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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6-12

이계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계옥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안전교통국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박성복 안전교통국장 및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 박성복,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도시철도과장 박춘수,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도로과장 안중현, 자동차관리과장 김학숙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문별 감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기획과
안전교통국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임우영 교통기획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도 현장에서 늘 내일처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정말 시민들에게 잘한다고 칭찬받는 부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이런 민원들이 선제적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은 타부서에서도 교통기획과에 대한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의 현안문제가 있는데요. 과장님 한전부지 작년도에 변전소가 대우건설 측과 매매계약이 끝났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한 3,000억정도 되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초 한전부서에서는 한 1,200억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한전같은 경우는 워낙 적자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산들을 지금 매각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억정도 계속 적자가 난다고 판단이 된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5월 16일인가요. 건설사 도시개발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과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김지호위원

예.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작년 12월 2일에 2022년 마지막 6차 교통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 당시에 2건이 올라왔는데, 변전소 용현 대우건설아파트 하고 호원동 임대주택 아파트하고 2건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9명으로 하게 돼 있어요. 9명을 위촉을 하고, 그때 심의를 했었는데 사전검토까지는 2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용현 변전소가 총 85건, 87건 정도가 보완을 저희가 내렸는데,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현 변전소에서 수용을 못했어요. 못해 가지고 호원동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정가결로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는 심의위원들이 끝났습니다. 저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회의때마다 추천 등 무작위 선정으로 9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해라 이런 법이 있어요. 사전에 노출될까봐 법적 보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완이 안됐기 때문에 2023년 4월 12일에 저희가 2023년 제2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 변전소 건하고 또 다른 1건으로 해서 2건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9명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변전소 건에 대한 사전검토한 그 사항을 미리 사전 배부해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 4월 12일에 개최를 하고, 심의를 한 후에 수정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과 본 심의위원은 무작위로 선출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죠. 교수님이나 대부분 거의 다 교통기술사 하고 시청의 담당과장들 있고, 일부 교수님들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교통기술사입니다. 총 41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교수님들 하고 해서 무작위로 저희가 7명을 해 가지고 9명으로 해서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건건마다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본심의에서는 교통영향심의위에서는 교통영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건가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변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85건 의견이, 보행 출입구 통행로라든지 지하주차장 동선, 드롭 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구 해 가지고 총 85건 중에 수용이 77건이 됐고요. 부분수용이 4건, 미수용 4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경기도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결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초에 도시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이 있었어요. 화면 창을 띄워주시겠어요. 심의결과 조치계획인데요. 그때 조치계획을 보면 용민로에 장기적 교통계획을 수립할 것, 용민로는 현재 도시계획상 15m로 계획되어 있으며, 용민로의 장기교통계획은 의정부시 도로계획정비 기본계획 의정부시 도시교통정비 촉진계획 등 수립시 교통여건을 감안해 확장 검토하겠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볼까요. 다음 페이지요. 전문가의 의견에서도 지하주차 공간을 3개존으로 계획하고 진출 출입로를 3개소로 계획을 해라, 동선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반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당초 도시계획이거든요. 지적도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267-8 지적도 맞죠. 과장님?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여기에 아파트단지가 몇 개 정도가 들어서는 거죠. 과장님?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기존에 있는 건영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대우건설에서 몇 세대를?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930여 세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당초 2013년 도시계획 1종 지구계획 변경을 하면서 이미 여기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한전이 적자 경영을 하면서 이게 당초계획이거든요. 교통로를 2곳으로 뚫고 지하주차장을 3곳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대우건설에서는 계획에 대한 설계도면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과장님.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도 계획서는 저희가 영향평가할 때 도면은 이미 나와 있어 가지고요.

김지호위원

그 도면과 2013년에 나왔던 도시계획과 상동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는 지금 출입구 3군데 있는 건 일단 주출입구를 포함해서 아파트에 보면 주변 도로가 있잖아요. 외곽 아파트에 붙은데서 세군데를 출입구를 내라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변도로에다 두군데를 더 뚫어서 세군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용현동에 사시는 주민분들 거기 보니까 아파트가 탑석자이, 신도아파트, 세아아파트, 건영아파트 세대수가 상당하거든요. 이거 900세대까지 들어서면 아침 출근시간에 한 차로만 가지고 집중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위원님들이 각종 언론이라든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뒤에 외곽 쪽으로 해서 주출입구처럼 외곽으로 몇 군데 더 뚫는 것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건 교통기술사 쪽 교통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신 게 아니고요. 도시정책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것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건 검토를 해보니까 그 사항을 이번에 교평하면서 저번에 사전검토 제시됐던 것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거기가 뒤쪽으로 보면 터널을 한 200m이상 뚫어야 해요.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교통에 대한 최소한 영향은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범위내에서 비현실적인 부분은 약간 배제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출입구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보다 보면 건영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2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쪽으로 분산되는 거고, 좌측으로는 평강교회 그쪽으로 해 가지고 빌라촌이 있는데, 그쪽으로 분산해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분산효과도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분산을 해보자는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부분은 수용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만 검토를 해서 수정가결한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할 시간 2분만 더 주시고, 이따 제가 시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잠깐만요. 김지호 위원님, 2분 안에 질문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질의를 할 계획이신가요?

김지호위원

종결하고 이따 추가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추가질의를 하시면 아예 함께 추가질의 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 하면 현안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계옥위원장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2분 추가 시간을 김지호 위원님이 원하셨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지호위원

위원장이 결정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계옥위원장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어서 다른 분이 질의하게 되면 끊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불편하지만 김지호 위원님에게 2분동안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지적도를 볼 때 후방로가 지금 공원로로 되어 있는 거죠? 좌측 상방이 도로가 아니라 공원로로 이어지는 길로 연결되는 거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용현산업단지로.

김지호위원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 것처럼 200m 터널대비한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까?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900세대가 들어오게 된다면, 아침 출근시간대 가구당 차량이 2대정도라고 하면 1,800대정도 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차량이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 대략 900대정도는 아침 출근시간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아침에 굉장히 혼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행정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다보면 시민들의 질타를 받으니까 지금 사전계획을 할 때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교통기획과에서는 어떤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출구를 3가지 안으로 도시정책과에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용현산업단지 신도쪽으로는 200m정도 터널을 뚫어야 하고, 왼쪽 건영아파트 쪽으로는 구간은 짧은데 거기도 일부 터널을 뚫어야 되는 입장이 되겠고요. 동쪽으로는 산쪽으로 옛길이 조그마하게 하나 있어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입구에 소유주가 있었습니다. 그쪽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는데, 그 토지소유지 하고 대우건설하고 협의가 안돼서, 금액을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한 10배이상 부르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심의위원님들도 그러한 사항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고, 거기 용역사에서도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좌회전 차선이 없는 것을 노선을 넓혀서 차선폭을 줄여서 좌회선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방안, 그 다음에 우측으로 나오는 주정차 이런 부분은 주정차 지정을 한다든지 물론 주택가이긴 하지만 주정차금지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그래도 다소나마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연관이 있는 거라서 연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의결이 된 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여쭤 볼게요. 우리 교통기획과에, 우리시의 교통흐름이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 길에서 대체 출입구가 없는 것이, 없어도 된다고 의결되는 것이 지금 바람직 할까요? 과장님, 저는 거기를 너무 잘아는 동네라서 지금도 출퇴근, 특히 출근시간에는 거기 왕복 1차선이고 굉장히 좁은 도로입니다. 거기에 대체 출입구라든지 어떤 교통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조치가 처음부터 반영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필요없다고 결론나는 것이 바람직 할까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게 저희로서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전에 보면 주출입구 하고 부출입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부출입구가 현실적으로 안 되니.

김현주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또 가면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한 도돌이표니까, 그냥 교통영향평가예요. 형식적으로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결정해 주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교통에 어떤 영향을 주고, 만약에 그게 나쁜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개선이 필요하다,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 주는 게 교통영향평가인데, 그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게 나중에 설계를 진짜 할 때 필요성이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영향이 있으니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것까지는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게 필요없다고 의결이 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제 그냥 생각인데,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어떤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되는 건데, 우려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쪽 건영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는 거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민가 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외길이거든요.

김현주위원

잘 알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신다는 거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아무래도 교통은 불편하겠죠.

김현주위원

제가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말씀을 끊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아무래도 교통차량들은 당연히 늘어나죠.

김현주위원

거기 주변 아파트들에서도 한 군데는 시나 의회로 문의를 하셨고, 이 결과나 이 의결에 대해서 다른 몇 군데도 주민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라고 들었어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 반영되지 않아도 된다고 의결을 하고, 그대로 설계에 반영돼서공동주택이 들어서고 분양이 끝난 다음에 거기 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교통흐름의 불만들, 민원사항은 당연히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건설사들은 분양하고 끝내고 가버릴 테고, 우리 맨날 LG공사에 하는 말이 추후는 생각 안 하고 이득만 생각하고 건설해 놓고 나가버리면 추후 민원은 시에서 떠안는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 길에 있어서 교통흐름이 굉장히 막히게 되고, 그 주변 물론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분들도 불편하겠지만 이미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변 시민들이 불편해질 것은 불보듯 뻔해요. 그런데 최소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결해야 되는 건데, 제가 회의록을 꼼꼼히 봤어요. 속기록을 전부 본 건 아니고 요약본을 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 맞아요. 도시정책과에서 대안을 2개를 제시, 여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이런 대안은 어떻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위원 중에서도 한 두, 세 분 중에서는 그 얘기 어떻게 됐어요.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평가책임자라는 분의 답변이, 평가책임자는 소속이 어딥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용역사입니다.

김현주위원

이 용역사 소속의 평가책임자라는 분의 답변을 보면, 1안은 이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2안도 이래서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다른 위원께서 그게 현실성이 없으면 그래도 다르게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요. 그때마다 평가책임자분께서는 그냥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의결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제3자인 것처럼 떨어져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 하면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김현주위원

저도 심의위원회에 여러 군데 가지만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발언해요. 발언 안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간혹가다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불보듯 추후에 저러면 나중에 민원이 크게 생길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의결에 대해서 밤놔라 대추놔라 하실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심의위원회에 교통기획과장님도 계시고 도로과장님도 계신데 누군가는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한번 쯤 그랬으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속상한 부분이에요. 건축사 떠나고 나면 집단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다시 떠안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왜 걱정 안하셨을까? 대안이 1,2안이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다면 그러면 3안도 찾아볼 수도 있고, 4안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왜 도시정책과에서 제안한 2개만 살펴본 거냐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되돌릴 수는 있을까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7월경 쯤에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거기 위원님들 중에도 교통기술사가 계세요. 그런 부분을 다시 거론이 될지 그건 다음달에 겪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대안제시 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희한테 되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개최하게 돼 있고요. 그걸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항상 시를 위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알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요. 이 의결결과는 그 지역의 시민들이나 앞으로 입주하실 분들이나 제가 거기에 입주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바로 그 옆에 산다고 생각해도 사실 클리어하게 납득이 가기 어려운 의결인 것 같아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당일날 당연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 간사가 교통담당 팀장이에요. 회의록에 안 들어가 있지만 그 부분, 의견을 제시했어요. 기존에 저희가 용역사랑 미팅했을 때도 그 부분 얘기했던 거고, 저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상 터널 뚫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뚫으면 부결시키겠다고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얘기는 거론됐습니다. 의견을 거론했었고요.

김현주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국장님이 조금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예. 안타깝긴 한데, 일단 행정소송이나 가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가 한번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거나, 그것도 저희가 어떤 위원님들한테 이의를 제기해 달라 못되긴 하지만 의회 행감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 부분이 언급되리라고 희망을 해봅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제가 차 타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의정부에 특색있는 게 있어 가지고 좋은 상황인것 같아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버스보니까 무임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쉘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불이 켜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얼핏 언론에서도 받은 건 공무원 제안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떤 내용이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시청 앞 하고 홈플러스 하고 적색 잔여표시기라고 작년에 전국 최초로 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홍보된 그런 예가 있잖아요.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시설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개발을 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동안 있던 CCTV하고 바닥에 보면 바닥신호등 시인성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설치를 했는데, 접목을 해가지고 곤제역 같은데 민원이 들어와요. 너무 껌껌하고 어둡다, 버스기사님도 그냥 무정차 통과도 한다, 여학생 같은 경우도 거기서 혼자 타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을 접하고 나서 아이디어 회의를 한 상태인데, 그래서 접목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술적으로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태은위원

좋은 아이디어로 대안을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 하면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은 버스무정차 너무 심각해요. 좀 외진 곳에는 더구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마을버스가 배차 간격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렸을 때 한번 놓치면 1시간 지나버리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련돼서 저는 버스쉘터에 불이 들어오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뭔지 처음에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기사를 접하고 알게 됐는데요. 우선 잘하신 건 잘하신 대로 칭찬을 드리고요. 버스관련된 부분들 택시도 똑같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무정차 부분, 보고도 그냥 가버리는 부분. 가장 심각한 건 버스 공간 안에 개선사업도 해 주셔야 돼요. 시외버스 나름대로 시외버스 지원도 있겠지만 마을버스가 그나마 관내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버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것 같아요. 지원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타고 계신 버스회사도 그렇지만 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철을 보니까 경전철은 공기정화장치도 달려있고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버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다방면으로 봐주시고요. 또 우리 쉘터부분이나 신호기 체제 관련된 부분은 진짜 훌륭하다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직원들 격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 시민들의 어떤 보행안전 등등을 챙겨서 민원도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기대가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담당 과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장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아주 좋은 결과로 시민들에게 보답하셨던 호동초 앞 어린이통학로가 그중 하나였을 것이거고요. 의정부 서부역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등등이 장기적인 같은 내용의 몇 년에 걸친 요구가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장기민원들 잘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보통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등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장기민원들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너무 잘아시겠지만 장기민원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소소한 부분은 경찰서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끝나는데, 중앙선 절선이라든지 난이도가 있는 경우는 분기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요. 예를 들면 용현초 후문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 부결된 그 민원이 그 민원이니까 5,6번 계속 부결된 민원이 있었어요. 거기가 소방서가 있어서 안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리도 약간 변경을 하고 여건도 더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려서 가결시킨 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부결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경찰서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보완책도 내놓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몇 건 해결한 예가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범주화 할 수 있는 건 하나는 말씀하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범주화의 하나일 테고요. 다른 건 없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대부분 교통은 다 경찰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단기간 같은 경우는 의정부경찰서장이 하게 돼 있고요. 장기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 북부경찰청장이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장미 민원관련 해서는 사실 민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불편함을 공공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는 가능한 민원이 있을 것이고요. 가능하지 않은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현행법과 배치되는 사항이라면 그런 것도 충분히 민원인들에게 얘기를 해 주는 것도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러한 교통관련 장기 민원이 과연 사례별로 범주화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은 심의위원회 부결이 자주되는 상황이어서 범주화 1번인 거고, 2번의 문제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돼서 한 것 범주화 2번, 3번은 현행법으로서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사례별로 관리가 범주화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는 따로 그렇게 페이퍼화 해가지고 관리카드 하는 건 사실 그런 건 없고요. 민원부서다 보니까 민원이 하루에 2,30건씩 있습니다. 대중교통부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국장님도 부임하셔서 매번 회의때마다 말씀을 하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 한번 믿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늘 협력하고 있고요. 주민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카드화 같은 그런 기록의 형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주화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사실 시 행정상 공무원들이 순환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임자가 지혜롭게 잘해결했던 노하우가 인사발령으로 바뀌면서 그 노하우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임자는 선임이 잘해결 했던 것에 좀더 퍼실리테이팅 하고 발전하는 것을 해야지 점점 더 발전할텐데, 선임자가 했던 좋은 사례가 기록이라든지 어떤 노하우였던 말씀하신 관리카드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행정적인 낭비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관리카드의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사례와 심의위원회 자주 부결됐던 사항은 호동초 통학로 예를 들면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을 통해서 시의 권한으로 우리가 해결했다라는 정도의 기록만 해놓더라도 후임자분들께서도 그러한 내용을 잘 참고해서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좀더 발전적인 형태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위원님 그게 행감에도 경찰서에서 법적 사항이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행감에는 40여건 해 가지고 가결사항만 저희가 기록을 했는데, 부결사항도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결, 부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경찰서의 문제고, 심의위원회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해당 과에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 것이고요. 해결하지 못했을 때 왜 무엇 때문에 당시 어떤 상황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례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예를 들면 의정부 서부역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정말 몇 년이된 오래된 민원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주민들과 그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말씀하시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캠페인을 하겠다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노력들과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의정부 서부역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가 캠페인을 하면 해결될 문제입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법적 사무입니다.

정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과 시와 미스 매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잘못했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법적 사무라는 것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해야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과 소통이 되고 얘기가 돼야 계속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과 얘기하는 그리고 안 되고 몇 년간 지속된 장기민원이지만 안됐던 사유를 보다 더 명확하게 민원을 주신 분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는 것이죠. 단순히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하는 거 어차피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왜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것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더 좋은 답변이 될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 캠페인을 하겠다라는 것을 검토중인데 그런 시민의 힘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런 시민적인 동력의 낭비도 우리가 제어하는 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긍정적인 방안을 이끌어가는 것도 해당 과의 역할일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좋은 사례와 좋은 해법과 전략으로 했다면,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해서 후임자들한테 넘겨서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아마 해당 과 과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오범구입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하고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현장에 발로 뛰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팀웍이 좋은 것 같아요. 임우영 과장님 주도로 해서 교통기획과가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 부서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는 생략하고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교통섬이 있어요. 큰 교통섬이라면 덜 위험한데, 작은 교통섬에 신호등까지 있어서 차량들이 밤에 좌회전 할 때 잘못 좌회전해 가지고 교통섬을 넘어 가지고 교통섬을 타 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거기 서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조치할 수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녹양사거리 지나서 다음 신호에서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교통섬이 아주 작게 사람 2,3명정도 서 있을 정도인데, 신호등이 달려 있는지 해놓은지 오래돼 가지고, 거기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좌회전하는 차들이 비가 오게 되면 방향을 잘못잡고 거기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그마한 건 안전에 취약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조사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3회이상 같은 내용으로 민원넣은 사항 중에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부결된 것 사유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얘기는 일단락하고 행감관련된 현안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속적으로 한전부지 관련된 부분은 우리 대우건설측과도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새로운 퇴행로는 만들어 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해 볼테니까요. 같이 연구해서 시민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예.

김지호위원

작년도 행감을 하면서 가장 개선됐던 사업 중 하나가 장애인행복콜인데, 과장님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42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800여명 정도되거든요. 150명당 1대해 가지고 저희가 32대로 100% 요건은 맞췄어요. 저희는 42대로 해가지고 한 130%이상 정도돼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3대를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7월경부터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의정부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130% 정도로 이미 100% 넘어서서 어느 정도 완전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시간대별 차량 운행현황을 보니까 8시가 3,900대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장애인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6시 정도에 운행대수가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15시 9,200대 아무래도 오후시간대 활용도가 많으니까 차량운행 현황 데이터를 보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월별로 보니까 지금 7월달에 대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12월달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추정해 보건데 아무래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것 같고요. 12월 같은 경우 연말행사가 많은데, 참여해야 되는데 대중교통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장애인콜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시간대별, 월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 이런 데이터를 행감 자료에 잘 넣어주셨는데, 잘활용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김지호위원

행복콜 택시같은 경우 15대에서 5대로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요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작년까지는 특장차 42대하고 바우처택시 12대를 운영을 해 왔어요. 바우처택시는 뭐냐면 보통 택시기사처럼 운영을 하다 콜이 들어오면 장애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장차가 40%정도되고, 비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60%정도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업무때도 보고드렸듯이 올해 4월 1일자로 임차택시라고 해 가지고 12대를 도입했어요. 도입을 했는데 저희 평가에 바우처택시 기 경험자가 가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봉사 마음가짐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총 대수로는 15대가 맞는 건가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임차택시는 12대고요. 12대에서 5대로 줄었습니다.

김지호위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김지호위원

긍정적인 반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현장에서 촉진하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기획과에서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이 의정부에 도입이 됐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김지호위원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경기북부 최초로 그것도 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분들께 알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도비라든지 잘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든 모든 보행로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각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금오동홈플러스 있는 많은 보행로가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장암사거리라든가 등등해서 보행자들이 많은 곳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행자 자동연장 시스템을 두면 시민들 입장에서 안전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의원님들과 잘 소통을 해서 우선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네 번째, 질의는 시민분들이 도로교통법을 통해서 많이 불편해 하는 게 비보호 우회전 신호거든요. 교통기획과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지난 주 금요일에도 스마트도시과랑 현안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개선책이 있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우회전 신호가 기존에는 그냥 정차를 안 하고 갔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중앙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돼서, 다른 곳에서도 했다가 철거하는 그런 쪽이 됐습니다. 잘지켜 보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했다 빼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추정해 보건데 정책상 보행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초가 있으면서 계속 기다리면 정체차량이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재량에 대해서, 기다리면 보행자가 없으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IoT기술을 접목해서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등을 빨리 전환시켜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오히려 정부정책과 제가 볼 때는 매칭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지금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부처에서도 약간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우회전 신호시스템같은 경우도 일단 보행자가 없을 때는 신호 시그널을 빨리 바꿔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활한 교통운전과 보행자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지 않을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기술적으로 1m에 1초 이런 게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되는지 한번 그런 것도,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횡단보도 전광판에 보행자 인식전환시스템, 저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파출소 앞에 설치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저도 운전을 하면서 좀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보는 것하고 화면을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확대해서 아까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처럼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경전철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전철 때문에 보행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TV형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도비로 이번에 4대를 받은 거죠. 과장님?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금액이 1대당 어느 정도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4,000만원.

김지호위원

1억 6,000만원이네요. 의정부 전역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조사, 판단을 해서 보행로에 차량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본예산에 집어넣더라도 의정부 전역에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본예산에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이 작년대비해서 한50% 증액된 거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30%증액시켰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도 예산 대비해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삭감이 됩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용역중에 있고요. 9월에 용역이 되게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됐는지, 그전에는 35%정도 마이너스가 됐었거든요. 저희가 20억할 때,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액이 될지 저희가 따로 해가지고 예산심의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면밀하게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후에 추가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이어서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BIS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어느 구간은 잘연동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신곡동 초등학교 앞에서 찍은 건데요. 오늘 내일 온도,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시그널이 전혀 안 맞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대기정보나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정보라고 보여지거든요. 필요하긴 하지만 굳이 시민분들이 오늘 몇도고 내일 몇도고 비가 내일오느냐 안 오느냐 할 수 있지만 최근 시민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날씨나 온도는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냥 BIS시스템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곳에 지금 버스가 몇 분에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불량된 시스템들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정부 관내 BIS시스템이 몇 개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700여개 정도있는데요. 그 버스정보시스템은 한 360개 정도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버스정보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디지털형 해 가지고 TV형이거든요. 이게 햇빛에 바래서 나중에 안 보여요. 흑막화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LCD인데, LED로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360개 관리하는 업체가 1개 업체인가요. 아니면 여러 업체들이 분산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1개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개업체가 360대를 관리하는데, 이런 불량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연간단가계약 맺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저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민원뿐만 아니라 교통기획과 내에서도 관리업체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일일보고든 월보고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불량인 것 같아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인근지역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신곡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인데, 시그널이 안 잡혀서 다른 BIS시스템도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나 기후에 따라 오작동이나 불량률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받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가 동일업체에 대한 다수계약이 없다고 면밀히 개선하기 바란다고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조치결과는 관외든 관내든 고루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2022년 사업자를 보면 반복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업체들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반복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특히 보면 주식회사에스앤 이런 업체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가 교통안전표지공사하는 업체인가요. 과장님?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 업체가 수의계약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한정된 부분이 있는 거고, 저희가 수의계약 한도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8,000만원이상이 되면 경기도에서 입찰을 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1억 6,000만원까지 늘었거든요. 관내업자가 가능하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관내업자 쪽으로 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내업체 중심으로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은데, 문제점은 너무 업체가 편중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동일사업에 동일업체를 끼워넣기 보다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관내가 아니라 관외로 빼는 것도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떻든 지역경제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일목을 하는 거니까 너무 한 곳에 한 업체에 편중하는 건, 내년도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면 2022년도에 지금 김현주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장애인이 편리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시행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특장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계옥위원장

점자블록 추진현황 보고 14쪽, 맨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가로변 버스승강장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지난번에는 길을 걸어갈 때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점자블록을 설치하셨어요. 올해는 어떤지, 지금 현재 6월인데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건 유인물로 주시든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민락동 지역에는 애당초 LH와 협의를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한 건널목이 준비가 거의 안돼 있어서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으니 계속해서 살펴주시고, 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19쪽 하고 27쪽인데, 19쪽에 행복콜택시가 임차택시로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바우처택시를 가지고 지금 임차택시로 바뀌었을 때, 장단점은 뭘까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바우처택시들은 일반차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비휠체어 타시려고 하는 분이 한60%되거든요. 바우처는 자기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35분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특장차라든지 임차택시는 대기상태란 말이죠. 즉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12분정도 특장차는 단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예산상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임차택시가 3억 3,000만원 정도되거든요. 바우처는 중간에 자기일을 하기 때문에 1억정도 되는데, 한 2억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여쭤보게 된 건 지금 현재 바우처택시에서 임차택시로 전환할 때 지금 바우처택시분들이 대부분 임차택시로 전환했다고 하셨는데, 몇 퍼센트가 이전했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계신 분들이 전부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신 겁니다. 12명에서 5대니까요. 7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선정과정에서 불편함이라든지 민원은 없었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거든요. 거기 담당 팀장이라든지 담당 부장하고 저도 가서 면접을 가서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272쪽을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 의정부시이동지원센터에 지정된 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혹시 이동지원센터에 지원하지 않는 자도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요? 만약에 이렇다면 전체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상적인 입장이 아니고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72쪽 맨 하단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상이군경1,2급, 장애인 등급제 개편 전 1,2급 장애인 중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자 이랬습니다. 이용대상을 정말 혹시 몰라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잘하셔서.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저는 이 자리에서 외람되지만 시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은 게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열심히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이 든다면 보통분들은 예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전환하는 사례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교통기획과의 보고 책자를 사실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한 눈에 볼 수 있고, 열정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 실행하는 확보, 그 완성도라는 느낌을 봐서 임우영 과장님은 얼마큼 근무하셨지 봤더니 작년 9월에 오셨더라고요. 계속해서 근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교통기획과는 전체적인 핵심부서인데, 몇 개월 안 계시고 가시니까 교통기획과의 핵심이 흔들려서 안전교통국에 대해 기대하기 참 힘들었거든요. 보고서에도 그 마음이 녹아나서 우리 국장님께도 감사합니다. 출퇴근시간대 차를 편성한 내용이 2022년의 15쪽 하고 20쪽의 2023년의 상황이에요.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왜냐 하면 6000번 차를 2대 증차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몇 차를 증차하고 있는가 보도에는 7월에 운행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민들이 여쭤봤을 때 명쾌한 답을 주기가 이게 확실한가 의문을 저는 가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모듈러학교있는 고산초등학교, 거기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단기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것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 주셨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학교는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듈러교실을 하고 또 거기에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학부모의 불안감 저는 안타깝다 했는데, 아이들의 학교길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집약적이고 계속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과연 성과를 이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칭찬한 것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2쪽 곤제역도 진짜 침침해요. 아까 우리 김태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여쭤 보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객체인식 화면을 한다는 것은 차가 그냥 출발하지 않고, 대기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객체인식까지 하나하나촘촘히 다 뜯어봤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5쪽에 자랑을 해 주셨잖아요. 선제적으로 의정부시가 앞장서고 있고 수상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교통기획과에서는 광역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선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교통의 지옥인데, 거시에서 입선했다는 것은 굉장한 열정이고, 또 2022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제가 칭찬을 드렸지만 사실은 칭찬이 약하지만 그안에는 많은 감사와 수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유진환 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팀장님 한 분 한 분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관심이 많다보니까, 애정이 많으니까 관심이 많은 겁니다. 과장님 서울로 올라가는 장암동 언덕길 있죠. 서울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길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동식 과속카메라에 카메가 없는데, 이건 경찰과 협의해서 떼어버리든지, 왜냐 하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이는데, 카메가 없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다 보니까 뒤차랑 충돌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전에도 국가 정부내에서도 찍혀지지 않는 가짜 카메라는 전부다 철거를 해라라고 이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서울로 내려가는 길, 서울에서 의정부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장암우성아파트.

김지호위원

장암사거리 쪽으로 해서 카메라가 없는 그냥 박스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의정부 관내에서 이런 것들은, 카메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철저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라리 표지판을 둬서 60km 제한속도다 아니면 안전운전하라는 표지판을 두는 게 낫지, 과적카메라도 없고, 그냥 박스만 두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경찰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서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두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협의를 해서 관내 이동식 카메라에 카메가 없는 박스가 몇 개 정도있는지 과장님 확인이 가능할까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139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39개 이동식 카메라 중에 박스형 이동식 카메가 몇 개있는지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그건 경찰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요.

김지호위원

이 부분들도 협의를 해서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두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적극행정에 열의에 감사를 드리며,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도 행감 조치결과가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시민분들한테는 다소 다행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주정차단속알림이 서비스가 휘슬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의정부에 도입이 됐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도입이 돼서 내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지난번까지는 의정부 주정차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하게 됐었는데요. 이번에 휘슬이라는 통합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아마 휘슬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하고 전국적으로 56개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용률 1위로 나타나 있고요. 이건 효율성이나 사용하기 가장 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중에 주정차통합도우미 어플리케이션 하나랑 휘슬인데, 아직은 제가 어플을 깔아보니까 연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비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시범적으로 되고요. 12일부터 내일부터겠죠. 내일부터 사용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시험삼아 해 봤더니 아직도 차량 확인작업이라고 해서 창이 뜨던데요. 아마 내일 서비스가 진행되면 업체와도 얘기해서 빠르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다행히도 경기도에 들어와 있는 게 남양주도 들어와 있고 양주도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의정부 시민분들께서는 휘슬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놓으면 서울지역까지는 모르겠지만 의정부 주변에 있는 경기도 지역 내에서는 주정차 단속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좀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 작년에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주정차 단속시간이 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아직 조정은 안 됐고요. 저희 31개 시군도 지금 현재 통일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시민들 하고 상업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시간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거나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평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뒤로 미뤄지고, 점심시간은 아직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협의를 다른 지자체와도 형평성 차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주정차 시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부분이 시민분들한테는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일단 상가에서는 점심시간 유예 30분한 것까지는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녁시간 이후에 하지 않는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단속시간이 이후 변경되면 변경된 시간으로 조정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시민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민락2지구 상업시설 내 주차환경개선사업, 과장님 이제는 꽃을, 결실을 맺는 거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아마 7월 4일날 시장님, 의원님 모시고 시민보고회를 하고요.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상가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안은 사선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한 110면 정도하고 조업주차장 한 30면 해 가지고 확정은 됐고요.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는 드리고 해서, 아마 공사하면 9월이나 10월달 정도면 사용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많은 현장에 있는 상가, 상가에 있는 분들이 바랬던 부분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건물 자체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환경개선을 하다보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최근 북부청사 신곡지하주차장에서 개장식을 하면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 어떤 일이었는지 과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그게 민원인이 원래 저희가 북부청사 앞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옆에 금오타운주차장이 있습니다. 3층부터 9층까지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아마 이분이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본인들의 수익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일단 주차타워를 매입해 달라, 두 번째는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타워를 매입건 2003년에 건립을 해 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된 상태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한 19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로 매입하기에는 곤란한 입장이고요. 용도변경은 금오택지개발할 때 거기가 주차용지 부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그만큼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용도변경은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이것도 대체부지 구입 때문에 아마 힘들지 않을까, 지금 현재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흔히 말해서 어떤 건물이 들어서서 반사적 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반사적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반사적 피해를 받는, 원래 사설주차장이 있다보니까 이분들이 그것으로 수익을 냈는데, 공용주차장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부분들은 시에서도 나몰라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공용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든 건물을 하나 짓는데 한 100억 정도는 들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100대 이상 계산해 볼 때, 다각도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물론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건건이 이렇게 반사적 피해에 대해서 시민분들한테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한다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공용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면 당연히 반사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건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전에도 이런 협의는 없었나요. 공용주차장이 들어설 때 그쪽 사설 주차장 업주와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 때 2018년도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한번 내가지고 원고가 패소됐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1월달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도 공익사업으로 하는 거고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각을 시킨 상태였습니다.

김지호위원

법적으로는 피해에 대한 피해를 준 건 아니다는 민사판결을 내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민원인이 아마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 하고 면담을 요청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국장님 하고 시장님 통해서 다시 한번 면담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의정부 관내 주차면수가 거기는 경기북부청사에 주차장도 있고, 공용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곡1동을 보면 상권에 대한, 공용주차장이 2곳 정도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거기에 주차타워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민분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5시 이후에 가보면 갓길에다 불법주차를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2차선에 주차가 되다 보니까 1차선만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빠른시간 내 주차타워가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현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신곡1동주민센터 앞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2020년 11월인가 어떤 주식회사로부터 민자투자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안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민투법에 의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다 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었거든요. 그쪽에서 결과는 나왔는데, 이 결과로 인해서 사업하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기간, 수익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업체에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쪽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이 안 와 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답변이 오면 그 답변에 의해서 저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쪽에서 오지 않은 상태니까, 그쪽에서 포기한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업주의 제안사업을 저도 검토해 봤더니, 어떻게 보면 1층에다 임대사업을 하고, 2,3층을 주차타워로 둔다고 하면 시민분들이 볼 때는 공용주차장이 아닌 1층 사업을 위한 주차장처럼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가부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의 공으로 넘겨갔으니까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공격적으로 공용주차장 타워로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오범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주차관리과에 여쭤볼게, 용현산업단지에 노상주차장이 큰길 옆에 화물차 얘기하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용현주차장 문화원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골프장 그쪽으로 해 가지고 40면 조성한 게 있었습니다.

오범구위원

지금 개설을 하고 있네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여기 부분이 옛날에도 보면 화물차가 주차돼 있었잖아요. 거기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버려졌어요. 우리가 주차장시설을 개선해 주는 건 좋은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차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주변환경에 나쁘게 쓰레기를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도할 수 있게끔 주변에 계도문을 붙여 놓든지, 예전에도 보면 주변이 산쪽으로 해서 지나다니다 보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런 부분을 안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오범구위원

캠핑카 하고 카라반의 주차장 정비가 끝났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6월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반응이 어때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각종 캠핑카가 호원동이나 신곡동에 산재돼 있던 것을 저희가 조성을 했더니 지금 시민분들이 한 10만원 정도내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범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나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캠핑카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대야 되는데, 주차장에 들어와 가지고 차를 탈부착하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차가 들어가서 탈부착하는 10분정도 요금을 면제해 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하고 한 10분정도 면제해 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승용차가 들어가서 10분 정도있다 나오면 30분이내는 무임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공용주차장은 10분 정도로,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30분정도인데요.

오범구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들여서 또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캠핑카, 카라반을 운영하는 전용주차장을 마련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7년도 3회 추경 때 공용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억을 책정을 했어요. 2017년 3회 추경이니까 2018년도에 사업을 구축했겠죠. 구축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을 했나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공용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2019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아서 CCTV설치를 했거든요. 그 당시 시설설치를 하고 그 당시에는 임대통신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설을 사용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자가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전 품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한동안은 사용을 완전히 못한 부분이 있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그 당시 임대망으로 하다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범구위원

올해 우리가 8억 6,000만원이라는 종합주차관제센터 똑같은 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2019년도에 구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복해서 하나요, 아니면 호환을 해서 하나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어차피 2019년 사업하고 연계한 사업은 맞고요. 당시에는 저희가 28개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했는데, 3년간 8개의 주차장이 늘다보니까 8개 사업에 대해서 CCTV까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재난이나 소방이나 아니면 어떤 장애조치에 대해서 시설 고도화 하는 통신시설같은 것을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2019년도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같은 사업에 기능만 더 추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장애나 재난이라든가 통합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의정부시가 예산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옛날에 교통기획과도 호환하는 문제가지고 예전에도 상임위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되도록 이면 예산을 절약하면서 기존에 구축돼 있는 시설에다 호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통합관제센터를 호환하거나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라는 위원님 취지같은데요. 저희가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중복되는 물품이 있다든지 아니면 호환가능한 물품이 있는지 치밀하게 검토해서 설계하면서 예산절감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사업은 저희가 할 거고요. 다 되면 운영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좋은 건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오범구위원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34쪽에 용현산업단지 노상주차장 시설 개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산단로 132번길 용현동 산업단지에 재직하시는 분들의 어떤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방법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보도턱을 낮추고, 인도도 폭을 조금 줄여서 평행주차면을 증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132번길이면 제 기억이 맞다면, 구)롯데마트 쪽에서 의정부문화원 쪽으로 올라가는 그길을 말하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큰 길은 아니고요. 안에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김현주위원

거기에 보면 정문부장군묘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아시다시피 T자형으로 해 가지고 문화원 가는 길 입구하고 마주쳐요. 지금 말씀하시는 큰 길에는 대형화물 트럭이 쭉 주차를 하고 있어서 사실 해가 지면 굉장히 어둡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길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사실은 산책할 수 있는 길로 정비를 해도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그쪽으로 쭉 이어지는 길이 신도아파트 쪽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길인데, 문화원이 있기도 하고, 요즘에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런 저런 길거리 축제나 소규모 축제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에서 멀어지면서 대면 축제같은 것도 많이 생기다 보면 문화원 주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로 정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주차장 공간이 늘어나는 건 너무 좋은데, 저는 걱정이 인도폭을 줄인다라는 말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 길이 안 그래도 인도폭이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예 인도폭을 거기에서 더 줄인다고 하면 보행하는데는 어렵지 않을까? 거기 날씨가 좋으면 용현산업단지에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산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문부장군묘 조그맣게 돼 있는 정자라든가 그런 쪽에 나와서 도시락을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행이 아예 없는 거리는 아니에요. 기왕에 주차장을 개설하기로 하셨고, 개설하는 것 자체는 저도 찬성하거든요. 그런데 인도폭을 줄여서 하시면 오히려 더 평행주차 하고 좁아진 인도로 사람들은 보행을 해야 할텐데, 그쪽에서 솔빛터 작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히 보행할 수 있는 어떤 주차면과 보행 공간에 분리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보도폭도 낮추고, 인도를 조금 줄이는 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보행하는데 조금 더 위험해 지는 것도 사실이니까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어떤 안전장치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 시설 개선하는 부분은 산단로132번길은 큰길이 아니고 공단 안에 있는 조그마한 도로이기 때문에.

김현주위원

오히려 작은 길이니까 더 걱정되는 거예요. 큰길이면 차라리 괜찮죠. 작은 길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보행하기에는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36면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비를 해 가지고 더 넓히려는 의도니까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그런 보행안전을 최대한 생각을 해 가지고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주차면을 확충하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입니다. 기사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인도폭을 줄인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걱정의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만 신경써서 조치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락2지구 주차환경개선은 과장님 110면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110면하고 조업주차 한 30면정도 들어갑니다.

김지호위원

주차의 방식이 사선으로 주차가 되는 건가요? 1차선을 주차하는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양방향으로 하면서 가운데 1,2차선을 사선45도 각도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중앙선은 변경이 생기는 거군요. 1,2차선 왕복할 수 있도록 하고, 여유공간을 사선주차로 하기 때문에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빠르면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9월정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은 어느 정도 끝났고요. 어차피 7월초에 아까 말씀드린 시민설명회를 하고, 끝나면 저희가 설계를 하면 아마 8,9월이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상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민대 지하차도에 중장비 차량들 불법주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단속이 지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곳에도 주차장을 세운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과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경민대면 고가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예.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각종 장기주차나 쓰레기로인해서 거기를 유료주차장 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무래도 중장비 차량의 불법주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운전자들 입장에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장비 불법차량들이 있다 보니까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일반 공용주차장 안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지호위원

공용주차장이 아닌 도로변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안에 안 들어가고.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그건 자동차관리과에서 건설기기로 분류가 됩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의정부 전지역을 건설기기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설기기가 주차할 수 있는 주기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시 여건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속보다는 계도가 가장 좋다고 보여지지만 결국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는 엄격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 중장비 차량의 불법주차는 단속을 강화시켜서 보행자나 아니면 주차하는 운행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물사랑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공용주차장은 만들어 놨는데, 저도 활용해 보니까 횡단보도 건너면 상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고민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물사랑공원처럼 이격돼 있는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 활용을 하면 나중에 할인을 해 주는 거죠. 10번 사용을 하면 한 번 무료로 한다거나, 할 때마다 5%할인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할인율을 적용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떨지 그러면 비어 있는 것보다는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설관리공단 측이랑 협의를 해야겠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할인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모든 주차장을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물사랑공원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할인을 해서 사용을 촉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하면, 좀더 활성화되죠. 비어 있는 것보다는 수익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을 보면 GTX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이에요. 202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692억 원이거든요. 도비 41억 원(21%)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나머지 600억 원은 의정부시의 부담입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692억이 국비가 한 58억이고 도비가 41억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 토지비가 산정이 돼 있는데, 사실 토지는 지급을 하지 않는 거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비까지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토지비가 한 214억 정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하려면 한 450억정도 시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450억에서 나머지 350억 정도 의정부시의 부담입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GTX-A노선같은 경우 환승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정부시가 392억인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의정부역에 환승센터건립.

이계옥위원장

환승이니까 거쳐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주차장 건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계옥위원장

본 위원은 추가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당초 496억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이게 중앙투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이나 보상금 등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고 해서 692억이 포함된 건데요. 국도, 도비는 어차피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올리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철도교외선 하부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에도 시비가 100%예요. 그래서 보니까 일은 열심히 잘해 주시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돼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북부청사 앞 지하주차장 건립사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했어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홍보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홍보는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어디 다 하신 거예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개통후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위원장

그렇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거기 현수막도 게첨을 했고요.

이계옥위원장

홍보로 제일 인식되어 있는 것이 인터넷인데, 인터넷에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못찾았어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보도자료도 나갔고요.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주차 사용료가 얼마고, 거기 홍보할 때 출입구는 어디로 오면 좋고, 그때 제가 그 주차장을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출입구에 대한 애매성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덧붙여주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적으로 검은돌 주차장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만가대는 저희가 캠코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캠코에서 1,700만원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고지서가 오면 납부만 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여름이나 7,8달쯤에 납부를 한 다음에 시설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주차장이 2023년도에 많이 개통이 됐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그동안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철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도시철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최근에 5월말에 김동근 시장님께서 7호선 복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양주와 협의가 됐는지 먼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아직 양주하고는 협의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했던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정차 시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정차 시간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이 불규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복선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전문가의견을 받아서 복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해야 되기는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보여지는 게 경기도 측에서 제가 의견을 들어봤더니, 경기도 철도담당자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저는 들었거든요. 그분이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리고 양주시와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의정부는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복선을 해 주면 양주는 너무도 좋겠지만, 양주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복선보다는 빨리 단선화라도 개통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공정률이 23%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도 알다시피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올스톱이 되는 거잖아요. 중단이 되면 거기에 유지관리 보수나 관리 등등의 비용들은 의정부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에 대한 의정부시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는 재정부담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현재처럼 70%를 부담하고, 도에서 15%, 양주, 의정부 해서 15%를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한 번이라도 된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간에 어렵지만 그 과정을 저희가 쭉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하면 너무나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행정적으로 검토해 봐도 불가한 것을 자꾸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돼서,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7호선 복선화에 대한 부분을 열차 선로에 또 하나의 선로를 만들건지, 아니면 새로운 선로를 개설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때 보니까 자문위원들께서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계획, 방안을 갖고 있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아직 검토단계인데요. 저희가 복선터널화로 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지금 현재한 공사를 중단하고 그 터널을 넓게 뚫어서 복선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선을 병렬화 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선 터널을 2개를 뚫는 거죠. 지금 현재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옆에다 단선을 하나 뚫어야 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서 결정한다기 보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미 기 계획이 되어 있고, 공정률이 23%인데, 타 지자체에 다른 선례가 있습니까?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변경된 선례가 있었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단선을 복선화하는 선례까지는 물론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모든 공사가 거의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정말 복선화 터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복선화 터널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좋지만 나중에 저희같은 경우는 차선책으로 단선 병렬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라도 해야 된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양주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했습니다. 저희 시가 일단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주시도 달라지겠지만, 양주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개통이 돼야 된다는 것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과연 그쪽에서도 알고 있는지 저희가 양주시 하고 협의를 점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어떻게 보면 의정부만의 입장이 아닌가, 양주시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시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률이 20%를 넘어갔는데, 올스톱 시키고 설계변경을 하겠다,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론 복선화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 좋은데, 사실 의정부 입장에서는 복선화는 양주를 위한 거거든요. 왜냐 하면 도봉에서 탑석까지 가는 우리는 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역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복선화를 만들어 준다는 건 결국 양주를 위해서 너무 좋지만, 결국 양주는 별로 원하지 않고 단선화라도 빨리 개통을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기재부 입장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복선화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당초 2018년도에 이미 복선화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선화로 전환이 됐던 거고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타당성조사에서 당연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선으로 간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포천같은 경우는 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절차상으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면제를 받든지 타당성 재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향후에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시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입장, 양주시의 입장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안을 보니까 화면창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과장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넣어 놨더라고요. 용역이 5억이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전체 5억정도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하시죠. 2021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4월 22일 적극 적 노력을 통해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그때 당시에 24개였는데, 보시면 별내선 의정부 연장선이 추가 검토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굳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되면 4차 국가철도망이 2021년부터 2030년이잖아요. 이 안에 집어넣어도 연장선을 집어 넣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가 되는데, 5차 국가철도망에 집어 넣으면 거의 10년, 20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왜 이것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집어넣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들어간 건 장래여건 변화 등이 발생을 하면 재조사를 해서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건지 안 할건지 다시 한번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추가 검토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국가철도망 5차 계획이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에서 5월에 발주를 해서 지금 계약이 되면 한 23개월정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는 5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 이미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의회에 와서 의정부 집행부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골든타임을 항상 놓쳐 나가고 있다, 지금 4차 국가철도망 추가 검토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작년도 본예산에 집어 넣었잖아요. 남양주까지 합쳐서 넣어줬는데, 그러면 빠르면 4차 국가철도망 추가 사업이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것을 5차로 집어넣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4차 국가철도망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만약에 4차 철도망 변경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해서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지역 내 김민철 의원같은 경우도 국토교통부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역 내 의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의정부시가 우리 모든 문제는 나혼자 할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는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낙수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아마 이거 보면 시민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4차 국가철도망 추가 검토사업 24개 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5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집어넣는다, 보면 8호선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재검토를 해보고 지금 용역이 나오면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빠른 결론을 지어서 4차 국가철도망 사업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시기를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타당성의 입장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별가람과 탑석역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양주같은 경우 인구가 73만명 정도돼요. 그리고 경기북부권에서 고양시를 뺀 나머지 북부권에 인구가 있는 의정부가 47만 정도되면, 의정부와 남양주시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당해 역이 있어야 되는 건 그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조사가 나왔고 이게 1.0정도 나오죠. 예비타당성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미 전문가들도 그렇고 남양주 시민들도 좋고 의정부 시민들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고산동에 법조타워가 들어서면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법원 그리고 앞으로 의정부고등법원, 의정부가정법원 이렇게 들어서면 남양주에 있는 시민분들도 지하철을 타고 이용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철도망 계획으로만 잡지 말고, 경기북부에서 의정부시가 중심역할을 잡으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큰 사업하셔서요. GTX-C노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도봉구에서 오는 GTX-C구간 노선이 지하화가 되어서 해당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바로 옆동네다 보니까 우리 의정부시민들도 왜 우리는 지하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결국 B/C의 문제였잖아요. 지금 도봉구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GTX-C노선 구간에 B/C가 1이상나왔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계획이 지하화로 잡힌 거고, 의정부는 1이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화가 불가능한 조건이었고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정진호위원

다만, 도봉구가 바뀐 것은 국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실수로 인해서 그것이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착시현상처럼 이것이 지상화에서 마치 지하화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아마 의정부시민들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B/C의 문제였고, 의정부시는 B/C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하화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떤 것으로 가져가야 될까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B/C의 문제를 넘어선 해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는 일단 당초 2011년에는 의정부와 금정구간에 대해서만 타당성조사를 했는데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해서 2014년에 조사를 했는데, B/C가 안 나와서 다시 저희도 기존 경원선을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부분은 지금 저희가 홍대입구역이라든지 공덕역이라든지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철도공단으로 주도로 진행을 안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제일 먼저 공론화 과정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저희가 그 정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지고 관계법령이 지금 현재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법상 요구하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도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다양하게 고민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공감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GTX-C노선 지상화 다니는데 찬성할 시민 단 한 명도 없겠죠. 당연히 지하화로 다니는 것이 주변 미관이라든지 소음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민의 공론화 그건 당연한 얘기고, 당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역 위로 건물지어서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베네핏을 늘리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원선 노선을 GTX가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저도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현재 지상으로 지하철 지나가는 망월사역, 회룡역, 녹양역 구간 거기에 GTX 하나 더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지금도 소음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사실 힘들어 하는 것을 넘어서 너무 일상화돼 가지고 거의 그 정도인데, 그러면 같은 시간내 열차가 좀더 더 자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3분만에 한번 느꼈던 소음, 2분만에 한번 느끼고 1분만에 느껴야 되는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하화의 필요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의지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서 시장님 의지 뚜렷합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저도 그렇게 정말 믿고 싶고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시장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님 만나셨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래서 의정부시의 현안들, 주요사항들 4가지정도 제시를 하셨는데, 그 안에 GTX지하화 관련된 것은 없어서 제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너무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다 믿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이런 문제는 비단 저희 의정부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공기여금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되고 발표가 되었는데, 관련내용은 결국 균형발전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개발이익의 광역화 법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현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남에서 나온 개발이익을 서울시에서 공공기여금으로 환수를 하고, 그 환수된 사항, 그돈을 강남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광역권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법률이 통과됐고, 세부적인 조례안을 현재 서울시에서 논의하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차피 공공기여금에 관한 국회 법률안이 통과되고 공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말씀하신 원인자부담에 대한 국회 법률 개정을 통한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광역에서의 조례 개정, 그 근거를 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기도 조례의 그런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그 개발이익 관련 또는 이익 관련해서 공공기여금을 철도에도 쓸 수 있게끔 하는, 서울시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있는 방향으로서의 조례 접근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GTX-C노선을 지하화할 수 있는 것에 의정부시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 국회의 법률 개정 그리고 광역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다음은 망월사역 관련된 것인뎨요. 망월사역 관련해서 담당 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망월사역에서 세부적으로 임대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망월사역 신축되면서 임대공간 몇 개 정도 생기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사실 애초의 안에서는 4개보다 더 많았는데, 검토과정에서 조금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정진호위원

거기에서 핵심적인 건 주변 원도봉산 상권과 겹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임대공간을 활용했을 때 상권 자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우려점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4개 남은 것에서 훨씬 적은 숫자로 줄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상권도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임대공간을 단순히 임대를 주는, 민간한테 임대를 줘서 편의점이라든지 떡볶이집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임대를 주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철도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임대수익은 누구한테 환수됩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국가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정부시 입장에서도 우리의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공공의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변 상권까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그곳에서도 긍정적인 답변, 공공의 목적으로 시가 운영할 예정이라면 그것을 자기네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임대공간에 돌봄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잠시 아이를 맡기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변 상권을 부모님이나 돌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잠시 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식의 공공의 목적도 부합하고, 또 상권의 활성화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 또 그것이 돌봄공간의 확보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등등의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임대공간을 공공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어필을 집행부에서 공단측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공공의 공간이 말씀주신 어떤 좋은 방식으로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범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교외선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교외선 재개통 사업은 신호, 통신은 설계가 진행중에 있고요. 궤도하고 노반은 공사가 진행이 돼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정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범구위원

원래 계획은 24년 12월로 알고 있는데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개통하는 것으로 준공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가능하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그게 가능하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게, 전동차를 뭘로 할 건지 아직 확정이 안돼 가지고, 그게 관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 디젤 기관차를 앞뒤로 달고 다닐지 아니면 하나만 달고 다니면서 어느 공간에서 다시 유치선 같은 것을 활용해서 다시 방식을 바꾸는, 전환하는 방식으로 할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지금 우리가 신설역으로 간이역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가을에 개통이다 계획이 있으면, 신설역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일단 신설역은 저희가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또는 철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어떻게 결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그 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어차피 개통이 되는 건 기정사실화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다소 공사는 다소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3%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지연은 되고 있지만 개통은 될 거다, 맞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상태로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간이역도, 우리가 어느 정도 너무 늦게 개통이 되기 전에 간이역이 신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잘 찾아서 시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리고 경전철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전철하고 협약서에 우리가 공모할 때는 시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1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약서상에는 없었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1명이 시에서 요구해서, 1명이 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맞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5월 26일자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했습니다.

오범구위원

1명이 들어가서, 우리가 의결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봤을 때 이사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희 취지는 꼭 의결에 주안점을 둔다기 보다는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관여하면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범구위원

전문가 1명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들어가서 이사회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그 계통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을 이사로 추천을 했거든요. 거기 운영사항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한테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다행입니다. 이사 1명이 추가로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경전철에 매년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일정치는 않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255억 저희가 비용보전을 해줬고요. 평균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약간 다르긴 하지만 물가상승이 있긴 하지만, 지금 수익이 106억정도 나오기 때문에 220억수준에서는 최소한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하는데,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1년에 한번씩 인상을 해 준다고 했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물가상승률은 계약이 23년 남았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2019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대략 20년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20년동안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인상이 돼야 되니까, 나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죠. 현재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맞다고 보고, 차후에 1년에 얼마씩 내야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고 다만, 관리운영권 상각잔액이 매년 85억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줄어서 이자는 다소, 수익금이라고 하죠. 저희는 이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40억정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오범구위원

관리운영비의 이자입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관리운영비는 저희가 평균 215억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운영권에 대한, 그분들이 2,0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상각잔액으로 수익이 안 나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억에 대한 이자가 한 40억정도되고요. 저희가 매년 2,000억을 85억정도 규모로 비용보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자는 우리가 지금 예측했던 것 보다는 더 나가고 있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당초 1,000억은 1.82% 고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요. 1,000억은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해서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000억에 대해서는 5% 초반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질의한 건 지금 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애초에 계약할 때 한 175억에서 180억정도가 1년에 지출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매년 안돼 가지고 220억, 작년에 225억 나가고 2021년도에 215억 나가고, 우리가 예상했던 보다 벌써 40억이상 추가로 나가고 있다.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다른 수익을 창출하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용 수요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수요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20% 떨어져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밀면서 경전철 사용하시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한 수요예측과 요금인상을 할 때 수도권에 맞춰서 인상을 해야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경전철을 개통하기전에 계획세울 때 하루 승차인원을 많이 세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절반정도 될까 싶은데요. 앞으로 좀더 우리가 경전철을,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승차할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줄고,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무임승차가 많아집니다. 부담액수가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쪽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서 무조건 몇 명 채용해야됩니다 해서 우리가 동의해준 거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자를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용수요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상 어르신들이 한 30%정도 승차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자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다른 일반도시철도로 한정해서 철도정책자문단을 운영했었는데, 경전철 쪽에 대해서도 정책자문단에 계신 분들이 그 분야의 교수님도 계시고, 그 분야에 근무했던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 의정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뭔지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시간이 오버돼서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계획이나 정책이나 또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도시철도과 고민이 굉장히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8호선 연장 그리고 7호선 복선화, GTX-C, F까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언론에 인터뷰 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것까지 다 검토를 해봤어요. 애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하나 이미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검토도 하고 계신 것 같고,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일단 예산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도 있고, 가만이 나무 아래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고 우리가 진짜 뭐라도 온 의정부시민과 저희 의회,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해서 뭐 하나라도 우리 철도교통복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7호선 복선화 같은 경우도 많이 노력해 주시겠지만 또 우리지역에서 다른 정치권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21년도에 이미 대광위에 요청을 하신 사항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한 시민토론회도 했었고, 그래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해보는데까지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8호선 연장 부분에 있어서도 남양주와 같이 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별가람이 만약에 예타에서 불합격이 된다면, 우리 의정부시까지 넣어서 다시 예타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어느 정도?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는 별내 별가람역이 만약에 예타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다끝날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관계없이 저희 것은 진행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의정부까지 같이 검토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저희 시기하고 겹치면 불가피하게 저희는 거기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모든 실익을 추구해야 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오해없이 투명하게 저희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정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봉구같은 경우 GTX-C노선이 지하화 하는 것으로 다행히 확정이 됐고, 발빠르게 우리 시에서도 보면 철도정책자문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GTX-C노선이 도봉구에서 의정부 구간도 지하화를 요구하면서 또 이것을 자연스럽게 8호선하고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인터뷰에 있어요. 이것은 검토를 실질적으로 해보신 내용인가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전차 지난번 용역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하화에 대해서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하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용역을 한 적이 없어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8호선은 의정부역으로 들어오는 안을 그전에도 검토했었고, 녹양역도 검토를 했었고요. 저희는 GTX가 완공이 된 것을 가정했을 때, 의정부역으로 8호선이 들어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전문가들의 검증과정을 통해서 타당성조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GTX-C노선 관련해서 도봉구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지하화에 대한 것은 지금하고 검토용역에는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질문했습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도 틈틈이 저희와 소통해 주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기사화 되고 나서 저희가 접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더 소통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 5월 19일에 2시43분경에 경전철 사고가 있었던 게 의정부 민원실에 접수가 됐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사고발생이 돼서 저희가 상황파악을 전달받았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시에 보니까 소방인력 34명, 소방차는 8대가 출동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력과 차량까지 출동을 했고, 당시 인명피해가 73세 여성분이 허리부상을 받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분석은 됐죠?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급제동 때문에 발생이 된 건데요. 왜 급제동이 발생이 됐는지 아직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결국 지금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력 차단으로 인한 당시 운행중인 경전철 7대가 멈춘 사고가 발생했던 거죠. 결국 전력에 대한 공급망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기가 5월 19일이면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과장님께서는 아직 원인분석을 하고 있다는 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보시면서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전력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예측하지 못한 급정거, 급정차 이런 사항들이 가끔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PSD라고 해서 스크린도어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이 마지막에 타다보니까 스크린도어가, 압력으로 가했을 때 문이 10미리이상으로 느끼면 정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운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예방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결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원인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경전철을 타는 게 굉장히 불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경전철이 무인시스템이잖아요.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놀라기도 하면서 저는 사실 불안한 감도 있거든요. 사실 무인시스템이 좋기도 하지만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과장님 분석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달 말경에 특별히 지맨사 하고 영상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원인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문의를 해서 원인이 뭔지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매번 전력차단으로 급정거가 되면 경전철 내부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이 사고 당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의회에서도 철저히 확인을 하겠고요. 그리고 작년도 행감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경전철 내부에 CCTV는 설치가 됐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CCTV 설치가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출근과 퇴근시간에 많은 시민들이 몰리다 보면 불미스러운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건수가 있었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아직까지는 들어온 건 없었고요. 내부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지 않고, 그 영상을 보관만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를 통해서 들어온 건 없었고, 혹시 경찰이 바로 그쪽으로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하철 내에서는 이런 방송들이 나오기 때문에, 경전철에도 방송이 나오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성범죄 관련된 방송이 나오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성범죄 관련 방송멘트까지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서울시 지하철 관련된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 내용을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인식을 하고 안 하고에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지하철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하는 부분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 시민분들께서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송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까 경전철 매년 200억 적자 발생을 해서 작년에 저도 얘기했던 게 의정부시에 야간 경관등을 설치하는 부분을 전에 이교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올해 경기도 공모사업에 진행이 안 됐죠.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제출을 했는데요. 대상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무래도 국가예산이 줄다보니까 선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당시에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경전철을 갖고 있는 건 의정부시이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야간에도 이런 야간경관에 대한 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관광상품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제안하는 것들, 경전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각 역마다 어떤 테마관련된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게 어떻겠느냐, 내리면 어떤 먹거리가 있거나, 내리면 어떤 공원이 있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동시킬 수 있는, 각 역마다 테마공원이나 아니면 테마주제가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되 불가피하게 안 되면 1차적으로 먼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매년 적자폭이 1년에 한 200억정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의정부에 있는 경전철을 경기도로 넘겨 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자산을 경기도에 넘겨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끝까지 우리 한번 검토해서 우리만의 자산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전철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대비해서 지금 경전철 승객수가 1억 명을 돌파했고, 나름대로 의정부시의 브랜드 가치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시간이.

김지호위원

마지막 질의는 GTX-C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다락원까지 들어가는 거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도봉산역에서 삼성역까지 13분30초 걸리고 무정차로 진행되는, 아마 도봉구쪽 주민들은 굉장히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도봉구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민분들한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다른데, 도봉구는 왜 지하화가 됐느냐? 2018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때 당시에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도봉구 전구간은 지하화 신설을 계획해야 된다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2021년 6월에 엎어집니다.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현대건설컨소시엄이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컨소시엄이 들어오면서, 지하화로 들어오면 사업비용이 확대가 되다보니까 지상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시민분들과 도봉구청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이거 뭐냐? 당초계획은 예비타당성도 이미 지하화로 하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당초계획대로 왜 진행을 안 하느냐고 해서 도봉구와 도봉구민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올해 2023년 5월 8일 국토부는 C노선 우선협상자 현대건설컨소시엄에 도봉구간 지하로 통과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이행해라라고 공문을 보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같은 경우도 이런 골든타임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했느냐고 시민들이 반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봉구가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도 같이 연동을 시켜 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경원선이 있으니까 경원선으로 가면 된다.

이계옥위원장

4분이나 초과됐습니다.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질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과장님 우리 의정부시는 지금 왜 도봉구 움직일 때 왜 움직이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11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갔을 때는 의정부도 지하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나오지 않다보니까 저희는 경원선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이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도봉구같은 경우는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하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거기를 지상으로 민간투자심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기본계획하고 완전히 기본설계가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발이 컸고, 그래서 시민들이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부당하다 그래서 2가지 안을 지하화도 할 수 있는지 타당성 재조사를 해라 그래서 KDI에서 한 결과 지하화도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사업시설기본계획을 잘못 올렸던 직원들은 징계조치가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합의를 해서 지하화로 결정이 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추가질의가 5분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과장님 간단하게 초과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경전철 적자가 늘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해야 되고, 시행사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인원이 적정한 인원인가 우리 시 하고 그쪽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하는 건 어떤가? 무조건 거기에서 몇 명, 우리는 30명 있어야 된다, 60명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는 몇 명이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130명입니다.

오범구위원

물론 8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인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 회사를 설득을 해서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수건설이 소송중이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오범구위원

아직 1심이 안 끝났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2심 항소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1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1심에서는 저희가 다 패소했었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어느 정도 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사실 이자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곤란한 부분이 있다 싶을 때는 재판도 빨리 마무리 짓고 해서 지출이 덜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조금 전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질의는 제한시간이 5분으로 되어 있고, 질문과답변은 5분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GTX-C노선 지하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에 예비타당에서 지하화에 대한 설계계획이 됐고 설계변경이 2021년 6월에 창동역에서 도봉산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사업고시를 하죠. 우선협상자 현대건설컨소시엄 실시협약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지상건설 구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국토부에서는 선정했던 게 2021년 6월이란 말이죠. 2023년 5월 8일에 국토부에서는 다시 현대건설 측에 지하화를 해라 설계이행 공문을 보냈는데, 2년동안의 시간이라고 하면,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이 도봉구와 맞물린다면 우리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의정부시는 그때 당시 뭘했는지에 대해서 퀘스쳔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시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도봉구 구간은 당초부터 기본계획상 지하화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설계가 제출이 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도 무조건 지하화 해라가 이게 아니고 지하화할 수 있는지 재조사를 해라 해서 KDI에서 최종적으로 가능하다 해서 지하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도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도봉구 주민과 의정부 시민 같은 국민이죠. 그런데 도봉구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느냐면 아까 환경오염 그리고 소음피해, 그러면 거기에서 지하화하지만 의정부로 올라와서 경원선을 이용해서 지상화가 되면 우리는 고스란히 환경오염과 소음피해를 그대로 받게 되는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평등이라는 게 같은 건 같고, 다른 건 다른 건데, 도봉구민과 의정부시민이 다르지 않잖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논리를 정밀하게 우리가 제안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모든 행정은 예측가능하고 예측가능에 맞춰서 행정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시기가 굉장히 늦춰지는 시기라고 했다면 우리도 이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예타는 다르지만 같은 시기에 2021년 6월 이후에 지상화가 선정이 된 시점이라고 한다면, 동일 출발선상에서 의정부시나 도봉구나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노력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저는 아쉬웠다는 점이고, 이때 당시 우리 집행부쪽에서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까? 2021년 6월이후에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실시설계 협의할 때 지하화는 요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다만 B/C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상화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끝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그 정책에 대한 것이 관철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이미 지하화에서 지상화되는 건 설계변경 등해서 현재 불가능한 거라고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시각을 보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시민분들에게 희망고문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려줄 건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의 노력과 함께 시민분들께 투명하게 알려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장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GTX 지하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의 그 노력은 정말 저도 응원을 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으로서 같이 응원을 하지만 현실은 이미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를 놓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의정부시 우리 집행부가 선제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공격적으로 행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설사 그 정책이 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박수를 쳐주거든요. 아 그래도 노력은 했구나 우리가 졌잘싸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마무리 짓겠지만 졌지만 잘싸운거랑 정말 시도 안하고 지는 거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부시에 당부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부탁과 함께, 지금 경전철 효자역 하부공간이 5월 29일에 용역이 완료됐죠, 진행중입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내부검토중에 있습니다. 설계내역을 받아서 내부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9월에 준공인데, 가능합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혹시 그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멋진 쉼터가 되기를 여기 제목 자체가 청춘어게인이에요. 청춘어게인이 될 수 있는 멋진 쉼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소통은 잘되고 있고, 현재 상황을 알고 있는데,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교외선이 아까 디젤기관차로 갈 거냐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지금 2년정도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명확하게 그 시기는 아직 발표는 안 됐고, 다소 저희는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이계옥위원장

그때 보고해 주실 때는 늦어질 것 같은데, 2026년이 될 거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2023년 5월 8일에 뭐라고 보도됐느냐면 내년 교외선 재개통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이유로 연장될 것이다는 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게 주민설명회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주민설명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할까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검토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2024년이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것을 우리가 신속하게 빨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처럼 26년이라고 정하기 애매하면 상황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소통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 8호선 문제, 저도 의정부 시민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게 복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양주가 중단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제안드리는 게 병렬식으로 하나를 또 뚫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복선 중에서도 같은 길로 가지 말고, 하나는 이왕이면 뚫는 김에 민락동으로 뚫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복선으로 갈 때 여러 가지를 보시면, 우리 시장님도 민락동 개통한다 이런 공약도 주셨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녹아나는 모습에 감사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답변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시민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성천 시민안전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23년 5월 30일날 6시32분경에 서울시에서 문자 메시지 받은 것 때문에,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화면창으로 띄우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구두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할 때 화면 창을 띄우는 것으로 하고요. 시민이 놀랐던 게 구체적인 대피이유라든가 아니면 어느 장소로 대피를 하라는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우선 대피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그때 당시 6시32분경에 북한미사일이 발사됐다라고 해서 재난문자가 왔었는데, 결국 이게 오발령이 된 거죠?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서울시민들 기타 수도권에 있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켰던 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의정부시 같은 경우 이러한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간단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두루뭉술하게 날아가는 이 문자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시군에 전달하기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시 자체적으로는 시민분들한테 재난관련 메시지가 발송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나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도 갖고 있는데요. 지난번처럼 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재난문자, 특히 민방위 이런 문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발령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문자로 저희가 재발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도 그 문제 때문에 행안부 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시가 그것까지 다룰 것은 아니겠지만, 행안부의 문제였습니까, 서울시의 문제였습니까? 재난 오발송된 문자 그리고 굉장히 부실한 문자내용들은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표현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시 입장에서 보면 문자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호위원

일단은 의정부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난문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만약에 이런 경보발령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대피를 하면 대피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대피장소는 명확하게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북한 미사일 같은 경우는 결국 지하대피나 대피소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구분해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자한 것처럼 그렇게 날아오는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권역별로 분리해서 할 수 없다면 그 문자 메시지 내용에 동별로 어디로 이동하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민방위 홍보를 할 때, 할 계획이 약간 축소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민방위 훈련을 보통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거든요. 내가 피할 곳이 어딘지를.

김지호위원

의정부에 현재 대피할 수 있는 대피장소가 총 몇 곳이 되어 있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민방위 대피소라고 보면 전부 아파트 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물, 지하주차장, 철도역사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호위원

대부분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대피장소로 선정되어 있다는 거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까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주차장이 없는 곳은 인근 공공시설로 이동하면 됩니다.

김지호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를 이후에 대비책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서는 공공시설이라고 했는데, 공공시설의 지하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접 아파트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지금 제가 매뉴얼을 다 읽을 수 없어서 그런데요. 거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정도로 되어 있긴 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 같아서 저도 기억에 따로 자료는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필요할 때 시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 비가 많이 내렸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행하는 유행어가 하나 나왔죠. 용현동 영웅, 용현동 사나이,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명세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도로의 빗물받이가 가장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빗물받이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도로과의 영역이긴하지만,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기본적으로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357명 정도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름철 되기 전에 동네에 있는 도로 측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폭우대비해서는 작년의 선례를 삼아서 올해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요즘 이상기후도 있고 해서 강우량이 평상시에도 많습니다. 저희가 시간당 100미리 강우량으로 지금 강화되어 있고, 저희가 현재 배수펌프장도 부족하고, 관로도 부족한 이런 초기적인 게 많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풍수해저감대책을 수립을 했는데, 거의 3,300억 정도가 10년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가능1동 지구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비단 시민안전과뿐만 아니라 도로과, 생태하천과와 같이 연동해서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가 왔을 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오버히트가 되는 거잖아요. 위로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배수처리가 되는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이고, 만약에 이게 넘쳐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저지대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용현동같은 경우도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게 저지대이었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곳이었고, 작년에 강남역을 주변으로 해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큰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전문가들이 판단해 볼 때는 강남역사를 중심으로 강남분구가 약간 움푹 파이다 보니까 빗물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맨홀에서 빗물받이 물을 다 소화못하다 보니까 맨홀 뚜껑이 터져 나오면서 그 안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의정부 관내에서도 이런 저지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그곳에서 외부 폭우시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지대 가구에 대해서 매년 역지변이나 차수판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침수됐던 그러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침수됐는데, 신청을 안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문서도 물론 발송했고요.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침수당하지 않도록 꼭 신청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민분들께서도 고맙다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엘니뇨 현상이 좀더 강화되면서 이상기후, 폭우도 폭우지만 폭염도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무더위쉼터가 의정부에 74개소, 한파쉼터같은 경우 39개소가 되는데,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 운영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이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노인정하고 동주민센터, 시청을 지정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해 보면 실제 나이드신 분들은 더울 때 잘 안 다니시는 제가 동장할 때도 보면 동주민센터 앞에 노인정이 있었는데, 노인분들은 집에 계시더라고요.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현재 가지고 있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그것들은 추가적으로 각 권역별로 동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좀더 선제적으로 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로변 보행로에 그늘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늘막도 수요가 부족하지 않나요. 생뚱맞을 정도로 사람들은 많이 몰려있는데, 그늘막은 많은 공간을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늘막은 비용대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저희가 현재 1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큰 도로, 나무라든가 그늘이 없는 그런 횡단보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이 지나 가지고요. 추가 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올해 폭우피해에 대한 예비대책이 어떤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남역 부근의 도로 침수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다행히 우리 의정부는 그 정도까지 심각한 경우는 없었지만, 그래도 백병원 앞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용현동이라든지 계속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백병원같은 경우는 나중에 알고 보니 빗물받이에 낙엽이 많이 껴있어서 발생한 일이었어요. 거기가 움푹 파인 공간이긴 하지만 나중에 보니 빗물받이에서 낙엽만 엄청나게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 계절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자율방재단들 하고 각 동의 통장님들 하고 지난주, 이번주 해서 빗물받이 대청소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를 아무리 해도 쓰레기는 계속 나오고 버리기 때문에, 또 낙엽이나 나뭇잎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담배꽁초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전에도 청소봉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요즘에는 그물망이 촘촘하게 돼 있어서 담배꽁초도 못 들어가고 나뭇잎처럼 넓은 부피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스마트 빗물받이라고 해서 비가 안 오면 막아져 있다가 비가 오면 제껴지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우리도 의정부시에 한꺼번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침수가 걱정되고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도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사실 도로침수의 원인은 지형적인 원인도 있고, 하수관로가 기형적이거나 노후됐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빗물받이도 사실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가장 손쉽게 그래도 개선이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 빗물받이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을 빨리 도입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도로과에서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과에서 수로원들이 매일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도로과랑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도로과에도 말씀드릴 예정이긴 한데, 일단 자연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의정부를 선도하시고 만드시는 시민안전과에서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주시고, 도로과랑 협업해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는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그것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건 도로과다 하더라도 안전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앞장서서리드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재단에서도 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빗물받이 청소나 관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시민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늘 고생많으십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청사 공사현장 사고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원동 도봉사무소 청사 신축공사현장 가림판이 쓰러져서, 파이프 비계랑 펜스 이런 것이 쓰러져서 사실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행히 없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토요일 16시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마 2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 아마 비계를 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업주체라서 건축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고요. 저도 그 다음 날 현장을 가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행이 있었다면, 인사사고날 우려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우기대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신고 프로토콜 관련돼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고 신고가 들어오고, 시청 내부에서 공유되는 순서라든지 프로토콜이 궁금합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보통 신고가 소방서, 경찰, 저희 시 재난상황실로 통보가 됩니다. 만약에 소방이나 경찰 접수가 되면 저희 재난상황실 오면 해당 과로 갑니다. 통상 저희 재난상황실로 옵니다. 재난상황실에 해당 과에 그 사실을 알리고 조치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물론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같이 해당 과랑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합니다.

정진호위원

재난상황실과 시민안전과의 업무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 내 재난상황실이 있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상황실입니다. 보통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속해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재난상황실의 업무를 책임지는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본부장이 시장님이시고 평시에는 시민안전과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재난상황 실장은 시장님이신 거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실장님이 아니라 본부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진호위원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고요. 사고후 수습되었고, 이제는 사후대책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식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고원인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이프 비계랑 펜스 때문에 바람과 호우 때문에 쓰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산국립공단에 공문을 보낸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런 건축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파이프 비계없이는 건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1차적인 것이고 항구적으로는 그런 파이프 비계라든지 펜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축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돌풍이 불고 호우가 나더라도 그런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비계매는 작업현장에 어떤 공법을 저희가 사실 제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비계매는 공법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관련기관에 협조를 받고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펜스랑 파이프 비계를 안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건설현장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더 플러스, 알파적으로 안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할지 해당 담당 시민안전과장님께서 고민을 담당부서와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공사현장과 대규모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해서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되고 감리가 있고 해서 사실은 대형사고가 날 확률은 적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공사장은 말그대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 보면 위험성이 낮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더라도 2개를 구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사업장 소규모사업장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소규모는 안전위험 요소가 적고, 대규모는 위험요소는 많지만 감리도 있고 시공사도 규모가 크고, 거기에 안전관리자까지 배치가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약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정진호위원

대규모 공사현장과 소규모 공사현장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피해가 있었던, 사고가 있었던 도봉사무소 청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분류됩니까, 소규모로 분류됩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 정도의 규모면 소규모도 아니고 중규모정도됩니다.

정진호위원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제가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호위원

예.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저희가 대형공사장 하고 그렇지 않은 공사장하고 분류를 하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수시로 다 하고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일 경우에는 저희가 대형사업장으로 분류하는 게 50억 규모로 해서 그 이상 초과되는 것은 해당 인허가 부서가 있습니다. 주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허가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신경써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공사현장과 소규모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에 있어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안전관리자의 선임, 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서는 안전관리나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일어났던 저 현장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북한산국립공단에서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업의 현장은 우리 시인 것이고, 그렇다면 저 사고현장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우리 시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공사 관련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라든가 감리 등등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더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발주한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사현장이라면 그에 걸맞는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일어났었던 서울에서 있었던 이태원 사고같은 경우도 결국 그런 사각지대 때문 아니겠습니까? 원인중 하나가 주최측이 불분명하다든지 등등의 어떤 사각지대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각지대를 방금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을 하고 있다면, 안전에 대한 대책을 꾸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이태원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그런 어떤 주최측이 불분명한 것, 그 다음에 등등의 어떤 사각지대 관련해서 시의 책임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그 두가지 지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안전대책의 사각지대고, 허점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사각지대에 관한 대책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저는 시민안전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늘막 부분이 설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매년 그늘막을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받아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설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할 때와 지금 설치할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는 별로 없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는데, 막상 5,6월 접어드니까 해달라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염 그늘막이 파악해 보니까 302개소정도 되더라고요.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필요한 곳은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나중에 필요한 곳들을 하나씩 스펙트럼을 넓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필요한 곳들은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처럼 4차선 보행로에서 보행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곳에 위치를 현장에서 그늘막 한 곳이 아니라 한 곳을 더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늘막의 면적을 좀더 넓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교체를 한다거나, 물론 예산낭비일 수도 있겠지만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폭염 그늘막 같은 경우는 방수가 안됩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그늘막입니다. 사실 방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늘막은 비는 해결이 안됩니다.

김지호위원

일부 시민분들이 비가 내릴 때 그곳에 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늘막에 당연히 방수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가 올 때는 아무래도 방수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것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은 없을까요. 과장님, 다기능, 멀티기능이 갈 수 있도록, 그늘막도 하면서 비올 때는 비를 막을 수 있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현재 나온 제품에서는 복합기능으로 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늘막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설치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후에 설치할 때는 두 가지 기능들이 탑재됐다고 한다면 좀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자체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늘막 차단이 자동버튼이더라고요. 우리는 수동이잖아요. 레벨을 돌려 가지고 그늘막을 접었다 폈다 하는데, 성남같은 경우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후 설치하는 것들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런 자동화시스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장단점도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수동이긴 한데, 대신에 관리용역을 줬기 때문에 관리용역사에서 수시로 파손된 것을 고치고 수리해서 설치대비 유지비용이 적은 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그늘막은 여름철에 펴면 보통 8,9월까지 가기 때문에 접었다 폈다하는 그 기능이 좋긴 한데, 다시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자체 재정도의 차이인가라고 해서 약간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 폭설도 기상예보관들의 예측에 의하면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린다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에 대한, 저는 작업보다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과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작년도에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대로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제설을 하고 이면도로는 각 동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일단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평지같은 경우 제설작업을 좀 늦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경도가 있는 내리막길은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시민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학교주변 인도에 눈이 치워지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서 추가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를 또 하시게 되는데요. 시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리막길이 있는 지대는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지같은 경우 눈이 많이 내려도 자동차들이 천천히 가면서 타이어에 의해서 녹더라고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내리막길 장암사거리라든가 아니면 백병원 뒤쪽이라든가 그쪽은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제설작업이 필요한 곳이 아닌가 보여지고, 두 번째는 학교주변의 인도, 아이들이 다니는 곳 같은 경우는 잘못 넘어져 가지고 뇌진탕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주변이나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권역별로 같이 인도를 먼저 치워주는 게 낫지 않을까, 과장님 이번에는 그렇게 조치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작년 행감하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행감인지 예산인지 저희가 작년 겨울과 올 겨울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눈이 예보가 되거나 눈이 휘날리기 시작하면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제설제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민들한테 오해도 받습니다. 일기예보는 5,10㎜온다고 했는데, 막상 제설제를 쫙 뿌리고 났는데, 눈이 거의 안 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많이 대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작년에 있으셔서 저희 시에서도 이면도로도 동주민센터 제설차 14대와 갖고 있는 차량을 동원해서 올 겨울에는 아마 시민들이 작년보다는 눈의 피해가 덜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주변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학교주변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거기 주변의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관련해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민방위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죠. 과장님?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방독면을 보니까 사업비로 4,700개 정도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군대갔다온 분들은 다 알겠지만 방독면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저희가 방독면은 숫자를 정확히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10년이 경과된 것은 재검사를 의뢰해서 성능이 보전이 된다면 3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매년 폐기되는 것만큼 저희가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일반시민들까지 방독면이 확보되지는 못하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화학관련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들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일전에 2018년도인가요. 화학차량이 의정부에 전폭된 사건이 있었는데, 큰 사건이 아니어서 다행히, 제가 일전에도 행감 때 경기북부권에 이런 화학공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을 실은 자동차가 전폭이 된다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의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조치결과 중에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 몇 건이었습니까, 과장님?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의정부시민 누구나 다 가입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았던 건이 7건정도 되더라고요. 보험금이 1,200만원 정도되는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7건이 어떤 선례로 보험금이 지급이 됐는지 자료로 제출부탁드리겠고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생활안전 관련된 부분은 입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이제 생활속에서 상해나 다쳤을 때 의정부시가 어떻게 보험처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적극적 홍보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까 방금 말씀 간단하게 드렸던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자니 안전에 관한 일이기도 하고, 최근에 안전관련 사고가 이거야말로 건축과나 이런데서 미즘관리도 있어서 제가 그냥 유야무야 어사무사하게 말했으니까 지나가자 하고 지나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빗물받이의 설치나 준설이나 이런 것들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재난재해 방지차원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자 할 때는 시민안전과랑 하는 게 맞고, 시민안전과의 업무분장 내에서도 방재시설 운영관리 및 침수방지시설, 재해저감시설 설치 확대라는 업무분장이 있고,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 제설작업을 하는 지역방재단을 운영하는 곳이 또 우리 시민안전과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충분히 조치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나서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성천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시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늘 편안하게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에 잘 대처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요즘의 상황을 보면 미즘도 그렇고 북한산 근린공원 사고도 그렇고, 저는 염려되는 게 사전에 방지를 못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확실한 사전예방을 해야겠지만 사후 관리가 잘됐을까 걱정입니다. 미즘 같은 경우도 가보니 아슬아슬한 상황이라 2차 사고는 없을까 이런 걱정, 북한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건축사들한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사를 조이는 중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분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남지 않으셨지만 우리 팀장님들 관리를 잘하셔서 지금 현재 크고 작은 재난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용현동 카페에서도 올라오는 글이 학교에서 빵과 우유를 사줄 테니 차로 가자 알고 계세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다행히 CCTV로 검색을 해서 잡혔다, 저는 알고 있는 게 인터넷이라든지 정보를 지면으로 많이 보는 상황에서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시민의 안전에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직결된다는 안타까움,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울에서 난 경보문자가 다행히 오발령이었어요. 오발령이 난 거 물론 잘못됐지만 오발령이 난 다음에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로 대피하지, 시민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땠지? 그런 게 의문점으로 여러 사람들 하고 대화를, 제가 서울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때 심리적인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디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서울의 일이지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서울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오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재난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 계획을 세워서 문제가 있었을 때 발송을 하고, 밑에는 예외적인 것을 띄워 주면 서로 안심을 하고 재난에 대비하지 않을까. 사고가 났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발령으로 인한 상황을 우리는 항상 핵을 쏜다 이런 거에 불안감이 있고, 제가 이런 설명을 제 아이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사이렌 소리만 나면 얘는 울더라고요. 얘들의 불안감을 우리가 잘해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다가오는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획했던 대로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그러나 장마철이잖아요. 상습적인 곳, 사각지대 어떻게 하면 대비해서 물이 덜샐까, 이런 것을 계획은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안전한 여름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안전한 시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로과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호원동 중로1-73호선 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어딘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호원권역동 뒤편이고 그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초등학교 등하교길에 단절된 구간을 복구하고 주민통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이 현재 중단된 것 맞습니다. 중단된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지금 예산의 문제가 좀 있어서 중단된 상태고요. 저희가 한 50억정도 더 필요한데, 지금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정진호위원

이미 착공된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었고, 감평도 되고, 공사 착공하고 작년 11월말까지 해서 토공까지 했는데, 하다가 중단된 사례거든요. 이러한 사례가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없습니다.

정진호위원

왜 이 사업만 유독이럴까에 대한 의문이 일단 있고요. 사실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됐기 때문에 중장비까지 거기 그대로 멈춰 서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사가 중단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단만큼 또 공사업체 물가상승률 보장을 해 쥐야 한다는 문제 또 기타의 경비를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원래 들어가지 않는 예산을 우리가 그 원인을 우리 의정부시가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낭비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된 사유를 우리가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요. 이것을 제가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과한 것일까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사 발주된 공사착공된 부분은 계약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ESC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사범위에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이러한 사례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례가 없는, 사례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주변들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낭비가 되고 있죠. 그 원인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등 기타 발생하는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사실 저는 도로과장님의 온전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 4회 추경에 올리셨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된 거고요. 2023년도 본예산에 올리셨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됐고요. 2023년도 1회 추경에 올리셨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또 반영이 안됐습니다.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예산을 신청하는 것외에는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정진호위원

2회 추경에 올리실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진호위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없어질 것 같은데요. 단순히 도로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사안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전반적인 것을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유독 여러 번 예산을 올렸는데도 지속적으로 삭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유일한 사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짧음으로써 공사가 중단돼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과장님께도 여쭤보기도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게 돼 있는데요. 이번 2회 추경에서는 너무 많이 짤린 예산이라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사안 관련해서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시에는 해야 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우리 재원에 한정이 있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부서에서도 우선 순위 따져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이뤄지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에도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니 예산부서 협의 때 좀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호원동 주민들이 오해할 것 같습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유독 이 사업이 3번 이상이나 짤리는 거의 유일한 사례인데, 혹시라도 특정부분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거든요. 시의회가 의결하려면 시의회가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심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있는 적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올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이번에 기획예산과와 반드시 저희 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때는 이 예산이 반드시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근 시민분께서 도로들이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 정비가 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최근에 우리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2023년 4월 5일 09시45분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정자교 한 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지호위원

성남시민분 2명이 한 분은 사망하시고 한 분은 중상을 입으셨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공법이 철근이랑 콘크리트가 결합되는 PSC공법이더라고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레브공법이다 해서 일반적인 지자체에서 작은 교량에 쓰기보다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행주대교라든가 반포대교에서 PSC공법을 쓰더라고요. PSC공법이라는 게 어떤 공법을 얘기하는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철근하고 콘크리트 하고 같이 섞여있는 그런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접합력이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흔히 캔틸레버 구조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쉽게 아파트 발코니있는 공법이 아파트에 툭 나와 있잖아요. 이 공법이 쉽게 얘기하면 캔틸레버 구조방식인데, 지금 정자교가 전형적인 PSC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까 인장력 때문에 중간중간 1992년도인가 정자교가 처음 만들어진 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89년도입니다.

김지호위원

성남 신도시가 처음 개발되면서 초창기에 그 다리를 만들었고 PSC공법으로 하면서 결국 한쪽에 고정되어 있는 인장력에 의해서 기울어져서 인도로 무너지면서 지나가는 보행자가 사망하셨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동일한 공법을 쓰고 있는 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불정교랑 수내교가 동일한 공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17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에도 PSC공법을 쓰고 있는 게 있죠? 방식으로 쓰고 있는게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PSC공법을 쓰고 있는 교량은 있는데, 정자교처럼 3m가 내밀어있는 교량은 의정부에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그렇긴 한데, 시민들 입장에서 우려하는 게 동의교랑 신의교가 그 공법쓰고 있더라고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동의교, 신의교는 좀 다른데요. 인도부분이 협소해 가지고 인도부분을 확장하는 건데, 교량구조 초에 앙카 볼트를 박아서 인도부분을 확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을 시민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정자교 같은 경우 인도폭이 더 넓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지만 의정부는 폭이 좁기 때문에 힘의 가중을 덜 받는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정자교 같은 경우는 교각이 없는 부분에 인도가 3m 도출되어 있고요. 당초부터 설계해서 시공했던 부분이고요. 의정부 동의교와 신의교는 인도까지는 교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부분이 협소했기 때문에, 인도부분을 2m정도 내밀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하고 다른 게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공법의 방식은 다르지만 폭에 차이가 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캔틸레버 구조는 같은 구조입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정자교같은 등급을 보니까 2021년 당시에 정밀점검을 받았을 때는 C등급이었는데요.바닥판 보수하면서 B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의정부도 교량이 상당히 많죠. 과장님 71개정도 되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지호위원

중에 B등급이 58개, C등급이 13개인데, 가장 우려가 되는 교는 어떤 교가 가장 우려될 수가 있을까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제가 봤을 때 하동교나 가금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떤 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겁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아무래도 30년이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열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30년이 경과된 교량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계속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중 하부하가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게 아마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겠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가설하는 방법입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시민의 안전관련된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개교에 대한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다시 재가설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교량 1개소에 대충 해 보니 10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시연을 할 수 있거든요.

김지호위원

도비예산이나 국비예산을 받을 수 방안은 없을까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사실 국비, 도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붕괴가 되거나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재가설이라면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순차적이라도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잡아서 일단 저는 재가설로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아까 공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신의교가 PSC공법이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C등급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신의교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확장공사 하는 부분에 발견된 점이 인도부분을 철거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계속 염화칼슘을 살포하다 보니까 상판부가 많이 열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 화면창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정자교인데, 이게 생각보다 상판구조가 완전히 뒤틀어져 있죠. 인장력의 힘에 부하가 붙다 보니까 여기에서 압력이 교량쪽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불정교와 수내교도 이렇게 폐쇄명령을 내려서 했던 부분인데, 아마 시민분들도 궁금해 했던 게 그때 당시에 성남에 있는 공법을 쓰고 있는 게 의정부에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의문을 갖고 있었고 불안해 하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정부에는 PSC공법을 사용하는 교가 한 4개 정도있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김지호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캔틸레버 구조를 쓰는 게 동의교랑 신의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4개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건 추가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자교와 같은 동일 방식이긴 하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 인도의 폭이 좁기 때문에 힘을 덜 받는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충분히 시민분들도 납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 유지관리보수를 좀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안전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많이 나온다고 벌써부터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일단 우기철이 오기전에 저희가 빗물받이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에 대한 점검과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에 유입되는 준설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권역동에 공문을 뿌려서 작년에 저지대 침수가 있었던 지역을 중점적으로 준설요청을 해오라고 했고, 그게 올라오면 저희가 6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화면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빗물받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신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빗물받이거든요. 거의 막혀 있고, 센터에 있는 부분들만 약간의 빗물받이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하천관리 용역관리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빗물받이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결함부분이 발생된 부분들은 저희가 즉시 조치하고 있거든요.

김지호위원

의정부 관내 빗물받이가 몇 개 정도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사실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3만개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3만개 정도에 대해서 어떻든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작년 용현동에 아까 시민안전과에 얘기를 했지만 저지대 물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시민안전과와 협업을 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빗물받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한달정도 남았죠. 집중호우나 장마철로 넘어갈 때 지금부터 관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이미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5월달부터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6월말까지는 대비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부탁 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에도 용현동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지대 주변을 중심으로 빗물받이랑 배수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하수과와 같이 연동을 시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협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관리 관련돼서 영조물 시설 공제회 관련된 배상절차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쭤 볼게요. 우리 행정절차상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영조물에서 하자가 일어나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절차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김태은위원

예.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영조물배상 신청이 들어오면 보험사가 바로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2022년도부터 전환이 됐고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고 보험금을 결정한 다음에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전환됐습니다.

김태은위원

의정부만 그런가요, 전국적으로 그런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31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17개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장단점은 그게 바뀌게 된 배경이 2019년도에 2018년도에 거의 200건 300건씩 들어오다 보니까 다치신 분들이 남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발생된 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조물배상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직접 제보한 사례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일관성있게 공평성있게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국가배상에 요청하게 된 거죠.

김태은위원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서 보험이 됐든 그쪽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국가배상으로 가기 전에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영조물배상할 때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바로 보험회사에 통보를 했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지자체 하자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다 하고 바로 보험금을 지급한 겁니다.

김태은위원

앞으로 국가배상관련된 절차에 의해서만 보상이 진행이 되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사고나신 분들의 불편성은 사실 없습니다. 똑같은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조물이라고 해서 간단히 끝나고 국가배상이라고 해서 복잡해진 건 아닙니다. 서류는 똑같습니다. 다만, 보험에 대한 지급결정하는 것하고 보험금액이 확실히 결정돼야 때문에요.

김태은위원

국가배상으로 진행돼 가지고 절차에 대한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다고 하면 개인 민원인의 문제인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배상심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서류를 잘 제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연되거나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 관련된 사고지점이나 이런 부분에 CCTV나 다른 영상자료로 해서 확인이 됐을 때 바로 즉각조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얼마 전에 회룡역에서 장암동 꼭대기로 올라가는 스타벅스 도로 관련된 정비하셨잖아요. 하시면서 보도블록이나 도로관련된 부분들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안전조치 미비입니다. 제가 사진 따로 띄우지 않겠습니다. 워낙 며칠에 걸쳐서 사진을 찍어 기록을 했는데,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 하면 보도블록 깔다가 점자블록 다 빼놓고 점자블록을 채워넣지 않으니까 그 공간이 비면서 거기에 발 헛디뎌서 넘어지셔서 다치신 분들, 바로 얼굴에 대한 안면부상을 입으신 분들, 통로인 다리 위에다 모래를 잔뜩 쌓아 놔서 진행을 할 수 없게끔 해 놔서 학생들이 다치는 경우 여러 차례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사고난 시점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안내는 해드렸는데요. 사고난 시점이 보도블록 다 빠져있고 마사토 같은 모래들 뿌려 놓찮아요. 그게 미끄러워서 그랬는지 배수구 뚜껑있는데 걸려서 넘어지면서 보도블록 파인 거기에 얼굴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다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공사끝나고 나서 분명히 안전 고깔만 씌워졌어도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 날 가도 조치사항이 없고, 그 다음 날 담당팀장께 안내를 해 드렸어요. 보니까 안전조치가 안돼 있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작업하면서도 똑같이 안전조치들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한 일주일 다 돼서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영조물 관련된 피해상황들이 정확하게 봤을 때 저희들이 안전조치 제대로 못해서 했던 부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드리고, 또한, 조치관련된 부분에 보상체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분들을 의심하려고 해서 그분들이 부당한 수급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니지만 정작 거기에 대한 피해가 오신 분들에게는 제대로 지급을 해 드리려고 해서 공제에 가입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이들 가서 안전조치를 다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작업자들이 마무리 하고 홈 파인 곳에 고깔만 씌워 놓고 갔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과장님 저랑 같이 민원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도로상 하수관로나 수도관로 따로 전선관련된 관로를 파고 나서 그냥 땜빵식으로 조치해 놓고 가신 거 같이 확인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서 도로과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 지금부터 하수과나 수도과에서 진행되는 다른 부서에서도 굴착관련된 진행된 부분은 도로과가 나중에도 관리감독 하시면서 제대로 안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한 2차 사고가 나지 않게끔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녹양역 사거리에 평화로죠. 거기에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넘쳐서 우수가 빠지지 않아서, 도로가 통제가 됩니다. 올해도 또 그렇겠죠. 하수과에서 주관을 하나요. 도로과도 관련이 있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사실 녹양역 사거리 침수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재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마침 하수과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태워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결과에 되어 있는데, 도로과에서도 같이 신경을 쓰겨야 될 사항이, 거기가 우정마을이 개발이 되면 녹양역 앞 아울렛도 개발이 되잖아요. 물이 침수가 되면 앞으로 개발되는 우정, 아울렛지역도 물이 분명히 넘칠거다. 우수시설이 잘돼야 되는데, 도로 자체도 보면 낮은 것 같아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도로도 약간 높여야될 필요성도 있고, 물론 하수과에서 우수관로가 필요한데, LH가 공사를 내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요청한 건 하수관로가 녹양역 사거리로 다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정지구 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LH가 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범구위원

LH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분명히 잘못되면 나중에 아울렛에 공사가 진행이 되도 그게 넘쳐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을 하나 드릴게 있어요. 제가 5년 전부터 하수관로나 도로공사를 하면 주변에 울퉁불퉁한 노면이 없도록 깨끗하게 잘해 달라, 해마다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보면 공사 후에 관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거기 도로를 포장을 했는데, 임시포장이라는 글씨도 잘 넣어서 시민들에게 잘 알려줘서, 진행이 잘돼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이 잠겨 가지고요. 가능동 입석마을 중로2-25외 1개소 지금 올해 공사인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공사발주 됐고요. 6월중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김근식 사태로 인해서 작년에 그쪽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의 대화가 CCTV도 많이 달아야 되고 도로 밝기도 밝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곳은 빨리 해달라고 해서 시장님께서도해 주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외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 게 있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몇 가지 가지처럼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이 동네 공사를 할 때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해 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받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나날이 예산이 줄어가고 있죠. 해마다 특히 도로과는 보수도 계속해야 되고, 새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우리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빨리 개설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 여러분의 민원도 소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예산이어도 보수를 빨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해 봤는데요. 사진 띄워 주시겠어요. 제가 몇 주 전 주말에 강아지 산책을 하다 급하게 찍은 사진이라 제대로 찍지를 못말어요. 저기가 부용초등학교 후문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진은 제가 너무 흔들리고 그래서 게시를 못했고, 그나마 선명하게 나온 사진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 더 형편없습니다. 도로파손이나 저는 도색이 벗겨진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기가 초등학교 후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도로인데, 자세히 보면 하얗게 파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오른쪽에는 공원하고 학교가 붙어있는 인도가 조그맣게 있는데, 인도 보도블록은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우둘투둘 하게 돌이 올라와 있고 잡초가 있고 이런 상황도 많고, 저기가 이면도로라서 오히려 도로에 아이들이 많이 걸어다닙니다. 하교시간이나 등교시간에 큰 정문이 있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큰 도로에는 등교 관리도 해 주고 있고, 차가 많이 지나다니니까 인도로만 조심조심해서 다니는데, 저기 후문이 있는 쪽은 이면도로이기도 하고 평소에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나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이런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이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데, 저도 운동화를 신고 저기를 지나가다 삐끗할 뻔 했었거든요. 아이들 등하교 시에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날 이후로 제가 관심을 들여서 이면도로 중에서도 통행이 있고 저런식으로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을 살펴봤는데, 조금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저렇게 시급해 보이는 곳은 보수의 우선순위로 두시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지 그건 잘알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하나 더는 아마 앞서 시민안전과에 저나 김지호 위원님이 많이 한 것을 기다리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빗물받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빗물받이가 지금 도로침수나 물이 갑자기 특히 올 여름에 보면 6월 중순에 장마가 시작하고 끝나도 7,8월까지도 폭우성 강우가 많이 올 거라고, 게릴라성으로 올 거라고 들었어요.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는 비에 대해서는 빗물받이나 빗물받이 측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의 활약이 아주 좋아야 하는데, 운영이라든지 관리랄지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 또 요즘에는 뚜껑을 지금처럼 큰구멍이 있는 거 말고 촘촘한 그물형으로 바꾸거나 이런 많은 노력을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도입해 달라는 말씀을 시민안전과와 도로과에 공히 드리고자 합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앞서 시민안전과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들었고요. 최근에 빗물받이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교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교량 정기 긴급안전점검 결과가 나왔죠. 점검하면서 결과보고를 봤더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동교도 있지만 여기 결과내용을 보니까 캔틸레버 시설물인 동의교나 신의교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될만한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한 양호한 상태이나 캔틸레버 구간 신의교에 대한 구조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신의교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동 인도교뿐만 아니라 신의교도 점검결과에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신의교에 대해서 그런 결과도 주셨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불안정돼 보이거든요. 하천을 걷는 분들에게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교각을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오히려 아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한 교각을 1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물론 모든 가교를 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추가 교각을 세워서 힘의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자면, 캔틸레버라는 게 아파트의 발코니 베란다가 생뚱맞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콘크리트랑 철근을 같이 결합을 시키는 거잖아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견고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관련된 자료를 봤더니 1990년도 굉장히 오래 됐지만, 1987년도 1988년, 1989년도에 준공된 가교들이 의정부시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87년도에 준공된 금곡교, 백석교, 성지교, 양주교, 하동인도교, 호동교 이게 1987년도에 준공이 된 거고, 그러니까 연식으로 봤을 때 36년이 된 거죠. 그리고 89년도 백석, 신곡고가교, 신천교 이게 1989년도에 준공이 됐고, 1988년도 준공이 된 건 흥선교 최소 34,5,6년 거의 40년이 되어 가는 굉장히 노후된 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오래된 가교들도 재정비가 필요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지금 의정부에 30년 이상된 교량이 2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고 있고요. 2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수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거든요. 크게 문제될 교량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김지호위원

일단 하중이 높은 차량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계속 하중을 과부하시키니까 이런 것들은 일부 교량 중에 B,C등급 정도를 받은 교량들은 과부하된 차량들 통제를 막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그 부분은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량은 하중된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차량이 다닌다고 해서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로서 큰 문제없이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보수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980년대 후반이죠.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 그 당시 다니시는 시민분들이 불안한 요소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둬서 결국 그 교각이 밑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시그널들이 나올 때마다 그냥 간과하지 말고 현장에서 현장조치나 안전점검은 항상 상시로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민락고산지구 터널공사 발주가 시작되는 겁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민락고산연결 도로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계획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들여서 도시관리결정는 용역을 하고 있고요. 10월달에 용역이 마무리 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계획을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착수가 2023년 올해 11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요. 예산을 세우면 실시인가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겁니다.

김지호위원

대략 거리가 한 1.1km정도되는 건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556억 사업이고, 아마 이렇게 지하터널이 뚫리게 되면 민락부터 고산까지 이동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가능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공기나 아니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시민들이 좀더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 이미 고산동에 아파트 입주가 끝났죠? 5월달에.

이계옥위원장

시작.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한양수자인.

김지호위원

2,000가구 정도인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2,000가구 정도가 들어서고 그래서 그쪽에 마트가 있다보니까 터널이 빨리 뚫려야 좀더 교통이 원활하게, 시간을 단축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복합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65쪽을 보면 우리 안중현 과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2021년 12월 31일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죠. 그로 인해서 삼현초 앞에 백색으로 도색했던 것을 다시 변경해서 다시 도색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575만원 추가로 예산이 다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안 계셨을 때지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용역을 실시한 날하고 시행령하고 차이가 있기는 해요. 계획했을 때 보다, 그런데 이미 시행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계획한 대로 실천한 것 같으니까 575만 8,000원이 증가지 않았나, 얘기하고자 하는 건 했다가 얼마 안 있다 다시 변동한 사항이라, 시행령하고 시기는 별로 차이는 없지만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지만 우리 팀장님들이랑 같이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리면 다시 삭감한 사례가 있어서 살펴보다 한 예만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용현동 안전한 등굣길 안중현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탑석자이 앞에 삼각형으로 세워진 것을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허물고, 그 다음에 콘테이너박스 무겁게 이전을 해서 다시 도로를 안전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어서 11차 아파트 거기도 지금 용현초등학교가 92년도에 신설된 학교예요. 그런데 인구밀도는 굉장히 늘었고 거기는 그 주변이 쌍방으로, 그러니까 북동쪽으로는 그래도 괜찮은데, 서쪽으로는 대부분 인도와 차도가 구별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굣길에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여러 가지로 빗발치고 있지만 그것도 함께 이렇게 살펴주실 수 있겠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신도11차 아파트 통학로 저희가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년 12월에 준공하겠다고 하는 의정부시 금오동 제가 지난번에 1-28만 얘기한 건, 금오동 사람들 움직임이 있을까봐 제가 그런 얘기는 빼고 하금오 중로1-28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금오동 중로1-28호선 저희가 일부분 전체구간 중에 한 265m에 대한 부분 설계를 완료했는데, 실시인가 도중에 금림군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고요. 금림군묘가 매장 문화재 유전지역에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앞으로 그분들 토지소유자 하고 만나서 묘를 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의순공주묘가 또 있는데, 의순공주묘 전까지는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60m 구간은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하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의순공주묘 전에 60m는 공사해 볼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산이 제로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아까 정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산을 넣으면 3번째나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다, 그 순위는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선순위로 일하다 보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 다 들춰보면 이렇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30년이나 숙원하고 바라고 해 주겠다고 한 거고요. 30년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건 우선순위에서도 제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했는데, 중로1-28는 반드시 이번에 예산확보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이게 일몰제가 되면서 한번 폐지가 됐던 도로인데요. 다시 도시관리결정된 도로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이유가 어떤지 이유에 타당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기대치가 있어도 기대치를 더 기다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곳이니까 각별하게 부탁드리지만 꼭 60m라도 우선 성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우리 도로과를 보면 정말 뿌듯하고 고맙고, 애절하고, 감사하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전체적으로 도로과가 앞으로 발전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시민의 입장을 보고, 아까 보험금 말씀을 김태은 위원님이 주셨는데, 보험금을 기다리는 동안 시민의 마음은 어떨까? 가정에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애절함, 호소를 들으면서 이번에도 민원이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국가배상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거, 위로라도 말씀을 잘해 주시면, 시민이 많은 안전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부탁도 함께 드립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동안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요. 작년 행감 조치결과 하면서 볼라드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결과 하면서 선제적으로 많이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정부 관내 9,000개 정도되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9,000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시내 주요도로를 조사했을 때는 2,600개 정도로 조사가 됐거든요.

김지호위원

그게 잘못된 데이터가 되겠네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2차 조사까지 하고 추가조사하면 아마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철거대상이 보니까 1,052개가 철거대상인데, 5월까지 철거조치가 된 겁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1,052개를 다 철거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한 5,000만원정도?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적으로 볼라드를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지금 2차 조사계획 하고 있고요. 6월 20일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도 작년 1년전부터 볼라드에 대한 지적을 하다 보니까 볼라드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볼라드에 대해서 일단 둬야 곳은 보행로가 많은 4차선 도로랑 두 번째는 학교주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도 좋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물론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검토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건물이 없거나 외곽에 있는 교통섬들은 굳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공격적으로 제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여러 지자체를 둘러 봐도 이렇게 볼라드가 많은 지자체는 의정부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의정부시로 다시 들어올 때 보면,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제거를 해서 필요한 곳에만 선제적으로 둬서 정말 안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도시구나라는 것이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퀵보드를 사용하고 방치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현장을 보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해서 좋은데, 방치가 아니고 버리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쿠터, 스윙, 디어 그런데 방치되는 이런 퀵보드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단속는 건 없고요. 사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업체에 연락을 하면 해당 업체에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바로 조치하는 쪽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도 검토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조례들 관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이 향후에 계속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조례는 지금 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3개 업체와 저희가 자꾸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치대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치대가 있으면 방치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방치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배터리가 방전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중간에 끌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또 무게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날 위험성도 있지만 배터리가 방전되다 보니까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되다보니까 더 이상 사용못해서 현장에다 그냥 방치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쓰고 다시 원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일 것 같은데,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3개 업체와 협의하고 있는 게 거치대를 만들어 놓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요금이 할인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거치대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할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아니면 중간중간에 퀵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정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제한되다 보니까, 다각도로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각적인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세 번째는 용역발주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봤던 게 관내업체들 많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아까 다른 과에도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동일업체들이 너무 자주 들어오는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디앤씨이앤지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차후에는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독단적으로 도로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회계과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어느 과에는 특정업체가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합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회계과 쪽에도 동일업체가 반복되어 들어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음 행감 때 이런 부분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생태도시나 하천과 같은 경우도 공사 수주발주가 많은데, 거기는 동일업체들이 없도록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혀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과에다 분명하게 전달해서 매년 행감 때 이런 지적사항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볼라드 2,600개 정도가 조사한 거지, 아마 9,000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은 없지만 1차때 1,000개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것 또한 우리 과장님때의 일이 아니지만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다가 난무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제거하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도로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의정부 관내 차량이 많이 늘고 있나요?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최근에 도로를 보더라도 초보운전 차량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등록차량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늘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등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을 두고 있지만 불편함이 않도록 친절하게 계속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큰 문제가 보니까요. 작년도 2022년도에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서 적발된 게 284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몇 페이지죠?

김지호위원

무보험 운행에 대한 전년도 이월됐던.

이계옥위원장

설명자료 84쪽에 보고 하셨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무보험 운행은 홍보활동이나 안내문 발송을 통해서 연도별로 보면 조금씩 줄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작년도 검찰 송치됐던 게 44건이 있더라고요. 무보험 운행으로 적발됐던 44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왜냐 하면 무보험 운전차량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험을 갱신하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계속 연락이 되기 때문에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운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당했을 때 피해자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구제받을 길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무보험 차량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종합보험은 못들더라도 책임보험 정도는 가입하면 그래도 부상당했을 때 어쨌든 대인보상은 무한 책임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셔서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내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부탁 드리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늘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험을 들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제가 근무를 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그게 걱정인 거예요. 상습범이라면 법으로 조치를 해서 어떻게 처벌을 한다지만 정말 끼니가 없을 정도로 애절한 상황에, 그럼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책임보험이라도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책임보험이라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지, 지금 계속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무보험차를 운행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우리가 안전에 노출되도록 하는데 저희로서는 뭔가 방법을 꼭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방법을 꼭 찾아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건 안전에 위협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꼭 해 주시고요. 이제 의정부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또 코로나라고 하지만, 차가 증차한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나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복잡하고 수고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의정부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