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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도시위원회2023-06-13

안정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나누어 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한 후,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 순에 의하여 해당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통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교통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화자 문화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관광과장 이태영 체육과장 김명래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오경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원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백승희 (선서문 제출)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문화교통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문화교통국장 주화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인사) 이태영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인사) 김명래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인사) 강정원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인사) 최인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인사) 이병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인사) 권오경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오경 인사) 차순덕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인사) 백승희 원주문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원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백승희 인사)

유오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유오현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목록 1번(1쪽), 원주문화재단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께서 PPT로 제안 및 질의를 하기로 하신 순서라, 손준기 위원님이 PPT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거의 1권씩이나 되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이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원주문화재단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사하게 됐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0∼2023년까지 현재 제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면…… (사무보좌 직원을 바라보며) 이거 안 되는데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냥. 밑에 좀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한 20건 정도, 21년도에 24건, 그리고 2022년도에 31건, 올해 사업이 14건입니다. 사업개수로만 단순비교 했을 때요. 그런데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23년도에 이렇게 사업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 위원님들이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 고유사업 이래서 정책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예산 구조화를 시켜서, 정책 구조화를 통해서 그 항목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손준기위원

항목을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저기 14개 있는 데 예산 배정을 조금 더 하신 건가요? 지금 보면 5월에 문화재단이, 전국의 문화재단이 가장 바쁜 5월에 기획행사를 제외하고 단 1건의 행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문화재단 사무처장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5월에 진행한 행사가 있습니까, 재단에서?
그것은 기획행사고요.
기획공연 말고.
자, 20년, 21년, 22년에 대비해서 5월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행사가 있습니까? 작년도 5월, 재작년 5월에 비교해서요.
그러면 5월에 진행했던, 20년, 21년, 22년도 5월에 진행했던 행사와 23년도에 재단이 진행했던 행사를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계속 빠졌더라고요. 매년 있었던 사업 중에서 그것만 좀 봤습니다. 올해도 합니까?
그럼 도시재생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라 판단하셔서 그럼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 프린지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원도심 활성화라는 사업 자체가 재단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넘어갔다?
사무처장님이 전년도에도, 전전년도에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처음 계신 거예요?
그럼 전년도, 전전년도에 했었던 사업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간략하게 볼게요, 그러면. (사무보좌 직원을 바라보며) 넘겨주세요. 지금 보면 이게 코로나 때 했었던 사업인데, 조회수를 보시면 18,000회, 19,000회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게 재단에서 했을 때와 도시재생사업에서 했을 때의 차이를 좀 알고 싶은 것도 있고요. 넘어가 주세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여기도 명륜동 주민들이 원도심 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병뚜껑을 모아서 재단까지 해서 기획전시를 하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원순환활동 같은 ESG 행보에 앞장서는 모습인데, 이런 공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행사를 재단이 운영을 안 한다? 이것은 좀 저도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예산의 규모를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정리한 건데, 그런데 지금 비슷해요. 사업은 통폐합되고 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체감하기로는 5월에 행사가 없었다고 하고, 그런데 예산 자체는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지금 기획행사 중에서 우리가 벚꽃버스킹 행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처음으로 가장 열심히 홍보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실 정도로 괜찮은 행사였었는데, 이거 저희 국장님도 다녀오시고, 과장님도 다녀오셨죠?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네.

손준기위원

그러면 처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거 성공적인 것 같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내년부터 좀 보완해서 명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신익선 위원 발언의사 표시함) 네, 말씀하세요.

신익선위원

지금 벚꽃이, 저 벚나무가 국가하천 지방사업에서 뽑히는데 가능합니까? 그거 모르세요? 제방을 올려 쌓으면서 벚나무를 뽑아서 새로 식재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축제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방을 올려 쌓아야 되는 게 국가하천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벚꽃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뽑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뽑아놨다가 공사 끝나면 새로 식재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국가하천의 하천폭을 확장하는 것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반곡동 쪽으로 하천폭을 넓히면서 벚나무를 이식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벚꽃 버스킹 하는 시기와 이런 것은 저희가 해당 관련 쪽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이쪽, 그림에서 보면 아래쪽 부분, 개운동 쪽에는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향후에 계획을 세울 때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그 아래쪽에도 벚꽃이 있는 게 확실합니까? (

김지헌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님……)

손준기위원

아니에요. 하세요.

신익선위원

아래쪽 건너편에도 벚꽃이 있는 게 확실해요?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아래쪽도 물론 건너편 나무 사이가 그렇게 좁지는 않지만 이쪽 라인도 벚꽃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올해 원주천 쪽에 벚꽃 많이 피었을 때도 한바퀴 돌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시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듯싶습니다.

신익선위원

제가 이런 것을 왜 따지냐 하면, 공무원이라면 최소한 예측할 수 있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게 대충 그때를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대답이 많단 얘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예측하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손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손준기위원

아닙니다. 신익선 위원님의 날카로운 질의에 힘입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식재상에 문제도 있고 다음 행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읽어드리면, “시정홍보 영상이나 다를 게 없다.”, “벚꽃이 메인인지 한복이 메인인지, 이런 잡탕 같은 행사는 처음 본다.”, “오히려 교통혼잡에 대해서 시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또 문화재단에 대한 평에는 “가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열리고 했었는데 홈페이지에도 없고, 그리고 공연을 신청하려고 하면 또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인사하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거냐, 재단이.” 이런 내용입니다. 일부 시민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지금 행사 사진입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앞에 오케스트라 하고 있고요. 내빈석에 이렇게 앉아 있고, 중간에 삥 둘러서 사진 찍는 분 계시고. 이게 지금 벚꽃 버스킹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재문제라든지 추후에 열릴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일단 벚꽃 버스킹 대부분의 공연팀이 보니까 오카리나나 통기타나 대부분 생활문화동아리 정도의 문화예술팀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저기 계신 사진은 보시면 저분들은 또 전문공연팀입니다. 전문공연팀 근방에 시민들이 몇 분 정도 서 있는 것 같으세요, 처장님?

웃음

제가 보니까 한 열몇 명밖에 안 돼요.
전문공연팀이 있어도, 사실상 벚꽃 버스킹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현실이 아닌가. 여기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시민들의 니즈(needs)를 맞춰서 가기에는, 시민 주도형이 돼야 되는데 재단에서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기가 많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화재단 조직도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된 게 청렴감사팀이 신설됐습니다. 이 청렴감사팀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십시오.
자정기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청렴감사팀의 팀장님은 이사장님 수행비서라는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청렴감사팀 팀장은 누구에게 감사를 받습니까?
시에서 받겠죠?
그러면 청렴감사팀의 현재 업무현황, 그리고 연간 업무계획서, 그리고 혹시라도 월간 업무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게 공연팀이나 행사팀한테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한 바로는 직원들 괴롭히고 결재 기다리다가 사업을 접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원주시는 현재 문화재단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경영실적 평가가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도 미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획했던 벚꽃 버스킹이나 이런 사업들도 사실상 잘 됐다고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단 내 직원까지도 원성이 자자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년 행감 때도 같은 자료 한번 요청을 할 건데, 문화재단이 원주시 문화를 위한 집단인지, 아니면 정치집단인지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문서인지 파악되십니까? 남기주 과장님.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원주문화재단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셨죠? 문화도시 사업이잖아요, 저거.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예산은 17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17억 원 들어가죠? 재단으로.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손준기위원

과장님께서 언론에 “남은 2년 기간 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래서 이 해당 공문을 토대로 내실 있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변경사유, 예산집행이나 업무 효율성 제고라고 되어 있고, 기존에 3월 20일에 보조금 중단 알림의 사유는 기재된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부 핵심내용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거기 내용이 빠졌다고 해서 그 내용이……

손준기위원

아닌 것은 아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손준기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는 내부거래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대해 사전협의를 했으며, 절차상 실제 승인한 내역이라 했었고, 사업계획서 제출 불성실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이해 못 한 사안이며, 결국 원주시도 문체부로부터 변경계획 보완 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공문에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다시 한번 문체부에서 이런 보조금 중단사유 알림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았는데 원주시에서는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내부거래라든지 지금 원주시에서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인건비나 사업계획서 제출 미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과장님.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감사 중이고……

손준기위원

언제까지예요, 감사?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행감 전까지는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감사 중이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가 십분 들어도 창의문화센터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배임 아니면 횡령입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에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손준기위원

그렇죠. 창의문화도시센터가 3월 20일에 그러한 권고사안으로 나갔다고 하면 이것은 원주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소송을 안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이것도 계속 길어지게 얘기하면 저희가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될 것 같고, 다음은 승인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문체부랑 강원도는 문화도시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서를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조성계획 변경분에 대한 추가 보완 제출, 그리고 분기별로 보고하라는 거 항상 있던 일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집행의 문제, 예산집행 과정에 민간단체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조금 더 세밀히 분기별로 한번 우리 집행내역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손준기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요?

웃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손준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서 보여주세요. 이 문서도 익숙하시죠? 원주시에서 제출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거 토대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지금 박경리문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신규편성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도시 사업 중에서 거점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문화재단 내에 있는 진달래홀 거기를 집중적으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운영할 때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활용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창의문화도시를 원주시에서 설계할 때 박경리문학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포함이 됐었거든요, 설계 당시에.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한 10년 넘게 리모델링을 안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냉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손준기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이 작성 당시가 5월이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손준기위원

연 방문객 10만 명이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공원관리팀에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맞다, 안 맞다를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다음 넘어가 주세요. 이게 123페이지입니다. 지금 박정일 팀장님께서 잘 조사해 주셨는데, 22년도에 5만 6,000명입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10만 명이라 써 있고요.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서는 문체부에 보고서를 허위로 낸 겁니까, 아니면 박정일 팀장님이 잘못 기재하신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이게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런 부분을 실수할 수가 있습니까, 원주시가?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방문객 수치는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히 낼 수는 없지만……

손준기위원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것은 공원 내에 오는 시민까지 포함해서 집계를 낸 것 같습니다.

손준기위원

넘어가 주세요. 자, 이것은 아카데미극장 활용방안이라고 봐도 될 거 같은데,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이게 거리공연장, 문화예술 프로그램, 버스킹 이런 건가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세부계획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계획을 잡고요. 큰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하나 넘어가 주세요. 아까 봤던 사진입니다. 벚꽃 버스킹처럼…… 지금 재단에서 하는 행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이게 17억 원이라는 예산이 넘어가고, 또 원주시가 그런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을 때 우리가 저런 행사를 열어야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것은 문화도시 사업 예산으로 집행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체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시간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다시 살리시네요,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7월부터 채용예정입니다. 맞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손준기위원

계획이 없다고요? 창의문화도시센터……

웃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럼 저것도 공문인데, 공문을 문체부에 줄 때는 저렇게 계획을 써서 냈잖아요. 그런데 창의문화도시센터가 다시 원주문화재단으로 저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안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지금 현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이 와중에 저희가 준비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아, 그러면 지금 아직 계획 중이고, 창의문화도시센터를 할지 안 할지 어떠한 계획은 없다는 거네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수립하고 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긴박하게 지금 승인이 됐고, 또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손준기위원

다음 감사가 언제입니까? 분기별 감사가 들어가잖아요. 문체부에서 분기별 감사가 들어가는데, 그 감사는 언제 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8월하고 그다음에 12월인가, 금년도 하반기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말하자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 그 집행내역을 보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아, 그냥 단순히 집행내역만 보고한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우리 집행내역을,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운영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연말에 한 번씩 정산을 받았는데, 지금은 분기별로 우리 집행보고를 받겠다고 문체부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준기위원

8월이랑 12월입니다, 감사가.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감사가 아니고요. 그냥 집행내역 점검입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손준기위원

문체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분기별 감사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손준기위원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례적으로 지정 취소라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시를 대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이게 당연히 지정 취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런 것까지 준비해서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웃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손준기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든 잘 이끌어내서 가려고, 지금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 문화도시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재단에 지금 17억 원이라는 문화도시 비용을 지출했을 때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각성 있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저는 문화재단이 현재 6월 13일 오늘까지도 레지던트 실습 수준입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손준기위원

이제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도시 지정 취소라는 문구를 우리는 아주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것을. 문체부에서 저런 문구가 나온 적 있습니까, 여태까지?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도 보조금을 보조 결정해서 민간단체에도 주지만, 저 문구는 일상적인 문구이고요. 또 그다음에……

손준기위원

아, 일상적인 문구요? 여태까지 온 적 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저 문구를 집어넣지 않아도 어떤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집행의 목적에 제대로 업무를 추진 못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보조조건에 달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문체부에서 저것을 앞으로, 단지 밑에 첨부물에 있던 부분을 끄집어낸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원주시의 문화도시 사업이 심각하다 이것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남기주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문제없다, 그러면 만약에 문화도시 지정 취소가 되었을 때는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만약 문화도시 지정 취소가 된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지금 자신하셨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지정 취소가 됐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책임의 소재가 있을 것이고,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우습지만, 예를 들어서 취소가 되면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직원이라든지 경중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징계나 어떤 처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또 그전에 추진했던 사업이 어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새롭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원주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도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남겨져 있는 시간이 금년도하고 내년 2년인데, 예산으로 따지면 한 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고, 또 쓰임새가 효용성 있게 써야 된다는 게 저희 목표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단도 새로운 추진주체로서 잘 해야 되지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을 타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화재단을 봤을 때 정말 문화도시 사업이 잘 운영이 될지에 대한 그러한 의구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번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과장님 비롯해서 밑에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너무나도 문화예술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게 잘 좀 신경 써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고맙습니다.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은 원주시 문화를 지금까지 견인해 왔어요. 그리고 “문화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지금까지 원주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을 최전방에서 지원해 주시는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원주문화를 제가 쭉 들여다봤을 때, 일단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전반사항에서 댄싱카니발부터 좀 얘기하면, 연간 50만 명의 방문객, 그리고 400억 원대의 경제효과를 가져와서 문화관광 축제의 우수축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3일로 줄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얘기해도 축제감독으로서 아는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댄싱축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는 감독을 선임하고,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만두축제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나, 한지테마파크는 25년 동안 잘 해와서 연 8만 명에 온라인 30만 명 방문객, 경제효과 60억 원,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잘하고 있는데, 체험건립관 백지화를 만들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합리적으로 보은인사 단체에 주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하고요. 법정 문화도시는 최우수도시로 평가받으면서 문체부에서 그 공을 높이 평가했는데 실무진 문제가 있다고 하고 교체를 하고, 결과적으로 시가 나서서 하니까 문체부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단어와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제약까지 걸어서 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사업은 23년 예산과는 전과 비슷한데 사업은 즉흥적이면서 검증 안 된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벚꽃축제 같은,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악플만 달리고 있고, 원도심 문화는 계속 살리겠다고 하고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일 황망한 것은 시민 주도형으로 쭉 이루어졌던 아카데미극장이 국도비 39억 원까지 내정이 됐는데도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간담회나 여론조사도 없이 그냥 철거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시민들 입에서 계속 오르고 내릴 텐데 그 중심에 지금 과장님이 계세요.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단위사업마다 파열음이 생기고 시민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과연 문화예술과 과장님으로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타 부서의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주관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포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김지헌위원

다이내믹축제가 관광과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전대도 제가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산집행이 관광과죠. 과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아셔야죠. 과장님 거기에서 가장 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맞잖아요. 관광과장님이 축제를 만드세요? 거기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은 문화예술과 과장님이세요. 그것을 몰라서, 과장님 아시잖아요. 포괄적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한지 같은 경우는 잘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지문화축제가 코로나 정국에서 몇 년 동안 시행하지 못하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치렀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 원동지역이나 아니면 명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에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원동 같은 경우에는 ― 저도 거기 옛날 집이 있는데 ― 거기 다 수용돼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없어져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에 대체하는 다른 사업을 시대에 맞게끔 추구해서 문화재단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는 그 시대변화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구도심 활성화 사업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확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 자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좀 조정해서 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아카데미나 다이내믹축제 감소한 거나 법정 문화도시, 그리고 원도심, 한지테마파크 같은 경우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렇게 바꾸시는 게 바람직하고 이게 맞는 시대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는 바꿨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논란의 소지도 있고 또 가부가 갈릴 수 있겠지만, 지금 한지테마파크도 한지개발원에서 운영하신 지가 한 1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또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좀 더 보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요즘에 문화가 회귀물 문화 콘텐츠가 유행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재벌집 막내아들’ 같은 드라마나 웹툰을 보면 정말 1억 불을 찍기도 해요. 당사자가, 주인공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간여행물인데, 원주시가 그에 발맞춰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주시도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 회귀물들은 과거로 당사자가 같이 돌아가는데, 원주시는 2023년도인데 문화만 1980년대로 돌아간 거예요. 시간은 그대로인데 문화만 1900년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계속 예상될 문제들이 과장님도 보이시잖아요. 산적해요.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지금 저렇게 앞에서 천막농성들을 하고 있고, 일단 추후에도 계속 자료들이 있으니까, 질문지들이 있으니까 그냥 과장님께 아까 전에 총괄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대로 쭉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지나온 시정을 쭉 보면, 어차피 시정은 세월이 갈수록 더 발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추진했던 부분도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잘 하는 부분은 더 보완·발전시켜야 되고요. 또 단점은 보완해서 새로운 행사라든지 사업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개선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헌위원

그냥 사적인 얘기입니다. 원주에서 문화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전국의 문화예술인들 만났을 때 원주라서 창피하다는 얘기들을 좀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 질의들은 넘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로 문화예술과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53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휘자인데, 시립합창단 지휘자 맞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신익선위원

18년 동안 계속 하신다면서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17년…….

신익선위원

창립부터 지금까지……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2006년도부터…….

신익선위원

그래서 시립합창단이 변하지 않고 컬러가 그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젊은 지휘자를 공모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지휘자분이 임기가 1년 단위로 계속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공모해서 저희가 또 어떤 대안이 있으면……

신익선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칠봉에 내려오신 서울예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우 교수라고 소르본느 대학교 수료하시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능하신 음악교수가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모실 수 있는데 팀 컬러를 좀 바꿔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한 사람이 17년 동안 계속 하게 된다면 그 팀은 그 체질에 변해 있지만 팀 컬러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주도 시립합창단의 컬러도 변할 겸 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시립합창단 지금 신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지휘자분 말씀하시는 거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시립합창단 현재 지휘자분이 하셨던 원주시와 강원도의 업적도 알고 계시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평창올림픽 유치할 때 합창단 누가 지휘했습니까? 그때 유명연예인이 지휘하기로 했었는데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때 대신해서 했던 분이 그 지휘자분이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평창올림픽이 유치될 수 있었다. 그분들이 합창을 듣고 심사위원들이 와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영상미디어센터가 넘어갔는데 영상미디어센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유오현위원장

지금 현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맥을 잘못 잡았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영상미디어센터 할 때 얘기할게요.

웃음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57쪽),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지원 현황 및 제5기 민간위탁 성과평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헌위원

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 자료를 봤는데, 이 안에서 올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번에 안건이.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이거 민간위탁 할 때 심사 어떻게 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심사는 외부위원 플러스 우리 자체 직원 들어가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지헌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청의 공무원분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외부에 진짜 누가 봐도, 프로필만 봐도 ‘아 이분 진짜 영상 쪽이나 영화 쪽에 전문가구나.’ 이런 심의위원들이 들어오셨었는데, 한번 저는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지. 현재의 국장보다는 높은 분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잘 구성해 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그것은 좀 신경 써서, 진짜 학회에서 유명하거나 영상 쪽이나 영화 쪽에서 유명한 분들을 섭외해서 하세요. 지역에서 누구 섭외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있다면 저를 설득해 주시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가 영화 쪽만 전문이 아니고요.

김지헌위원

관련 학회의 진짜 전문가들을 초빙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옥상영화제가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옥상영화제가 7년 차를 맞았고, 상영객들은 해마다 늘어서 할 때쯤이면 SNS에 엄청나게 많은 반응들이 옵니다. 하물며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서도 옥상영화제가 떠요, 저한테는. 그런데 사실 시 위탁금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비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이 안 됐어요. (방청석 바라보며) 김기원 팀장님 계시나요, 혹시? 그때 김기원 팀장님한테 여쭤봤다고 하는데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대요, 과장님. 왜…… 사실 도에 사인만 하면 옥상영화제 진행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던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코로나 정국에서는 옥상영화제가 사실 필요로 했고, 또 일부 특히 여름철에는 옥상영화제도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도 풀렸고, 또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자체 내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옥상영화제가 저희 예산에서도 지원 나가는 게 있고, 또 자체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실 있게, 기존에 있는 영화관을 좀 활성화시켜라 이런 의미에서 옥상영화제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의 목적대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보조금 신청을 승낙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도에 사인만 하면 되는 게 안 됐어요. 과장님 논리라면 우리 코로나 때는 야외에서 영화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니까 자체 영화관에 해라. 그러면 그 논리로 간다면 야외공연 활성화는 왜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치악예술관, 원주시내에 있는 공연장, 그렇게 텅텅 빈 공연장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연 만들어내서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실내로 들어오세요. 이 공연장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논리랑 뭐가 달라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옥상영화제 하나만 갖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김지헌위원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옥상영화제 자체도 우리 시에서 위탁사업비 중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것은 옥상영화제만 주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김지헌위원

아니, 저는 지금 옥상영화제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옥상영화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옥상영화제만. 과장님이 얘기하신, 코로나 시대 때 야외에서 했으니까 이제 실내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 문화재단이나 원주시의 모든 문화행사가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텅텅 비는 그런 구 원여고 극장이나 부지나 청소년 문화의 공간이나 원주문화원이나 거기에서 공연해라.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논리랑 뭐가 맞냐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뭔가 논리가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답변을 받았을 때 “와, 이해가 되네. 이 말이 맞아.”라고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게 결과적으로……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김지헌위원

그럼 텅텅 비는 공연장도 다 그렇게 하세요. 재단사업들 그쪽으로, 실내공연으로 다 옮기세요. 금액도 적게 들고 좋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너무 좋으니까 관광공사에서 해요. 반성하셔야죠. 우리 도비 가지고 진행하던 영화제 무슨 이유로 없앴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암만 봐도. 그리고 이 옥상영화제는 옥상이라는 콘텐츠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옥상이라는 감성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성, 제가 이런 비교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성영화제는 그냥 지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옥상영화제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2016년도부터 청년지원사업들이 원주시에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리고 2018년도 되면서 저도 의원이 되면서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뮤지션들이나 청년기획사라든지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시에 알려주는 데 저도 힘을 많이 썼습니다. 저의 결과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원주에 없었던 청년기획사나 청년뮤지션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페이 부분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들이 존폐위기예요, 존폐위기. 거기에서 기획사를 진행하던 청년들을 얼마 전에 만났었는데 이사 가고 싶대요, 이사. 일이 없고, 시랑 자기네가 교류가 없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 친구들이 정당 사람들입니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친구들이에요, 청년들이? 우리 원주 문화자산들이에요, 자산. 그런데 그 친구들의 손발 다 묶어버리고, 지원하던 거 지원 안 하면 도대체 그 친구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정국에서 몇 년 동안……

김지헌위원

아니, 코로나 정국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거 얘기해요. 그거 너무 약하다고요.

웃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공연이나 문화예술 활동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사라든지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청년이든, 기획사분들의 어려움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면서 그런 분들도 좀 배려해서 많은 시민과 함께 기획사라든지 아니면 문화단체 이런 분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문화도시 사업만 얘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문화도시 사업에서 청년단체들 한바퀴 돌고 나면 두 번 못 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런 영상미디어센터, 그다음에 문화재단 사업들, 유사한 관광사업들 여기에 청년들을 사용하는 데 힘써야 돼요. 행복 버스킹 같은 경우 봐도 청년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움직이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을 많이 배려할 수 있는 시책을 많이 강구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옥상영화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부분 같은 경우 조금 전 말씀대로 진행해 주시고, 옥상영화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시민들한테 한 게 뭐가 있으며, 결과물이 과연 뭔지 나중에 알려주시겠어요? 간단하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있는 존재가 뭐냐 하면, 자체에 스튜디오도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에 접하는 요즘 젊은층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노래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편집작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서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SNS라든지 미디어에 대해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스튜디오에 아나운서 역할을 하는 마이크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이게 전반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영화도 있겠죠. 물론 동영상도 찍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운영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옥상영화제만 주력하지 마시라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보조금 승인을 안 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결과물이라든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저도 세부적으로 꼭 짚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교육이라든지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독립영화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본인 자체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으세요. 영상미디어센터가 옥상영화제에 좀 치우치는 것 같아서 보조금 지원을 안 했다? 옥상영화제가 잘 되니까…… 어느 사업자가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이나 생산을 할 때 물건이 잘 팔려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옥상영화제인데, 옥상영화제에 너무 집중하니까 보조금 지원을 안 했다? 이게 말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뭔 말이에요, 이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보조금 지원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김지헌위원

보조금 사인을 안 한 거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위탁사업비는 똑같이 드리는 부분은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헌위원

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문화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과장님 답변 모든 게 간섭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원하지 않았다, 한쪽에 치우쳐서. 그리고 손준기 위원님이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영상미디어센터 장비가 너무 노후됐어요. 제가 가서 봐도 제 거보다도 안 좋아요. 이거 어떻게, 교체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는, 일시에 다 확보는 못 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1인 미디어 세상이라서 유튜버들도 많고, 원주에도 유명한 유튜버나 또 유튜브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쪽의 영상장비나 그런 쪽의 시설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또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 분을 지정하고, 영상미디어센터장을 이름은 얘기할 수 없으나 들어보신 분 내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냥 세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지도자들이 정권을 바꿀 때 피를 묻히는 것을 최소화하자. 왜? 능력 있는 관료는 무조건 살려놔라. 그래야 영광을 얻었을 때 상처가 준다. 싫든 좋든 민주당에서 10년 정도의 시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10년 정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쭉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도 가장 실력 있던 사람들 거의 뽑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위로 쭉 올라갔고, 실력도 그만큼 늘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 쉽게 얘기하면 숙청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시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과장님.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저는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공고를 내서 시민을 통해서 업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많이 오픈해 주세요, 과장님.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60쪽),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지원내역 및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과장님, 시립교향단하고 시립합창단하고 다른 단체인가요, 같은 단체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다른 단체입니다.

유오현위원장

다른 단체죠. 지금 현재 시립교향단하고 합창단이 단원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이 단원들에 대해 공무원처럼 직급이 있으실 텐데, 시립교향악단 직급하고 합창단 직급이 다른가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직급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보수체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단원이 우리 7급 공무원 기준의 80%, 그다음에 합창단은 우리 8급 기준의 80% 이렇게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저도 파악한 바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급, 8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게 맞는데, 다른 단체이지만 같은 일을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비슷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게 최근에 되는 게 아니고 수년간 직급체제, 보수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똑같은 기준으로 맞춰서 하기가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같은 행사장에 다니고 하시는데 편파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7급하고 8급하고 급여차이가 30, 40만 원 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확보했는데……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똑같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합창단은 지휘자가 합창단 지휘자가 있고, 그다음에 교향악단은 교향악단 지휘자가 있기 때문에 연습도 달리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연습하는 장소도 다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행사하거나 공연할 때는 같이 협연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오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은 당연히 다른 단체이고 다른 일을 하고 협연해서 같은 행사를 다니지만, 형평성을 둔다면 제가 알기로는 시립교향단은 7급, 합창단은 8급 대우를 받고 급여차이가 30, 40만 원이 나는데, 교향단은 몰라도 합창단이 되게 억울한 상황이라고 저한테 계속 연락도 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저희가 유념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면, 이것 좀 잘 살펴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이것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하고 같은 체계, 비슷한 체계로 가는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71쪽), 예술단체 행사 보조사업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단체들 지원하는데 생활예술인들도 지원을 하고, 전문예술인들도 지원을 하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런데 문화단체나 문화예술인들한테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을 들으셨나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많이 듣고 계시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김지헌위원

이 얘기를 전대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자부담 비율을 왜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면 심의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 2018년도인가 없앴고요. 그다음에 충북, 충남, 대전, 경남, 울산, 제주시 자부담을 없애거나,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자부담 10%를 주고 있는데, 저도 문화예술 했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시 보조금을 사실 잘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부담 비율을 갖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잠재적 범죄자가 됩니다. 동의하세요? 자부담……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일부는 동의합니다.

김지헌위원

동의하시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김지헌위원

이것은 뭐 기사에도 나는 거고, 문화예술인들이 서명운동 할 때도 그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이 자부담 10%를 어떻게 맞출 거야. 생활예술인들이 250∼300 정도 받아서 30만 원이나 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 돈을 선뜻 내겠어요? 그리고 1,000만 원 때문에 100만 원 선뜻 낼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행복 버스킹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부담률이 8,000이니까 800이에요. 그렇죠? 과연 이 800의 자부담이 들어갔겠어요?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부담을 꼭 집어넣어야 될 보조단체나 아니면 자부담 없이 우리가 공고를 내서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심의과정에서 자부담이 들어가야 가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협의를 좀……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한테 시의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인들이 시에 공연해서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즐거움을 제공하는데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도 줄기차게 자부담을 줄이자는 주장입니다.

김지헌위원

자부담을 줄이는 게 아니라 폐지시켜야지. 그래야지……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문서 작성도 잘 못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계산서를 양심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에 제출할 때. 그러니까 이 자부담률, 과장님 계실 때 꼭 없애세요. 이 생활예술인들이라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라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래서 자부담률 없애주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과거 원주문화재단에서 보조금을 지원했던 금액과 생활예술인이나 전문예술인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갑니까, 계속?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문제가, 저희가 보조금을 봤을 때 문화예술단체에서 보조금을 10년 전에 줬던 금액하고 지금 현재도 똑같고……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5년 전에 줬던 것도 똑같고, 그래서……

김지헌위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신경을 쓸 거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물가가 엄청 상승하는데 거기는 동결입니다.

김지헌위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문화예술 할 때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받자고 신청 안 했어요. 그거 받아서 뭐할 거예요. 자부담 40만 원 해야 되고, 또 정산해야 되고. 어쨌든 금액이 맞아야지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물가상승률 대비 지금 음향도 엄청 예전보다 비싸졌고, 모든 것들이, 장비렌탈비나 모든 것이 비싸졌는데 시는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부담률하고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보조금 지원도 높아져야 된다, 이 두 가지 주장 좀 할게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저는 제가 장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아니 뭐를 하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시에서 보조받는 대로 100% 다 받아서 하고, 자기돈 없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다 받아서 보조금으로 생활한다는 자체가, 저도 그런 생각 하는데 맨날 이해를 못 하겠어. 보조금을, 왜 자부담을 갖다 그게 안 들어가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김지헌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공연 많이들 보세요. 시민들 문화향유를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학배

김학배위원

아니,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자기가 배워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있지만, 내가 막말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내가 해야 자부심이 더 가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것을 다 받아서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아,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데, 세상에 장사하시는 사람들 시 보조받으려면 몇 퍼센트의 자부담이 다 들어가는데……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은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일리가 있어서, 자부담을 집어넣어서 자부담 비율로 해야 할 어떤 사업이 있을 거고, 보조금이라도. 또 지금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예술의 그런 부분은 자부담 없이, 원주시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부담 없이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위원

문화재단에서 예술단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생활예술인들 보조사업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맞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신익선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원주시 문화예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생활문화예술인들이 하고 있는 1,000만 원 미만의 보조금은 앞으로 자부담 비율을 없애고,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나 다 지난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두고, 그 대신 정산을 확실하게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보조금 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보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자부담이 없어도 자부담 비율에 따른 가점을 준다든가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생활예술인들에 소액 지원해 주는 것은 아예 자부담을 없애는 방법도 한 방편이 될 거 같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107쪽), 아카데미극장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헌위원

과장님, 이거 뭐 매일 벽에다 소리 지르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벽에 소리라도 지르라는 정치의 명언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한다고 지금 펜스 치셨죠?

웃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그 펜스를 굳이 쳐야 됐나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접근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참 너무 멀쩡하게 잘 다니던 공간이고, 아카데미극장이 중앙시장 나동이나 하물며 쌍다리보다도 안전해요. 그런데도 거기에 펜스를 쳐서 보존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그렇게 시가 짓밟을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철거를 진행하시겠네요? 언제쯤으로 계획하세요?

웃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지헌위원

철거를 언제쯤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철거 절차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김지헌위원

지금 아카데미 관련된 분들이, 그리고 변호사협회에서도 행정 쪽의 잘못을 지적해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 만약 그 소송에서 원주시가 패소할 경우 아카데미극장을 철거하고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물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측해서 아니면 가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헌위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권익위에서 아카데미 정책토론의 보완 청구가 부당하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권익위의 주장이 틀린 건가요, 과장님?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틀리다고 봅니다.

김지헌위원

시는 틀리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김지헌위원

권익위는 맞다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거기 보시면 비교에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김지헌위원

아우, 정말 대단해요, 진짜. 과장님 대단해요. 지금 원주시 보면 권익위에서……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거기 보시면 우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에는 필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래서 그것의 답변은 권익위에 또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권익위의 실무담당하고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럼 그쪽에서 답변을 준대요? 본인들이 취소를……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구두상으로 저희가 어떤 면에서 인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요. 구두로 얘기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받으세요. 공문으로. 권익위가 취소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권익위가 또 취소하겠다. 자기네들이 잘못 판단했다. 자기네들이 한 말을 취소하겠다. 그럼 공문으로 받아야지 시민들이 이해를 하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권익위의 판결이 나기 전에 저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서 민원처리 업무가 종료된 사항입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 말씀드리면, 상인회분들을 제가 좀 만났어요. 만났는데, 회장님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카데미극장을 왜 상인회한테 묻는지 본인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 왜? 아카데미극장은 문화공간인데, 우리가 지극히 문화공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치악예술관이나 백운아트홀을 짓는데 상인들한테 물어봤냐 뭐 이런 논리로,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어떻게 문화공간을 하나 더 만들자, 그 안에서 만들어질 문화 콘텐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인들한테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4월 7일 자 회의자료 요청했죠. 저도 요청했지만 우리 문도위에서 요청을 했죠. 그때 위원장님이 중재하셔서. 했죠, 과장님.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요청을 했고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비공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헌위원

잠시만요. 이 자료 좀 하나씩 주세요. 설명을 드려야지 위원님들하고 다같이. (사무보좌 직원이 각 위원석에 서류 배부) 1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빨간줄 쳐진 데 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뭐 쭉 나열돼 있죠. 내부 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것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뒤에 3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법이 나옵니다. 48조,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 밑에 49조⑤번을 보면,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부터 해서 출석요구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회의 전에…… 쭉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행감 오프닝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행감 때만 가능해요, 위원님들. 행감 때는 가능한 겁니다. 일반 우리 회기 때는 이것의 처벌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거부하셨어도 돼요. 그런데 행감 때는 자료 거부가 안 됩니다. 이거 강평 전까지 4월 7일 자 회의내용 과장님, 제출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비공개 처리했음을 말씀드리고……

김지헌위원

더 얘기하세요. 더 얘기하셔서 그대로 저는 바로 변호사한테 보내야죠. 더 얘기하세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의거하여 시의회에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내부문서이고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 현재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비공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보공개 법률에 의거한 거고, 저희는 지방자치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장은 버리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이대로 진행할 거니까 과장님 답변 그대로 저희 변호사한테 첨부해서 올릴게요.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전에 달라고 했는데 과에서 안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 요청, 개인정보법 외에는 시의 어떠한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셔서 그대로 우리 전문위원실과 위원님들과 변호사 준비해서 과장님께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되죠, 위원장님?

유오현위원장

네, 김지헌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토론 중이었는데, 이것은 저희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저희 자문변호사한테도 요청을 하고, 저희가 행감 끝나기 전에 빨리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평 전까지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자문을 받아서 비공개 처리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방자치법 따릅니다. 거기는 무슨 자문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시의원이 그럼 왜 있어요. 지방자치법을 따라야지.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방금 김지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도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는데, 문화도시 관련해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예산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민간위탁 또는 수탁 거래내역, 그리고 창의문화도시센터 직원 인건비 내역 일체, 이거 20년부터 22년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하는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 중이라고 계속 얘기하셔서 해당 내용 자료를 제가 계속 받지 못하고 한 두세 번 반려됐죠. 그 내용에는 민간위탁 수탁금지 내역, 거래에 대한 그런 내역인데 일체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창의문화도시센터 직원 인건비 내역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강평 전까지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드려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자료…… 거부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웃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잠시만요. 이게 개인정보도 아니고, 그리고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감사 중이다 하셔서 내용 자체를 민간위탁 위반내역이 아니라 민간위탁 또는 수탁에 대한 거래내역입니다. 그리고 그 전 자료, 2020년부터 2022년 자료입니다. 원래 원주시에 있는 자료이고, 민감한 사항도 아니고, 비공개 자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가 아니라 강평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리가 자리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개의하기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서도 하셨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맞춰서 적법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아카데미극장에 대해서 김지헌 위원님도 많이 듣겠지만 저도 뭐 “왜 철거 안 하냐.”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그전에 구입한 시기부터 해서 어떻게 구입하게 됐고, 구입비가 얼마이고, 그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 웃돈을 더해서 갑작스럽게 구매했다는 소리도 얼핏 들었는데, 자료 좀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마다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들이 요구하거나 원하는 자료가 있을 때는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알아보고 대답하신다든지, 자문을 구하고 주겠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안 됩니다.”, “됩니다.” 즉각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자세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 7번(109쪽), 한지테마파크 운영·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한지테마파크 관련 아니고, 제가 지금 서류가 와서 그런데, 조종섭 주사님, 밑줄 친 거 말고요. 일단 두 번째 서류 좀 깔아주세요. 서류가 늦게 와서, 원래 그전에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무보좌 직원이 각 위원석에 서류 배부) 서류를 보시면, 이미 국·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검토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전에 예결위 하기 전부터 있었던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서류를 보시면 문체부는 원주시가 신청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계획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변경할 때는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그리고 문체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그때 예결위에 올렸었던 것은 사실 문체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예산 먼저 올린 사항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말씀 해주시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누차, 문화도시 사업을 중단하기 전에 누차 문체부 실무선에서 통화를 했고요.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이다 이런 자문을 받고 저희가 중단하게 됐고요. 그래서 중단되고 이후 문체부하고의 관계는 주체 변경에 대해 저희가 변경됐으니까 보고를 하고, 또 그 보고와 곁들여서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세부계획까지도 포함해서 올려야 되는데, 주체의 일탈로 인해서 저희가 중단을 갑작스럽게……

손준기위원

주체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요. 예산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로, 원주시로 30억 원이 확정돼서 저희가 예산서에 30억 원이 확정돼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갖고 저희가 예산목을 바꾼다든지 구조화하는 것은 저희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주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사업을 구조화시키지 않으면 변경 승인이 나더라도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구조화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준기위원

서류에 대한 핵심은 있잖아요. 문체부에서는 보조금법 25조에 따라서, 문체부에 변경계획 신청이나 승인 없이 보조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서……

손준기위원

문체부가 잘못된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아니,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손준기위원

아, 문체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가서 저희가 문체부의 과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승인 받기까지 나름대로 충분히 협의해서, 기존에 문체부에서 내렸던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협의해서 이상 없이 협의가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준기위원

자, 과장님, 그럼 내용을 정리할게요. 주체에 대한 변경은 문체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할 게 아니다. 두 번째, 보조금을 우리가 30억 원을 집행받았는데, 비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건이 아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산은 아닙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서류 좀 주세요. 아, 같이 묶여져 있어요? (

김지헌위원

위원석에서 ― 저 한번 물어볼게요. 괜찮아요?)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안을 먼저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먼저 올렸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우리 원주시 예산 얘기하는……

김지헌위원

그렇죠. 원주시 예산. 그러면 여기 보면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와 4번에 “변경계획 승인 없이 보조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주시는.”, 이게 문체부에 사업을 올리기 전에 의회의 검토를 먼저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체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주시는 보조사업자가 됩니다. 원주시도 마찬가지로 단체랑 똑같이.

김지헌위원

다 이해가 가는데요. 다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문체부의 협의 없이 먼저 올려요. 그러다 시의회가 통과시켰어요. 문체부에서 안 해준다면? 국비를? 이게 불합리하다고. 제가 전대도 문도위였어요. 국비를 받을 줄 알고 먼저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그것을 변경한다고 먼저 올리고 나서 문체부한테 동의를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역으로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문체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그 예산을 구조화시키지 않고 먼저 예산대로 하면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2차 추경 할 때 보통 예정돼 있는 게, 한 10월 정도 돼야 2차 추경이면 그때 예산을 구조화시켜서는 도저히 사업을 못 합니다.

김지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 변경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 예산 구조화도 같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헌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업을 변경하지 예산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예산과 다릅니다. 사업입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서 이해 못 하는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뭐냐 하면, 예산은 문체부에서 지금 확정돼서 저희한테 떨어진 상태이고, 그 예산목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활용하느냐 그것은 원주시의 전적인 권한이고……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글만 봐도 사업의 변경 시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데, 사업을 변경할 때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원주시 사업 중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사업 변경을 할 때 원주시 예산목이 어떻게 편성됐는데 어떻게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김지헌위원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계획……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쓴 거예요?

웃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우리 원주시의 예산이 당초에 보조금으로 있는데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쓰겠습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 예산의 구조화는 원주시의 고유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비로 쓰든 보조금으로 쓰든 그것은 원주시에서 결정해서 쓰기 나름이니,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변경을 앞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변경 신청과 곁들여서 같이 예산도 구조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겁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원주시의 고유권한인데 문체부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한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마무리를 좀…….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손준기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한 부분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면, 어쨌든 예산 자체가 30억 원에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목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원주시의 고유권한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원주시로 주체를 변경하는 것도 원주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문체부의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다. 이거 맞죠? 주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요. 재단이든 뭐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중단하기 전에는 그렇게 실무선에서 통보를 받아서 중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문체부에서 지금 두 번 정도 점검 나왔는데, 한 번은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점검 나오고 올라가서 문체부에서 시행한 문서가 변경 관련 안내인데, 먼저 실무선에서는 협의해서 우리 원주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가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주체 이것도 어떤 면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니까 올려라. 같은 사업의 변경내용과 주체의 변경까지도 올려라.” 이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문체부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손준기위원

네, 그다음 서류 한번 봐주세요. 밑줄 친 거요. 지금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빠르게 질의할게요. “원주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과 원주창의문화도시센터 간의 수의계약은 원주시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른 내부거래라 보기 어려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아까 전에 제가 문화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도,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과장님께서 “이것은 내부거래다. 조사 중이다.”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점검했을 당시 저희 입장에서 내부거래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1차 문체부에서 점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2차 점검이 나왔을 때 그때도 나름대로 문체부에서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나오셨고, 그 이후에 아마 공문이 지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단정적으로 내부거래로 보기 어렵다.” 이런 공문을, 지금 현재 위원님이 주신 이 공문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생각하는 자문과 우리 원주시에서 받은 자문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라 어느 것이 꼭 옳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도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작성을 했을 것이고, 또 원주시에서도 이거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손준기위원

과장님, 문화도시 사업이 원주시 자체 사업입니까, 아니면 문체부 사업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당연히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손준기위원

문체부 공모사업이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손준기위원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문체부가 지금 이렇게 공문을 토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원주시에서는 “내부거래다.”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내부거래가 아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손준기위원

아니요. 제가……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체부에 보고하고 그럴 때는 용역비 과다 지출, 그다음에 자체 직원들이 원주시하고 협의하지 않고 인건비를 대폭 인상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내부거래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문제삼아서 나름대로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이게 만약에 내부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게 희석된다고 해서 그 자체 문제점이 전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문제이고, 이것은 법적인 다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거래로 본다, 안 본다 이것으로 따져서 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실무선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내부거래로 봤지만 법률 검토를 받아서는 내부거래로 안 볼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손준기위원

그 말이……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러면 그 부분이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토털 해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고, 또 나름대로 단체하고 업무를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손준기위원

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특히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아마 위원님도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내부거래고 이런 자체, 용역비 과다 이 자체보다도 보조단체와 원주시가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22년 10월에 제가 왔는데, 그때부터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자, 그리고 2022년도에 잘 된 사업은 이어가지만 혹 평가가 잘못돼서,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사업은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으로 더 추가해서 협의해서 일단은 업무에 대해서 12월에 협의해서 확정한 다음에 2023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피력했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4개월이 지나도 단위사업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하러 오지 않고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보조사업을 우리가 30억 원 이상을 주면서 그 단체에 독단적으로, 주민 주도형이라는 명분으로 여태까지는 시의 관여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 왜 관여하냐는 식으로 그쪽에서 받아들이니까, 도저히 30억 원을 원주시에서 주는데 그 단체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그냥 돈만 주면 알아서 추진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과장님, 일단은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내부거래다, 그리고 용역비 과다지출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주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빨리 소송을 거세요. 지금 우리가 용역비 지출이라든지, 이것은 어쨌든 국고 받은 것을 가지고 배임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창의문화센터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부거래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법적인 다툼도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런 공문을 받아서 보면 이렇게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요청한 자료도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해주세요. 지금 이거 집행부에서는 의구사항만 자꾸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뒤로 조사해서 보는 것은 이런 자료들밖에 없고. 시에서 여기 마이크 켜고 얘기하실 때는 과장님께서는 호흡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원주시의 안내관리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원주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원주시가 내부거래라고 찍고 이렇게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시에서 소송 걸고 이런 것들도 없는데 여론들만 호도해서 전에 창의문화센터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명예까지 같이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문체부하고 이런 과정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체감사 의뢰해서 감사 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이것을 빨리 조치할까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문체부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승인이 될 건지 말 건지 기다려보는 것도 원주시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승인이 났고 해서 그 이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부분은, 문체부 승인과정에서 문체부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체가 잘못된 부분은 단체만 보지 않고 원주시도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조금 빨리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네.

손준기위원

문화재단이 새롭게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으로 지금 갖가지 사업들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남기주 과장님한테도 원주시 문화예술이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고,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공문을 보여드린 것처럼 언제 취소될지도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재단에 최대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은 드렸지만, 문화재단도 기구도 좀 개편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또 구조화하고 이러면서 기존의 사업들이 조금 적게 보이거나 그런 사업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도시 사업도 재단으로 하면서 그 부분 추가로 또 다시 조직 정비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의 고유사업과 다시 문화도시 사업이, 재단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도록 조직도 정비하고 사업도 정비해서 진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아마 이거 외에도 바로 다음 질의였겠지만, 옻·한지 같은 경우에도 재단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재단으로 원주의 모든 문화예술이 다 편입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과장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단 일 좀 잘하게 해주세요.” 말씀드리니까 “제 권한을 벗어났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112쪽), 원주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2023년도 문화원에 주는 보조금 예산이 8억 2,000만 원이 지금 배정됐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이 중에서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스물한 가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하는데, 페이지 116페이지에 보면 원주문화원 전통문화 지도자 전승 양성교육 사업이 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여기에서 21년, 22년에는 연 만들기를 같이 했었는데, 올해 2023년에는 예산이 2,000만 원 줄면서 전통 다례 지도자 양성교육만 지금 진행할 계획인 거 같은데, 연 만들기 수업은 왜 폐강이 된 건가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솔직히 제가 잘,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리고 전통 다례 지도자 양성교육이라는 게 21년, 22년, 23년 계속 3년째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수업을 하면 무슨 지도자 자격증을 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수료만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냥 수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수료만 하는 것으로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황정순위원

그런데 교육의 제목은 지도자 양성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이 수업을 받은 후에 지도자로서 이것을 또 다른 데 전파력이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100% 그냥 자부담 없이 문화원에서 제공하는 교육비로만 다 진행하는 수업이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제가 별도의 자료를 받았는데, 예전에 40명이었는데, 2,000만 원 사업비에 40명이었는데, 올해 2023년에는 사업비 2,000만 원에 해당자가 20명이거든요. 20명이라고 하면 1인당 100만 원이 소요되는 교육비가 투자되는 거고, 그 20명 중에 제가 21년, 22년, 23년도 이수자 명단을 보면 중복되는 인원이 5명이에요. 21년도에 이수를 받고 23년도에 또 들어가 있고, 22년도에 수업을 받고 또 23년도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 자료만 본다면 이것은 교육의 내용보다는 그냥 개강을 목적으로 수강생을 끼워 넣기 해서 한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조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금액이 어떤 분들은 2,000만 원 가지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여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2,000만 원이 큰돈인데 이게 소수인원한테 반복적으로 그냥 소비되는, 여기 보면 50% 이상이 강사비로 지출되고 하거든요. 그럼 강사 1인을 위한 사업이 된다고 저희는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개강만 목적으로 해서 하는 이런 것은 자진해서 폐강하고, 차라리 그 사업비로 새로운, 또 시대흐름에 맞는 그런 새로운 교육과정을 자꾸 개발하고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 지급했으니까 올해 지급하고, 올해 또 지급을 받았으니까 내년에 당연히 지급을 받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관리감독을 다른 방법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9번(120쪽), 옻칠기 공예관 운영비 세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0번(123쪽), 박경리문학공원 도서 및 기념품 판매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1번(124쪽), 얼광장 2단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2번(125쪽), 원주시 닥나무 생산장려금 지원 현황 및 지원조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3번(127쪽), 기획공연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티케이엔터테인먼트가 한 업체를 너무 몰아주기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행사 엔터테인먼트에 몰아주기 업체가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지금 문제가 원주에서도 기획공연 업체가 좀 많으면 좋은데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공연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지역업체를 주다 보니까 어느 한 업체에 몰아주는 이런 격이 되는데, 그런 것을 유념해서 저희가 앞으로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저도 주변에서 듣고 제보를 받으면, 티케이엔터테인먼트에서 하청을 두고 여러 사업자를 돌려서 또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거야 사업자를 여러 개 두고 하는 것하고 입찰 받는 거야 당연하지만, 이거 한 업체 몰아주기는 절대 용인되지 않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꼭 살펴봐 주시고, 업체에 하청 두는 것도 한번 잘 살피셔서 공정하게 입찰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요새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 몇 사람 팀이 담합이 돼서 서로 밀어주기 한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거든요. 지역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해서 못 하는 팀이 많더라고요. 공정성 있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4번(143쪽), 원주문화원 이전에 따른 문화학교 프로그램 및 방문객 변화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헌위원

기획공연 현황에 벚꽃축제가 있죠. 예산을 좀 봤는데요. 무대 시스템 비용에 ― 135쪽입니다 ― 1,200만 원×1식으로 쓰셨는데, 무대, 조명 없지 않았나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재단의 사무처장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오현위원장

백승희 사무처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처장님, 이게 저녁에도 행사를 했나요?
그러면 무대랑 조명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명을 왜 넣죠?
무대는요?
바닥에서 그냥 했잖아요. 그렇죠? 버스킹인데.
그게 어떻게 1,200만 원이죠? 저도 단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밑에 용역이 있잖아요. 운영 용역(총괄인력, 단기인력, 부스운영).
세부내역 좀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 작성하실 때요, 처장님.
우리 위원님들 누가 봐도 행사에 가면 무대나 조명이나 음향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이제 알아요.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예산 1,200만 원을 여기에, 그렇게 되면 태웠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시민들한테. 사실 버스킹 할 때 음향이 와트(W)수로 따지면 몇백 와트나 나오겠어요? 그런 음향을 렌탈해서 몇 군데를 설치하더라도 1,200만 원은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음향만 1,200만 원을 쓴 거거든요. 무대랑 조명이 잘못 기입됐다라면.
백드롭을 영서고등학교에 설치했나요?
사진을 봤을 때 백드롭이 대형 백드롭이 아니던데?
현수막을 달기 위한 백드롭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러스가 미니트러스 아니었나요? 사진으로 대형트러스가 들어간 것을 못 봤는데?
처장님, 다른 내용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웃음

이것은 예산사용 계획서입니다, 처장님. 그렇죠?
계획서가 아니고 예산사용 계획서예요. 예산서를 주는 건데, 예산서 내에 금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액이 잘못됐다라는 게 목이 잘못됐다는 거지. 무대, 조명, 음향이니까 무대, 조명은 없어야 되는 거고, 음향인데, 그러면 음향 트러스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저것을 어떻게 트러스라고 볼 수 있는지, 저 현수막을 달기 위한 트러스죠. 쉽게 얘기하면, 박람회장이나 웨딩박람회나 이런 것들 뒤에 세우는 트러스를 마치 잘못 들으면 우리가 대형트러스를 세운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에 1,200만 원을 썼다는 거죠. 음향하고 트러스에.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과 이것을 어디에 줬는지 음향업체도 알려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함이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5번(144쪽), 사단법인 박건호기념사업회 2022년 사업 현황 및 사업별 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정순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건호기념사업회 22년도 사업 현황 및 사업별 보조금 정산내역을 받았는데요. 작년 22년도에 박건호기념사업회로부터 저희가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박건호 시와 음악이 흐르는 밤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는 조금 늦게 참석을 했었고요. 이 행사에 남기주 과장님께서도 끝까지 다 참석을 하셨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원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보조금 사업이 목적과 추진실적에 적합했는지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집행 시 적정하게 사용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기념사업회에 1년에 지급해 주는 보조금이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매년.

황정순위원

가요제와 시 낭송회를 분리해서 두 번 행사를 계속 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이것을 합쳐서 6,000만 원 행사를 한꺼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같이 사업을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같이 하고 따로 하고 그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박건호기념사업회에 작년도 같은 경우 6,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쪽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 행사와 시 낭송회를 합쳐서 그 행사에 보면 시 낭송하시는 두 분이 시 낭송을 하고 그냥 사업비를 1,000만 원 여기에 다 합쳐버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보조금 실적보고서에 의하면 목표 500명, 실적 600명 해서 목표달성도가 120%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문화원에서 했는데 문화원은 장애인 좌석까지 다 합치면 260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600명이 관람을 했을까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렇죠? 어렵죠. 또 그날 260석이 꽉 차고 뒤에 서 계신 분까지 다 합쳐도 300명을 초과하지 못할 텐데 보고서에 보면 600명이라고 표시돼 있고, 또 나중에 평가하시는 분들은 600명이라고 평가를 해서 가산점수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날 과장님도 참석해 계셔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박건호 선생의 선양사업이라고 하는 행사에서 트로트 가수들을 초대해서 첫 곡은 박건호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 한 곡을 부르고, 두 번째는 요즘 최고로 유행하는 트로트를 부르고, 세 번째는 트로트 가수의 신곡을 발표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 지역축제라든가 개인이 하는 축제 이런 것도 아니고 선양사업을 하는 축제행사에 와서 출연가수가 자기 신곡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선양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저희가 단체에 잘 지도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보조금 집행, 그러니까 지급을 하는 단체에 원주시에서 원주시 보조금 관리지침서라는 책을 저희가 신청하고 교육받고 할 때 그것을 다 배부하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황정순위원

그런데 담당자들이 과연 관리지침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것을 집행하는지, 아니면 아예 그것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냥 제출한 다음에 담당자가 체크해 주는 것만 수정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보조금이 결정되면, 보조단체가 결정되면 저희가 행정 보조결정을 하고요. 보조결정을 할 때는 보조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라는 세부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하면 실무단체에 회계처리를 하시는 분을 오시라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보조단체에서는 행정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행사를 제대로 치르면서 또 회계처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행사는 못 치렀고 회계처리는 제대로 해서 들어온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 지원을 단체에 회계처리가 잘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 한 행사에 원주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5,040만 원이거든요. 여기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조금 전에 다른 행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도 있고, 조명도 있고, 문화원에서 음향, 조명이 1,100만 원으로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영상 중계가 2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유튜브나 어디 다른 데 검색해도 전혀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이 영상촬영만 해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요즘 다 개개인이 무료로 올려서 검색만 하면 다 볼 수 있고, 지난 10년 전 것도 다 볼 수 있는데, 이 영상물 촬영 편집 및 제작비가 2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영상자료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저희한테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황정순위원

그다음에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보면 내부거래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또 내부거래가 나중에 적발된다 하면 다음 보조금에 대한 제재를 받고 경고를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해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좀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 앞에서 예술단체행사 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지급받는 단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매년 서류를 다 제출하고 해도 못 받는 단체도 많고, 또 받다 보면 3년 거쳐서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단체들이 원주시에 수십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십몇 년째, 제가 알기로는 10년째 지속적으로 같은 금액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이렇다 보면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고, 정말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 사업단체에서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자부담에 대한, 아까 자부담 말씀도 많이 나눴는데요. 1,200만 원 자부담이 어렵다면 이 행사를 안 하면 되거든요. 굳이 보조금을 다 받아서 억지로 끼워 넣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으로 계산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주시가 앞으로 이 보조금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앞으로 수행하는 단체에서 좀 경각심을 갖고 정말 내실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가 수렴해서 민간단체에서 보조목적에 맞게끔 집행하고 또 정산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6번(145쪽), 특정관리대상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7번(147쪽), 치악예술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8번(158쪽), 향토공예품 산업육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4-4권과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공유를 했고 자료는 다 검토했기 때문에 내용적인 것보다는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우리가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는 머리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머리를 써서 해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문화예술은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문화예술 사업인데, 결과물이 보이지도 않고 해도해도 늘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 문화사업이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수준의 척도로 볼 때 사람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화예술이 발달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배고파지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산업이 발달된 곳을 선진국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도전들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굉장히 격변하는 변화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시리라 생각을 해요.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기존에 잘 추진되어 있는 문화예술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계승 발전하고, 또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더 추가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 연동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것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잘 안 되는 것이라면 그때는 또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다시 또 새로운 것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은 격변 속에서 마음으로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보류인지, 방치인지, 아니면 철거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이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문화예술 산업과 문화재단과 관련돼 있는 시민들의 문화충족의 욕구를 마음으로 좀 접근해 주셔서 눈높이를 시민들에게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영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태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감사자료 4-2권 관광과 소관 목록 1번(1쪽), 원주 댄싱카니발 개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댄싱카니발 이번에 감독이 바뀌었죠?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지헌위원

이것은 관광과에 질의하는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에 질의하는 게…… 감독님 선정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저는 선정과정을 잘,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사항은 몰랐습니다.

김지헌위원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관광과에서 예산은 수반하지만 거의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에서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질의를 하려면 막히는 부분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기존에 있던 감독님은 그냥 해임으로 끝난 거예요? 추후에 따로 전에 있던 감독님한테 뭔가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그냥 깔끔하게 해임한 건가요, 그럼?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그 사항은……

김지헌위원

국장님.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고요. 아마 문화재단하고 당초에 계약관계가 되어 있어서 문화재단 쪽하고 지금 현재 해임되신 분의 의사나 이런 것은 아마 소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사실 질의하기가 관광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관광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사실 내부사항은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단에 물어봐야 되고.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사업단 있잖아요. 정확하게 용어 생각이, 댄싱카니발 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진행하나요, 올해도?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네, 올해도 진행하는 것으로……

김지헌위원

팀이 언제 만들어지죠? 팀이 만들어져 있나요, 현재? 이게 1년 내내 상주하는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팀이. 그렇죠?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아마 사무국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사무국에 직원들이 출근해서 축제를 준비 중에 있나요, 아니면 아직 사무국이 열리지 않은 상태인가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단에 축제 관련된 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요. 댄싱카니발 항상 여쭤볼 때 보면 관광과인데 재단이 결과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댄싱카니발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과에 지적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재단이나 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사실 댄싱카니발을 주관하는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예산 편성해서 사업예산 넘겨드리고 이러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축제가 시작되거나 그 이전에 관광과에서 인력지원 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올해 3일 진행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3일만 하는 건가요, 예전처럼 5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올해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어차피 무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부스를 설치하고, 천막을 설치하고, 음향을 빌리고, 조명을 빌리는 것이 3일을 설치하든 5일을 설치하든 단가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계약하기 나름인데, 설치하는 게 힘든 거지, 설치하고 며칠 연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원주시 다이내믹 축제가 기본적으로 경제효과를 400억 원 가지고 왔단 말이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틀을 줄여버리면 400에서 그만큼의 손해를, 400억 원에서 손해를 본다는 거죠. 경제논리로 따져도 축제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왜 3일……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올해도 굳이 3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작년에 할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해 주셨죠, 과장님.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예.

김지헌위원

그런데 굳이 큰 예산에 변동이 없으면…… 작년에 얼마 절약했죠? 4억 원인가요? 3억 원인가 4억 원 정도 절약한 것 같은데, 그게 과연 큰 절약이라고 볼 수 있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따졌을 때 4억 원을 더 쓰면 그렇게 많은 돈이 원주시에 뿌려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참가자 올해 받나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럼 해외참가자를 모집하는 팀, 사무국 안에 팀이 만들어져 있나요? 이게 그냥 해외 참가자들한테 SNS 보내서 “저희 참가합니다.” 또는 공문 보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전의 다이내믹 축제는 해외팀을 섭외하러 다니는 실무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 오면 이런 좋은 축제가 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가게끔 했었는데, 그런 담당할 수 있는 팀원이나 팀 안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축제운영팀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지헌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축제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한데요. 올해는 조금 준비가, 감독 교체도 있어서 준비사항이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발 빠르게 준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헌위원

사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다이내믹 페스티벌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댄싱카니발로 바뀌었지만, 1회 때 다른 분이 감독이었어요. 그때 잘 안 돼서, 쉽게 얘기하면 2회 때 전의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그 감독 밑에 있는 사단,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예술감독들, 문체부 저도 일을 해봤지만 거기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 대거, 두산아트센터 감독부터 해서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다이내믹 축제가 저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싹 빠지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감독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과연 전처럼 축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고요. 과연 그만큼 해외에서 들어올지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질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보셔서,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같은 경우는 관광과 질의보다는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과에 질의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3쪽), 한지문화제 등 관광축제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5쪽), 원주시 관광단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원주시 골프장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골프장에서도 안에 리조트가 들어오면 관광이고, 체육시설만 들어가면 체육과 소관이 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그래서 골프장 현황이 부서가 나뉘어져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체육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체육과장님 화면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원주시에서 지금 골프장 인허가가 나서 착공하고 있는 골프장이 어디가 있으신가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관광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문막읍 비두리에 루첸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27홀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네이처 관광단지라고 해서 문막읍 궁촌리에 27홀 규모인데, 여기는 인허가만 받아놓고 아직 착공은 안 하는 상태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그럼 관광과에서는 2개의 골프장이 인허가 예정이고, 지금 계획 중이신 거고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그러면 체육과장님 밖에 계시면 입회하에 같이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골프장 착공에 대한 건데, 체육과에서 지금 골프장 관련하고 있는 게 구학골프장을 소관으로 갖고 계신 거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골프장의 인허가권은 강원도청에 있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관리감독 주체는 원주시가 맞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관리감독도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아, 도청에서 하시나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저희는 기업도시에 있는 나인 골프장 그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유오현위원장

저희 원주시에서……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저희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오현위원장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그리고 인허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의 인허가는 저희 시하고 좀 연관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인허가 골프장에 대한 등록은 도 단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황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건설하고 지금 저희가 착공하고 공사를 진행 중인데도, 원주시에 골프장이 들어오는데도 전혀 관리감독을 원주시에서 못 하는 상황이신 거네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골프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아, 그래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지금 관광과로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관리주체는 지금 도시계획과가 관리주체가 되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여산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관광단지로 지정된 것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골프장만 있으면 체육과 소관이 아니신가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또 지구단위 1만 평방미터 이상이 다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으로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 체육과에서.

유오현위원장

그럼 인허가 하고 허가를 받아 준공이 이루어지면 관리주체는 누가…….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그러니까 강원도에다가 등록을 해서 강원도에서 관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골프장이 신림면 구학리에 있죠. 신림면에서 착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도 많고요. 이 골프장 특성상, 제가 골프학과를 나와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설계부터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주체를, 산림, 자연훼손부터 여러 가지, 수질부터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많은데 이 관리주체를 시에서 하지 않고 누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여기 준공이 났을 때는 이 사업 하시는 분 배부르게밖에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관리감독을 공사할 때부터 저희가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 소관 위원회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또 시간을 잡아서 저희가 한번 주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고, 도시국에 한번 협조요청 해서 가능하시다면 위원 전부 다 가셔서 한번 좋은 취지로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목록 4번(9쪽), 관광분야 홈페이지 운영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11쪽), 관광 종합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국장님 공통으로 질의보다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몇 개만 사례를 들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정원도시 서울을, 2023년 6월 8일 자 기사에 정원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2,500개의 공원과 정원을 만들어서 서울시를 정원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산도시정원, 전주정원, 울산, 순천만은 다녀오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삼성물산에서 롯데타워에 베르테르의 정원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요.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메모하셨다가 기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공원녹지과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가, 관광과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땅에 만들면 공원인데 소금산 그랜드밸리 내에 하늘정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 소관 맞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지일까요, 공원녹지과만 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관광지 내에 있으면 관광지 내에는 관광과와 공원녹지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병원에서 외과적인 수술을 하더라도 내과 선생님이 오셔서 같이 협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국장님, 과장님 거기 몇 번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겨울부터 계속 하늘정원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사진도 찍어놓고 기록을 남겼는데요. 다른 것들도 열심히 잘 추진하고 계시고, 새로운 레저타운 들어가는 것도 계획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늘정원에 대한 것들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 정원들이 왜 나오겠어요, 정책적으로. 순천만 국가정원 때문이 아니라, 트렌드가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휴식공간이 필요하고,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는 초록색, 이런 녹지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거든요. 더구나 저희 원주시는 아마 전대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전 시장님께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서 공원을 많이 만드셨는데, 지금 정원도시를 만드는 오세훈 시장이 걸어서 5분 거리에 공원을 다 조성하겠다, 2,500개를 만들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관광지에 왔던 관광객들이 그날…… 제가 갈 때마다 들어요. “저기는 뭐하는 데예요?”, 하늘정원을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철수가 겨울에 죽어서 엄청나게 많이 죽은 나무를 놨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만져봤어요. 문 열어달라고 해서 들어가봤거든요. 나무가 다 말랐어요, 죽은 나무들이. 말하자면 나무시체들인데, 엄청나게 많은 시체들을 치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시켰단 말이에요. 풀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풀의 정원이에요. 물도 없고, 분수대는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단순하게 공원녹지과의 소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지나가던 분들이 전부 다 그래요. “어머, 저거 봐. 저게 뭐야? 왜 저렇게 해놨어? 저거 뭐야?” 이렇게 다 지나가는 것을 들었어요. 화장실은 20일째 망가져서 방치된 상태에서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물론 그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게끔 얘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어쨌든 종합병원이면 병원장의 책임이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관광과에서 소금산 그랜드밸리 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 병원장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하늘정원에 대해서…… 겨울에 다 동사하고, 꽃은 없고, 뜨문뜨문하고, 풀이 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재미있게 풀의 정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방치인가요, 아니면 보류인가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환경국을 통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도 조성한 부분하고 뭔가 아직 좀 정리가 잘 안 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조속하게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간현관광지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별도로 드렸고요.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제가. 연결되는 다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스터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공원녹지과와 함께 자료라든가 모든 것들을 정리하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간현관광지에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간현관광지에 전기버스가 있잖아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셔틀버스…….

김지헌위원

네, 셔틀버스. 현재 2대 있습니다. 그렇죠? 2대가 있는데, 둘 다 디자인이 달라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들어온 버스는 골프장에 있는 카트를 2대 붙여서 가운데를 늘린 거예요. 왜 이렇게 들어왔나 봤더니, 첫 번째 들어왔던 셔틀버스는 우리 관내 기업에서 만들었어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해주세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김지헌위원

특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관내 농공단지에서 포항제철소에 특장차들, 엄청나게 큰 차들, 쉽게 얘기하면 배 인양하는 그런 차들을 납품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거 1호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관내에도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두 번째 차량은 이분이 못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를 알아봤더니, 구매사양서에 보면 차량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를 받은 것들로, 형식승인 받은 것들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리고 레몬법 이것을 적용해서 이분이 못 넣었어요. 안 넣으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두 번째 들어온 차는 KS가 아니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그러니까 엔진이나 이런 쪽들은 KS 인증을 안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차가.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나가서 좀 보면 문제가 커질까 봐 일단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존에 관내 업체는 전국에 한 1,000대 정도를 같은 공법으로 만들어진 차들이 공원이나 관광지를 다니고 있는데, 원주시에 그런 분이 있는데 두 번째 차량 때는 전체 KS 인증을 받은 부품을 써야 돼서 그분이 못 넣으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차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차도 KS 부품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저희도 그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저는 뭔가의 개입이 있다고 보고,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봐요. 두 번째 차량은 누가 봐도 카트 하체예요. 골프장에 있는 하체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불안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 좀 해주셔서 알려주세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사도 들어가 주세요. 진짜 그 안의 부품들, KS 인증을 받은 제품들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얘기하시죠.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간현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1월부터 5월까지 수시타산표 갖고 계시죠?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방문객수하고 매출액은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출내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전출금 나간 것 중에 일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신익선위원

지금 작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증가됐습니까?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방문객수가 많이 준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는 울렁다리 개장 효과가 있어서 지난해 5월까지 4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는데, 올해는 17만 5,0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신익선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연증감률이 7%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됐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금년 들어서는 여행객들이 국내여행도 많이 하지만 해외로도 많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익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간현관광지는 관광객이 더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네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나 케이블카 같은 여러 가지 시설을……

신익선위원

그것도 케이블카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을 때 한 1, 2년 바짝 해도 그것이 지나면 관광객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특수효과가 몇 년 가겠지만 그다음부터는 또 저희가 새로운 마케팅 방안을 창출해서 관광객이 찾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익선위원

그 예산을 짜고 하실 때 간현관광지의 비용을 직접 짜세요. 자연증감률이 몇 퍼센트 되는데 마이너스 몇 퍼센트이고, 인건비가 몇 퍼센트이고, 감가상각이 얼마이고, 그리고 입장객수가 얼마다 이래야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신익선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는 시설공단에 맡기고, 감가상각비는 생각지도 않고, 입장객수하고 그냥 곱하기 입장료 하면 수익이 얼마 났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런 것까지 더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간현관광지. 앞으로 1,000억 원 더 들어갈 텐데, 2,000억 원이 들어가는 관광지를 냉정하게 바라봐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후세한테 덩어리만 해주는 거예요, 덩어리만. 이게 복덩어리가 될지 암덩어리가 될지 모릅니다만, 덩어리만 안겨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14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16쪽), 산업관광 등 관광활성화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18쪽),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9번(20쪽),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력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0번(22쪽), 케이블카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1번(24쪽), 구 드림랜드 관광지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익선위원

드림랜드 부지가 도청사 짓는 데 보증으로 들어간 게 협의가 끝났죠?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강원도에서는 드림랜드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지금 강원도의회 6월 정례회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거기에서 빼겠다고 노력하신 도의원들이 계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드림랜드는 영원히 저희 마음대로 개발을 못 하겠네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출자가 되더라도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신익선위원

아니, 그게 반곡동에 있는 종축장 부지하고 똑같은 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축장 부지도 시장과 도지사 간의 협약에 의해서 어느 일정 기간을 개발하겠다고 해주기로 해놓고 개발을 못 한 결과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하여간 강원도나 강원도개발공사도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치유의 숲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아니, 지금 이 드림랜드하고 종축장 부지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똑같잖아요. 종축장 부지를 10년 동안 개발 못 하고 있는데 드림랜드를 어떻게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빼지 못하면?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하여간 비슷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종축장 부지는 혁신도시, 지가도 높고 그런 요지에 있는 토지인 반면에, 그것은 치악산 인근에 있는……

신익선위원

아니, 토지의 용도나 평수나 가격을 따지지 말고, 그런 걸 떠나서 도에서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니까 다른 용도를 담보로 잡히고, 자기네가 필요한 용도로 청사를 짓기 위해 담보를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종축장 부지하고 드림랜드 부지하고 똑같은 경우란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종축장 부지도 여태까지 10년이 넘게 아직도 개발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드림랜드를 관광지로 개발하신단 얘기죠?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지난번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저희 시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꼭 개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2번(26쪽), 중앙선 폐선철로 이용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익선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중앙선 폐선철로 관광사업 추진 현황 보시게 되면, 디지털 테마터널에 지금 200억 원 예산에 99억 원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21∼24년도까지. 그 옆에 20% 해놓고, 도표에.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디지털 테마터널은 저희가 160억 원에 계약해서 선금 20억 원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익선위원

어떻게 테마터널, 아니, 중앙선 폐선철로 자체를 갖다가 우리 것도 아닌데 거기에 계약을 할 수 있죠?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저희가 철로에 대해서 2021년 11월에 국가철도공단에 매입요청 공문을 보내서 내부의사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익선위원

매입도 안 됐잖아요, 아직도. 아직까지 매입 안 됐잖아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용도폐지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매입은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기차는 어디서 났어요? 54억 원 주고.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그 행정절차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맞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익선위원

행정절차의 미스매치란 얘기죠?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리고 기차를 운전할 사람도 없고, 철도를 사용할 수도 없고. 손봐야죠? 기존 철도도, 똬리굴까지 가는 철도도.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노반이나 그런 것을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신익선위원

그 조건은 철도공사에서 넘겨주는 조건이죠?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쭐게요. 철도를 보수해야 되잖아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김지헌위원

보수하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절차가 뭐가 남아 있어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일단……

김지헌위원

우리가 예산을 매칭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도공단에서 못 하게 해서 못 하는 거예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일단 절차가 철도자산 철로에 대한 용도폐지 승인이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용도폐지가 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일단 절차에 따라서 용도폐지가 되면 그게 기획재정부 총괄청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다시 국가철도공단에 내려와서 저희가 매입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절차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 저희가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문제죠.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럼 사전사용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들어가야…… 어차피 운영될 거잖아요. 어찌됐든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하루라도 좀 빨리 해서 똬리굴까지 못 들어가더라도 그 정도라도 우리가 기차를 운행해서…… 지금 사실 주말이나 평일에 쉬는 분들이 가족 데리고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라도 좀 개장을 해주면 소소하게, 원주시민이라도 저가에 개장되기 전에라도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또 하나의 우리의 문화 삶에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 사전협의를 좀 봐주세요. 최근에 협의 본 때는 언제셨어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국가철도공단에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도 염두에 두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저도 한번 타봤잖아요. 그렇죠? 과장님하고.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김지헌위원

이 정도는 어린 자녀들하고도 충분히 타고 가면서 2층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는데, 똬리굴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그전까지, 우리가 탔던 데라도 갔다 오면…… 아주 소정의 금액이나 또는 원주시민을 위한 무상도 가능하고, 난 충분히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협의봐야 되면 사전사용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를 구하셔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원주시에 팔 거 아니냐. 그런데 기한이 늘어지는데 공사라도 먼저 진행할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 이래서 시민들이 거기 이용함에 있어서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써주세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관광열차가 보니까 2022년까지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하자가 있을 경우, 관광열차 같은 경우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학배

김학배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아무 운행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데,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하자보수 연장이 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연장이 안 되는 건가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현재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운전이나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유지보수 용역을 또 해서 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잠깐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연장을 또 해야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금전적으로. 그렇죠?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조금 미리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철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네.

유오현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운전하고 있다는데, 운전기사가 뽑혔습니까?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아직은……

신익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전을 계속 하고 있어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시운전 정도는 유지보수 하는 데서, 그게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반곡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한 번 탄 적이 있었잖아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때 우리가 갔던 지점 있잖아요. 그렇죠? 가고 거기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찍고 돌아왔는데, 거기까지는 운행을 해도 돼요? 그 위쪽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지보수 업체에서 한 거고, 실제적으로 운행을 하려면 기관사도 뽑아야 되고, 철도 노반에 대한 정비나 위험요인 같은 것들을 사전에 저희가 점검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사업 또는 행사를 만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정도, 우리가 탔던 정도까지만이라도 시민들한테 “파빌리온 관광단지에 전기열차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롱 부지 일정기간 오픈한 적도 있고 그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한번 보여주면 시민들의 기대심리가 훨씬 높아질 거고, 그것에 대해서 ‘원주도 기차를 한번 타 봤구나.’ 하고 다들 생각을 할 텐데, 임시적으로 좀 개방하셔서 태워줄 수는 없을까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하여간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관광과에서 가을쯤에 한번 이벤트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기차 한번 타봅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똬리굴까지 연결되고 파빌리온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하면 사실 시의 관광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3번(31쪽), 시티투어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4번(32쪽),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현황,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소규모 지역축제가 7개 축제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7개 축제 중에서 입장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지금 양귀비축제가 받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런데 용수골 양귀비축제는, 다른 행사는 다 무료인데 여기는 입장료를 왜 받게 된 건가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여기는 꽃을 심고 관리하자면 축제 전에 한 2, 3개월 전부터 주민들이 나와서 노력봉사나 그런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받는 것 같고, 또 꽃을 보러 오면, 저희가 이번에도 한 3만 5,000명 정도가 찾았는데요. 여기에 유료관광객이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0%가 외지인인데, 외지인이 와서 원주라든가, 용수골 양귀비축제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증보험을 이천 정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삼천 정도 받는 것은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입장료 받은 금액 전체는 추진위원회에서 다 집행하는 건가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황정순위원

저희가 기존에 보조금을 받는 모든 행사나 단체에서 자부담을 합쳐서 하거나 아니면 다 무료로 축제를 하는데, 지금 여기만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장료에 인원이라는 게, 3만 명일 때가 있고, 3만 8,000명일 때가 있고, 그다음에 적어서 안 맞으면 2만 명일 때가 있고 이렇게 되면 입장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리하실 필요가 없으신가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저희가 어차피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는 거고, 자부담을 일정 부분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어차피 축제 운영은 추진위원회에서 하지만 그런 사항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여기 보면요. 장미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보조금도 나가지만, 거기 행사를 치르면서 주위를 보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금액을, 돈을 받잖아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학배

김학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는 지역 장미축제위원회 같은 데서 다 수입으로 잡잖아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학배

김학배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여러 해 지나왔지만 사실 우리 지역 문제지만 수입이 굉장히 많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굳이, 적게 나가면 안 되겠지만, 또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보조금 나가는 거 다 보면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은 진짜 잘 좀 생각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끝나고 나면 수입이 많이 생기는데, 보조금 그렇게 많이 안 나가도 될 거 같은데 보조금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하여간 보조금을 통해서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학배

김학배위원

태장2동 같은 경우는 추석 때 보면 한가위축제를 크게 하잖아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학배

김학배위원

사실 원주시민들이 아마 명절 때 가장 많이 같이 가는 축제 중의 하나인데, 그런 데도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보니까 어디더라? 장소 때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좀 상의드렸습니다.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거기는 저희 지원축제는 아닙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그것도 축제인데, 크게 하고 있는데…….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요즘에 TV나 언론이나 뉴스에서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1박 2일에서 연예인들이 영양군에 가서 과자를 삽니다. 총 세 봉다리를 골라서 무게를 측정했더니 한 봉다리에 7만 원이었어요. 한 봉다리에. 그냥 전통시장 과자가. 그래서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영양군이 질타를 받았어요. 지역축제 바가지 논란, 그렇죠?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원주시 다이내믹축제는…… 원래 그전의 축제들은 야시장 업체를 섭외해서 세웠어요. 하지만 원주시 다이내믹축제는 그것을 아예 근절시켜 버렸죠. 그래서 지역상인들에게 들어오게 해서 일정 부스비를 받았죠. 그런데 아직도 야시장 업체를 통해서 축제를 진행하는 데가 원주시에 많아요. 그런 데 가면 정말 바가지 요금 다 느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이 제도를 시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영양군도 보조금 사업으로 이런 축제에 지원한 거예요. 몇천만 원 지원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야시장을 불러서 먹거리장터를 열어주는데, 그게 너무 비싸. 1박 2일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지역축제의 바가지 논란들이. 우리도 그것을 한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미축제도 야시장이 들어가고, 남한강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안 들어가서 야시장을 부르는 것은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없겠죠. 쉽게 얘기하면, 태장2동 흥양천에 세워지는 야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죠. 거기 지역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하지만 보조금이 들어왔을 경우 만약 이게 진짜 국민들이 왔다가 언론에라도 제보를 받게 되면 원주시청이 어떻게 사과할 것이냐, 원주시장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영양군청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관리주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변했다가 또 몰매를 맞아서 “영양군의 잘못입니다.”라고 정정을 했어요. 그런 형태로 우리도 이렇게 야시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랑 함께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에 야시장이 들어오는 것은 철저하게 바가지 논란이나 그 안에서 들어오는 위생이나 이런 것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저희도 축제를 추진하면서 야시장이나 그게 아예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도록 축제위원회 측에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시행주최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언론도 지역축제 바가지만 쳐도 엄청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하면서 시도 이것에 경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야시장이 들어오는 업체한테 그것을 정확하게, 강하게 지적을 해라. 보통 야시장이 들어오는 이유는, 야시장이 들어오면서 하루에 얼마, 이틀에 얼마, 3일에 얼마 그 단체에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단체에게. 우리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시가 해주셔야 됩니다, 담당과에서.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존경하는 김학배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에 연속적인 질의인데, 장미축제…….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신익선위원

부스를 팔아서 예산을 충당하죠, 거의.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럼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게 없겠네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관람객들이 야시장도 많이 이용하지만……

신익선위원

야시장은 다 객지에서 들어온 부스들이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가지고 있는 상가들에서 주차장 부지에 부스를 다 설치하고 있으니 철거해 달라는 게 좀 상황이 그렇거든요, 지금.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저희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하여간 장미축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야시장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상권에도 많이 가기 때문에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신익선위원

지금 장미축제는 장미공원에서 이름만 장미공원이지, 장미 몇 포기도 없어요. 야시장 그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야바위꾼들 노름하는 것부터 해서 화살치기부터 해서 큰 부스들은 4개, 3개 정도 주차장 자리 차지해 놓고 거기에서 팔도 음식점 팔고 그런 데 가는데, 상당히 지방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장소를 옮겨서 다른 데 차려주든지 하지, 차량이 없을 때는 장미공원 자리가 맞아요. 하지만 많을 때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리가.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 민원도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제가 과감히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기업도시에 중앙공원 있죠. 중앙공원 철책에 전부 다 장미를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에는 꽃이 하나도 없고, 또 한 가지, 또 어디가 있냐 하면 원주천……. 코스모스 다 심는다고 했죠?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신익선위원

그럼 장미를 식재하세요. 거기서 축제를 하게끔 해주시든지. 그러면 교통이나 이런 데 많은 저해도 안 생기고 좋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도 장미축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익선위원

1999년도에 개최했을 때 차량의 양과 2022년도 했을 때, 23년도 했을 때 차량의 양이 틀리거든요, 중심가에서. 이동하는 차량의 대수가, 주차하는 대수들이. 그러면 지역상가를 활성화한다면 주차할 수 있게끔 해놓고 빨리 가서 먹고 나오게끔 하는 게 도와주는 거지, 그 자리를 부스로 팔아서 행사비를 충당하는 게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하여간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으로 개선책을……

신익선위원

아니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부스를 지역 상인들한테 주든지, 차라리. 그렇게 따지면 원주가 하려는 만두축제도 외지 만두 장사꾼들한테 주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그게 틀린 거지 같습니까. 지역경기 활성화라면서 원주에 사는 상인들한테 부스를 주는 게 낫지, 어떻게 객지 사람들한테 부스 줘서 지역상인들한테 해를 주십니까?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장미축제인데 사실은 장미가 너무 없다라는 지적들은 수년 전부터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과연 장미축제를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지속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계동의 상가들하고 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시화가 장미이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원주천 식재나 어디 별도 공간에 식재를 좀 해서 실질적인 장미축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장기적인 검토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렇잖아요. 말씀드리는 게, 만두축제라는 게 객지에서 만두를 파시는 분이 부스 만들어서 파는 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부스가 들어와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올해는 어차피 축제가 종료됐고, 내년에 하게 되면 그런 점을 다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하반기에 만두축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과 담당인지 아시나요, 혹시?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경제진흥과입니다.

김지헌위원

경제진흥과. 만두축제를 하면 지역 농산물의 사용량이 있나요? 밀가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김치, 고기? 밀가루가 우리 지역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전대는 옹심이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도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4-4권과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전체적인 거 외에 관광계획 수립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혹시 두바이에서 ‘문 프로젝트’ 최근에 발표한 거 보셨나요? 두바이 내에서 6조 6,000억 원을 들여서…… 2023년도 5월 20일 자 기사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달 속에 카지노와 호텔을 만든 리조트를 계획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바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원주다운 프로젝트가 저희는 아직까지는 크게, 소금산 그랜드밸리 외에는 두드러진 게 없고, 또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런데 단기여행이든 장기여행이든 간에 사람이 잠깐이라도 왔다 가는 게,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왜 중요한가. 승수효과. 경제용어 있죠. 승수효과라는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라든가 치악산에 왔다 가면서 기름을 넣고, 편의점에 들르고, 커피를 마시고, 빵을 사 갈 수도 있고. 결국은 다녀감으로써 경제 활성화는 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숙박을 하지 않고 1박 2일 연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돈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여행이라 하더라도 잠깐은 와서 점심 때 점심 먹고 돌아가는 여행이라 하더라도 우리 원주시에 경제효과는 분명히 승수효과라는 것 때문에 되거든요. 원주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있는 관광지, 관광산업을 저희가 더 개발하지 못한다면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마케팅 계획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게 없는 거 같아요. 괄목할 만한 마케팅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래 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감사자료 4-2권 체육과 소관 목록 1번(1쪽), 체육회 지원 및 보조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14쪽), 체육회 직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준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손준기위원

과장님이랑 우리 시장님께서 건강하게 땀 흘리는 체육도시 원주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원주시체육회 6급 사무처장 채용으로 논란이 많죠. 언론에도 나오고, 논란이 많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채용을 한 부분입니다.

손준기위원

지금 이 부분이 체육회 직원 현황에 대한 거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손준기위원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심사위원에 들어가고, 지원자격 요건은 운전면허 하나로, 꼭 누구를 점찍어 놓은 듯한 이런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6급을 뽑을 때는 운전면허 하나였고, 최근에 6월 7일에 9급 사무직 직원 2명을 뽑는다는 채용공고에는 1년 이상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행정경력,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 체육 관련 지도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당초 사무처장은 운전면허 하나면 됐었는데, 그런데 요즘 우리 원주 청년들이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막 죽을 힘을 다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6급 사무처장 채용과 관련해서 혹시 지방자치단체장인 우리 원강수 시장님과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사전에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손준기위원

시장님과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원주시체육회 정관 제48조가 있어요. 제가 이거 예상치 못한 답변이어서 준비만 했는데, 사전협의가 없었습니까? 정말 없었습니까? 이게 체육회 규정에 보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 규정 제3조 채용에 있습니다.

웃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아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정원이라든가 체육회 직원의 전체적인 TO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항은 협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체육회에서 알아서 채용하는……

손준기위원

체육회에서 알아서 채용하는 건데, 사무국 운영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채용계획에 대해서 15일 전까지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채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주시체육회가 원주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거든요. 맞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손준기위원

말 그대로 원주시민의 돈을 현재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채용과 관련해서 원주시는 이 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은 체육회 관련 규정에도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제가 이거 띄우지 못해서, 이 내용은 제가 끝나고 드릴 텐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무처장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된 부분입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셨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일부 서류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3명에 대한 심사를 해서 3명이 전체적으로 다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한 부분은……

손준기위원

아니요. 면접을 하고 서류를 내고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원주시체육회 정관 제48조(사무국 직제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며, 규정의 제정 및 변경은 원주시장과 사전에 협의 및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사무국 운영 규정 제3조 채용과 관련해서 제4항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 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채용계획에 관해서 저희가 협조를, 담당부서니까 협조를 받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이 돼서 민간체육회장이 체육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에 대해서, 행정에서 체육회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이지, 세부적인 것까지 협의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손준기위원

아니, 세부적인 협의 저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채용계획에 관한 협의입니다, 채용계획.

손준기위원

채용계획에 대한 협의.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김지헌위원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손준기위원

네.

김지헌위원

정관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정관을 어긴 거죠. 체육회 정관을 어긴 거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채용계획에 관한 협의는 했습니다.

김지헌위원

정관에 보면, 48조에 직원채용의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된다를 어긴 거죠. 그렇죠? 과장님의 답변을 저희가 들으면……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그러니까 시장님이 채용에 관여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관여는 안 하셨고, 채용계획에 관한 협의는 거쳤습니다.

김지헌위원

했다. 그러면 우리가 협의에 대해서 물은 거잖아요. 관여가 아니잖아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아니, 처음에 질의가……

김지헌위원

아니, 협의를 했냐고 묻는 거예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협의는 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렇게 되면 얘기가 빨리 끝나는데, 어느 시의원이 시장이 개입했냐고 얘기하겠어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처음에 질의가……

김지헌위원

이어가시면 될 거 같아요.

손준기위원

사전협의를 한 거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러면 사전협의를 했는데, 새로 채용된 사무처장님이 우리 시장님과 고교동창이고, 친구사이이고 이런 뒷얘기들이 막 나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공교롭게 지금 하신 말씀들이 외부에서 있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전혀 사적인 그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공정했다는 겁니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공정했습니다.

손준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원주시체육회에 청원경찰들 있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청원경찰이요?

김지헌위원

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청원경찰 출신이요?

김지헌위원

청원경찰분들이 계시잖아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체육회에는 없습니다.

김지헌위원

체육회에 청원경찰이 없어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김지헌위원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 없어서, 그러면 제가 실명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이따 질의할게요. 정확하게 알아서.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21쪽), 체육회 회장의 업무추진비 현황 및 사용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내역서는 봐도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체육회장님의 업무와 자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추가경정예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체육회의 추가금액부터 해서 논의를 했었죠. 했을 때 체육회장님은 체육회 출근하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체육회장님은 비상근 회장님이십니다.

유오현위원장

그렇죠? 비상근이시죠. 업무추진비만 사용하시고 급여는 받지 않는 비상근이 맞으시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업무추진비도 회장님이 직접 쓰시는 게 아니고요. 체육회 운영에 공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유오현위원장

그래도 이 체육회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체육회 심의를 하는, 의결하는, 시의회에서 의결할 동안에 비상근이라 할지라도 출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그러니까 출근 여부를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체육회장님이 결재라든가 또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하실 때는 출근을 안 하시지는 않고 하십니다.

유오현위원장

그 대신 체육회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게 체육회에서는 큰일이 아닌가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손준기 위원님하고 회의 전에, 저도 손준기 위원님하고 얘기 중에 나온 건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체육회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때 체육회장님은 제보에 따르면 체육회장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회장님이시니까 당연히 골프행위는 맞을 수 있으나, 저희가 도덕적,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게 맞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개인적인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그것은 파악할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예산 심의, 의회의 회기 과정에는 안 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오현위원장

그럼 체육과장님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니까 말씀을 덧붙이면, 제가 골프학과 출신이고, 골프프로이고, 이전에 골프직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 당선돼서 이 일을 하면서 1년 동안 골프를 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스크린골프도 치지 않고요. 골프채를 잡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저는 체육회장님으로서 과연, 체육이 골프가 맞지만 자질이 있는지 한번 다시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비상근이라 할지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지금 유오현 위원장님이랑 같이 덧붙여서, 우리 체육회가 원주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채용비리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사무처장 채용에 관해서 운전면허 하나로 채용이 되고, 또 9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급 직원 2명 뽑을 때는 행정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고, 지금 사무처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슈가 있고 뭔가를 하는데, 우리 체육과에서 좀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게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지금 보조금을 집행받는 단체가, 어떻게 원주시민의 세금을 받는 단체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휘말려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에는 “공정했다.” 또는 “과정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지,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체육과가 좀 신경 써서 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일단 채용공고에 난 자격기준은 사무처장하고 직원하고 동일하고요. 그 대신 컴퓨터 자격증이라든가 다른 부분, 또 좀 우대할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우대하는 것으로 지금 공고 중입니다.

손준기위원

체육 관련 지도자 1급이나 2급, 제가 그 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1,600여 공무원분들도 있잖아요. 진짜 이거 1, 2년 공부해서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도 아직 10년째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신익선 위원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연봉도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이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채용의 문을, 자격 기준을 자꾸 두는 부분이 더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오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손준기위원

오픈해서 물론 많은 사람이 지원해서, 그렇죠. 이것을 아예 그냥 운전면허 하나로 해서 한 100명, 200명 지원을 해서 1명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이게 지금은 3명 지원해서 1명이 된 거예요. 3명 중에서 한 분은 여자분이었고, 한 분은 운전면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3명 지원해서 1명 된 거랑…… 과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동감합니다. 문을 확 열어서 100명, 200명, 1,000명이 지원을 해서 그중에 정말 사무처장으로 괜찮은 인재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도 그게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채용과정에서, 그리고 채용이 된 현재 상황에서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서류전형에, 서류심사에 참여하신 한 분의 자격 때문에 그런, 소위 말하면 그런 부분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이 좀 제기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누구를 걸러내고 이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맨 처음에는 국적이,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국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었고요. 아마 체육회에서도…… 그리고 부회장직이 1년에 500만 원씩 후원금을 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체육회에서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후원금을 좀 낼 수 있는 분을 모시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손준기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앞 과정들은 당연히 의혹이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앞 과정들은 생략하고 얘기를 해도 기본적으로 3명이 지원해서 만약에 3명 다 자격미달이다 하면 재공고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배에서 20배수로 해서 인력을 뽑아서 그중에서 선별해서 가야 되는 게 옳은 거지, 지금 이것은 3명을 뽑아서…… 그전에 외국인이다 뭐다 그런 전후과정은 우리가 따지지 말자고요. 그냥 순수하게 3명이 들어와서 3명 중에, 그것도 운전면허 하나로 해서 채용공고를 냈는데, 말 그대로 기회의 문을 이만큼 넓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3명 지원해서 3명 중에 1명이 됐습니다. 만약에 자격미달이라고 하면 더 채용공고 기간을 늘리든가 사무처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급한 자리는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원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체육회에 우리 체육과가 권고조치를 내리든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것을 과정상만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봤을 때 그냥 공정하다, 이것에 대한 대응만 다 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하는 것보다, 과장님도 물론 열심히 공부하셔서 공무원이 되셔서 이렇게 과장까지 진급을 하셨지만, 정말 주변에 저희 또래들도 보면 열심히 노력해도 공무원을 못 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원주시민들 전체에서, 특히나 청년들한테 박탈감을 주는 이런 것은 체육과 소관에서, 원주시 자체에서 이런 체육회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린다든지 진단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체육과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채용할 때…… 저도 사실은 체육회 직원을 제가 있을 때 처음 뽑았는데, 채용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또 체육회에 계신 분들이 한 자리에서 다 오래 계셔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고 해서 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저도 세심히 살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수정할 사항들은 수정해서 체육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체육회 부회장님 얘기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적 아니시잖아요? 부회장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럼?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사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사퇴할 거고, 아직은 아니고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사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하셨어요? 원주시 자문위원도 안 되는 거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지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질의하려고 했던 게, 체육회 청원경찰이 아니라 체육과에 청원경찰들 있잖아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아, 체육과에……

김지헌위원

네, 제가 체육회라고 해서 과장님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우리 체육과에 청원경찰분들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달에 한 72시간씩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보 받은 바로는.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인건비 지급이 안 됐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과장님?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 저희 공무원도 다 마찬가지인데, 1인당 30시간씩, 한 달에 30시간씩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어느 분은 30시간이 넘는 분도 있고 30시간이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요즘 또 젊은 공무원 추세가 돈을 줘도 추가근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과근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하지 않는 추세라서, 30시간만 가지고도 1년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경우에 주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파악했고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예산을 더 세우는 방법이, 일단은 세워서 드리는 게…….

김지헌위원

그렇죠? 일을 하셨는데.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그런다든가 아니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예전부터 근무해 오시던 관습대로 하시는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요. 아니면 지금 일부 양궁장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기간제를 3시간씩 써서, 아침 6시부터 오픈하다 보니까 청원경찰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저녁 9시까지니까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무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일하시는 금액만큼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너무 초과돼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필요하네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양궁장이 너무 많이 근무한다고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지적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22쪽), 야구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익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익선위원

질의하기 오늘 오랜 시간 동안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축구장에 쓰이는 인조잔디하고, 풋살장에 쓰이는 인조잔디하고, 게이트볼장에 쓰이는 인조잔디하고, 야구장에 쓰이는 인조잔디하고 뭔 차이가 납니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인조잔디의 사이즈요. 높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제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이 나는 게 없습니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그렇죠. 어느 회사는 테니스장 인조잔디는 생산을 안 하고, 생산품목이 종목별로,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필드 글로벌이라는 업체가 다섯 군데 야구장 조성사업의 모든 인조잔디를 다 생산하고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 때문에 야구장에 설치한 겁니까? 그런 차이도 봐야 되나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저희도 지금 전국에 우수조달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14개 업체가 있으니까 14개가 돌아가면서 한다면 이해가 되고, 직접 생산했다면 더 이해가 되고, 또 지방업체면 더욱 이해가 되겠지만,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필드 글로벌이라는 업체 하나만이 야구장 전체의 인조잔디를 다 했어요. 이런 것을 갖다가 어느 구장에 따라서 차이의 특성화가 돼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지금 그 회사가 태장체육단지 야구장의 인조잔디를 그분들이 다 설치하셨는데요. 야구협회에서 추천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정확합니까? 야구협회에서 추천한 업체가?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정확합니다.

신익선위원

야구경기에서 업체가 어떤 유착관계가 있어도 전혀 제지할 방법이 없겠네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일단은 우수조달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목별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종목별 협회분들하고 조금 협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신익선위원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지만, 5개를 다 싹쓸이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금액이 4억 5,900만 원, 4억 2,000만 원, 3억 2,800만 원, 2억 1,700만 원, 3억 2,400만 원, 100% 다 이 회사에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체육과에서 가져온 인조잔디 현황을 봤는데, 야구장은 이분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게이트볼장은 온유스포츠에서 다 하고, 적은 액수만 원주업체인 코니더프 주식회사에서 하고,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이게 다 협회에서 요청한 데서 다 한 겁니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야구장에는 야구협회에서 추천한 업체가……

신익선위원

누가 추천했습니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야구협회에서 추천한 업체입니다.

신익선위원

야구협회 누구냐니까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협회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야구협회에서 추천했더라도 이렇게 100% 다 추천을 요청한 뜻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하고 저희가 요청해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같은 업체가 추천이 돼서 여러 건이 한 업체에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안배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원칙이 있잖아요. 직접 제조·생산하는 곳, 주로 원주 쪽에 생산공장이 있는 업체, 그리고 우수조달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올해부터 인조잔디는 골고루 하나씩 다 주고 있습니다. 겹치는 업체는 없습니다.

신익선위원

거기에 더 한 가지 한다면 친환경이라든지, 친환경이 배는 비싸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우수조달 업체가 좀 비싸고요. 아까 말씀하신 관내 업체는…… 마을체육시설 같은, 생활체육시설 같은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공공체육시설에는 또 예산사정 이런 것도 좀 봐서…… 원주에 있는 업체가 우수조달업체보다 좀 저렴합니다. 몇만 원 저렴해서 거기에 맞춰서,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골고루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차후부터는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유오현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인조잔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인조잔디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침에 축구를 하다 보면 다 틀려요. 그리고 업체마다, 시공하는 데마다 다 틀려요, 거기가. 그래서 KS 해서 다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거 할 때는 어느 업체가 하는지 가서 확인 좀 해보시고 그래야지, 인조잔디 잘못 깔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2, 3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땜빵도 하고 그러는데, 인조잔디 자체에 나오는 KS마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공을 누가 하냐를 진짜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맡기지만 마시고 진짜 가셔서 보시는 게 최고 잘 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우수조달업체는 조달청에서 우수조달업체로 인증을 한 업체고요. 인조잔디도 보니까 업체마다 제조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또 방식은 조금 틀리기는 한데, 원재료는 예전에 코오롱에 있는 원단을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재료는 우수조달업체가 거의 비슷하고요. 회사마다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조잔디만 하는 업체가 있고, 배수판을 인조잔디에 같이 붙이는 업체도 있고, 또 한꺼번에 와서 이중으로 박음질을 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다 고려해서 구장구장에 맞게 우리 팀장하고 주무관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선정할 때 한번 가보셔서, 진짜 시공할 때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게 아마 설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도 좀 오래갈 수 있고, 선수들이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관리가 좀 문제입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당연히 제가 다 가 보고요. 관리할 때 겨울에 눈이 쌓였을 때 처리하는 방법, 예를 들면 트랙터 가지고 막 민다든가 이렇게 하면 잔디부분이 겨울이니까 얼었는데 딱딱해지니까 그게 부러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조잔디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설치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인조잔디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고, 야구장 관련돼서는, 인조잔디에 관련돼서는 제가 좀 많이 아는데, 이 업체인 거 같아요. 주식회사 필드 글로벌. 이 업체가 야구협회에서 사실 원했던 업체가 맞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헌위원

그 이유가, 인조 밑에 충진재가 보통 깔려 있는데 여기는 모래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야구하는 엘리트선수들이 이 잔디를 원해서, 선수층에서 원해서 그런 형태의 인조잔디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인조잔디를 만들 때 돌아가면서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과장님.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우수조달업체에……

김지헌위원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국축구협회에서 인조잔디를 만드는데, 충진재나 KS인증보다 훨씬 더 우수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자라나는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들을 만들려면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상. 문막축구구장이나 우산축구구장 그런 데 보세요. 얼마나 축구할 때 안 좋아요. 그래서 축구단체에서도, 축구팀에서도 기피하는 구장으로 저도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저도 직접 해봤고. 그런데 이 축구협회에서 만들어진 축구인조잔디가 훨씬 우수하고 월등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도 같아요. 단가도 비슷해요. 그렇다면 축구협회에서 이렇게 인증받고 선수보호 차원에서, 대한민국 2002년도 월드컵 영웅들이 이것을 써달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선수들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이 협회에 인증받은 축구잔디가 바로 이 필드 글로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구협회에서 이것을 원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거처럼 보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수들 보호차원에서, 일산초등학교도 여기에서 깔았어요. 일산초등학교가 지역구라서 일산초등학교 야구장 만들 때도 그냥 야구협회에 “선수들이 다치지 않는 걸로 잘 깔아주세요.” 그래서 깔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주실 때도 항상 이렇게……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 5분발언 통해서 세세하게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 과거에 인조잔디가 누군가의 이권개입이나 정치권이 개입했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선례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사용자 중심의 인조잔디, 이거 진짜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한 마디씩 해주셔서, 지금 이 내용이 모든 위원님들의 초유의 관심사인데, 이런 시설물에 관련된, 가림막이든 인조잔디든 이런 것에 대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현재 추진계획이 있는지, 문서화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저희가 1억 원 이하의 조달물품들은 현장에 맞는 제품을 골고루 하나씩 설치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1억 원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단위가 큰 금액들, 또 체육계라든가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항들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제안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물품선정위원회라든지 수의계약이 진행될 때 행감이 끝나고라도 이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 존경하는 위원장님부터 해서 문화도시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면밀하게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야구장에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 그때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고 나중에 알려주셨는데, 다이내믹 원주라는 로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빨간색 인조잔디 위에. 그런데 그것을 다 뜯어내고 색깔이 더 진해진 거죠. 그 판만 누가 봐도 들어냈어요. 들어내고 거기 새로 깔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소요 안 됐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맞죠, 과장님? 어떻게 예산이 소요가 안 될 수 있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그쪽 담당 팀에서……

김지헌위원

담당 팀이라면 시 팀이에요, 아니면 야구 팀이에요? 어떤 팀을 얘기하기는 거예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태장야구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헌위원

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거기는 저희가 시설팀인데, 그쪽에 청경분하고 기간제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도색을 한 게 아니라 판을 들어냈다니까요? 제가 봤을 땐? 도색이라고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김지헌위원

제가 봤을 때는 판을 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도색인지 판인지를 알려주시고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업체가 서비스로 해줬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럼 기부행위네? 그렇죠? 기부를 받은 거네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든 기부를 하든 이것을 얘기했으니까 서비스를 해줬지, 업체가 “그래요. 저희가 다이내믹 원주 보기 싫으니까 뜯어서 서비스 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누군가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걷어내고 새로 깔아주세요.”, 업체한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로고에 대한 수정을 하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전 부서에……

김지헌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 업체한테 기부행위를 요구한 거네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데……

김지헌위원

예산을 안 썼다면서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김지헌위원

많이 투입되든 안 되든, 1만 원을 받든 공무원이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가지고 있는 페인트 갖고 칠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저희가 칠할 수도 있는데 업체가, 전문가가 칠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이게 진짜 도색인지 판갈이를 했는지, 그리고 업체가 기획예산과에서 시켰다고 하니까, 이게 도색인지 판갈이인지 알아주시고요. 결과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 슬로건을 지우라고 한 거네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일반적으로 조금,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여태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따뚜를 없애는 데, 따뚜경기장의 이름을 바꾸는 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그게 또……

김지헌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원주시장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고. 그런 것은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슬로건이……

웃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바뀌었으니까……

김지헌위원

바뀌었으니까 지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의 과정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돼야죠. 우리가 따뚜의 슬로건을 없앨 때도 의회에 얘기하고, 보고하고 했었어요. 그런 맥락인 거죠. 어느 정도 보고가 들어가서, 야구장에 전대의 시장 지우기라든지 슬로건을 없앤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인지 판갈이를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유오현위원장

제가 야구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요. 야구장 건설을 보시면 제4야구장에 주식회사 효성건설이 44억 원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진 내역 있으시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유오현위원장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제가 유년시절을 보냈던 영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업체, 대표이사님부터 모든 간부직원까지 제가 다 아는 업체라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제가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야구장을 봤더니, 이 44억 원은 입찰이라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그 대신 공사하는 데 있어서 관급자재를 이 소개자분, 흔한 말로 브로커죠. 그분이 야구협회 모 전무이사가 관급자재에 대한 것부터 여러 가지 깊게 관여를 했다고 해서 이 업체에 제가 알아봤더니 이 효성건설 익명의 간부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야구협회 모 전무이사, 야구협회 많은 압박이 들어왔고, 관급자재부터 해서 할 수 없이 했다, 심증인데 물증이 없다, 더이상 말을 못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야구협회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지 몰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조잔디를 하는 데 추천하고, 시청에 공사하는 데 문서를 보내서 업체선정을 해달라고 하는 협회가 과연 있을까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저희도 지금 소규모 공공체육시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 있는 업체들, 수준 이상의 공공체육시설은 종목별 협회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청취는 가능하신데, 야구협회에서 야구장 조성하는 데 이 업체 저 업체 써달라, 소개자 브로커 되시는 분이 그것을 관여한다, 이것이 바로 이권이고요, 비리이고, 유착입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감사를 통해 밝혀내 주셔야 될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마치면 국장님, 과장님, 이 야구협회와 야구장의 이권에 대해서는 꼭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저희 행정에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감사실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감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저희가 줘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절차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앞으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전혀 의혹이 없도록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2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26쪽), 공공체육시설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혹시 요새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로 많이 다니시는데, 게이트볼장 같은 거 사용 안 하는 곳이 좀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지금 사용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없고요. 사용하시는 회원분들이 5명 이내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화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게이트볼협회가 사용하도록 저희가 행정처리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왜 물었느냐 하면, 사실 제가 과장님하고 먼젓번에도 론볼 때문에 했지만, 론볼 선수들이 어디 가서 연습할 데가 없다고 해서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게이트볼장 안 쓰는 데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기에, 그게 있으면 혹시 거기 선수들 가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적당한 시설이 있으면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35쪽), 체육회 관용차량의 전반적인 세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익선위원

안 하다가 하게 됐는데, 체육회관 조성사업.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신익선위원

28페이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계획입니다, 계획. 여기가 공공체육시설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신 제목이 공공체육시설 계획까지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계획까지 낸 겁니다.

신익선위원

이거 의회에서 부결시킨 거 아닙니까?

웃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됐습니다.

신익선위원

부결됐는데 왜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계획이고요.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신익선위원

지워도 되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36쪽), 2023 공공체육단지 및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9번(37쪽), 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준기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체육발전 중장기 수립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료가.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2006년에 원주시 체육진흥 5개년계획이라고, 상지대학교 체육과에서 의뢰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지금 저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예결위 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로드FC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사 세부계획서 자료 요청했는데, 그거 아직 자료가 안 넘어왔습니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지금 변경 중입니다. 당초에는 64번째 프로경기하고 아마추어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로드FC 결승전 66번째 프로경기를 원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변경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럼 변경계획 수립되면 자료를 그때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뉴스에 보니까, 원주판 돌려차기로 해서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자를 20대가 축구공처럼 걷어차서 구속된 상황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해당 종목 운동을 수년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원주시에 원주나래 블루버드가 있을 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어렸을 때 농구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키가 또 안 커서 농구를 더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지금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중장기 수립 현황이랑 제가 같이 질의하는 이유가, 이런 중장기계획 안에 로드FC가 원주시만의 고유의 콘텐츠로 자리잡았을 때 로드FC 꿈나무들이 범죄나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행사 세부계획 내용도 한번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좀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0번(38쪽), 마을체육 관련 민원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1번(39쪽), 드림체육관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헌위원

과장님, 김지헌입니다. 드림체육관 관련돼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몇 가지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누락됐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반영된 것도 있고요.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누락된 부분들만 얘기할게요. 이번에 다시 올리시나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김지헌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어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김지헌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줄 수 없나요?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누락된 것들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체육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드림체육관?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드림체육관 운영비가 시설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좀 하고요. 조금 금액이 큰 것들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들은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인데, 자산취득비는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꼭 필요…… 금액은 적더라도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반영해서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지헌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세요. 사실 드림체육관 다니시는 분들이 태장동 주민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체육 다니는 데를 보시면 “아, 우리는 왜 이렇게 낙후돼 있어.” 계속 불만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낙후되거나 아예 없거나 고장난 것들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면 이게 세월아 네월아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태장체육단지 풋살장 막구조 설치공사, 공공체육시설 사업추진 현황, 여기에서 일단 과장님께 감사드려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반영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족구단체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거기 진짜 주민들, 태장동 주민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이게 제가 대형화시키자는 이유도 족구단체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과정 중에서 설계를 하실 때 있어서 많이 저한테 오픈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실제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족구단체도 당연히 사용하지만 그 외적인 공간들은 주민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족구단체가 지금까지 태장동 주민들한테 받았던 불만들 있잖아요. 너무 점령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추진들이 들어가잖아요. 추진계획이 쭉쭉 나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여기 막구조 들어가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도 막구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펜스는 주차장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저한테 좀 많이 알려주세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지금 태장야구단지는 풋살장 막구조 하는 거고요. 흥양천에는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에 막구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 드린 건데……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막구조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 신청한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약간 직원분들이 과부하가 좀 걸리는 상태라서 계획대로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좀 있겠지만, 하여튼 올해 안에 절차대로 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부분들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막구조 기존에 나왔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는데, 추후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변형될지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인 저와 많이 좀 논의해 주세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드림체육관 제가 한번 저번에 갔다 왔는데, 사무실하고 보니까 회의실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솔직히 들어갈 때 비켜서 막 들어가던데, 그거 좀 어떻게 여유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올해 장애인체육회가 드림체육관으로, 공설운동장 하부공간에 있다가 거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가 들어오면서 공간들이 조금 밀집돼서 여유공간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회의실을…… 이쪽에서는 1층이고 저쪽에서는 약간 반지하 개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학배

김학배위원

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서 들어오면서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바로 들어오시면서, 문 들어오기 전까지는 외부공간이었는데 약간 내부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조금 아늑하게 출입을 하실 수 있는 약간 여유공간이 좀 생긴 부분이 있고요, 막아서. 그러면서 거기에 회의실을 같이 꾸몄는데, 적당한 장소를 찾아봤는데 2층에 장애인체육회 뒤 통로부분, 그쪽에 회의실을 하려고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가 소방법에 안 됩니다. 비상로프가 설치돼 있어서 그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공간에 설치했고요. 앞으로 또 운영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학배

김학배위원

제가 갔을 때 휠체어를 끌고 들어가는데 좁아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조금……
학배

김학배위원

의자를 치우면서 들어갔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비라든가 눈으로부터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동선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도색을 한다든가, 차선유도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네,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2번(43쪽), 전문체육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은 먼젓번에 학성초등학교에 축구부 때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트가 유소년부터 해서 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 축구부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엘리트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선수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도 다 개인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 가려고 하면 남들은 버스 타고 단체로 가는데…… 1년에 들어가는 게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저번에 도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원주는 인구가 많고 학생들도 많은데 엘리트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요? 모든 게 보니까 엘리트에 대해서는 크게 지원을 좀 더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적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아시다시피 교육경비가 원주시 지방세입의 10%,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많이 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10% 안에서 쓸 곳은 많고 재원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넉넉하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체육부분이라도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배

김학배위원

네,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코치를 못 구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코치를 못 구해서 난리치고, 엘리트 학생들이 출전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실고 가고, 사실 내리면서도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피곤하고. 그런 데 지원하는 데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3번(47쪽),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4번(50쪽), 전문체육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5번(53쪽), 신고체육시설업 관리대상 및 허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4-4권과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강정원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감사자료 4-2권 도시재생과 소관 목록 1번(1쪽), 도시재생 사업 중 민간행사 용역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중 민간행사 용역 현황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에 하이볼 축제는 빠져 있네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지난해에 자료는 지금 작성, 제출돼 있고요. 올해 것은 감사자료 요구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손준기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지난해 말씀입니까?

손준기위원

올해.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저희가 6,100만 원 정도……

손준기위원

6,100만 원 정도, 지금 6회 진행하는 거?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6월 30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네.

손준기위원

제가 매주 가고 있는데, 보면 하이볼 축제가 확실히 주차장이 없어도 콘텐츠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리게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증명해냈다고 봅니다. 확실히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사업 타이틀에 맞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행사를 꾸릴 수 있고, 늘려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도시재생과에서,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서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제로 지금 운영하시는 주민들은 매우 좋아하시고, 이 행사가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고 한데, 우리가 산적해야 될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민원문제도 있고, 다른 길에서는 왜 안 하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것 중의 제일 큰 것은, 확실하게 주민 주도형 사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예산 자체도 없어지고, 또 정말 주민들의 결속력이라든지 엄청난 의지가 있지 않으면 또 이런 행사를 다시 하기 힘듭니다. 정말 원주시에서 반짝 2022년, 23년도에 이런 행사가 있었다 이러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그 예산을 3,000만 원, 6,000만 원 투자해서 할 정도의 그런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이블 놓고 그리고 행사에 앰프나 이런 것들도 사준 경우도 있고, 산업경제진흥원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도시재생과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황정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이볼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실 각 센터장에게 위임돼서 사무국장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지금 하이볼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붐비고, 열심히 상인들이 으쌰으쌰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인들에 대해서 행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거,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매주 행사장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행사를 진행해 보니까 지금 현재 상인들, 행사를 추진하는 상인들이 의욕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향후 지금까지 마중물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방향, 전체적인 방향도 잘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결론적으로 나중에 예산이 시에서 투입되지 않는다 해도 시나 경찰서에 집회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자체 행사를 꾸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끌 수 있는 게 도시재생의 역할이고. 도시재생과에서 언제까지나 원주시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거 받으면 행사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산동뿐만 아니라 지금 학성동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관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손준기 위원님이 하이볼 축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거기 살다 보니까 기존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 하이볼 축제로 묻혀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떠나서 도시재생의 추진 보면 우리가 꿈드림센터 그게 언제 진행되는지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상지대학교 후문 쪽에 보면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사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우산동 같은 경우 말씀 주셨듯이, 꿈드림센터가 거점시설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소프트웨어 강화사업 하면서 위원님 말씀 주신 주차장 확보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협의체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접촉했고요. 그거 저희가 직접 소유주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확인되면 저희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그게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지금 구도심에서는 사실 도시재생 하면서 크게 발전이 되고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는지 되게 궁금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다행히 우산동 같은 경우에는 단계천도 다시 원상복귀 되고 하이볼 축제도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으니까 주차장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6쪽), 주민역량 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22쪽),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31쪽), 문화공유플랫폼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에 언제 오셨죠?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지난해 7월…….

김지헌위원

7월에 오셨죠. 그러면 설계공모나 설계용역 착수할 때는 안 계셨었죠?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헌위원

전달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수인계 받으실 때. 이 문화공유플랫폼을 만들 때 옆에 있는 아카데미극장을 염려해서 보를 높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아카데미극장은 물론이고요, 그 주변 상가까지 반영해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문화공유플랫폼을 만들면서 공사로 인해 아카데미극장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다 염려에 두고 용역결과를 만들어서 공모하고 디자인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상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전혀 상관없는 건데, 문화공유플랫폼을 만드는 것과 아카데미 무너진다, 금이 간다, 뒤로 무너질 수 있다, 상인들한테는.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정도로 우리가 허술하게 일하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장하고 미스매치한 게 있어서, 문화공유플랫폼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카데미가 지장이 된다는 게 문화예술과장의 공식적인 답변이고요. 도시재생과장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저희가 문화공유플랫폼을 착공할 때까지 만약에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다면 다른 기술적인 보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익선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못 알아 들었는데, 좀 더 쉽게 말씀해 보세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문화공유플랫폼 건축공사하고 같이 시기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시기가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문화공유플랫폼을 별도로 발주해서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아카데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보완적으로 한 다음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같이 시기를 맞춰서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감사자료 4-2권 교통행정과 소관 목록 1번(1쪽),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2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16쪽),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17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18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준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태장동에 아이비프리미어스쿨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아이비……

손준기위원

아이비프리미어스쿨어린이집.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손준기위원

거기 앞에…… 여기가 원생이 한 68명 되고, 보육직원이 17명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위치적으로 많이 위험해서, 바로 옆에 또 카센터가 들어오거든요. 대중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옆에 카센터가 허가도 나고, 지금 거기를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면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주정차 CCTV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 좀 해달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시설의 장이 저희 시청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경찰서장하고 협의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통화해서 요청을 하신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고요. 또 CCTV 설치도 별도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그것도 좀 알아봐 주세요. 이 아이비프리미어스쿨어린이집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어진다면 카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허가 신청을 한 것 같은데…… 허가 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도 카센터를 이전할 수는 없잖아요?

방청석에서 「허가 났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렇죠? 기존에 만들어졌다면……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이전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카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통화해서 문의했던 내용인데, 카센터가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얘기도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저도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21쪽), 공항시설 및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지금 원주에서 또 시간 늦추는 바람에 제주도 가는 항공편이 늦어졌죠?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11시 반에서 1시 5분으로 약간 늦춰졌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아니, 더 당기지는 못하고 왜 자꾸 늘려놔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작년 동계 스케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활성화가 안 돼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해외여행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측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는 국제선으로 스케줄을 옮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오후 1시 5분으로 한 35분 그 정도 밀렸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에어하고 통화도 하고 찾아보고 하면서 오전대로 끌어올리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획조정실장하고 통화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요. 동계 스케줄이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아니, 원주가 그래도 보면 인원이 참 많은데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자꾸 미뤄지는지. 아니, 앞으로 당겨져서 해도 시원찮은데 자꾸 뒤로 당겨지니까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런 것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것 좀 앞으로 빨리 당겨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아침에 가서 그다음 날 저녁에 늦게 올 수 있게끔 시간조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전대로 저희가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약속하세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네, 고맙습니다.

웃음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37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55쪽), 교통신호등 설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표시돼 있는 잔여시간 표시기 형태가 건널목에 있는 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보행자 횡단보도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원주시는 일반 운전자 신호등에 나머지 타임이 표시되는 그런 신호등은 현재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황정순위원

그게 시설하는 데 금액이 많이 소요될까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금액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정순위원

타 시에 있는 도시도 있고, 또 운전자라는 게 경험자도 있지만 초보운전자들도 많고, 시내에서 운전하는데 제일 많은 게 갑자기 신호가 바뀌면서 급정거를 하기 때문에 오는 사고가 제일 많잖아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황정순위원

앞으로 남은 잔여시간 표시를 한다면 운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건널목 신호에도 녹색신호에만 지금은 시간이 표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2023년 5월부터는 적색신호에도 표시가 돼서…… 그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빨간 신호등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에 무단횡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빨간 신호등에도 남은 잔여시간이 표시되면 3초, 4초만 있으면 건너갈 수 있다는 생각을 인지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는 휫수가 훨씬 적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약자 보행량이 많은 곳에 요새는 그런 적색신호에도 표시를 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저희 원주에서도 이런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한번 이런 부분은 시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것 좀 확인해서 저희 원주에도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준기위원

과장님, 중앙시장 일방통행 양방향 원상복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였죠?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중앙시장 양방향 통행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검토를 한 적은 없고요. 또 향후 지하상가 쪽에 주상복합건물도 건축이 되고, 다박골이라든가 원동아파트, 많이 아파트가 건축되기 때문에 향후 교통량의 증가가 예측이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얼마 전에도 이슈화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지만, 현재로는 양방향 통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요. 과장님, 이게 중앙동 주민들한테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어디……

김지헌위원

희망고문.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지헌위원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시장님이 중앙동 연초순방이나 이런 때 오셔서 그 부분을 언급하셨거든요. 상인분들하고 거기 주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기대를 품고 계세요. 그런데 시는 검토한 바가 없다 그러면 저도 중간에서 얘기하기가 엄청 난처해요. 이것을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얘기가 애매하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그럼 “검토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다가는 완전히 공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박골이나 앞으로 향후 개발될 아파트들의 교통량을 감안해서 또는 일방통행에서 양방향통행이 됐을 때 차량이 통행하는 시간이 엄청 정체되기 때문에 시는 일절 검토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은 노상 희망고문이에요. 우리 의회에 책자 이만한 게 왔어요. 양방향통행을 찬성하는 서명운동, 얘기 들어셨죠?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지헌위원

이거 어떻게 답변하냐고요, 의원들이.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분들하고 같이 면담해서 그분들께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구도심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많이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아마 조만간 보도자료라든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중앙동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셔서 가기가 겁이 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저는 반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먼젓번에 일방통행…… 지금 중앙시장 그쪽에 옛날에 차가 없을 때 굉장히 빨랐어요. 그런데 요새는 차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찬성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일방통행이. 차가 계속 밀려요, 거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김지헌 위원님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차가 없을 때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빠르게 소통이 돼서 ‘아, 이게 좋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는 차가 워낙 많으니까 일방통행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견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익선위원

우산동 상지대 앞에 양방향통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요.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신익선위원

아, 죄송합니다. (
학배

김학배위원

위원석에서 ― 사과하세요.)

장내웃음

유오현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병선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감사자료 4-2권 대중교통과 소관 목록 1번(1쪽), 겨울철 버스 일시적 쉘터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2쪽), 대중교통 노선 개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도 경동대학교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버스노선에 대해서 개편할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노선개편은 작년 11월에 착수한 용역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노선개편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서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2회 추경에 노선개편을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용역 관련 예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다면 하반기 한 10월경쯤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그때쯤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모여서 진짜 같이 좀 짜봤으면 좋겠어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선개편은 전반적인 부분이고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네, 고맙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버스와 관련해서 많이 시에서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노선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쪽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최대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온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원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이용률이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환경으로도 되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민원을 빌미로 녹슬고 노후된 버스정류장들이 시골 쪽에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사진까지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바쁘시겠지만 전체적인 시 읍면동의 버스정류장에 혹시 많이 노후되거나 파손된 곳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하셔서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000여 개가 넘다 보니까 실태조사 기간이고요. 실태조사 되면 예산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급한 거 먼저 저희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시청 앞에 보면 플래카드 하나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플래카드요?

신익선위원

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혹시 태창운수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익선위원

네, 관리책임을 지라는 문구가 도대체 뭘 책임을 지라는 뜻인지, 책임질 일을 뭘 했는지, 책임질 게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궁금해서 노동조합,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와서 한 열흘 넘게 집회신고를 내서 하고 계신데, 사실은 지금 법정관리 7년 차, 8년 차 접어들어서 하고 계신데, 그전에 아마 시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했다. 그래서 지금 태창이 이렇게 어렵게 됐다.” 그런 부분이 가장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익선위원

당사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십니까?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당사자는 안 오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은 노동조합 조합원들…….

신익선위원

태창운수에 소속되신 분들이……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운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신익선위원

관리감독을 책임지라고?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아, 네.

신익선위원

오해 받지 않게 잘 처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오늘도 상지대학교 그 안에 버스 넣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대도에서 신설로 처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불가회신을 했더니 저희한테 행정심판이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기각으로 오늘 최종 들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처럼 신설이 아닌 증차나 이런 부분으로 관련 운수업체랑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손준기위원

동신에서 하게 되나요, 그러면?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가 동신이랑 대도가 공동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1개 회사에 할 수는 없고, 일단은 2개 회사에 저희가 사업계획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 위에만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좀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혁기버스 그렇게 개통시킨 것처럼 그런 것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손준기위원

네.

유오현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있잖아요. 사실 자꾸 경동대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조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거기 있다 보니까 나오지 못하고, 애들이 아파도 병원을 가는데 버스노선 때문에 굉장히 못 나오고, 시간 때문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활용방안을 제가 한번 과장님 만나뵙고 말씀드렸지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학교를 경유해서 올 수 있는 그것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시간 나시면 저하고 한번 같이 가셔서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5쪽),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원주천 태장1동에 있는 화물공영주차장 차고지, 이게 관리가 돼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영진아파트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지헌위원

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사실 그것은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아니고, 거기가 화물주차장으로 허가나 신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임의로 그냥 오래전부터 이용을 하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따로 거기를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김지헌위원

우리가 국가하천 되면서 그것에 대한 지적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없나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저희 부서에 그런 것은 따로 지적받은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설치해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다면 저희한테 그런 게 접수되거나 했을 텐데, 지금 하천변에 있다 보니까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없다 보니 지금 현재 관리를 정식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진짜 이게 풀어야 될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

신익선위원

위원석에서 ― 유휴부지를 활용할 생각은 없을까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화물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식으로 공영차고지라는 부분은 유휴지를 그냥 화물차 차고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아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물론 용역 해서 몇 군데 나와서 한 군데 추진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법적으로 어떠어떠한 지역에만 할 수 있다는 게 정해져 있어서 유휴부지에 막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익선위원

위원석에서 ― 그 지역의 유휴부지, 군 유휴부지, 군부대에 있는……) 아, 군부대요?

김지헌위원

존경하는 신익선 위원님 때문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법 하면서 군부대법이 조금 특례 안에 있어요. 상당히 모호하기는 하나,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게 어떨까. 특별자치도 관련돼서 군부대 유휴공간들을…… 도지사에게 위임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모호하게 내렸으나, 이런 부분들을…… 태장1동 동사무소 옆에도 하나의 큰 부지가 있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풀어봐 주세요. 화물차 공영주차장.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올리면 되죠.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알아보고 건의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6쪽), 무단방치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헌위원

하나만 할게요.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저희 원동 지역구에 보면 번호판 뗀 차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륜차도 그렇고. 지금 차량의 번호판을 뗀 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견인을 해 가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에서…….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지금 번호판이 없다는 것은 아마 체납이 돼서 징수과나 아니면 교통행정과 세입팀에서나 이렇게 영치를 했을 거고요. 체납 관련해서 아마 영치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무단방치 차량은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계속 세워져 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그게 번호판을 떼고 관련 부서에서, 징수과나 세입팀에서 그대로 계속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절차가 또 있을 거예요. 진행되는 절차가 있어서, 번호판을 떼는 것은 체납이 돼 있다는 건데, 결국은 그 조치기간이 지나면 아마 공매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것은 연관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주관부서가……

김지헌위원

모호하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주관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거기에 또 한다는 것은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차가, 그 차 빼놓고는 풀이 다 났어요.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렇죠?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체납 차량일 거예요.

김지헌위원

풀옵션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런데 그런 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인지 여기인지 항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저희 지역구에 화물차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단계동 벨라시티 3차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아파트 주변으로 도로를 다 포장해서 2차선으로 만들어 놨는데, 외곽지역이면 몰라도 거기는 완전 도심 한가운데이고, 어린아이들이 많고, 바로 옆에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큰 화물차들로 전체 주차장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새로 만들면 일단 화물차 주차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쪽으로 밤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보면 대중교통과에서 “화물차를 주차하지 마십시오.”라고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 바로 옆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 이게 계도를 하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봤는데 화물차는 여전히 주차가 돼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외곽지역 같으면 어차피 밤에 늦게 차를 대고 또 새벽에 일찍 나가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어린이공원 바로 옆에 이렇게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는 것은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도심 속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새로 길 나고 좀 이용 안 하는 부분은 더 많고. 그래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지금 조성하려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어쨌든 빨리 시행해야 되지만, 이 부분들이 아마 주택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멀리 못 대고 대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도는 하고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화물연대가 얘기하신 부분은 “아니, 원주시에 공영차고지 하나 마련도 안 하고 맨날 단속만 하냐.”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해야죠.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럼 이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이런 게 몇 퍼센트나 해소가 될까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흥업면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하려는 부분이 2만 평방미터 정도에 한 200여 대거든요. 소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소규모인데, 근처에 댈 수 있게 곳곳에 작은 규모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전까지 단속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화물차 그분들의 상반된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쪽 말씀하신 부분 더 단속을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도심지나 어린이가 많은 곳에는 좀 신경 써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아버지가 화물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태장동에 차를 대놓으시고, 아버지가 덕원아파트 사시는데 거기까지 다시 차를 타고 와서 하십니다. 또 태장동에 한 달에 일정비용을 받으세요. 그래서 또 비용도 받고 그렇게 해서 화물차를 주차하시고 멀리까지 출퇴근을 하시는데, 새벽 4시에 출근하셔서. 그런데 말씀하셨던 벨라시티도 문제지만, 한라비발디 1, 2차 사이, 그쪽도 화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것은 아까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 이런 것들도 얘기하셨지만, 그 앞에 보면 바람길숲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그쪽 위 터널까지 또 철도공단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은 사실 유휴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도 지금 현재 시에서 세운 것도 없고. 그렇다면 한라비발디 2차 앞에 바람길숲을 이을 수 있는 철로공간, 그 부분을 할애해서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주차장 조성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화물차 주차장 말씀해 주신 건데, 화물차 주차장은 사실 시에서 하게 되면 공영이죠.

손준기위원

공영으로…….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공영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설치는 관련 법에 딱 정해져 있어서, 어떠어떠한 지역에 어떤 규모 이상 이런 기준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원주시에 한 곳도 없게 됐는데, 지금처럼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공영차고지가 일반 주차장 이런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로 일부 몇 대 몇 대 댈 수 있는 부분 조성이 지금까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 부분도 추후에 한번 저희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저희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항상 문제인데, 안 만들어지고 항상 오래 걸려서……. 사실 화물차 공영주차장 영진아파트 앞에도 있지만, 그것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빈 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위에 축구장 있고 그 부지도, 체육단지에도 다 화물차가 입구에 대고 있어요. 그리고 학다리 넘어가기 전에 예전에 야구장으로 쓰던 데도 일정 부분 화물차들이 쓰고 있어요. 사실 빈 땅만 세워지면 아파트 주변에 있는 화물차들을 그쪽에…… “여기가 화물주차장입니다.” 딱 이렇게 못 박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런 데 빈 땅을 찾아내서 그냥 열어버리면 일정 부분 주택가는 해결된다고 저는 봐요. 그럼 언제까지, 여기 2026년, 그럼 2027년 정도에나 완료가 되는 건데, 이것은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화물공영주차장 이 계획은 그때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결국에 26년까지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빈 땅들 그냥 거기에 유도하는 게 훨씬 낫지, 이거 언제 계속 기다리고 주택가에 무단방치 시킬 거예요. 무단주차 시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세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7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8쪽), 화물차 불법주정차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오경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감사자료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경

권오경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감사자료 4-2권 역사박물관 소관 목록 1번(1쪽), 강원감영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4쪽), 강원감영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요. 강원감영에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연못.

김지헌위원

연못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주 가는데. 기술적으로…… 계속 흙탕물 색깔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바닥을 전통방식으로 해서 뻘이 밑에 있는데, 그것 때문이라고 저도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었고요. 계속 기포 생성이나 이것은 돌리고는 있는데 완벽하게 맑게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속 흙탕물이니까, 제가 보기에 계속 흙탕물이 가라앉지 않고, 물이 탁해도 상관없는데 계속 흙탕물이니까. 녹조가 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라리 난 것 같은데, 계속 흙탕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데, 거기 오리가 있어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갖다 놓으신 거죠?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김지헌위원

네 마리를 갖다 놨다고 했는데 지금 한 마리 남았어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김지헌위원

예전에는 한 마리만 있었는데 고양이한테 죽은 것 같고.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고양이가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지금 네 마리 가지고 왔는데 한 마리만 남았는데, 이게 병아리를 낳았어요. 병아리를 낳았는데, 동물복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돌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드셨는데, 오리 친구들이 병아리를 품고 위에서 가만히 있는데, 제가 봐도 너무 불쌍해 보여요. 정자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갖다놨으면 우리도 책임을 져야죠. 자동적으로 오리가 날아와서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져왔으면 동물복지도 신경을 써야죠. 그리고 입구에서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웃음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김지헌위원

음악이 되게 작은 라디오, 소형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감영 전반적으로 정자라든지 이런 데서 다 전통음악이라든지 전통가요, 드라마 OST 같은 경우 그런 음악들이 좀 나올 수 있게, 걸어다닐 때마다 되게 전통적인 느낌이 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입구에만 잠깐 들리는 음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감영을 휘감을 수 있는, 그렇다고 크지는 않지만. 스피커를 여러 대 설치하면 되죠.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만들어 보세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감영에서 하는 한복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황정순위원

이게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이 한복체험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관광과에서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면서 그때 잘 안 됐던 이유를 좀 분석해 봐서 새롭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라서, 이번에 해보고 잘 되면 계속 할 계획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국적이 없는 한복이라든가, 기생한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외시키고, 새로 한복을 구입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한복 자체는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종류는 거의 없고요. 부자재 종류를 좀 구입할 계획입니다. 모자라든가 신발 이런 거 부족한 부분은 구입을 하고요. 한복은 올해 예산으로는 좀 구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안 되는…… (

신익선위원

위원석에서 ― 모자는 남자모자인가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황정순위원

추후에 예산에 여력이 있다면 한복도 테마별로 해서 정말 진정한 한복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한복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올해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5쪽), 역사박물관 3대 폐사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준기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 3대 폐사지 활성화 방안, 제가 이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법천사지나 거돈사지나 이것에 대한 추진상황, 주요시설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활성화 방안은 세 줄씩, 네 줄씩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활성화 방안이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활성화 방안 자체가 너무 조금 내용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천사지 쪽에 땅도 많고 한데, 혹시 그쪽에 버스주차장이 따로 있나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법천사지 안쪽에……

손준기위원

유적관도 있고,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전시관 안쪽으로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고요. 마을 쪽으로 지나갑니다.

손준기위원

마을 쪽으로 지나가고 있어서?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손준기위원

버스가 아예 못 들어오나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그 앞에 법천2리 마을회관 앞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천사지 사적 안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담당직원이 설명 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준기위원

있어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손준기위원

지금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이라든지 거돈사지라든지 이것에 대한 도면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도면 좀 요청드리고, 활성화 방안으로 저는 만약에 보고서를 받는다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되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어떻게 할 거다, 또 다 체험 프로그램이네요. 그런데 하나 아이디어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원주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박물관에서 예산을 조금 들여서 시민들한테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을 공모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 굿즈가 채택이 되면 그것으로 고향사랑기부제로 판매할 수 있고, 또 고향사랑기부제로 우리 3대 폐사지가 알려지게 됐을 때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원주시는 치악산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내세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고 하면 사오는 것들 있죠. 냉장고에 붙이는 것을 사온다든지, 아니면 흔들면 예쁘게 눈꽃송이 같은 거 내리는 거 이런 것을 산다든지, 이런 것을 법천사지나 폐사지에서 아이디어를 좀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경주에서 좀 찾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모티브를 따서 유적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판매를 이룰 수 있는 굿즈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리고 도면 이 부분은 한번 부탁드립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8쪽), 의병 및 독립운동 연구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10쪽),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11쪽), 임윤지당 선양관 활성화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정순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임윤지당 선양관 활성화 사업 중에서 지금 캘리그라피 수업을 7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캘리그라피가 그렇게 수년 동안 학습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같은 분들이 계속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매년 새로운 분들이 받으시는 건지…….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상반기, 하반기 모집을 따로따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인지는 명단을 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문화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문화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문화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국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거, 두 가지죠? 제 거와 손준기 위원 거. 강평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말씀하신 사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문화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감사중지

출처 강원 원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