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대변해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해야 하는 교육현장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2년도 교육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여러 지적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광주교육의 발전 그리고 광주교육 재정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에 기여해 주신 점, 광주광역시 모든 교육가족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서의 구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보조자료는 총 6권입니다. 결산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와 보조자료인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세출 결산 집행잔액 설명자료를 별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결산서는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총 7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인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29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3조 4230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 2659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571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38억 원, 사고이월 16억 원, 계속비이월 439억 원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을 더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894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4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76억 원 증가한 4조 6726억 원입니다. 459쪽입니다.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9억 2천만 원 증가한 264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별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3조 6739억 원이고 총 부채는 876억 원이며 순자산의 규모는 3조 5863억 원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61억 원이며 사용잔액은 15억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자가진단키트 구입 및 직선 4기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해 총 4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은 1769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19억 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은 4003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6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산 승인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교육재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소중한 의견으로 생각하여 충분히 검토·반영해서 광주교육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2023년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교육안전을 위한 대책마련 이외 2건에 대한 권고 및 개선사항을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고사항 1번 교육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권보호와 교육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 학교폭력의 주요 장소로 지적되고 있는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학교폭력예방 효과와 연계한 교실 내 CCTV 설치 여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과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고사항 2번 물품 관련 운영·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가 2개월 차이가 나므로 물품에 대한 누락, 자산 등재 또는 오류 정정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실제 해당 물품 등재 시점에 올바르게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실무자에 대한 회계처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항 3번 재무제표 작성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에서는 공공기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이름하여 코라스(KOLAS)라고 명칭하는 관리시스템이라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도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태표상 도서는 유형자산에 포함은 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1조에 따라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서 K-에듀파인시스템상 등재 및 폐기처리가 기록되지 않아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관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도서의 취득 및 처분 시 에듀파인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3조 4230억으로 전년 대비 25% 6837억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 비중은 79.72%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비중은 13.48%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없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876억 원 부채는 BTL이고 순수한 지방채는 2021년도 1회 추경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지방채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2021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잉여금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정도 증가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640억 정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불용액 현황을 보았습니다. 2022년도에 시설사업비 불용액은 493억 5천만 원인데 이 중에 206억 2800만 원을 불용해서 41.8%를 불용처리했습니다. 전년 대비 38.37%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에서 5억 원 이상 사업 불용 비중이 굉장히 85.7%로 높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세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2021회계연도에서 2022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한 예산 불용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에서 2022회계연도로 989억 371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많이 늘었고요, 677억 정도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중 불용액을 보면 2021회계연도는 42억이었는데 2022회계연도는 172억으로 129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304.7%가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으로만 관리되고 당해연도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고 결산서에서만 반영이 됩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129억 원이나 이렇게, 아, 172억이지요, 되었는데 이게 2년 이상 이렇게 예산이 사장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검토보고서에 자세하게 적시했습니다만, 백운초 통학로 개선공사비하고 첨단고 모듈러 교사 설치 예산은 명시이월을 하고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관계자 협의를 거쳐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 세출 비중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복지 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에 세출 결산액은 2조 1238억이었는데 5년 만에 3조 2659억이 됐습니다. 1조 1천억 이상 증가됐지요. 그런데 교육복지는 1899억에서 1729억으로, 명목상으로도 지금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고 매년 2.31%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 결산 연평균 증가율이 11.36%에 비해서 세출 비중은 이렇게 명목상으로도 감소를 하고 있고 물가, 이런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학생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겠습니다만, 예산은 1조 이상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복지 세출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범위를 좀 넓히는 문제, 그리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입니다. 작년도에 4건 사용했습니다. 61억 3천만 원을 사용결정을 해서 46억 7천만 원을 지출했고 14억 5900만 원을 남겼습니다. 대부분 3건은 코로나 관련인데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겠습니다만, 예비비를 사용결정을 하면 다시 또 잔액은 예비비로 계상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사용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교육감 인수위 예산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다 아시다시피 3선 이상 제한으로 새로운 교육감이 오실 것으로 다 예견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했다는 것은 조금,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인수위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이미 예산편성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견되는 상황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비비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원 수급 관련입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점차적으로 교원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교사 1인당 학생수는 19.2명이고 중학교가 15.1명입니다.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 14.4명, 중등 13.6명으로 OECD 평균보다는 훨씬 더 1인당 학생수가 많습니다. 우리 시 작년도 과밀학급 현황을 보면 6개 학교에 104개 학급이 과밀학급으로 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21학교에 259개, 고등학교는 16개교에 341학급이 과밀학급입니다. 28명 이상 학급을 과밀학급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서 과밀학급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교육청 중등교원 연도별 선발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48명, 22년도에 38명, 2023년도에 13명, 내년도는 아직 교육부에서 통보가 없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아직도 과밀학급이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교원수를 이렇게 무작정 줄이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생수는 숫자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사수가 절대수가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교원수급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서 교육부에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대해서 적극 건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독서교육정책 관련입니다. 결산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2조 1238억이었습니다, 총 우리 세입 결산액이요. 그런데 2022년도에 3조 2천억으로 1조 4천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5년 사이에.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31억 1500에서, 2018년도에, 2022년도에 33억 4900으로, 이렇게 명목상으로는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 1조 2천억 원이 늘어날 동안에 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물가상승률이 5년 동안 10% 이상 증가하였는데, 높아졌는데 이걸 감안하면 실질적인 예산 감액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독서교육정책이 단순하게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으로 이렇게 도서구입비를 보면 우리 시교육청이 독서교육에 어떤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금 현 교육감님께서 66가지 교육 공약을, 세부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보니까 독서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또 당위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졌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독서교육이 시대 변화가 된다고 하지만 교육의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독서마라톤을 18회째 올해 하고 있습니다. 1회째 아마 고등학생이었던 당시 학생은 아마 학부모가 지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그런 정도로 오래 하고 있는데, 쭉 최근 연도 한 5년 추이를 보니까 독서마라톤 참가자들, 또 완주자들이 감소하고 있어서 독서마라톤 열기가 좀 식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이미지 교육, 이미지 홍보,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명사들이 돌아가면서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독서마라톤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제 디지털화되고 AI가 대세가 되고 있는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효과적인 독서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서 먼저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 첨단1·2동 지역구 시의원 박필순입니다. 먼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일선 교사들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신입생 입학금, 입학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교복 구매 관련한 거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신·증설에 첨단고 모듈러 교사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예, 행정국장님 해 주시고요. 결산서 136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신입생 입학지원금, 준비금 지원으로 85억 5200만 원이 편성돼서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급 용도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신입생 입학지원금은 신입생들에게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은 좀 다릅니까, 지급 기준이?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초등학생은 1인당 10만 원이고 중·고등학생은 1인당 2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도는 학교교육활동에 필요한 필수물품, 예를 들어서 등교에 필요한 의류, 교복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기기나 도서 등의 자율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결과 현재 몇 명에게, 4만 1863명의 신입생에게 지급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보니까 중학생이 한 1만 4천여 명, 고등학생이 1만 4천여 명 해서 중·고등학생이 한 2만 8천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만 8천여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입학지원금의 대부분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교복 구매에 쓰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단가가 가장 비싸니까 그쪽으로 많이 사용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지역 업체들의 교복담합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지금 업체들의 교복담합이 사실로 드러났고 50여 개의 학교 피해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낙찰가 평균 24% 사용되어 업체가 챙긴 부당이익이 무려 3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요, 학생 1인당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결산과 관련된 자료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지금 검찰의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지금 바로 1인당 얼마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

보도자료에 2개가 나와 있어서, 교육청은 최대 1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체에서 말한 것은 6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고받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차이가 제가 봐서는 좀 있어 보여서 교육청은 이것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 파악은 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가 없었을 뿐이고요. 저희들이 이번 교복담합 관련해서 검찰 보도, 조사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방대책안도,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예방대책안도 결정 다하여서 각급 학교에 안내공문을 내렸습니다.

예,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보상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보상대책은, 이미 구매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환불한다거나 이런 보상대책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피해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법적절차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는, 과정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찌 보면 피해당사자인 분들이 하셔야 될 상황일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로, 그러면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 담합행위로 검찰에 적발된 교복판매 내지는 대리점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전에 이것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하셨던가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는 게 전부 다 계약해지를 해라,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단위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지금 담합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서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교복을 납품받는 데 굉장한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당연히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해야 맞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이 너무 혼선을 빚게 되고요, 또 교복 납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또 납품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 학생들에게나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방대책이 별로 안 보여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아, 예.

이를테면 이게 3년간에 걸쳐가지고 45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담합을 했다는 것이 결과 아닙니까, 조사결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대책은, 매년 그러면 32억 원 정도의 피해액을 가질 정도로, 피해액을 하고 있는 거고 대책이 지금 없어 보여서, 더욱더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45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대부분 이 담합에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를 계약해지해 버리면 교복을 제작해서 납품할 업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푸실 겁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2단계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 담합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계약방식을 저희들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학교에 안내해서 학교의 선택폭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요?

예.

그러면 이 담합이 해결이 좀, 담합이 해결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이 2단계 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었는데요, 학교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저희들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의무사항화되어서 지금 매년 동안 이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복을 구매하는 방법은, 물품구매의 방법이 여러 가지 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항이 또 공공연하게, 3년간의 이런 행태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교복 자체의 구매,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교복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방법까지도 학교에 자율적으로 학교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도자료에 입장을 밝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학교의 선택권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예, 일단은…….

수의계약 체계를 바꾸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일단은 계약방법에서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또 이게 이를 테면 저희가 땜빵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더 강도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더욱더 고민은 아까 신입생 입학준비금에 85억 원 정도, 그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지금 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만큼 이에 대한, 저 예산이 이를 테면 업체들의 부당이익에 쓰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높은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만 8천여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지급되는 입학지원금 대부분이 교복 담합 업체 배불리는 데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담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복구매에 대한 근본적인, 아까 말씀 주신 것을 포함해가지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저는 이것이 일선학교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나 교복선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라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이 말씀 주신 대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세우고 그것을 일선학교에서 혼선이 없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꼭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저는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학교 신·증설 중에 첨단고 모듈러 교사 설치에 대해서 5억 전액 집행잔액 발생한 건 말씀드립니다. 누가 답변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예, 좋습니다. 모듈러 교사를 제가 봤더니 이를 테면 조립형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입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학교 재배치라든가 학생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 공사를 장기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교실을 이동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스쿨처럼 전체적으로 교실을 옮기고 재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듈러 교사를 교육부 권장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입한 취지는 이해가 가요. 교육부도 과밀학급해소정책에, 아까 말한 대로 이동하지 않고 지어져가지고 온 것을 그냥 조립해다가 부지만 있으면 딱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소음피해도 없고 공사기간에 피해도 없지요. 그런데 예산을, 결산을 봤더니 21학년도에도, 21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다가 명시이월되었지요?

예.

이것도 첨단고에서 명시이월됐어요. 그때 이유는 학교 내부구성원의 협의결과로 이게 명시이월된 거거든요.

예.

2022년도에 불용처리된 부분은 또 사유가 다른가요?

예, 사유가 명확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포함해가지고 한번, 무슨 사유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차 추경 때 9월 13일에 첨단고 모듈러 교사 설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교직, 이 스마트, 그린스마트스쿨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교직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스마트스쿨 같은 경우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반대가 있어서 2022학년도에 재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첨단고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했고.

반대하니 저희들은 불용처리를 하려고 했었으나 학교 입장이 2022년도에 재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재논의를 하셨나요?

예, 명시이월을, 예, 했는데…….

재논의 결과는 뭡니까?

그런데 재이월, 아니, 명시이월했었는데 그 이월을 하고도 다시 교직원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반대를 하게 됐고요. 특히 광산구 교장단 협의도 해 보기는 했었는데, 원래 광산구가 과밀학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 첨단고 모듈러 교사 해서 스마트스쿨을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광산구 학생 수용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광산고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명진고 건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니 이 사업을 좀, 모듈러 교사 설치에 대한 이 사업을 전면 처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미집행 사유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산구 교장단 협의 후 결과 미도출로 집행 보류됐다.

예.

자, 그러면 보류입니까, 최종 불용처리입니까, 그러면?

불용했습니다.

최종 불용처리요.

예.

자, 그렇다면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부분으로 나온 정책인데 지금 광산고등학교 신설계획, 가칭이지요, 광산고등학교 신설계획은 27년 개교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게 광산, 그러니까 첨단고의 모듈러 교사와 연관해서 교장들의 의견을 들어, 듣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교직원들의 반대가 있는 단위사업, 단위학교 스마트스쿨과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모듈러 교사 설치를 안 하게 된 일종의 일부 의견이었고요, 실제 저희들이 교직원들이 반대하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자체는 진행할 수 없어서, 그 사항에서 모듈러 교사에 대한 불용처리를 했고요. 광산고 설립에 관한 것들은 네 학교를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어쨌든 모듈러 교사하고 그린스마트교실은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첨단고에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모듈러 교사만 놔두고 본다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어쨌든 단기간에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였단 말이에요. 그 조치에 대해서 불용처리해 버리면 폐기함이잖아요. 자, 그리고 광산고등학교 신설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지금 2027년, 그것도 계획인 거잖아요. 제대로 됐을 때 27년이고 28년까지 이어진다면 27년까지는 지금 과밀학급 해소에 어떠한 대책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모듈러 교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할 때 이것을 그냥 단순 폐기로 끝낼 문제인가, 아니면 모듈러 교사의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인지, 그것을 파악해 주시라는 제 의견이거든요, 질문에.

예,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첨단고등학교 모듈러 교사 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2023학년도 올해 광산구에다가 일반 고등학교 9학급을 증설했고요, 그 학생들 과밀학급 해소에 우선 올해 9학급을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명진고나 광일고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는 같이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모듈러 교사는 선험사례일 텐데 반대돼서 이를 테면 무산됐고 폐기 정책으로 봐야 되는가요? 어떠십니까?

아니, 전체적인 모듈러 교사는 실시할 겁니다, 재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 첨단고 모듈러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다른 데서도 반대가 있고 이러면, 똑같은 입장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여기는 반대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학교의 입장은 광산구 전체적인 입장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거나 했을 때 재배치가 필요하거나 이런 데는 모듈러 교사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학교와 학생의 재배치 문제, 그리고 불균형에 대한 문제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들으셨겠고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봅니다.

예.

교사, 교원정원 문제까지 보면. 이에 대한 어쨌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떤 설득의 과정이나 보완의 과정을 거쳐서 집행됐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가지 지적사항, 지적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체계성, 제가 예결위 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학교에 지원되어야 하는 시설과 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보급계획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태블릿PC, 그다음에 전자칠판에 대해서도 지난번 저희들 추경과 본예산 세울 때 어떤 학교는 전자칠판을 설치해 주고 어떤 학교는 설치 안 하는지 그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학교에 전자칠판과 급식실과 체육관에 환기시설물 설치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장기적인, 몇 개 학교에 설치해야 되는 개수의 실태파악을 통해서 예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몇 개 몇 개 몇 개씩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좀 체계적인 보급계획이 필요해 보이고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통합재정화안정기금과 교육시설환경기금의 중복,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통합을 포함한 대책마련을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공감한 만큼 이런 신속한 대책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으로 9대 의회 첫 1년차 예결위 활동을 마칩니다. 첫 예·결산 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이 따지기도 했고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말로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자료요청에 성실히 응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제시했던 혁신학교 지속 운영과 기초학력과 기후환경교육의 증진,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적극행정을 펼쳐주신 데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광주교육을 위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주시고 제대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 서용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교육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장애인특수교육을 많이 지원해 주셨고 장애인특수학교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산서 99쪽을 보면요, 특수교육운영에 연구개발비, 결산서 99쪽입니다. 특수교육운영에 연구개발비가 5500만 원 책정되었다가 4969만 6천 원이 명시이월된 것을 보고 이해가 안 됐었는데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즉 금년 4월에 사업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4월에 이월돼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은 얼마 안 남아 있지요? 400만 원 정도?

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참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무엇이냐면 장애인의무고용률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느 정도 지키고 계시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적용대상 교원수가 9623명인데 실제 장애인 교원으로 채용되어 계신 분들은 181명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고용률이 1.88%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의무고용률을 채우기 위해서 늘 공고나 모집과정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6%입니다. 우리 민간사업장은 50인 이상이어도 3.1%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3.6%에서 또 상향됩니다. 얼마 정도로 상향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정도 상향되는지…….

3.8%로 상향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대비를 하실 텐데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은 서운합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장려금은 35만 원에서 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률, 의무고용률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10년 전에 고용부담금을 12억 5천만 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상당의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정도 냈습니까?

그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수차례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8억 5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일까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채우기가 교육청 쪽에서는 어렵다,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도 합니다만, 의무고용률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조금 덜 보입니다. 그래서 의무고용률을 채우고 고용장려금도 받고 그런 교육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이고요, 이 시간 이후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목표도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해마다 또 제가 아니고 그 누군가라도 질의하실 텐데, 의무고용률에 있어서, 현재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3.6%의 의무고용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 산하기관, 29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도시공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 환경공단 등은 4.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셔서 의무고용률을 채우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교육청도 지방공무원이나 공무직 같은 경우는 목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경우만 특별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하지 않고 이번에 결산대표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결산에 대한 의지와 지원이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청 내부에서도 알고 계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의 재정과에서 결산에 대한 지원과 총괄을 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잘 모르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제출도 좀 늦어졌고요, 부정확한 자료도 또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앞으로 이런 업무역량에 대해서 잘되는 부서에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된 부서에서 맡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고요. 물론 짧은 기간에 결산을 하다 보니 교육청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결산위원님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지금 여기 의견서를 보시면 삭제 또는 수정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삭제·수정요구를 하시기보다는, 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지적하고 했던 부분들은 다음연도에는 실수하지 않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꼭 나쁘다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게 보니까 이미 수정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제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위원님, 위원들한테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 부서도 있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교육청은 물론 저희 본청하고 떨어져 있어, 의원님들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인을 빨리 해 달라고, 그날 사인을 해 가셨어요. 날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결산이 좀 진행이 되었던, 교육청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관행으로 보여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해 보면서. 그래서 이런 사태를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한 것도 쓰고 싶었지만 제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쓰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의견서 보세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들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3개만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1년 동안 예결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지만, 저희 본청하고 교육청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육청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서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명 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을 받는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강료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학부모 부담으로. 그런데 일부 경제적 사정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청에서 방과후 수강권을 줘서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 받을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약 소득순위 80% 이하가 되면 방과후 수강권을 받을 수 있게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남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3년간 지속되면서 국가에서 우리 교육력이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걱정하셨고, 그래서 교육회복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력저하를 걱정해서 초·중·고생들에게 학력저하에 대해서 수익자부담 없이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실행하도록 했는데, 이미 우리는 방과후 수업만으로 평시에는 해서 그 수강권을 주고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방과후 수강권을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실행되지 못하고 국가수준의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활용되는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우리 박미정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를 하실 건데요, 박미정 위원님이 질의 끝나고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시면 오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고요, 동구 2선거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2022년 관련해서 예산을 결산하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은 혼란과 애매모호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한참 진행되다가 과도기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교육감선거가 있어서 아마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 중에 말 못할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셨고, 어떤 분야는 많이 미비한 점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지지와 성원을 함께 보내면서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결산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원들이 생각하는 예산집행내역과 공직자분들이 생각하는 집행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것을 좀 좁혀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신 자료,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 21쪽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020101 교육과정운영지원에서 학생마음,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라든가 여기에 지출이 좀, 지출잔액이 남아있어요, 많이. 그 내역을 보면 실제로 지금 정신건강관리 학생 치료비 지원 지출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행정, 아니, 예산심의 때 이 절차에 대해서, 전달체계의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답을 그렇게 해 주셨지요. 정신의학 거기 병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계속 그렇게 집행을 하셨나요?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마음보듬센터에서 학생들이 치료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을 우리 교육청과 연계되어서 있는 각종 의원이나 병원, 상담기관, 이런 곳들에 위탁을 하고요, 그 위탁기관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마음보듬센터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실제로 지정병원이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대일로 하고 직접지원방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코로나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충분히 더 많은 지원과 프로그램들이 가능했을 텐데 그 뒤로는 전혀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파악된 건, 뭐한데, 지금 장기입원환자라든가 어떤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독병원이라든지 성요한병원 같은 곳하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고 지금 그런 학생들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상황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시라고 답을 하셨는데,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다시피 실제로 교육회복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오는 그런 일방적인 예산 말고도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마음보듬건강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집행률이 매우 낮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한 전달체계방식은 조금 더 고려를 하고 한번 점검을 해 보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지금 우리 실무자가 파악한 거는 교육부 교부금이 지나치게 늦게 온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다보니까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정리 하셔가지고요, 그 이후의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그 페이지 다음에 대안교육운영비, 최근에 대안교육법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조례가 지난 회기 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도 지금 많이 남아있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금란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업중단 학생의 교육지원 지출잔액 많이 남아있고요, 푸른꿈창작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잔액이 많은 이유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예방하는 데 다양한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그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게, 그리고 또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것들이 푸른꿈창작학교라든지 용연학교라든지 금란교실, 그런 곳들에는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줘서. 그런 사업들이고요. 또 이번에 교문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지금, 소관위에서는 통과시켜놓은 상태인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 광주시내에 22곳이 있습니다. 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에 대해서도 이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원처럼. 여기에 등록이 되면 그 기관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적인 목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약 4억 9천의 예산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까지 지원을 해서 전반적으로 대안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집행잔액이, 금란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했습니다만, 답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하실 얘기 있으면 자료 제출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인데요.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근로자 연수 운영 해서 퇴직예정 근로자 재취업지원교육 지출잔액, 교육공무직원 역사문화탐방연수 지출잔액, 이렇게 해서 교육공무직, 그다음에 퇴직선생님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노동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 노동정책과의 주요한 사업대상이 교직원들과 공무직 직원들인가요?

아니, 교직원은 들어가지 않습, 교사는 들어가지 않고요, 교육공무직원, 약 49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연수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연수인데, 그러면 재취업지원교육까지 노동정책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퇴직하시고, 저희가 60세다 보니까, 60세가 퇴직나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이후의 삶도 평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재취업 연수도 개설해서 열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의 노동정책과의 사업의 주요대상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저희는 학교에 근무하고 또 여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노동정책과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내지는 학부모들을 위한 이런 사업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특성화학교라든지 그쪽 부분에서 노동인권교육, 또 세계민주과에서 학생들에게 노동교육, 교육과정 속에서의 노동교육은 따로 하고 있고요, 저희 노동정책과는 노조와 또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의 그런 부분들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은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다고 자평하신가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특별하게 저희가 운영했던 게 그동안 교육공무직원들의 연수는 주로 시간……. (교육국장, 정책국장에게 쪽지 전달) 하루 시간 3시간, 2시간,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분들에게도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최초로 작년 추경을 세워가지고 한번 시도했는데 너무 그 성과가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기를 운영했는데 올해도 본예산에다가 한 3기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교육공무직원 선생님들도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설했다는 것이 조금 특징 있는 저희 업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취업교육은 저희가 그런 차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원도 있지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쪽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쪽지를 진즉에 받으셨으면 답을 더 잘하셨을 텐데,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정책과에서 세워진 예산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가져가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사문제에 대한 접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학생들 노동교육 관련해서 교과과정에 다시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문제에 대한 학부모교육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아무튼 교육청에서부터 노사문제가 계속,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는 것, 그것 좀 현실적인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요, 대응을 좀 더 바람직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보면, 교육연구정보원을 좀 보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1쪽까지. 늘 궁금했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박필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집행을 보면서 교육청은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뭘까,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한 예로 들자면 아까 학교급식실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모든 학교들이 그 개선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계획을 세울 때 근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건물이나 기구나 이런 것의 내용연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태파악에 의해서 시급성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전계획을 세우고 실태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은 교육연구정보원이라든가 교육정책실,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기능보강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정책도 마찬가지고.

예, 물론 용역,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늘 시설점검을 하고 기구점검을 하고 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모든 자료를, 기초자료가 다 검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근거기준은 지금은 없는 거네요? 그냥 실태파악, 현장점검해서 실태파악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러면 예산 올려서 하는 건가요, 지금 방식은?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시설점검의 가장 큰 기본은 위험성평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기시설을 하지 않으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쭉 추적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실태파악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안전에 관한 분야, 화재, 노후시설개선,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저희들이 크게 주요 사업을 나눕니다.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용역을 하고 이러실 텐데 그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 해요?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기능보강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겁니다. 이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에서도 예측을 해야 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마련이 좀 더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모든 학교시설과 관련해서는 기술은 날로 발전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성 있는 기준과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좀 초과됐는데 한 5분만 더 사용…….

(마이크 꺼짐) 예.

우리 장우삼 부교육감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선 교육감님이 늘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2022년도에 중간과정에서 교육감님이 새로 당선되셨고 전체적으로 교육체계가 좀 전환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이 실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참조해야 될 상황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고요. 2022년 예산 결산의 자리인데 실제로 본예산 세웠을 때의 목표 대비 지금 결산 자리에서의 이 결과가 어느 정도 합치되어 가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미비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죄송스럽게도, 아직도 업무파악이 전부 다 안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양성이 실력이라는 관점 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십, 2022년도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다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양성이 실력이다’라는 기치 아래에서 365스터디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차근차근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나머지 두 개 질문도 답을 해 주세요. (마이크 켬) 두 개의 질문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합치됐는지의 여부.

예.

제가 봤을 때 상당 부분 합치해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좀 기대를 가지고 연말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 상황에서만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예, 이 자리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이니까.

예, 202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부교육감에게 자료전달, 설명) 2022년도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산 현액 대비 세출집행률이 95.9%로 전년 대비, 전년 93.2%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기조를 받아서 올해도 재정집행을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매달 부교육감 주재로 재정집행점검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좀 더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몇 가지 마무리 발언하면서 첨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지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불평등의 평등화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가장 성인지예산 결산서에서 집행률이 낮은 곳이, 70% 선에서 머물러 있는 곳이 두 곳 정도 됩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하고요, 그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과가 7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와 관련해서 말이 나왔으니 제안 드립니다. 전체적인 성인지 관련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양성평등정책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끼워 넣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해서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앞으로 세우실 때 꼭 참조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새로운 교육감님이 당선되었고, 아까 답해 주신 내용처럼 ‘다양성이 실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실현을 위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명확한 예산집행, 예산을 계획해 주실 것을 권하면서 아무튼 2022년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고생해 주실 것을 지지하면서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연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안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이,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예결특위를 마지막으로 제9대 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식회의가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무처 관계 공무원과 장우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