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2

유필선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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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포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자료화면 가리키며) 부의장님, 띄우신 거 아니에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서 나중에 위원님들 끝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먼저 하고서 위원님들 또 질의 끝나면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유필선위원

네. 페이지 227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에너지자립마을 및 태양광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시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그리고 여주시 태양광자립마을 사업, 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의 공모를 하고, 여주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또 많이 선정되기도 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일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7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향후 계획’ 해서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월별 에너지생산량을 보니까, 2023년 3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요.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789,500여㎾를 월별 생산한다는 이야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93,850㎾를 생산한다는 이야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 밑에 도민 참여형은 38,900, 여주시 태양광 자립마을 27,000, 사회복지지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 6,700 이렇게 해서 합계를 보니까 2023년 3월을 합계해봤더니 90만, 약 93만㎾ 정도 돼요. 그러면 여주시가 현재 3월 기준으로 보면 월별 약 90만㎾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90만이면 지금 3㎾ 국비형, 자가용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렇게 치면 90만 나누기 3을 해보면 30만㎾가 나와요. 30만 가구가 나와요. 그러면 여주시 경우에는 가구수가 그냥 10만 가구라고 쳤을 때 3㎾를 다 쓰고 있는 양을 재생에너지로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굳이 신청을, 계산만 그런 식으로 해보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가정에서 하는 것은 3㎾가 주가 되고 있고요. 일반 여기서 자립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런 것은 상업용도 또 있고,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가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는데 일단 90만이면 여주시민이 9㎾씩, 1인당 9㎾씩 쓸 수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아주, 다른 지역도 이렇게 생산하는 데가 혹시 있는지 비교해 보셨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타 시·군 말씀…….

유필선위원

예, 타 시군.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타 시군까지는 아직 비교…….

유필선위원

예. 이거 한번 비교해보셔가지고 재생에너지 관련 여주시가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한 것은 또 잘한다고 알리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것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쭉 있지만 그 중심이 태양광하고 풍력이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여주시가 풍력을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여주시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이 집중이 될 것 같았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그전에 업자들이 한번 휩쓸고 가면서 부정적인 인식도 많았었던 것 알고 계시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지금은 업자들이 “태양광사업이 좀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지 한풀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산지에다가, 논 사가지고 논에다가 이렇게 해서 집단적인 민원도 있었고요. 그 집단민원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 공익적 이유도 있죠. 산에다가 무분별하게 깎고서 태양광 넣으면 경관 훼손부터 토양침식부터 산사태 등등. 그런데 그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마을에 투자해놓고 이윤은 밖에서 뽑아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게 마을참여형, 협동조합형 이래가지고 자기 마을 에너지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마을의 전기를 쓰고서 남는 것은 판매 둬가면서 그 판매하는 이익은 참여한 마을주민들이 공유하는 형태를 가지면서 이게 이익도 되고 또 재생에너지 비율도 높이고 해서 굉장히 각광 받을 수 있는, 향후 아주 유력한 에너지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홍보하고, 또 읍·면·동장님들과 협의해서 국도비사업에 적극 선정하도록 독려, 응원하시고 그것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일부 도와주시고 하는 사업을 계속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지난 대통령선거 시절에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100%’ 아십니까?” 해가지고, “RE100이 뭡니까?” 해가지고 유명해진 적 있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그 RE100은 국가산업에 있어서도 중추가 될 거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용인 반도체에 30조를 투자해도 RE100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SK와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는 재생에너지 다 갖다 써도 모자란다. 그래서 용인에다가 반도체 투자해도 미국에다가 직접 짓고서, 거기 RE100, 100%가 되니까 미국에 지금 삼성, SK가 공장 짓고 있잖아요? 현지 공장?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럴 때 거기도 270조, 300조 가까이 투자해서 짓고 있는데 그럴 때 국내에서는 하고 싶어도 RE100 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만들어놔도 RE100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주지를 않기 때문에 “RE100은 어떤 도덕적인, 도덕을 명분으로 환경을 명분으로 한 선진국의 새로운 무역 관세 장벽이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여주시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더 일을 열심히 할 계획이다.’ 이런 것을 좀 의지를 다잡아주시면서 이 부분을 집중 주력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가 참 다른 일도 많은데 에너지 관련 일을 한다는 것도 참 이 조직체계상으로는 좀 어색한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에너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과’ 이런 것들이 조직개편으로 고민돼야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시각적 효과나 자료효과들이 좀 커가지고 한 2분 조금 넘는 뉴스 자료 2개를 준비해놨거든요. 한번 같이 봐주시면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경기도가 참 RE100 선언하신 것 알고 계시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RE100은 2050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로다가 100% 전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많이 가입을 하고.

유필선위원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나라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동영상, 유튜브에 ‘재생에너지’ 치면 참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달성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저러한 발표자료들을 듣고 왔었는데,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지자체, 광역 지자체 최초로 RE100 선언을 했고 그 방안 목표를 잡아놓은 것 있어요. 혹시 받으셨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경기도 RE100 비전 선포식’ 자료들 좀 공유하셔가지고 정책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동영상 잠깐 보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제시)

박두형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에서도 마을별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그런 곳들도 상당수 있는데 우리 시골의 특성이 불법건축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현장에 가서 말씀을 나눴을 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가설건축물에도 가능하다, 내지는 법적인 요소가 약간 미비되어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가능한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렇다면 그 이전에 못 했던 마을에서도 충분히 예산 들여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하면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우선 일자리경제과니까 여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여주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는데 잘 되지를 않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불평불만이 예전에 비해서 더 크거든요? 해결방안 있겠습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와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한 게 기업의 상품, 시설 공사할 때 쓰는 공장 한 200여 개소에 문서를 보내서 생산품을 해서 책자를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일차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시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 문구에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매를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생산품 많이 사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로 들어가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인허가를 발생시켜줄 때 ‘여주제품을 써라’ 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어서 그냥 문구만 여주제품을 썼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과하고 협업해가지고, 도시과라든가 도시개발과라든가, 허가과, 건축과 이런 부서하고도 협업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여주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거든요. 우선 협약을 좀 체결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관련부서랑 해서, 기존에 하던 것은 좀 미온적이었지만 좀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허가과에도 근무하셨으니까 건축과라든가 허가과에서의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그 파트에 좀 강구해가지고 보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게 지역 생산물품을 쓰라고 모든 문서나 이런 것에 하는데, 건축 준공을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주시에서 생산된 물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할 의무도 없고 또 기업체에서는 그것을 또 그러한 의무도 없고. 그런데 이쪽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나중에, 강요는 아니지만 여주시에서 물품 구매한 실적을 준공 때, 준공 당시에 한번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 아침마다 허가과에서 처리할 때는, 각 과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죠, 그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실무종합심의.

경규명위원

실무종합심의 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갑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기업팀 가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기업팀이 가고 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항상 갑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실무종합심의에서 아침마다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 전산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전산으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실무종합심의 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집어넣어서 준공 시에는 여주지역 제품을 활용했다는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시자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한글시장 및 세종시장 현대화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우리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보면 상인회를, 만들어진 곳은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의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터미널 상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속칭 ‘먹자골목’이라든가 한글시장이라든가 세종시장이라든가 거의 대부분의 시장은 주차장이 구비가 되어있는데 터미널 상가 쪽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즐기기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상가 주변에 공공주차장을 만들어내야 될 방안을 만들고 싶거든요. 혹시 알고 있거나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싶거나 하는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저도 그쪽으로 상가에 가봤지만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저 뒤쪽으로다가 넘어가서 골목에 세우고 오는 경우가, 한참 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관련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한 사항은 없고 교통행정과랑 좀 협의를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교통 부서에서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상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는 뭐 “주차장 확보하기 어려워요.”하고 말하면 그만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의 그 애로사항은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터미널 쪽으로 가서 모임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꺼려져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남의 주차장으로 살짝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 불편한데, 그런 상가의 어려움을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교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바 있는데 이 드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물론 ‘센터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장 센터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없으실 것 같고 센터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만들어가는, 점진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방역도 그렇고 또 농사와 관련된 드론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 여주에 드론과 관련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 무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잠재워져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드론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십사하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그 드론산업이 미래산업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도 제일 높고요. 그런데 지금 여주시는 전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에 제가 관심 갖고 드론산업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산북에 체험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것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만들면 좋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여주시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몇 가지로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점진적으로 과장님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생각에 담아주시고 적극적으로 같이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257쪽, 시장상인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니까 목적이 코로나 극복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이고 도비가 50%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한글시장에 보니까 3500만 원 사업비를 100% 집행해서 버스킹 음악축제, 포장마차 마케팅 행사를 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보면 저녁 8시면 한글시장이 정말 깜깜해요. 사람들도 다니지 않고. 정말 열려있는 점포도 없고, 그리고 비어있는 점포도 없고. 저희가 한글시장 상인회하고 여주시하고 그때 우리 신청사 이전 문제로 막 부딪힐 때 약속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시장 상권화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잘못 오해하고 당장 신청사가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지, 지금 점포계약을 재계약을 안 하고 계셔서 지금 빈 상가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정말 돌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한글시장은 정말 권리금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는데 가보시면 빈 상가가 ‘점포임대’라고 꽤 많이 붙어있어요.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 아마 한글시장이 계속 투자를 해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염려를 해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성 ‘버스킹 음악축제’ 이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쪽으로 뭔가 방안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지금 위에 씌우는 거 뭐죠? 뭐라고 그러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 아케이드.

이상숙위원

아케이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거 혹시 진행하고 있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공모사업에서 공모 진행, 공모서는 제출했고요. 심사만 남았습니다. 한 6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65억?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지금 이제 결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 ‘당캐와 그리(강아지, 고양이)’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이상숙위원

4천만 원 들여가지고 홍보캐릭터를 만드셨더라고요. 당캐와 그리.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네,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신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작권 등록 앞두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서 캐릭터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캐릭터 홍보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만드신 건가요?

웃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하나의 캐릭터잖아요? ‘여주시’ 하면, 떠오르게 하는 캐릭터를 만드는 건데 저도 일자리경제과 와서 이러한 캐릭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접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처음으로, 있다는 것을.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예.

이상숙위원

어쨌든 4천만 원 들여서 이거 홍보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만들어놓고 묻어놓지 마시고, 정말 한글 5일장 때 말고도 평상시에도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셔가지고 상인회하고 같이 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볼일이 아니라 심각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가들이 자꾸 빠지고 있으니까 그전에,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첼시하고도 MOU를 맺어서, ‘첼시’가 아니죠, 지금은. ‘사이먼’으로 이름을 바꾸었더라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신세계, 예.

이상숙위원

신세계 사이먼.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면 여주 한글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5%인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5%인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계속 지금 이제…….

이상숙위원

5%인지 10%인지 정해졌다는 것 같은데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제시한 것은 5%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 경제바우처 상품권을 매출액의 몇 %에서 하면, 그것도 한글시장에 아직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신세계랑 지금 계속…….

이상숙위원

협의하고 계신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 되려면 올해 안에 최종으로 해서 한글시장 여기 시장상권만 할 것인지, 여주시 전역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판매의 5%를 지역상품권으로 줘서 여주 시내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우리 한글시장도 좀 살리려면 제가 보니까, 늘 느끼는 것인데 가보면 먹거리가 너무 없어요. 먹거리가 있어야 상가들도 같이 활성화되는데. 상인회하고 그런 협의도 한번 좀 해보시고, 어떻게 살릴 것인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부터 보면 상가가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센터도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 동부경기문화창조허브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예,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먹거리를 좀 개발해서 시장에 입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먹거리가 좀 없어서, 그리고 거기, 저희가 경기문화창조로다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거기서 창업을 발굴해서, 창업을 해서 한 3개 정도, 3개∼5개 정도는 한글시장에, 세종시장에 입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꾸준한 관심으로 우리 한글시장,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위태로워 보이더라고요, 다녀보면. 그거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페이지 2258쪽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총괄 현황을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11개, 사회적기업이 3개, 마을기업이 14개로 나와 있는데 밑에 세부내역 보면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2곳으로 나오고 지역형, 부처형, 예비형이 12곳인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 2번도 ㈜청○ 도 인증이 2022년 9월에 인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인데 거기에 구분란에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럼 위의 게 맞는 건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네, 그거 수정 부탁드리겠고요.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사업비도 많고 중간 원 조직인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도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죠. 필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금을 4억 넘게 들여서 운영하는 센터인 만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발굴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간에 보조금 받는 단체가 포기하지 않는 게, 지속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게 일타성으로 지원을 해주고 수면으로 그냥 없어지는 그런 예비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물론 신중하게 모집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것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기업이 두 기업이 있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아까 14개.

이상숙위원

아니, 사회적기업은 지금 11개, 참. 인증기업.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증사업은 3개소.

이상숙위원

3개인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돼서 저희가 예비부터 해서 처음에 마을공동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을기업으로 가서 거기서 사회적기업으로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데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것은 인증 절차에서 충분히 자생할 수 있기에 인증을 해 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되면 뭐 한 1년∼2년 정도는 잘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숙위원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첫날에 아까 말씀하신 동부경기문화창조허브에 다녀왔거든요. 홍보 쪽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계해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니까 아이템도 많고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우리 시장 활성화라든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시는 마을기업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정말 더 새롭게 잘 창조될 수 있도록 여기 좀 잘, 관심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2265쪽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이 지금 여주시가맹점이 413개거든요. 가맹점은 생각보다 많은데, 여주시 전체 업소 중 이게 몇 %가 될까요? 여기 보니까 결제 건수 대비 여주시 이용률은 사실 0.79%, 1%도 되지 않는 수준인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가맹점 숫자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가맹점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되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예산도 해서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열고 하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가입하는 가맹점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 홍보하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현지 방문을 해서라도 가입자 수를 늘리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그 “요기요”라고 아시죠? 배달앱?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혁신적인 광고를 하더라고요. “비가 안 옵니다. 배달비를 없앴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그 특징을 보면, “요기요”, “배달의 민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보면 수수료나 이런 게 10배 이상 비싸고 7배 이렇게 막 비쌉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달특급”이 경기지역화폐랑 연계가 돼서 10% 할인도 되고 이러는데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홍보가 아직 미진한 것 같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홍보에…….

이상숙위원

비싼 돈을 내고도 그냥 “배달의 민족” 이런 데 쓰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홍보를 해서 가입자 수, 가맹점 수를 많이 확보해서…….

이상숙위원

여기 지금 배달비 안 받잖아요.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배달비 받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배달비는 다 받습니다.

이상숙위원

1천 원?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이상숙위원

받는 데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배달비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배달비 전체 지원은 아니고요.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일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벤트성으로다가 소진될 때까지 3천 원씩 해주는 경우도 있고 5천 원씩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홍보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야 배달을 잘 안 시켜 먹어서 잘 모르겠지만. 기왕 하시는 사업이니까, 이게 또 가맹점도 많아야 되고 가맹한 회원, 이용한 회원들도 많아야지 이게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잘되도록 그것도 꼼꼼하게 홍보를 더더욱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 이용회원 수, 또 가맹점 수가 더 늘 수 있도록 내년에는 다시 자료가 효과가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85쪽에 마을공동체 있습니다. 이 공동체 활동으로 2022년도에는 63개소, 2023년도에는 보니까 57개소가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한 3억 정도 나갔고요. 이제 이 많은 공동체들 중에 사회적 경제 분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청한 것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네. 57개 지원한 사업 중에 사회적 경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 있는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63개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씨앗’, ‘새싹’, ‘개화’ 단계로 가서 ‘개화’에서 2개로 나누어지는데 생활공동체랑 경제공동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경제공동체로다가 온 마을공동체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로다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1년에 한두 개 정도.

이상숙위원

한두 개 정도?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보조금이 500만 원짜리가 있고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2년 차 이상, 그다음에 처음에 할 때 300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 그다음에 경제공동체,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바로 전의 단계는 저희가 한 700……,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저희가 어쨌든 이게 예산을 들여서 마을공동체를 발굴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회적가치도 실현도 하고 지역경제도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공동체육성 관점의 목적변화가 이게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시죠? 여기 계시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누가 하시나요? 안 오셨나요? 아, 임기제요? 아, 네, 네. 그냥 예산 낭비로 끝나지 말고, ‘정말 이 공동체는 앞으로 뭔가 지역 마을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다.’라고 생각되는 데는 집중적으로 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신갑순 사회적공동체팀장, 앉은 자리에서 「지금 임기제가 해가지고요」라고 말함

신갑순 사회적공동체팀장, 앉은 자리에서 「임기제가 6월 6일 날 끝났습니다」라고 말함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우리 하리에 지금 동부문화창조허브 그쪽에도 연결해 주고, 각종 우리가 좋은 사례들도 교육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성장시킬 수 있도록 좀 깊은 관심을, 제가 질의했던 것은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관심 갖고 직원들하고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서 지금 7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분야, 사회적 경제 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마을공동체는 한 10개 분야,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분야는 7개 분야,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두고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죠? (박시선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진선화 위원을 바라보며)

박시선위원

짧으면 먼저 0하세요, 짧으면. 먼저 하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아니요, 안 짧아요.

박두형위원장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질의가 몇 가지가 있어서 마이크를 좀 잡았는데요. 일단은 2255쪽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에 제가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여주에는 이주민도 많아지고 계절근로자도 많아지고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여주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도 질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더니 “노동상담소에서 외국인 근로상담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쭙겠는데, 노동상담소에 외국인 통역사가 있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외국인 통역사는 없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럼 상담 진행하고 계시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외국인, 아마…….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외국인복지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지금 상담이랑 통역, 번역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짚고자 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른 국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릴 일인데, 외국인복지센터에도 지금 상주해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중앙아시아 관리하시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러시아, 중국어, 몽골어 관련해가지고 5개 국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다섯 분의 외국인분들을 이틀씩밖에 인건비상 조절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복지센터에 더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을 배치해서, 지금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정도는 여주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고정으로 채용을 해서, 많은 부분에 외국인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지금 이 노동 분야도 그렇지만 복지, 관광, 병원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제안이지만 그래도 해당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노동상담소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복지센터에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2256쪽, 여주시 상인연합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는 2700만 원의 예산이 지급됐고요. 공동마케팅에 대한 비용이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딜까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공동마케팅이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2700만 원이라는 공동마케팅 예산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는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256페이지에서 2139만 6천 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화

진선화위원

잠시만요. 네, 2256페이지. 여주시 상인연합회, 2700만 원.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 보면 소식지 제작 6회 해서 1360만 원이 쓰였고요. 벤치마킹 상인 역량강화 교육에 443만 원, 그다음에 11회 상인회연합회의 추진 및 사무운영비로 해서 334만 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여기의 많은 돈이 ‘여주마켓’이라는 어플, 홍보하는 홍보비, 팸플릿 이런 것도 제작하시고 이런 데로 쓰였다는 영수증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역량강화 교육 3회, 그리고 상인회연합회 관련된 사무운영 관련된 영수증 증빙자료 봤는데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말 열심히 케어하고 그러고 계신 것 알고 그 대상자들이 각 업체의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바빠서 다들 일에 집중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살짝 넘어가 보지만 제가 2600만 원 올해 편성된 예산, 이것은 잘 보겠다고 상인연합회에 제대로 관리하셔야 될 거라고 안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배달특급” 관련해서 아까 이상숙 위원님 많이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사이트는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타 배달특급과 비슷한 동종업체는 사이트에서 포장재나 비닐백 같은 것을 판매를 합니다. ‘100장에 3,900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배달특급이라든가 지역화폐, 여주에서 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배달특급을 이용하면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에게 선순환이 되는 혜택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한테 일상적으로 많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닐팩 있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비닐팩. 그런 것 제작해가지고, 홍보 팸플릿 이런 것보다 가게에서 직접 다 쓰게 하면 이것은 그냥 제공하는 게 팸플릿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2292쪽 지역화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시는 최대 충전금액이 100만 원에 인센티브 10%로 상향돼서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 사용하는 28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지자체 두 곳 중의 한 곳으로 올라가게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혜택을 받게 된 많은 시민분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런데 지난 7일 날, 알고 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지역화폐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전액 삭감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 기재부장관은 지난해에도 올해 2월에도 ‘지역화폐는 지자체 재정문제’라는 입장을 몇 번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문제라면서 국비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일 테지만 도비·시비 매칭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은 지자체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면서 냉난방비 폭탄을 맞을지도 모를 여주시민을 위해서 인센티브 요율 올려주신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혜택 돌려드리고자. 그런 의지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내년 본예산에도 좀 잘 러프하게 편성해 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 그렇게라도 좀 환원하고 도움 드리겠다 말씀 가지시고 효율 현행 유지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봐달라고 그것은 미리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것은 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여주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르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게 공무원 정책연구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수상까지 이어졌더라고요. 우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셨던 공무원분들도 참 잘해주신 부분이라 이런 기본계획은 더 의미 있게 잘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연간 시행계획 수립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 잘 수립하시고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저희가 공모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에서 신청하면 적극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공모에 관한 부분은 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단계를 만들어놓으신 게 있잖아요? 그 단계,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는 몇 % 정도 부합하게 사업을 하고 계신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개년 계획 수립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저는 마을공동체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진하시는 분들의 발전가능한 가능성을 많이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시행계획 차곡차곡 수립하시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딱딱 올라갈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받쳐주시면 여주시 마을공동체사업 잘될 것 같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다음은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승진하시고 일자리경제과 처음 맡으시고 답변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다 하셨나 봐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박시선위원

직원분들이 훌륭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우리 존경하는 경규명 위원님께서 드론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좀 늦었지만 저희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도 사실 우리 여주시는 교육장도 하나 없거든요. 또 그 교육장을 설립, 운영하겠다는 업체도 많은데 여주시에서 배타적인지 몰라도 그런 것을 잘 준비를 안 하고, 또 잘 안 해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또 하나,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님께서 우리 시장상인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일회성이 아니라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 더 더해서 우리가 항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그런 시장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강변에도 강변상인회가 있지만 타 지역 가면 무슨 카페거리, 공방거리, 먹거리거리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도시에 강이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여주시가 좀 살리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좀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시고요. ‘아케이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대(前代) 의원님께서도 수년간 계속 그런 것을 주장,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前) 과장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여주시는 맞지 않는다, 현실에.” 말씀을 주셨고요. 거기에 또 우리가 공모는 했지만, 지역마다 상인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위험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 건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 화재에 취약하고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상인회 분들의 동의가 50%, 60%가 아니라 대다수 분들이 찬성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점을, 그것을 해서 이윤추구라든가 이로운 점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분들의 반응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한글시장의 노인회에서 두 번이나 방문하셨고 전화도 하셨는데, 겨울에 바닥이 미끄러운 점,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 아동들이 많이 넘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시 올겨울 대비해가지고 보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 대답은 그냥 ‘하신다’고만 대답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주시가 농업·농촌지역의 차라리, 아주 많은 기반시설 혜택을 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비 시내권, 우리 또 농촌, 지역발전 및 난방비 대비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수소발전소를 추진했죠, 신남리에?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참 잘하셨다고 보는데 문제점이라고 할까, 미비한 점이라고 할까? 사실 그 수소발전소로 인해서 우리 북내 당우리 분들은 대단히 호응이 좋았고 환호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있겠다.” 큰 기대를 가졌고요. 신남리에서는 또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것을 사전에 협의도 없고 위험성도 알리지 않고 추진했다.” 해가지고 또 반발이 심했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 말씀으로는 “우리 당우리와 신남리, 신남리와 당우리가 형제 같은, 같은 시내권에 살아가면서 같이 협력도 잘하고 우애도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일로써 좀 갈라지지 않았느냐, 의견도 또 서로 다 다른 입장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안 하기로 하셨죠, 과장님?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안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반발이 거세고 주민투표까지 해가지고 안 하신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주민투표까지 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러면 당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수소발전소 때문에 저해요소가 됐다.’ 그래가지고 많은 또 나름대로 주장을 펼쳤고, 신남리에서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합당하다고 제가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 주장도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소발전소가 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당우리와 또 신남리에 대한 우리 농촌마을의 LPG탱크 저장소를 설치해서 보급도 하고 있지만 그런 대책 방안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순차적으로나 접수된 공모된 마을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선정이 되겠지만 일단은 그분들도 어떻게,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 방안,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수소연료전지 하는데요, 지난 5월 11일∼13일간, 3일간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59세대인데 140세대가 참여해서 찬성 24, 반대 115 해서 82%의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내 신남리랑 당우리에 대한 에너지 공급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형 LPG탱크라든가 이렇게 지원사업 해서 공모해서 하는 방법으로다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소연료전지는 차후에 공모를 통해서, 다른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박시선위원

그래서 저도 들었는데 다음, 여러 가지 조건, 여건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때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시급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다시 올리면 그쪽에서는 설치를 할 생각인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북내 쪽은 지금 SK발전소 있잖아요? 그쪽에서 북내면 전 세대에 아마 소형 LPG탱크를 설치하는 것으로다가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조건이었죠,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하면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주시에서 소형 LPG탱크 보급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거기 지역에 특혜를 주라는 것보다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지역 간의 다툼, 좋지 않은 일이 또 발생됐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SK발전소 들어오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SK 쪽에 요청했었나 봐요. 그런 것도 시험 지금 가동 중이고 곧 있으면 정상 가동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이 요구한 조건들을 충족,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SK 쪽에 직간접적으로 요청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다시 또 수소발전소 말씀드렸지만, 그게 또 우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좀, 한 번의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잘 이해, 설득. 좋지 않은 것을 이해, 설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대비해서 전달해서 조기에 선정이 돼서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리고 또 존경하는 진선화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의 외국인 정책을 또 말씀 주셨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2255페이지인데요. 2022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한 164건을 처리하셨는데 권리구제 1건만 있더라고요. 다른 쪽으로도 많이 그분들의 건의를 해소시켜 주셨겠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외국인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외국인만 따로 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근로자 정책’을 하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경기도 외국인 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에서도 많은 외국인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그러한 정책에 적극 참여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일인데, 제가 또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일자리경제과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우리 농촌지역에 불법 외국인 때문에 농촌에서 일손이 모자라서 큰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 곳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진짜 눈물로써 호소하고, 우리 여주시의회에서도 위쪽으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지금 외국인이 근로하는 그런 사업장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사항으로, 거기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제가 파악은 못 해봤지만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들도 미리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일자리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그런 것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대비, 정책적인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돼서 아까 계절근로자 관련된 것도 말씀하셨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은 농촌일손돕기 하고 있지만 우리 여주시에 있는 사업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려, 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두형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발전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발전소 현장 점검하러 갔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와가지고 거의 뭐, 악을 악을 하고 말씀들이 크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고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기 협의해서 몇 분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었으면 거기서 그런 소리가 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단편적인 것 하나만 보고도 SK발전소가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울까요? ‘괜찮다, 괜찮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힘겨운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이천화장장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가 져요. 그렇지만, 그 지역 사람들의 고통을 십분 우리가 감안을 해가지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투쟁도 하고 같이 도와주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런데 SK발전소 현장 검증할 때 딱 그 하나만 보고도 몇 년 전부터 흘러왔었던 그 과정이 눈에 보이더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가슴 아픈 것을 마음에 담고 행정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도 들여보내줘!” 하고 크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감안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 구태의연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막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애로점을 담아서 같이 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현장 방문 때 갔는데 갑작스럽게 주민들이 세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많이 몇 번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충분한 소통은 없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게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다행히 과장님하고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께서 함께하자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들어가셔서 잠잠해졌고, 들어가서도 저는 그분들이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예, 그렇게 같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수소연료전지 문제도 그래요. 수소발전소를 만듦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그 좋은 사업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된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도 했고 의견 개진도 했고 공청회도 했다고 말씀을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그 동네에서는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하고 일관성 있게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역주민들이 일부분만 반대를 하고 대부분은 찬성했다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대책위원회 만들어진 것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같이하고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사업이 그렇게 여러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설득하지도 않은 것 같고, 물론 설득은 했겠지만. 그 설득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지역에 가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는 또 올바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더 열심히 그 지역주민들을 가슴에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저도 좀 공부를 해 봤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권장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한 265억 정도 해서 지역에 60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도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다음에 혹시 이러한, 해서 선정이 된다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당시에 저도 ‘혹시 상생방안을 만들어가지고 가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봤는데 상생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라는 확고한 방침이 있어서 그냥 저도 그 상태에서 접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온전히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박두형위원장

네,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위원

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하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이제 안 하기로 최종결정 난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SK 건은 제가 오늘도, 어제도 전화를 받았어요. 하림리 이장님들이에요. “동네는 우리가 더 가깝다. 왜 여기 석유 냄새가 이렇게 나느냐?” 그러시면서 “LNG 때문에 그러냐?”, “LNG 때문에 석유 냄새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주변에 다른 뭐가 아스콘공장 이런 것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좀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라요. 측정기 성능 좋은 것 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환경감시단에 추가로 들어오고 계신 분 계시면 진입장벽 세워서 막지 않고 개방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꼭 북내 주민이 아니더라도, 인근 하림리 주민이라도 참여하신다면 참여를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견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환경감시단이나 TMS 시설은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환경감시단 운영은 지금 환경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림리 주민이나 인근 주민의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환경감시단에 해서 같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진선화 위원님 지역화폐 얘기했는데,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초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깎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7억 정도인 것 같아요, 깎으려고 했던 돈이 올해. 그거 자체 예산이건 경기도 예산이건 매칭해서 어려운 자영업자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시 드립니다. 그럴 의지 있으십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상반기에 몇 달간은 6%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5억 9800만 원이 내려와서 5월 10일부터 해서 10%로 상향 조절됐는데요.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다가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요. 아까 인증받은 것 포함해서 다 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인증받은 데 폐업 준비하고 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어휴…….

유필선위원

이유는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윤을 남기면 근무환경을 개선하든지 직원을 늘리든지 이래서 일반기업하고 다르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가지고 사회적기업을 더 좀 특별히 대우하려고 하는 거죠. ‘따뜻한 자본주의’ 이런 콘셉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조항들이 있어요. 혹시 한번 읽어보셨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조례는 확인 못 했고요. 지원에 관한 사항만 제가 좀 봤습니다.

유필선위원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입니다. 이거 두껍지 않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셔야지 ‘아, 이러이러한 지원할 수 있겠구나!’를 더 감도 잡으시고 의지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적용대상 공공기관, 3조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시 의회사무과, 시에서 설립한 공단, 출자·출연기관”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서 8조에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입니다. 나중에 구매실적 좀 한번, 따로 자료 갖고 계시면 한번 주십시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에서요,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요. 구매촉진 우선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유는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또는 효율성, 작업 등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이를테면 에어컨 같은 것 2년에 한 번씩 어디 경기도 다른 데다가 입찰해가지고 거기 와서 다 하잖아요? 그리고 풀 깎는 것 이런 것 장애인들이 할 수 있잖아요? 조금 속도는 떨어지더라도. 그 취지를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멋있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 형해화되어서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자기 비용 오히려 보전도 못 하고 자기가 돈 내가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량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다른 과장님들과 이야기할 때, ‘비용의 문제만 생각하고 능률의 문제만 생각할 것 아니다.’ 그런 것 좀 고려하셔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의지로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SK 그것 잘 좀 파헤치지 않으면 또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요. 시험가동 중에 관리감독권 철저히 해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두형위원장

이어서,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8기 들어서서 명문학교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해당 부서도 견학을 다녀오셨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학교마다, 사업 시작 전에 학교에 방문해서…….

박시선위원

어디 다녀오셨어요, 혹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관내 학교 말씀…….

박시선위원

아니요, 관외.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아, 관외요? 관외는 양서고등학교하고요, 양평에. 그다음에 안성에 가온고등학교 다녀왔습니다.

박시선위원

좋은 데 다녀오셨네요. 배울 게 많으셨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대략 아는데, 거기 학교 방문해서 거기만의 특성, 특색. 저희가 어떤 것을 배우셨는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양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생들의 그런 수능 중심 위주의 학습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기숙사 내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많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안성의 가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약간 강화하는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개별적인 특성을 살려서 학생기록부에 활동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많이 직접 컨설팅을 하든가 아이들의 그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내학교에 같이 적절히 접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시선위원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배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배우셨네요. 그렇죠? 양서고 같은 경우는 100% 기숙형이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과장님, 교육을 참 잘 받고 오셨는데 우리 여주에 사실 인구 소멸되고 학생들이 많이 떠나는 게 문화, 복지, 교육 때문에 많이 도시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문화나 복지는 어느 정도 많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부족하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교육하기에는 또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두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우리도 ‘기숙형 명문학교 만들기’와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프로젝트를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숙형 명문학교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모를 통해서 여강고가 선정이 되었죠. 저는 그 선정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양서고와 안성에 있는 학교, 타 명문학교가, ‘단지 기숙사만 잘돼가지고 명문학교를 만들 수가 있는가?’ 제가, 의정의 날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주제일고, 여주고, 대신고, 여강고가 기숙사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명문화, 여주 학교 만들기 하는데 저는 기숙사 증축도 좋은데 꼭 그게 지금 현실에 우리 여주시 명문학교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는가? 사실 여주제일고도 기숙사 운영이 좀 그렇고요. 여주고 같은 경우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숙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운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대신고는 뭐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단지,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숙사를 2개 증축해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또 질문, 의문도 여러 분들이 하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도 인근 시군 학교에 가봤을 때 양서고 같은 경우에 전 학생 기숙사이기는 하지만, 가온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통학 거리가 먼 학생들 위주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서도 말씀하시기를 “꼭 기숙사에 들어와서 공부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검토할 때 당시에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그런 기숙사 여건이라든가 기숙사의 투자 여부 이런 것에 관련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관련된 선생님들하고도 이런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요구하시는 부분이 그런 지금 현재 기숙사시설이 좀 낡은 부분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용을 약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선정된 여강고 같은 경우에는 한 기숙사, 1개 층을 남학생, 여학생 같이 쓰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그런 우려사항, 그다음에 학생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이 있어서 ‘1개 층을 더 증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학생, 여학생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낡은 시설들은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학교에서도 희망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기숙사 부분에 대한 증축 리모델링도 같이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시선위원

예. 저는 기숙사, 참 좋은 정책이라고 또 하나로 봐요. 왜냐하면 통학 거리가 멀거나 또 우리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또 많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것은 적극 찬성하는데, 두 군데 학교 다녀오셔가지고 이 기숙사 증축 건에도 사업예산도 좋지만 명문강사 초빙을 하거나 내실 있는 또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도 또 우리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도 있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렇지만 획기적으로, 진짜 우리 명문학교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획기적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기숙사뿐만 아니라 4개 학교가 공모 신청해가지고 두 학교가 해가지고 그런, 1억하고 8천만 원인가?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교육 담당. 네.

박시선위원

그런 것 있는데, 그런 것을 더 확대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두 학교가 아니라 전 학교를 하고, 또 이게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 여주를 위해서, 또 아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더 지원방안 대책 및 확대를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거거든요. 필요로 느끼기 때문에.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2개의, 여강고등학교까지 총 3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역량 강화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진행하는 학교에 약간, 저희도 모니터링을 다녀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맨 처음에는 많은 학생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다가 수업이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올해 운영을 하고 나서 학생들의 이런 만족도도 높고 실력향상 이런 게 성과가 보이고 하면 저희가 좀 더 많은 학교에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중학교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학생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해당 읍면동마다 도서관을 계속 지어주고 있어요. 또 우리 흥천도서관은 개관을 앞두고 있죠. 지난번에 기적의 도서관도, 세종대왕면도 있고. 그런데 단체장님이나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아이들도 없는데 왜 도서관이 필요하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그것은 예전처럼 학생들이 그냥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남녀노소, 부모는 취미, 특기 생활도 하고 아이들은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런 자리로써 함께하는 자리다. 강의도 할 수도 있고 소규모 공연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 흥천도서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그분들도 더 많은 또 염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광체육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 실내체육관도 사실 안전이라는 핑계로 개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도, 교육청에도 그것은 거기서 지역민들이 운동할 때는 또 아이들이 학부모들하고 같이 운동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 기회거든요. 거기서도 또 알지 못하는 것을 학습, 배워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고 타 도서관도 이용률 보면 잘되고 있어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곳에는 프로그램을 더 하든가 좀 우리가 홍보,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시켜서라도 도서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꼭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 공간, 그럼으로써 또 학습 기대효과도 좋고요. 또 아이들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함께할 수 있으면 더 인성교육에도 좋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남도서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우리 여주 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건물은 저희 소유고요. 그래서 무상임대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게 한 5년마다 하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5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2022년도에 다시 갱신을 해서요.

박시선위원

2022년에?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참 이용률도 좋고 또 만족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가남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뭐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랬지만. 이용률이고, 현안 사항을 보시면, 저도 보니까 시·도의원, 지원 부서 운영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봤더니 그분들은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영향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보다 현저히 또 낮아요. 그런데 가남은 인구도 많고 학생들도 많은데 일반 면 단위 비교해서도 현저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무상임대도 주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분들도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체크하고 이용 현황, 사항도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것을 관심과 우리 관내에서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을 비교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야지, 어차피 큰돈 들여서 짓고 매번 옥상 방수도 하고 지붕공사도 하고 있는데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남도서관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 대책 있으십니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지금 가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좀 상당히 적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쪽 도서관 관계자하고 한번 저희가 회의를 진행해서 저희 쪽에서 그쪽 도서관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이어서 조금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숙형 명문학교’ 말씀을 하셨길래 그 부분 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여주고등학교 기숙사 만들 때 굉장히 힘겹게 기숙사 만들었거든요. 당시에 기숙사 만들면 명문학교 이미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숙사의 운영도 안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여주고는, 예. 신청자가 적어서.

경규명위원

예. 세종고등학교도 그렇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경규명위원

기숙사만 만들어놓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양평에 있는 학교라든가 안성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기숙형 학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들을 살펴보면 재단의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교사들의 하고자 하는 열의, 학부형·학생들이 ‘나는 해낼 수 있다’는 각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그게 만들어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숙형 명문학교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지만 재단이 추진하는 것으로다가 만들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결론은 선생님들이나 일선 선생님들이나 또 바라보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돼요. 그냥 서류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강고등학교 1등, 대신고등학교 2등, 또 다른 학교 3등, 4등.’ 이렇게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1등이 된 학교에 당선이 됐으니까 기숙형학교를 만들 것이고, 그 기숙형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아무도 이야기하는 바가 없어요. 오히려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야, 기숙학교를 만들어놨는데 저거 예산만 먹고 이거 뭐 재단에 있는 또 다른 분이 오시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바뀌기만 하면 기존에 여주고등학교, 세종고등학교에서 했었던 것을 답습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강력하게 제어도 해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주시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 구상할 때 재단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의 의지가 진짜 강력해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희도 했어서, 그래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학생님들의 참여 의지, 그다음에 교사 선생님들의 참여 의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기존에 안 하던 추가적인 일도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힘들어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도 나가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구성한 학생, 선생님들 추진협의체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시로 진행해서 좀 추진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계속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여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기숙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숙학교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면 등록금 문제도 그렇고 학교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것을 잘 참아내고 이겨내서 정말 명실상부한 명문학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네. 감독·감시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기왕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세종도서관.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경규명위원

가보고 사실은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칭찬하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쾌적하고 스마트한 도서관이 우리 여주시에 만들어졌구나!’ 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만들 때도 그에 버금가는 도서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데 좀 열악한 작은도서관들이 있다면 세종도서관처럼 멋진 도서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시설은 잘 갖추어 놨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래 주세요.

박두형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 질의는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위원

네, 제가 볼 때 여주시 각 집행부가 다들 열심히 하는데 평생교육과를 생각하면 ‘참 내실 있게, 조용히 내실 있게 전체적으로 잘한다.’ 그런 생각을 매년 하고 있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

물론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있지만요. ‘경기도 다른 곳과 비교해서 우리 이런 차별성과 특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으시면 한번 자기 자랑 좀 한번 해주실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글쎄요, 자랑을 또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도서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각, 강천이 지금 한군데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강천만 도서관이 조성되면 그래도 각 읍·면에 1개소씩 도서관 건립이 됩니다. 도서관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이 예전에는 단순히 책만 읽었던 공간이라고 하면 지금은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전 계층의 시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그렇게 잘 구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예전에 장애인 분들에 대한 평생학습이 좀 부족했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평생학습 기회를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자랑거리라고 하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유필선위원

예, 제가 생각한 것 두 가지랑 아주 일치를 합니다. 저도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도서관 가는 게 나름 취미였어요. 도서관에 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이 좀 평온하고, 또 가면 이것저것 뭐를 찾아 읽게 되고 그러잖아요? 도서관이 이제 강천 하나 빼놓으면 다 있는 거니까요. 여주시는 12개 읍면동에 도서관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그 이용률이 굉장히 좋다. 도서관이 책 빌려 읽고, 가서 책 읽고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문화 거점 역량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도서관 사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주민자치센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문화 부분이 좀 집중되어 있다면 도서관은 그 문화, 풍물 치고 노래하고 배우고 이런 것 이외에 다른 문학 등 이런 코너를 잘 좀 마련하시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는 그분들이 쉽게 못 보는 이러저러한 생활 속 지혜나 생각 속 실천 같은 것 있잖아요? 이를테면 논두렁에 몰래 비닐 태우고 휴지, 쓰레기 태우고 하면 잠깐 좋을 수 있지만 미래 세대한테, 손주들한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느냐, 지구온난화 교육을, 탄소중립 교육을 아이들한테만 가르칠 게 아니고 도서관 등을 통해서라도, 요즘 많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이집트 모래폭풍이 『미이라』 영화에서 나오듯이 아주 집어삼키더라고요. 호주, 캐나다 산불 이런 것 있잖아요? 연기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방송 내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생활 속에 탄소중립 실천할 수 있는 교육들, ‘그게 아이들을 위한 일이다.’ 이거 하면 잘 받아들일 것 같아서. 도서관을 지역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는 정말 잘하신 일 같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여주시는 장애인들이 학습 욕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학 졸업도 하는, 우리 계 모임에서도 몇 명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장애인 중에서요. 참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잘 계속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끝난 이야기기는 한데, 명문 사립고등학교 이것은 평가는 나중에 될 거지만, 나중에 평가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좋은 평가 받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미리 이야기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왕 시작한 것 주변의 우려가 있으니 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잘 좀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추가 질의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가 하실 것인지, 조금 오래 진행이 되실 것 같으면 쉬었다가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바로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끝내시고 점심 식사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박시선위원

평생교육과요?

박두형위원장

네. 두 분 계시는 거죠? 그러면…….

박시선위원

12시 안에 끝내죠.

박두형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셔서 끝내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 질의는 그럼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 칭찬 많이 들으셨는데 저도 칭찬해드릴게요. 정말 일도 많이 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애쓰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이 벤치마킹 사례도 보고 알았어요. ‘정말 일을 많이 하실 의지가 있으시구나!’ 제일 많이 가셨더라고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그만큼 사업에 대한 준비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충우 시장님께서 “젊은 인구를, 정주화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명문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염려하는 사항들은 많아요. 지금 쭉 들어보셨겠지만. 기숙사 하나 잘 지어준다고 그래서 명문학교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 안에 진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담을까, 이게 굉장히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주가 고등학교도 그렇게 가는 듯해 보이더니 지금 기숙사도 그냥 운영도 안 하고 있고 닫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우리 가온고등학교하고 양서고등학교, 성공적인 학교를 다녀오셨는데 어떤 것을 입히실 것을 계획하셨나요? 누구누구 가셨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하고요,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 2명 이렇게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학교 선생님들 같이 안 가셨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때 초반에는 같이 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개별적으로 양서고라든가 가온고등학교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예전에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숙위원

다녀오시고? 네, 네. 가서 보시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입혀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서 같은 경우는 수능 쪽으로 특화된 학교고, 그다음에 가온고등학교는 내신 쪽으로 좀 특화된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여주는 학생들이 수능 쪽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내신으로 좀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신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최저등급을 맞춰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그것에서, 내신은 좋지만 최저등급이 좀 미달이 돼서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수능 최저등급을 맞출 수 있는 좀 약간 특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그런 것도 증진을 시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가온고등학교의 예같이 이런 개별, 개개인의 학생들의 특성을 살려서 본인들의 역량을 좀 더 높일 수 있게끔 그런 학생부 전형 쪽에도 좀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학교하고도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을 위주로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 드렸고 학교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좋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학생들이 일단은 오고 싶은 학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주 학생들만 하면 기숙사 운영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외지에 공부하려고 오는 학생들을 유치하는 방안,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어떤 특혜를 줘서 여기서 공부를 잘, 그래야 기숙사 활용도 잘되고 또 바깥에 있는 인구를 젊은 인구들을 또 끌어들여서 정주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 대책을 좀 만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좀 돈을 들여서 케임브리지대학을 한 번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아니면 독특한, 여기만의 독특한 뭔가 오면, 여기서 명문학교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짜 특별한 강사를, 사립아카데미를 안 가도 여기서 강의를 받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진짜 잘 만들어야지 오지 그렇지 않으면 먼 곳에서 올 이유도 없고 여기 학생들 가지고는 정주화 인구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두면 저 기숙사도 제가 보기에는 또 여주고등학교처럼 그냥 닫는 꼴이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염려가 드니까 그런 부분도 학교하고 많이 의논하셔서, 그러면 여주시에서 또 협업해서 어떤 것을 더 지원해 주면 좋을지 그런 것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교하고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여주 학교만의 특색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여주시의 도서관, 도서관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시립도서관이 8개고 사립도서관이 15개예요. 사립도서관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립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등록을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줘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립작은도서관인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운영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냉난방비, 냉난방기기 구입하는 것,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닫아놓고 있는 곳도 여러 곳 있거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열다섯 군데 중에 공식적으로 휴관인데가 네 군데가 있고요. 열한 군데가 운영 중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지 않는 경우도 조금 간혹 있기는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게 효율성이 없는 곳에 지원이 되지 않도록 잘 체크하셔서, 지금 각 시립도서관들이 잘되어 있잖아요? 또 잘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조금 정리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지고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저 면 단위에 있는 도서관들, 저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 월급만 주고 저렇게 가는 사람도 없는데 저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막 그러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주시민의 어떤 문화양성을 위해서는 미래를 보고 도서관은 잘 만드는 거다.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작은도서관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재미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조금 양성을 하셔가지고 거기를 그냥 놀리는 그런 공간으로 보이지 않게 좀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도 오시면, 여기에 오시면 또 어떤 더 좋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하셔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는 데 많이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도서관, 시장님께서도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영유아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많이 진행을 했지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을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프로그램에서 스마트랑, ‘스마트폰과 친해지기 프로그램’, 그다음에 메이커 프로면 양재를 활용해서 만들기 프로그램 이런 것도 도서관에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아무래도 면 단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오래전에 조지아주립대학에 갔다가, 주립도서관을 그 안에, 대학교 안에다가 지어놨는데 거기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정말 시민들의 놀이터예요, 그 안에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도 뭔가 정말 와서 편하게 뭐를, 같이 책도 읽고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 터로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리고 고령화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우리가 노인정책에도 고령화가, 초고령화가 돼다 보니까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대단히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보니까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아직 안 한 건가요? 네, 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구상을 해서 하반기에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구상 중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게 이제는 ‘웰빙(well-being)’이 화두였었는데 이제 ‘웰다잉(well-dying)’이 화제가 되는 그런, 화두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네요. 그래서 보면 프로그램 내용도 보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그런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반기에 어쨌든 잘 운영이 되기를 한번,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마지막으로. 학교 석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쨌든 교육청과도 우리가 연계가 되니까. 교실의 석면이 고 발암물질로 전국적으로 철거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여주시가 지금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고 ‘너무 미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질의는 드리지 않겠고, 우리 교육청과 이야기하셔가지고 우리 여주 시내에 있는 학교들의 석면 철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저 작년부터 여쭤봤던 건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경기도지침 정해졌는지, 어떻게 결과 진행은 좀 있는지 여쭤볼게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그 경계선지능인 관련해서요. 아직, 경기도에서 올해 4월 달에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경기도 내에 이거 관련된 조례가 있는 시군이 9개 시·군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게 아마 초반이다 보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도 저희도 알아봤는데, 조례 있는 시·군에 알아봤는데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딱히 없고 도에서도 이것을 31개 시·군과 같이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달쯤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주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결과 나오면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좀 많이 궁금한데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한 여주시민 강사양성 자격증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배움의 기회도 늘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원예사,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스마트폰 활용지도사에 대한 예산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여기 이 자료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게 강사료 같은 것 여기서 지급된 내용 맞는 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 예산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다 지급된 것 맞는 거면요, 그럼 그 중에서 복지원예사 자격증 취득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취득률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스무 분 시작하셨더라고요, 20명.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아마 올해까지 한 다섯 분 정도가 자격증을 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5명밖에 못 땄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게 이제 시험…….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6명이 취득했다고 그러고요.

선화

진선화위원

아, 6명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6명, 예.

선화

진선화위원

굉장히 조금 땄네요? 이유가 뭘까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게 보면 교육을 받고 그것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시험까지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시험에서 많이 좀 탈락을 하신 것 같아요.

선화

진선화위원

시험 말고는 문제 되는 게 없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 이수하시고 그렇게까지는 진행을 다 하셨는데 시험 안에서, 보는 과정에서. 예.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사단법인 한국원예 그 협회, 지금 이거하고 있는, 복지원예사를 자격증을 주고 있는 협회의 좀 홈페이지를 봤어요. 정관이랑 이런 내용들이 공고문에 있길래 쭉 봤는데, 60회 임상실습해야 되고, 그리고 워크숍 참석에다가 논문 발표까지 절차가 꽤 까다로운 그런 자격증이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원예사 수업당 47만 원의 강사료가 37회 1739만 원인데, 이 밑에 있는 35만 원에 10차시 350만 원 이것은 뭔가요? 강사료가 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지?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선화

진선화위원

아, 예. (위원장을 바라보며) 저 좀 옮겨도 될까요? (유필선 위원, 진선화 위원에게 자료 전달) 저는 있어요. 네. (참고자료, 과장에게 전달) 지금 강사료가 37차시에다가 10차시를 더해서 추가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47만 원짜리하고 35만 원, 그게 왜 두 가지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교육 일정표에도 37차로 되어 있거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강사진이 47만 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약간 교수급, 강사님들의 수준에 따라서 교수급 이상인 강사분들은 47만 원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실습 위주의 강사분들에 대해서 35만 원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실습 강사에 대한 비용이 35만 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실습과 교수급이 아닌 강사님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교육일정표에는 실습이랑 이론 포함해서 37차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수님들이 여러 분 거기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그 강사급에 따라서 좀 단가가 달리 정해지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으셨다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 주시고요. 같은 협회의 강사가 고려대 평생교육원에서 올해 수강생 모집공고를 낸 것을 봤어요. 같은 협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육일정표에도 포함되어있는 교수가 다른 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그 모집공고를 봤는데요. 주 2회 15주, 30차시로 수강료가 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습 이런 것은 다 아니더라도 그냥 여기 우리는 37차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30차시로 자격증을 딸 수 있다.’라는 수업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같은 자격증인데 그쪽은 30차시, 그러면 거기다가 60만 원, 20명 하면 회당 거기는 40만 원 받아요, 강사료를. 그런데 여주시는 37차시를 했으면서 47만 원을 줬고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사단법인에서 풍선아트 강사, 강사 지도자까지 해봤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조금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자격증도 줘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협회에서 커리큘럼이 다를 일이 크게 없어요. 그런데 여주시에서도 30차시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강사료 1410만 원에 끝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고려대 평생교육원에 같은 협회에 있는 강사의 이야기로면. 그런데 꼭 37차시 진행했어야 됐다고 그래도 그 강사 채용했으면 1480만 원이면 끝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추가에 추가를 더 주고 있어요, 지금. 그 교수급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면 그쪽은 말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협회에, 여기 수업 오는 그 교수가 하는 그 강좌도 있는데 여기랑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 사전에 좀 짚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좋은 수업인 것 아는데, 좋은 수업이고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는 수업이라는 것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잘 진행될 수 있는데 그 노력이 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강좌 개설하실 때, 강사 채용하실 때 그 비용이라든가 이게 적정한지 상식선에서 맞는지 그 정도는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많아요, 지금.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일단은 말씀하시는 그 강좌하고 한번 저희도 비교를 해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위원

예. 과장님, 까먹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난번 사회복지과 행감 중에 “청년 정책들이 쭉 있는데 일단 지원대상이나 규모는 별론(別論)으로 하고, 옥수수가 옥수수 나란히 쭉 연결돼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빠진 것 같다. 그게 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다. 다른 데 보니까 대출이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주시는 조례도 없고 그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떠냐?”고 여쭸더니, “그렇습니다.” 하고서 나중에 평생교육과 통해서 이 자료가 왔어요. “경기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여주시비 전혀 매칭 없이 경기도 예산으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주시는 별도의 조례와 예산 없이 경기도 대학생이면 되니까 여주시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다. 취업 시까지.” 예, 그 사업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저희가 매년 도에서 그거 관련된 사업이 추진할 당시에 시·군에 홍보 위주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은 홈페이지라든가 밴드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설명 들은 내용은 “여주시 거주, 여주시 주소지를 둔 대학생은 경기도 대학생이니까 이 사업에 따라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받고 있다. 그래서 별도 조례, 별도 예산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조례를 살펴보니 조례에서 그게 명확하게 지원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을 도지사가 정한다고 규칙으로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도의 안정성이, 탄력성은 있을지 모르나, 안정성 측면에서 좀 궁금한 게 있으니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그중에서 여주시, 경기도가 충분히 다 하고 있으면 여주시는 좋은 거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보충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보셔서 저한테 한번 따로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요.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지원 시기나 지원 규모나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면 여주시가 뭐 안 해도 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나, 여주시가 추가로 할 부분이 있나에 좀 포인트를 두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신 후에 별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두형위원장

위원님 앉아 계세요. 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허인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선위원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입니다. 어제도 그냥 국지성 소나기, 태풍은 아니지만 천둥 번개 낙뢰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농작물은 좀 그나마 괜찮은가 봐요. 아직 심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우박으로 인해서 아마 과수가 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테마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330페이지입니다. 많으니까 간단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요. 사실 농촌테마공원이, 우리 전대 위원님들도 말씀 항상 하셨지만, 우리 관광형으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매년 또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최종적으로 투자는 다 했다고 보면 될까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이제 테마공원 자체에 대해서는 매년 시설유지비라든지 그런 것만 들어가지, 물론 관리하는 데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매년 4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기존처럼 추가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경우는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다 다녀왔는데 테마공원 뒤쪽에 사육할 수 있는 동물, 거기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활용성이 높을까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당초에, 가축 사육시설로는 당초에는 만들어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사육할 경우에 냄새 같은 경우를 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서 현재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뚜렷한 대책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중심형이었다고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동물을 몇 마리라도 했으면 농촌테마공원이라는 것에 걸맞게 잘 사업이 진행됐을 텐데 좀 아쉽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이제는 테마공원을 ‘관광중심형’에서 ‘주민중심형’으로 컨설팅을 받고 바꾼다고 그랬어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알지만, 그러면 우리가 주민중심형으로 운영하는데 근본적인 차이, 그런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운영하는 방식은 아는데.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게 당초에 관광중심형으로 했던 것은 아웃렛에 오시는 분들이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물류창고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 관계는 완전히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새롭게 여주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한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교육, 푸드플랜 하는 분들의 교육장소, 또 요리연구가들을 위한 요리강습실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체험활동 그 정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제가 보기에 진짜 우리 투자 대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중심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말이라든가 프리미엄아웃렛에 많이 찾아오는 소비계층, 계절별로 그분들을 어떻게 거기에 유입시켜서, 예를 들어서 주말장터라든가 우리 농산물판매소나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병행으로도 조금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민중심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뿐만 아니라 더 더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도 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판매를 한번 저희는 검토를 거기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아마 농산물판매 홍보 쪽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판매 쪽은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348페이지인데, 한 해 대책. 뭐 그것은 안 보셔도 되고. 저희가 해마다 한 20개 이상 대공이라고 그러죠? 대공사업을 하는데 사실 봄철 모내기 전에, 용수를 필요로 하기 전에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맞는데 그 이후도 긴급이나 추가적으로 대공을 파줘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매년 수혜자, 농업인들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가을에 파가지고 준공을 막기 위해서 일일, 우리가 기준이상 물이 나온다.” 그러면 한해 묻고 다음 봄에 어떨 때는 좀, 그때는 좀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좀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S도 받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예전에 팠던 것은 당연히 그렇지만, 많이 물양이 부족 현상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거기가 유지보수 2년 끝났다. 그 업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농가들은 비싼 돈 들여서 팠는데 또 생각만큼 쓸 수 있는 양이 안 나오니까 다시 파달라라는 요구가 많이 왔죠, 또, 사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20개 이상씩 대형관정을 파고는 있습니다. 파고는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물양 관련해서는 2년 동안은 A/S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구역별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별도로 용역발주를 줍니다. 그래서 펌프라든지 시설물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그것은 사전에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론 물양은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지하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양은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하여튼 저희가 여주시를 전체 4개 구역으로 나눠서 별도로 대형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게 계약법에도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하자보수 거의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일이나 또 상시 쓰는 그런 거라면 저희가 2년이 안 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하자보수를 하는데, 사실 농업용수라는 것은 1년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것을 미리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집에 나무를 심는데 2배 가격으로 받더라고요. 그 나무가 죽으면 거기에 비슷한 상응하는 나무를 심어준다고. 그래서 특별히 이 대공만큼은 그런 것을 좀 첨부적으로 계약을 할 적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겠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중모터 교체라든지 관로 파손된 부분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업 발주할 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대형관정을 파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은 A/S는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이후 관리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거기다가 붙여놓거든요. 대형관정 거기다가 연락처를 다 해놓기 때문에 연락은…….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중모터나 관로의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깊이거든요. 그것 좀 해서, 제가 상수도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도.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이용해서 농가들이 좀 가뭄 시기에, 또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 마을상수도를 일일 100톤인가 이상 돼야지만 또 전환을 시켜준다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면 상수도과하고, 사업소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전환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수도, 간이 상수도를 저희가 작년도에 4개소를 농업용수로 전환했습니다. 했고.

박시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올해 또 세 군데를 설계가 완료돼서 그 부분도 올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예. 고추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도 추경에도 비가림사업이 취소가 됐더라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감액이 됐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감액. 그것은 뭐 수요자가 없는 거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포기하는 율이 높아서.

박시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쌀값 때문에 농민들께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다고 우리 정부 시책이나 우리 여주시에서도 수도작 말고 대체 작물을 많이 심으라고 권유를 하고 계세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래서 각 읍면동마다 특색있게 거기 지역 특성, 지형에 따라서 그 토질에 따라서 많은 밭작물로 전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점동 같은 경우는 깨를 많이 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비가림시설도 고추 목적이지만 사실 고추도 심고 타 용도로도 많이 효율 높이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 작물을 심으라고 권유만 하지 말며, 오히려 그런 참깨, 예를 들어서 참깨예요. 거기에 말릴 수 있는 비가림시설이나 또 거기에 따른, 기술센터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참깨 벨 수 있는 바인더나 그런 것을 또 우리 농협하고도 임대사업을 하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많이, 많게 보급하라기보다도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먼저 예산심의 때도 위원장님께서 그 관계를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현재 지침상에는 고추 비가림재배시설로 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계는 도에다가,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박시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도에다가 저희가 ‘여러 작목을 같이 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건의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거 매칭사업인지 알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지금 농촌의 현실에 맞게끔 요구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수요가 필요하면 그 농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비라도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또 하나 여쭤보면,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몇 해 전에도 계속 도열병 및 병해충이 또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농협과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과 다 같이 협업, 논의한 결과 또 선제적으로 많이 대책, 일단 방제예산에 대해서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런 것을 또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책을, 대체를 다 잘했다고 저도 보거든요. 앞으로도 더 기후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저희가 대책 수립한 게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계획 수립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용역 발주하는 게 있습니다, 농업 관련해서. 거기에 그 기후변화에 대한 것도 집어넣어서 같이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우리가 또 매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안전보험도 내려오는데 사실 어떨 때는 또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부족분을 또 잘 예산을 마련하셔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다 이렇게 보험에 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그런 것은 꾸준히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시니까 혹시 빠지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 질의는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과장님, 농촌테마파크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싫증 나실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그것뿐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 가서 봤을 때도 느낀 점이 참 많았었거든요. 제가 용역 발주한 것, 2017년도에 「농촌테마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콘셉트 개발수립용역」을 봐봤거든요. 그 비전 제시한 게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해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된 것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용역 발주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용역발주를 해서 거기에 있는 사업을 다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한 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추진을 거의 못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게,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는 못 하겠고요. 하여튼.

경규명위원

아까운 시민의 혈세만 뭔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그냥 버렸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거기 입히면 좋을 그럴듯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방향 전환을 바로 해서 농촌테마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단절시켜 나가는 것들이 우리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간 저희도 나름대로 농촌테마파크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말씀하신 용역 결과에서 저희가 같이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용역 결과 더 반영시켜볼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다시 한번 용역 결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번 찾아서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거기에 다랭이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제쳐놓더라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시 찾아서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리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보편적으로 1월∼2월쯤 되면 전부 소진돼가지고 보험을 들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농협에서 그것을 들어주는데 농협에서는 소진돼서 안 된다고 하다가 또 시청의 방침 받아가지고 추경에 들어준다는 이야기 들으면 또 그냥 들어줬다가 추경에 비용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할 거 미리 예산에 배정시키면 안 됩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사전에 이게 필요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파악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매칭사업으로 해서는 우선 내려옵니다. 그런데 먼저도 추가적으로 1회 추경 때도 했지만 농업인 재해보험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 추가 부담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왜 늦게 추경에 하느냐?’ 이 말씀이신데, 하여튼 이 관계는 농협하고 이야기를 해서 차라리 본예산에 매칭으로 가도, 매칭보다 좀 높게 여주 시비를 추가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농민이 불안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는 못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때 사고 나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 것 좀 배려해 주시는 농업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협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4월 26일 날 농촌협약 체결했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데 농촌협약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협약 담당 전담 조직 구성해야 될 것, 그다음에 중간 지원조직 운영할 것, 협약체결 전까지 구성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었던 게 바로 농촌협약이었었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데 이행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전문조직은 구성이 됐고요. 중간 조직은 저희가 중앙정부에서도 6월 이전에 농촌협약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한 6월 달 정도 했고, 그런데 올해는 4월 달에 갑자기 하는 바람에 저희가 중간 조직을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중간 조직 활성, 그것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을 했고…….

경규명위원

안 만들었고. 예.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약간 늦어져서 6월 중에는 조직할 계획입니다.

경규명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공고했었던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공고했다가 위원이 참석을 하지 못해서 부결됐다가 그리고 다시 재공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연장된다면 행정 정책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지금 공고를 두 번 내서 참여자는 한 군데만 계속 참여를 해서 그분을 가지고 심의회를 열려고 그랬는데 참석위원 수가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때는 심의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심의회를 날짜를 잡아서 열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현재, 위원님들이 두 분이 여기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나면 바로 심의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규명위원

그게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하여간 죄송합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프로세스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행정입니다. 그런 행정을 갖다가 미흡하게 하면 그것은 저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앞으로는 그런 과정을 도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 결과 같은 것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방향전환을 해가지고 우리 여주시에 발전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 질의는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가 정말 일이 많아요. 그렇죠? 직원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총 25명입니다.

이상숙위원

25명이시고. 위탁을 주고 공무직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 관리도 좀 어려운 문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활력플러스사업 관여하신 게 몇 년 정도 관여하신 건가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제가 2022년도부터 농업정책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1년 반 정도. 전반적으로 숙지는 하고 계시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70억을 확보해서 민간위탁을 주셨습니다. 수탁기관명이 어떻게 되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신활력추진단입니다.

이상숙위원

신활력추진단이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이상숙위원

여기 대표가 누구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현재 김○ ○ 으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 단체가 상정된 이유가 뭔가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도 아마 공고를 해서 중간 조직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단독으로 공모가 됐나요, 아니면 다른 단체도 공모를 했었나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여주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여러 단체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개모집을 했는데 아마 단독으로.

이상숙위원

단독 공모했나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숙위원

이번에 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우리 김○ ○ 대표님은 교장선생님이시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유학센터의 교장선생님으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보조금단체에 다른 활동을 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나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학교에서 월급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추진단사업단의 보조금 단체에 다른 유형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좀 알아보기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유학센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 주는 것하고 이분이 신활력추진단에서 단장으로서 받는 활동비하고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관례상으로도 문제없나요? 그럼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활동비 받아가고 이중으로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상임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단장으로만 있지, 상임은 아니거든요.

이상숙위원

제가 이번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서 거기도 단독공모한 것을 또 보았고, 그런 여러 가지 아쉬운 생각도 들었고, 제가 그분도 지금 농촌 신활력플러스, 아니, 농촌활성화지원센터 20억 사업도 이분이 또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70억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세세하게 자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개인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써도 되나?’ 하는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았는데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먹거리 생산구축 기획생산 체계구축 컨설팅사업 및 시스템구축 및 운영비로 5억 89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육수탁기관이 여주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여기 단체는 누구시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대표자는 조○ ○ 씨입니다.

이상숙위원

조○ ○ 이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분은 농가 출신이신가요? 농가 출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

이상숙위원

생산농가 기획 컨설팅사업에 생산농가 조직, 이 프로젝트예요. 예산이 500농가를 계약했는데 300농가만 실시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을별 순회 교육도 연 150회, 2년을 계획했는데 61회 교육만 실시됐고요. 생산농가 컨설팅 500농가 기획하고 144농가만 컨설팅을 했고요. 그랬음에도 2억 6500만 원 예산에서 100만 원 남기고 2억 64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실적은 저조한데 예산집행은 99%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 (자료 들척임)

이상숙위원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예, 예. 잠깐만요.

이상숙위원

제가 이따가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할 때 답변 주셔도 되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자, 두 번째. 먹거리 관계 시장 확보사업으로 36억 9700 예산에서 광대리 학교 공공급식센터 조성에 10억 6천만 원 사용했는데 그 사유지에 했더라고요. 수탁대상이 여주농민 영농조합법인이고 토지소유자도 여주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대상을 선정하기 전에 토지를 이미 1위로 정하고 수탁기관을 정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공공급식센터는 현재 설계만 완료된 상태고요, 아직 짓지는 않았고. 그리고 당초에는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를 신지리에다가 공공급식센터하고 같이 지으려고 공유재산심의까지 다 득했습니다. 득했는데 “먹거리종합센터는 현재 여주시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는 바람에 현재 공공급식센터, 광대리 쪽에, 그쪽에다가 지금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자! 주신 자료에는 이미, 아직 수탁 안 하셨다고, 안 주셨다고 그러셨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건물도 아직 안 지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여주농민 영농협동조합법인의 땅에다가 지었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수탁기관이 “여주농민 영농협동조합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수탁도 안 했는데 개인 사유지에다가, 개인인지 몰라도 법인사유지인지 몰라도 사유지에다가 먼저 짓고 이렇게 한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그것은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직 공공급식센터는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고, 아직 착공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건물은 거의 다 지어가죠? 지어가지 않나요? 아직 안 지었나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건물 안 지었다니까요? 아직 착공을 안 했다고요.

이상숙위원

착공 안 했다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공공종합처리시설만 그게 준공이 된 거고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거 사유지를 선정하고 된 것은 그럼 이유가 뭐죠? 대상지가 지금 이미 수탁 주려고 하신 여주농민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 여쭙는 거거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공공급식센터는 아직 안 지은 거고 곡물종합처리시설은…….

이상숙위원

지금 광대리 학교급식센터 조성.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곡물시설센터가 아직 지금, 곡물종합처리시설도 아직 짓지 않았는데 같은 주소로 지금 설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곡물종합처리시설은 준공이 됐고요. 공공급식센터는 아직 설계만 했지, 착공 안 한 상태고요. 그리고 공공급식센터,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수탁기관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사유지에다가 그렇게 하세요? 여기 보면 주신 자료에……. 여기 지금 이미 주소가 처리시설이 사유지인 광대리 144-10으로 2개 다 그렇게 운영계획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은 지금…….

이상숙위원

하실 거잖아요, 거기다가?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설계로 그것으로 한 거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 수탁기관을 정해놓고 그 사유지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 부지에다가 정한 사유는 제가 뭐, 이게 저 오기 전에 다 기존에 되어 있던 거고…….

이상숙위원

그럼, 과장님!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관계를 공공급식센터하고 먹거리지원센터를 신지리 쪽에다가 지으려고 공유재산심의까지, 아마 다른 오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거기다가 공유재산심의까지 받아서 거기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이 돼서, 원래 계획이 광대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왜 거기다가 했냐고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이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의 사유지인 그 사유지에다가 지정해놓고 여기를 수탁기관으로 지금 다 정해놓고 한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모르신다,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른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알려주세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18억 5500만 원이 예산 되었었는데 10억만 집행되었거든요. 계획대로 이게 예산 수반이 안 된, 그런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경규명 위원 이석)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은 지금 부대시설만 안 되어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대시설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추후에 다시 8억 5천 남은 것은 추후에 더 할 건가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안에 할 겁니다.

박두형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게 언제까지…….

박두형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잠시만요.

이상숙위원

네.

박두형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아니, 자료 좀 보고 오느라고.

박두형위원장

네,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규명위원

들어보느라고……. (경규명 위원 착석)

박두형위원장

네, 지금 말씀 중이신 위원님 계시니까요. 자제를 해주시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그 직매장을 2021년 11월 11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운영 컨설팅사업도 보니까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은데, 개장 전에 이 컨설팅사업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어떤 것…….

이상숙위원

지금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이 컨설팅사업으로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운영 컨설팅인데 이것은 개장 전에 이게 진행돼있던 사업인데 이것도 아예 추진도 안 했어요. 저기, 그 부분 우리 지금 과장님이 빨리 못 찾으시니까 팀장님이 체크하셨다가 저한테 답변서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업으로, 먹거리 공감대 형성 사업으로 36억 9700만 원 예산입니다. 여기도 미 추진된 사업과 조리실습장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센터 리모델링 명목으로 조리실습실과 카페를 4억 8천을 들여서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정말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곳 공사결산서하고 현재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조리실습 두 곳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적, 2022년도 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먹거리 교육도 1년에 제가 보니까 24회, 작년에. 한 달에 두 번 교육하는 교육장을 지금 있는 데도 불구하고 4억 8천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정말 70억의 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것에 너무 많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비도 4억 800만 원 사용하셨어요. 거기 전문가에게 들었는데 그곳 장비가 유튜버들을 위한 컴퓨터시스템이고 5천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장비비가 혹시 얼마 집행됐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도 나중에 결산서 이거 따로 챙겨주시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거기에서 강사로 진행하셨던 분이 저한테 민원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 강사 교육시간이 3시간인데 1시간에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강사비를 3시간 강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비(費)만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도 강사 내역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도 5억 중 홈페이지 구축도 안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변경 사항은 아마 블로그가 더 유리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번째 사업으로 먹거리 관리 체계구축사업으로 19억 9100만 원 예산으로 대부분이 사업추진단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명목으로 다른 데서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씩 활동비를 받으셨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이게 일의 효율도 떨어지는 일 아닙니까? 여주에 일할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 건가요? 왜 집중해서, 다른 데서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을 불러다가 여기다가 활동비를 200∼300씩 주고 이렇게 비용을 써야 되는 것인지? 이거 정말 시민들이 아시면 다 개탄할 일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1년 반밖에 못 보셔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나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활동비 지원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지금 여주시가 다른 도시보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활동가들이 활발하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참여하는 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숙위원

참여하는 율이 안 높은데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다가 이렇게, 7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매장이, 그 농촌테마파크가 입장료도 9천 원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1년에 한 70만 명이 방문을 하고 농산물도 굉장히 판매율이 높고. 여기를 사실은 농촌 활성화 계획으로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농촌 농민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려고 이 장소를 우리가 예산을 받아다가 이거 계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에게 실제 이게 무슨 도움이 됐나요? 시설비 다 나가고 인건비 다 주고 지금 쓰지도 않는 건물들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이거 정말 빨리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이것을 또다시 이렇게 뒤져보게 됐냐면요, 이번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요. 좀 아쉬워요. 정말 여주에 일꾼들이 없나요? 이것도 단독공모고 아까 교장선생님이랑 그분들이 또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교장선생님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뭐, 감정 있어서 하는 이야기도&nb sp;아니고 그것은 아닌데, 정말 여주에, 이분들 농업하고 관계도 없는 분들이에요. 농업에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주에 농업전문대학교도 있고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있고, 알고 보면 농업전문가들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 우리 농정과에서 좀 기반이 되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서류 잘 쓴다고 이거 70억 갖다가 떡 맡기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렇죠, 과장님?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저희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출을 하고, 단, 이게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 쪽에서 그쪽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고 깜짝 놀랐는데, 여주시 농촌융복합사업 정책자금으로 6차 산업 곤충사육사 관련된 사업 아시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이상숙위원

○ ○ 농업회사법인하고 ○ 농업회사법인에 2021년에 시행된 사업인데, “여주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여주시에 있는 농협에서 143억을 대출했어요, 이 사람들이. 농업법인이. 지금 농협 하나가 문 닫게 생겨버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곤충사육사박물관을 지으려고 하기 전에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검토 기관이 여주시 아닌가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농촌융복합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합니다. 농가에서, 법인에서. 신청을 하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됐다는 것을, 선정 그것을 가지고 농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융자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심의하셨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전혀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여주시가. 그리고 정책자금도 지금 15억 회수명령도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저도 110억으로 또 들었다가 대출금도 143억으로 받은 지 어제 농협 관계자한테 어저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를, 이 사람들이 그 전력이 있어서 6개월 동안 형까지 살았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여주시에서, 여주시농협에서, 그리고 정책자금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것들을 이거 진짜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사를 안 짓고, 농촌 곤충사육사를 안 짓고 상가를 지었더라고요. 여기가 원래 농지인데 허가를 내주신 것 아닌가요? 여주시에서?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개발행위를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여튼 이 대출기관이 지금 현재 지상권 설정은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주시에서도 인허가 관련 수·발신 공문과 검토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고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원상회복)이라는 항을 보면,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과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위배된 조항들이 있으니 원상회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마지막 행감 수감 받으시네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오늘 행감을 받으면 휴가를 하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신청했습니다. 아마 공로연수가 되면 내년 6월까지는 아마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무원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34년 됐는데 하여간 크고 작은 일도 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하여튼 우리 여주시 간부공무원 중에서 가장 성우급 발언, 발성을 보여주셔가지고 참 좋은 기억 늘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 간단히 몇 개 짚겠습니다. 2330페이지 농촌테마공원입니다. ‘관광중심형’이 ‘주민중심형’으로 콘셉트를 바꾸신다고 했는데 이게 100% 전부 바뀌는 거 아니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중심이 바뀌는 거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제가 서울에 계 모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양수리로 주말농장을 와요. 서울에서 이렇게 양수리 근처에다가 한 1천몇백 평 밭을 이렇게 임대해서 서울에서 신청을 하면 서울 사람들이 양수리 와서 주말에 농사짓고 가고 그 농장은 직원 한두 분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교통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한 고랑 ‘1미터 × 한 10미터’ 이렇게 해서 세 고랑 정도 빌려주면 한 5만 원, 5만 원, 5만 원, 한 15만 원 1년 내면 계원들 와가지고 놀고 어울리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래요. 주말에 벅적벅적합니다. 여주도 경강선도 생겼고 해가지고 성남, 광주. 성남 정도 되는 곳에서는 논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잘 홍보가 되면 농촌테마파크의 이른바 다랭이논 부분을 활용해서 주말농장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 드려요. 그게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주말농장한다고 도시 사람들 땅 빌려서 운영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마땅히 지금 농촌테마공원이 좋은 경관, 좋은 부지가 있음에도 늘 관람객, 방문객 수 저조한 게 여태껏 문제였었잖아요? 그런 것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드립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주말체험농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농촌테마공원에 당초에는 주말체험 영농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었다가 농촌문화센터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게 현재 없어졌는데, 먼저 위원님들 오셨을 때 그 뒤쪽에 다랭이논, 그다음에 일반 채소 심는 일반농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는 학생들을 위해서 체험학습은 하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말체험 영농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아마 외지에서도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한번 오면 또 자꾸 오게 되는 데가 주말농장이니까요. 안 가면 궁금해서 가고 싶고, 잘 크나 보고 싶어 가고 싶고 그러니까요. 한번 적극 건의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233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농촌협약사업은 이리저리 잘 진행되다가 정부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사업이 변경되고 축소되고 막 이랬던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대신면 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이런 것은 당초보다 굉장히 규모가 작아졌고, 그리고 돌봄복지센터가 조성된다는 게 좀 기대가 됩니다. 5번 관련해서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올해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지원되던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예. 그럼 그중에서 한 일환으로 하고 있던 2345페이지의 신륵사 올더여주로컬푸드직매장이요.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게 매출액이 제법 많아요. 23억이 넘어요. 정부 지원 없이도 자립기반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 계획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서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또한 올해까지는 저희가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올해 지나면 내년서부터는 자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스스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신활력추진 그 사업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금액이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월매출이 한 2억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자생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저도 어쩌다 한번 장을 보면 여기 가서 장을 볼 때가 있는데요. 매장이 좀 넓힐 때도 됐고 장사도 잘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사업이 올해 종료된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췄을까 그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한 뭐 80% 이상, 지원 시비 일부만 지원해 주면 이제 자생력 갖췄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 주변에 매장 넓힐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확장계획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보니까 좁더라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로컬푸드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농협에서 세 군데하고 신륵사 ‘올더여주’까지 해서 네 군데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출하 농가 수가 자료에 의하면 600 농가가 좀 안 돼요. 여주가 그래도 경기도에서 제법 규모 있는 농촌인데 이 생산농가하고 소비자를 연결해줘서 지역농산물을 많이 팔고자 하는 게 로컬푸드의 취지인데 이것은 출하농가가 ‘올더여주’나 농협 등에 출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 더 나야지 출하를 하는 조건이 되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게 방식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진선화 위원님이랑 완주에 교육 간 김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육 간 김에, 거기가 로컬푸드의 선진지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몇군데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통합먹거리지원센터와 로컬푸드를 결합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농가 수만 1천 농가가 넘어요. 기사에 한 1,300 농가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 물건들을 이렇게 자체 자체 분류하는 분류체계를 갖추어가지고 배달서비스까지 해줘요. 배달을 해주는데 그것이 학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물류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신선도를 더 좀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하고 또 센터에서 일정한 예약생산량을 계약 재배식으로 해서 출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하고 해가지고 아주 잘되어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여기 한번 가보신 분도 계셨을 건데, 직원이 전보 발령 나고 하면서 가보신 경험이 있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 벤치마킹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드리고요. 여기 통합먹거리지원센터 외에도 농협이, 5개 농협이 여주처럼 로컬푸드를 운영하는데 거기도 한 1천여 농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점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 말고 또 다른 곳은 생산자단체가 자체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도 로컬푸드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한 1천여 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완주가 여주보다 인구가 적잖아요? 10만이 안 되잖아요? 9만 한 몇천 명 되는데 로컬푸드와 관련돼서 거기다가 물건을 대는 농가들이 3천 농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주도 농민이 3천 농가가 로컬푸드를 통해서 여주시민에게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그게 유리하다면 여주시민은 여주시민대로 또 농민들은 농민대로 여러 장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로컬푸드 사업은 좀 집중해서 농민소득 증대 차원하고 여주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문제 차원으로 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나가셨을 때 인수인계하실 때 해보고 싶었던 것 있잖아요? 또 잘됐던 것, 이런 것 좀 잘 인수인계해 주시면서 로컬푸드도 그중의 한 꼭지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정책 제안 드립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시죠?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님도 계시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잠시 좀 쉬었다가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건강증진과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그 사업에서 여주시에서 보충식품 구입비를 1억 1297만 원을 준비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완주에서 보니까 로컬푸드를 많이 담아서, 그러니까 일반 공산품도 있지만 로컬푸드 위주의 생산품을 갖다가 영양플러스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여주도 보니까 우유도 있고 계란도 있고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것 있는데, 계란 같은 경우도 타지 것을 이렇게 좀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상품으로 좀 많이 예산 챙겨서 엄마들한테 좋은, 싱싱한 여주식품 많이 좀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원예포장재 지원사업이랑 그리고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단체별로, 그 단체별, 가구별로 그래서 개인당 얼마씩 지원을 받는지 표로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받아봤더니 이게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양도 그렇고 지원 금액도 그렇고, 그 단체별로 만약에 10명이 있는 단체면 지원금의 10분의 1을 갖는 것인데 7명 있는 단체면 7분의 1로 더 많은 양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끼리 서로 아니까 아쉬워하시는 소리도 들리고 하실 테니까 가급적이면 농민 수대로, 농민 수별로 비용을 평준화시켜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셔서 자료 제출을 하면서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택배비나 포장재 지원이 더 나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기준 세울 때는 항상 전년도 비교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전년도에 포장재나 택배비를 전액 소진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도 100%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감액을 하고 또 새로 진입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 사항보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 차원에서 조합원 수, 해당 조합원 수에 달하는 것으로 기준을 새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의 영양플러스사업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과에다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자꾸 협업이 돼야 일이 잘 되더라고요. 임신·출산 겪는 분들께 도움 드리고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가도우미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주 부서에서는 잘 알고 계신데 읍면동 담당께서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를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에 부탁을 드렸던 것은 이런 지원사업,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뉴얼화 하셔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제대로 인지하고 숙지해서 많은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렸으니까요.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서로 정보 좀 같이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다음은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는 앞서 했고요.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반영 또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함께 논의하자는 뜻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토를 우리 농가들한테 50% 자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농협에 의뢰해서 받으신 농가들은 상토 지원에서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 조합장님들이나 그 농가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농협에, 농가들 지원하듯이 똑같이 해주면 또 일반 대항하는 업체도 또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먼저도 농협에서 못자리 육묘장을 하는 농협에서는 상토도 농협으로 지원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좀 어렵지 않냐, 어떤 식이냐 하면 저희가 농가한테 농가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조합에서는 그것을 판매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못자리까지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상토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업을, 농협에서는 물론 농가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는 하지만 어쨌거나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거든요, 조합에서는.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어렵다.’ 우선 그렇게는 농가 관계자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일단 향후에 한 번 더 논의는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농협이나 농가 측에서는 그 상토 비용을 지원해 주면 그만큼 그 상토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분들의 논리거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뭐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렇게 따지면 일반사업장도 또 똑같이 해줘야 되네요. 그렇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엮여 있어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번에도 그래도 몇 개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농약, 상토 등 가격이나 회사 제품을 선정하게 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가격, 회사, 품목, 제품을 고르게 되어 있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사실 이번에 또 자료도 보니까 가격이 같아요. 그렇죠? 구입비가.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담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담합은 큰 벌을 받거든요. 죄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여러 개 업체에서 똑같은 가격을 제시했다? 좀 담합이라는 의문도 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장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GAP단지 회장을 하는데 농협 업체에서 자꾸 만나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만나나? 안 만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누구 통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안 만나주고 뭐, 식사도 안 한다.” 그런데 저는 만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불거지고. 또한, 제가 농협에서 공급하는 품목 농약을 어느 농가 분들이 많은 또 그런 문제 제기, 의문,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직접 농약 가게에서 사봤어요. 그런데 저렴하더라고. 그러면서 현금을 주니까 또 더 깎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농가 분들이 많은 불신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을 조사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좀 살펴 보셔야 될 것 같고. 농약도 이번에 회사 품목을 다양하게 공급하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농가 분들께서도 그것을 또 좀 어렵고 불편해하는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식이 잘못됐다기보다도 그것도 어떻게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인증된 업체, 품목만 선정해주면 그분들도 우리 여주지역 토질에 맞게끔 몇 개 업체만 선정해주면 오히려 공급해주는 데도, 또 농가들도 선정하기도 좀 어렵지 않게, 좀 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지금 우선 상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료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있지만 가격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지, 이게 처음에 상토공급협의회 열린 읍·면에서 결정이 되면 나머지도 다 그 가격으로 견적을 다 넣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품목은 죄 다르지만 지금 저희가 상토 공급하는 게 한 19가지 정도 되는데 거의 일부 품목 몇 가지 빼고는 전부 다 가격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저도 이 상토 업무를 면에서 볼 때 그 당시에는 또 입찰까지 봤었습니다. 입찰까지 봐서 가격을 최대한 다운시켜서 농민들한테 많은 양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간 그 관계는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어떤 분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전에도 시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읍·면에 있을 때 시에서 하려고도 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도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하여튼 못한 것 같고요. 하여간 상토 공급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관련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농약공급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그분들도 결정하기가, 여러 분들이 하도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딱 정해서 공급하기는 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얘기 나오는 대로 우선 농약은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또 경규명 위원님하고 정미소 그 바깥 협회 분들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보다도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또 저희가 정미소, 방앗간에서 여주쌀 판매량이 또 상당해요. 그러면서 우리, 박스죠. 포장재. 지원을 우리가 작목반, 법인, 농가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을정미소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한테도 좀 해주는 게 공평, 형평성에서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그때 문병성 팀장님께서도 아주 자세히, 친절히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대왕님표』라는 마크를 또 달지 못하는 정미소가 상당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분들이 또, 우리가 또 우리 통합RPC나 여러 군데는 그렇게 확실히 우리 여주쌀을 공급, 벼를 공급받아서 도정을 해서 쌀로 판매하는 것은 있지만 그분들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적으로 여주쌀 농가 분들한테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판매촉진을 위해서라도, 또 그렇게 많이 나가면 가격도 약간 상승효과도 기대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조건만 맞으면 우리 『대왕님표』를 쓰게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안이나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저희가 51% 이상 사용하게 되면…….

박시선위원

갖고 싶으면.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여주쌀만 판매하는 분들은 아마 『대왕님표』를 지금 쓰고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시선위원

네, 맞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저희 조례 규정대로 51% 이상 여주쌀을 사용, 만약에 정미소 같은 경우에 여주쌀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좀 판로도 괜찮고 쌀 판매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또 앞장서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끔, 대신 엄격히 규정을 또 지켜야 되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원산지 표시도 또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주쌀 같은 경우에 『대왕님표』를 당연히 붙일 수 있고 외지 쌀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붙일 수는 없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렇죠. 그분들도 스스로 잘 지켜야 되겠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판매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어느 정도 해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희 2333페이지에 고품질 여주쌀 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나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장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쌀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못자리 상토와 관련된 사업과 여주쌀 맞춤 비료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사업이 있고 토양개량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쌀생산에 필요한 지원사업 맞습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로 쌀 지원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박두형위원장

품목은 ‘유기질 비료’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논 토양에는 이 지금 우리 지원되고 있는 퇴비 이것을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가에서는. 주로 이 밭에 사용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가축분뇨 퇴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논 토양에 가축분 퇴비가 들어가게 되면 질소질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도복이 되기 때문에 고품질 쌀생산에 지장이 온다 해서 농가들은 가축분이 가급적 덜 들어가 있는 문전옥답이라든가 토토그린 같은 그런 유기질 비료라고 따로 별도로 나오는 그 퇴비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이런 방향도, 우리가 가축분 퇴비보다는 이런 가축분 퇴비가 섞이지 않는 유기질 퇴비를 좀 공급해서 고품질 여주쌀을 생산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지난해에 저희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여주가 쌀산업특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사실 여주,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 쌀산업특구에 대한 어떤 조형물이나 상징적인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대안으로 ‘쌀 형상을 한 누런 벼가 익었을 때의 형상 조형물을 좀 어디 좋은 곳에, 또 미관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대안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전년도 행감 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재 여주IC 나오는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형물이 여주쌀 조형물하고 또 고구마 조형물하고 현재 추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여주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주쌀 조형물을 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더 조형물을 설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지금 출렁다리가 준공이 되면 그쪽 인근이거나, 저희가 또 지금 쌀박물관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박물관 안이 어느 위치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할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위원님이 하신 것을 아직 추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형물은 위치가 정해지면 반드시 설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적극 좀 검토를 기대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여주쌀 쓰는 사용업체에 대한 우리 지원을 하고 계시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장

20㎏ 쌀에 2만 원 지원하고 있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두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중에서 농협에서 판매하는 10㎏ 여주쌀이 보통 4만 3천 원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 있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4만 3천 원에 20㎏에 2만 원이니까 1만 원을 빼면 3만 3천 원이 지원이 되는 건데요. 3만 3천 원의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요식업소에서는 2만 9900원에 요식업소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농협을 통해서만 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장

그래서 저도 농정과 농업정책팀에 문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일반요식업소 여주쌀 쓰는 식당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꼭 농협쌀만 써야 우리 여주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냐? 요식업소에서 해도 여주쌀이고, 또 여주에 있는 정미소가 많고. 그렇다면 여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만큼은 우리가 여주쌀을 쓰는 업소에는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현재 여주쌀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승인받은 데가 42개소 업소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을 저희가 총액으로 따지면 2만 원을 지원하는데, 20㎏ 한 포당. 저희 시에서 1만 원, RPC에서 1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식업소에서 여주쌀을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해줘야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현재까지는 뭐 지금 위원님한테는 말씀하셨겠지만 저희한테 “여주쌀 사용할 테니 승인해달라” 이렇게 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다 해드리고는 있거든요. 있는데 그분들은, 또 지금 저희 정미소 하시는 분들이 한 14개 정도 여주시에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RPC에서 1만 원, 저희 1만 원인데 본인들은 “이 1만 원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제외가 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여주RPC에서만 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두형위원장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농협에서도 이렇게 1만 원씩 주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가급적 여주쌀을 쓰게끔 하는 업소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정책을 펴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농협에만 한정돼서 하다 보니까 일반 도정업체나 정미소에서는 단가를 농협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단가보다 낮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농협에서는 단가를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리지는 않고 보조만 받아서 유지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농협에 관계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추가 질의 있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위원

과장님, 마지막 행감 장시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과일 간식 지원사업 있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있고요.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이 있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우리 아이’는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상대로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예.

유필선위원

‘초등돌봄’은 초등학생한테 과일 주는 거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초등학생.

유필선위원

우리 아이 건강 과일은 1억 7560만 원 중에서 1억 5770만 원이 지출이, 소진이 됐어요. 그다음에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5060만 원에서 4966만 9천 원이 지원됐어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두 가지 사업 다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같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은 과일 잘 먹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과일 안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 정도 나간 거 보면.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 사업이 미진해서 국비가 삭감되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같은 일인데 주던 것을 뺏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업이 시원찮으면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도 같이 관두든지, 사업이 괜찮으면 같이 가든지. 이거 뭐, ‘돈 없어서 돈 줄이려고 예산 줄였다.’ 이렇게 말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국가가 세수가 부족하니까 애들 과일 주는 것도 안 주겠다. 거기부터 더 줄이겠다.’ 이런 게 반영된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학부모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5천만 원 되는 돈인데요.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이나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하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이것은 국가한테 이 돈 다시 내라고 건의하든지 안 되면 경기도하고 여주시가 ‘아이, 치사해서 국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우리끼리라도 합시다!’ 해서 하든지, 이 사업은 일몰될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먼저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경기도의원님한테 자료도 보내드렸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죠. 경기도에서 진짜 한 10%만 매칭해 줘도 하던 일 할 수 있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우리 보조금 총액한도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것은 저희도 좀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보려고 할 테니까요. 농정과에서는 이 사업이 일몰되지 않게, 그리고 학부모들 기분 나쁠 거잖아요? ‘이렇게 과일 그거 주다가 줬다 뺏어?’ 이런 생각 들 거잖아요? 예, 그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농업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해서 당장 뾰족한 대책은 없을 건데 지금 농정과에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방향 좀, 진행된 사항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법무부에서 승인받은 인원은 상반기에 139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111명이 와서 현재 계절근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저희가 신청 인원으로 승인받은 인원이 58명입니다. 그래서 58명이 하반기에 또 들어와서 농작업을 할 계획이고. 또 저희 농촌 일자리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123명이 신청을 해서 농가에 매칭을 시켜줬는데 그 관계도 외부인들하고 자꾸 매칭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이게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간 저희 현재 팀장하고 팀원 1명이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인사팀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서 7월 달, 7월 1일 자로 TF팀이 생겼으면 아마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민분들 또 우시는 일 없도록 좀 적극행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과장님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위원

‘마지막, 마지막’ 그러니까 좀 묘하네요. 상토위원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담합했다’는 예전 기사는 차치하고라도 각 읍면동별로 상토위원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결과를 제가 다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는데 대동소이(大同小異)입니다. 금액은 뭐, 다 동일하고요. 회사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주고 한 것들이 동일하고, 종류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굳이 각 읍·면별로 상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토공급추진위원회가 현재 읍·면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뭐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그 속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이 충분히 생길 가능성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제 생각에는 취합을 해가지고 시에서 하되 좀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결정된 것을 보내준다면 오히려 번거로움 없이 잘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위원회가 소집되다 보니까 아주 불편한 것도 많아 보이더라고요. 차라리 시에서 상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다만, 각 읍면동에서 한 분씩 모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상토위원회를 만든다면 큰 무리 없이 제도가 활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게 과연 시에서 했을 때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하여튼간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명위원

예. 우선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화장장, 동물화장장 건축 건립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게 안 좋은 시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화장장 내지는 추모관이 우리 여주시 상거동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의 다 만들어졌고 준공한 것도 있고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처음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장밋빛 청사진이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된 바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거동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반대도 해보지도 못하고 같이 찬성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 상거동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서 또 우리 상거동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겠다.’ 그래서 또 희망에 부풀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여러 번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고 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화장장하고 추모관만 남게 됐어요. 앞으로 ‘청사진에서 보여줬던 것들은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를 농락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힘겨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앞으로 장밋빛 청사진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도 했었고요. 먼저 2022년도에 행정부지사가 왔을 때 그때도 건의를 올렸었고, 그때의 구두 약속은 ‘2차 개발계획을 내년에 수립해서, 추가적으로 그쪽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 투입해가지고 하겠다.’ 구두 약속은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문화를 좀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명문화 답변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 “축산동물복지국”으로 지금 올해 새로 국을, 명칭을 바꿨고요. 거기에 또 이제 “반려동물과”가 이쪽에, 여주 쪽의 테마파크에 상주하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B구역을 갖다가 추모관하고 일반 캠핑장 부지조성 그것을 완료한 다음에 2차적으로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더 수립을 해서 추가적인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명문화는 없습니다, 사실. 명문화는 없고. 저희가 그래서 추모관을 설립하더라도 만약 그것에 대해서 운영권을 갖다가, 저희가 상거동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그쪽에 대표들이 마을기업을 구성을 해가지고 위탁운영 식으로 해가지고 추모관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사실 수익성은 괜찮거든요. 그게, 추모관이. 개 한 마리 일반 화장도 50만 원이고 거기다가 납골당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 추가가 되면 100만 원 가까이 또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운영권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마을하고 같이 협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꼭 좀, 협의 좀 해주시되, 저도 처음에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만들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았어요.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뭐 친분이 있는 분들 오면 거기 가서 반려동물 구경도 해가면서 테마파크에서, ‘파크(park)에서 지내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파크(park)는 온데간데없어지고 추모관과 화장장만 덩그러니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울분에 차서 한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여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주문을 해서 파크(park), 명실상부한 파크(park)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할 말 많습니다. 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돼야 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수소발전소 만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반대하러 데모하러 오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소통의 부재에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는 심히 안타깝습니다. 제 지역구가 흥천, 금사, 산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가슴에 담지 않고 행정행위를 한듯해서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흥천 율극리나 귀백리에 있는 분들, 효지리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분개하고 쫓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어루만져주실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힘겹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귀백리하고 효지2리 마을에 직접 가서 주민설명회는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주변 마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견학도 같이 한번 가시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무조건적인 반대인 형국이고요. 그게 제가 봐서는 전체 주민이 동원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주민들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 7월 달쯤 해가지고 지금 견학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귀백리하고 효지2리하고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숙원사업이라든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인센티브 이야기 꺼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미 감정적으로 상해있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줄 테니 너 이야기해.’ 그럼 인센티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이 왜 만들어져야 되고, 그 지역에 어떻게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문제없이 해결했다는 것을 정말 성의껏 전달을 해드려야 돼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분들은 “결정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심에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행정행위는 사실은 남아 있잖아요? 결정만 됐을 뿐이지 앞으로 1차, 2차, 3차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나라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되고,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되고, 기반시설 만들어야 되고 수많은 난관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민들 의견에 반대봉착이 될 텐데 그런 것 어떻게 빠져나가시겠어요? 해결해나가시겠어요? 아예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 좀 다독거려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마을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반려동물테마파크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이 A구역이 문화센터 관련해서 먼저 한다고 그랬다가 B구역이 되면서 우리가 수 차례 아마 명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쯤은 명문화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번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명문화해 주지 않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글쎄 그게 아직,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는데요. 아직 경기 지금 지사, 지사의 결심을 갖다가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반려동물과에서. 그래서 그 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때 내려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좀 더 강력하게 졸라야 되지 않나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먼저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지금 진행이 보니까 경기도에서 B구역 사업 민간위탁을 지난달에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웃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어느 시에서 됐나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시가 아니고요. 저기 그…….

이상숙위원

단체인데 어느 시 단체? 여주시인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단체인데 어디냐 하면 여기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가다 보면 광주에 덕평휴게소 있습니다. 거기 안쪽에 ‘코코랜드’라고 해서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하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 운영하는 데가 삼성 계열에서 나오신 분들이 거기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B구역 지금 민간위탁 준다고 한 게 동물보호시설, 위생미용, 문화센터, 교육 홍보하고 입양 관련. 이 전체를 다 민간위탁을 받으시는 건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렇죠, 예. 그게 26명으로 해서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할 거고요. 나머지 시설관리라든가 동물진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무튼 이게 여주에 시설을 안 지었다는 말이죠. 저희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전국의 애견인들이 많이 찾아오겠다라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혐오시설이 먼저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 컸지만, 아무튼 명문화로 B계획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애견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어떤 뭐 홍보책 이런 것도 준비하시고 계시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경기도에서 이번에 명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명칭 공모를 했는데 “반려마루”라고 명칭이 확정됐는데…….

이상숙위원

반려마루?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경기 반려마루 여주”, 최종 명칭을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경기 반려마루 여주”. 네, 예쁘네요. 다음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꿀벌 육성 지원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꿀벌 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죠. 양봉농가들하고 간담회는 자주 하시나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폐사 관련해가지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서 1억 정도 벌통 구입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특별히 추가배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또 8억 정도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보니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운영될 정도로, 기후변화로 3배나 감소하고 한국하고 베트남이 또 FTA를 맺어서 꿀 시장 개방도 위기의 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여주시에서도 어떤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장기적인 시책도 준비되어 있나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지금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거의 꿀벌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사실.

이상숙위원

늘어났어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밀원 관계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밀원수 관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도 한번 고심을 할 계획이고요. 어떤 지원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산림조합하고도 협업해야 되는 문제도 있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더 많은 정책으로 우리 양봉업자들이 또 너무 고민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축매몰지가 현재 220개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관리동이 5개 있고. 236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관리 해제된 게 113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지금 이게 220개라는 게 대부분 2010년도에…….

이상숙위원

네, 2010년도 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구제역 발생됐을 때 그때 땅에다가…….

이상숙위원

매몰.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어떤 통을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맨땅에다가 비닐을 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침출수 우려 때문에 저희가 발굴해서 랜더링 처리해서 퇴비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 한 50%는, 102군데는 랜더링 처리해서 퇴비화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113군데인데 이것은 소규모농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0마리, 20마리 이렇게 묻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위에 농경지로 경작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거기 위에 퇴비사라든가 건축물을 지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농가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해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나머지 5개소가 남았는데 이것은 2020년도 AI가 발생돼가지고 그 발생농장이 있습니다. 발생농장 같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해야지만 발굴해서 랜더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 돼야지만 관리 3년 경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다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몰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

이상숙위원

혹시 환경문제로 드러난 연결, 매몰지가 환경문제로 드러난 건들은 없나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지금 연수가 많이 경과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굴해보면 거의 미라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지금 AI 관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액비통이라든가 통 안에다가 묻었기 때문에 침출수 우려는 없습니다, 현재.

이상숙위원

다행이네요. 겨울이면 더 출몰하죠? 가축에 대한 질병이. 지금 혹시 예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책들이 있나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AI였었는데 올 연말, 그러니까 작년 겨울하고 올 초에 가장 위험한 시기였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어떤 방역을 잘한 것인지 농가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인지 해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발생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 중인 것은 ‘공동방제단’이라고 그래서 방역차량 이용해서 하는 게 축협에 2대가 있고요. 저희가 1대 해서 3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축협에 ‘드론방제단’이라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방역도 실시를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 한 10대 정도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방역 차량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농가 방역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숙위원

네. 하여튼 더 많은 노력해 주셔서 농가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반려동물테마파크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명문화 받는 것, 올해 안에 꼭 좀 받아놓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위원

예. 과장님, 지금 반려동물, “경기 반려마루 여주”.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일간지에도 여러 번 떴네요. 국내 최대 반려동물 공간이고요. 축산과에서 일이 좀 늘겠어요. 보니까 ‘반려동물’ 치면 기사가 참 많이 떠요. “1500만 반려동물 인구”, 동물한테 ‘인구’라는 말을 써요. “500만 반려동물 가구”, 500만. 그다음에 무슨 “펫보험”, 그다음에 각종 축제도 많이 해요. 광역에서 하는 데도 있고 기초에서도 하는데, 용인은 “용인시와 행복하개” 해가지고, ‘개’ 해가지고 축제를 하고, 서천에서는 “보령머드 댕댕댕” 등 축제를 하면 500명, 1,000명씩 오고 그러네요. 그리고 재미난 게 많아요. 장례비 한 15만 원 들고, 월 양육비도 한 15만 원 들고, 1년에 치료비 한 평균 39만 원 들고. 또 여기 반려동물의 치료 관련해서 원격진료, 원격처방 등 관련 사업들이 많아지는 거였어요. 재미난 것은 펫보험도 있어요, 이게. 반려동물이 죽으면 주인한테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주는 거예요. 우울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구구절절 드리는 이유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잘 추진이 되면. 국내 최대 반려동물 공간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국내 최대 반려동물 관련된 정보, 의료, 또 놀이의 메카로서의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게 지금 반려동물테마파크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경기도에서 개발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냐 하면 그 앞쪽에 아웃렛 매장도 있고 또 거기 ‘팔도한마당’ 시설 같은 게 설치가 되면 이쪽에 유입되는 관광객이 많을 것 같고, 또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유필선위원

예, 500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여주도 지금 보시면 오학의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데리고 나옵니다, 애완동물을. 그래서 이런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역별로 축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에 옛 도청사에서 올해 며칠 전에 축제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앞으로 이게 조성이 되면 이쪽에서 축제를 하겠다.’ 이런 약속은 있습니다, 구두적으로. 그래서 그게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이쪽에 많은 반려 인구가 올 거라고 지금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2차적인 개발계획을 좀 더 수립하고 나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지금 생각보다는 더 많은 관광객이 반려 인구가 올 거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저희 여주 쪽에서도 이쪽 그거와 연계돼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계획을 갖다가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자기축제라든가 진상명품축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도 거기다가 반려문화교실을 해가지고 한번 부스설치를 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잘 좀, 계획 좀 잡으셔가지고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축산과 사업 중에서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 있잖아요? 자료집에는 없는데 결산서 보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3억 53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가지고 3억 2700만 원 거의 다 잘 쓰셨어요. 그리고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외래어종 수매, 불법어업 단속, 수산생물 질병 예방을 위한 약품 지원, 양식장 경쟁력지원, 낚시터 환경개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여주시 남한강이요, 4대 강 중에서 상대적으로 수질이나 수생태계가 양호한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유필선위원

영산강이나 낙동강이나 금강에 비해서는 녹조라테도 적고, 물의 유속도 일정 정도 있고 수자원도 좀 다양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치어 방류했잖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게 어떤 사업인지 내용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실래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저희가 치어 방류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한 매년 1억 2천 정도 치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류하는 치어 종류는 쏘가리도 있고 뱀장어, 동자개, 그리고 다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초에, 연초에 저희가 어부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좀 많이 해줬으면, 수산 생태계에서 더 좋고 어족자원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 이래서 품종을 정해서 치어 방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부족하죠. 부족한 게 사실인데,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 같은 것을 좀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칭을 해서 치어 방류를 좀 더 많이 하면 어족자원도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 방류된 치어들의 활동 범위가 주로 한강에서 노나요? 아니면 뭐 어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주로 지금 이제 보가 있기 때문에 양평 쪽으로 이게, 그런데 또 문제가 이게 장마가 한번 지면 양평 팔당 쪽으로…….

유필선위원

쭉 넘어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사실.

유필선위원

예. 장마 때 빼고는 여주에서 주로 놀다가 물이 좀 많을 경우에는 튀는 경우도 있다, 양평으로.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게, 요즘에 후쿠시마 핵 폐기 수 해양 투기 사건 관련해서 이리저리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부들이 어촌계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인터뷰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바닷고기, 수산업과 회 관련 영업은, 어업은 많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귀농하듯이 오시는 분들, 귀화하시는 분들한테 업종전환을 권고한다. 자기가 수협 조합장이고 누구는 어촌계 계장인데 자기도 업종을 전환하려고 한다. 뭐로? 민물양식으로. 그러니까 생선을 바다 생선을 안 먹게 되면 대체재로 육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민물로 갈아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주가 좀 전체적으로는, 저는 후쿠시마 핵 폐기 수 해양 투기를 굉장히 반대하는데 그게 여주에서는 민물 자원, 아까 어족자원의 풍부를 통해서 쏘가리, 메기, 잡어 등등에 대한 수요가 늘 수가 있을 것 같다. 만약에 방류가 안 되면 다행이지만 된다라고 할 경우. 그래서 치어 방류하는 양을 더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게 됐어요. 그거 뇌피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동의하시나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민물고기라는 게 좀 한정되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음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매운탕 쪽인데, 사실 매운탕 수요가 급격히 늘 거라고는 어렵게 좀 생각되고요. 이게 문제가 이제…….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물고기 중에서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쏘가리, 가물치가 민물고기 계의 제왕이다.’ 막 이런, 놓고 경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쏘가리 등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방류할 때 동양하루살이 천적용에다가 주로 중점을 많이 뒀잖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동양하루살이 천적도 천적이지만 바닷고기 대체할 수 있는 쏘가리 등 이런 것도 고민해보셔가지고 방류량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다. 방류예산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다. 물론 단계적이겠지만요. 그거 한번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한번 늘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죠?

박시선위원

네, 다 있어요.

박두형위원장

네. 추가 질의가 있으므로 지금 시간 관계상 5분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두형위원장

그러시면, 경규명 위원님 나중에 하시고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축산과, 다른 부서도 힘들지만, 엄청 힘드시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박시선위원

지난번에도 구제역도 발생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주시 걱정했는데 지금 한 3주째 잠잠하대요. 그래서 “사실상 종식이 됐다.”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겨울철 대비해가지고 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가축분뇨시설 때문에 우리 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간단히만 어떤, 핵심 내용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아까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쪽의 주도하는 말은 귀백리하고 효지2리가 되겠고요. 지금 부지 확정된 부지 옆의 쪽에 블루베리 농사짓는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해서 또 주도적으로 집회를 했고,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계속 견학계획이라든가 주민 협의 테이블 준비를 할 거고요.

박시선위원

아니, 그 데모하는 데 주된 핵심 내용이 뭐였던 거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일단은 전면, 부지 확정된 것하고 전면 사업 중지가 주죠, 뭐.

박시선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악취, 그걸로 또 시설로 인해서 주변 지가 하락 그런 염려인데, 사실 우리가 축산농가 분들도 많이 우리 시민들한테 지탄도 받고 그런 사례가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전원주택단지도 들어오고 또 현 자연마을에서도 오랫동안 지속된 축산업 종사자들 때문에 피해를 봐왔다. 그런 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산농가에 우리 악취저감시설을 또 지원하는 게 있어요. 해마다 있고, 우리 시비로도 있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있고. 우리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 추진, 지원하는 게 해마다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키드 로더 지원’도 있거든요. ‘그게 악취 저감에 크게 기여하느냐?’라는 의문도 있고.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제일 말씀하시는 게 악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축분뇨시설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원인, 염려되는 사항 그런 것을 그분들도 주장하고 우리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어떻게 시스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많이 다니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 마을에 해당하는 숙원사업을 이야기하라. 숙원사업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니거든요. 숙원사업을 해주겠다는 것은 악취 등등 그 피해 되는 요소를 인정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인정은 하되 대신 대책으로 숙원사업을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저도 이해, 생각되고 그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들이 주장하는, 또 앞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악취가 난다.’ 그 이동하는 차량 때문에 문제가 되는 식,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것을 해결,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숙원사업이 뭐냐? 숙원사업을 해주겠다.’ 저는 저희가 방침이나 대책이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상반되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저감시설도 지원해주고 있지만, 매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국도비 매칭사업이 안 되면 진짜 선진지 견학, 좋은 시설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견학을 가서 어떤 시설 및 장비, 약품을 지원해 주는지 그것을 먼저 알고 우리 축산농가도 일부 부담하고 지자체에서도 부담하고 그런 원인을 먼저 사그라들게 하는 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저희가 먼저 귀백리라든가 효지2리 마을 가서 설명회를 하면서 이 시설에 대한 공법이라든가, 그리고 이 시설이 설치되면 오히려 그 주변, 거기 같은 경우에 율극리 같은 경우에 주변에 축산농가가 한 10농가 이상이 됩니다, 사실. 거기 지금 부지확정된 부지 경계로 해서 바운더리 범위 내에, 한 200∼300미터 범위 내에 축산농가가 한 열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분뇨는 우선적으로 거기 시설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의 냄새보다는 훨씬 더 저감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진주 쪽에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이오차 공법 관련해가지고 유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두 차례 율극1리 주민들하고 또 축협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견학도 갔다 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내에 있습니다, 사실.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실내체육관도 있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한 100미터밖에 안 돼요, 거리가. 그래서 가서 봤는데 냄새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공법은 바이오차공법이라고 해서 바이오매스하고 수소의 합성어인데, 주로 들어가는 분뇨가 소 분뇨가 될 거고요. 저희가 일일 여주에서 발생되는 분뇨가 소 같은 경우에 한 600톤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200톤 처리용량으로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여주 관내에 소 분뇨에서 나는 냄새를 갖다가 훨씬 더 저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환경개선이라든가 저희가 악취저감시설 관련해서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악취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농가한테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퇴비가 공급과잉입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농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계속적으로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적어지면서 공급과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탄소저감 정책하고도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차를 생산하게 되면 탄소저감이 돼서 오히려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중간단계에서 고체연료로 해서 화력발전소 이런 데도 팔아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냄새는 안 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바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견학 계획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불신인데, 앞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북내면 농촌지역의 지역발전 및 난방비가 비싸니까 절감 차원에서 수소 연료 가스발전소를 유치해서 진행하려다가 사실 못했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그런 불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민, 그분들도 주민들도 시민이니까 신남리에 계획된 수소발전소도 오히려 그분들한테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염려되는 부분을 견학을 통해서 또 문제시되는 것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거기서 완강히 주민투표로 인해서 반대하니까 그냥 안 한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과장님 답변하듯이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우리가 그냥 ‘거기서 원하는 숙원사업이 뭐냐?’ 그런 것보다도, 또 우리 자세히 설명도 드렸고, 이해도 구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대책도 강구하고 마련하고 하셨겠지만, 그런 숙원사업보다도 오히려 시간을 갖고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염려, 걱정되는 부분을 충분히 해소를 먼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견학이나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죠. 빠르면 또 우리 오히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또 바로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더 전체적으로 악취에 대해서는 문제가 또 해소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치밀하게 신속성을 갖고 그분들의 마음, 입장에 서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숙원사업은 뒤고 그것을 먼저 선행시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사실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다분히 지역의 냄새를 없애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율극리라는 곳에 들어가서 지어지고 그런다 한들 그 지역 주변에 포진되어있는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냄새를 없앨 수 있느냐? 없앨 수 있겠습니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분뇨…….

경규명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만들어지면 축사에서 나는 냄새가 없어질 수 있어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가장 냄새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분뇨를 쌓아두고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분뇨를 신속하게 바로바로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훨씬 냄새가 저감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축사 안에서 나는 냄새는 사실 크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양돈 경우에도 보면 퇴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뇨를 건들게 되면 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것을 제때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저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요, 저감시설을 그쪽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갖고 조율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축사에서 나는 냄새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감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하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주 처리하는 것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 앞에도 그 축사가 있는데 하루에 대여섯 번은 치우시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요. 뭐, 물론 나지. 그렇지만 대여섯 번 처리하는 그 심성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여주시 실정을 보면 사설업체에서 안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설업체에서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감시설이 약간은 미흡하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습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뭐, 저 이야기 안 하고자 하다가 이야기 나온 끝에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의 하나는 율극리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만드는 김에, 주변에 있는 축사가 한 10개 정도는 있어요. 10개 정도 있는 축사의 저감방안을 확실하게 만드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상쇄시켜주면 오히려 박수쳐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예, 그거 잘 좀 추진해서 율극리, 귀백리, 신근리, 내양리 지역주민들이 박수 쳐 줄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위원

예. 질의는 아까 한 것으로 제가 마치고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경기 반려마루 여주”라고 개명이 되었다고 아까 하셨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지금 아까 반려동물 가구수가 500만 가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해도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테마파크가 여주시민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전국의 예쁜 애완견 코리아 대회를 여주에서 열어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홍보 차원에서 전국에 홍보하는 데는 아주 최고일 것 같고, 지금 전국의 최대규모라고 하셨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그것을 그냥 단순히 그 행사만이 아니라 이것을 여주 신세계도 그렇고 우리 여주시, 예를 들어서 행사장을 신륵사관광지 내로 연결시켜서 더불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내면 이 테마파크가, 전국 최대규모의 테마파크가 여주에 있다는 거가 홍보하는 데는 아주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고려해보시고, 이게 지금 2차 개발계획에 캠핑장, 놀이터, 판매시설 등이 있잖아요? 이것도 과장님 빨리 진행돼서 정말 테마파크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요, 축제라든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제안은 어떻습니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스코리아처럼 좋은 품종을 선발하는 대회를 갖게 된다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B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그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상숙위원

네, 네. 돼야 될 것 같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이상숙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제일 먼저 경규명 위원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엊그제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주차장, 황학산수목원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거 아시잖아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경규명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주차장이 조금은 협소한 바는 없지 않아 있지만,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기반시설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황학산을 더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계획이 선행되기 이전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고 계획을 내놓으신 것 같아서 조금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황학산수목원이 조성되고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이라든가 가을철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차장이 지금도 부족해가지고 길에다가 많이 세워놓고요. 어린이날이라든가 음악회 하거나 이럴 때도 지금 주차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계속 차량을 길에다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장은 지금도 필요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목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산림청에 저기까지 받아놨습니다. 확장하는 것을 받아놨는데, 기존에는 수목원 확장하거나 이랬을 때는 산림청에서 국비 보조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보조사업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조사업이 줄어들어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좀 해서 하나하나 확장하려고 그러고요. 그동안에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선 기존에 그 사업비가 1억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1억을 해서 주차장부터 우선 먼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확장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연차별로 계속해서 확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내일 산림청 저기 전국 연찬회에 가시는데 시장님께서도 또 수목원 확장하는 것을 예산을 좀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경규명위원

예. 제가 주차장 계획에 대한 설계도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황학산수목원을 확장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기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에서 약간 계획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확장계획을 할 때 주차장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경규명위원

아, 같이?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같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밑에 농지 쪽으로 확장을 하는 거고 수목원은 확장해서 시설을 할 것은 들어가면서 거기 좌측에 임야 그쪽입니다. 그래서 기 계획에 수립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황학산수목원을 확장하는 그 속에 주차장 확보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같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그 수립돼있는 주차장 계획대로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황학산 확장하는 것하고는 뭐, 이렇게 저해되거나 그런 요인은 없겠네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황학산수목원을 넓힐 때도 작은 거라도 잘 가다듬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리고 도로를 만듦에 있어서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습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경규명위원

가로수를, 도로를 만들 때 산림공원과 협의가 안 옵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에서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매번 합니까, 아니면 어쩌다 합니까? 100% 하는 것은 아니에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100%는 아니지만 거의 구간이 크거나 그런 데는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경규명위원

작은 구간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라면?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협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합당하잖아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경규명위원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협의를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숲 조성하거나 관리를 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물론 아주 적은 것은 과에서 협의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릉에서 내양리 가는 왕터쯤인가 백석리쯤에 몇 년 전에 벚꽃 없앤 적이 있었거든요. 보도블록 만들면서. 그때 혹시 심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그때 제가, 그 내용은 잘…….

경규명위원

모르고 계시는군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시나요? 담당팀장들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 팀장님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경규명위원

다 바뀌셔가지고 모르세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곽완식 팀장님은 모르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년, 20년, 30년을 키운 벚꽃나무가 한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왜 없어졌는지 공사하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그 초등학교 앞에 말씀…….

경규명위원

아니요, 초등학교…….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내양리, 저기 능서초등학교 가는 쪽, 그쪽…….

경규명위원

아니, 아니에요. 능북초등학교에서 영릉 방향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능북초등학교. 예, 예. 거기가 예전에 도로개선 공사하면서…….

경규명위원

보도. 예.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그때 제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때 그 가로수가 그때 밖에서도 많이 환경 쪽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쪽 팀은 아니었는데. 그때 지금 능서면장님이 팀장님이었었는데 그 능서면장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때 장홍기 팀장님이었었는데 이야기하는 게, 현장에 나가봤는데 이 벚나무가 병충해가 심하고 그래서 현장에 있던 나무가 대부분 밑에가 막 이렇게 병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옮겨심는 것보다는 제거를 하고 비용을 변상을 받아서 그것으로 좋은 나무를 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경규명위원

제가 볼 때는 변명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보도블록을 만들 때, 보도블록 만들 때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왜 없앴나 보니까 그 밑에 우수·하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런 보도블록을 만들 때 거기다가 우수를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도로에다가 하면 되잖아요? 예산을 더 배정받아서라도. 그게 아마 지방도 333호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비를 갖고 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없앴더라고요.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드리는 이유는 또 있어요. 삼양목재 옆에 있는 대로2류인가요? 중로2류15호. 그 도로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도시과에서 산림공원과로 심의 내지는 협의 요청한 것 있습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나중에 그거 옮겨심는 것 때문에 제가 1월 달에 산림공원과로 오고 나서 한 번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목 식재를 인도 가운데 쪽에다가 심고 이래가지고 민원이 있고 그래서 다시 옮겨심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제가 도시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가로수 조성 협의 또는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회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심을 때도 그렇고, 파 옮길 때도 그렇고. 이것을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순간 저런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가로수 식재할 때 어떤 가로수를 심어야 될지 산림공원과에 물어봐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어떤 종류의 꽃이, 어떤 나무가 거기 만들어질지 그것을 모든 지역주민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과 없이 그냥 무작정 가로수 심었고. 가로수 심는 방법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심어라.’ 하는 것. 그런 것 다 무시하고 만들어진 거고, 없앨 때도 똑같이 심의 없이 그냥 없앴어요. 앞으로, 과장님, 도로를 만들 때나 가로수를 만들 때는 모든 도로는 도시숲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 회부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앞으로는 도로변에 식재할 때 충분히 협의하고 심의를 득한 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내친김에 한 가지 더. 도시숲등 조성을 위한 용역을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여주에 가로숲길이나 도시숲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용역을 발주해보거나 아니면 기획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지금은 공원계획에다가 같이 가로수까지 같이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앞으로의 기본이 되는 계획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우리 여주시가 바뀌는 것에 대한 계획을 용역 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이번 용역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마지막으로 내친김에 한 말씀 더. 지금 제가 국가정원 만드는 것, 지방정원 만드는 것에 사실은 꽂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가, 여주시가 정원으로 가득 차가지고 행복한 도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원도시 만드는 것에도, 우리 과장님, 그 계획 속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위원

네, 우리 강종희 과장님이 산림직 중에서 에이스라고 전부터 알려졌던 분이고 남북 관계가 풀렸으면 금강산에서 지금 산림지도 하고도 있으실 분인데……. 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집 23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산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캐나다 산불이 한 달째 가고 있어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유필선위원

이게 점점 피해가 확산돼가지고 남한 면적 40%까지 확대됐다고 그러네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오늘 또 뉴스에 봤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산불이 한 번 나면 그 연기가 유해 연기와 미세먼지 때문에 위기발령 단계가 ‘경계’ 바로 밑의 단계까지 가가지고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말라고 미국에서 방송하고 있대요. 이게 “지구촌 기후변화 몸살” 이런 제목으로 산불을 다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한번 지난해 강릉, 고성 불난 것처럼 우리도 불이 나면 한 곳에서 나는 게 아니고 나면 대부분 대형 산불로 가거나 동시 발생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간 가꾸어온 숲 전체가 날아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산불 예방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의 실수도 있는 거지만 요즘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철 가뭄이나 이 태풍 같은 강풍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고, 그럼 그런 것에 약한 나무가 막 부러져가지고 전신주를 덮쳐가지고 강릉 산불 난 거라고 막 그러잖아요? 뭐 자연발화도 몇 건 있었다고 그래요. 페트병 물 남긴 것 산에다가 두면 얘가 볼록렌즈 역할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낙엽에 붙어가지고 불이 나는 동영상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예방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준비돼 있어야 된다. 동의하시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시 보니까 헬리콥터가 없어졌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불 끄려면 헬리콥터가 그래도 유력한 수단인데 헬리콥터가 왜 없어졌는지, 왜 못 빌리는지 그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네. 저희가 산불, 봄철 가을철에 헬기를 1대씩 계속 임차해서 사용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 고성산불이라든가 이렇게 산불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경상도 쪽에서 이제, 헬기는 우리나라의 산불 임차 헬기는 일정 규모로 있었는데 경상도 쪽에서 안 쓰던 데서 헬기를, 예산이 저희 같은 경우는 4억으로 1년 동안 봄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쪽에서는 7억, 8억 이렇게 해가지고 산불 헬기 임차기간을 길게, 산불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길게 쓰면서 경기도 쪽에 있던 헬기를 2∼3대를 당겨갔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산불 헬기가 또 사고 나고 그러면서 방송 타고 그러면서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 또 산불 헬기 같은 경우 한번 정비 들어가고 그러면 두 달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불 헬기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나 산림청에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 내일도 산림청 가서도 말씀하시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그 헬기 임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정관이라든가 그것을 구체화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헬기 임차를 하려고 지금 산불 헬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가을철부터, 가을철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금번 가을철에 산불 헬기 임차를 함으로 인해서 내년 봄에 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나 산림청에서도…….

유필선위원

가을철이 봄철보다 산불이 적게 나는 것은 기존 통계는 맞는데요. 지금은 기존의 통계를 갖고서 장래를 예측하기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헬기가 만약에 없어서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었을 상황에서 헬기가 없어가지고 산불이 확대됐다, 이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잖아요? 이거 무슨 수를 쓰든지 경기도에서 ‘옆에 있는 것, 옆의 지자체 헬기 빌려 써라’, 이거 여주시민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산불과 관련해서, 산불의 확대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종의 조림 사업 이런 것들이 내려오나요?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가 조림수종이 대부분 잣나무였습니다. 침엽수 위주로 계속 여태껏 한 70∼80%가 잣나무 위주로 조림을 했었는데 강원도 산불이 많이 발생되면서 소나무라든가 침엽수가 산불에 취약하고 또 송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이 잘 번지고 뭐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친환경 조림이라고 그래가지고 활엽수 종류도 지금은 참나무라든가 백합나무 이렇게 해서 활엽수 조림 물량이 지금은 아예 잣나무 조림은 안 하고요. 지금 활엽수, 편백나무…….

유필선위원

‘조림수종이 침엽수에서 활엽수로 방향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필선위원

예. ‘산불 원인’ 이렇게 쳐보면 유튜브에서 그동안 나왔던 각종 YTN, KBS, SBS 기사들이 많아요. “불쏘시개 소나무, 송진이 기름 부었다.” 우리 그전에 민둥산 있을 때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산림녹화하면서 쭉 쭉 쭉 잘 자라는 침엽수로 훅 심어버린 게 산불이 한 번 나면 송진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게 확대되는 거죠. 쉽게 못 끄는 거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산불 예방 관련해서 조림할 때 수종을 침엽수가 아니고 활엽수로 바꿨으니까 여주시도 그렇게 하겠네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유필선위원

소나무는 진짜 불에 아주 취약한 나무고 바람에 아주 약한 나무잖아요? 전신주 옆에 혹시, 전신주가 또 고압선 전신주에 불티도 가끔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튀면 불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이렇게 좀 여주시 산불 이해 전신주 주변에 소나무 이런 것도 좀 필요하시면 조사하셔가지고, 이게 전보다 더 강력하게 더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하지 않으면 캐나다 꼴 안 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네.

유필선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쭐게요. 휴양림, 그 옆 페이지인데요. 238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강천리가 확정이 됐어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축하할 일이죠. 여주시비가 매칭되는 것 아니고 전액 경기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유필선위원

돈은 경기도가 내고 관리도 경기도가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위탁관리하시나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관리도 경기도에서…….

유필선위원

직접 관리해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여주시가 위임받아서 관리할 가능성은 없고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경기도에서 축령산 휴양림이라든가 몇 군데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거기 손님들 찾아오고 하셔도 그 안에서 쓰는 것은 돈은 경기도가 가져가고 그분들이 여주 시내 나오시면서 관광할 수 있게끔 이런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따로 여주시는 짜야겠네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이게 2030년 정도에 늦어서 착공되면 계획은 한 2035년, 2030년 넘어야지 뭐 가서 이용할 수 있겠네요? 경기도민이나 여주시민도.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이게 착공이 2006년도부터 아마 착공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2026년부터, 빠르면.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때 착공하면 한 2030년 정도에 1차 사업은 완료가 되고요. 저희, 이게 휴양림이 경기도에서 지금 몇 군데하고 있는데 경기 남부 쪽에 휴양림이 없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유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성, 뭐 안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유치를, 한 열한 군데 정도가 유치를 해서 우리 여주시 게 선정이 됐는데요. 경기도에서 1차 사업하는 데 한 135억 정도가 아마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2030년도 경에는 아마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완공이 되고 나서 또 2차 사업은 추가로 거기서 또 확장을 하고 그러면 사업비는 더 들어가는 거고요.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경기도 사업에 여주시가 이렇게 좀 같이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여주시민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용권 말고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지금 도 휴양림이라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사립휴양림보다 더 좀 이렇게 해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령산 같은 데도 기존에는 등산로만 있던 것인데 휴양림을 하면서 그 휴양림 앞쪽에 펜션이라든가, 휴양림이 있지만 같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강천1리·2리 이장님들하고 주민들 한 스물두 분 정도 오셔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이분들이 주민하고 상생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 해주겠다 뭐, 이렇게…….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휴양림이 들어서면서 이른바 후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겠군요. 그것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은모래강변공원에 거기 아이누리놀이터 참 잘되어 있잖아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잘 되어 있는데 이용하기 어려운 놀이기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사진 자료화면 제시)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에게 화면 키워달라 요청) 지금 보시면, 저 놀이시설 아시죠? ‘철판 미끄럼틀’이라고 엄마들은 불러요. 그런데 햇빛 좋다라고 생각하는 날에는 못 써요. 뜨거우니까요. 그런데 여기저기 많습니다. 저기, 저기, 저기 많이 보이시죠? 몇 군데 조사하시면 더 나올 건데요.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여름철에 ‘화상 주의’ 하라고 안내해 주신 것도 써 붙여 주신 것 보니까 설치하신 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주의’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일 텐데 다른 방법 좀 제안드려 보고 싶어서요. 그늘막이요. 너무 뜨거우니까 애들 못 탈 것 같으면 덜 뜨겁게 해주셔요. 그렇게 해서 그늘막을 제가 공원 담당 주무관님께도 “안에, 드넓은 금은모래강변공원 안에 그늘이 많지 않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런 중간중간에 그늘막이 좀 필요해서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늘막 설치해 주시는 것 고려해 주시고요. 아이들 잘 놀라고 만들어 주신 놀이기구니까요. 잘 사용할 수 있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쌈지공원에 어린이놀이터에 쓰레기통을 만들지 않는 이유 물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려지잖아요? 쓰레기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시는 노인일자리사업에도 제가 제안을 좀 드렸거든요. 일자리 연계하셔가지고 쌈지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점검해주시고 청결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 연계돼서 같이 사업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은모래강변공원 미니어처마을 쪽, 갑돌이갑순이공원 쪽 지금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화장실은 하천과 소속인 것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공사하시는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공원 안에 총 네 곳의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입구에 있는 시설 외에는 나머지 세 곳에 있는 화장실은, 제가 한 군데는 못 봤는데, 저렇게 두 곳은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가실 수 없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변공원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 데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입구에밖에 없으면 너무 제한을 두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하천과 때도 말씀드릴 건데 지금 기왕 공사 중이시니까 이 부분 살피셔서 디자인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끄럼틀도 그렇고요, 놀이공원도 그렇고 놀이공원 청결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강변공원의 아이누리놀이터는 기존에 이용객들이 좀 없고 그래서 이용 활성화하려고 여기저기 벤치마킹하고 나서 실시, 2019년도에 처음에 설계를 해서 2020년도에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조성을 할 때 여러 다른 데 많이 보고 왔고, 저희가 금년도에 세종시에도 LH에서 ‘땀범벅놀이터’ 조성한 데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저희가 거기도 지금 놀이터 미끄럼틀이 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여름에는 애들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거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직원들 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이번에는 ‘태평’ 할 때는 조성 안 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누리놀이터니까 나이 어린 자녀분들이 와서 하는 거라 시설물도 멋있고 그러는 것보다 안전사고가 발생 안 되는 것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문도 구해서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저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늘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땀범벅’ 거기도 그늘막을 이렇게 천 같은 것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산책로에도 먼저 피크닉 테이블이라든가 옆에 이렇게 나무 밑에다가 많이 설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도 설치도 했고 지붕 있는 것도 해놓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아이누리놀이터 놀이시설 바로 옆에다가는 설치를 못 하고 그 주변에다가 설치를 해놔서 그늘막 같은 것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화장실, 마지막에 화장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화장실이 공원 조성할 때 처음에 조성한 거라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처음에 도시과에서 조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편의시설을 다 못하고 그랬고, 이번에 3차 리모델링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철거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사업비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화장실은. 거기가 지금은 안쪽이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철거를 했는데 향후 더 이용객들이 불편 느끼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라든가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의 쓰레기 문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통을 놓으면 쓰레기를 더 갖다버리고 또 안 치우고 그럴까 봐 조성을 안 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라든가 이장님들, 읍면동 이렇게 협의해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서 읍면동이라든가 노인일자리 같이 협력해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답변 주신 부분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안쪽에 있는 화장실 쪽 이용객이 적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진입하는 것은 과연 쉬웠나. 그것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넓어서요, 입구부터 거기까지 가는 데 지쳐요. 중간중간 진입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인근의 주차장 조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통으로, 큰 그림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정병관 의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385쪽에 산림 불법훼손 단속 및 행정처벌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황표를 보니까 대부분 불법산지 이용 건수가 많고 처리결과는 내사종결이 4배에 가깝거든요. 매년 사건송치보다 내사종결이 많은 편인가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사법 조치를 할 때 일반산림을 저희가 「산림보호법」에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산림에서. 나무를 불법으로 벌채를 하고 산림을 훼손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대부분 저희가 내사종결이 있는 것은 옛날부터 농사를, 사실상 농지로 써서 농사를 짓던 땅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주택을 20년 전에 지어놓고 살고 있거나 이런 것인데, 저희가 옛날에는 「농지법」에서는 사실상, ‘지목상 농지’가 아니라 ‘사실상 농지’라고 그래서 다년생 식물이나 농사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는 ‘농지’라고 그랬고, 저희는 「산지관리법」에서 ‘지목이 임야면 임야다. 임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농지법」하고 저희 「산지관리」,「산림보호법」하고 서로 상충이 좀 됐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사종결한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부터 10년, 20년, 30년 전부터 농사를 짓던 데에다가…….

이상숙위원

그냥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예.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또 조금 더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려고 그러면 이게 임야에다가 불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나가봐서 농사를 짓거나 타 용도로 쓰고 있는 게, ‘농사를 짓고 있는 거나 7년 이상 되고 계속해서 이용을 했나, 아니면 7년 전에 했나?’ 해서 7년 전에 했으면 검사님한테 ‘저희가 내사종결 처리하겠다.’ 이렇게 보내서 검사님 지휘받아서 내사종결로 벌금 안 내고 내사종결로 끝내는 거고요. 7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귀속권 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사종결이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불법산지 전용일 경우에는 정말 모르고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인지하고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면 단순 내사종결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들은 이야기는 불법산지나 아니면, 시유지를 임대해서 또 전전세로 임대를 받고 있는 사항도 제가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들으신 바 있습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가끔가다가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임야, 그런데 예전에는 농지, 저희가 산림, 공유재산 산림을 관리를 했습니다, 계속. 그런데 기존에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읍면동에서 사실상 농지로 짓고 있는 것을 대부를 읍면동에서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야는 대부를 해주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읍·면에서 대부를 줘서 준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대부를 주고 있는데요. 가끔가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라고 그러는 사람이 받아서 B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경우는 가끔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 하는 사람이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임대를, 시유지를 농사짓던 것을 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짓다가 추가로 확장하고 그러는 경우는 저희가 다 사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게 불법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고의성과 그 고의로 인해서 이익을 취한 것이 분명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응당 처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림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재산이니까 불법 훼손이 없도록 정말 위법성이 큰 행위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91쪽 쌈지공원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경으로 3억을 편성해서 3개소에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금사면 하호리에도 쌈지공원이 있나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는, 하호리는 몇 년 전에 해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게 부지가 꽤 넓게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게 풀이 무성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은 생각도 안들 정도로.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인지 정확하게 해두고 그다음에 그 관리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근처 건너편에 왜 쌈지공원 있죠? 거기도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먹고 간 쓰레기도 많지만, 강아지 고양이 배변도 한곳에 모아놔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조정해달라고 하는 주체가 읍면동인지 주민 대다수인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잘돼서 조성도 적극적으로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조성이 된 후에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새로 조성되는 쌈지공원의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사전협의하셔서 관리주체와 관리의무를 정해서 조성관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원래 쌈지공원은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쉬고 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 원래 조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실 관리를 하는 게 저는 이 업무를 보기 전에는 맞다고 봤었습니다. 맞다고 봤었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쌈지공원이 엄청 많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저희가 일부 예산을 들여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성을 할 때는 “마을에서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청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해놓고 나면 또 농사짓고 바쁘시고 그러니까 관리를 못 하고 그래서 쌈지공원이 많이 망가지고 “예산 낭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쌈지공원은 우리 여주시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함께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러시면 우리 주민자치 예산도 있고 하잖아요? 여기를 관리 자체를 아예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다가 딱 배정을 해주시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통 관리도 할 수 있게 쓰레기통 설치비도 예산을 주셔가지고 아주 그쪽에서 딱 관리를 하게끔 맡겨놓으시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을 그렇게 딱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상숙위원

협의하셔서, 예.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한번 협의를 해보고 저희도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호리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다 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거기 논의하셔가지고 이번에 풀도 깎고 재정비하셔서 주민들께 정말 관리 앞으로 잘해 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그것을 딱 차라리 못 박아놓으면 주민자치회나 이런 단체에서도 ‘아, 이것은 풀이 많이 자라고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다.’ 이런 목적의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주체를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네, 네. 1964쪽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자보수에 대해서. 아까도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데, 우리 삼양목재 입구에 그 도로에 가로수 심은 것이 왜 다 다시, 심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아마 뽑혔을걸요? 그것도 다시 뽑는 데 예산 또 많이 들이셨을 건데. 왜 안 됐는지 아시죠, 과장님?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아까 잠깐 말씀,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쪽 과장님도…….

이상숙위원

이게 서로 부서 간에 한 번만 물어봤어도 되는 일이에요.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없도록 각목을 다 대놓고 입체 블록도 다 해놨는데 전혀 규격이 맞지 않고. 이게 우리 진짜 산림공원과하고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가, 지금 건설과로 넘어갔더라고요?

경규명위원

도시과.

이상숙위원

건설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도시과, 예. 도시계획과에서.

이상숙위원

도시과예요? 한 번만 협의했어도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이거 다 시민의 혈세로 예산 낭비하는 일인데 이런 것이 지금 되게 비일비재해요.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도 그겁니다. 우리 하자보수 내역 중에 22번부터 24번까지 3건 내역을 보면 3건의 계약 모두가 흥천면에 벚나무 식재를 한 공사내용이거든요. 2020년 가을, 2021년 봄, 2021년 가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식재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한 업체가 모두 식재 공사를 한 수의계약이에요. 상호명을 보니까 건설업체예요. 이 업체가 하자가 있었는데도 세 차례 모두 계약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하자가 왜 났을까요? 왜 이거 식재를 건설업체에다가 맡겼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그게 건설업체지만 조경면허가 있는 업체고요.

이상숙위원

조경면허가 있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조경하고 공사를 같이 하는 업체입니다. 조경면허가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원래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나무가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온이, 아까도 유필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상기후이고 그래서 엄청 건조하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많이 건조하고 그래서, 저희가 식재를 할 때 기존에는 식재비만 저희가 해서 가로수 식재라든가 기존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하자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식재 공사에다가 식재 완료하고 나서 물을 3회 준다든가 이렇게까지 저희가 지금은 발주할 때 그것을 넣어주려고 해서 최대한 해주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하고 그래서 심어놨다가 날씨가 너무 가물고 그러니까 가로수가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가물 때는 물 한 번만 안 주고 그래도 좀 저기하고 그래서…….

이상숙위원

하자가 이렇게 연속으로 있는데 계속 이 업체한테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이 업체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여기는 보니까 그게 다 저거 ○ ○ 종합건설로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상숙위원

보수는 잘 되나요? 이 업체가 다시 재보수는 잘하고 있나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지금 저기 흥천에 저희가 하자보수가 많이 난 것은, 제가 금사면에 있을 때 그쪽으로 오다가 보니까 나무가 엄청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거기 나무 심은 게 그렇게 많이 죽었냐, 물도 좀 주고 그러지.” 그랬더니 나무가 많이 죽은 것은 흥천면에서 한번 사업, 식재한 게 많이 죽었고 저희가 심은 것은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뭐, 보수…….

이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림공원과가 더 전문가시네요. 산림공원과에서 심은 것은 안 죽었는데 이 건설업체가 심은 것은 잘 죽어서…….

웃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안 죽은 것은 아니고 좀 덜……. 예.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잘되었냐고 여쭤봤거든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하자보수는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업체에서 다시 잘…….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다시 다 심어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하자보수는 저희가 가로수식재를 하면 두 번까지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하자를 조사해서 고사목을 식재하고 그래도 또 죽으면 한 번 더 하자를 또, 두 번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세 번째도 죽으면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세 번째는 하자 법률에서 두 번만 하게…….

이상숙위원

여기 보니까 업체가 세 번째 하자보수가 생겼던데. 하자보수 업체를 조금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부서 간의 협업만 있으면 충분히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하자가 중복되는 업체들은 다시 또 이렇게 조금 뭔가 강력한 제도를 사용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몇 회 이상 되면 하청을 주지 않겠다. 수의계약을 주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뭐가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사실 이게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하자보수 같은 경우도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 하는 업체가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것을 평가를 해서 또 하자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업체는 되도록이면 좀 배제를 하고 하자를 잘해서 나무 잘 살리고 이런 업체를 더 주려고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하자 업체도 유심히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우리 부서 간의 협업이 안 돼서 하자가 생기는 것, 그건 진짜 더 나쁜 거거든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이상숙위원

우리 산림공원과가 좀 부서 간의 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요청 들어오면 꼼꼼히 챙겨서 같이 협업 잘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여주시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은 같이 협력을 해서 나무 몇 개, 걔네 그쪽 과에서 하고 이러는 것도 저희하고 지금은 이야기를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아까 부탁드린 쌈지공원에 대한 관리주체도 명확히 해서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정병관 의원 거수)

정병관의원

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병관의원

위원장님!

박두형위원장

네.

정병관의원

질의 있습니다.

박두형위원장

잠시만요. 추가질의 간단하게 좀……. 네, 우선 경규명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나중에라도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부탁합니다.

경규명위원

우리 진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하나 건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임도 관리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또 올해부터는 또 전문가가 하고 계시죠, 용역을? 임도 관리.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경규명위원

그 임도. 임도 관리.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임도관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규명위원

예. 임도를 관리하고 수리하고 하는 것을 용역을 발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처리해 주셔서 잘해주셨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웃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아, 예.

경규명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행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하면 잘 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학동 강변도로 관리주체가 산림공원과잖아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걷고 싶은 거리…….

경규명위원

걷고 싶은 거리. 예, 예.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많은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에어건 좀 설치해달랍니다. 물론 설치한 곳도 있기는 있겠는데 진입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 나가고 들어오는 곳에 에어건을 설치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것 좀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에어건 설치는 우선 전기시설이 돼야지 되고 거기는 전기시설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예.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두형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병관 의원 거수)

정병관의원

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건의합니다.

박두형위원장

잠시만, 의장님도 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대내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여 의원들 간 소통과 이견을 조율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의장님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이 이러한 권한과 책임은 뒤로 하고 위원회의 진행과 다른 위원들의 안건심사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디의 지방의회를 가도, 국회에서도 현재의 여주시의회 의장님의 발언내용과 상황들과 같은 사례는 없습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드리지 않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의사진행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습니다. 발언권에 대해서 의장님과 이야기할 때도 이 이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을 염두에 두었다면 다른 방법을 취했을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고, 본 위원장과 관련된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사안인지는 떠나서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특위 위원님들과 상의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위원장님! 제가 반박을 저거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특위 위원님들과 회의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본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간사님에게 의사 진행권을 넘겨드리고 잠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질을 훼손하지는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반년이 지난 일로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내용이고 사실확인이 이미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이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본 위원장과 언쟁이 있었던 것과 한글특화의회 용역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 위원장석으로 이동, 박두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숙간사

위원장 대리를 맡은 간사 이상숙 위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거수)

정병관의원

네, 위원장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잠깐만요. 저는 질의가 안 끝났는데 저부터 하고 하면…….

이상숙간사

아, 그래요? 질의 안 끝나신 거예요?

박시선위원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숙간사

그러면, 먼저 우리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간사님. 우리 존경하는 유필선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또 경규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좀 겹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산불감시 헬기도 없는데 잘 큰 산불을 막아내셨습니다. 특히 올해 2023년도에는 전국 산불이 많이 발생했죠. 또 우리 여주는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또 우리 과장님이나 전 직원분들께서 빠른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큰불로 확산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반기에는 비용 때문에 헬기를 임대를 못 하는 경우는 없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천과에서, 또는 건설과, 또 산림과에서 나무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이 고사되는 나무로 인해서 우리가 보식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흥천도 말씀하셨고 우리 신남리에서 당우리 가는 도로, 또 체육공원, 뚝방길에도 많이 고사가 돼가지고 보식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보식을 할 때 먼저 식재한 나무와 연령, 크기 그런 것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에 버금가는 나무를 보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간중간에 그렇지 않은 나무들이 많이 식재 보식이 돼가지고 좀 경관으로써, 또 주민들의 언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꼭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좀 보완해가지고 보식을 하실 생각이신지, 또한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과에서도 협업을 통해서 우리 수종이 지역의 위치에 어떤 수종이 어울리는가도 협업을 해가지고 식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답변 주시는 것에 그런 협업을 통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또한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가로수 보식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나 하자보수를 할 때는 동일 규격 같은 또 우수한 나무를 보식해야지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구간을 특별히 말씀하시는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사실 거기 나중에 나가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직원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가로수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자보수를 해야지 기존 것하고 너무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놓으면 시민들이나 이분들도 또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직원이 이야기를 한 게, 제가 좀, 이게 지나간 일이고 약간 좀 저거지만, 처음에 나가서 봤을 때는, 그런데 거기 그 자리도 하자보수가 아까 제가 두 번이라고 그랬는데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수목 식재를 한 것은 2년간 하자보수 하는데 전년도에도 한 번 하자보수를 했고 그런데 또 가물고, 또 두 번째까지 하자 보식을 했는데 사실 그쪽은 이 도로변에 옛날에 도로를 새로 조성하면서 객토를 해서 한 데라 토양이 사실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요새 기후가 계속 가물어가지고 장마철에만 비가 계속 오고 계속 가물었습니다. 봄철에 계속 가물고 그래서 하자가 두 번씩 나고 그래서 했을 때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다 가서 하자보수도 가서 나무를 한번 수형을 보라고 그래서 직원이 봤는데 처음에는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수형은 어느 정도 비슷했던 거였었는데 공사 업자가 하자가 두 번씩 나고 그러니까 공사업자 입장에서 하자를 좀 줄이려고 가지를 무리하게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수형이 그냥 위로만 쭉 올라가고 수형이 상당히 안 좋아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가로수 식재도 하자가 안 나게 품에 객토를 하는 양이라든가 저희 물 주는 것도 좀 이렇게 해주고, 업자 입장에서도 보면 가로수 식재를 한 번 하고 나서 하자를 두 번씩 하고 이러면 사실 남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업자도 여주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객토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예산을 세워주고 하자, 물 주는 것도 기간을 우리가 세 번이라든가 이렇게 가무는 것 봐서 해서 주고, 하자보수도 기존 식재한 것하고 같은 규격이라든가 우수한 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질타해 주시고 그랬는데, 기존에는 사실 협의가 됐지만 좀 안 됐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가로수 식재라든가 도로 공사하면서 하면 건설과나 도시과 쪽은 아무래도 좀 예산이 많았었고 저희는 예산이 가로수 식재 비용이 적고 그래서 그쪽에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신규 도로 나고 그럴 때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협의를 다, 지금은 이제 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그만 거 할 때도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협의를 하고, 또 아까 경규명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위원회든 뭐 해서 규정대로 이렇게 해서 협력을 잘해서 앞으로 여주가 경관이, 가로경관이 좋아질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여주는 천연, 천혜의 숲과 강이 있습니다. 도시를 관통하는 강이 있다는 것은 우리 여주시만의 또 특성이고 자랑이고 그걸로 이용, 활용한 관광객 유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1호로 자연휴양림이 생기잖아요? 경기도 사업이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여주시만의 특색이 있어야 많이 찾아오고, 찾아옴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도 부흥,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하더라도 우리 여주만의 특색, 색깔을 입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기도가 주관이지만 우리 여주시의 그런 의견을 수렴, 또 우리도 건의할 수는 있는 건가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휴양림 조성하는 데 용역 중간 보고회라든가 이런 데 경기도에서 저희를 꼭 참석해달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저하고 담당팀장, 담당자 이렇게 셋이 할 때마다 가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설명회 할 때도 가고 도에서 중간 용역 보고회 할 때도 가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휴양림은 운영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여주하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상생도 있지만 우리는 여주에서 여주 특산물이라든가 여주 쌀, 고구마 이런 것도 판매 같은 것 주민들하고 같이해서 거기서 판매하고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것 또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천과에도 질의도 하겠지만요. 우리가 4대강 사업 시에 우리 사업하면서 옆의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공원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것을 많이 설치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유역청에서 여주시에 내려오는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고 어떤 때는 뭐 인력, 또 잡초 그런 제초 작업도 힘들다고 그런 예산을 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금사 쪽, 흥천 쪽, 강천 쪽에, 그때 사업 당시 벌써 오래됐죠. 그때 공원을 조성해놓고 그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도 되고 오래돼서 또 부식도 되고 그래서 제가 하천과에도 요구를 했지만 뭐, 예산 문제죠. 그렇다고 저희가 또 계속 바라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또 산림과에서도 공원도 또 관리하고 쌈지공원 같은 것도 조성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급한 거라도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또 우리 하천과랑 의논하셔가지고 일부는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네. 저희가 하천과나 저희 산림공원과나 다 여주시고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천과랑.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과에서 4대강 사업하면서 몇 년 동안은 많은 예산을 내려보내 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이게 지나가면서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과에서도 국비를 받아서 하면 좋지만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것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건의는 계속하되 하천과에서도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더 말씀드리면, 한 3개 마을에서는 ‘그런 조성된 공원의 부식, 파손 그런 것 때문에 여주시에서 지금 깨끗하고 밝은 마을 가꾸기, 여주 만들기. 거기에서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다. 차라리 다 없애달라.’ 그것까지도 말씀을 하시니까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천과랑 잘 협업하셔가지고 또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또 외지분들이, 또 자전거도로도 잘 되어있잖아요? 많이 찾아오게끔, 그렇게 찾아오게끔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천과랑 협력해서 같이 밝은 여주 만드는 데 같이 최대한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간사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아까 하나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요. 자료집 239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산사태 관련해서요. 지금 자료집을 보면, 2023년 산사태 취약지역이 총 194개소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방사업을 9억 좀 안 들여서 명품리 작년에 산사태 난 곳인데 거기 하는 거가 있고, 2023년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용역을 강천면 걸은리 산 외 27개소를 2천만 원 안 들여서 하는데요. 향후 계획을 보면 10월 중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유필선위원

올해 산사태 예산이 좀 세워져 있나 봤더니 산림공원과에서는 이거 말고 따로…….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지금 산사태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산사태가 발생한 데는 6월 달이면 거의 공사를 완료 예정으로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2023년도 사방사업은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사방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산림청에서 산사태 우려지역 용역을 전국을 줘가지고 우려지역을 개소를 이렇게 용역사에서 조사를 해 줍니다, 다. 전체. 조사를 우려지역을 조사해 준 것에 대해서 그 개소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시에서 실태조사를 다시 세부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을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지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 하는 것을 10월 달에 조사를 저희가 해서 10월 달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할 건지 그것을 산림청에서 1차 조사를 한 것을 뺄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건설과는 산사태가 났을 때 복구하는 일을 하고 예방 관련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건설과는 하천이나 도로 이런 것을 하고요. 저희는 순수 임야, 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 피해 난 게 한 1백몇 군데 났는데 저희가 6월 달이면 거의 한 군데 정도 빼고는 다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작년에 한번 크게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올해도 좀 산림공원과 일이 많아졌어요. 산사태 예방 관련해서도 적극행정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간사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원 거수)

정병관의원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간사

네. 의장님,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특위 위원장님들께서 의장님께서 여러 차례 행감이 지연되는 사태에 의결권 있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자제 부탁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회 시에도 질의가 10분이 넘지 않도록 당부드린 바도 있고. 이거 지켜주시고 여주시 행정에 관련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의원

네, 네. 지금 이상숙 우리 특별위원장 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숙지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특별위원장 박두형 의원님이 아까 ‘전국에는 우리 의장님의 사례가 없고 그다음에 한글의회 특화를 해서 보복성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위원이 아닌 의원은 나중에 우리 63조의 1항에 보면 할 수가 있고, 또 자유 재량권이든가 행정사무를,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누구나의 질의·발언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박두형 의원님이 지금 나간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법에 의해서 거기서 본인의 그것의, 메타세쿼이아에서 연루되는 사적이익이 있었을 때는 스스로 회피하고 제척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나간 거지, 제가…….

이상숙간사

의장님! 질의만 하세요.

정병관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두를 저거 한 거고. 네, 좋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메타세쿼이아의 기부를 통해서 거기서 이해충돌법에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의장한테 민원인한테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왔고 3차에 걸쳐서 농어촌공사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저거 하는 것 안 하면 고발 건에 걸려서 이게 많은 신문사, 언론사들이 이게 한 사건인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의원님이 나중에 기증을 했을 때 어떤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라든가 그 기부에 관계되는 신고서라든가 제출을 받고서 이것을 한 겁니까? 그것에 대한 경위를 잠깐, 약간 설명해 주세요. 그 받게 된 원인, 경위.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의장님, 제가 금년도 1월 1일 자로 산림공원과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메타세쿼이아가 있는데 시에서 심을 데가 없냐’ 이렇게 기증 의사를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병관의원

지금 거기에서 오는 해명을 보니까 결주에 대한 보식을 검토하던 중 메타세쿼이아를 박두형 의원님이 기증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한다는데 이해충돌법에 의해서 개인 이익과 공익이 저거 했을 때는 개인이 회피·기피해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일 때는 회피·기피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벌칙조항이라든가 벌금 또 과태료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인데 거기서 4천만 원 정도를 무슨 비용으로 그것을 충당했습니까? 갑자기 12월에, 그것도 농어촌공사에서 3차에 걸쳐서 그것을 안 하면 고발한다는 이런 절체절명의 저거에 12월에 그거 이식을 갑자기 그것을 해가지고 박두형 의원님이 그것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게? 왜 그런…….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시기는 정확히 모르고요. 가로수 이식 비용은 저희 산림공원과 가로수 관리비로 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을철이고 그래서 저희가 식재 시기는 맞는 거고요.

정병관의원

아니죠. 지금 12월 달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이것을 했다는데 기다렸듯이 보식을 검토하던 중 박두형 의원님이 기증 의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24주인데 그것을 200만 원씩 쳐가지고 그것을 4천만 원 해가지고 이식을 한다는 것이 이게 이해충돌법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보면 공무원이 그러면 시장님한테 이것을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고가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과장 전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이거 한 사항입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5천만 원 미만은 과장 전결이었을 겁니다, 아마.

정병관의원

그거 분명합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전결사항은 5천만 원 이하는 과장의 전결이었을 거고…….

정병관의원

그러면 내부 보고서라든가 결재할 때 과장님의 전결로 이게 4천만 원 정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한테 요약보고라든가 특별보고사항이 없는 겁니까? 그거 확실하게 이 자리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전자문서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에도 나하고도 전임 산림과장한테 이야기할 때도 자기가 그런 제의를 받고 시장님한테 그것을 받고서 이것을 했다는데, 전자문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저거 했는데, 이게 그럼 과장 전결해서 의원님이, 그것도 나중에 이해충돌법에 분명히 여기에 걸린다고 해서 공직자는 신고를 원칙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럼 최종적으로 저거 한 겁니까? 전결로 한 사항입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저희 수목원에 메타세쿼이아가 2009년도에 식재가 되어있었습니다. 가로수로. 그런데 메타세쿼이아가 일부 고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수목원팀장으로 있을 때도 똑같은 규격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똑같은 규격으로 식재를 못 하고 8㎝∼10㎝, 가슴 직경. 그런 걸로 심었는데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수목원에 메타세쿼이아가 4본이 그랬고, 그다음에 강변공원의 주차장에도 나무가 없어서 그늘이 없다는 민원이 좀 들어왔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심고 또 일부는 은행나무도 결주구간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심었다고 그러고요. 직원 이야기로는 우리 직원이 시장님한테 보고 기안을 해서 보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병관의원

지금 내용은 이식 4주에 대한 것은, 4주는 들어가는 수목원에 심고 나머지는 주차장, 금은모래 주차장 반대편 쪽에 쭉 이렇게 심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기다렸듯이 어떤 황학산수목원의 전체적인 거기에 맞게끔 조화있게 한 게 아니라 그런 거고. 여기에 보면, 제5조에 보면 ‘공직자는 그 직무에 관계되는 이런 것 이해관계인에 있는 것은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된다.’ 공사나 용역,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전결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전결로 그냥 한 겁니까, 이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지금 그 당시의 담당 직원 이야기로는 본인이 기안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런 것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것은 나중에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있으니까 저거한데, 그러면 기증을 한다는 것은, 기부를 한다는 것은 기부자의 의도가 어떻다는 신고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그것을 한 다음에 하는 결정인데, 시의원님이나 공직자는 자기에 관련되는 가족이나 친인척, 자기 본인에 관계되는 것은 분명히 시에다가 그것을 제의라든가 청탁개념이 이것을 안 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기다렸다가 4천만 원 정도의 이식비를 주고 파는 격에 이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나무라는 것이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것을 사면 싸게도 사고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그 짜맞추기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굉장히 의혹이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야기했냐 하면, 저게 의장이다 보니까 청렴이라든가 겸직금지, 이해관계자, 재산등록, 그다음에 이런 민원들은 의장한테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을 여태까지 안 했고 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고 이거 징계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안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했다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미결’에 농어촌공사도 20년 동안 거기서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구거점용허가도 없이 원상복구가 됐다고 그래서 지체상환금도 안 문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전결로 해가지고 했고 기증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도 않고 그냥 바로 시방서라든가 이런 것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바로 했다는데 입찰은 어떤 형식을 띤 겁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공개경쟁입찰로…….

정병관의원

공개경쟁입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정병관의원

5천만 원까지 여성이나 장애인 기록을 준 게 아니라 공개경쟁을 한 겁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내가 나중에 했는데 수의계약체결 제안이라든가 용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41조에서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 의원’ 이것도 제한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했는데 그것을 개인의 이익을 도와서 했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거…….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에서 메타세쿼이아 기증을 받아서 식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의장님이 며칠 전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기증 수목에 대해서 오래된 거라 자료가 근거가 안 남아서 저희가 답변은 못 했고요. 저희가 박용국 군수님 계실 때도 수목 기증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여러 번 받아서 식재를 했고. 또 하천과에서도 남한강에 메타세쿼이아도 기증을 받아서 심었고, 제가 수목원에 수목원팀장으로 가기 전에도 수목원 입구에서 거기 펜스 쳐놓은 데다가 벚나무를 기증받아서 식재를 해놨거든요.

정병관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요, 개인이 어떤 것을 기부나 기증을…….

이상숙간사

의장님!

정병관의원

네, 네.

이상숙간사

계속 똑같은 질문에 지금 10분이 넘었거든요.

정병관의원

네, 네.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간사

발언, 지금 1분만 하시고 정지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이것은 신문에도 계속, 『서희신문』에도 났고 『한국일보』, 그다음에 더군다나 JTBC에서도 이게 방송이 되려다가 안 했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금 제출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의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의혹보다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어차피 할 수 있는 고육지책의 일환이지 저거입니다. 분명히 과장님 이야기하지만, 시장님이나 요약보고라든가 이런 거가 전혀 없고 과장한테서만 전결로 이렇게 끝났다고 하시는 거죠? 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시장님한테 기안을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저기 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증을 한다고 그랬을 때 여주시에 손해가 발생이 된다, 여주시에서 기증하는 수목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당연히 기증을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목원 진입도로에도 4구가 결주가 됐고 규격도 거의 비슷한 규격이고, 그다음에 강변 그 주차장에도 그늘이 진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은행나무 식재 구간은 은행나무가 고사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보식할 필요가 있었을 때 기증을 한다고 그래서 판단을…….

정병관의원

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이 시간제한을 줘가지고. 그것은 모든 정황으로 봐서 그거 보식을 4개를 검토하던 중 박두형 우리 위원장님이 그것을 해서 12월 달에 그때 3회에 걸쳐서 고발 조치한다는 이 절체절명에서, 거기서 보식 4주하고 주차장 하는 그 농경지 입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이해충돌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상숙간사

의장님!

정병관의원

네, 네.

이상숙간사

설명 그만하시고 질의 종결해 주세요.

정병관의원

하여튼 우리 강종희 과장님은 합리적이고 모든 행정에 적극행정으로써 저기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진의를 왜곡·호도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그 이해충돌법에 걸리는, 이런 사적이익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세간의 이목을 받고 지탄을 받고 부정부패, 공정과 상식, 진실과 정의를 제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우리 의원님을, 박두형 의원님을 그것을 갖다가 무슨 보복성이라든가 이것은 아닙니다. 이거 지금도 미결로 남아있어요. 윤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여튼…….

이상숙간사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의원

네,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아직까지, 지금 제가 질의를 했지만, 전반적인 사항은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형사고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날의 진실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때 일을 맡았던 공무원하고 우리 박두형 특별위원장님만 아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차차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숙간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제가 마지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목 기증에 대해서 수목을 비싼 가격에 팔라고 그러고, 사서 식재하거나 이래라 그랬으면 저희가 당연히 안 했을 거고요. 이 수목을 기증한다고 그랬을 때 ‘그 수목이 우리 여주시에서 필요한 건가, 실제.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 또 수목을 기증받아서 식재했을 때 여주시에 손해가 되냐, 이득이 되냐?’ 그것을 따져서 아마 그때 담당자들이 기증을 받아서 식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메타세쿼이아가 저희가 품셈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럴 때는 일정 굵기가 있는데 지금 이 기증받은 것 굵기보다도 한 13m 되고 막, 35㎝, 34㎝ 이렇게 규격이 높아서 설계할 때도 그 설계비용이 다 들어가지가 않은 겁니다. 실제 그 나무를 우리가 사려고 그러면 본당 한 200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설계비에서는 그것보다 좀 적게, 규격이 작은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식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또 여주시민이 민원을 내셔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3 부패 19호’로 권익위에 접수돼서 4월 13일 자로 국민권익위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다 제출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지금 조사 중이고, 권익위에서도 아마 이게 조치 결과가 내려올 겁니다. 조치 결과가 내려오면 그거대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일보』사에서 ‘기증받아서 현장 복구하는 것까지 1억 이상 예산이 소요됐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난 것 권익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그래서 답변했는데요. 저희가 기증받아서 심은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었고 또 마침 기증한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생각해서 ‘여주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식재한 것으로 이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고 나서 농어촌공사에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거기 원상복구를 시에서 했다는데 시에서는 굴취만 하고, 굴취하면 굴취한 자리, 이렇게 장비를 정리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장비 정리만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복구계획이 있냐고 직원보고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직원이 농어촌공사에 물어보니까 ‘자체 정비 계획이 있어가지고 가을에 자체 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 여주시에서 들어간 비용은 4천만 원 돈 되는 것, 이식비, 그것만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의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농어촌공사가 20년 동안…….

이상숙간사

의장님!

정병관의원

네, 네.

이상숙간사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의원님께서 이 메타세쿼이아 건으로 100원이라도 취득한 일이 있습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는 기증을…….

이상숙간사

간단하게, 간단하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기증받아서 한 거고 수목만 기증받은 겁니다.

이상숙간사

그리고 그 나무 수종이 설계비 이식 비용 해서 보통 공시가 200만 원으로 추정하는 겁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그 정도 굵기면 수목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예.

이상숙간사

네. 이 사항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다 하고 우리가 결과를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의장님께서도 추후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고요. 그 결과를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의원들 간의 상생과 협치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박두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위원

예. 과장님, 식사 시간인데 이렇게 식사도 못 하시게 해가지고 참 죄송한데요. 다음부터는 이게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식사를 안 할 수는 있지만 피감기관 직원분들의 식사 시간대는 좀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산안 2399페이지이고요. 탄소중립 관련 사업입니다. 여주시 예산을 보면 네 가지 정책사업이 있어요. ‘자연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 환경오염 관리, 대기환경 개선’ 이래가지고 140억 정도 좀 넘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예산이 네 가지 정책사업 중에서 140억 중에 대기환경 개선에 거의 120억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이 좀 대기환경 개선에 편중이 되어있는 거죠. 환경오염 관리, 14억 6천 이렇게 치면 자연환경 보호, 한 4억 7천 이렇게고요. 기후변화 대응은 8500만 원이에요. 9500만 원이 삭감됐나? 얼마가 삭감돼가지고 85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가지 정책사업 중에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이죠.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지나치게 좀 작다,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니까 여주만 그럴 것 같지 않고 전국이 다 그럴 것 같은데. 과장님, ‘기후악당 국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기후악당 국가. 이거 치면 자주 나와요. ‘기후악당 국가’ 치면 여러 가지 글 나오고요. 그중에 ‘4대 악당 국가’를 또 이렇게 뽑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이 그 ‘4대 악당 국가’에 자주 뽑혀요. 탄소배출 많이 하는 나라, 화석연료 많이 쓰는 나라인데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지금 탄소배출량이 세계 10위 정도로 이렇게 랭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 사업은, 사업과 예산은 굉장히 작다. 우리 예산서 보면 나오듯이 굉장히 작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여러 가지 쭉 가까이서 하는 것 적어두셨는데요. IPCC 6차 보고서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작년에 나왔어요. 5차 보고서가 파리 기후협약 그게 근거가 됐던 거고, 6차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 내용 요약보고서 좀 이렇게 듣거나 보거나 여주시에도 있을 건데, 있으시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6차 보고서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숙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그래요? 유튜브 동영상에 ‘탄소중립’, ‘기후위기’ 치면 저명한 국내외 교수들, 연구자들 이렇게 저렇게 쓴 자료들도 있고 강연한 것도 꽤 있어요. 1시간짜리도 있고 십몇 분짜리도 있고 1시간 좀 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크게 얼개는 잡을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듣다 보니까 크게 얼개는 잡거든요. 이 부분이 정부가 좀 기본방향과 기본사업이 늦게 잡혀가지고 경기도나 여주시도 늦을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하는데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러저러한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일을 다른 부서와 협업해가지고 교육 기회를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부터, 이장님들, 주민자치, 여주 기관단체들 많잖아요? 그럴 때 민주시민교육을 하건 뭘 하건 일단 인식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실천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 예산도 많지 않고 하는 것 확실히, 착실히 하게 하는 것은 좀 방향이 잡히고, 정부 방향 잡혀서 하더라도 인식개선 사업은 할 수 있잖아요. 1.5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또 그것을 1.5도를 올리지 않으려면 A, B, C, D 분야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1시간짜리건, 1시간 반짜리건. 저도 이제 심심하면 주말에 그런 것 꼭 챙겨 듣고 있어요. 듣다 보면 망할 것 같아요, 진짜. 또 전문가들이 그래요. IPCC 참여한 과학자들과 그 보고서를 둘러싸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이런 이행과제, 계획 목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제사회가, 195개가 범정부협의체로 참여되어 있는 195개 국가가 ‘이 계획대로 착실히 이행할 것으로 예측하는가?’ 하면 80%가 예측하지 않아요. 그러면 알면서 당하는 거고요. 그 시기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그래요. 205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35년까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 좀 관계부서하고 또 정부나 광역하고 정보 공유해가지고 교육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제안 드리고요. 지금 잡아놓으신 이 탄소중립 관련 사업 추진을 잡아놓은 거라도 착실하게,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인식개선사업부터요. 예,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위원

뭐, 답변 주실…….

박두형위원장

답변 주실 거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4월 10일 자 의결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직 정식공문으로는 받지를 못했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도 2024년도 3월 25일까지 기본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경기도,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저희는 2025년도까지 수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여주시는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1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선제적으로 먼저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기, 원래는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경기도 기본계획을 반영을 시켜서 우리가 별도로다가 또 예산을 안 세우고 사용하려고 그것을 용역 중인 상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여주시 입장에서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다가 현재로서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소중립 실천 공익광고’라고 해서 그런 공익광고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필요하면 장바구니도 나눠주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컨설팅도 하고, 애들 상대로 해서, 아기들 상대해서, 유치원생이라든지 그 아기들 상대해서 또 별도로다가 환경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중립 자체는 환경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이 해당이 되거든요. 교통, 예를 들어서 산림, 축산 분야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 자체는 어떤 한 군데가 아닌, 실천이 한 군데가 아닌 여러 분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용역이 완성되면 여주시에서도 큰 어떤 틀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

위원장님.

박두형위원장

네. 답변이 되셨나요?

유필선위원

네.

박두형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위원

앞서 대답을 해주셔서 저도 간단히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은 과일 것 같아요. 환경이니 소음이니, 그렇죠?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사실 숫자로 따지면 뭐 몇천 건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몇천 건 돼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럼 해결되는 것은 한 몇 % 정도 돼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사실 환경 신고라는 자체가, 해결하는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또 저희가 나갔을 때는 대부분들이 법적 기준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또 없고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변에서 피해가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사자한테, 가해자한테 충분히 권고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의를 시키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상대적일 때, 어느 민(民)이든 민(民)이 억울하지 않게 그렇게 잘 좀 해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수립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공감대 등 이행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및 민간단체의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킬 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신지?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도 같이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여성단체 행사뿐만 아니라 지속협하고도, 환경운동연합하고도, 각종 단체하고도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할 때는 같이 행사도 하고 참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환경의 날’ 행사할 때도 지속협에서 신륵사관광지에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교육, 그런 환경교육을 했는데 저희도 같이 가서 참여해서 같이 협업해서 거기 유치원생들한테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 생각에도 특히 여성들이 밀접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청소년이나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교육이 될 것 같아서 그런 행사를 연계하는 것을 좀 많이 실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환경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거든요. 설치하셨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위원회는 아직은 설치를 못 했고요. 저희가 위원회도 설치하고, 저희가 2021년도에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다가 해서, 그리고 교육청도 참여하고 지속발전협의회도 참여해서 그 TF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다가 저희가 관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도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조례는 저희가 만들었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위원회가. 알겠고요. 환경교육 관련의 프로그램을 다양한 대상자들한테 12개 종목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정에 어쨌든 박수를 보내고, 더욱 집중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시도 장기적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의제 21”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위한 피드백시스템을 마련하기를 우리 집행부 분들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약식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꾸준하게 이야기되어 온 것이 환경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고, 환경부 내지는 환경청에서는 “여주에서 의도하는 바를 많이 담아서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와 관련한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가 환경 쪽에서 건의한 사항이 한 네다섯 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 파트에서는 한 게 오염총량 관련돼서 단위유역 간 할당량 해달라는 내용하고요. 또 수변구역 일부 해제하고 특별대책 지금 거리 좀 제한해달라 그런 것도 했고, 주민지원사업도 더 지원해달라,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구역으로다가 편입됐을 때 조건부 승인을 내주는 것을 좀 그 조항을 삭제해달라 등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건의사항 내용 자체가 저희가 이번에 SK 때문에 더 불거졌지만 계속적으로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건의를. 그런데 SK 때문에 더 관심 있게 사실은 환경부에서 더 경청해준 거였는데 그중에 저희가 지금 거의, 「오염총량 기본방침」에 보면 단위유역 간 할당량 변경이 거의 기존에는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환경부 담당 사무관님하고 경기도하고 또 이렇게 가서 계속 우리가 ‘공문을 받았으니까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지금 하는 게 기본방침을 얼마 전에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바꿀 때는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면 적극적으로다가 자기가 수렴을 해주겠다, 이런 것을 좀 구두상이나마 답을 받아놨고요. 경기도에서도 저희 알다시피 SK 때문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히 가남 쪽, 양화 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량이 모자라면, 할당제 때문에 모자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두상이나마 경기도하고 과학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 가서 PR을 하고 나름대로 이거 설명을 해서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좀 관철되게 해달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달라, 이렇게까지 저희가 구두로는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게 아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동안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만 계속 주문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마 환경부에서도 깜짝 놀라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럴 때 우리 여주시청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환경부도 갔다 오고 환경청도 갔다 오고, 자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쟁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물 들어올 때 배 저으십시오. 열심히 우리는 돕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없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없으면 저도 한 말씀…….

박두형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생활공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자료 크게 보실 필요 없고요. 요즘 ‘생활공해’라는 게 좀 다양한 항목, 여러 군데서 뭐, 요즘은 문자메시지까지 또 생활공해라고 하고, 우리 또 해당 과에서는 모든 민원이 접수될 때 기준치 이하로만 됐을 적에 위법 내용 해가지고 과태료 등인가 고발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민감도, 이번에 또 우리 SK발전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각종 장비를 투입해서 ‘기준치 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조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만, 또 저희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고 민원 접수도 하고 계속 항의 전화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좀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이해, 안정을 시킬까요, 과장님?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이번에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좀 세워줘서 그걸 측정소로 세워놨는데, SK 측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광판 설치 문제라든지…….

박시선위원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리고 또 대기 측정한 자료라든지, 심지어는 저희가 이번에 5월 26일 자로다가 그런 공문도 보냈는데 SK 측에서는 그게 말 그대로다가 ‘백연이 아니다.’, 자기네는 ‘수증기다.’ 이런 논리로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수증기도 좀 채취해서 검사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달라.’ 그렇게까지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대기 측정을 한 19항목 이상 측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능성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전부 다 검사를 해서, 그게 물론 다 기준치 이내로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나오겠지만 기존에 운영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 용도로 쓰고 또 필요하면 SK 측에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우리 존경하는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일자리경제과 질의하실 적에 SK에 대해서 그런 기준치, 허용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그때 여러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 것 또한 과장님께서 또 잘 지켜주시고 그런 기준치 이하, 또 우리가 시비로 예산 세워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조사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또 입장을 외면하거나 헤아리지 못하면 저희도 또 불찰 아닌 불찰 같아요. 또 우리 여주시민이고. 그래서 조금 미리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 기준치 이하지만 그런 것 또한 자꾸 우리가, 힘드시겠지만 이해 설득하는 것도 우리의 일,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우리가 ‘환경교육’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민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또 마을회관 및 관공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환경에 대해서 참 둔하다고 할까? 그냥 또 앞서 질의하다시피 그냥 무조건 사람들마다 느끼는 온도 차가 달라서 무조건 민원 접수하고 고발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교육적인 측면,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먼저 ‘시민과의 대화’ 적에도, 물론 환경과에서도 하셨지만. 전광판이 달린 차를 이용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옆 부서지만 빌려서 못 할까요? 지속적인 교육.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아니, 거기에도 저희 홍보자료로도…….

박시선위원

같이 해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시선위원

네. 그래서 조금, 학생들도 자꾸 우리 시민들도 노파심에서 자꾸 이야기하듯이 자꾸 반복적인 주입이 또 하나의 교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시선위원

그리고 자료 보면 저희가 민원 접수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 고발 조치도 하고 있는데 유발되는 업체는 항시 순차적으로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민원 중에요, 배출시설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기점검으로 다니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 일반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도 위반업소가 좀 많이 적발이 돼서 우리가 수시로 하는 것인지 꼭 민원이 접수돼야지만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

잠깐만요.

박두형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안. 아이디어 하나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우리 지금 노인일자리가 엄청 많잖아요, 인원이? 그 인원을 활용해서 환경캠페인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절약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환경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절약을 담은 환경캠페인을 한번 어르신들 일자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조금 고심해서 해보시면 굉장히 일파만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위원

예. 과장님, 식사도 못 하시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괜찮습니다.

유필선위원

저번에 우리 현지 방문을 음식물자원화사업장 갔었는데요. 2458페이지, 자료집이고요. 24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상기진단, 시설물 전수조사해서 악취저감 등 시설보강, 기능보강을 하겠다는 거고, “상기진단 후에 시설 개보수 및 악취저감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그러셨어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돈 아끼지 말아야 될 부분 같아요. 성능 좋은 것으로 제대로 설치해가지고 좀 제대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는데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환경공단에서 8월 중에 진단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아끼지 않고 최첨단으로 해가지고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역점을 두고서 재활용, 아니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이런 거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그 성과가 좀 있다고 여겨지시나요? 아직 더 좀…….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단속하고 홍보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지금 마을 단위로 계속 순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농촌지역에 세운 집, 후미진 곳에는 무단 방치로 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보다도 어르신이 마을 단위 소각이 많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마을, 집집마다 소각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하고 분리배출, 농약병 올바른 배출하는 것하고 폐농약병 배출하는 것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한테.

유필선위원

예. 이것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통장님 회의할 때도 그렇고 또 유관기관 협조해가지고 지속적인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LED 영상 차량을 제작해가지고 영상을 틀어주면서 해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2439페이지로 가보니까, 분리배출과 관련해서요. 이게 2439페이지에는 단독주택지역이고 그다음 페이지는 공동주택지역 해가지고 분리배출 양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는데, 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더 많이 있어서 그냥 통념 상식으로 보면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종이 정도 빼고는. 종이류 빼고는 유리병, 금속캔, 고철류, 플라스틱 이런 등등 해가지고 단독주택이 훨씬 많아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더 많이 쓰시나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공동주택보다 저희가, 공동주택은 동 지역으로 저희가, 단독주택은 동 지역으로 나눠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유필선위원

예.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3개 동 지역은 3개 동을 분리해가지고 저희가 수거하는데 공동주택보다는 개인주택, 상가 여기서 나오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많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상가도?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공동주택보다는 분리량도 단독주택이 많고, 그리고 또 소각 이런 것들이 이른바 자연부락 있는 곳에서 많고.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소각하는 것 보면 “여기는 소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공무원입니다. 이거 과태료 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만 태우고 말게요. 그냥 눈감아 주세요.” 막 그러시는데, 하여튼 분리배출 잘할 수 있게끔 홍보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손주, 손주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살려면, 분리배출 좀 잘해주세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상자료에도 저희가 그런 내용이 다 삽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자료에 환경부에서 한 것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을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열심히 그 영상을 잘 보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우리 유필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화면 제시) 이게, 지금 보는 화면이 여주시청 과에서 배출한 플라스틱이고.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에게 화면 키워달라 요청) 이게 마을에서 분리배출한 건데 놀랍지 않습니까? 의식이 깨어있는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은 전혀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시청 현관 전광판에 쓰여있는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투명 플라스틱 분리배출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다시피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청 각 부서를 다녀보면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여주시 시민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걱정됩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분리배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어쩌면 자원순환과에서도 저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자원순환과에 가서는 쓰레기 근처도 안 갑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는 지나가다가 보면 실정은 저렇습니다. 그리고 분리 배출하는 집결 장소에 가보면, 정말 과장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 이 부분만큼은 좀 각성해주세요. 여기에서 여주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발현된다고 보여집니다. 열심히 지역주민들에게 무언가 하라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홍보를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실천을 한다면 저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먼저 행정감사에서 이야기했던 끝이라 오늘 아침 배출되는 것 보고 제가 찍어서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 꼭 분리 배출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실·과·소로 촉구 공문 보내가지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다음 행정감사에서는 각 과 표찰까지 사진 찍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현장점검을 했었는데요.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냄새가 이제 많이 안 나요. 하지만 차량이 들어갈 때, 한 번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 제가 그 바깥에, 그 문 바깥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 번 더 차폐시키는 시설을 만들면 그 냄새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제가 다른 지자체 현장을 가가지고 본 적이 있었는데 3단, 4단까지 해놓는 것을 봤었거든요. 거기에서는 뭐 거의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여주시에서도 그냥 그 시설 그대로 두시지 마시고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셨으니까 용역 발주할 때 3단, 4단 차폐하는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리고 계신리 부처울 습지 정화활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매년 연례행사처럼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정화활동 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햇빛이 내려칠 때마다 플라스틱이 미세먼지가 되고 분말로 만들어지고 스티로폼 그게 분해가 돼가지고 전부 다 그게 물로 흘러 들어갑니다. 강으로. 그것은 뭐 당연히 우리 식탁으로 다시 돌아올 테고요. 그거 단체들이 하는 행사에만 주력하지 마시고 또 다른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강가에 있는 그런 쓰레기 더미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하천 감시활동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과랑 긴밀히 협조, 협의해가지고 낚시객이 있다든지 아니면 요즘 야영하시는,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계도 활동을, 감시원들을 통해서 계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하천과라든가 여러 과에 청소하는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전부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그게 용납이 된다면 말이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굉장히 광범위해지는데요, 그러면, 업무가.

경규명위원

예. 그거 힘들어질까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산, 모든 들에 있는 쓰레기를 다, 저희는 동지역 생활쓰레기가 주 업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가 건설과 수로원들이 하는 업무, 그때도 같이 한번 움직여가지고 저희는 이제 램프 선에 있는 것은 같이 건설과 수로원들하고 자원순환과 마당 청소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여러 번, 매년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나눠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힘든데, 사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기획을 먼저 하시고 하천과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거나, 그거라도 좀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죄송스러워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오늘 아침 일찍 오면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배출하느라고 꺼내놓은 플라스틱 더미를 보고서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노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분리배출이 작년 대비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좀 어때요? 느끼시기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보이나요? 작년 대비.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소각장으로 가면 섞여서 들어오면 이천 광역소각장에서 제지를 당해요, 이게. 저희 차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읍면 같은 경우에, 동지역은 그래도 괜찮은데 읍면 같은 경우는 거기 환경주무관들, 다시 풀어서 다시 재선별해서 이렇게 가고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저희 선별장에서도 작년 대비 재생팀에서도 많이 신경 써가지고 목재는 목재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하고 병은 병대로 해가지고 잘 분리, 선별장에서 많이 잘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숙위원

올해 또 홍보 많이 하시니까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아마 농촌지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돌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리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또 재활용선별장, 학생들, 미취학아동들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사회단체라도 나중에 견학코스로 한 번 더 신청받아서 확대시켜가지고 현장학습 견학을 통해가지고 분리배출에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분리배출 홍보하면서 투명 페트병 수거 별도 비닐봉투 배포도 많이 하셨잖아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무료로 계속 하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지속적으로 하실 방향이시고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그게 시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면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거나 이런 곳에 비치해서 가져가시도록 홍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분리배출 교육계획으로 폐기물처리장 견학 교육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다녀왔지만, 그 폐기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주부들에게도 정말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추진하시면 인식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관내, 올해 금년에 저희가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10회 진행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받아가지고 학교에서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百聞不如一見)”이라고 말로 열 번 하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게 굉장히 와 닿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정말 큰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내역이요, 2448쪽에. 2021년도에는 1차에는 70톤이 넘어가고 2차부터 4차까지는 60톤 정도 됐는데, 2022년도에는 50톤으로 줄기는 했어요. 줄어든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그동안 저희 2019년도, 2018년도서부터 집중적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방치폐기물.

이상숙위원

네, 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마을 단위 시골의 산기슭이나 마을 단위 후미진 곳에 이렇게 무단투기한 사례입니다. 폐비닐이라든지 기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렇게 산적하게, 시골 환경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이상숙위원

맞아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방치폐기물 일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여 걸쳐가지고 집중적으로 했더니 지금 무단투기하는 게 사례가 마을별로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 또한 인삼 농가들, 그다음에 인삼 농가 외에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지금 다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치폐기물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상숙위원

그 CCTV에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차량으로 할 경우에는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00만 원 과태료?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각 기간제 근로자들 단속반이 또 편성되어 있고 임기제 공무원이 저희가 그것의 전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적발해가지고 예년 대비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6천, 8천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작년에는 6800, 거의 7천 가까이 됩니다. 지금도 벌써, 올해 금년도에도……. 금년도 벌써 상반기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2023년도 지금 4900만 원, 159건이 적발돼가지고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징수율도 70∼80%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한번 적발돼서 벌금 내신 분들은 아마 조심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방법이 강력 처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2023년도에는 30톤 대로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점점 더, 지속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무단투기 돼가지고 방치되는 쓰레기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내년의 행감자료에는 확 줄어서 그런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쓰레기 홍보하시느라고 추운 겨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항상 우리 과장님 말씀만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광판 달린 차, 예산에, 지난해에 주셨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흔쾌히 승낙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염려도 했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잘 이루어질까 하는데, 차량 올해도 수시 읍면동 순회하시고 그때도 우리 전단지를 그렇게 배포해 주시고, 또 그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등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보면 진짜 지난해에 비해 또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과태료부과 건도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면 단위는 별로 없지만 동하고 읍 지역에 외국인 거주하는 숙소나 원룸, 특히 원룸이죠. 그런 데 무단투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뭐라 그럴까? 외국어 말로 타 부서에서도 많이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처리를 또 우리 이천에 하고 있잖아요?

모두 웃음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박시선위원

제가, 앞으로는 그런 게 좀 더 강화돼가지고 그런 비용이 상승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우리 여주시에서 이번에 또 가축분뇨시설도 설치하겠지만, 타 지역에 예전에 횡성인가 가봤더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분뇨도 처리하고 생활폐기물도 처리하면서 거기의 발생되는 열로 또 난방에도 좀 공급이 돼가지고 효과를 얻고요. 우리 여주시에는 아직 뭐 괜찮은 건지, 그런 준비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향후 광역소각장이 이천의 마장면에 위치한 데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이천, 여주, 광주, 하남, 양평 이렇게 참여해서 지금 거기 있다가 소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가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별도로 개별시설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또 여유분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소각시설 할 경우에는 일일 소각 능력이 200톤이 넘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업성이 나온다.

박시선위원

아, 사업성이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래가지고 소규모시설이, 수도권매립지가 향후 종료될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올는지 모르겠지만 소규모시설로 시·군별로 다 앞으로 확대시킬 것인지를 아직…….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발생되는 양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광주시가 자체로 시설을 설치하니까 이천 광역시설은 좀 여유가 되겠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뭐 순조롭게 처리는 되겠지만 사실 비용은 많이 상승될 요인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나, 않아도 되나’라는 취지에서 여쭤봤고요. 저희가 쓰레기 배출장소, 음식물 수거함 그런 것을 또 요구하는 데는 많아요. 또 반면 “내 집 앞은 안 된다.”라는 또 그런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또 장소가 많아지면 우리가 처리하는데 비용, 인력,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게 되면 그분들은 편하지만 또 옆집이 힘들어지거든요. 악취 문제도 있고 미관, 건강상에도 좋지 않고.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절을 하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지금 구도심권에는 암묵적으로 배출장소가 마을 통장님을 통해가지고 암묵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원주택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저희가, 권고사항으로는 저희가 협의를 다니면서 19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하는 데는 배출장소를 좀 설치하라고 저희가 권고사항으로는 하거든요, 협의를 할 적에. 그렇지만 공동주택, 아파트 500세대, 300세대 이상은 자체 배출장소를 그 단지 내에 두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공동주택은 문제없는데, 구도심에서도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전원주택 개발하는 데서 서로 “우리,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하는데 자체 전원주택단지에서 운영위원회라든지 마을 주민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예쁘게 제작해가지고 배출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농촌 폐비닐 수거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박시선위원

예전에는 좀 동네의, 마을의 어르신들, 또 그것만 모으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단가도 좋지 않고 또 힘이 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사실 또 마을에서 우리가 폐비닐 집하장 그게 없는 동네도 있고, 많은 동네, 폐비닐이 많다고 그러면 집하장을 요구해가지고 다 설치는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소량이 나오는 그런 마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가들이 직접 마을이나 또 이렇게 하반기 때 모아가지고 수거해가지고 장려금, 보상금을 국도비로 받는 거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타 지자체는 암묵적이거나 아니면 합법적으로 우리 고물상에서 폐비닐을 또 수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합법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저희가, 어디에 있죠? 안성인가 어디, 폐비닐 수거 장소. 우리가 가져가는 것 말고 농가가 개인적으로 가면 받는 데가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

박시선위원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모아놓고, 미관상도 안 좋고 이게 또 들이나 개울가로 유입되는 것도 막기 위해서 고물상 같은 데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마을 단위, 마을에서 수거하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박시선위원

아니 아니, 꼭 이 자료를 따라서 말고 추가적으로 그런 고물상에서 대행이나 우리 농가들이 거기 집하 장소가 없거나 공터가 없기 때문에 많이 또 널려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물상에서 취급을 해서 고물상이 그런 처리시설에 갖다주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 담당자나 담당부서 팀하고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건지 협의해봐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시선위원

참고로 고물상 업체에서 이천의 설성 그쪽은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확인한 것은 없으니까. 그래도 그런 방법을 좀, 빨리 치울 수 있는 게 필요치 않나 해가지고 그냥 말씀드렸던 거예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이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도 예산 세웠지만 작년도의 수거량이 많이 늘었어요. 대신면 쪽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세종대왕면하고 가남읍도 또 일부 좀 늘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소진돼가지고 그 보상금을 지급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거 추후에 줬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해가지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소규모농가들은 다 이제, 소규모 영농, 소규모농가들은 없어지는 추세이고 지금 대규모 광작을 하는 그런 규모로 영농을 하는 분위기인데 그분들이 다 지금은 방치시키지 않고 잘 모아가지고 폐비닐을 수거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세도, 폐비닐 잘 모아가지고.

박시선위원

네, 농약병 수거도 잘되고 있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면 단위에도 지금 폐잔류농약 통하고 수거함하고 빈 농약병 수거함 같이 읍면에 다 설치행위를 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환경의 또 주 범인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폐건전지 갖다주면 쓰레기봉투 주듯이 그런 것도 한번 만약에 수거하는 게 조금 미비하다 하면 그런 정책도 한번 펼치세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경기도에서 저희가 폐농약 수거가 1위입니다, 저희가. 수거 저거하고 해가지고 단가가 좀 약간 있기는 있어가지고.

박시선위원

아, 그래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마을장려금은 지금 지급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상, 경기도에서 1위를, 수거하는 게 1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가지 가지 않도록 저가 홍보해가지고 농협하고 면사무소에, 읍면에 갖다가 모을 수 있게끔 모아가지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박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두형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따로 여쭤볼까 하다가 만약에 치워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이 맞을 것 같아서. 양섬 안쪽에 수상센터 쪽으로 내려가는 길 아시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거기 주차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도로가 나지는 않았어도. 그 안쪽에 주황색, 마대라고 하나요? 되게 많이 쌓여있는 곳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양섬까지 내려가서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니까 그 위에 경기장 말고요. 거기 테두리로 돌아와서, 지금 병원이 이쪽이면 테두리로 돌아서 수상센터 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서 이 양섬 끝 쪽으로, 가로 들어가는 돌길 같은 게 있어요. 캠핑하시는 분들 많이 가고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자루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어떤 유형의 자루가 쌓여있는지, 저…….

선화

진선화위원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보이실까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아, 예, 예. 그것은 어촌계에서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하천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와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주기로 협의해야 되지만 하천과에서 아마 처리할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다시 한번 제가 봐도 될까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다 삭았어요. 왼쪽에서부터. 네. (이용철 자원순환과장, 진선화 위원 자리로 이동)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아마 이거 어촌계에서 환경정화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자원순환과장 착석)

선화

진선화위원

아, 환경정화활동이요? 여기 제일 안쪽에 있는 데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번 하천…….

선화

진선화위원

파이프라든가 식기건조기 같은 것,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하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떤 유형의 폐기물인지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쁘게 분리수거시설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거기 정말 깔끔하게 예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금은모래강변공원에 있는 분리수거장을 봤고, 오늘은 월송동에 있는 것을 봤는데요.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방법’, ‘분리수거 해야 할 때 알아야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게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낡은 것, 종이 이런 것 말고요. 잘 낡지 않는 재질로 오래 봐도 크게 무리 없는 것, 그런 걸로 좀 제안 드려봅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아스테이지로 제작한 게 저희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박시선 위원님, 농촌 폐비닐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박두형위원장

2462쪽, 농촌 폐비닐이요. 이게 사업비가 5억 7860만 원 들여서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얼마 전 교육할 때 보니까 이 비닐을, 고구마 비닐을 아예 친환경비닐로 해가지고 이제 일회성으로다가 끝내는 거예요. 그 비닐을 심고 수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삭아서 토양에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기술센터에 가져와서,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그래서 그것을 농민들은 “수거비용이나 장려금 주는 돈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런 것을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한번 비용 대비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런 친환경으로 또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고구마 농가들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우리가 자꾸 조금 나은 쪽으로 권장해서 이런 부분도 사업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그거 검토 좀 해보세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직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