 낭비만 되는 거다, 그 얘기죠. 이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을 다른 데 쓰면 더 구민이 적절한 예산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불필요하게 항목 정해서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또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또 1, 2년 지나고 나서 또 이거 장비 구입해달라고 그래서 망실됐다고 구입해달라고 또 그러면 그러니까 최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하게 장비를 구입하든가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과장님 좀 챙겨봐 주세요.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가좌3동에 대해서 지금 그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가좌3동에 살고 있기때문에 가좌3동 실정을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헬스장 옆에 헬스장에 사무실이 없어요. 헬스장 바깥에 복도에다가 책상 하나 놓고 거기 이제 거기 봉사하시는 분이 거기서 이제 접수받고 안내받고 그런 걸 해주시는데 거기가 이제 그 바람막이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엔 덥고 뭐 선풍기 같은 거 나도 거기가 바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사무실을 설치할 만한 그런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책상 하나를 이렇게 막는 데스크 정도 막아서 이렇게 문 정도 달아서 겨울에 좀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한 여섯, 일곱시간씩 봉사하시면 겨울에 굉장히 추워서 막 이렇게 저희도 가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제가 가좌3동 헬스장 가서 이제 가끔 저녁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너무 그런 게 많아서 그거를 좀 가림판을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올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용도를 올린 게 아니고 봉사하시는 분들 좀 추위하고 더울 때 조금 이제 거기 에어컨이나 조그마한 거 달아서 좀 편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3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올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2동 동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가정2동장님은 안 오셨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안 왔어요? 그럼 가정2동.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가정3동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가정3동. 네, 가정 3동.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올라온 거 봤는데 창고용 컨테이너 구입 비용으로 약 1천만원 가까이 돼 있더라고요. 요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그러면 이제 환경공무관들이 휴식을 취하는 컨테이너가 따로 있고.
그 옆에 불법으로 건축됐던 컨테이너였는데 이 컨테이너가 제거되고 다른 걸 놔야지만 환경공무원 컨테이너를 넣을 수 있기때문에 이걸 제거하는 비용을 올리셨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환경공무관님이 휴식을 취하는 컨테이너가 불법 컨테이너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을 얘기를 해보면은 환경공무관들이 휴식하는 컨테이너 옆에 불법으로 있었던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를 제거하는 비용, 제거하고 이 컨테이너를 다시 올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공무관님들 컨테이너는 따로 옆에 있는 거고.
근데 이게 팀장님, 일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환경공무관 컨테이너에 전기도 안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공무관들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환경공무관 컨테이너도 교체하면서 이제 옆에 있던 불법 컨테이너도 제거를 하고 새로운 컨테이너를 논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가정3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정명선 네, 그 옆에 있는 창고는 컨테이너는 아니고 동사무소 벽 옆에 칸막이만 세워서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치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부연 설명 드리면.
백슬기위원장
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공무관이 지난번에 컨테이너 신규 설치를 했지만 기존에 있는 물품 보관하는 컨테이너가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창고용으로 쓰고 또 일부 공무관 아까 전기 공사, 지금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전기 공사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석남3동장님. 반갑습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석남3동 문화축제 행사 지원 600만원 편성이 본 예산에 안 잡힌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효순
이효순석남3동장
석남1, 2동하고 신현원창동이 권역으로 묶여서 축제를 했었고요. 석남3동은 별도로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석남3동 주민들께서 그러면 1, 2, 3동 같이 신현동이랑 같이 한번 묶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 본예산 하는데 있어가지고 시기를 저희가 놓쳐서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서 신현원창동까지 석남3동 이렇게 분리해, 신현원창동도 지금 추경으로 신청을 하셨거든요?
효순
이효순석남3동장
그러니까 1, 2, 3동이 같이 함께 그러니까 1동, 2동, 신현동이 함께 축제를 하는 걸로 본예산에 세웠고 저희는 나중에 추경에 의견 반영해서 세우려고 했었는데 지금 석남1, 2동하고 신현동도 각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주민총회 하면서 저기 주민축제까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다 각자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서 지금 하신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효순
이효순석남3동장
네.
홍순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검암경서동 동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저희 이번 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 전기 증설 공사로 한 1,20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저희 이거 시설장비유지비는요. 저희가 원래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2023년 저희가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그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료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전기 증설 공사 3개 사업을 합친 금액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사실 동 청사 엘리베이터 사업은 제가 본 예산 때 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때 싣지 못하고 지금 실은 이유가 뭔가요?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면 저희 검암경서동에 재무과에서 저희가 불법으로 설치한 몇가지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저희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재무과하고 총무과에서 저희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그 불법 시설물을 다 정비를 일단 한 상태고요. 현재 재무과하고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조만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그래서 5개월, 6개월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세웠던 것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재무과 다 사전에 협의가 돼서.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고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아니요. 더 질의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검암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 세우셨는데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저희가 총무과에서는 이동민원실을 저희한테 설치할 예정이고 푸르지오에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 인력도 2명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푸르지오에서 6월 20날에 사무실이 저희가 들어가서 이동민원실, 이동민원을 할 사무실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9월 20날 현장을 방문해서 집기라든가 그런 걸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이동민원실같은 경우에는 6월 30날부터 9월 20일까지 그렇게 3개월 정도 하시는 거고?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인력을 2명 정도 보강을 받아서 지금 한 4,8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거니까 다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소화가 될까요, 그러면?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일단 저희가 정규 인력은 2명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복무요원하고 그다음에 자활근로 한분 해서 저희가 총 4명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 일단은 전입신고가 한꺼번에 밀리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동민원실 잘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그 축제 예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운다 한들 그쪽에서 안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사실 조례상으로는 주민총회를 연 1회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럼 주민총회 관련돼서는 주민자치회에서 따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총회 관련해서는 이번에 9월달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예산은 어떻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그거에 관해서 저희도 주민자치회랑 의논을 해봤는데 일단 본인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는 아마 주민자치위 위원님들끼리 아마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사실 주민총회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수반됩니다. 그거를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개인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저희 동에서도 충분히 주민자치 위원님들, 회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봤는데 축제도 그분들도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총회도 본인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고려해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동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주민자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22개 동의 주민총회와 주민축제는 그렇게 가질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검암경서동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신다면 저희는 상이라도 드려야 되는 판인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연 1회 하는 주민총회 예산을 주민자치회에서 거절해서 안 한다는 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저희 동에서도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회장님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저희 우려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한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다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일단 동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다루는 기관 아닙니까? 의회가. 그렇기때문에 의회에서 조례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위반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일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마 세울 겁니다.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바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검암경서동에는 그분들 외에도 다른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셔서 그 동 하실 때 이 의견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고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동별 공통사항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이 일곱 동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 안전시설물은 어떤 거를 말씀하는 건가요?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청사 내부에 기계실 보일러를 배관이 좀 노후돼서 배관을 철거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옥상 사다리의 안전망이라든지 조금 더 안전난간을 더 보강해서 설치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럼 다른 동은 다 돼 있는데 이제 일곱 개 동은 노후가 됐다거나 뭐 그래서 교체하는 건가요?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안전난간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안전총괄과에서 그 부분을 이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다음은 김영선 미래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미래기획실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실장 김영선입니다. 60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미래기획실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석분 홍보정책담당관입니다. 최혜정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실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902만 1천원이 감액된 306억 3,094만 5천원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22쪽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 수립용역 1,900만원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재정사업 평가지표 및 측정 방법 세부 기준 수립용역 예산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22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리운영비 1,920만 1천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재정정보부의 위탁사업비 납부 안내에 따라 본예산 미반영분을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22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4,363만 3천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재정정보부의 4차년도 협약 체결 안내에 따라 구축 사업비 변경을 반영하여 2,078만 4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분 홍보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이석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홍보정책담당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쪽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170만 6천원이 증액된 22억 8,602만 9천원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28쪽 주민 다중이용시설 구정 홍보 2억 1,679만 8천원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대중교통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에 광고를 반복 노출하여 구정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지하철 광고 1,025만원, 시내버스 음성광고 1,327만 5천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광고 예산 4,308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128쪽 시설장비유지비 7,903만 8천원은 청사 외 운영·관리 중인 경서동, 공촌동 LED 전광판 2개소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장애 발생 및 부품 단종에 따른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품 교체 및 수리비용 3,364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정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혜정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정보통신담당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쪽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734만 6천원이 증액된 30억 5,944만 7천원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34쪽 보안 무선인터넷 시설공사 사업비 5,157만 6천원은 보안무선인터넷 사각지대 해소 및 청내 설치구역 확대를 통해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현하고자 본관, 2청사, 의회동에 보안 무선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 공사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34쪽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 4,927만원은 2010년 도입하여 운영 중인 VPN 소프트웨어의 노후화 및 2022년 10월 제조사의 서비스 종료 발표에 따라 VPN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의 여유 재원을 예수, 예탁을 통해 융통 사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가 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7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로부터 여유 재원 3,156만 6천원을 예수하여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 수입은 2021년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수금 상환에 따른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예탁금 원금 13억 8천만원을 회수하고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3,797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금고 예치금의 감소로 1,42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에 23억 9,318만원을 예탁하여 해당 회계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남은 금액 3,156만 6천원은 구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세입예산은 예치금 이자 수입 403만 6천원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과 예탁금 원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4억 4,953만 9천원을 계상하고 예산안 588쪽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23억 9,318만원을 예탁금으로 계상하고 남은 금액 3,156만 6천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홍보정책담당관님. 내용 중에 주민 다중이용시설 구정 홍보 항목에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검단사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이죠. 맞습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하지만 이곳에 주민들의 기본적인 알 권리인 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일단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저희도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요. 현재 지금 검단사거리에 관련해서 지금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고 저희도, 이 LED 전광판 관련해서는 사실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김남원위원
이어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방금 내려가신 홍보정책담당관실하고도 같은 내용인데요. 보니까 데이터 분석 구축용 고사양 PC 구입으로 예산이 3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역시 구입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시죠?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다면 이 고사양 PC라고 그냥 표현하시는 것보다 지금 이제 교체되는 PC의 사양이 전 사양과 지금 현재 후 사양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일반에서 사용하는 비슷한 사양 있지 않습니까?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김남원위원
그런거하고 가격을 좀 같이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물론 여태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입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관례상 그렇게 구입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 업무용 PC하고 구매 예정 PC에 의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공공데이터 자료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CPU하고 그다음에 메인보드 칩셋이라든가 메모리 용량 또 비디오 칩셋 또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역시 용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 코어 i5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고사양은 인텔 코어 i7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역시 이 KC같은 경우에는 6메가바이트에서 25메가바이트 그다음에 메인보드 칩셋 같은 경우에도 인텔 h110에서 인텔 p660 업그레이드된 종이 되겠고요. 용량도 4기가바이트에서 메모리가 32기가바이트 또 비디오칩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래픽530에서 DEO8기가바이트 여러모로 파워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사양들이 많이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쓰고 있는 업무용 PC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까지는 안 되는데 200만원 내외로 진행되는데 저희가 여기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금액이 고가고 CPU도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320만원 정도 됐고 일반 PC 업체로 한번 저희가 사양을 보니까 440만원까지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가 통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비디오 칩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면 그래도 325로 한 120만원 정도는 좀 더 세이브가 된 상황이어서 이쪽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충분히 잘 조사하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 다음번에는 혹여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미리미리 이제 각 위원실에 한 장 정도 비교 분석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
고생하셨고요. 이거 역시 홍보정책담당관실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고사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알 권리잖아요.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또 여기 같이 근무하시는 1,500 공직자 여러분도 알 권리가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고민하셔갖고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광케이블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1800만원 예산인가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요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이게 광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는 건축물 신축 들어갈 경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신 사전 검사할 때 건축물 신축할 때 광케이블 또는 일반 회선 조항이 있던 것들이 광케이블도 반드시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꼬인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이라고 해서 또는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12월 6일에 개정안으로서 꼬인 케이블 및 단일 모드 광섬유 케이블이라고 해서 미수를 하면서 광케이블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6개월 후로 시행되는 걸로 돼 있었고 이게 본예산 저희가 적용할 때에는 이제 없던 규정이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케이블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신 사전에 건축물 신축 조사 나갈 때 광케이블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장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이제 이 광케이블로 인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장비를 보유해야 된다는 상황이죠?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병가를 내신 걸로 아는데. 저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직원이 지금 몇 분이 계신가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직원이요? 지금 현재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관련 업무 그러니까 공공데이터하고 빅데이터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직원은 현재 1명입니다. 팀장 플러스 직원 1명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일이 과부하 돼가지고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도 다른 구에서는 있는데요. 용역 반영 같은 거는 없으신지요, 계획이?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직 개편도 있고 해서 그때 한번 1차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기때문에 좀 과정을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인력이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그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지원해 왔던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월자로 그게 사업이 폐지한다고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사양 컴퓨터를 좀 보완해서 저희가 수행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직원에 있어서는 조직 진단 때 의견을 좀 피력했기 때문에 봐서, 저희가 다 사정이 있기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다 하면 그때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은희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 거죠?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이번 추경안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건데요. 훌륭하게 준비 잘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석분 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올린 내역 보니까 소셜미디어 운영이라 그래서 유튜브 제작 쉐어링 공간, 사무집기 및 전산 장비 구입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구청장님 공약 사항 같은데 중요한 건 유튜브 관련 찍을 수 있는 공간은 저기 사경 센터 안에도 그런 스튜디오가 준비돼 있고 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알고 있고요. 현장 저희가 다 다녀봤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는 거는 사실 권역별로 해가지고 지금 사경센터나 청소년센터나 청년센터는 확인을 했는데 검단 권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단 권역에 세개소를 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철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제가 그 세부 내용을 몰라서 겹치는데 이거를 예산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궁금함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유튜브 제작 셰어링 공간 관련해서 하면서 액션캠 세트 및 짐벌을 사는데요. 이거는 대여해 주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은 홍보정책담당관에서 사용하려고 쓰는 겁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유튜브 쉐어링 공간 자체에서 구성을 해놔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액션캠 세트 및 짐벌 한 개를 사서 이걸로 3개소에서 빌려서 쓰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아니, 각 1개씩이어서 3개소에 대한 거를 다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영철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예.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민 다중이용시설 구정 홍보하신다 그랬는데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이영철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홍보정책담당관실에 시간선택제라든지 전문임기제 증원시켜드리면서 그때 담당관님 하신 말씀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그때 그 이후에 매립지 관련해서 크게 홍보 활동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외벽에다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도 붙이고 마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도 주민 다중이용시설 구정 홍보를 할 때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담당관님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사실 상반기에는 60만 서구가 되면서 서구의 위상을 좀 높이고자 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했고요. 하반기 쪽에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사항도 있기때문에 매립지 종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환경 관련 분야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여기서 좋은 약속해 주셨으니까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 과정에서도 구청장님께서도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구정홍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관련해서요. 지난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들 반대 없이 수월하게 해드렸는데 그런데 보니까 인천광역시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에서 클라우드 센터 우선 검토 의견을 받아서 지금 좀 약간 변경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이영철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리기 전에 왜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저희가 그때는 다 확인을 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기억장치를 저희가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직접 저희가 시랑 사전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또 담당자 변경에 대해서 해석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부터 하는 사업에서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기억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스템장치 부분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돼서 지금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거는 그냥 서운하시겠지만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런 예산 올릴 때 사전 협의 같은 걸 좀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좀 이런 상황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저는 상표권 등록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스코트 서동이 동동이 탄생이 언제 정도에 탄생을 했습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서동이는 지금, 저도 연도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동동이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정도쯤에 지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러면요. 저는 캐릭터 상표 등록을 지금에서야 하는데 좀 늦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상표 등록이라든가 이제 캐릭터 업무에 대한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누락이 돼서 지금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럼 이 시간 이후에 서동이 동동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회의하는 거를 보고 지금 상표 등록하는 그쪽으로 가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놓치는 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홍순서위원
지금 서동이 동동이를 출원 등록을 하러 먼저 가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놓치는 셈이 아닌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저희가 서동이 동동이 캐릭터 관련해서 민간에서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사전 조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한 결과 크게 문제될 건 없어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순서위원
아무쪼록 상표 등록이 원활하게 돼가지고요. 좋은 캐릭터 상표 등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뿐입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광고 예산 이렇게 편성을 하셨잖아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유은희위원
근데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설치 요구가 있을 때 다 해드리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이거는요.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광고는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설치는 민간 업체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매체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구정의 홍보 사항을 송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송출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그 송출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구에는 지금 세 개의 매체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지금 104개 단지에 많이 설치된 먼저 매체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서동, 공촌동 LED 전광판 두개에서의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장애 발생으로 지금 그 교체 부품 교체 그걸 하는 거잖아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예.
유은희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LED 전광판을 하면은 보통 오래 쓰는 걸로 아는데.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내구년수가 9년인데요. 이게 또 실제 시스템이 사실은 요즘같은 경우는 워낙 빠르게 변화가 되면서 저희가 이게 2014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받다 보니까 요즘같은 경우에 비 온 뒤라든가 또 바람 불면 접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광판에 나온 송출이 화면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민원도 지금 계속 제보가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두개소의 노후화인데 지금 3,364만 2천원이잖아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유은희위원
이 교체 수리비, 부품 교체 및 수리인데 좀 어떤 부품을 교체하는지 증액이 많이 편성된 걸로 생각이 들어서.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그 안에 시스템하고의 연계가 있기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전문적인 거라서 좀 그렇고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안 그러셔도 됩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예.
유은희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정 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저희 최혜정 담당관님 저 사실 이번에 예산안 보고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데이터 구축 분석용 PC 구입이 320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는 이걸로 뭘 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스펙을 말씀해 주셨을 때 되게 그 정도의 스펙을 이 가격에 산다고? 라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분 좋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절감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서 칭찬해 드리려고 한번 발언대로 나와달라고 하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사실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부서가 바로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은 아마 못하겠지만 충분히 그 노고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다른 의원님들도 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고생하신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참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분도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회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말 드리려고 발언대로 나와달라고 한 겁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역자원 시설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서구 의원님들과 전체 시의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좋은 조례 쪽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재원 확보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의원님들께서 모두 도와주실 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실장님과 각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공동체협치과, 재무과, 세무1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정책담당관님, 담당관님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전화하실 때마다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담당관님 노고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