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홍순옥 의원 발언
순옥
홍순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호식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현황입니다. 지난 제25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2023년 3월 24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7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5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 회기 중에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5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부의안건으로는 제25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21건이 되겠으며 회기 중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위원회 협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금일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4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미라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박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4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미라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제25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박영훈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항상 구민과 공감으로 소통하며 부평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홍순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 동안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해주신 황미라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채무 현재액, 성과보고서 순서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167억 8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405억 3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217억 2900만 원, 세외수입은 647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81억 8800만 원, 지방조정교부금 등은 1578억 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6966억 2800만 원, 지방채는 44억 원,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1470억 2400만 원이 수납되어 총 1조 2405억 3200만 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1억 2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억 1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267억 7700만 원이 수납되어 총 291억 2100만 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167억 8500만 원이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862억 700만 원의 지출을 포함하여 총 13개 분야에서 1조 980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1억 2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9억 50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서 2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56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특별회계에서는 총 176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2696억 53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1156억 7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39억 8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797억 6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15억 4900만 원을 제외하면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09억 2900만 원, 특별회계 17억 3600만 원으로 총 526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우리 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7억 2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7억 49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6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8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유동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총 자산이 1조 7276억 57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745억 2600만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653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50억 9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5000만 원이 발생하고 6억 200만 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 말 현재 총 53억 4200만 원의 채권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2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43억 4700만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 160억 3100만 원을 상환하고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증서차입으로 44억 원이 발생함에 따라 202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27억 1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과 목표의 지표수는 201개로 성과달성 지표 159개, 미달성 지표 42개로 성과달성도는 79.1%이며 1조 1083억 17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 총 12건 58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58억 5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건전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재정 운영으로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함께 연구해 가며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항상 구민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법정·필수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등 활용 재원 감소로 긴급한 주민 지원 현안과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우선하여 집중 편성하였고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연말 세입 감소 상황과 내년도 필수적으로 소요될 대규모 투자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더욱 촘촘히 하고 유예하였던 저금리 공공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1524억 1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78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25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69억 8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2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으로 세외수입 18억 7300만 원, 특별교부세 26억 3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67억 6800만 원, 국고보조금등 105억 6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80억 5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방채 발행으로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2억 93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38억 90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39억 5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구정 현안으로 부평4동 스마트빌리지 조성 35억 원, 주택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사업 27억 4600만 원, 산곡2동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8억 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소관 시설 및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 3억 8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비 집행잔액으로 10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안전 분야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 9억 2200만 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 33억 3000만 원, 갈산배수펌프장 수중펌프 해체점검·수리 3억 2000만 원, 침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3억 원, 버스 정류소 한파 저감 시설 설치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민 편의 분야로는 공원 체육시설 및 노후 공원등 정비 10억 5000만 원, 도로개설 및 확장, 재포장 공사 19억 7500만 원, 생활 쓰레기·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 처리 30억 2400만 원, 경인선 백운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5억 원, 부개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2억 9500만 원, 스마트 무인도서관 시스템 구축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29억 6400만 원, 부모 급여 지원 39억 45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및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0억 8800만 원,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8억 17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8억 9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 운영비는 16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202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부족분 161억 220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4200만 원, 예비비 50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과상여금 및 상반기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3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154억 2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2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9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99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2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33억 90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억 48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39억 9800만 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혁신센터 공영주차장 건립 39억 9000만 원,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74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별 자체 세출 조정과 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였고 올 한 해 계획했던 정책과 사업들의 완성도 있는 추진 등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말 정리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현실화될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세수 손실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단의 대표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의원이신 김숙희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의원이신 정유정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도시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제25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제256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윤구영 의원님과 허정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 결의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오는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5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6. 제25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7. 휴회 결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의원 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윤백진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경제환경국장 신경철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보건소장 김윤자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 안전총괄과장 임석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안상일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 백재호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