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김현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3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마무리 잘하시고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은여울고등학교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범 위원님.
이정범위원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은여울중·고등학교 관련해서 은여울중·고등학교 공모교장 임용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임용 공고문, 응모 현황, 임용기준 등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여울중고 및 목도나루학교 교원인사 현황 및 기준 자료입니다. 은여울고등학교 교원 현황과 이 현황에는 교육경력, 과목, 전임교 및 전전임교 교명, 근무경력, 담당 업무 등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도나루학교 교원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료들을 표시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여울중·고등학교 개교시기부터 분기별 학생 및 교직원 현황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에 세 번째 안건 다루기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주 위원님.
박재주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재주 의원입니다. 국제교육원 이광우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박재주위원
원어민 보조 교사 이게 1억 8,395만 5,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정착금, 주거지원비, 숙소 용품, 연수경비도 다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원어민 교사는 1년 단위로 신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1년이 지나면 1년에 두 차례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이 되면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시에 원어민 신규 계약 지원비가 13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거는 계약하고 6개월 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금으로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주거지원비로 40만 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 용품은 분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의 생활용품을 이렇게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연수경비가 있는데요. 일반 연수경비는 원어민 교사의 문화체험이라든지 사전 연수, 또 선진지 견학 이런 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분원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하고요. 재계약 보상비하고 계약 완료 지원비를 보상하는데 재계약 보상비하고 계약 완료 지원비는 상여금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어민 관련해서 계약은 2023년도 도교육청 계약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업무편람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선발은 저희가 원어민 보조 교사가 필요하면 도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그럼 도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도교육청에서는 국립국제교육원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선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제교육원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선발한 인원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본 위원이 답사를 해 보니까 지금 청주에 봉명초등학교와 복대초등학교에 치우쳐서, 뭐라고 그럴까요? 다 외국인 학생들이라고 그럴까요? 뭐 원어민 학생들이라고 그럴까?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중도 입국 학생들.
박재주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봉명초를 답사할 때 지금 증축인가요? 증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한 300여 명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좋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명초등학교 지금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걸 보면 학기 초에, 초등학생이 학기 초에 50.3%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5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치원이 80.3% 정도 되는데 지금 유치원도 한 83% 정도로 이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해제로 인해서 중도 입국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봉명동 그쪽에 러시아 쪽, 그쪽에서 온 외국인들의 집단거주지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지금 봉명초등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감님, 부감님 주관해서 각 기관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또 협의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들 어떻게 제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구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그 지역에 이사를 오면 그 학교에 다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원어민 학생들이 다 의무교육으로 우리 학생같이 똑같이 보조를 받고 있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똑같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사실은 제가 다녀보면서 의아했던 것은 뭐냐면 원어민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러시아 쪽도 많지만 고려인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외관상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인같이 별로 말투를 서로 섞지 않으면 전혀 구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적응해 나가고 있고, 그 부분에 의해서 외부의 조건은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원어민 자기 국가에서 먹고 있던 그런 음식점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주여건이 또 상업이라는 부분이 새로이 발생돼서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원초등학교하고 지금 봉명초등학교를 보면 사실은 그 일대가 다 주택가예요,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그런데 주택가로 들어서는 부분들이 가장 원어민들이 많은 게 직장 부분도 있고, 우리가 생활하는 부분들이 의식주 해결할 때 가장 저렴한 부분이 그쪽이라고 말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예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생산성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가 넘어가면 0.7명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충북에서 지금 예년에 비해서 출생률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출생 유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학교라든가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크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학생들이 와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똑바로 지원을 해 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적인 정책이 외국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와 앞으로 집행을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봉명초등학교도 한국어 학급이 2학급이 개설되어 있는데 실제 한국어반 운영은 7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명초등학교, 또 진천 한천초등학교, 음성의 대소초등학교가 중도 입국 그 학생들 때문에 한국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교육원에서도 한국어 강사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우리 한국어를 조기에 빨리 습득을 해서 학교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 백우정 원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재주위원
작년에 현장을 저희가 방문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스,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거기 집중되고 있는데 그걸 계획에 의해서 다른 데로 포괄적으로 옮겨야 된다,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준비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저희가 나이스도 K-에듀파인 해 가지고 지금 소프트웨어, AI 쪽에 계속해서 서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층에 일부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나중에 4층 전체를 다 서버실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육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부지 내에 다시 증축을 해서 교육수요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박재주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죠?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아직 부지를, 3,000을 할 거냐 4,500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연구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유형자산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추에 K-에듀파인 스토리, 그러니까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추경을 5억 8,000 정도 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10월 1일 날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했는데 낙찰률이, 투찰률이 80.498%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정도의 낙찰차액이 1억 2,482만 3,000원이 발생을 했고요. 이게 10월 1일 날 1추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 기간 자체가 거의 연말이 돼서 물품 선정 등이 완료가 돼서 그 돈을 다른 데 쓰거나 이럴 어떤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낙찰차액입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싸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빅데이터, 가상공간 현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는 데이터화해서 준비하고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확충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게 이렇게 금방 10년만 내다보지 마시고, 그때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어떤 장비들이 제대로 미래를 위해서 구비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현장을 우리가, 학생들이 또 다시 들어와 볼 수 있게끔 그런 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짚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몸살이 나서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간단하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 위원님.
이정범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국제교육원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봉명초등학교에 다문화 신입생 중도 입학 학생이 54%, 신입생 비율이 54%가 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청주권에 있는 이 다문화 학생들 비율이 많은 학교들의 전체적인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교원들이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조건이라면 그리 발령을 내서 근무를 하라고 그러면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본인들이 원치 않는, 가서 어떤 문제에 부딪치고 하면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교육들이 될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지 좀 여기 우리 국제교육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지금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단 한국어 학급이 있는 학교뿐만 아니고 한국어 학급이 없는 그런 다문화 학생들, 특히 중도 입국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근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한국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학부모들도 우리 학부모와 외국 학부모들의 어떠한 사고 차이가 달라서. 또 학교에 대한 어떠한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다니던 본국의 그 어떠한 교육여건이라든지 이런 환경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갈등문제도 있고요. 또 학생들도 이제 점차 한국어뿐만 아니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어서 이런 한국어 강사뿐만 아니고 이중언어가 가능한 그런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교육청 인사팀에 이런 한국어 학급을 증설할 때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상담교사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학교에 배치를 해서 아이들 학습뿐만 아니고, 한국어학습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생활지도까지 이렇게 겸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 요청들을 통해서 그런 불편함들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부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신청하고 하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거기 나머지 46%의 우리 자국민 학생들에 대한 피해도 예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다문화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과에서도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피로감이 덜할 수 있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제교육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각국의 자국민들의 교육열의에 따라서 자국민의 자녀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에 자국민에 맞는 그런 교육기관을 아마 스스로들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마 가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동포들이나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현재 각 지역에, 각국의 국제학교,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다니는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아이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청주에, 우리 충청북도에 와 있는 중도 입학 학생들의 소속된 국가들이 그런 열의가 있어서 스스로들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국민의 아이들이 적응을 할 수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열의는 각 민족의 특성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같고, 그래서 이런 중도 입학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차라리 우리 지역, 이 자국민 학생들과 같이 합쳐 놓을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일정 기간은 적응을 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국민, 지금 비어 있는, 도심지 내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들이 비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통해서 이 다문화 학생들, 중도 입학 학생들이 우리 자국민과 같이 맞바로 섞여서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문화적인 충돌 때문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들끼리, 다문화 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우리 자국민 학생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지금 현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남아 쪽에 각 국가별로, 한인들이 다니는 국제학교들이 있는데 이 국제학교에 대한 운영 부분들이 그 지역의 교민들이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거의 교민들이 많이, 학교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민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각 지역의, 지방의 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 같은 사례를 놓고 보면 경북지사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그 인원이 부족해져 가는 지역의 대학을 위해서 아마 외국의 학생들, 유학생 유치를 도정으로 걸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 지금 현재 어떤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아직은 학생 수가 좀 저쪽 경북이나 남쪽지방처럼 많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해외에 나가 있는 국제학교의 학생들, 그러니까 충북학사에도 자료를 받아 봤더니 아프리카 쪽에서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을 오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대학을 오는 우리 교민들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교육원에서 국제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또 다문화 가정들, 특히 베트남 가정들이나 이런 베트남 국가나 이쪽의 예를 들어서 그쪽의 영재학교 학생들을 우리 국제교육원이나 어떤 자연과학교육원, 우리 직속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같이 문화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적극 찾아서 개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는 그 선생님들한테 인사 쪽에서 이동할 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인사팀이나 본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안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국제교육원에서도 외국에서 입국한, 중도 입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학생들 지금 1개월 과정으로 대안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개월 지나면 또 1개월 추가로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7명이었다가 지금 5명이 지금 매일, 하루 매일 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본청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 개인적인 어떤 입장이라면 청주나 아니면 진천, 음성 이런 지역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외국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들을 3개월이든 아니면 6개월이든 한국어 코스 과정을 거친 뒤에 학교에 다른 일반 학생들하고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도 저희가 본청의 정책기획과하고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충북에서도 제천지역에서 지금 고려인, 외국인 가정 모셔 오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교육원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는 한번은 했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모셔 오기를 하면 근로자들이 오지만 거기에 또 학생들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런 대책이 절실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중도 입국한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범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리 이렇게 와서 학교에 입학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남도의회와 협약을 하면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교과서가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고 3개 교과 같은데 교과서 위에 국(國), 뭐 베트남 어디어디 이렇게 7개 나라인가가 있고 이 볼펜으로 그것을 누르면 그거에 해당되는 언어가 나오는 걸로 교육을 하는 방법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용료는 없이 우리랑 같이 썼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 몇 개 갖다가라도 아이들한테 한번 주고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 봐서 빨리 습득을 하고 효과가 좋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학생들한테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리펜이라는 프로그램, 소리펜이라는 그 한국어하고 외국어를 이렇게 학습하는 그러한 책자를 충남 국제교육원에서 제작한 것을 저 지난주에 저희가 거기 방문해서 직접 저도 이렇게 활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3월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실에서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 연구사한테 알아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충남 국제교육원에서 개발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사설에서도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살펴서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한국어를 조기에 빨리 익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음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0쪽 내용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에서 ’22년도 1회 추경을 9월에 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입찰이 늦어진,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병천위원
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추가 확정된 게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및 필요기간이 사전 규격 공개 및 조달청 구매 업무 협의가 한 30일 되고요. 또 입찰공고가 20일, 우선 사업자 선정 10일, 기술협상 15일, 계약체결 15일로 필요 일수가 90일입니다. 90일이라서 10월 1일 날 바로 해서 했어도 연말에 이제 가능할까 말까 이 정도였는데, 저희가 또 입찰을 했을 때 딱 1개 업체만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공고를 2차로 내서 또 10일이 소요되다 보니까 작년도 연말 내에 수행할 수가 없어서 올해 그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입찰이 늦어서가 아니라 다차원 성장 플랫폼 구축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구상이 늦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필요 일수 자체가, 최소 필요 일수가 90일이거든요. 90일인데 10월 1일이면 10, 11, 12 딱 90일 정도, 92일 뭐 길면 그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요거 하는 데 있어서 1차 응찰에서 한 업체만 했기 때문에 단독 업체가 됐을 경우는 다시 2차 공고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긴급 공고로 해서 저희가 열흘 한 겁니다.
박병천위원
다차원 성장 플랫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필요기간, 일수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1추가 늦어졌잖아요. 저희 선거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간 자체에 대한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8쪽 내용입니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이종구입니다.
박병천위원
문화예술교육 활동에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자체 노력이나 제안을 조사해 보니 예술문화 관람 및 체험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원교육문화원은 충북 북부지역의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 문화진흥공연 유치 사업을 보면 기획공연이 17회에 9,208명, 버스 지원이 137대 약 한 2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학생 1인당 3만 500원꼴인데 작은 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예술문화 공연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이종구입니다. 올해 기획공연 예산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병천위원
지역 소멸 학교를 막고 작은 학교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문화예술 같은 게 경험이 많이 되어야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기획공연을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기획공연 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적게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 정도의 공연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북부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자 올해 좀 예산을 늘려서 공연관람비를 높여서 한 4,000 내지 5,000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저희들이 신청 학교를 받을 때 조금 벽지에 있는 학교 또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우선으로 해서 그런 관람 공연을 확대해서 문화예술을 제공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청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관람할 수 있는 교육관도 많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다 아시다시피 북부권이나 중부권 이런 데, 남부권은 보면은 사실 너무 소외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다음은 해양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자료 467쪽 내용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에서 예산액 5,559만 5,000원 대비 지출액이 4,451만 5,000원을 한 80%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지출 안 된 사업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미리 공사 같은 게 있었으면 굳이 예산편성을 100%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에 맞게 편성하시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지금 추경이 늦어서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몇 분 기관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내용은 본예산에는 세울 수 없었나요? 불요불급할 때 추경을 세우는 거지,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분들 말씀을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과는 본예산에 중점을 두어서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월 달에 예산 해서 10월에 확정해 주고 이게 올해 다 집행되리라고 어떻게 그걸 믿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기 전반적인 불용액을 보면 막 20% 이상씩 거의 다 그렇게 남아 있어요. 뭔가 일들이 제대로 잘 안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학생수련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이욱희위원
설명자료 402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 이용 임차비 지원 제도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저희가 교직원 복지 지원을 위해서 휴양시설 임차비를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정된 금액은요 연가 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1일 연가 사용 시 20만 원, 2일 연가 사용 시 3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현재 휴양시설 이용 임차비 관련해 가지고 2,332명이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요. 전체 인원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고, 뭐 계약직이나 기간제 등 전체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해서 한 2만 5,000명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 2,300명 정도 지난해에는 이용을 했고요. 저희가 직종별로다 차등을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상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다면 누구든지 다 저희가 랜덤에 의해서 당첨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차별받는 직군이라든지 지금 예외되는 직군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욱희위원
혹시 그러면 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거의 한 10% 정도 수준인데, 매년 봤을 때요. 지원받는 직원분들이요. 요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 수준이면 낮아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올해 만약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원칙적으로 다 돌아간다라고 봤을 때 그냥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1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다음 차례 받으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강구한 게 없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2023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난해는 5억 9,000을 집행했는데 금년도에 10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3,500명 정도 이렇게 혜택을 볼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혹시 그러면 선정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 올해 선정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그다음 해라든지 그다음에 받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랜덤하게 아까 전에 된다고 말씀하셔서.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예, 저희가 2년간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기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포레스트 에듀 힐링 관련해 가지고 스페셜과 일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2개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사업명이 포레스트 에듀 힐링과 포레스트 에듀 힐링 스페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에는 차이가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포레스트 에듀 힐링은 민간시설 이용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지난해 집행하다 보니까, 국립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청 산하에 영주에 국립산림치유원이라든가 대전숲체원, 국립춘천숲체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남아서 집행잔액이 생겨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 과정을 더 집행했는데 그 집행한 과정을 표기를 갖다가 스페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 차이점입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기존에 남아서 그 남은 예산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이렇게 남지 않도록 잘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사실 휴양시설 이렇게 임차해 주시고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사실 1년간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런 지원 제도들의 혜택을 받아서 리프레시를 한다라고 하면 향후 업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직원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이욱희위원
설명자료 417쪽에서 418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원어민 보조 교사 관련해서요. 신규 채용 11명, 재계약 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약조건이라든가 기간은 어떻게 되고 왜, 재계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재계약이 되신 거고, 신규 채용하신 분들은 왜 신규로 채용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육원에서 원어민 보조 교사를 채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재계약을 할 조건으로는 전년도에, 해당 한 그 연도에 평가를 두 번 실시를 합니다. 두 번 실시를 해서 80점 이상 될 경우에 재계약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재계약 대상이 되면 원어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재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의사 타진을 해서 재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재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어떤 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거죠?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평가는 연수받은 학생들하고요 거기에 계신 파견 선생님, 또 거기에 운영하는 연구사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의 신규 채용 때 했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현재 원어민 교사가 22명이 있습니다. 22명이 있는데 그 원어민 교사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2등급이 6명, 2 플러스 등급이 6명, 그다음 1등급이 8명, 1 플러스 등급이 1명 해서 2등급은 월 보수 220만 원이고요, 2 플러스 등급은 230만 원, 1등급은 250만 원, 그다음에 1 플러스 등급은 27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 보조 교사를 보면 1년 차가 11명이고요, 2년 차가 6명, 3년 차가 4명, 4년 차가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봤을 때는 각 등급별로 보면 어쨌든 원어민 교사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교육방식, 강사의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조건이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모든 학생들이나 모든 학교에서는 1등급 플러스의 높은 등급의 강사분들을 원하실 것 같은데, 그런 요청이 있을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2등급이나 낮은 등급을 받으신 교사분들이 계약해지라든지 이런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는가 해서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그래서 우수한 원어민 강사가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수한 강사는 저희가 계속 모시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남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완료 시에 130만 원, 재계약 보상금 70만 원 이런 상여금도 지급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원어민 보조 교사가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제교육원에서 원어민 보조 교사를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필요하면, 수요가 있으면 도교육청에 이제 의뢰를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에픽, 그 원어민 보조 교사를 채용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로, 충북으로 이렇게 인원을 배정을 해 주면 저희는 또 이제 도교육청에서 인원을 배정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원어민 보조 교사를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욱희위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실제적으로 어쨌든 국제교육원에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이욱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어민 교사, 우수한 원어민 교사분들께 교육을 받기를 원하실 텐데 이러한 분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실제적인 강의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제교육원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도교육청에 이런 피드백들을 잘 드린다면 좀 더 우수한 강사분들을 채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제교육원에서 활용하는 원어민 보조 교사뿐만 아니고, 각 학교는 이제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 지역 교육청으로 배정을 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또 학교에 이렇게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또 우수한 그러한 원어민 강사가 채용돼서 아이들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충분히 의견 타진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학생수련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박용규위원
사업내용은 학생수련활동 운영이고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충북형 아웃도어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03쪽과 404쪽, 결산서 183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충북형 성장 아웃도어 프로그램 운영은 2021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하여 본원과 제천, 옥천 분원을 통하여 추진되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2020년 행·재정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 충원을 필요로 했던 사업인데, 기존의 충북형 성장 아웃도어 정책과 그 세부 사업들을 향후에도 계속 지속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변화는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023년 예산이 2022년에 비해서 16.9%가 축소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네,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2021년도에 아웃도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수련활동을 아웃도어식으로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이제 교육감님이 지난 해 다시 취임하고 나서는 저희가 그 사업명을 아웃도어보다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지금 변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아웃도어 해서 저희가 현재 시설도 단양의 동대캠프도 확장을 해 놓고 있고 충주의 가금캠프도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아웃도어 계획상은 저희가 연간 수용인원이 4만 명 정도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쉽지 않고요. 현재 금년도에도 저희가 1만 5,000여 명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으로 해서 체험과 탐험, 저희가 기본 활동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실제 총예산은 지난해보다는 저희가 확장해서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2022년도에 충북형 성장 아웃도어 프로그램 운영에 약 30억 5,490만 원 예산을 집행하고 3억 47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학생수련원이 2022년도에 충북형 성장 아웃도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본원과 제천, 옥천 분원별 당초 학생 단체활동 총예산 편성액과 3억 47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을 본원과 제천, 옥천 분원별로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약 3억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유는 지난해 상반기에 코로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33개 학교 정도가 학년 초에 학사일정 관계 고려해서, 코로나 상황 고려해서 저희가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운영비나 여비, 수당, 또 저희가 급량비를 다 편성을 합니다. 그 부분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충북형 성장 아웃도어 프로그램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예, 저희가 매 과정별로 끝난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그래서 잘 조사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요. 옥천분원 운영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분원 운영에 관해서 보면 옥천분원 현원이 2022년 8명에서 2023년 7급 1명이 충원되어 총 9명인데요. 필요 인력을 충족하는 인력배치인가요?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과정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요. 현재 옥천분원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저희가 약 이제 한 50명 정도 그렇게 규모, 학생들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했었을 때 저희가 뭐 인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네다섯 명이 현재 저희가 각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는 없다고, 현재 그렇게 봐집니다.
박용규위원
일부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먼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양산고개를 넘어서 영동으로 이동해서 수련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주셨지만 저희가 수련원 바로 앞에 냇가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번부터 올갱이 채취 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얘기가 돼서 금년도에는 양산 송호리 거기가 금강 상류지역이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와 봤습니다. 애들 수상활동 하는 데. 그런데 물도 깨끗하고 좋은데 거리는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 남부지역에 그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설을 활용해 보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옥천을 활용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마대교나 청마리 쪽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쪽도 활용해서 같이 저희가 어떤 지역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리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타는 보트라든지 이런 걸 장비를 가지고, 현재 영동으로 가려면 양산고개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2차선 좁은 도로인데 꼬불꼬불 넘어서, 그 주위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이것을 그러면 원인적으로 그 현재 옥천분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보셔야지 뭐 부딪쳐 보지도 않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멀리까지 가시는지, 시간도 그렇고 위험도 많이 부담이 갈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장님을 여러 번 만나 봤어요. 뭐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뒷짐 지고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만나 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만나 봤고 또 금년도에 저희가 교직원 가족 캠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멀리 나가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했더니 그런 부분은, 두 차례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런 정도는 저희가 바로 앞의 냇가를 활용해서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그 사장님하고 만나서 다시 한번 충분한 대화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학생들을 위한 건데 그 위험하게 그 양산고개를 넘어서 아이들을 이동시키고, 또 아이들이 숙소가 이원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오는 거리도 있고. 와서 씻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는데 이거 지금 보면, 그 사장님도 그렇게 막히시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조속히 검토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먼거리 다니지 않고 안전하게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수련활동을 하면서는 그 지역 자원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옥천뿐만 아니라 보은, 영동까지 어떠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여건이 된다면 활용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현재 송호리까지는 약 한 20분에서 30분 소요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장님하고 다시 한번 대화는 나눠보고, 저희가 그런 여지가 있는지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라 저를 여러 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 아이들이 사고 나면 자기 책임 아니냐 이렇게 양심적으로 사장님이 그런 부담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먼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웬만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여튼 신경쓰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네, 유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유상용위원
설명자료 402쪽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욱희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중에 조금 보충을 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직원 복지 지원 차원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연수 3회를 제천분원 청풍마음쉼터에서 했던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총인원이 49명으로 3회에 걸쳐서 했는데 22명, 20명, 7명 이렇게 해 갖고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한 걸로 해서 예산이 한 900여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서 나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어느 특정 종목이라고 할까요? 지도자분들의 특정 어느 종목에서 간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출이 돼서 가게 된 건지 내용을 알고 계실까 싶어서요.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제천에는 청풍마음쉼터라고 이렇게 교직원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숲도 좋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평상시에 학생들 지도나 이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학교 운동부 지도자 해서 스포츠 멘탈 강화와 저희가 위기 능력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 향상, 또 저희가 학생선수들 이해, 또 원활한 소통과 공감능력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특정한 종목이 아니라 저희가 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운동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의 교사분들이 총, 얼마 전에 체육건강안전과랑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을 때 총 254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지도자분들이 254명이 있는데, 연수를 1박 2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한데 참여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고, 또 그날 여쭤봤을 때 우리 지도자분들 연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연 1회나 2회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인가 봐요. 그런데 계속 지도자 관련된 언론보도에서도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단재 교육원이나 이쪽에서 연수를 어느 시간을 딱 맞춰서 대다수의 우리 지도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수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도 이렇게 20명, 뭐 3기 때 같은 경우는 7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7명이 참여했는데 강사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은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좀 확실한 연수를 통해서 우리 지도자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또 멘탈 강화도 중요하고 다 하겠지만 사고가 원체 많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쪽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단재 쪽에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교원들 연수를 각 기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수련원은 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체육교과는 저희 학생수련원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해 3기에 걸쳐서 저희가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3기수 정도가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또 대상자도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그 부분이 가능한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단재 교육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설명자료 359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원연수를 하시는데 자격연수 부분이 있고 여기 교원 원격연수로 해서 212개 과정, 11만 4,779명, 그 11만 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대부분 자격연수는 충북교육연수운영협의체라고 그래서 12개 직속기관에 해당 교과별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초등 1급 정교사, 초·중등 교감 자격, 초·중등 교장 자격은 연수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연수가 불가능했던 그런 시기에 원격으로 연수를 전환함에 따라서 연수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중에는 정부 해당 부처에서 교육을 필요로 해서 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부패 방지, 갑질 예방, 아동학대 관련 등 17개 정도를 매년 교육부 교원양성과에서 안내를 해서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각 기관이나 학교로 이수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는 중앙교육연수원이나 교육부, 17개 시도 연수원하고 공동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충북교육연수포털에 그 17개 법정연수에 관련된 것들을 탑재를 해서 이수를 하고, 시스템 관리나 운영이나 민원 해결이나 이수증 나이스 전송 등 이러한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교원연수 조금, 법정연수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교원이 1만 5,230명, 1만 5,000명이 넘고요. 직원분들이 한 8,000여 명 정도로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재 교육원 업무포털에 보시면 교원들이 법정연수, 꼭 들어야 될 법정연수 관련된 게 한 20개 과목 정도, 그리고 직원분들이 들으셔야 될 게 27개 과목 정도가 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만 들으셔도 명수가 50만 명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 11만 명만 들었다는 거는 법정연수를 지금 듣지 않는다는 거로밖에는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만 5,000명에 20시간, 법정연수 20시간이면 그것만 해도 30만 명이 넘어야 되고, 직원분들도 법정시간이 있을 건데 그것만 들어도 한 20만 명 이상이 돼서 총 한 50만 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1만 명밖에 듣지 않았다는 거는 단 20% 정도의 연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연수포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12개 과정에 한 11만 4,000여 명이 연수 이수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충북교육연수포털이고, 이제 원격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지방행정직, 지방공무원, 공무직 이런 분들이 포털에 들어가서 찾아보다 보면 17개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연수도 이분들이 이수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이수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티처빌이나 한국교원연수원 등 사설 원격연수 운영 기관도 있습니다. 이걸 파악해 보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이수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관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 원격이 아닌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은 대면 교육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인지 관련해서 적지 않은 부분들이 대면 연수로 지금 운영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 각 기관이나 학교에 1년에 2회 이수증을 지금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교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법정연수 시간이 아마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연수를 다 이수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권익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패 방지에 관해서 연 2시간 이내 연수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수가 안 되면 관리자 특별교육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걸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관리자가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기관이나 기관장 평가에 해당 항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소속 직원들이 전체 연수 이수시간을 활용해서 연말에 그 성과금으로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유상용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그걸 지표로 삼아서 성과금이나 이런 걸 지급하고 승진에 영향을 미치게끔 관리를 하시는 거는 맞아요?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승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년 전반기, 후반기 그 이수증을 다 수합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지표화해서 평가에 활용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우리 교원분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시대에 그 연수 교육이라도, 참 212개 연수 교육과정이 있으면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50명 이하 참가한 과목이 50개 가까이가 돼요. 그래 212개 중에 한 50개, 100명 미만의 분들이 참여해서 듣는 이런 과정이 과연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과정 변화를, 과목 변화를 시켜주시든지, 죄송합니다. 또 어, 하다가 이게 과목 얘기 나오고 하다가 저도 블랙 쪽으로 가는 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 너무 적은 인원이 들으시는 과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212개의 과목 중에서라도 좀 우리 교원들이나 직원분들이 인기 없는 과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는 법정으로 꼭 들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좀 연수 과목도 바꾸셔서 우리 다른 중앙이다, 다른 교육청 쪽에서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 단재 교육원 있잖아요. 우리 단재에서, 우리 식구들끼리라도 꼭 단재에서 들어서 여기에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연수를 이수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좀 단재에서도 충분히 조사를 하셔서 꼭 연수 이수가 될 수 있게끔, 특히 법정연수만이라도 모든 분들이 이수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듣기로는 아마 법정연수마저도 이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많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법정연수마저도 듣지 않는 상태에서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의 차이가 없다면 이거는 좀 우리 공직사회에서 불합리하지 않나.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저희들, 제 직종에서는 약사면허 연수를 받지 않으면 조제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각 우리 심평원 쪽으로 자료를 넘겨주면 저희들이 조제를 해서 청구를 하면 청구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게라도 우리 교육청 쪽에서도, 이게 뭐 꼭 교육청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변화에 맞게끔 연수가 꼭 이루어지고 연수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연수가 좀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단재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과목 수만 많고 듣는 분들이 적은 이런 현상은 올해도 그렇겠지만 내년에도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음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지금 현재 오래된 콘텐츠라든지 그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개설했는데 인원이 많이…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든지 하는 것들을 필터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연결해서 법정의무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은 많은 인원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들을 수 있게끔 지속해서 안내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용위원
네, 원장님 법정연수 교육은 꼭 들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우리 유상용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계적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자체 분석한 자료가 나오나요? 법정의무사항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의 명단이 나와 있고 실질로 연수를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이게 구분이 되나요?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지금 현재는 법정이수 교육에 대해서 교원과 일반직을 구분해서 원격콘텐츠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권익위에서 이야기하는 청렴이나 부패 관련돼서는 교원이 해야 될 것과 일반직이 해야 될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돼서 하고 있고, 연수원에서는 원격연수플랫폼에 의해서 연수 신청이 되면,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접속이 안 된다, 여기로 연결했는데 이수는 되는 것이냐, 이수증 출력이 되는 것이냐, 이러한 것들 해결하는데 인력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민원 해결해 주고, 또 연수 결과 후에 나이스로 전송해 주고, 나중에 명단을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이면, 각 기관이나 학교에서는 우리의 소속된 직원들이 과연 이수를 했나 여부를 갖다가 이수증을 1년에 두 번 거둬서 해당 부처로 보내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것까지는 하는데 대상자인데 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은 안 되나요?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서는 교원과 일반직, 그리고 소속 학교별, 사립학교,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하기는 조금 방대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 우리 단재 교육원에서 연수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받은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접속시켜서 본인들이 올리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있나요?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지금 현재 충북교육연수포털 외에도 중앙교육연수원이나 17개 시도 교육연수원이나 사설 원격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실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실적이 들어오면 파악이 되어야죠.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원격연수 자료 요청을 하셨을 때 그것은 충북교육연수포털에 해당되는, 원격연수에 해당되는 자료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이수 확인해서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차후로 이게 모든 현황들이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조치를 취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하고 교육연구정보원, 그다음에 중원교육문화원 여기 보면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다음 연도로 이월한 내용. 그래서 그 순번적으로 우선 자연과학교육원부터 1억 5,598만 6,000원이 왜 이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설명자료 몇 쪽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현문위원장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전부 합계를 내서 한 건데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설명자료 348쪽인 것 같습니다. 348쪽의 이월현황으로 지금 올려놓은 것에서 저희가 명시이월 하나와 사고이월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암석박편제작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 1억이 넘는 기자재들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들여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달청에서는 일괄 납부, 일괄을 해서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셨고요. 왜냐하면 업체가 이거를 다 모아서 조달가를 매길 수가 없다는 점하고 저희는 일괄 올려야지 되는 것 때문에 세 번을 저기 공문상으로 하다가 1학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여기 지금 사업기간에 보시면 당초에는, 애초에 진행되기로 된 게 12월 전까지가 납품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랬다가 변경이 돼서 3월 달까지 납품이 되게 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그 명시이월되는 내용들 중에서 현미경 관련된 것이 조달청에서 매년 특별품목을 지정을 해서 자세히 세부 항목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하필 12월 달에 저희 자연과학교육원으로 오기로 되어 있던 품목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자세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 중에 도저히 이게 해당되는 시기까지 올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 자세한, 제대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품목에 대해서 완료가 된 후에 저희에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로 추진을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다 완료가 돼서요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사고이월까지 다 최종 결산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다 완료됐다고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김현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 2억 1,500 관련된…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억 1,588만 3,000원이 이월됐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건영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1추에 반영을 해서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예산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절차를 지키다 보니까 또 1회에서, 입찰에서 1회에 단독 응찰됐기 때문에 2차까지 가다 보니까 기간이 모자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 현재는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교육문화원 5,000만 원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이종구입니다. 저희 5,000만 원 이월된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우려한 말씀대로 당초 계획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데요. 당초 예산에 시설비를 4억 6,000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1억 4,8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연말에, 연말에 저희들이 착공하고 계속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 사업을 겨울 공사로 또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비 5,000만 원을 집행하려고 세웠는데요. 그게 부득이하게 겨울 공사가 되다 보니까 12월까지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금년도 일이월 달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이월되게 됐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완료는 된 건가요?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예, 다 올해 완공됐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다음에 교육문화원의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비 예산 현액 대비 100%가 불용인데, 180쪽입니다. 결산서.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지선호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문화원에 대해서 민원 행정 서비스에서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용처리는 관련된 심의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생되지 않았을 때에는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감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77만 원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고 있고, 만약에 이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추경 시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이나 이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말로 정년퇴직하시는 직속기관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것에 감사드리며,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교육원 이의연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교육원 이의연 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6월 말로 정년퇴직하시는 직속기관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는 은여울고등학교 현안 보고와 교육지원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김수열 님과 충북교육발전소 김성훈 님, 전교조충북지부 강창수 지부장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육지원청 심사에 앞서 은여울고등학교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은여울고등학교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현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여울중·고등학교 교장 신현규입니다. 발언을 하면 되나요?
김현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지금 저희 학교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정치적 구호가 적힌 어떤 피켓 든 건으로 이제 출석요구를 받아서 지금 제가 나와서 사안보고를 하겠습니다. 4월 26일 은여울에서는, 아, 고등학교 이삼 학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다룬 ‘다음 소희’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진천 메가박스에 갔습니다. 은여울고 이삼 학년 학생들은 인턴십 교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학교에서 인턴십을 할 때 그 멘토링을 할 때 좋은 어른들로 잘 연결시켜 주었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라 학생들이 멘토링 현장에 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때마침 진천지역에서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진천 메가박스에서 ‘다음 소희’ 영화 특별 상영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논의를 해서 체험학습계획을 세워서 영화를 관람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화에 대해서 사전에 아이들이 어떻게 영화를 관람할지에 대해서도 사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6일 20명의 학생들과 5명의 인솔교사들, 5명의 인솔교사인데 2명은 교사고요 3명은 사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인솔교사들이 6시 20분에 학교를 출발해서 6시 40분쯤에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영화관에 도착을 하니까, 버스에서 내리니까, 아, 버스가 아니라 승용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승용차에서 내리니까 이미 영화관은 영화 관람하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서, 주관 단체에서 나누어 주는 팝콘이나 콜라 같은 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막 흩어지는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딱 들어간 것이 아니라 흩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아이들은 팝콘이나 콜라를 받아 들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과 교사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앉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2명의 학생들이 졸리고 또 자기가 졸려서 잠을 자게 되면 코를 골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면서 2명의 학생들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당시 인솔을 했던 문성효 교사가 “그러면 너희들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문 교사도 영화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영화관에 들어가니까,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아마 먼저 들어간 참가자들한테는 피켓을 나누어 줬고 또 늦게… 빈자리에는 피켓을 만들어서 놓아진 상태에서, ‘농업 포기 농민 말살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아마, 그런 구호 등이 적힌 팻말을 나누어 주거나 의자에 놓여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같이 우리 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간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교육적인 대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굉장히 의아해 하고 이것이 무슨 피켓인지 영문을 몰라 하는 상황에서 당시 주관 단체인 여성농민회에서, 진천 여성농민회에서 지금 현재 농민들의 처지, 지금 수매가 등 때문에 농민들의 어떤 삶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수매가 등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현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피켓을 들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그때 한 학생이 자기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불편하다, 나는 피켓을 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당시 옆에 있었던 문성효 교사가, 그럼 너는 나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학생은 나갔고, 한 명이 같이 나가서 총 4명이 영화 상영관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때 문성효 교사는 바로 따라가서 괜찮다, 그것도 너희 권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심시켜줬고, 영화 보는 것이 불편하면 들어오지 않아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대신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영화관 안에서는 또 다른 인솔교사인 박명진 교사가 당시 이제 발언하고 있던 진천 여성농민회 발언자에게 가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불편해 한다. 그러니까 피켓을 들지 않아도 좋다라는 공지 말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진천 여성농민회 발언하시던 분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학생들은 들지 않아도 좋다라는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지 이후에 피켓을 들어줄 것을 다시 요청을 했고 피켓을 든 상태에서 아마 사진 촬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 촬영을, 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워낙은 흩어져 앉은 상황이라서 당시에 어떤 학생이 피켓을 들고 들지 않았는지는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물론 든 학생들도 있었고 들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인솔했던 교사들은 대체로 농민들의 어떤 현 상황에 공감을 해서 피켓을 들었던 걸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날 있었던 사실은 여기까지고요. 그 이후로는 영화 상영이 끝나고 무사히 학생들과 교사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교사들은 학교로 돌아와서 기숙사에서 학생들은 취침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큰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도 저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며칠이 지난 5월 1일 날 9시에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팀에서 우리 학교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와서 학생들 전원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시쯤에 바로, 9시쯤에 연락하고 10시쯤에 바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팀에서 팀 장학관과 장학사 두 분,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분이 오셔서 학생들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무슨 내용이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민원이 들어왔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정치구호가 담긴 피켓을 들 것을 강요했다라는 민원과 그다음에 수업시간에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한테 무엇을 물을 것이냐라고 저희가 질문지 좀 보여달라고 얘기했더니 담당 장학관이 누구한테 전화를 걸더니 보실 수 없다, 질문지도 보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응답지를 보여달라고는 하지 않겠다, 무슨 말을 했는지 대략적으로만 알려달라라고 했더니 교육청에 들어가서 정리해서 다음 날 알려주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진로진학팀 같이 왔던 그 일행들은 다시 교육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다음 날, 5월 2일 날 다시 한 10시가 채 되지 않아서 다시 5월 1일 날 왔던 담당 장학관하고 장학사 두 분이 다시 학교로 왔습니다. 세 분이 학교로 왔길래 학생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다시 한번 여쭤봤더니 또 다시 알려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도 전혀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그때 전수조사에서 나온 교사들 4명을 불러서 경위서를 받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4명이 불려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교사들은 민원인의 민원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서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지금 교장 선생님 설명은 충분한 것 같고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현문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꼭 필요한 내용 간단한 게 있어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제 의견, 저희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문위원장
의견은, 예, 말씀하세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팩트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고, 그 이외에 중등교육과에서 감사관에 감사 요청을 했고 감사관에서 나와서 5월 11일 날 감사도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5월 7일 날 갑자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피켓 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업시간에 교사들이 저희 학교에서 사회주의가 더 좋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이적행위, 북한찬양,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정범위원
교장 선생님.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네.
이정범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니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김현문위원장
의견을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잠깐만요.
이정범위원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하신다 그랬지, 지금 그 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몰라서 지금 답변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실과 다른 것들이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문위원장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꼭 필요하신 것, 의견만 말씀하세요. 과정 설명은 우리가 안 해도 다 알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네. 네, 그런데 이런 기사가 거의 용공몰이 수준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그 사실을 기사를 보고 나서 사실 확인을 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 전부 다 불러서 여쭤봤어요. 그런,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회주의가 더 좋다라는 어떤 얘기는 아마 사회적협동조합 갖다가 수업을 하면서 자본주의가 경쟁으로 치닫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삶이 팍팍해져서 서로 협력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삶을 고민하면서 나온 것이 사회적협동조합이다라는 수업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어떤 학생이 전후 맥락은 전부 다 놓치고 사회적이라는 말에 아마 꽂혀서 그렇게 왜곡했을 수 있겠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선생님들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김현문위원장
네, 거기까지만 하세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문위원장
거기까지만 하시라고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사실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김현문위원장
거기까지만…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정범위원
지금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에 따라 주십시오. 지금 교장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자 지금 이 자리에 모신 건 아니고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저희가…
김현문위원장
아니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예, 제가…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교장 선생님 답변 말씀은 잘 들었고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서 오늘 뵙자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 중에, 물론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날 행사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교육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고는 했는데 그것이 미흡했는지 아니면 충분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범위원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사전에 그 행사의 성격이 그런 행사인지를 몰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당연히 몰랐습니다, 저희는.
이정범위원
그런데 지금 4월 26일 날 진천 메가박스에서 저희들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인 인턴십 현장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에 대해 자각을 하기 위해서 영화관람을 하였다라고 해서 7만 5,000원의 예산을 쓴 걸로 나와 있어요. 맞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학교에서요?
이정범위원
예. 이 체험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지금 인지를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니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인지를 했지만 거기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구호가 담긴 그런 피케팅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정범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2023년도 4월 26일 날 진천 메가박스에서, 이날만 이 체험학습이 있었던 게 아닌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에도, ’22년 8월 달에도 아마 똑같은 진천 메가박스에서 거의 비슷한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 지금 아까 진천 메가박스에서 농민단체에서 하셨다고, 주관을 농민단체에서 했다고 그랬었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8개인가 9개 주관 단체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범위원
그 비슷한 행사가 ’22년도 8월 20일 날 진천역사테마공원에서 전농 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이라는 행사에 인솔교사 1명과 학생 10명이 또 참석을 했었고요. 또 ’22년 6월 15일 날 1시 30분부터 15시까지 영화감상을 통해서 지적 소양, 감성을 키우고 영상 예술 분야 관심 학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진천 메가박스에서 또 영화관람을 하셨고요. 이게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전농에서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이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진천 메가박스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체험학습이 이루어진 사실이 지금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장 선생님 의견으로는 그날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학교 측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뭐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해서 받아들이시는데요. 어쨌든 진천 메가박스는 진천에 단 한 개 있는 영화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화가 들어왔을 때는 종종 야간에 아이들하고 영화 상영하러 갑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이정범위원
아니 교육적인 영화라고 그러셨는데…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다음 소희’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영화예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정범위원
아니 그런데 노동인권 영화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그럼 무엇이 문제죠?
이정범위원
그날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날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럼 학교 측이나 교장 선생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니 그럼 없는 책임을 우리가 일부러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영화관에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갔는데 거기 피케팅이 이루어진 거고 거기서 선생님들은 나름…
이정범위원
아니 사전에 인지, 그런 상황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닌가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선생님들이 인솔하고 갔고요. 어쨌든 영화에서, 뭐야 주관 단체에서 사전에 우리한테 참여단체나 참여자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런 피케팅을 준비한 거예요.
이정범위원
아니 그 자리에 그럼 들어가서 피케팅이 있고 했으면 그 자리를 먼저 떠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런 질문이 나올까 봐. 그래서 처음에 거기 들어갔을 때 아마 거기서 팝콘이나 콜라 같은 걸 나누어주면서 어수선한 상태였고, 우리 아이들도 막 그런 것을 먼저 주문을 하고, 먼저 들어가는 애 있고 나중에 들어가는 애 있고 그래 가지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전체…
이정범위원
글쎄 너무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자기합리화만 하시는 것 같아서…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뭐가 자기합리화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정범위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세요.
김현문위원장
저기요, 질문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정범위원
아니,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 체험학습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도 질문을 하기가 좀 그런 게 지금 계속 자기합리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면 여기서 무슨 토론이 되고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명을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아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측이나 입장은 지금 아무 잘못이 없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만약에요 위원님…
이정범위원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더군다나 지금 아까 교장 선생님 답변 중에 선생님들 두 분이 그 피켓을 들었다고 그러셨어요. 거기서. 그러면 모르고 가셨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피켓을 들지 말았어야지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거기서 같이 아무리 들라고 했어도 공무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인솔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라면 거기에서 그거를 본인들 스스로가 안 들었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아까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 기사에서도 확인이 된 거고요. 어떤…
이정범위원
예예,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어떤 기사에는 뭐 선생님들 얼굴에 다 동그라미 쳐 가지고서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 뭐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선생님들도…
이정범위원
아니 부정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예예.
이정범위원
그 행위에 대해서…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말씀드릴게요.
이정범위원
교장 선생님 개인이 이게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자꾸 답변을 우회해서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예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정범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네. 선생님들이 피켓을 든 거, 그것은 뭐 보기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당시 농민들의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뭔가 자기들의 어떤 생존권을 위해서 이제 싸우는데 뭔가 좀 선생님들도 그 상황에서 아마 같이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있었던 건데…
이정범위원
교장 선생님, 선거 기간 중에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학생들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정범위원
됐습니다. 답변 그만하세요. 선거 기간 중에요, 교장 선생님. 하나만 여쭐게요. 일반 교육공무원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페이스북에 후보자들한테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좋아요’ 하나만 달아도 감사를 받아요. 그렇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이정범위원
그런데 하물며 현직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예? 그 피켓이 있다고 해서, 그쪽 사회자가 요청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교사 신분으로 피켓을 들었다? 현 정권에 대한 퇴진 피켓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언반구 얘기가 없으세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 교사들이 피켓 들은 것은 모두가 불법이고 잘못된 겁니까? 교사들 피켓 많이 듭니다.
김현문위원장
교장 선생님.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전교조 집회 가면 피켓 많이 들어요.
김현문위원장
교장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정범위원
답변 잘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잘 생각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아니 되질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듣고 보니까…
이정범위원
교장 선생님, 아이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교육하십니까?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이들한테요? 우리가…
김현문위원장
지금, 잠깐만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그 학생들이 어디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나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영화 보러 간다는 것은 결재를 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럼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관찰해 보셨어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알기로는 청소년 노동인권 영화라고 얘기했고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특성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현장실습 나갔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아마 여학생이 자살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뭐 인턴십이나 이런 현장체험학습을 나갔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음 소희’라는 영화를 보러 간 것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것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주변의 여건들을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갈 때 사전탐방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조그만 계 모임도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미리 가서 거기를 다 다녀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요금이 싼 데가 있는지, 밥값이 싸면서도 질이 좋은 게 있는지를 보러 갔다 오잖아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날 주최하는 분들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사전에.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 뭐 8개 단체가 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어떤 단체에서 주관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필요한 영화였고, 그래서 다른 거, 다른 거하고 전혀 상관 없이 그 목적만 가지고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가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고…
김현문위원장
예예, 그래서 고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가는 것도 교장 선생님 책임이고 가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교장 선생님 책임이에요. 그렇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예.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무슨 사과나 이런 말씀 없이 그냥 타당성만 자꾸 말씀을 하셨어요. 여하튼 간에 거기를 가서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랬는데 선생님도 또 거기서 피켓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교사 스스로 혼자 바깥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어떤 행동을 해도 교사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일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피켓을 들으면 아이들이 선생님 때문에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 아이들만…
김현문위원장
아니 글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의 언행이나, 말씀이나 행동이 엄청 중요한 것인데, 그런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이 정당한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만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지금 고대 우리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그런 것이 잘못됐다면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든지, 또 들지 말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막판에 가서 또 들고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상당히 의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니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사실과 조금 다르네요. 이제 그 상태에서 바로 피켓을 드는 것을 요청했고 일부 학생이 나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뭐 학생들은 들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촬영이 이루어진 겁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그 나간다고 하는…
이정범위원
저기, 위원장님.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위원
지금 현재 이 현안 사실에 대해서 교육청 쪽에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감사관님?
사관
감사관
학사감사팀장 박종원 네, 학사감사팀장 박종원입니다. 감사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이 행위에 대한 잘잘못은 감사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본 위원이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교장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잘잘못은 감사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따져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김현문위원장
교장 선생님 질문이 끝난 건가요?
이정범위원
아뇨 아뇨, 교장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계속 드려야죠. 몇 가지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금 의구심, 질문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고, 특성고, 대안학교 학생들 1인당 교육사업비 비교표를 자료로 받아 봤는데요. 월등하게 지금 대안학교의 1인당 교육사업비가 굉장히 일반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내 사례를 보면 충북고등학교, 국원고등학교, 청산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괴산고등학교의 1인당 교육비 평균은 496만 1,000원으로 나타났고, 도내의 특성화 고등학교인 충북공고, 영동산업과학고, 진천상업고, 증평공고, 한국호텔관광고 같은 경우는 1인당 교육비가 762만 9,000원 정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여울고등학교는 1인당 교육사업비가 3,5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교육사업비가 지금 지원이 된 걸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학교의 형태나 학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만 놓고 봐서는 이게 대안학교를 놓고 보면 은여울고등학교 하나만 놓고 봤을 때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교육사업비가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이 투입된 교육사업 만큼의 교육적 효과가 과연 있는지, 또 이 교육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 이후에 또 진로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뭐 이게 특히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안학교의 애초 설립 취지, 목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학창시절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은 그때 주어진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해 보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아이들이 은여울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률이라든가 또 대학진학률이라든가, 이것은 본인들이 원했을 경우에, 학교의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하고 싶다라든지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게 은여울고등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빠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저는 이제 피켓 사건, 이 사안과 관련해서만 질문하실 줄 알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는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답하는 게 약간 좀 소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학교 아이들 아마 교육위원님이시니까 당연히 이정범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 정말 불과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 14살이죠. 14살이고, 고등학교 아이들 17살에서 19살까지인데 그 아이들 우리 어른들이 평생 동안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 상황을 그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아주 겪어서 심리적으로 아주 몹시 불안하고 마음속에는 어른들, 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로 가득찬 아이들이에요. 저희 학교의 설립목적은 그 아이들 그 분노, 마음에 쌓여 있는 그런 분노나 어른들에 대한 불신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뭔가 배우고 싶은 의지, 자기가 자기 삶을 찾아 가고 싶은 그런 의지를 그런 어떤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힘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선생님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 정말 엄청난 소진을 겪고요. 아이들한테 사타구니 걷어 차이고, 머리채 잡히고 폭력 당하는 거 1년에도 몇 건씩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거 참고 선생님들이 그나마 견디면서 그래도 나름 그 학교를 선생님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어떤 아이는 크게 많이 정말 몰라보게 기적 같은 변화를 보이는 아이도 있고, 참 더디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이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1인당 투자 대비 효과를 어떻게 교육적인 것으로 어떻게 그것을 산출해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예산 가지고 운영되는 학교 아닙니다. 물론 예산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선생님들의 피와 땀, 눈물로 이루어지는 그나마 운영되는 그런 학교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아, 이거 참 뭐 대학입시, 뭐 성적 이런 걸로 저희 학교를 평가하면 사실은 평가 그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 학교에서 다루기 힘든 아이들, 그런 아이들 다 받아서, 그런 아이들 다 받아서 그런 아이들 어떻게 좀 한번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어떤 선생님들한테는 내가 미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정말 잠자는 시간 빼놓고, 24시간 중에서 거의 나머지 시간, 거짓말 조금 보태면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전부 다 은여울 생각만 합니다. 그러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지금 현재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어쨌든, 어떤 피케팅과 관련된 사건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물론 이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것을 따져서 책임을 묻겠다면 우리가 응당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감사결과,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너무 많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제가. 교육청과 언론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한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정범위원
교장 선생님.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이정범위원
질문에 좀 답을 해 주세요. 제가 여쭤봤던 질문은…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저희들이 목도나루학교도 가 봤고, 또 그 학교의 특성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안 하셔도 선생님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은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네, 그리고 말씀에 다 집중해서…
이정범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물론 대학 진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몇 명을 갔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학교 내의 구성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바뀌고 개선이 됐는데, 그러면 아이들의 꿈이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 당연히 바뀔 수 있죠.
이정범위원
그러면 그 바뀐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본인들이, 나는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학교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떤 방법이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 대학 진학을 하는지를 여쭤본 거지 은여울고등학교가 대학을 몇 명 보냈느냐 이것을 여쭤본 게 아니에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아이들 올해, 고등학교 1회 아이들이 올해 3학년이에요. 아직. 그래서 대입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는 아직 없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정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마음의 힘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을 찾은 아이들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현재 고3 아이 중에서는 음악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저희 학교 음악 선생님의 어떤 개인지도를 받아 가면서 밤 늦게까지 아주 몰입해서 지금 현재 클라리넷 연주를 지금 현재 레슨을 수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진로를 찾아서 설령 대학을 간다고 하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자기의 어떤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대학 진학이 목적이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주려고 하고 있고요. 대안학교 나온 게 대학입시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입시는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성적도 성적이지만 아이들이 어떤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습 스토리,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이들이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 대학 가는데도 결코 일반 학교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충북진학 디딤돌’이라는 SNS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공립 대안학교를 제약을 해서 자기의 인생관과 꿈이 바뀌어서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수시에 대한, 지금 교육과정상 보통교과 과목인가요? 그 교과 과목 이수 수가 모자라서 지금 그 상태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3 아이들이 이제 올해 대학을 간다라는 거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그렇죠.
이정범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고3 아이들이 수시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은여울고등학교 졸업한 상태에서 수시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보통교과 부분, 특히 아마 국어하고 한국사를 비롯해서 3개의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교육과정 편성표에 보면. 그 시수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개교하던 2021년도에 도교육청의 진로·진학 담당 장학사를 요청해 가지고서 대학 진학에 대한 어떤 강의도 아이들하고 함께 들었고요. 올해도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 지금 현재 대안교육 담당하고 있는 이상명 장학사님이 오셔서 아이들의 어떤 대학 진학과 관련된 컨설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답을 받았고요. 또 이제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만 우리 아이들 어쨌든 국영수에 대한 학습능력은 일반 학교 애들에 비해서 충분치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신성적이 이제, 참 대안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약간 우습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오히려 그 아이들의 어떤 학습능력과는 무관하게 점수라는 게 성적으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도교육청 진로·진학 담당 장학사들한테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여기 도교육청에서 담당 부서 과장님 혹시 출석하셨나요?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네,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교육과정 편성표에 되어 있는 대로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대학 수시에 지원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현재 은여울고등학교가 보통교과로서 세 과목 편성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법령상에 대안학교로서의 기본교과 편성, 보통교과 편성은 국어, 그리고 사회, 한국사를 포함한 사회가 일반 학교에서 펼쳐지는 교과의 50%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50% 이상이 아니라 50%까지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아니, 저기 교장 선생님, 아직 답변시간이 아니어서…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은 되고요. 지금 갑자기 대학입시와 관련이 돼서 말씀을 나누어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부서에서의 담당 장학사 컨설팅을 했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상세하게 듣고 오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그건 차제에 저희가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보는 대학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대학 교육의 목적이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역량, 즉 심오한 학술이론을 배우고 또 익혀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배우고 익히려면 기본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한 기본적인 학습은 고등학교에서의 보통교과로 채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수라든가 단위 수가 크게, 얼마큼인지는 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은여울고등학교가 펼치고 있는 보통교과의 과목 수 또는 단위 수보다는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고등교육법」, 즉 대학 교육의 목적을 이수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우리는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추후에 질문에 대한 답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전국 14개 공립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보면 지금 서울, 대구, 인천 해서 각 지역마다 이 대안학교에 대한 보통교과와 대안교과 시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지금 전남의 경우 송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과 편성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음악, 기술 해서 132시간에 대안교과가 36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경남의 김해금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국어, 영어, 수학, 한문, 과학, 음악, 미술, 체육 해서 보통교과 72시간, 대안교과 72시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은여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한국사, 사회 세 과목으로 해서 보통교과 24시간, 대안교과 128시간 해서 학점의 합이 15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이정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같은 대안학교라도 보통교과 편성과정에 있어서 시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금방 장원숙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60조의3에 의하면 국어, 사회, 보통 일반 학교에서 기준시수 100분의 50만 하면 충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공교육이 많이 노정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입시교육, 어쨌든 학생들이 이제 그 시기에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사를 찾아서 몰입해서 배워야 될 그 시기에 자기 관심사하고는 상관없이 입시에만 몰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학교가 대안학교예요.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입시 때문에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말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정범위원
입시 때문에…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잠깐만요. 제가 대답 중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대답 중입니다. 제가 대답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정범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교장 선생님 자꾸 입시, 대학 입학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은여울고등학교의 대학 입학 평균 몇 명이 되느냐 이걸 질문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지금 어쨌든지 계속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보통교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학교는 치유형 대안학교예요, 아시다시피. 일단 아이들은,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중학교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일반 학교에서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많이 와요. 올해 15명, 어떤 입학생, 신입생들 중에서 은여울 출신 아이들이 5명이고 일반 학교 출신… 은여울 출신 아이들이 6명이네요. 6명이고 일반 학교 출신들은 9명이에요. 그 9명의 아이들이, 걔들한테 무슨 보통교과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걔들은 지금 거의 학교도 거의 나오다 말다 하면서 아직도 어떤 속에 있는 역동을 추단하지 못해서 엄청난 갈등과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걔들 일단 진정시키는 것이 일단 저희 학교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대학 진학, 보통교과 이런 것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는 그런 아이들이 먼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치유해서 그 이후에 나름 어떤 자기의 삶을 찾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최대한 아이가 본인들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같이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은여울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다른 학교들, 금곡고등학교라든지 뭐 송강고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들 중에서 보통교과를 다루는 어떤 시수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교과를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서 좋은 대안학교는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지금 현재 미래교육을 표방하고 가장 그래도 앞서가는 어떤 선도적인 대안학교라고 평가받고 있는 경기도의 신나는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비슷한 어떠한 그런 보통교과 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서 아마 거기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군서미래국제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 거기에 유리한 학교들만 표집해서 아마 통계를 낸 것 같은데 그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대구해올중·고등학교, 치유형 위탁교육을 하는 대구의 해올중·고등학교하고 은여울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보통교과 시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대구해올중·고등학교도 거기도 치유형 대안학교예요.
이정범위원
답변을 요청할 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장 선생님.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네.
이정범위원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질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설립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자료들이, 물론 여기에는 단재고등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60조의3에 근거해서 설립된 학교들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장 선생님 답변들 중에서 학생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 학생들이 잘못되지 않게끔 교육을 통해서 지도 개선을 하고 아이들을 어루만져 준다라는 그 목적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또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육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교장 선생님이나 또 학교 내의 모든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치료하고 마음을 돌리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충청북도 내의 모든 학교를 통틀어서 은여울고등학교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고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반 학교에도 물론 열정이 있고 좋은 선생님들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저희 학교는 힘든 아이들만 모여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또 거기의 선생님들이 그런 의지를 가진 선생님들이 오셔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힘든 상황이고 또 그것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내상도 있고 소진도 당하면서도 끝까지 아이들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저희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 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웃음
이정범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제가 올 겨울에 청소년쉼터에 있는 학생을 하나를 만났어요. 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아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질문을 하면 계속 웃는 미소로만 답을 했었어요, 여자아이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아이가 충주의 모 고등학교에, 피아노에 재미를 붙여서 피아노 전공을 해서 그 학교에 입학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왜 말을, 왜 계속 웃기만 할까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집에서 학대를 당해 갖고 얘가 실어증에 걸렸어요, 여학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쉼터 선생님들의 그 보호 아래서 그 학생은 지금도 피아니스트를 꿈꾸면서 그 해당 학교의 교장 선생님, 또 여러 음악, 부장 선생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예, 그럴 수 있죠.
이정범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과연 대안학교에서, 물론 정말 필요한 교육이고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기는 한데, 이 학생처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또는 취업을 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 진로가 과연 현재 은여울고등학교의 교육체계를 가지고 그것들이 보장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은 계속 안 나오시고 현재 학교의 여러 가지 기사에서 내용을 접했던 대학입시 문제만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좀 못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잠깐만요. 위원님, 저기…
이정범위원
질문 아직 안 드렸습니다.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까…
이정범위원
답하지 마세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피케팅과 관련된 사안만 (청취불능) 답했어요.
김현문위원장
저기…
이정범위원
그 사안은 또 질문을 드릴 거예요, 교장 선생님.
김현문위원장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저한테 동의를 받고서 답변하세요.
이정범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화관 체험학습 시 정치 피켓에 관한 사항은 지금 교장 선생님의 해명을 들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장 선생님은 사전에 파악할 수가 없었고 단지 영화가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도 거기를 참석을 하실 생각이 있으셨었나요, 아니면 그냥 학생들만 보내는 걸로 하셨었나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니 인솔교사들이 있었죠, 당연히.
이정범위원
인솔교사들만 보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 당연히 인솔교사가 있죠. 그래서 저기… 물론 이제 문성효 선생님이, 이것을 주관한 문성효 선생님이 나한테 그날 차량이 부족해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태워다 줄 수 없나요 해 가지고, 내가 그러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김현문위원장
저기, 교장 선생님.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내가 갑자기 약속이 잡혔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김현문위원장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엑스를, 그러니까 답을 네, 아니오로만 답해 주세요. 자꾸 부연 설명 하지 말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그러면 질문을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자료 좀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4월 26일 날, 4월 26일 날, 그날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인솔교사들하고, 또 교감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해서 그날 출장서류라고 그래야 되나요? 출장보고서하고 그런 것들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거기 혹시 물어볼까 봐 답을 드리면, 제가 그때 그래서…
김현문위원장
작성하다가 필요할 때…
이정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성해서 넘겨 주세요, 교장 선생님.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아아.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 그 한… 단편적으로 4월 26일 날 있었던 그 체험학습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전에, 3년 동안의 체험학습 자료나 외부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많은 수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업들 내용 중에서 보면 좀 여러 가지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과연 교육적으로 맞는가, 또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내용이 좀 더러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시간관계상 자료는 다 받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체험학습 내용을 간략하게 받았고, 거기에 어떤 강사들이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여울고등학교 체험학습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편향적인 내용들이 좀 눈에 띕니다. 기후정의 파업 정부 규탄 행사도 있었더라고요. 그 산업자원부 앞에서 학생들하고 인솔교사들하고 가셔 가지고 이 집회에 참석을 했던 그런 체험행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교장 선생님의 지도 감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우암산 둘레길 할 때 나무 베는 것 때문에 아마 애들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학생들이 자원해서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거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간 거예요.
웃음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어어, 그거 자꾸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정말 그것은 그렇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날 학생들이…
이정범위원
그러면 그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 제가 대답 중입니다.
이정범위원
참여한 거에 대한 어떤 근거 서류가 있으신가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자발적으로 한 것이 어떻게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허허.
이정범위원
아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 체험학습을 갈… 아니 지금 체험학습을 갈 때에 어떤 동의서나 이런 것을…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정범위원
받아 갖고 보내시지 않으세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선생님들이 정보를… 체험학습이 아니라 그냥 주말이에요, 일요일 날. 주말에, 주말에 그런 행사가 있는 것에 대한 정보는 누가…
이정범위원
아니, 교장 선생님.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정범위원
교육경비로 예산이 지원된 체험학습을 주말에 그렇게 해서 애들을 보냈다? 자발적으로 보냈다? 그게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지금?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몇 월 며칟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범위원
4월 14일 날, 4월 14일 날 기후정의 파업 등 정부 규탄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을 보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하신 답변에 본 위원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 세금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줬는데 주말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갔다? 그래서 학교에 지도 감독 책임이 없다?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암산 둘레길인 줄 알았는데 기후정의 파업 간 거 말씀하시는군요. 4월 14…
박병천위원
위원장님, 지금 교육지원청 결산심의 기간인데 3시까지만 하시죠.
박재주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김현문위원장
일단, 일단…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지금 기후정의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지금 기후정의 파업에 대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마 지금 현재 다들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그런 세대에 살아갈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아이들이 어쨌든 목소리를 내는데 아이들이 참여를 요청을 했고 이제 학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체험활동이 진행된 겁니다. 그것은.
이정범위원
아아, 이게 사실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되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편향적인 내용, 이런 것들도 좀 의구심이 많고, 또 특히 보면, 물론 학생들이 일반 학생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인솔자들이 많이, 인솔자들이 가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맞기는 한데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인솔자 선생님들이 많이 좀 따라가 같이 수업에 참여했다 이런 의구심도 있고, 또 특히 아마 은여울중학교 같은 경우에 Wee스쿨에 해당이 되시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중학교는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예, 은여울중학교.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예.
이정범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은여울중학교 위탁학생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점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설명이,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정범위원
설명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물론 뭐 이 정치 피켓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교장 선생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아, 이것을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물론 그에 대한 판단은 본 위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점 하나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인 단재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재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역시도 자료를 받아 보면 기존에 은여울고등학교나 기존 대안학교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정범위원
아니 아니…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은여울 관계된…
이정범위원
아니 아니 지금 답변하지 마세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그 얘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학교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교의 존재 자체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학생들이 어떤 꿈을 갖게 할 것인지…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또 그 학생들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게끔 만드는 게 결국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교원들과 교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그 구성원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 보면 과연 이것을 이렇게 그냥 이대로 끌고가는 게 맞는지, 이것에 대한 방식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요청,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여러 가지 저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을 안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긴 시간 우리 교장 선생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교장 선생님의 생각도 잘 들었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네, 위원장님, 저 한 딱 1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실 수…
이정범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김현문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30초만 주십시오.
김현문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이정범위원
아니요. 조금… 하나 남았어요.
김현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여기 건인가요?
이정범위원
네네.
김현문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이욱희 위원님이 긴급 요구를 하시니까 이게 끝난 다음에 휴식을 갖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마무리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질문 하나만…
김현문위원장
마무리.
이정범위원
예. 특히 1인당 학생 교육경비 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 그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용이 과연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해서 놓고 보면 이게 정말 제대로 맞게 쓰였는지 이런 의구심도 사실은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물론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 그 감사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이 대안학교, 은여울고등학교와 목도나루학교 등 현재 예산 1인당 학생 교육경비가 정말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어떤 특정감사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위원장님, 저 30초만 시간을…
김현문위원장
예, 감사과 말씀하시죠?
사관
감사관
학사감사팀장 박종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사감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4월 26일 건에 대해서만 특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은여울중·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종합감사로 어느 학교든지 3년에 한 번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
’22년도 사용 예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약간 얘기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질문에 오갔던 사안들 중에서 체험학습 관련이라든가 일반 외부 강사 초빙을 해서 학생들 수업과 관련된, 관련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이 또한 아마 은여울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22년도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한번 요청을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관
감사관
학사감사팀장 박종원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종합감사 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해당 학생 현장체험학습을 진행을 할 때 실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나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체험활동계획 세워서 제가 결재했고요. 선생님들 복무 처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약간 설명을 막아서 못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차량으로 애들 같이 이제 인솔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욱희위원
아, 교장 선생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행정에 필요한 절차는 다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예, 행정절차상은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에 대해서 향후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겠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네.
이욱희위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통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학생들 행사를 진행을 할 때 학교 측에서는 그 행사의 성격이나 취지들을 다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뭐 계획서에 목적이나 이런 게…
이욱희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다 들어가 있죠.
이욱희위원
지금처럼 특정 그 단체들에서 정치적 성향을 띠는 이런 행사와 같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보통?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육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단체에서 주관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라 그것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보면 어떤 데는 약간 좀 보수적인 단체에서 와서 아이들한테 강연도 할 수 있을 테고, 진보적인 단체에서 와서 아이들한테 어쨌든 강의를 할 수도 있겠죠.
이욱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제가 앞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이욱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어쨌든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될 때는 다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된 행사들인 거잖아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그럼요.
이욱희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행사가 진행이 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그 행사에 참석해서 불쾌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느꼈다라고 하면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니 이제…
이욱희위원
일단은…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까 말씀드렸죠.
웃음
이욱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사전에 이런 행사가 진행될 때는 다른 단체와 이렇게 함께 되는 행사가 아무리 학생들한테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먼저 우선시돼야 될 부분들이 이런 취지의 행사와 같이 진행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 행사에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의견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피켓을 드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선생님이, 선생님들께서 어떤 취지로 그 자리에 갔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 당연하죠.
이욱희위원
지금은 선생님의 역할 자체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예, 그렇죠.
이욱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생들 인솔하는 그 역할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내비치는 것보다는 그게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맞습니다.
이욱희위원
현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에 대해 기본, 개인 역할을 먼저 보였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진행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학생들의 어쨌든 동의를 구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중간에 실질적으로 학생들 일부 한 명의 학생이라도 이 행사에 대한 취지를 모르고 참석을 해서 심지어 본인들이 불쾌감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먼저 이거에 대해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교장 선생님께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선생님들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니,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고…
웃음
이욱희위원
아니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실 때에는 조금 더 학생 입장에서…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그 부분은 내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요.
이욱희위원
아 예, 조금 더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네. 저한테 딱 30초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현문위원장
예, 저기 어느 정도 들었고요. 말씀 안 하셔도 이해할 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규
신현규은여울고등학교장
아니 30초만 더, 이 자리 아니면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서 30초만…
김현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은여울고등학교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자료?
김현문위원장
예, 자료요. 아, 예.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네, 유상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고 계시네요. 원래 교육지원청이 평상시에 질문이 많지 않고 일찍 끝나는 건데 오늘 예기치 않은 것 때문에 질문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6쪽이에요. 죄송합니다. 514쪽이네요. 각종 체육활동에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유상용위원
저희들 보통 교육지원청마다 교육장배 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장기 대회를 몇 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교육장기 하는 거는 2개 대회가 있습니다. 육상경기대회하고 태권도대회 2개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다른 종목도 많이 있는데 굳이 요 2개만 하시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교육감기를 할 때는 기본 종목이 있고 지정 종목이 있는데요. 육상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에 기본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70개 학교 중에 초등학교는 82종목, 중학교는 83종목, 고등학교는 60종목이 지정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된 학교가 한두 학교밖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선수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장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율성 그런 면이 있고, 또 교육장기가 대부분이 도대회 선발 성격도 거치거든요. 그런데 육상이나 태권도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참여 학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대회라든가 이렇게 할 때 선발전을 겸해야 되지만,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성 면에서 교육장기 대회는 2개 대회로 하고, 다만 학교스포츠 동아리 대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상대로 하는, 그 선수 상대로 하는 건 2개 대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시라면 우리 육상하고 태권도는 우승이나 등위 안에 들어가면 우리 교육장님 상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종목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입상 상을 주는데요. 어느 경우는 한 학교에 한 종목만 진행되고 있을 때는 출전선수 1, 2, 3등을 준다면 적어도 선수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종목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명이 출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대회로 바로 이렇게 하고, 효율성 그런 면에서 조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육상, 태권도 하는 학생 수도 많겠고 또 도장도 많을 거고 제 해서 이 중에 도대회 선발할 때도 그렇고 해서 우리 교육장님 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건데, 우리 청주시에 도대회를 하다 보면, 충청북도 도대회를 하다 보면 청주시의 또 효자 종목이 롤러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롤러 학생들도 어떻게 잘 좀 챙겨서, 열악한 것 같아요.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대회를 나가든 항상 메달 아주 많이 따 갖고 오는, 어떻게 보면 공부 쪽이 아닌 스포츠 쪽의 영재라면 영재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팀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그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인기종목이 아니더라도 교육장님 격려나 교육장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갖고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지난 전국소년체전에서도 롤러 종목 18개 중에서 저희 충청북도가 10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만큼 굉장한데 알다시피 저희들 현암에 저기가 굉장히 열악해서 그런 걸 개선하려고 다방면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상용위원
아니요. 청주 교육장님은 됐고요. 다음 우리 충주 교육장님, 똑같이 각종 체육활동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설명자료 562쪽입니다. 저희들 충주에서도 교육장기를 하는 대회가 몇 가지 대회 있는 것 같아요. 육상대회 있고요, 동아리 축구대회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감기 육상대회가 충주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것도 선수 선발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청 교육장 심선보입니다. 교육감기 대회는 육상대회 충주시 대표 선발을 위해서 육상대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유상용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심판이 19명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런데 보험료는 85명의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교육감기 육상대회 보험료 들어간 데가 충주 교육청뿐이더라고요. 어떤 보험료, 누가 가입이 되는 건지 좀…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선수 출전할 때 거기 안전사고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걸로 해서 보험료가 단체보험 이런 성격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선수들 보험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유상용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충주에 배구를 특성화하는 학교가 있나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구 특성화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럼 교육장기 배구대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기 배구대회는 교직원들 저기로 해서 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친목단체로 해서 중등, 초등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육장기 그러면 교직원 배구대회인가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직원 배구대회.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유상용위원
이게 그러면 보통 몇 개 팀 정도가 출전을…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학교별로 소규모 학교는 선수 선발이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인근 학교에서 연합해서 선발하는데 대개 보면 남자부에서 한 20개, 여자부에서 한 8개,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건 사오십 개가 예선을 통해서 하고요. 당일 날 본선을 통해서 8강 진출한 팀, 여자 거기하고, 그다음 중등 이렇게 해서 본선을 하루에 치르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예선을 치른다고 그러면 리그전 형태로 예선을 치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경기 출전할 때는 어떤 형태로 출전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기 할 때는 오후에, 평일 날 오후에 출장을 달고서 거기서 예선경기를 하고요. 본선일 때는 수업 결손이라든가 이걸 막기 위해서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일 오후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충주의 한 초등학교를 기준 삼으면, 용원초 직원분들이 한 20여 명 되나요? 용원초등학교가 교직원 합쳐서 한 20명 정도 왔다 갔다 하죠?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유상용위원
그중에 15명이 출전하려면 모든 직원들이 다 나와야 될 건데.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용원초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 되기 때문에요. 인근에 있는 달천이라든가 주덕이라든가 덕신이라든가 이 학교에다 보통 한 팀에서 한 학교에서 두세 명 정도가 선발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유상용위원
용원초는 단독 출전했어요, ’22년에.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22년에 단독 출전을 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날에 아마 예선일 때는 아마 전 학교에서 나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상용위원
그럼 수업이나 학생들 관리가 안 되는 평일 날 그런 식으로 다, 거의가 다 참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남자 선생님들이 한 네다섯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리고 용원초가 교사 수가 총 해야 한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단독 출전을 하려면 모든 분들이 다 출전을 다 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학생들 수업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육장기 배구대회가 우리 교직원분들 모두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행사,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교육장님.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에는, 그래서 저기 규정을 바꾼 것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본 게임 토요일 날 거기를 게임을 하는 걸로 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다시 한번 토요일…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선은 3시, 모든 일정이 방과후 수업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예선을 참가하고요. 예선을 참가하는 데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한 두 번, 세 번 정도 거기서 지역 예선을 거쳐서 조별 편성해서 하거든요. 거기서 조별 편성해서 거기서 등위에 8강 안에 들어간 팀들이 토요일 날 저기에 경기를 임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기존의 부상자들이 좀 있었죠. 다리 부러지신 분들도 있었고…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은… 예, 좀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신 부분이 있었나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아까 육상경기대회 보험료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직원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진짜 좋아하는 대회고 한다면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이렇게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가입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다리 다치신 분, 뭐 손가락 다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었고, 또 직원분들 중에서 특히 지금 각 학교에 보면 여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대회 때문에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불만 있는 걸 감안을 하셔서 대회를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요거를 대회를 축소를 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하든지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걸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대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이셔서 연습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전하고 달라서 단체대회는 요즘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탁구대회나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쭉들 나오시는데 단체 경기는 우리 다 친목 다지고 하기에는 더 좋을 것도 같은데 단체 대회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렇게 예산서나 올리실 때는 명칭을 풀 명칭으로 해서 교육장기 배구대회가 아닌 교육장기 교직원 배구대회 해 갖고 풀네임으로 써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편할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학생들 관련된 교육장기 대회로 알고 있고, 작년에 교장 선생님 우승하셨죠, 학교가?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저는 ’22년도 결산검사를 1주일 했어요. 코로나로 어려운 과정에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잘 살림을 하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장 안순자입니다.
박용규위원
도내 학교별 교복 계약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보통 많게는 36만 5,000원에서 30만 원 선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는데, 여기 보면 증평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만 1,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서 몇 쪽에 있는 건가요?
박용규위원
아, 저는 이거 통계자료만 받았는데요.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자료,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박용규위원
증평여자중학교.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23년도 증평여중에는 동복 26만 원, 하복 5만 5,000원 해서 31만 5,000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용규위원
저희들이 제출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도내 지역별, 학교별 교복 계약 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살펴보니까 20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러면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인지 그래서 질의한 거거든요.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 ’22년도 말씀이신가요?
박용규위원
예.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싸면 칭찬을 해 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재주 위원님.
박재주위원
반갑습니다. 6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박재주 의원입니다. 예전에 계속 문제됐던 건데요. 공기청정기하고 에어컨이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재정복지과 한명수 과장님께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셨나요?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예,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개요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우선 ’22년도에 계약한 건수가 있습니다. 계약일자가 ’22년 9월 30일이었는데요. 물량은 5,247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품을 사용한 그런, 인천구청에서 담당 공장이 있는, 본사가 있는 구청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를 한 상태이고요. 현재는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1년 전부터 계류되면서 이것을 새로, 뭐 불량표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예전에 제가 여쭸을 때 공기질, 공기청정기 하면 공기질에 대한 데이터를 다 기록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학교 교실마다 기록을 하고 있죠?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공기질을 기록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에 대한 어떤, 이게 제대로 공기를 정화시킨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죠?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글쎄요. 그거 공기질 측정은 체육건강안전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재주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 행정처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교환이 되는 건가요? 어떤 절차로…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지금 법원에서 수거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 업체에서 소송 중이라서 수거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후에 지금 그 5,247대에 대한 추가 계약은 지금 체육건강안전과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그냥 불량표라고, 예전의 공기정화기를 학교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지금 사용중지명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아마 상황에 따라서 일부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은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난해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운동장 체육도 사실은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많아요. 학부형들도 그렇고 체육교사분들도 그런, 야외의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체육관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현 상태예요. 우리 교육계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학부형들한테 계속, 뭐라고 그럴까, 해결방안이 뒤처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조만간에 얼마 정도 지나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소송이 종료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직접 아마 그 불량품에 대한 제품이 수거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불량품 5,247대에 대한 공기청정기에 대한 보급은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영수증 하나를 갖고 이것이 본 제품인지 아닌지 사실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자, 공무원들이 갖는다고 해도 그 부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처리, 어떤 부속기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차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지금 에어컨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문제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탁상행정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께 다 해결해서 만족을 느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으면 더 현실적으로 낫지 않겠나라는 부분, 지금 교복 문제도 계속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복도 마찬가지, 어디가 상한가인지 어디가 하한가인지도 모르는 이런 실태가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공기청정기나 냉방기는 학교 현장,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 불량품이라든지 공기질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진천 교육청 오은주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급 신증설이 있네요. 5,000만 원인가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 교육장 오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박재주위원
특수학급이 지금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설을 하게 된 건가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사실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학교까지 특수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과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학교지원센터에서 적정 특수학급 배치를 위해서, 특히 유치원, 유치원이 과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정 인원은 유치원이 5 내지 6명이 돼야 되는데 서전유치원 같은 데 8명이 한 학급이… 아, 8명의 특수학생 수가 있는데 6명 한 학급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곳에는 특수 선생님의 업무과중도가 높아서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식사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도교육청 특수담당 부서랑 협력을 해서 하반기에 학급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총체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학급 학생 수는 136명인데 유·초·중 합해서 대상 학생은 160명입니다.
박재주위원
이쪽 지역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별수 없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박재주위원
이 특수라고 하시면 어느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요새 지체장애, 또는 정신지체, 지적장애, 그리고 자폐, ADHD 이렇게 종류는 좀 많고요. 특히 일반학급에서 통합학급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다운증후군이라든가 자폐 경증 이런 학생들은 통합이 가능하고요. 지체장애 학생도 사실은 통합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가능 급인데, 지적장애가 심하거나 자폐가 중증이라든가 ADHD가 매우 심해서 다른 학생들이랑 함께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는 개별학습이 맞는데 주로 학생들의 인성이라든가 다른 학생들이랑 어울림을 위해서 대부분 통합학급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수가 온종일, 방과후 학급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특수학급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그 특수 선생님, 그리고 학생이 중증장애가 있을 때는 또 도움 선생님이 계세요. 실무원이 계셔서 거의 학교 하교 때까지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학습 더하기 방과후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어렸을 때, 유아 때, 또 생산기 때 이렇게 많이 죽음으로 돌아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학이라든가 약품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목숨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본의 아니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또 특수라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고 우리가 이제 곁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특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내 한몸 받친다고 이렇게 사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특수학교는 사실은 우리가 또 면밀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발전도 시켜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진천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서전유치원 조사 내용이 유초중특수과에 보고가 돼서, 아니 특수미래인재과인가요? 거기 보고가 돼서 하반기에 서전유치원은 확정은 아니고 보고가 된 상태에서 두 학급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앞으로 지속해서 교실여건이 유휴교실이 되는 대로 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특수팀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등교하는 것도 사실은 다행인 거예요. 가정에서 움직일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방문학습, 상담사, 언어치료사, 또 특수 선생님이 유치원, 초·중등 다 가정으로 방문학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 소외된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최대한의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진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사실은, 우리가 배부르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만 뒤로 돌아가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갈 뿐이지. 여기에 특수나 여러 가지 대안학교 부분,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고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잘 역량 있게 보필해서 사회에 또 나갈 수 있고 또 그런 계통이 더 발전해서 세계에, 우리 장애인의 특수교육이 보급될 수 있게끔 다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위원
청주시 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음성교육지원청 이남덕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남덕입니다.
이욱희위원
설명서 778쪽입니다.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욱희위원
해당 그 자료를 보면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1회 집행액이 3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과 교육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1회에 3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법」 제26조2에 의거해서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서 1회 교육청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회 실시하였지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해서 예방교육 강화로 단위학교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및 학교 업무담당자 연수, 관리자 연수,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고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욱희위원
교육 횟수가 지금 1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케이스가 적어 보이는데 혹시 올해도 1회로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횟수 선정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남덕입니다. 올해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우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1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실제 이제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1회 진행하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매년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1회 정도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출장이라든가 이런 바쁜 업무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개인별로 필수 이수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혹시 교육방식이나 교육내용은 매년 달라지는 건가요?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매년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획한 날에 연수를 진행을 못 받은 직원들은 따로 개인별로 사이버 연수를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혹시 교육강사 아까도 문의드렸지만 교육강사 선정이나 교육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1급 강사로 정해진 금액이고요. 담당 협의회를 통해서 그래도 아동학대 예방에 전문가 강사로 1급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학교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히 예방교육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유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그 일이 안 일어나게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예방책이고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성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2년도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살림을 너무 잘하셨기에 그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31쪽, 338쪽 내용입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박병천위원
결산서 331쪽에 보면 학교환경위생관리 예산이 약 422만 원 중 집행잔액이 약 300만 원으로 78% 잔액 발생하였고, 결산서 338쪽에는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사업에 보전금 244만 원 중 100만 원인 43%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사유를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숙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 운영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 예산 총 422만 원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편성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이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33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할 경우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인데, 그러한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사업비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 간 상호 화합의 장을 위해서 남부3군 합동 한마음 체육대회 사업비로 용품비 30만 원과 급량비 15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대회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체육대회 예산 중 용품비 30만 원과 급량비 56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학교운영위원 역량 강화 연수 및 남부3군 운영위원 연수에 진행하였고, 그 집행한 결과 급량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 353쪽 내용입니다. 같은 미발생 사유인데요. 결산서 347쪽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의 23% 40만 원이 남고, 결산서 353쪽에는 도서관 운영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 33% 약 28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사유 미발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동 교육장 정민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비는 직장 내 성교육 운영비 84만 원,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 원,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운영비 4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사유가 미발생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액 40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어서 도서관 운영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도서관 운영 인건비는 주말 사서실무사 인건비로 848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도서관 휴관에 따른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휴관하게 되면 사서는 급여가 안 나갑니까?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주말에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나가지 않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서 미집행된 거예요?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공통질문인데 그냥 영동 교육장님이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3쪽, 464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직제개편으로 충주, 괴산증평, 영동교육지원청 예산이 학생수련원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사업이 넘어간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최민영예산과장
예산과장 최민영입니다. 제가 일괄적으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제개편되면서 학생수련원 관할로다가 영동하고 괴산증평, 거기 쌍곡휴양소가 수련원 쪽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예산이체가 된 겁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면 3개 지원청 게 다 그러면 이체된 건가요?
민영
최민영예산과장
예예.
박병천위원
설명이 없어 갖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자료 634쪽 내용입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박병천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서 결산현황 중 운영비의 집행잔액 사유가 이게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발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가 5,03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었는데요. 학폭심의위원회 개최라든가 이분들의 참석수당, 속기료, 또는 우편요금 등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데, 지난해 대비 해 가지고 ’21년도에 23건 정도가 학폭 회의를 했었는데 ’22년도에는 15건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박병천위원
계획 변경은 어떤 사유입니까? 어떤 사업을…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계획 변경이 어떤 사업인지. 계획 변경된 사업이.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돼 가지고요. 이것을 다른 쪽으로 예산을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변경하신 거예요, 그럼?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병천위원
이거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지출 잔액 2,001만 2,000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병천위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 지출 잔액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기 운영비 5,035만 원 중에서 개최횟수에 따라 집행되는 위원들, 학폭 위원들, 외부 위원들 참석수당 그리고 속기료 그다음에 안내를 할 때 학부모라든가 또 위원님들한테 참석을 요청하는 그런 우편료 등으로다 지출이 3,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할게요. 청주교육지원청 설명자료 516페이지.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김현문위원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1년에 비해서 ’22년도가 더 많은 횟수를 했는데요. 그 원인 또는 사회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보다 ’22년도가 조금 학교폭력 회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2021년도는 학생들이 등교를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22년 많이 등교하는 바람에 면 대 면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증가한 것 같고, 제일 저희들이 학교폭력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 다 마찬가지지만 초등학생 특히 미성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다툼이나 어떤 갈등은 항상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걸 해결하는 방법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냐에 대해서 조금 저는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교육적 접근으로 해서 학생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학부형님들은 전부 다 법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화해나 학교장 조정이 안 되고 다 지역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동학대라든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됐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갈등이나 어떤 다툼은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다 내 지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학생들에게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문위원장
만약에 학생 간에 폭력이 발생되면 상대방에게 그 학생의 이름을 알려주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교내에 접수가 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담당 저기에서 상담을 통해서 그걸 하고, 또 학교에서도 조정위원회에 할 때도 가·피해 학생들 분리를 해서 이차적인 피해를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선진국 사례를 좀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저희들이 담당 장학사나 담당 주무관들이 열심히 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학교에서 물론 사소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선 학생이 누구다라고 밝히지 않고, 그거를 학부형들을 설득을 해서 이 학부형이 그럼 용서하겠다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한다면, 잘못했다고 하면서 또 양해가 돼서 없었던 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외국에는 그런 것들을 하는가 봐요. 서로 존중해 줘 가면서.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제도적으로는 학교에서 서로 양쪽 가·피해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동의를 하면 아주 신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사소한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학부형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수용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학생들은 다툼을 하고 다음 날 친하게 노는데 추후에 학부형들끼리는 또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글쎄요 학생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상대편 학생 이름은 안 밝히고, 조금 전에 화해나 용서 이런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없었던 일로 하는 걸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횟수가 10배 이상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성 교육청 79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이게 제천과 괴산증평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주말에 도서관을 개방했을 때 그 도서관을 주말에 하다 보니까 추가로 근무를 해야 되는 주말 대체 교육공무직 고용하는 데가 있고 대체 인력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공통된 운영기준은 지금 없는지, 우선 음성교육지원청부터 말씀 좀 해 줘 보실래요? 제천하고 괴산 여기 서로 상반되는 것 같아요.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남덕입니다. 여기 도서관 운영에서 주말 대체 인력 인건비 1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분도 교육공무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7시간씩 총 1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에 주말 대체 인력으로 표현했지만 교육공무직 신분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문위원장
그럼 제천하고 괴산도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괴산도 똑같고요.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안순자입니다. 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괴산증평 교육청 결산서 394쪽을 보면요, 학교환경위생관리운영비 금액을 떠나서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괴산증평 교육장 안순자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불용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옥천교육지원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관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이 없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보은교육지원청 설명자료 648쪽을 보면요, 공동관사 신축건설비 1억 2,000만 원이 이월된 것 같은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보은교육지원청 공동관사 신축사업은 사업비가 총 31억 6,1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1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계속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 편성한 11억 6,400만 원 중에 10억 3,800만 원을 선급 및 관급자재 대금 등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1억 2,591만 8,000원은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충주교육지원청 580페이지, 580페이지에 보면 교육홍보활동 지원 카카오톡채널 메시지 발송, 이 건 홍보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청 교육장 심선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 카카오, 충주교육 카카오채널 충주교육톡은 친구 학생, 학부모, 학생 친구들이 150여 명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이랑 광고를 통해서 채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잠깐 카카오톡은 누구나 이용하는 SNS로써 교육소식을 시의적절하고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고,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 및 공유기능이 있어서 정보 전파가 잘되어 교육행사 및 설문조사의 참여도가 제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건 발생의 지출 예산은 2만 2,000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호응도가 좋습니까?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현문위원장
호응도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제천교육지원청 설명자료 615쪽요. 학급지원업무발굴단, 여기 1회 운영했고요. 학교업무 바로 지원도 1회 실시했는데 지원업무 발굴 실적 내지는 학교업무 바로 지원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행정개선활동 지원 사업에 학교지원업무발굴단을 1회 운영하였고, 학교업무 바로 지원도 1회 실시를 해서 지원업무 발굴 실적과 학교업무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지원단 구성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 발굴 및 교육정책사업 준비 의견을 제안을 해서 도교육청 및 해당 부서 검토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 및 정책사업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발굴 내용 및 도교육청 검토결과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검토를 해서 수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법정연수 간소화 요청으로 패키지 연수과정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사일정 및 일과 운영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점검 부분에서는 개별 컨설팅 일정 변경을 통해서 의견청취를 확대했고요. 세 번째로 방학 중 강사 결격사유 조회 시 번거로움에 대해서는 채용 후 결과보고서로 첨부해서 조회결과를 따로 내부 보고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4분기 유아학비 교부시기가 너무 늦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유아용 보호장구 카시트 설치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용이 되어져서 유아용 보호장비 구입 예산을 예산과 검토 후에 반영을 했고, 유아보호장구 상시 설치된 전용차량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업무 바로 지원 사업 및 바로 지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청 접수에 따른 사안별 지원팀을 구성해서 그후에 지원 일정 및 방법을 결정을 했는데, 지원 사례로는 백운초등학교에 돌봄교실 증축, 그리고 모듈러 교실 설치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편성되어져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교실 3실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수고들 하셨고, 모든 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 없으시면, 제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갔을 때 지하상가 그 지역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죠?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제천의 꿈뜨락이라고 하는, 쓰지 않는 지하도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제천시청과 협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