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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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경제일자리국 가. 기업경제과

경제일자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일자리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 기업경제과장 한수완,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청년정책과장 남봉준, 세정과장 하영식, 징수과장 김수경,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김연균위원장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경제일자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부문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부문별 감사로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한수완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주요현안사항 등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한수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권영일 국장님과 한수완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만전을 기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자료 만들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업경제과 우리 한수완 과장님께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일시장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통닭거리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을 다 주셔서 대다수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는 좀 많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셨던 카드단말기. 우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73쪽에도 나와 있죠.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왜 추진 중으로 이렇게 떴는지 그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추진 중으로 되어 있을까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 할 때는 상인분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참여를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상인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이후로 지금 참여하겠다는 그 상인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시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저희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만약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카드단말기를 비치하는 거를 거부하시면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고속도로 휴게소같이 그런 한 곳에서 일괄.

정미영위원

키오스크.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키오스크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답변은 사전설명 들었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카드단말기를 지원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시민분들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시장으로 많이 젊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저부터라도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를 간편결제를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조사를 떠나서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 지자체도 보면 거의 많이 권면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독려를 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제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제일시장도 이 상권이 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권면해 주시고요. 이거는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또한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분들도 그냥 지금까진 카드결제 하지 않고는 이게 수입이 다 오픈되지 않으니까 조금 편하게 갔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그대로 다 수입이 잡히니까 그 또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도 그만큼 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고 하여간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보편적으로 다 모두 이용하시는 분도 또 상업을 하시는 분도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수익이 창대되고 우리는 또 편하게 제일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권면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하셔서 카드결제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제안해 주신 것처럼 키오스크도 괜찮아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런 방향도 좀 적극적으로 권면하셔서 제일시장번영회 회장님하고도 얘기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다른 거 하나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소기업들 박람회를 갔었는데요. 그 용현 롯데마트 앞에 주차장 거기를 가서 보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의정부시에 그 용현산업단지 안에 여러 유형의 여러 종류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셨던데 생각보단 많지 않았어요. 생각보단 많지 않았는데 다양하더라고요, 품목이. 그런데 품질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할 수 있게 그 플리마켓을 소규모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날도 그 행사하는 거 부스도 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 나가는 거 알고 있는데 부스 운영하거나 그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홍보하셔서 그 플리마켓을 좀 대형화 한번 해서 의정부시에도 용현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의정부시민들이 모르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런 것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크게 대형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기업인들이 우선 홍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용현산업단지를 예를 들면 주로 생산하는 직원들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플리마켓 같은 거에 참여할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지원을 저희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대규모로 이런 플리마켓을 열 수 있는 그런 장소와 또 예산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저희가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게 기업 하기에 적합한. 우리 의정부시가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타당한 여건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 대표적인 게 용현산업단진데 용현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데 비해서 홍보도 덜 돼 있고 또 그런 중소기업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기업들의 제품들이 의정부시민들한테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켓을 조금 크게 확산하셔서. 요즘에 플리마켓에서 나가서 보면 거의 그냥 저렴하게 뭐 그냥 우리가 아나바다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우리 시장님께서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신다고 했고 또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지난번에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유치가 됐다. MOU를 체결했다.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은 알지 못해요. 지난번에 그렇게 뜨거운 감자였던 또 많은 관심을 유도했던 데이터센터를 저희가 지난번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센터 추진 상황은요. 저희가 산업단지가 제조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제조시설 안에 있는 지금 방송통신시설을 업종을 추가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산업단지 관리계획변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도에 신청이 돼 있고 또 그 안에는 서비스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되는 그 코드도 같이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7월 정도 안에는 그 관리계획변경이 끝나서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도 침체돼 있고 금리도 인상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좀 사업주가 PF대출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 사업 진행이 조금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에 앞서서 좀전반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질의하다가 혹시라도 답변이 길어지면 추가 질의시간을 쓰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김연균위원장

네.

정미영위원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이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휴게쉼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나가봤거든요. 그 위치가 과연 선정된 게 맞는 건지. 또 거기에 휴게쉼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휴게쉼터를 조성했을 때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려고 여기 옆에 계신 조세일 위원님이랑 한번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휴게쉼터를 거기다 조성한들 얼만큼 활성화가 될까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위치적으로 그 위치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신지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사실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시겠지만 중앙 중심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는 업체를 빼고 그렇게 휴게쉼터를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공실로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과연 거기다 어떤 휴게쉼터 공간을 제대로 만든다고 해도 사람들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상권하고 지하도상가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보다 좀 더 효과적인 계획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계획도 좀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팝업스토어라든가 또 아니면 대형 핵점포라고 얘기하죠, 다이소 같은 거. 아니면 뭐 카카오프렌즈 같은 그러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쉼터를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시는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이 많이 열악하고 많이 힘든 상태에 직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할 때는 어려운 시기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 재검토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하도상가 타 시군들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보면 지하도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새로운 어떤 사업을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지하상가에 배열되어 있는 그 상가들의 배열돼 있는 상태가 효율적인지도 한번 재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 있는 애경백화점, 롯데백화점 앞에 그 지하상가를 저희가 한번 쭉 돌아봤어요. 일부러 일 있어서 갔다가 일부러 돌아봤는데 거기도 배열하는 게 인기 있는 품목은 앞으로 나오고 좀 처진 품목은 뒤로 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요, 백화점 앞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좀 많이 다녀보고 그리고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수립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어떤 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도 세워보시고요. 새로운 사업을 무조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근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할 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국은 또 기업이라든지 경제 어떤 지원 활성화라든지 일자리에서 가장 중축을 이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 우리 자료 조사해 주신 국장님 또 과장님, 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셨듯이 저는 이 페이지 추진업무보고 사진 24페이지 가로환경 우리 전통시장 사진만 봐도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고생하신 일부터 말씀을 드리고 전통시장의 어떤 숙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그간 많이 어려웠으리라고 봅니다. 또 상인들과 마찰도 있으실 테고 또 어떤 설득 과정도 있으실 테고 추운 겨울에서부터 지금 여름이 오기까지 마무리된 것을 보면서 참 고생하셨다. 그 고생하셨던 것들이 결과로 쾌적한 환경으로 보여지니까 더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소방훈련 할 수 있게끔 소방도로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 우선 됐다라는 거에서 정말정말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함께 참여해 주신 어떤 시장 상인분께도 그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요. 화재감지기 13개소 교체를 하셨고 감지기 선로라든지 일제살수구역 정비를 하셨는데 이거는 상인분들이나 시민분한테도 사용법이나 거기 위치되는 거 혹시 공지가 따로 되어 있나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상인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이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평상시가 아무리 안전에 각별을 해도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당황하잖아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어디어디 설치했다라는 거는 각 상점들도 알 수 있게끔 어떤 전단지 배부라든지 그다음 위치도 공유하시고 그다음에 교육들도 계속적으로 해서 어떤 특이한 상황 발생 시에 이런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도록 각자. 해놓고도 무용지물로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쓰면 좋겠지만. 쓸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거 이번에 한번 매뉴얼화 정확하게 하셔가지고요. 각자 다 공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방송이 됐든 전단지가 됐든 꼭 한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또 여름철에 난방비 사용이 난방기가 많이 사용을 하면서 과열로 인한 안전에 취약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상 말씀을 드렸듯이 화재로 인한 안전점검 올해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저희가 시정조치 사항 중에서 71페이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던 것 중에서 의정부시의 어떤 낮은 재정자립도를 또 지적을 하고 기업 유치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책마련을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했고요. 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추진한 것 중에서 VMD라고 있어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기존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점이라든지 지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래서 그걸 기존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소상공인이나 약소기업들 통해서 새롭게 올해 좀 시도해본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 외에.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환경개선 관련해서.

강선영위원

뭐 그거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거는 늘상 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올해 추가로 사업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VMD 같은 경우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여러 차례 들었는데 이게 결과조치라기보다는 그동안에 했던 것의 일환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이번에 해외탐방 다녀오셨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많은 걸 느끼고 오셨나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많은 걸 보고 또 많은 걸 느꼈습니다. 특히 미국의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의 도시라서 거기서 특별히 더 많은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의정부와 접목해 볼 만한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 더 조금이라도 가이드로 러프하게라도 좀 계획은 세워보셨는지.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지금 그거 부시장님하고 계속해서 관련부서하고 지금 계속 지시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다시 한번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할 시에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낫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그런 기회를 또 드렸던 것만큼 과장님 한 번 더 크게 기대를 해봐서 의정부에 접목할 만한 새로운 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는 거죠?

강선영위원

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3억 2천 예산 들여서 점포 간판 바꿔주고 테이블 교체하고 포스 시스템 지원해 주고. 이것도 사실은 기존 사업이긴 하거든요.

강선영위원

그렇죠. 기존에도 어떤 것. 그건 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또 한 번 더 지속사업이라고 보면 각 과별로 보면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올해도 또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좀 새롭게 시도하고 발굴해보시라는 거.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거기에 좀 착안을 두시고요. 아까 말했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그만큼 협소해졌기 때문에 어닝 같은 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강선영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음식 같은 거 관련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위로, 위로 어닝을 치는 부분은 지금 상권에서 그러니까 재단에서 지금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뭐 음식이 상하거나 또 장사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이번에 단말기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단말기에 대한 지급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사후에 AS 건이라든지 그건 주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영수증이 나갈 때 종이영수증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이후의 것들은 어떻게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건지.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1년 정도는 관리비 5,000원하고 통신비 1만 1,000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선영위원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심하게 본인 했다라는 그거 정도도 반드시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키오스크 관련해서 한다라고 하시면 앞전에 오셔서 말씀해드렸듯이 상인인지.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한 것인지, 상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니즈를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키오스크가 된다면 단순한 기계만 갖다놓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되려면 대거 또 어떤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단말기처럼 미스가 없게끔 반드시 한 번 더 그걸 철저하게 한번 전수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부가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조금 더 지연되고 한낮 어떤 배드타운으로 치부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이런 걸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옳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보고 다양한 앞으로도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경제일자리국에서도 항상 맡아주시고 그로 인해서 또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또 지역이 상권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성기업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라고 약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듯이 OECD 국가 중에서 여성고용률이 저희 대한민국이 가장 꼴찌인 거 아시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리고 38개 중에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거는 33%고요. 그다음에 여성을 고용을 할 수 있는 건 31등이에요. 그러니까 38개 중에서 33등, 31등.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요. 26년째 제일 꼴등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도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위배된다.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사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최근에 다른 시군에서 그와 유사한 조례 때문에 좀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양성평등 차원에서는 큰 틀에서는 앞으로 이제 여성이라는 특정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선영위원

이런 차별이 있다라는 거는 모든 기업 지원이나 모든 행태가 앞에 수식어에 남성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보이지 않게끔 지원이 됐던 우리나라 정책이라든지 그런 행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여성에 의한 모든 정책이라든지 그런 행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 더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맨날 우리가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라고 하면서 의정부시엔 이러이러한 조치 자체가 조례 자체가 없어요. 이게 더 많이 해서 과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두텁게 할 수 있고 상위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사용하진 않거든요. 면밀하게 의정부시는 그것마저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을 해서 1인기업, 소상공인, 청렴기업 등등 해서 다양하게 어느 한 축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기업 운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 기업경제과가 앞장서 주셔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에 지원을 계속 펴나가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저희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안일함보다는 저는 시도해보는 것은 언제든지 찬성합니다. 앞으로 또 긴축재정이니까 어렵다 하여도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또 지역 일자리라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그 과에서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요. 저희 위원들도 같이 논의하고 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김현채위원

페이지 13페이진데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

김현채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14페이지요.

김현채위원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드릴 텐데요. 중소기업벤처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의정부시 소상공인 기업 수는 4만 9,174개입니다. 의정부시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중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특히 의정부는 뭐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저희 지역의 경제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렇다 보니 소상공인의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굉장히 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정책자금 특례보증을 축소했거든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부에서는 특례보증 정책자금을 조금 확대했는데 저희 시는 조금 줄었습니다. 화면. 1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3페이지와 그다음에 그게 22년 자료가 있고요. 20페이지에 보면 23년 자료 2개가 있어서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2개를 같이 믹스했는데요. 특례보증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해 출연금은 18억이었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올해는 15억 원으로 3억 원이 줄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3억이 줄은 이유가 과장님 있을까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이게 금액 전체를 줄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3년 계획은 20억입니다, 출연금이. 전체. 그런데 그 재정을 관리.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22년도에 비해서 2억을 더 출연금을 늘리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추경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올해 5월까지 건수는 415건으로 벌써 작년의 591건의 한 약 70%에 달합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올해 수요가 작년보다 훨씬 많다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경을 늘려가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만약에 저희가 20억으로도 부족하다고 하면 일단 원래 지원을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으면 되는 거니까 내년에 또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또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표를 따로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요.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현황입니다. 특례보증 건수는 415건인데 수수료는 304건으로 보증건수의 한 73% 정도입니다.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특례보증으로 추천된 업체의 보증료의 1년분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렇다면 대부분 신청하지 않습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대부분 신청을 하고요. 이게 추경에,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4차 추경에 세워지면서 그 이전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혜택을 못 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지원받은 분들이 혜택이 되는, 받을 수 있었 던 겁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이전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 수수료를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소급적용이 되나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 부분 제가 잠깐 담당 팀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는 걸로.

김현채위원

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소급적용이 되는 건지, 그 보증 수수료.

기수

이기수지방행정주사

소상공인팀 이기수입니다. 이게 작년 추경 때 세워져서요. 그전에 신청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그 전 예산으로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확실한 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소급적용은 안 되고 그럼 그 추경 예산이 세워지기 이전에 대출 신청하신 분들은 소급적용이 안 되니까 못 받는 건가요?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실질적으로 이게 특례보증제도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증가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신청분도 저희가 50%도 감당 못 해줬고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이거를 긴급편성 해서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급적용을 해 준다면 신청기점으로 인해서 문제가 다소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급적용해 주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김현채위원

이게 4차 추경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박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긴박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추경을 앞당겨서 예산을 확보했더라면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또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공약과 맞물려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거거든요.

김현채위원

그 이전에는 없던 사업을.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시장님께서 계획하셔서 지시를.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리고 23년도에는 1억을 더 늘려서 저희가 2억으로 지금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또 우리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에 지적 한번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노란우산공제 폐원지원금 지급건수는 3만 9,1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만 7,312건보다 44.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급격한 경기침체, 고금리, 고물가, 공공요금인상까지 겹쳐서 폐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이 중추를 이루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에 경제심각성도 굉장히 우려되는데요. 이러한 상황들 혹시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우리가 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또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예산을 더 확대하고 또 새로운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올해 폐업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고 이거에 대한 또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저희 과에서도 대책을 좀 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더 큰 문제는 9월이면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 유예가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김현채위원

굉장히 원리금 상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9월 이후에는 도산하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인지하고 계시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래서 이게 확산되면서 우리 정부는 대출 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상환하고 그다음에 유예된 이자는 1년 후에 갚도록 하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세웠습니다. 이것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이 정부의 이런 대안들, 대책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또 지자체 예산으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 재정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김현채위원

정부의 그런 대책과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도 나름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소상공인 금융기관 등과 협의해서 우리 우려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과에서는 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모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책자 19쪽입니다. 재직자 우선 주차제 유료화 추진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용현산업단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같은 개념으로 재직자 우선 주차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요금이나 주차구역 배정 등 상세내용이 없습니다. 주차요금이나 주차구역 배정 등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주차비는 이제 유료화가 돼서 한 3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산단 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권안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권안나위원

이 추진 과정에서 재직자들의 뭐 불만이나 다른 사항은 없었는지와 이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면 대안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사실 지금 부족한 주차면이 한 283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게 한 116대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차면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유료주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여기 주차난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줘서 계획이.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나왔던 제안 중에 하나가 또 일방통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구간별로 또 일방통행도 지금 거기 기업인들이 반대를 하고는 계시지만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서 일방통행을 통해서 또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방안도 저희가 향후엔 좀 지켜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검토돼서 일방통행이 되든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공유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또 착한가격업소. 치솟는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해서 여기 설명자료가 있는데요. 착한가격업소 발굴 중이시잖아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많이 발굴하셨나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올해 49개 업소로 기존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권안나위원

발굴하는 데에 애로점은 없으셨나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제일 애로사항이 기존에 물가는 오르는데 음식값을 또는 서비스료를 올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기존에 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업종별로.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또 그 물품비용만큼을 지역화폐로 드린다든지 또 그분들이 원하는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착한 가게와는 별개로. 그런 사업들을 연계시켜주는 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계속해서 잘 발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업무 하고 계시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권안나위원

소상공인 사업자 내주실 때 특히 식당가나 뭐 호프집 이런 식당가 주변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자를 소상공인 사업자를 내고도 폐업을 안 하고 그냥 사업자만 갖고 있는 분들 얼마 전에 코로나 지원금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금이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사실 그거를 좀 문제라는 거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장사를 한다, 안 한다는 본인의 의지다 보니까 뭐 며칠 문 닫고 또다시 문을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걸러내긴 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세금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폐업 유도를 하는 거는 뭐 며칠, 몇 달 이게 아니고요. 소상공인 사업자를 내고 뭐 5년 뭐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까지 갖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17쪽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때 아마 기업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했는데 왜 6월에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유치 전략수립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조세일위원

연구용역이 저희가 1월에 본예산 다 통과시켰는데 벌써 상반기가 거의 끝나갈 때가 됐는데 왜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사실 이 부분도 좀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유치 전략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정부시에 어떤 산업군이 적합한지. 또 부지별로 그 어떤 산업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도 저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보를 위해서 이 용역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용역을 내보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중앙에서 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라든지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특구로 지정돼야만 의정부에는 또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 또 그런 서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내는 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계속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저는 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의정부시는 기업을 유치하는 도시가 상당히 힘들고 또 소비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드타운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용역수립을 하실 때 좀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년도에도 경기북도 신설이 아마 골든타임의 해입니다. 그때 의정부가 기업 유치를 많이 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의 유치를 더 많이 하셔서 기업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기업 유치도 저는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민선 7기, 민선 8기 시장님 바뀔 때마다 항상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복합융합단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합융합단지에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이 7대의 민선 때 했던 것보다 8대에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확정된 곳들이 있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사실 그게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서에 공유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그래서 좀 답답한 게요. 투자사업과라든가 기업경제과 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협업을 통해서 우리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기업경제과에 할 일들은 자꾸 지원을 해 주고 뭔가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쉽게 지역상권화나 경제활성화를 했을 때 그들의 매출이 올라가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들의 매출이 올라갔을 때 우리 경제 시세 수익도 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정책들을 보면 다 지원만 해 주고 그 뒤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의정부 경제에 쉽게 얘기하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몇 천억을 몇 백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의 플랜에 결과의 목표를 세워놓고 매년 얼마, 매년 얼마 이런 계획들을 좀 세워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용역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수립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1월부터 만약에 나갔으면 이게 바뀌는 부분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조세일위원

그러면 이게 1년의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억이라는 용역을 주셨으면 1, 2년 정도에 경제 흐름이나 시장님의 흐름 방향을 보고 확정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민선 9기가 돼서 시장님이 재선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바뀔 경우에는 또다시 기업의 유치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무모한 도전이죠, 저희가. 그냥 했다가 버리고, 했다가 버리고. 그냥 이런 시세 수익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잘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바닥이고 1조 4,000억 중에 4,0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된다고 하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 부분 공감하고요. 사실 지금 복합문화융합센터에서 센터가 아니라 단지에서 지금 저희한테 여러 차례 저희도 관련 기업들이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예민한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되면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한 정보 확실히 받아서 저희 과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 복합융합단지에 백종원 대표가 왔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세일위원

거기에 대한 뭐.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왔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조세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도건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로 협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쳇바퀴가 잘 돌아가야지.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세일위원

항상 끊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용현산업단지에 저희가 개발하면서 실시계획의 그 안에 들어가는 발주를, 발주가 아니라 계획변경을 해 주시잖아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조세일위원

그 기업의 위치만 해 주시는지 아니면 전체 다에 넣어서.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지금 방송통신시설 추가하고 서비스코드 넣는 부분은 그 기업 필지에 대해서.

조세일위원

필지에 대해서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런데 도에서도 전체 필지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기반시설 전체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개별 필지에 대해서만 도에서 협의해 주는 상황입니다.

조세일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땅값의 비교에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조세일위원

그래서 지금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 좋을지. 방송통신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의정부시에서는 그런 입장을 펼치셨으면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인들을 통해서 그런 부지나 이런 땅값에 관련된 데서 좀 많은 것들에 있어서 좀 형평성을 갖게 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인마크 자산운용사와 데이터센터 투자 MOU를 체결하셨는데요. 기업 유치를 시정의 최우선의 과제로 삶아 기업유치팀을 신설하시고 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 시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오기까지 고생하신 우리 부서에 감사,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차산업 중심의 첨단사업을 유치한다는 방향만 있을 뿐 아직은 마스터플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사된 데이터센터라는 점에서는 조금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죄송합니다. 먼저는 추진과정입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뭐 마스터플랜 수립이는 안 됐다고 해서 기업 유치를 못 하는 건 아니니까요. 마스터플랜은 마스터플랜대로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세우고 있는 마스터플랜은 지금 비어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들이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거는 산업단지에 입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별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우리가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데이터센터를 제안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이 제안의 경로나 누가 제안을 했는지.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제안은 사업자가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그냥 제안을 그 사업자의 제안을 저희가 그냥 무조건적인 수용을 한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MOU를 체결하셨나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던 상황이고요. 산업단지 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열악한 공장들이 많고 또 심지어는 창고로도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단의 어떤 환경 고도화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첨단업종이 들어오는 거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현채위원

아까도 우리 질의에 또 답변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용현산업단지는 4차산업 업종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또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이고요. 또 더구나 시설이 굉장히 노후하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인프라도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현산업단지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과에서의 노력은 가장 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결정.

김현채위원

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고 또 3,5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저희가 자료로 받았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지금 지원하게 된 겁니다.

김현채위원

지자체나 기업이나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통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빈번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의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센터도 혹시 그런 인센티브가.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김현채위원

전혀.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채위원

굉장히 과에서 준비를 하셔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로운 사업이지 않을까. 우리 시에는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부분에 또 하나는 자산운용에 관한 부분도 잠깐 여쭤보고자 합니다. 데이터센터는 최첨단 IT업종으로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다면 KT나 LG유플러스, 삼성SDS 뭐 SK브로드밴드 뭐 네이버. 이런 등이 추진해오는 것이 보통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MOU 체결한 인마크 자산운용사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부동산투자전문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텔이나 물류센터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데이터센터의 IT 실적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도가 됐는지 그 부분 굉장히 궁금합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진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아마 임대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데이터센터를 운영해야 될 그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IT기업이 와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상 이 사업이 끝까지 준공이 돼야만 사실은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산운용사가 동의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혹시라도, 혹시라도 또 이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점들을 특별히 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세심하게 좀 저희가 관찰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현채위원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과 또 끝까지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치가 성공하려면 경기도의 지원도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제안한 경기공공클라우드 의정부통합센터에 대한 경기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사실 조금 불투명한 게 당초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경기도를 많이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가 지금 크게 공장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첨단업종의 서비스업들이 들어오는 게 가장 현실적인 이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저희가 유치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경기도가 전산실이 두 군데로 나뉘면서 기존의 구청사에 전산실을 최대한 지금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데이터센터라기보다는 기존 전산실을 좀 확대해서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을 시장님까지도 했었거든요, 지사님한테. 그런데 경기도가 너무 진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그 데이터센터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유치할 수 있으면 저희 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데이터센터 유치에 그냥 이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정말 이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제안하고 건의하고 또 공모에 참여하고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앞으로 만약에 경기도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생긴다면 저희 시가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에 유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아마도 그래서 이 데이터사업을 유치하는 데 큰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인마크사의 관심은 의정부가 얼마나 큰 돈을 벌어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인마크사가 요구하는 거 또 우리 시가 인마크사에 제시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까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산단이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산단을 좀 고도화하는 그런 업종이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인마크에서 거꾸로 인마크에서 산단에 들어오면서 그 산업단지에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을 위한 공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데이터센터 내에 짓는 그 안에 뭐 북카페라든지 자기네들이 또 거기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시에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김현채위원

데이터센터가 추진계획대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서 이게 그냥 무산되지 않도록 마지막에 정말 의정부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과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마지막 질의를 또 못 드려서요. LH 경기본부가 의정부로 이전 추진하는데 용현동 산단으로 들어오는데 혹시 지금 임대로 하시잖아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임대로 들어옵니다.

조세일위원

자리를 좀 구해서 사서, 건물을 사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옥을 지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어디에 지을 계획.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요.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5년 이상은 거기 지금 들어간 데에서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사옥을 별도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 북부센터가 남양주나 구리 쪽에 있었잖아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조세일위원

그러다가 임대를 주니 임대에 수요를 끊고 의정부로 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옥이 꼭 있으면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 사옥 부지를 정하는 건 아마 LH가 자기 땅들이 많잖아요, 의정부에. 그래서 아마 그중에서 골라서 정할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그걸 좀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그 경기지역본부는 3개의 사업본부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게 남양주, 구리하고 양주. 양주에 있는데 거기가 일로 오진 않아요. 다만 원래 우리가 애초에 유예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5년을 임대차계약을 했거든요. 뭐 아시긴 아시겠지만 공개적인 자리라서 제가 임대료 얘기는 말을 못 하겠고 일단 5년 계약은 체결을 했어요. 다만 LH가 언제 한 2년 정도 지나면 자기네가 새로운 신청사 짓는 거를 입안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조세일위원

그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14개 동 가셔서 공청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력에 대한 수급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가 지금 한국전력 북부에서도 승인해 준 상황인데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 전력 수급은 지금 한국전력에 제가 여러 차례 가봤지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담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세일위원

추후에도 기업이, 그런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못 들어옵니다, 전력이 없기 때문에.

조세일위원

그럼 어떻게 유치하시려고요, 기업을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전기를 그렇게 쓰는 기업은 못 들어옵니다, 당장은. 저희가. 전기까지 전부 저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발전소 문제가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발전소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일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전통시장 화재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년에도 화재사건이 전통시장에서도 또 여러 건 있었고요. 올해도 또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는 매년 평균 52건. 그다음에 건당 피해액은 5억 원으로 일반 화재에 비해서 35배나 높습니다. 전통시장은 상가가 밀집해 있고 시설이 낡아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마만큼 피해가 많다라는 거겠죠.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제일시장 화재감시시설, 보수공사 그다음에 청과야채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통시장 화재원인의 절반 정도가 전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표를 미리 띄우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비한 화재보험도 과장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광역과 기초단체가 공제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에서 자율적으로 이 비율은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른 시군구들. 아니, 시군구가 아니라 광역에서는 거의 60%에 준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중간쯤으로 내려가시면 경기도가 있는데요. 보조율은 90%. 도에서 50%. 시는 40% 전국 최고입니다. 타 지자체는 보통 60에서 한 70%죠. 그렇게 90%를 보조하고도 있기도 한데요. 저희 가입률은 40.8%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이 화재보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낮은데요. 저희 의정부 전통시장에 화재보험 가입률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90% 이상 지금 가입돼 있다고.

김현채위원

아, 저희는 90% 정도 되어 있나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김현채위원

홍보를 굉장히 잘하셨네요. 전국으로 봤을 때는 지금 40.8%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홍보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90%의 또 이런 전국의 가입률과는 달리 또 우리 시는 잘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셨지만 그래도 100%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주시고 상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우리 정미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전통시장 카드단말기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23년도 예산액이 7,200만 원 이렇게 세웠잖아요. 세워서 전수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하셨죠? 시행률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카드지원 신청한 업소가 한 지금 5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김연균위원장

왜 이렇게 저조하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두 차례 하면서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충분히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믿어요. 믿는데 제가 여기에 자료를 타 시군에서 다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필요성과 근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근거 지원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시행 사례 이거 보면 다른 지자체도 이게 방송에도 유출이 됐더라고요. 유출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거래의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지원사업을 위한 요구되는 노력,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노점상 등의 합리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 그다음에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노점상 등에 관한 지원 추진. 상공회의소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요즘 전통시장은 다 카드잖아요. 소비자 중심의 결제 시스템이 돼야지. 요즘 더불어 우리 일상적으로 모바일로, 카드로 해서 MZ세대가 전통시장을 찾아서 매출 더 늘릴 수 있고. 다 MZ세대들은 현찰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제도 마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소득세법도 의무화. 세법 의무화도 있고. 그러면 지하상가는 내가 임대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카드 전부 다 지하상가는 돼 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어느 정도의 우리 지자체에서 관계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관계상 이건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와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 뵙고 상의하도록 하고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다음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가겠습니다. 17에 지방보조금 추진사업에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제가 전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CEO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위원장님 어디 17페이지.

김연균위원장

설명자료. 바로 그 밑에. 제가 같아서 17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사무감사 자료.

김연균위원장

17쪽 지방보조금 추진사업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이게 지금 경기북부상공회의소가 4군데잖아요. 우리 경기북부.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김연균위원장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사무국이라든가 경기북부상공회의소가.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 기업인들이 기업활동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교류를 통해서 자기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연균위원장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기업인 50개 대상 맞춤형 교육 및 워크숍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2,000만 원을 대고 아마 자부담이 다른 저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건데 보니까 9,500으로 돼 있어요, 자부담이. 그 밑에 보면. 정산현황을 보면. 그런데 전년도에는 8,570만 원에서 좀 상향된 것 같은데 1억 1,5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경기북부상공회의소란 사무실이 제가 나름대로에 한번 알아보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혹시 우리 과장님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김연균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7명이거든요. 저희가 의정부시 소상공인상공회의소가 약 100에서 150개 업소가 지금 CEO들이 가입이 돼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돼 있더라고요, 가입이요. 그러면 회비를 80만 원을 내거든요. 80만 원 내서 80만 원 중에 50만 원을 경기북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개 잡고 얼마입니까? 5,000만 원이죠.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사무국에서 이 4개 지회장들이 계시잖아요. 지자체 4개에.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해왔고 혹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급여가?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1억이 넘는다네요. 그런데 하는 게 없답니다, 별로. 그게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고 각 지회장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해왔대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데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4개 지자체에 의정부상공회의소 있잖아요. 여기다 보조를 해줘야죠. 여기 보면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의정부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런 쪽으로 돌리세요. 더 많은 CEO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 부분 또한 한번 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한번 의정부 소상공인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집행부하고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고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추진현황 보고 23쪽입니다. 23쪽에 보셨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어떤 건지 알죠?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 이전 추진. 반가운 일이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공기업이 들어온다는 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이걸 보니까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현재.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현재는 인천에 일부 있고요. 서울지역본부에 일부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 그 밑에 사업본부가 있어요. 10개 시군 사업본부가 경기북부에 있는데 4개의 사업본부가 있어요. 고양, 남양주 그다음에 파주, 양주가 있더라고요. 왜 의정부가 빠졌을까요? 양주보다 의정부가. 기업이 많아서 그러나? 기업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거.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상관없고요. 의정부는 땅이 없다 보니까 LH가.

김연균위원장

땅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지금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롯데마트 같은 데도 그런 데도 임대하면 되는 거고 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부지가 없다는 거죠, LH 쪽에서.

김연균위원장

아니, 사업부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LH 본부는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동안에 정치 중심에 뭐라 그럴까. 대물 건물 같은 그런 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공기업 같은 거 경기북부 쪽에는 못 해 왔잖아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거 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까 4개 시군에 사업본부가 있어요. 사업본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10개 시군에 경기북부가 서로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날 LH 사장님이 인사말이 뭐라 그러셨어요?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거를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유치가 돼서 지금 이거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TF팀도 구성하고 하잖아요. 유치가 돼서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잘 소통해 가지고 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가져와야 되고 제가 뭐 사적으로 들었지만 거기 롯데마트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30억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지금 30억이죠. 36억. 3억씩 해서 36억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전에 100억이었대요, 100억. 1년에 100억.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협상 과정에서는 그렇게 된 거.

김연균위원장

협상 과정에서 내렸는데 그것 또한 정치인들이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과장, 과장님 책자에 다 나와 있잖아요. 책자로 갈음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럼 행감만 보고를 드릴까요?

김연균위원장

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권입니다. 자료 37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지원현황입니다.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에 1억 5,60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샵포스쿨 등 5개 기업 및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에 10억 6,36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지방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와 노사정 경제협력, 원만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서 교육 및 체육대회 등 노동단체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잔액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 노사정 등반대회 취소에 따른 행사경비입니다. 40쪽 취업지원사업 21년 실적입니다. 21년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 취득과 15개 사업에 대해서 6,28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18명이 수료하였고 8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22년에는 맞춤형취업전략특강 등 26개 사업에 1억 4,762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8명이 수료하였으며 254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의정부시 일자리센터 운영실적 및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상담사 22명에게 8억 3,014만 8,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5만 4,000여 건을 상담하여 4,131명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평가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49쪽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업무분장표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기업육성현황입니다. 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13개 기업에 4억 4,961만 9,000원의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취약계층에게 4억 원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 이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기별 모집을 통해 48명을 선발하여 3억 2,23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드림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같은 기준조건의 취약계층에게 3단계로 구분하여 480명을 선발하고 행정지원서비스, 환경정화 등 업무를 수행하여 23억 5,75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복드림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비교 사항입니다. 행복드림사업은 100% 시비이며, 연간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연간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기타 규모 요건이나 보수 수준은 두 사업이 같거나 유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남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은 올해가 마지막이신 것 같고 과장님, 국장님은. 남윤현 과장님은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공로에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몇 년 근무하셨어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34년 꽉 채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간단하게 한 말씀만. 그래서 제가 좀 줄이라 그런 겁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결산도 남아 있는데요. 결산까지 마무리 다하고 저도 홀가분하게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게 다 추억이고 그냥 다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인연들 다 오래 기억하고 또 의정부 계속 살 거니까요. 또 의정부 시정과 시의회 관심 많이 갖고 또 가끔 행사장에서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남윤현 과장님 안 그래도 앞서서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간 해오셨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에 결산까지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또 일부 과장님들은 휴가 가신 과장님들도 대체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자료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수로는 27페이지입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 고용률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퍼센티지를 해 주셨고 여성고용률 뭐 50% 이상에서 남성하고 약간 동등하게 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가 있는데 제가 보면 양질의 직업군이였나라는 약간의 조금 의구심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단순하게 일자리박람회 갔을 때도 실제로 느낀 거지만 대거 마트 등에서 상품 판매라든지 단순 노무라든지 그다음에 요양 관련한 그런 업종들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 있는 과정들을 보면 대개 힘들 그러니까 되게 3대 직종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직업군을 좀 많이 개발해와라 했는데 그런 업무 자체가 어떤 일반 대중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노무 정도의 것들이 많아서 거기에 입각해서 그냥 50% 정도지 않나 저는 치부하게 되는데, 앞서서 저희 기업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38개 나라 중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여성의 취업률이.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33위. 그다음에 뭐 고용률 같은 경우 31위로 최하위권이거든요. 38개 나라 중에서. 그런데 의정부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떤 직업군의 것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발굴이 되고 만족스러운 것까지도 같이 한 번 해서 데이터를 좀 집중해서 표로 작성을 하는 게 좀 옳지 않나 싶어서 이 데이터로는 긍정적이지만 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직업군에 어떤 고용률이 조금 전반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먼저 기업경제과 행감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에 있는 중소기업 아니면 도매업이 대부분의 업종을 차지하고 있고 신규 대기업이나 아니면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이런 좋은 기업들의 지금 유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듯이 그렇게 해서 많이 유치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지금 현실적인 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태가 확실히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고용률은 사실은 취업박람회하고 연관 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는 우리 별도로 한 행사로써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아무튼 우리가 말씀대로 여러 사업들을 기관별로 많이 하기는 하지만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단발적인 것보다 쉬운 일이라 그래서 힘든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굴을 해서 스스로가 사회적인 대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남녀 평등하게끔 그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는 것이 또 의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다음에 이쪽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그 점을 그냥 단순하게 일 제공했다라기보다는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정말로 좀 더 나아갈 수 있고 한 층 자기에게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고퀄리티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제반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명심해 주시고 나머지 팀원들도 함께 늘 고민해 주시고 스스로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라든지 의정부 자체적인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같이 고심해보시고 목소리를 좀 귀 담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년 일자리가 올해도 지속사업으로 계속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하고 조금 달라 보이는 거는 고용 형태를 고용노동부에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다. 선정하겠다라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선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선정되고 사후 관리는 시에서 물론 책임 소재가 있는데요. 선정은 중앙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면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사례가 아니면 거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강선영위원

전에도 고용노동부가 우리 사전에 감사를 할 때도 함께 동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선정과정도 같이 참여를 했었던 거죠? 기존에도. 이번이 새롭게 바뀐 시스템인가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1차적인 선발기준은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고 상부에 올리면 거기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선정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위원님들 먼저 지적하셨듯이 우리 행정기관의 약점을 잘 커버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적발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수한 어떤 상황이 생겨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세부적인 거 궁금하시면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요. 전에 들어들어 듣기는 제가 또 지적을 했던 바였는데 어떤 모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났다더라 이런 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더 열심히 하는 기업. 제대로 한. 어려운 기업인 거는 누구나 다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잘 짜임새 있게 열심히 하는 기업 자체가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고 그런 낙인 효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잘못됐다. 시정조치 해라라는 것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시의회에서 그걸 짚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조치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말씀대로 또 강한 징계라든지 조치를 해서 아예 일반적으로 이것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제일 열심히 한다라는 인식 자체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게끔 시정조치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50페이지 보니까 재정지원 형태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시스템이 사업개발비, 보험료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인건비 쓰는 인력 쓰는 것을 조금 더 줄이고 마을기업 육성 해가지고 협동조합이 아예 빠졌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발굴이 안 되는 건가요? 신청 자체가 없는지.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도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또 공모사업 위주다 보고 하다 보니까 협동사업에는 많이 좀 제외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협동조합 중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같이 포함이 되는데 실상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원이 4억 4,9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실은 예산 확보는 한 5억 5,000만 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분들이 여기에 인력지원이라든가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그다음에 사회적 보험료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등을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시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는 또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영위원

작년에도 1차가 협동조합을 가장 먼저 지원하는 5,000만 원인가요? 1차. 1차죠?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연차별로다가 처음에.

강선영위원

차등 지급하는 거죠?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단계별로다가 지원해 가지고 3단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그들이 왜냐하면 연속성이 없으면 정말로 이례적으로 열심히 지원하겠다. 단계별로 분명히 있을 텐데 1차 한 번 지원하고 나중에는 힘들다 뭐하다 그러면 더 이상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번 지속해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우리가 의정부시 내에서 그걸 통해서 계속 상승하게끔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제반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냥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마는 정도. 그다음에 소멸이 되어버리는 것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계속 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그 지적 사항이 분명히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지원시책을 편 기본적인 취지는 본인의 자력으로 일어나기 힘들 때 조금만 서포트해 주자는 취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강선영위원

그렇죠.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선정을 하더라도 연속적으로는 선정을 안 해 줍니다. 1차 이만큼 지원했으면 네가 이만큼 노력을 보여라. 그럼 2차 지원해주마. 그리고 2차 때 또 어떤 성과를 보이면 한 터울을 1, 2년 두고 그동안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 3차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연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자구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구적으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선정돼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반대로 그 말씀은 1차적으로 지원하고 이중 지원이 아니라 그 2차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2차 지원할 텐데 그것마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또 2차 내에 잘했을 땐 3차 하는데 1차 우연이든 어떻게든 됐을 경우에 힘든데 그 힘든 과정을 왜 못 올라갔는지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하셔서 나중에 앞으로 지원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 그냥 일회성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뒤에 팀장님. 괜찮으신가요? 발표를.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이 잘 해 주셨고요. 31페이지 보니까 양주시 이거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네이밍 바꿔가지고 신세계 앞에서 했던 것이기도 하면서도 추가로 단기기획전이라는 이름이 네이밍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양주 나눔장터, 하남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참가 지원들 전국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사회적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워크숍이랄지 다른 시도와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그 장터 마련하는 거 이것인 거죠?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이거 기획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의정부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과 연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 시스템화해 가지고요. 그들만의 그러니까 의정부만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가 같이 한번 상생을 지역별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군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공동BI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을 좀 해서 자체브랜드 의정부 뭐 경주 이게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스템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브랜드 개발비용이나 홍보비용이나 아니면 이런 인터넷의 어떤 제작비용이나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인근 시군하고 협업해서 그다음에 또 지금 컨설팅 교육 같은 것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사회적기업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사회적기업 많이 어렵습니다.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비와 같은 역할을 우리 과에서 해 주시고요. 또 남은 기간 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긴 기간 동안에 또 많은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 일자리박람회 제가 갔었는데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기까지 많은 준비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과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진 설명자료 현황 보고에 29쪽에 보면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년도에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공공일자리사업의 추진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방향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코로나 방역에 관련된 일자리로 많이 비중을 뒀다라면 이제 2023년도에는 이 일자리 공공일자리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실 건지.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 있을 때는 방역사업 별도로다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 두 가지가 빠지고 기존에 있던 우리 행정지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대민 서비스를 위한 이런 작업을 하는 위주로 변형이 됐습니다, 금년부터요. 코로나 관련 사업은 다 제외됐습니다.

정미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지금 사업이 예상에 보면 시비가 92%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도비 뭐 국비 해서 3%, 5% 해서 시비가 92%인데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도 있고 공공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효율성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전체적으로 한번, 한번 병행을 가면서도 한번 흔들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공일자리사업이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공공일자리사업이 중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대다수 공공일자리사업 하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세심하게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일부 무슨 환경정화사업이나 아니면 불법가건물 제거나 일부 사실은 중복되는 사업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 구간을 좀 달리하고 그리고 노장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박람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하면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하고 장애인일자리의 별도 기업을 모집을 해서 별도 창고를, 부스를 하나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저희가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본회의 첫날 우리 존경하는 권안나 위원님께서 쾌적한 의정부시, 깨끗한 의정부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일자리사업이 활성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 환경적인 모습은 그닥 쾌적하다, 깔끔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면 환경에 관련된 이런 일자리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공공일자리사업이. 그런데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 물론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반면에 그냥 시간 때우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세금인데 세금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92%가 진행이 되는데 환경정화사업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의정부시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데 공공일자리사업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의 효과성이 있나 싶어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맞는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자리사업 계획을 세우고 공시를 하면서 시 전체 부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취합을 해서 우리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일자리를 놓고 보시면 외부에서 보면 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공공일자리로 보이는데 사실은 각 영역별로 부서별로 하는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공일자리는 먼저도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뭐 이렇게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면접을 보든지 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을 때 보면 지적하신 대로 맞춤형으로 나이 연령별 그다음에 자기 선호하는 구간을 선택을 해서 지원하도록 해서 그 선택한 부분은 그분끼리 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그리고 또 행정 파트에 종사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정부의 정화 활동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이거는 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자리박람회에 가서 보니까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직, 노무직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취업률이 높고 또 경비. 신임 경비 이쪽으로 취업률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요즘 뉴스를 보면 경비원들의 불합리한 처우. 또 그로 인해서 인격적인 그런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아주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처음에 시행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신임 경비원 교육은 제가 전에 동대표 회장을 해서 아는데요. 이 경비는 거의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비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경비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경비 교육을 받아요. 경비원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업무 배치에 들어가는데 이 경비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이유는 그 아파트에서 동대표에서 계약서를 쓸 때 최소 3개월, 6개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최대한 일당을 좀 적게 주고 휴게 시간을 많이 주고 노무비를 적게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들어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이건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주택과하고 협업을 하려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왜 장기주택. 노후된 장기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파트별로 노후된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 아파트의 노후된 이런 장기주택에서 우리가 지원사업에서 뭐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싶다. 아스팔트를 새로 하고 싶다 이럴 때. 놀이터를 뭐 다시 새로 조정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뭐 저수조 공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때 조항에 신청 그 조항에 예를 들어서 경비원을 자기가 채용을 할 시 최소 뭐 6개월 이상 아니면 1년 이상 계약조건을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항을 하나 거기다 넣으면 나중에 주택과에서 그걸 장기 노후된 아파트 해서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좀 하면 그 아파트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진짜 좋은 제안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선별은 시에서 선별하고 기준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일단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런 조항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그런 기사를 접하면서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젊으셨을 때는 가정을 위해서 또 거시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인데 노후에 삶을 위해서 나와서 여가 물론 활동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노후에 삶을. 요즘 100세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셔서 가시는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거를 봤을 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여기 일자리를 보니 우리 일자리정책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사업이든 저희가 새롭게 발굴해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속성과 지속성을 저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뭔가 우리가 제안을 하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계부서하고 잘 협업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공직자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정부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의정부시민들의 삶이 좀 윤택해지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 두 분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일자리박람회가 성황리에 끝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주요업무 34쪽에 보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사업규모는 7개소인데요. 민간 3개소, 공공 4개소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이거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일단 민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 부분하고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은 보통은 사회복지 파트 쪽에서 선발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우리 시를 비롯해서 우리 산하기관단체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휴게시설을 기존에 갖추고 있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시설이 없어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본인부담금을 조금 포함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평가지표로 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도 S등급 받았습니다.

권안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에 보시게 되면 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1년도에는 수료인원이 318명입니다. 그리고 취업이 87명. 퍼센티지로 보면 취업률이 27% 정도 되고요. 15개 사업에 6,286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보면 수료인원이 1,258명. 취업인원은 254명. 취업률은 20%입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숫자의 사업을 했는데 취업률이 더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사실 퍼센티지로 하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21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상황이 있어 가지고 교육이나 훈련을 사실은 우리가 맞춤형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 그다음에 중장년, 시니어, 경력단절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받은 분들이 다 취업이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사실 교육받은 분들이 다 취업으로 연결되기는 어렵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취업률을 퍼센티지로 정해 놓으면 굉장히 저조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규모 투입에 한 사람의 어떤 직업을 구해 주기 위한 예산규모로써는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제 생각에는 21년도가 코로나가 더 심했잖아요, 22년보다는. 그런데 사업도 더 크게 늘렸고, 22년도에. 그래서 차이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21년도에는 교육하신 분들이 300명대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교육생들이 1,200명대로 거의 뭐 세네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똑같이 세네 배 이상 취업률도 올라가야 되는데 또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높이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좀 그게 아쉬워 가지가고 질문드렸고요. 그럼 23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23년도에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교육들을 더 프로그램 활성화시키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좀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대형버스면허 취득비용을 50% 지원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면허시험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그분들이. 대신에 이분들은 뭐 다 아니고요. 우리 취업 구직등록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거나 현재 구직을 원하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대형면허 취득을 했을 때에 면허비용의 50%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KD그룹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서 사전에 훈련을 두 달을 기본요금을 조금 임금을 조금 뭐 성격으로 조금 받고 두 달 동안 훈련을 하면 현업에 투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지금 해서 금년 5월, 5월달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추가모집공고가 지금 나가서 언론보도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게 잘돼서 우리 교통업계의 구인난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많은 일자리가 일자리 창출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게 발굴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1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아까 또 방에 오셔서 인사도 해 주셔서 마음 한쪽으로는 물론 결산도 남아 있지만 마음이 조금 서운함과 착잡함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 실적통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요. 2022년 일자리 추진실적에 보면 취업자 수는 목표 대비 9,000명이 증가했고요. 상시 근로자 수는 1만 9,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주신 자료인데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27쪽과 33쪽에 있는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23년 목표가 22년보다 실적이 낮습니다. 고용률 22년 실적은 67.2%인데 23년 목표는 64.4%. 취업자 수 2022년 실적은 21만 9,000명인데 2023년 목표는 21만 6,000명. 어떻게 목표가 전년도보다 낮은지. 또 이런 부분은 혹시 오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고용 동향 변화 추이를 보면 연간 1%포인트 상향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물론 초과달성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초과달성을 했다고 해서 그걸 목표치로 잡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하향해서 잡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채위원

아까 제가 조금 놓쳤는데요. 위에 다시 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목표 대비해서 9,000명이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수가 1만 9,000명이 지금 증가했다고 표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취업자 수에 상용근로자 수가 포함된 건가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어떤 근로자요?

김현채위원

그러니까 상용근로자가 취업자 수 저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상용근로자요?

김현채위원

네. 밑에 상용근로자 13만 2,000명이 취업자 수 21만 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상용근로자와 현재 취업률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김현채위원

보시면 표의 왼쪽 구분란에 보시면 취업자 수가 있고 상용근로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적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대비 목표 대비해서.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용근로자는 이미 취업을 한 사람들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취업자 수하고는 별개의 수치입니다.

김현채위원

별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현채위원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1월에 경민대에서 일자리박람회. 47쪽이죠. 우리 행감 자료 47쪽입니다. 일자리박람회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참여기업 44개, 참여인원 1,500명, 면접 609명, 1차 합격 81명, 현장채용 25명이라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참여인원은 1,500명인 반면에 면접을 본 사람은 609명으로 한 40%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시 면접에 참여한 수가 40%밖에 되지 않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박람회가 물론 구직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는 그 외 부수적으로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동향 파악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또 학생들 참여 숫자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접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작년에도 일자리 우리가 한 400에서 500개 정도 구인업체에서 모집을 했는데 그 비율은 거의 맞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하고 연계되는 숫자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경민대에서 했을 때는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한 숫자가 포함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년도에도 이런 실업 계열 학교에서 애들한테 홍보가 돼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뭐 AI면접이라든가 아니면 메이크업 그다음에 면접 관련해서 이런 부대행사에 대한 참여율도 상당히 많이 높은 편입니다.

김현채위원

취업박람회 참여인원 1,500명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참여한 인원보다는 외부의 또 요인들로 참여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일부는 부대행사 참여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현채위원

어떤 부대행사에 주로 참여를 했을까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금년 행사에 일단은 뭐 가까운 금년 행사를 기준으로 하면 요새 면접도 AI로 면접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AI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체험하러 온 직원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또 건강체크 관리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체킹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또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그다음에 멘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인상담을 별도로 나는 어떤 직종이 필요한데 어떤 직종하고 매치를 좀 해달라고 실질적으로 가서 구인상담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젊은층들에도 인기가 있었던 게 메이크업 쪽에 많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쪽에도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사 중에 가장 마지막 시간까지 줄이 서 있던 게 면접용 사진. 이력서 사진. 무료로다가 해 주는 그 부대행사가 가장 인기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 여러 참여인원은 참여율을 높이셨지만 사실상 우리가 취업박람회인 목적을 잘 한번 생각하셔서 그 부분 역시도 조금 더 구인이나 구직에 관한 거. 현장에서 면접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숫자가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박람회 성공 여부는 그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판가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라 하면 그런 기업들의 참여도가 박람회에 얼만큼 참여했는지라는 건데요. 참여기업 44개가 있는데 혹시 이 44개 기업들이 전부 의정부 기업입니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현채위원

인근의 서울이나.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서울에서도 참여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포천, 양주, 동두천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올 11월에 또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금년 예산을 8,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 주셔서 4,000만 원씩 2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상반기에 사실은 예산을 조금 더 준비를 하다 보니까 더 썼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11월에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양보다는 조금 질을 높여서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업들이 우리 또 의정부시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이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한 가지라서 조금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아서 이어서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업체 일자리 지원에 관한 겁니다. 일자리정책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위한 정책과 일할 사람을 구하는 기업을 위한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일자리정책의 추진방향 뭐 모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을 계획하실 때 어떤 방향. 과에서 지향하는 방향이나 모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늘 기업에서는 사람이 모자른다 하고 또 일자리 찾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 상담사 선생님들이 22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 동에 1명씩 배치가 돼 있고 센터에도 배치가 돼 있고 해서 이분들이 일단 자기 관할 구역 아니면 또 다른 여기 워크넷에 등록된 기존에서 등록 유효기간이 완료된 이런 기업들 상대로 계속 전화하고 홍보하고 찾아서 워크넷에 계속 등록이 돼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데에 업체를 우리가 끌어와서 워크넷에 등록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구인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들이 원하는 직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 직종에 맞게 매칭을 해 주고 상담해 주면 우리 그 행감 실적 자료 48페이지에 보면 자세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에 이런 기본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분들이 젊은 계층별로다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인원수에 비해서 취업률이 좀 저조하다는 지적사항도 있었는데요. 또 가능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취업 프로그램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예비 취업군에 대한 우리가 또 별도로 학교로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길게 해 주셨는데요. 구인과 구직이 일자리정책 하면 구인과 구직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도 과장님께서 구직자만이 아닌 구인 쪽에도 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방향을 모토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자료들 받아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저희 시는 구인을 위한 거는 좀 있지만 그러니까 구직. 구직을 위한 자리는 좀 있지만 사실은 일자리가 있는데 일자리는 굉장히 많은데 사람을 못 구한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구인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일자리정책에 좀 더 더 사업을 더 싣고 계획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 시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좀 훑어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29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29쪽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인업체 여기를 보면 구인업체 적극적 발굴을 위한 일자리발굴단 운영이 정말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많이 아쉽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더 보면 방문조사를 통해 2,844건의 구인 건수를 발굴함.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구인 발굴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실적을 보면 구인등록 4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구인등록 하는 데 저희가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명이 일자리발굴단인데 구인. 혹시 이것이 일자리발굴단이 아니라 구인발굴단인지. 이 사업목적과 사업. 우리가 사업을 정할 때 사업명과 사업목적과 그다음에 그게 잘 맞아야 하는데 사업명으로 볼 땐 일자리발굴단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구인난을 확인하는 걸로 조금 보여져서 이 부분은 사업의 방향을 조금 더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한시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좀 해봤던 사업인데요. 사실 일자리발굴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시스템화 돼 있는 중소기업이나 업체에서는 우리 워크넷을 알고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상가에 보면 구인 이렇게 종이로다가 써붙여서 구인 활동을 하는 그런 데를 간혹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 시스템에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방향이 지금 우리 의도하곤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셔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지금 보면 우리 48페이지 우리 행감 보면 구인은 4,300명인데 구직자는 7,300명입니다. 그래서 구직자는 훨씬 더 많아요, 구직자가. 그래서 이 구인 쪽에 업체를 더 많이 등록시켜서 연계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사실은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향후에 운영을 할 때에는 구인과 구직이 같이 균형을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기업마다 구인난을 굉장히 겪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눈높이가 일단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또 업체에서. 그래서 이번에 박람회 때도 보면 공장 쪽에 인력에서는 면접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조금 수월해 보이는 일 쪽에는 면접률도 좀 높아지고 또 취업률도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어느 한편에서는 많이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사실 저희들도 자녀들이 다 커서 일자리 구해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공단에 들어가서 일을 우리 막둥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찾으면 충분히 연계가 가능한데 지금 본인들이 그동안 봐왔던 거. 그다음에 경험했던 거.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자녀에 대한 지원 퍼센트가 나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진국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시켜서 자립심을 키워주는데 우리는 뭐 기본 몇 살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의 업무가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과 정말 눈높이가. 눈높이의 괴리가 너무 커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일이겠지만 그 이유를 너무나도 정확히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거에 맞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느낀 점은요. 과장님 굉장히 업무에 베테랑이시구나.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질의드릴 때마다 답변하시는 것들이 업무의 그 숙지나 아니면 경험, 연륜 이런 것들이 막 느껴져서요.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반면에 이제 마무리하시고 또 후배 직원들에게 연계를 해 주실 텐데 그 부분들을 좀 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 정부와 연계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좀 데려와서 함께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하는 이런 방안들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셔서. 업장에서는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은데 구직만의 부분이 아니라 구인을 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도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시가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아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29페이지에 일자리발굴단인 것처럼 일자리를 좀 더. 우리 의정부시의 일자리들을 더욱 많이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마무리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감사 자료 48쪽. 지금 방금 김현채 위원님이 맥락선에서 의정부시일자리센터 운영실적. 제가 작년에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요. 여쭤본 게 칭찬을 해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에 우리 의정부시가 S등급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몇 등급 정도 나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목표는 S등급인데요. 올해 상황이 조금 어려웠던 게 좀.

김연균위원장

그렇죠.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평가기준이 작년에 S등급 받았다고 그 목표량을 너무 많이 늘려놨어요.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제가 운영실적을 작년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작년 거 상담운영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업실적이라든가 전부 다 저조해요. 그렇죠? 작년 거 보셨어요? 작년 거 혹시 책자 가져오셨으면. 작년 게 상담실적 계를 보면 73,400. 올해 같은 경우는 54,200 정도. 그다음에 방문자수도 다 떨어지거든요. 작년은 28,000. 올해 15,000. 전화도 작년에 44,000에서 39,000. 취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취업도 작년 같은 경우는 5,800. 올해 같은 경우는 4,000.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기준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시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의 이 책자를 토대로 지금 작년 거가 있거든요, 제가.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재작년인가요?

김연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거잖아요. 올해 것도 작년 거. 올해 것도 작년 거잖아요. 실적이 올해 거는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고. 작년 거는. 어, 작년 것도 2021년인데.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말씀을 제가 혼돈스러워서. 금년이면 실적이 반년치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좀.

김연균위원장

그럼 작년 거는 2년 거고. 아니 1년 건데.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작년 거 실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재작년 거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재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여건이 힘들었어요. 의정부시 여건이 다른 지역하고 힘든 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3군데가 있고요. 고용노동플러스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또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그다음에 또 경단녀 쪽에서 뭐 이런. 그런 취업실적들을 의정부에서 나눠먹는데 중앙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거를 감안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정부에서 취업한 사람을 다 몰아서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거는 감안하지 않고 우리 실적만 갖고 얘길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목표치가 전년도보다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김연균위원장

운영실적을 보면 맞아요. 이게 2021년도. 제가 작년 거는 2021년도부터 2021년도 11월. 1월부터 12월. 올해는 2022년 1월부터 12월. 그러니까 그걸 비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정부시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업상담사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S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칭찬을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실내체육관에서 취업박람회를 갔었잖아요. 가보니까 거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자리 찾아서 좀 쉬운 거. 그런데 어느 업체는 보니까 정말 많이 줄 서있어 가지고 쭉 서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마트였는데 여기 지금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지금 신설 중에 있더라고요, 와마트가. 1호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의정부시민을 갖다 120명 채용을 했고 지금 현재 2호점을 의고 앞에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날 취업박람회에 10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영일 국장님도 그날 거기 관계 담당자로 대화도 하고 했는데 이건 보면 저는 제가 이 팜플렛을 보고 느꼈는데 급여 같은 거나 휴무 같은 거라든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더라.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담사들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상담사들이 그런 부분도 지금도 취업은 박람회는 끝났지만 제가 알기론 계속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떠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안 그래도 와마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반기에 실적이 조금 떨어져서 하반기에 거기다가 많이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대기업에서 들어온 유통업은 우리 의정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복합융합단지도 뭐 지금 들어온다는 게 뭐가 들어온다 그러죠, 거기에 지금 계획이 마트가 큰 거 들어오나요?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하죠? 그런데 이마트가 왜 들어옵니까? 마트들이 많은데.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 같은 거 이런 게 들어와야지, 들어오려면. 그래야 취업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취업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봉준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남봉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남봉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아마도 행감 앞두고 있으셔서 불편한 식사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저는 첫 번째 청년몰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피감부서가 경제일자리국의 청년정책과가 맞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김현채위원

일자리국 소관의 청년정책과의 하고 있는. 어떤 사업, 어떤 비전. 혹시 비전은 뭘까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청년공감터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또 매칭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거. 그다음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관련돼서 신규 사업이 이렇게 들 수 있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고 계신데 아마 청년들을 활용해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경제를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또 청년정책과가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3월에 청년몰 담당 기관이 청년정책과에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관했는데 혹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장님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거기 청년몰에서 청년정책과하고 또 기업경제과하고 또 상권활성화 이렇게 3군데가 걸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일원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떤 청년몰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지하상가의 전체적인 어떤 활성화를 차원에서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에서 담당을 지적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3개 부서가 걸쳐 있고 또 위치가 지하상가에 있기 때문에 이관 부분을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청년몰은 점포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년몰 활동의 콘텐츠나 모든 것들을 담당하게 됩니까?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다 넘기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관리를.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상권활성화에서 전반적인 점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건 하고요. 저희가 관련되는 건 정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청춘아지트라고 청년몰에서 청년들이 한 6, 7군데가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하 땅 및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올해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면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줍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좀 서포트를 하고요. 어떤 상가를 관리하는 거라든지 어떤 뭐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그 특정 점포의 지원 때문에 사실은 지하상가 상가민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조금 일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김현채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의 고유업무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 큰 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죠. 재래시장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김현채위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상권활성화재단의 어떤 특정 연령, 특정 계층을 아니면 위치로 지원할 건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고 부서가 있는 업무 고유업무. 그다음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사업에도 각각의 사업의 목적들이 있어서 그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는 게 이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청년몰에서는 청년몰이라는 자리가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하던 거를 작년 3월에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관함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상권활성화 상권에 있는 지하도상가에 있는 여러 부분들의 상권들에서 ‘왜 청년몰만 지원해 주는 거야.’ 이런 형평성에 관한 부분. ‘그럼 나중에 만약에 시니어재단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청년몰을 저희가 아까 말씀.

김현채위원

지원의 형평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청년몰에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아까 500만 원 말씀드리는 거는요. 청춘아지트라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4군데 정도로 해서 선정을 한 건데 그건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디 뭐 청년몰 거기만 딱 지원한다 그런 내용은 아닌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청년몰에 대한 사실은 이관이 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몰 관리에 대한 부분, 관리 의지가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의지가 없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조금 보면 이런 상황들은 청년정책을 뒤흔드는 그런 거의 어떤 초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약간의 그런 기미들이 보여서 조금 이거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바고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고 청년정책.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몰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 시설물 관리. 지하도상가의 어떤 그런 관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몰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비전과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청년이 바꾸는 도시를 가치로 청년정책과를 신설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약간의 청년정책의 본질이 조금 누락되지 않았나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으면서 과장님은 청년이 의정부시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청년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관 주도로 해서 어떤 청년정책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청년협의체라든지 그런 청년이끔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정책에 담아내서 의정부시의 어떤 청년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바꾸는 도시가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청년이 바꾼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관심 부분인데요. 일자리 지원으로 도시가 바뀌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청년 월세 지원하는 부분. 기본소득지원. 그것만으로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원은 청년들의 변화가 아니라 안주하고 의존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가 외려 발전하기보다는 침체되는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을 기성세대들은 조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 제가 뉴스에서 접한 내용인데요. 20대의 청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청년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약간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화됐던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청년정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정책의 핵심은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업가, 스타트업 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창업과 스타트업이 활발해지면 곳곳에서 역동성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청년몰이 어쩌면 그런 거의 하나의 시도였는데 조금은 아쉽게 이름으로 청년몰이라는 걸로 하고 또 그 청년몰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약간은 청년정책과에서 조금 소외되지 않나. 그 사업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행부가 상권활성화재단에 넣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주고 또 집행부의 주도로 거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전적인 부분. 창업, 스타트업 관련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작년 한 해 청년정책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팀원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늘상 저희도 개인적으로도 청년몰 들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청년대표님들 보고 또 논의하고 같이 피드백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 좀 많이 해봤었는데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를 토대로 해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청년정책이 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적보다는 조금 당부의 말씀과 또 몇 가지 건의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청년협의회 활동은 잘하고 계시죠? 페이지 수로는 42페이지긴 한데 청년이 지금 19세에서 34세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 협의체분들은 별도의 직장을 또 많이 갖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도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직장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다양합니다.

강선영위원

협의체 자체가 직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보수를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일의 균형감에서 어떤 사람은 또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영향력이 조금 적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 한번 작년 한 해 운영해 보시니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많이 어떤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어떤 협의해야 될 것들은 없으셨나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작년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제안으로 12개 정도를 제안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안 되는 부분들은 놔두고 한 8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도 분과를 6개 분과로 나눠서 치열하게 그들이 원하는 거를 도출을 해내서 7월이나 8월쯤에는 해당 부서랑 이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능하다라고 하면 정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강선영위원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청년협의체 자체가 어찌 보면 청년을 대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운영 실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뭔가가 정책화되고 발현이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들이 일반 청년들을 이렇게 끌어서 매개체 역할을 하거나 하는 그 역할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협의체 그들만의 리그라고 자칫 보게 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속하지 못한 청년들은 정책이나 제안이나 홍보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없구나라고 자칫 오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청년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못 자칫 알고 있거나 아니면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서 뭐 1기, 2기, 3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청년이 활성화하는 데 조금 폭을 넓히고 확장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다시는 그들만의 어떤 리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번에 보니까 청년 어떤 청년몰의 대표님들 오셔 가지고 우리 팀장님 정말로 다양하게끔 친절하게 또 논의해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결과치를 떠나서 이렇게 시도하고 문 두드리고 오셔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친절하게 또 그 분과에서 설명해 주셨고 논의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어떤 채널을 좀 열어놓고 계시나요? 어떤 톡방이나 어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그럼요.

강선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오셔서도 말씀을 했듯이 그냥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조금 미숙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어떤 행사 주관하는 데에 조금 수준 자체가 미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9월에 청년의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장을 열어줘봐라라는 것을 제가 지원을 했는데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미흡했습니다, 솔직히. 갔어서 직접 봤는데 조금 미흡하고 그런 것을 또 어찌 보면 청년의 한 부분이겠거니 하지만 그게 2회, 3회 거듭되면 조금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젊음, 창의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깨울 수 있게끔 청년몰 그다음에 기타 다른 채널을 많이 열어주셔 가지고 실시간으로 아마 이번에 9월에는 좀 한번 많이 확장성 있게 열어봐 주시고 좀 힘이 부족하다고 하면 관계 유관기관들 조금 더 요청하셔서 상권활성화든 문화재단이든 그 관련 과들을 한번 논의하셔서 작년과는 다른 행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행사였으면 좋겠고요. 청년의 행사에서는 오롯이 청년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외부의 기존의 어떤 상인이나 플리마켓이나 이런 거 말고요. 배제하시고요. 청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그 심리지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작년 한 해 계속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에 대해서 많이 지원했는데 최근 들어서 국회에서도 9일날 법안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돌봄, 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의 지원법 해가지고 어떤 실태조사를 하게끔 추진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요즘 청년들도 많이 고립되어 있고 어떤 은둔형 생활을 하거나 우울감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지원받아야 되는 것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상위법으로 어떤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걸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어떤 발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년정책과에서도 이것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심리적지원서비스를 조금 더 폭을 넓히고 좀 탄탄하고 두껍게 할 수 있는 은둔형 외톨이 과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이상이고 내년 하반기를 통해서 내년에도 좀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이 으샤으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과장님 또 우리 팀원들이 함께 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년정책에 관심 많고 많이 도울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정책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신 거라고 보여져요. 그동안에 수고. 이거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되게 힘드셨을 거잖아요.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는 데 수고 많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저기 행정사무감사 69쪽에요.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협의체 운영에 관련해서 저는 청년정책제안 12개가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그냥 어떤 정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 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아니 자료 요청.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가 12개가 되는데 8개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례를 들어서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청년정책 심리마을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조금 해달라.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작멘토링 매칭프로그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의정부시 청년지역전문가 육성 및 문화동맹 뭐 멘토링 이런 내용들로 해서 한 8개 정도 있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진행된 사업이 있나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그리고 공감터에서 저희가 12월달에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이때는 취업상담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는 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71쪽에 청년동아리 활동지원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반납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이거는 이게 저희가 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저희 과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체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팀이라 원래는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이분들이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사실 9월달에 만들어지고서 그게 조금 체크하는 게 미흡해서 2개 팀이 조금 활동을 제대로 못 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7개를 했는데 분기별로 계속 이게 잘되지. 만약에 안 되면 후순위. 차차 후순위로 이렇게 넘겨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안나위원

네. 미흡한 부분 보완해서 잘 더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에 관련해서요. 대상이 관내 대학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재학생 및 의정부시 거주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 중에서 주소가 의정부에 되어 있는 사람만인지 아니면 그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학생도 포함이 되고요.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권안나위원

아니요. 학생들 중에서요. 재학생들 중에서.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권안나위원

그러니까 재학생 중에서 주소가 의정부로 주소 되어 있는 학생만 되는지.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권안나위원

아니면 재학생 전체가 해당되는 건지.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권안나위원

전체예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권안나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의정부시비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주소가 의정부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원단체 관내 대학교가 경민대학교하고 신한대 2군데만 되어 있어요, 올해 사업에는. 그런데 을지대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을지대는 지금 개원한 지가 지금 3, 4학년이 없는 지금 4학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학년 정도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단체.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이 계속 필요성이 있고 지속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도와 여러 가지 많은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청년으로서 청년들이 사실 모이기가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모으는 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일하는 청년들은 나가 있고 일을 안 하는 청년들이 19세부터 34세인데 거의 취업층이 28부터 한 여성분들 같으면 24부터고 남성분들 같으면 26, 7부터 시작이 될 텐데 보통 저는 청년들을 어떻게 선도하고 어떻게 모을지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청년들도 협의체나 계속하던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저 또한 되게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인스타하고 뭐 SNS 정도인데. 인스타를 발굴할 수 있는 친구, 의정부에서. 한 몇 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인스타 팔로워가 많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청년정책의 이런 것들을 좀 기틀을 좀 SNS나 이런 걸로 바로 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구식 같은데요. 아파트에 지금 저희가 홍보로 가고 있는데 청년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은 보지 않지만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청년센터 홈페이지가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9월부터 개관해서 6월이면 1년이 거의 다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청년몰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김현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맨 처음 저희 청년몰을 한다고 해서 곱창골목으로 했었는데 사실 잘 안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일단 청년몰은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위치적인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와서 통행하는 데가 사람이 몰려야지 이렇게 장사가 잘되는데 약간 변두리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청년몰이 스스로 자생하는 자생력을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에서 도와주는 거는 일시적인 효과지, 그거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도 업무는 이관을 했지만 청년몰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춘아지트라든지 또는 청년공감터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해서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호원동에 있는 벚꽃축제 같은 데에 플리마켓 할 때 그것도 연계시켜주는 부분들.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예정이거든요.

조세일위원

제가 청년몰을 가보니까 문이 많이 닫혀 있더라고요. 몇 주 전에 갔다 왔고 확인해 보니까 그 청년몰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청년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온라인 SNS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판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자리인데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저희가 하나 기금을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청년기금을 좀 만드셔 가지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청년들의 의사 욕구로 하는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증금만 좀 대주시고 그 청년들이 월세는 자기네들이 내면서 그 안에 하드웨어는 그렇게 가고 소프트웨어는 청년센터에서 좀 챙기는 방법도 하나의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50만 원씩 임대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런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1억. 큰돈에 대한 것들의 자기네들이 주고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버려지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굳이 지금 2024, 2029년까지 청년몰이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좀 써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일자리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의정부가 정책지원을 많이 하는 편임에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홍보나 이런 청년 친구들이 와닿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의 이유인데 그런 획기적인 것들을 몇 가지 참여를 한다면 한번 변화 혁신으로 좀 준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달에도 조례를 한번 참여형 조례를 좀 할 수 있다보단 해야 한다 쪽으로 많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해 보시고 여기서 해 주시는 것들은 뭐 민관합동 해서 경민대나 일자리 창출 이것도 똑같이 다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도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좋지만 양질의 질을 따져서 요새 일자리가 있음에도 안 가는 청년들이 엄청 많잖아요.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경제인구는 포함되지만 쉬어버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모티브, 하나의 시범사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시행했을 때 이게 정말 될 것 같고 이게 정말 할 것 같으면 청년들은 다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발굴해내셔서 정책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임대도 빌려서 보증금만 내주고 월세는 자기네들이 대주고 인프라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창업센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하면 몇 개의 그런 사업들만 발굴해내면 그런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청년들이 좀 지금 의정부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의정부시는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하면 더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매번 똑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청년들은 몰라요. 저도 맨날 봐서 자주자주 보고 있고 청년센터를 찾아가서 보고 있지만 그 사업이 그 사업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변화 혁신을 바꿔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이고요. 저희 행감 감사하는데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공감터가 청년센터가 언제 개관을 했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지금 1년 좀 넘었습니다.

정미영위원

1년 좀 넘었어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런데 거기 지난 5월 8일날 보일러가 터졌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정미영위원

이유가 뭐예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이게 정확한 원인은 저희가 겨울 동안 이렇게 하다가 터진 걸로 그렇게 원인은 그런 내용인데 보수는 거의 다 했거든요.

정미영위원

그게 청년공감터만 보수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밑에도 아이사랑놀이터도 있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아이사랑놀이터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거긴 바닥이 전기필름재예요. 거기는 물이 들어가면 그 필름 다 걷어내야 돼요. 공사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인지가 돼서요. 일단은 전기검사하고 그 관련되는 업체를 불러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느냐.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

정미영위원

그게 개관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보일러 사용하다가 그게 터졌다는 건 이해가 좀 안 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보일러 배관이 아마 이게 꼬여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온수 배관 그 보일러에서 배관이 이게 꼬여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관리 소홀 아닐까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그 배관이 꼬여 있는데 파악을 못 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해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 밑에까지 다른 기관까지 다 피해를 주게끔. 물이 철철 넘쳐서 굉장히 곤욕스러웠다라는 얘기를 제가 우연찮게 거기를 제가 방문했다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관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오래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개관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보일러 배관에서 그게 터져서 밑에까지 다 문제가 된다라면 이거는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업무도 또 마비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관리 전환.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해서 기존에 청소년과에서 이 관련되는 재산관리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이라든지 어떤 관리라든지 그걸 직원이 현재 거기 나가 있어서 있기 때문에 이관을 받아가라 계속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관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관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지금 그러면 다 이게 조치는 된 건가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정미영위원

완전히 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러면 밑에 아이사랑놀이터하고 거기까지.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아이사랑놀이터는 그래서.

정미영위원

거기는 공사가 커지겠던데, 보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돼 있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조금 뭐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게요. 전기필름재는 물이 들어가면 일단 물이 흡수가 되면 밑에 습기가 차게 되면 다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고 다 건조시킨 다음에 다시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어린아이들하고 안전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니까 그건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셔야 돼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누전검사도 해보시고 다른 데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해보시고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조치사항에 보니까 우리 추진불가 나와 있는 거 저 방금 전에 우리 조세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청년몰에 대해서 우리가 위치가 뭐 너무 외진 데 있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에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응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또 일반 상인분들의 볼멘소리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는 불가하다라고 여기도 명시는 되어 있으나 어떤 일이든 우리가 이건 불가하다, 안 된다 이거보다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청년몰을 활성화시켜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 다양한 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으나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속 지금 다시 원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이건 반드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추진할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러면 청년몰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말아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죠, 저희가. 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하상가뿐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자꾸 초점을 지하상가에만 맞추고 있는데 지하상가뿐이 아니고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청년몰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하상가에 딱 국한돼서 있으니까 안 되는 거를 자꾸 되돌이표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몰을 만드는데 꼭 지하상가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거 한번 방법을 의정부시에 지하상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몰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라면 또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방법을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한번 바꿔보셔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지금 다양하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딱히 이거다. ‘의정부에서는 청년들에서는 이런 정책을 지금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어.’ 안 잡히잖아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얘기는 아까 반복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청년몰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어떤 위치라든지 어떤 분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정책적으로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청춘아지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원데이 클래스. 땅속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청년들이,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서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정책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라고 한다라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의정부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이 의정부 안에서만 어떤 정책을 수립하려고 막 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구하고도 MOU를 체결하셔서 타 시군구들은 청년정책을 어떻게 펼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지. 청년들이 직접 발로 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MOU를 체결하고 서로 간담회도 좀 주선을 해서 서로 각자 자기 시군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또 청취도 하고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추어 보는 거죠. 안양시는 이렇게 하는구나. 시흥시는 이렇게 하는구나. 서울시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청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시군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구나.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또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청년들 의정부 안에서 청년정책과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폭을 넓혀서 그들한테 다양하게 보고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내가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좀 폭을 좀 넓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협의체도 그냥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운영하는. 늘 가면 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발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폭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야도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 실정에 맞게 운영은 하되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체감도는 시야가 넓어져 하잖아요. 내가 보고 듣는 게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 시군구의 예도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가서 보고 눈으로 보고 얘기를 듣고 같이 참여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고 하면서 ‘의정부시에도 이런 걸 접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청년들한테 주고 청년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청년정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앉아서 이런 정책이 좋을 것 같아요.’ 가상적으로 제안하는 것보다 그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청년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청년협의체가 7월달에 워크숍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교육받는 거 이런 거보다 그래서 남양주에 청년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된 게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끼리 한번 미팅을 시켜줘서 그들끼리 또 고민이 뭔지. 또 거기서 잘하고 있는 게 뭔지. 그렇게 해서 그거는 좀 올해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좋으신 생각이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해드려도 청년들 스스로, 스스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 또한 청년정책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고 청년들의 비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지만 앞으로라도 의정부시에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비전을 제시했어.’, ‘난 한번 도전해볼 거야.’ 그들의 도전정신을 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미영위원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도전적으로, 더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아까 조세일 위원님 말씀 가운데 청년몰 사업성과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8년 이후에 시작된 청년몰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게 또 우리 과에서 많은 노력을 검토와 노력을 하셔서 이 사업들이 좀 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더 드리면서요.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정책의 일원환데요. 청년일자리정책은 청년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 두 과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저희는 청년에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되는 거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뭐 계층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뭐 청년취업비용 지원사업, 공공일자리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정책과에서는 관학 협력 청년일자리 플랫폼사업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정책이든지 효율성을 높이려면 체계화 일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과의 일괄성인데요. 일자리사업 또한 일자리환경 조성, 취업역량 강화지원, 취업준비 지원, 지역사회 기업 대학 등의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구축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이 청년일자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하나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아시겠지만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게 관내 창업시설이 8개가 있고 일자리지원시설이 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국도비가 38억이고요. 시비가 1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단순하게 그냥 창업지원센터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8개라든지 7개든 이렇게 함께 묶어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중소기업센터에 1인도 있고 그다음에 중장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을 넣을 생각입니다. 코워킹스페이스라고 상담실이라든지 화상장비실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공유주방. 그다음에 입주공간도 1개 업체당 10㎡에서 30㎡ 이 정도로 해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실현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건물이 완성이 돼야지 거기가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청년일자리 플랫폼사업은 또한 취업 이론과 실물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학과 연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추진실적을 보면 경민대는 자격증 취득 401명, 취업 111명이라는 실적을 냈고요. 신한대는 자격증 취득 335명, 취업 545명이라는 실적을 냈습니다. 수치상의 실적들만을 본다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상황인데요. 이 실적이 전적으로 플랫폼사업의 효과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가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결과 자료를 또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플랫폼사업의 혹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플랫폼사업의 목적은 아까 저희가 한국청소년연구원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보통 11개월, 12개월 정도 이렇게 텀이 있다고 합니다. 그 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재학 중에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많이 지원을 해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이 플랫폼사업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채위원

관내 대학이나 기업 그리고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목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업대상에 관내 대학교 대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그리고 일반 청년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죠.

김현채위원

아마 우리 권안나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셨는데요. 두 대학의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 우리 의정부시에 살면서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일반 청년들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이 플랫폼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안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두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이 사업에 대한 정보나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일반 학생들. 의정부시에 있는 청년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두 대학이 외부로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파트에 우리 설치한 홍보물 굉장히 이번에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우리 홍보도 그런 것들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아까 궁금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저희 센터가 1인 시니어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랑 같은 데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이 다른 데에 배치.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공간은 따로인데요. 일례를 들어서 어떤 회의실이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렇게 조금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세일위원

그럼 용현동 산단에 다 같이.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조세일위원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청년들은 청년들만의 그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어른들이 쓰고 시니어들이 같이 쓴다고 하면 제 생각은 거의 활성화가 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MZ 청년으로서 같은 어른 세대들이랑 같이 써도 저야 상관없지만 또 젊은 친구들의 세대 입장에서는 정말 그 세대가 공감이 안 되면 그냥 나와버리는 청년,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안 만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센터의 분리의 독립에 있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굳이 그걸 만들어서 계속 예산 투자를 해서 그걸 하는 것보다 또 청년몰도 그렇게 29년까지 하실 거라면 저는 아예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냥 창업몰로 하시지 말고 아까처럼 기금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계속 50만 원씩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저희 시가 그 공간에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이유로 청년들한테 그 공간을 부분을 해 준다는 것들도 저로서는 공급자의 입장으로서는 좋을 수 있으나 수요자의 입장. 당사자의 청년 당사자의 입장으로선 온라인 사업으로 계속하게 되는 이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건 혁신과 여러 눈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청년만의 그러니까 청년들은 청년만의 이런 정책 그다음에 청년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에서 좀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로 섞이고 서로 부담스럽게 하면 잘 가지 않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리고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동별로도 제가 청년협의체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주민자치위원회 나이별로 다 넣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30대인데 들어갔더니 5, 60대가 많다. 한두 번 나가고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만드는데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세일 위원님에 동감을 하는 이유가 제가 몇 년 전에 정치하기 전에 저희 개인적인 저의 아들한테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1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왜? 거기 지역 특성상 사장과 고객과의 연령 차이가 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동감을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세정과 마. 징수과

세정과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하영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하영식세정과장

세정과장 하영식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결과 책자 93쪽입니다. 첫째, 우리 시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서 자주재원 발굴 및 누락세원 없는 부과, 적기적소 고지서 교부, 납부 홍보 등 철저한 업무추진으로 세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둘째, 세외수입 착오 부과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함과 아울러 매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부과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담당자 업무숙련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하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수경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소관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감사 자료 109쪽부터 129쪽까지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김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마지막에 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건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징수과장

이거는 지방소득세 2건 8억 4,700만 원을 체납한 체납자가 있었는데요. 체납처분 면피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사항이고요.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저희가 보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진행 중인 거죠? 가처분은 신청을 해놓고.

수경

김수경징수과장

저희가 본안 소송은 올해. 지금 소송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김현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징수과장님께 좋은 말씀하려고 손 들었습니다. 22년도 수상실적이 2건이나 있는데요. 4,000만 원 받으셨네요.

수경

김수경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앞으로도 2023년 24년 쭉쭉 열심히 잘하셔서 좋은 실적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징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및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문희 도시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최문희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도시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조치결과 95쪽입니다. 도시농업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조치완료 2건, 추진 중 1건으로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최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하반기에 부서 이동하셔서 업무하신.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올해 초에.

강선영위원

올해 초인가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1월 1일자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래도 굉장히 또 오래된 듯한.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여유로움이 보이시고 또 도시농업과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서 업무들이 굉장히 자잘자잘한 기획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응하시는 데 많이 또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자료 준비하시는 데 팀원들도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동식 반려견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도 많고요. 1차 추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00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예산 수립 이후에 반려견놀이터 이동현황이라든지, 현재까지 운영현황은 뭐 몇 회가 됐는지, 지역은 어디를 갔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지금 4월에 호원동 벚꽃축제와 연계해서 중랑천변에 이동식 반려견놀이터를 설치를 해서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4월 말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동하여서 5월에 저희가 시청 앞에 광장에 설치를 해서 한 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6월에는 고산동 보한재 쪽에 설치를 해서 6월 20일까지. 또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렇게 장소를 옮길 때마다 다른 종류의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중랑천에서 저희가 할 때는 아파트랑 조금 거리가 있어서 비반려인들이 싫어하시는 분이 좀 민원 제기를 되게 강렬하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개 짖는 소리나 이런 거를 싫어하셔서 저희가 운영시간 제한을 좀 21시까지로 두기도 했는데 그래도 불만족하셔서 감사실까지 민원을 제기한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청 앞 같은 경우에는 대형견이 많다 보니까 소형견, 대형견을 같이 가지고 온 민원인께서 대형견에서 놀다가 소형견 공을 다른 개한테 던져서 그거를 삼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는 생각 못 하고 서로 해결 안 하고 떠나셨는데 막상 동물병원에 갔을 때 개복 수술을 해서 300만 원 정도 수술비가 발생한 건이 있어서 좀 지역을 옮길 때마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일단은 고생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업무보고 때랑 그 내용들을 조금 접해 들었는데 반려견은 아직까지는 양날의 칼 같은 것 같아요. 민원도 마찬가지인 거고. 반려인, 비반려인 이런 것 때문에 100% 어떤 쪽에 무게를 실어드려야 되거나 그걸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도 저희는 고심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들어오셨을 때 아파트하고 근접하게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다가 했을 경우에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또 눈으로 거실에서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또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참 쉬운 일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시청에 5월달에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사실 저는 또 반려견을 키우지 않지만 환경적인 거에 뭐 이렇게 환상적인 것까지는 기대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의 쾌적한 환경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펜스 쳐진 게 ‘이게 반려견놀이터야?’라고 할 정도로 약간 이게 출입금지 이런 펜스 정도로밖에 저는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거기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땡볕에 그냥 의자 하나 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걸 보면서 이게 과연 반려견놀이터인가. 그리고 덩그러니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어떤 쉼터라는 개념이 그러면 어떤 반려견들 먹을 수 있는 물 같은 거 급수대라든지 또 소지품 보관하는 곳이라든지 장난감이나 놀이터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어느 정도의 아까 말했던 환상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것들 좀 갖추어졌을 때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랑천변 그냥 강아지들이나 반려견 끌고 산책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준비가 없이 급하게 시작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 시선이나 편견을 분명히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이게 고정식이 아니고 저희가 이동식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급수시설, 그늘막 이런 게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사실 이게 뭐 업체도 그렇고 저희도 경험이 없어서 조금 부족하다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고정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필요한 시설.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CCTV라든가 이런 거는 설치가 돼야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도 시청 앞에 설치할 때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산시나 이런 데 기존 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그냥 개들이 목줄을 풀고 놀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또 말씀을 거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놀이시설이 사실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시설이지, 개들 입장에서는 뛰어놀고 다른 개와 만나고 주인과 호흡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 저희도 고민하다가 그거는 설치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늘막은 사실 저희도 민원 계속 들어왔었는데요. 다음번에는 파라솔이든 해서 설치를 고려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비단 처음이라서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또 시도해 보는 것이고 고정식이 되기 위한. 또 이동식의 개념이라서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게 컨테이너를 한 350 정도 해서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구비가 되어 있나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아니요, 구비 안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시적으로 5월달에 했으면 그걸 그대로 다른 동에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계속 이동합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컨테이너 구입에 대한 비용은 지출.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남아 있습니다. 지출 안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남아 있는 거죠?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선영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강선영위원

아직이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럼 비목에 대한 걸 조금 물품취득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러게 되면 저희가 77페이지 보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공감은 절대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비반려인들이나 반려인들이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교육만으로 강화가 될까. 그것도 2,000만 원 정도 세워졌긴 했는데 이게 강화가 될까 싶어서 저는 이 정도로 약간 대안을 제시를 해보자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애견 매개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동물구조협회 유기견 있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 하셨다는.

강선영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들의 강아지나 어떤 강아지들이나 이런 견들을 갖고 있으면, 반려견들을 갖고 있으면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를 돌아다니면서 그들하고 같이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어떤 온도도 느끼고 쓰다듬고 간식 주고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청진기 같은 거 심장 소리 들어보고 우리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처럼 매개활동이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보육원에서도 저는 실질적으로 해봤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정한 그런 심리를 그런 교육을 하고 같이 걸음을 맞추고 하면서도 이게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변화가 오더라고요. 자신감도 높아지고 매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 보면서 이런 매개활동을 통해서 부모님들이나 입소문을 통해서 그런 게 계속적으로 동물과 함께하니까 안정이 되고 이런 게 프로그램으로 위험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게 약간 보편적으로 느낌이 오게끔 돼야지, 이게 교육으로 단순하게 강사 불러서 교육하고 2,000만 원 쓰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이게 효과가 조금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게 견주가 있고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어떤 대상자가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하고 앉아, 일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도 항상 온순하고 이게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매개활동의 효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보시고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의정부에서 반려동물 어울림한마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쇼 같은 거. 계속적으로 눈에 시민들한테 보여지고 우리랑 가깝게 있구나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느끼게 되면 약간의 거부감들은 거리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반려견들을 너무 꺼린다.’ 이런 것보다 ‘우리랑 가까이 있구나.’, ‘어려운 존재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거리감이나 온도감은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남은 시설들은 점차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 시도군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충분하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설로 운영하는 곳들은 굉장히 시설적으로나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비교 차원에서도 수시로 벤치마킹을 해보셔서 어떤 것이 반려견을 위한 거고 반려동물을 위한 것인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서 남은 하반기라든지 그다음 이게 그냥 흐지부지 유일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려인을 위한, 그다음에 비반려인을 위한 그런 생활이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지금 제안 주신 그 매개활동과 관련된 거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사실 올해 교육은 어느 정도 지금 학교에 공문까지 뿌려져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자칫 견주들은요. 그런 프로그램하는 데에 뭐 반대적으로 스트레스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데 활동하게 하는 걸 견주들이 더 좋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 시뮬레이션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쪽 관련입니다. 저온저장고에 관련하여 지원 대상자 중 2020년도에는 선정심사표 없이 대상자에게 확정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이게 농협하고 같이 비율을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급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정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거는 제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2020년도만 심사표, 그 선정기준표가 없이 지급됐습니다.

창주

문창주도시농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저희가 모집정원을 10명으로 잡았는데 신청하신 농가가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신청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별도의, 별도의 심사표 없이 전원 지급 대상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다른 연도에는 많은 인원이 신청했나요?

창주

문창주도시농업팀장

네.

권안나위원

그 자료 나중에 주실 수 있어요?

창주

문창주도시농업팀장

저희가 경쟁에 있던 것들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020년도에 보니까 다른 연도에 이렇게 심사기준표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력 2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경작 규모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 당시에 32세가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창주

문창주도시농업팀장

2020년도에 말씀하시는.

권안나위원

네. 88년생.

창주

문창주도시농업팀장

그거는 저희가 나이 요건이 경쟁에 붙을 때는 조합원 요건과 농업 경력을 고려를 하는데 경쟁이 없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영체 등록하고 의정부시에 주소지의 등록 그리고 농지원부 이 요건이 맞으면 지원대상이 됐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부분이 그때 심사 고려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거 선정심사표는 작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창주

문창주도시농업팀장

네,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선정심사표에 이렇게 뒷장에 보다 보면 감점 사항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보유 여부에 따라서 마이너스 30점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번 지급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주

문창주도시농업팀장

농업 쪽 분야 보조사업은 일단은 5개년도, 회계기준 5개년도를 기본으로 잡고 있고요. 소모성이나 내구도 등을 감안을 해가지고 5년 이상 되면 다 재신청이 가능한 걸로 돼있고요. 또한 분야가 농업 쪽이 저희가 여러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양봉도 있고 일반농업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 쪽 사업이 아니라 도비에서 내려오는 양봉 분야에 본인들이 응모를 해서 지원해서 선정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151쪽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온저장고 설치는 처음에 접수를 언제쯤 받습니까?

창주

문창주도시농업팀장

보통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데 2월에 공고를 내보내고 3월 중에 신청기간을 한 2주에서 3주 정도 받습니다. 신청자가 어르신들인 걸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대필하거나 전산으로 받는 경우는 어렵고요. 현장접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설치되어 있는 데 방문은 해보셨습니까?

창주

문창주도시농업팀장

제가 저희도 올 1월 1일날 와가지고 그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후관리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도시농업팀장

네. 사후관리 부분도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151쪽에 5번 OO마트 식자재마트에 관련해서 뒤에는 안 읽을게요. 관련해 가지고 올해 4월 18일 그 식자재마트에서 정육점 코너에서 쇠고기를 구입했대요. 8시에 구워 먹고 그런데 구워 먹을 당시에 좀 냄새가 났대요. 그래도 소고기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밤 10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까지 설사와 복통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아침에 병원 진료를 했더니 장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느냐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위생과 민원팀에 알려드렸고 또 일부 먹다 남은 소고기는 갖다 반품을 해서 환불을 받았대요. 그래서 정육점 코너 사장님한테 ‘병원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곤란하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위생팀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79쪽입니다. 마음텃밭 분양사업 시범운영 하기 전에 기술센터에 하우스가 있었죠?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 하우스 안에 묘목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묘목이 들어있었나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지금 묘목을 다 버리셨을까 봐 그러신 거죠? 거기 뭐 동백나무, 만병초 여러 가지 있는데요. 원추리 그다음에 약간 누워 있는 상록수들이 있는데 저희가 돌하고 나무는 바깥쪽에도 일부 이식을 해놨고요. 그리고 하우스에도 일부 이식을 했는데 약간 이식 기간 때문에 죽은 나무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돌 이런 건 또 비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해서 썼습니다.

권안나위원

재활용하셨다면 아주 잘하신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나무 버리는 걸 봤다고 너무 아깝다고.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 최대한 옮겼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안 좋은 것만 버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리고 그 나무를 이렇게 재활용하셨다고 하니까 길거리에도 많이 죽어가는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재활용 그런 데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셨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나무를 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네,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요새 가장 핫이슈가 반려동물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은 계속 차질없이 도시농업과가 지나왔는데 그 반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증가되는, 수요층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계속 힘든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산지구의 반려견놀이터 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안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읽어드릴. 읽어보셨어요? 보셨어요, 혹시?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아직 못 읽었습니다.

조세일위원

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반려견의 놀이터 운영함에 있어 응급조치 및 놀이터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이 두 분 정도 필요하다고 그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한번 써보자고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보완에 대해서. 이거 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는 개 물림 사고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는 소음 측정. 네 번째는 응급상황 시 의료체제가 연계되었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늘막 설치 및 벤치 추가. 이 정도였고요. 여섯 번째는 쓰레기봉투가 비치되어있고 변봉투가 쌓이다 보니 파리 및 날벌레가 꼬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있고요. 또 그 안에 이거는 없어도 오줌을 좀 싸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반려견놀이터로는 소형, 중형, 대형의 놀이터의 설계 변경을 제안합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보통은 그러니까 소형·중형하고 대형이 있는데 중형까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조세일위원

그러니까 소·중형을 하든 하여튼 좀 이렇게 분리돼서 하기를.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이렇게 구분은 돼 있습니다, 위원님.

조세일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요. 뒤에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 또 비반려견을 하시는 분들은 설치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고산지구 같은 경우는 젊은층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저도 나가보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18일까지 아마 시범운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드릴 테니까 가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시범운영이니까 아직까지 문제점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개선사항을 보완해서 저희가 아까 강선영 위원님 말했던 반려견과 비반려견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어디가 될지는 한번 좀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다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유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학교에 지금 아이들을 선정해서 우유를 나눠주고 있죠?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정미영위원

기준이 학교에서 교육청 통해서 저희가 아마 데이터를 받는 것 같은데.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도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정미영위원

그게 아무래도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다자녀, 다자녀 지원사업에는 어려우신 거죠?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전에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시비 34%였던 거를 100%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100명에 480원씩 250일 하니까 4억 9천 정도가 나와서 조금 예산이 좀 부담되긴 합니다. 물론 출산 장려 이런 정책적으로 보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예산도 좀 그렇고 그리고 타 지자체하고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다자녀 지원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정미영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의정부시가 출산률이 너무 저하된 그런 상황에서 출산 장려 차원에서 정말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은 낳아라. 출산 장려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의정부시에서 이거다라고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출산 장려 정책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도시농업과에서도 한번 예산이 문제라고 한다면 공모사업을 좀 더 있는지 찾아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권영일 국장님 계셔서 고생 많이 하셨던 사항인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실적을 보니까 중성화 210두. 추진실적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중성화 수술을 저희가 이걸 진행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 개체수가 너무 막 많이 늘어나니까 이걸 좀 줄여보자라는 차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혹시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을까요? 지금 길거리 고양이가 몇 두 정도 될까요? 개체수가 얼마나 될까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개체수 조사한 게 아마 경기도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정미영위원

네. 혹시 우리 자료를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정

최수정동물관리팀장

개체수에 관한 조사는 경기도에서 한번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표본조사라서 정확하게 맞진 않습니다만 3,500두 정도로.

정미영위원

3,500두.

수정

최수정동물관리팀장

네, 나왔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드킬이라 그러죠. 길 가다가 고양이들 사체가 있잖아요. 제가 사실 운전하다가 앞에 고양이 사체를 보고 놀란 경험이 있어요, 한 열흘 전에. 그런데 그게 휴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길거리 고양이들이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어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상황을 목격할 때는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로드킬을 했을 때 빨리빨리 이게 처리가 되면 좋을 텐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현충일날 현충탑에 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본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고양이 우리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양이 개체수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성화 수술이 이루어져서 길에서 이렇게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특히 고양이가 많이 이렇게 로드킬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길거리 고양이가 많다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개체수가 많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렇죠.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동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반려동물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반려인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도 있고 제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같이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반려동물은 지금 말 그대로 예전에 애완동물이었는데 지금은 반려동물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반려동물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정부시가 지금 자꾸 예산을 말씀드리는데 예산도 그렇고 부지도 없고 이러니까 사실은 반려동물을 위한 테마파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반려인들도 가서 교육도 받고 반려동물들도 행동교정도 받고 또 산책하는 그런 매너도 매너교육도 받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비반려인이나 또 반려인이나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의정부시는 지금 그렇게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이렇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반려테마파크가 없잖아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그래서 이동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비반려인들은 강아지 짖는 소리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는 반려인이라서 반려인들의 마음을 알지만 비반려인의 마음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거든요.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가 짖는 것도 힘들고 강아지가 물까봐도 겁나고. 또 내가 강아지들끼리 서로. 강아지가 강아지를 서로 물리는 그런 사고도 있잖아요, 서로. 뭐 대형견이 소형견을. 아니면 소형견끼리. 그랬을 때 뭐 처리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인간이 강아지를 컨택해서 내가 이 강아지가 마음에 들어서 데려다 키우지만 끝까지 책임을 못 지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강아지 등에 반려동물에 칩을 심어놓으니까 갖다 내다버리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갖다가 유기하는 그런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동식을 하더라도 그냥 이 공간만 조성해서 강아지들 놀이공간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 반려동물 전문이 있잖아요. 그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강아지를 내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문제 있는 강아지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그 강아지를 상담하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려동물 뭐 토크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 조세일 위원님이 지금은 고산동에 고산지구 반려견놀이터 운영하면서 이거 지금 여기에 대한 민원 주신 거를 아마 읽어주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대략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대동소이해요. 소음, 대변으로 인한 냄새, 악취. 그리고 또 배변용품을 사실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할 때는 본인이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려견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어서 강아지는 예쁜데 배변은 치우기 싫은가 봐요.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용변을 보면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일반 시민하고 싸움이 붙어요. 제가 그걸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 아저씨가 끝까지 이의를 제기해서 그 아주머니가 치웠어요. 치웠는데 결국 가방에 비닐장갑도 있었고 휴지도 있었고 봉투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강아지가 용변을 봤는데. 그런데 그 아저씨가 끝까지 야단을 하니까 가방에서 꺼내서 그 용변을 치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아직까지 반려견 문화에 대한 의식이 시민들의 머릿속에 지금 정착이 안 돼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내가 내 강아지 나만 예쁘지, 남한테는 민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내가 강아지를 예쁘면 키우고 미우면 갖다버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 나만 좋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매너,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동식 반려견놀이터를 운영하실 때 그것도 한번 고민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 건의, 지적해 주신 사항 운영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함께 살아야 되니까. 함께 살아가야 되는 문화니까 저희가 개선할 거, 방법을 강구할 거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그리고 저희 반려견놀이터와 관련된 거는 올해 저희가 이동식을 운영을 하반기까지 하고. 물론 내년도에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고정식을 2개 정도는 최소한 설치해보도록 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오산시에 다녀왔는데 거기가 하수처리시설 상부를 덮어서 거기가 반려견 테마파크로 활용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만이 아니라 하수시설처리과 그쪽이랑 같이 가서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검토를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권영일 국장님께서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선물을 하나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장기 플랜으로 의정부시에 반려인들을 위한 테마공원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나 선물해 주고 가시면 어떨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가 저한테도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도 얘기한 게 이제는 앞으로 권역별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동 놀이터, 반려견놀이터 운영을 하되 지역에서 먼저 공모를 받자, 선착순으로. 그런 데만 먼저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해봤더니 놀이터를 해달라는 사람보다 없애 달라는 사람 민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힘들고 그거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팀은 또 1개 팀인데 다른 업무도 많은데 매 민원에 치여 가지고 그래서 지금 진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내년에도 고정식을 시킬 때 지역공론화 작업하고 숙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일단 나중에라도 권역별로 그런 의견을 공론화시켜 가지고 그 공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정미영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서로 트러블 없고 마찰 없이 서로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두 가지만 질문드릴 텐데요. 사실은 준비를 안 했다가 책자를 지금 잠깐 보다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었는데. 우리 행감 책자 138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운영현황입니다. 과에서 사전에 오셔서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연구회가 지금 6개가 있지 않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 6개 연구회 인원들도 있고 한데 지금 3개 연구회만 활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글쎄요. 지금 토마토나 이런 농가들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고산지구 개발되고 이러면서. 그리고 사과연구회 같은 경우는 사과 재배지 경계가 많이 올라와서 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품종을 바꾸려고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이분들이 적극적이시고 또 뭐 아직도 기술이 되게 복잡하니까 저희가 뭐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사분을 모셔다가 현장에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배 연구.

김현채위원

송산 배도 있는데 배연구회조차도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나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배연구회 같은 경우들은 지금 되게 농사지으신 지 굉장히 오래되고 숙련되신 분들이라.

김현채위원

연구회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대부분 이게 강의나 기술교육 위주라서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 데의 교육을 하면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품종개발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연구회.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이게 품종개발보다는요. 예를 들어 사과연구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과수농가에 가셔서 전지라든가 농약 살포라든가 되게 그러니까 재배와 관련된 현실적인 기술을,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농업인들이.

김현채위원

그럼 연구회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굳이 이 연구회가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내역도 없는데 역시나 이 연구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이게 예산 지원 이런 거는. 잠시만요.

김현채위원

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들을 활성화하도록 과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회가 있다면 그들이 모임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예산 집행이 지금 전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하고 좀 소통하셔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는 나눠보셨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아직까진 그건 못 했는데요. 저희 담당 팀장한테 한번.

김현채위원

이 부분은.

창주

문창주도시농업팀장

그 부분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연구회들 자체적으로 모임 기간이 줄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연구회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기술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들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초창기 확산되는 시기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배라든지 기존에 영농 경력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포진한 연구회에서는 그런 요청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고 여기에 맞는 재배품목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안내교육을 조금 드릴 예정입니다.

김현채위원

그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하는 사업도 도시농업과의 어떤 하나의 사업의 일환인데요.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소외되는 영역이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간담회도 하시고 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계획하셔서 조금 더 사업을 구체화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치유농업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김현채위원

치유농업사가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는 국가자격증으로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농업과에서 너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더 이런 치유농업사가 이미 사실상 2021년도에 3월에 치유농업법이 통과되었고요. 그다음에 농진청에서는 2026년까지 17개 치유농업 거점기관을 육성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준비, 사업의 계획이 없었다라는 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더구나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2022년 4월에 조례가 발의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주

문창주도시농업팀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자면 치유농업사 과정은 아까 거점기관 17개 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확성되는 건 아니고요.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도시농업 관련된 분야에서 80시간 이수, 그리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취득 등 도시농업 전문가 치유농업사 과정을 듣기 위한 기본이수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분들이 요건이 갖춰지면 그 전문기관 쪽에 협업을 해서 저희가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1급하고 2급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아직 2급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도시농업관리사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김현채위원

치유농업에 대한 진흥법을 좀 살펴보면요. 꼭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과정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치유농업에 대한. 치유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저희도 워킹그룹을 운영해서 도시농업의 방향을 정할 때 큰 줄기는 사실 치유농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도 많이 줄고 도시화가 심화되고 하면서 어떤 도시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어떤 농업의 기능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방향을 지금 잡아 나가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현채위원

치유농업은 농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치유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 실례로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폭력과도 폭력성의 완화를 시킨다라고 해서 각 시군구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뒤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과정뿐만 아니라 이 치유농업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치유농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아쉽고요.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이게 2026년까지 거점기관을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포지션이 많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해야지,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과에서 좀 더 노력하시고요. 지금 우리 전반에 반려동물에 관한 반려묘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부분 많이 했는데요. 도시농업과의 어떤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잘 살려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농업 프로그램들도 또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게 치유농업이라는 타이틀을 걸지 않아서 그렇지, 학교 스쿨팜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텃밭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은 평수지만 와서 직접 농사를 짓고 이러시는 시민들이 만족도, 기쁨이 되게 크셔서 저도 좀 이런 걸 더 확대해보면 어떨까 계속 지금 또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김천교도소에서 아마 교도소에 있는 우리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치유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더니 완화 폭력성이 굉장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는데 폭력성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있는데요. 좀 살펴봐주시고 지금 학폭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관계돼서 이야기가 많았고요. 지금도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기사화되어 있는 것들 많죠, 지금도. 지금 양당에서 이야기들이 많고 저 역시도 학폭에 관해서 5분 발언도 했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하나 하는데,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이런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서 함께한다면 두 가지를 다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작게 건의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78페이지에 도심 속 텃밭 사업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학교 텃밭 스쿨팜. 그래서 도시농업관리사 파견을 위해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만족도는 시민들, 학생들 어떻습니까?

창주

문창주도시농업팀장

만족도요? 만족도 조사 결과는. 죄송합니다, 뒤를 많이 돌아보는.

저희가 하반기 보통 11월경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실시하곤 하는데 대략적인 만족도는 88%에서 90% 이상으로 시민들이 좋아하십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요구사항들은 품종이라든지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크게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그게 만약에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혹시 뭐 이렇게 텃밭장터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 1년에 한 번씩 어떤 행사화하는 것들도 있나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현장시장실 통해서 오신 텃밭 시민께서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려면 텃밭을 참여하시는 분들끼리 또 자기 농산물을 서로 판매하거나 전시하거나 이런 형태의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되게 푸르른 데에 조그만 조그만 상자에 트레이에 상추들이나 이런 게 예쁘게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지나가다 보면 모르는 시민들도 나눠가시라고 하는데 그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심어서 가족들이 먹기 위한 거보다는 그냥 키우는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조건 상추가 한참 날 때는 다 가져가라 하시는 것처럼 이게 키우는 데 좀 의의를 두는 것처럼 이거는 가족들이 협소하게 키우는 거라서 농약을 많이 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행사화할 수 있게끔 이런 학교 스쿨팜 어떤 부스 아니면 어떤 또 도심 속 부스. 권역별로 아파트에서 장터식으로 조금 의정부시 텃밭장터 뭐 가칭으로 해서 나눠서 그분들이 입장권을 하시는 일반인들은 어떤 티켓을 구매해서 가서 가정에 일일이 살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은 그 쿠폰을 모으면 어떤 안내 운영 부스에 가서 씨앗으로 교환한다든지 비료로 교환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실제 현금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니. 현금이 오가는 것이 아닌 그런 형태의 물물교환 형식으로 하면 되게 재미있겠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때 한번 로컬푸드장터 같은 경우도 전문인들도 아예 농가 살리기 측면에서 오셔서 그날만큼은 의정부시가 조금 더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키운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터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저희도 그냥 키워서 본인들만 드시는 것을 떠나서 이거를 약간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안도 들어오시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강선영위원

그냥 많이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소소하게 일구는 재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좀 나눔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일단은 거기에 장터에 참여하시는 가정에서는 그다음 선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베네핏을 주시고 의정부가 좀 건강한 먹거리를 하는데 조금 더 앞장섰으면 하는데 도시농업과가 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니 더더욱 그런 요청에 있어서 니즈를 좀 파악하셔서 올해 하반기 가을 정도 해서 수확할 때라든지 그런 거 한번 추진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위원

앞으로 또 남은 하반기 분과별로 저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고심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에도 잘 영글 수 있게끔 도시농업과에서 책임져주시고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