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곽문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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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시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자료 요청 시에는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신 만큼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안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실·관·국·소·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신 후,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과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선서문 제출)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윤호전입니다. 시정홍보실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6-1권 시정홍보실 소관 1쪽,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실적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금년 행감 첫 시작인데요.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1쪽 내용을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만 원 이상이 한 16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원고료 지급기준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러죠? 5쪽에 보면, 원고료 지급기준이 좀 차이가 나요. 기본, 중, 상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지금 원고료를 동영상과 콘텐츠에 따라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인지, 이미지인지 그런 것들 구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5월 원고료냐, 아니면 원고료가 아니냐에 따라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예산을 지출하셨나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지출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어떻게 해서 지출을 하셨어요? SNS 활용을 해서 지금 여기 명단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서포터즈한테 지급했다는 거죠, 예산을.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4월 거랑 5월 거, 기존에 콘텐츠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5월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면서 지급하신 거잖아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기존 예산으로, 추경 편성된 건 아직 지급 전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 그건 지급 전이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추경 이후에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추경 이후 예산은 아직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그때는 원고료로 그냥 지급을 하셨나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원고료로 지급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급할 거는 계속 지금 방식대로 지급하실 건지, 아니면 좀 편성 내용을 바꾸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이 질의문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SNS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이 있어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의견이 있었던 원고료냐, 수수료냐의 내용은 수수료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그때 변호사 의견을 청취한 것이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수수료를 지급하시겠다, 이런 얘기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좀 더, 뭐 실수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재발 방지라든가 고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제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고려해서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7쪽을 한번 봐주시죠.

용기

조용기위원장

7쪽은 다음 거 아니에요?

문근

곽문근위원

2개라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그러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쪽, 간행물 구독현황 및 구독료 지급내역 같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목이 안 좋아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7쪽에 관련된 내용이 간행물 구독현황 및 구독료 지급내역인데요. 8쪽에 보면 7쪽하고 신문사마다 단가 차이가 있어요. 특히 ‘A’ 신문 같은 경우는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단가가 별 차이가 없는데, 2022년에는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일간신문하고 주간신문들하고 단가가 격차가 좀 많던데, 그 사유가 뭔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구독 현황과 구독료 지급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2022년도 강원일보 총 구독료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2,418만 원이고, 구독 부수가 101부가 아닌 111부여서 저희가 취합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는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일간과 주간의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단가로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217원 정도 일간이 하면 주간으로 보이는 신문들은 6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격차가 어떤 근거로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신문발행에 있어서 데일리로 발행되고 있는 강원일보라든가 도민일보 같은 경우는 구독료가 월 1만 8,000원 정도고요. 그리고 위클리로 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6,000원 정도, 주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경우에…….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신문구독료에 따라서 계산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부수하고는 관계없었다는 얘기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건입니다, 1쪽하고 7쪽.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SNS 자료 주신 걸 확인해 봤는데요. SNS 활용한 시청 홍보 증가 추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홍보매체의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홍보대사 위촉되신 분이 아홉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SNS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좀 더 원주시 홍보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공식 유튜브라든지 이런 출연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개인 유튜브 방송 시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영향력 또한 큰 것은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 바쁘셔서 위촉이 되고 나서 활동이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이 횟수는 적지만 큰 것 또한 사실이어서 저희 쪽에서는, 보통 저희 쪽에 위촉되는 분들이 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소속사에 속하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개인분에게는 저희가 필요시에 정중하게 저희 주요시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청드려서 개인의 계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공유하거나 언급을 좀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방송출연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언론과의 그런 담화들이 있을 때 간접적인 홍보지만 직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문막에 있을 때, 조명섭 가수님께서 홍보대사가 되셨잖아요. 팬클럽 분들이 농협이나 이런 데 찾아오셔서 원주시에 있는 쌀이라든지 이런 특산품 같은 것들을 사셔서 그 지역에 조명섭 이름으로 기부도 하시고, 자기네 지역에 가셔서 홍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아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출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부하셔서 원주시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또 한 가지,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상 임무에도 홍보 동영상 등에 출연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적극 활용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홍보대사님들하고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원주시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저희도 홍보대사분들하고 소통을 긴밀하게 부탁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서 홍보가 잘돼서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4쪽이고요. 서포터즈별 활동 실적 및 원고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서른 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 중에 14번, 26번, 30번에 게재되신 분들 한번 봐주시면, 지금 활동기간이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이분들은 수수료를 받아간 금액이 1만 원, 0원, 7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서포터즈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은 활동이 미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부탁을 드리는 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일부 몇몇 분들에게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쪽을 봐주시겠어요. 지금 SNS 서포터즈가 30명인데, 그중에 거주지가 원주가 아닌 분들이 여덟 분 계시고, 그중 신규가 일곱 분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제천, 계양구, 노원구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나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타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실적이 떨어집니다. 보시면, 제천에 계시는 분이 2건, 맨 마지막 제천에 계시는 분이 3건 이렇게 현저히 숫자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신규로 위촉할 때 저희가 좀 원주 관내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위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SNS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셔서 저희가 블로그를 검색하거나 원주에 맛집을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가 역으로 섭외를 하는 거죠. 이분들한테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서포터즈 모집합니다. 지원하세요.”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역으로 저희가 많이 노출되는 분들을 제안해서 “서포터즈로 섭외하고 싶습니다.”라고, 좀 많이 노출되신 분들을 저희가 섭외하는 식으로의 방식으로 바꾸면 조금 더 이분들한테 원고료를 주거나 활동하시는 게 굉장히 극대한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로그라든가 카페 이런 거 상단에 노출되거나 운영하시는 분들 섭외해서 홍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이렇게 서포터즈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억지로 거의 30명을 인원만 채워놓은 수준이라서 활동실적이 고루 배분이 안 되고, 정말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제지를 하거나 독려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주에서 “여기 페이지?”, 혹은 “이런 블로그 엄청 유명하다.” 하는 분들한테 원주시 홍보를 부탁드리고자 섭외해서 같이 하게 된다면 많은 시민분들이 “이분이 들어가서 봤는데 원주시에서 인정한 서포터즈야.” 하면 뭔가 더 믿음이 가고, 이분이 갔던 곳에 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타지에서 올리시는 분들이 원주에 몇 번이나 방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검증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검증된 분들로 섭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SNS 포터즌 명단이 30인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 30인으로 국한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연간 예상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 35명까지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기준이 35명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이분들 활동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당초 해가 시작할 때부터 연말까지……

박한근위원

1년 기준으로 합니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아까 곽문근 위원님께서 같이 연결해서 하셔서 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592부가 됐고, 2021년도에는 578부가 되어 있는데, 증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부서에서 모든 것들을 다 취합해서 구독현황을 조사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한근위원

필요에 따라서 줄어들고 증감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그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봐서 통계를 다 취합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주시 홍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SNS를 활용한 홍보가 저비용·고효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구축을 위해서, 제작을 위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최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1쪽에 보면, SNS 채널별 운영 현황에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매체인 틱톡이나 유튜브나 인스타 중에 지금 틱톡하고 유튜브가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지금 30명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대치는 35명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SNS 서포터즈를 발굴하는 게 맞다. 여기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SNS 홍보위원을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는 것과,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유명 SNS 활동가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연계를 해서 우리가 모시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루트를 통해서 SNS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SNS 서포터즈를 모집할 때 모집의 가이드라인이 어떤 건가요? 잣대가 어떤 건가요? 그냥 그 사람이 이때까지 했던 커리어 같은 걸 평가하는 건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영상 하시는 분도 있고, 블로그를 하는 분도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활동하시는 분, 유튜브 하시는 분도 블로그도 하는 분도 있지만 구분돼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각 매체에 맞게끔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블로그도 굉장히 중요한 매체이긴 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상세 내용이 다 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추세 자체가 사람들이 긴 것을 읽거나 보거나 그런 인내심이 10초 이상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전부 틱톡이나 짧은 짤을 통해서 소화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시정홍보실에서 좀 잘 알아차리고 이런 SNS 서포터즈의 기능도 그쪽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시정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5명까지는 확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쇼츠 영상으로 해서 짧은 영상을 많이 하고 있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MZ세대라든가 젋은 세대에 맞게끔 콘텐츠들이 짧고 재미나게 좀……

최미옥위원

요새는 이런 SNS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고, 어르신들도 정말 많이 소비하거든요. 이용자 자체가 시니어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연령층에 맞게 서포터즈를, 동영상 제작하는 서포터즈 자체를 연령층을 다각화하고…… 다양한 게시물이 있어야 되는데, 4쪽을 보면 동영상이, 물론 이렇게 영어로 나온 분들은 블로거나 그런 분들이라서 동영상 실적이 없으신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2020년에는 유튜브 예산이 없었고, 202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영상제작 개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최미옥위원

제가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조회수는 낮고 동영상 게시물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원주시’만 쳐도 원주시 홍보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는 그런 동영상들이 잘 게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2023년 원주시 SNS 서포터즈 모집에 보니까 연령제한이 있더라고요. 만 19세 이상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최미옥위원

저는 요새 젊은 친구들, 초·중·고, 심지어 유치원 친구들까지 유튜브를 만듭니다. 동영상들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는 청소년들 모두가 우리 원주시 SNS 서포터즈가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건 어떤가. 이게 뭐, 원고료 지급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길지 그런 거는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이벤트성으로라도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쫙 이벤트로 해보고 파일럿으로 기획을 해서, 파일럿 반응이 좋으면 이걸 한번 신규사업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지금 말씀 주신 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여서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서포터즈라든가 직접적인 참여하시는 분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각자 한 분 한 분이 원주시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찾아내고 있고,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앞으로 더 효율적인 원주시의 시정홍보를 위해 많은 콘텐츠를 발굴하시고 창의적인 원주시 홍보 부탁드립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9쪽, 공보 발간내역 및 배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보면 공개입찰로 해서 계약업체가 바뀌었는데 매년……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맞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 거 같은데요?

박한근위원

다음 거지……. 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0쪽, 행복원주 계약 관련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실장님, 정말 행복원주 때문에 많이 애쓰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의견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덕분에 개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미 홍보실에서 실장님뿐만 아니라 담당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쇄업체 계약의 건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누수되는 행복원주 책자발행을 줄이고 시대에 맞게 디지털화시키자는 의견을 드렸을 때, 지금 현재는 반영이 잘되고 있지만 그때마다 인쇄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인쇄업체하고 계약 건이라든지, 혹은 인쇄업체를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 2022년 대한프린텍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 조양동에 있는 업체이고요. 2023년 계약한 신용인쇄문화사도 강릉시 포남동으로 강원도내 지역제한을 뒀기 때문에 지금 원주업체가 아닌 타 지역에서 계약을 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요. 물론 4도(컬러)옵셋인쇄라는 그게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원주보다 타 지역 업체들이 공개입찰로 선정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찾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 처음 시안과 일부 인쇄는 한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인쇄를 다른 업체들에게 배분해서 한다 그러면 원주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업체들이 행복원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도 계획하고 계신 게 맞겠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계획을 하고 있고요. 행복원주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디지털화도 되지만 더 많은 사람한테 오프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인쇄업체에서도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찰계약 업체에서 현재 우리 원주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일과사랑에다가 디엠발송을 의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이 업체도 받는 할당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사실 갑과 을처럼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원주시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해서 우리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십으로 일을 맡기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디엠발송도 업체에통으로 주지 마시고 우리가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주로 계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다중배부처의 배부량을 많이 줄이셨어요.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게 너무 좋은데, 사실 배부대에 행복원주가 또 어느 곳에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현재 설치된 배부대가 7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그 정도…….

권아름위원

그 정도. 그러면 배부대에다가 QR코드 행복원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하셔서 한쪽에는 카카오톡 신규추가, 한쪽에는 바로 행복원주 구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양쪽에 QR코드를 다 부착을 하시면 만약에 배부대에 행복원주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 이게 뭐지?’ 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나 시간이 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를 찍어서 확인하지 않을까. 그런 작업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현재 카카오톡으로 많이 친구추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축제장이나 행사장 같은 데에서, 혹은 원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사전, 식전에 QR코드로 카카오톡 접속해서 볼 수 있다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안내해 주셔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원주시민들이 좋아하는 잡지로써 성장하도록 한번 직원들과 같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권아름위원

행사장 입구라든가 이런 데서 친구추가하거나 이러면 추첨해서 선물 드리거나 이런 소소한 이벤트도 진행을 하면 구독자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약현황에 보면, 발간부수가 월 22,000부를 1월에서 10월까지 2020년도에 했는데, 11월부터 12월 두 달간은 24,500부가 발간됐단 말이에요. 2,500부가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증감이 됐는지…….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제가 못 했거든요. 11월, 12월 2,500부씩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걸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다중배부처에 보면 25개 읍면동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되어 있는 건 단계동하고 반곡관설동하고 단구동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동은 배부가 되는지?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현재는 배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과거의 자료이다 보니까.

박한근위원

2023년 4월 기준입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자료 찾는 중) 지금 다른 읍면동은 빠져 있는데 저희가 바로 조치해서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373부가 배부수량인데, 이게 나머지 배부는 어떻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우선은 개인적으로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원주가 고향인데 출향하신 분들에게 보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박한근위원

행복원주를 받아보려면 구독자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있고, 카카오톡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시청 오셔서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박한근위원

다양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박한근위원

증감된 이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나머지 25개 읍면동, 3개 읍면동 빼고 나머지 읍면동에도 배부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실장님, 굉장히 칭찬을 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채널을 통해서 행복원주 서비스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웃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직원분들과 행복원주 담당자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빨리 될 수 있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어쨌든 시정홍보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대에 발 맞추어서 이렇게 카톡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칭찬하고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지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권아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중으로 모이는 큰 행사에 혹시 이런 일이 가능하면 저희가 SNS 서포터즈라든가 시간 좀 내서 거기 와서 현장에서 이런 걸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이렇게 QR코드만 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QR코드 서비스 바로 여기서 검색으로 행복원주만 쳐도 바로 이렇게 행복원주 매거진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편리함을 모르고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순회하면서 이런 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홍보방법, 사용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걸 더 간편하게 행복원주를 접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복원주 관련해서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잡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전광판을 통해서도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많아서 말씀하셨던 대로 행사장이라든가 찾아가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그런 매체를 통하는 거랑 맨투맨으로 옆에서 하는 거랑 체감온도가 달라서 더 적극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그럴 때 한 번씩 기획을 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단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들어가서 글씨 크기를 늘리면 문장이 끊어지잖아요. 문장이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키워서 옮기고 이렇게 하면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니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활자가 있는 잡지형태의 지금 월간지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 부수가 계속 발간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데서는 지금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은 줄이고 이런 부수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더적극적인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실장님, 이건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행정복지센터에만이라도 배너로 QR코드를 크게 해놓게 되면, 저희가 따로 행사를 나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오며 가며 보시는 분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박람회라든지 이런 곳에 가게 되면 브로셔는 잘 보지 않고요. 그렇게 QR코드를 찍고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다 QR코드를 하나씩 배너로 해놓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4쪽, 시정홍보용 전광판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실장님, 올해 3월에 재난전광판이 안전총괄과에서 시정홍보실로 관리가 전환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갑자기 쏟아진 낙뢰, 그리고 우박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재난전광판이 이런 갑작스런 날씨예보, 혹은 기후변화에 밀접하게 노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관리가 잘되는지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우선은 재난 관련이라든가 안전 관련돼서는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권아름위원

부서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지 시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얼마 전에 시청공무원분들의 연이은 비보로 인해서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분들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기에 좀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우리 시청 전광판을 보면, 저희들이 출근할 때 전광판을 바라보면서 하게 돼요. 우회전하든 직진하든 시청 전광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 공직자분들 포함해서 시민분들 마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만한 글귀들을 출퇴근 시간에 노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뒤에 사진을 준비했는데, 봐주시겠어요? (사진을 바라보며) 저기 광화문 글귀라고 하죠? 서울에 가면 저게 굉장히 유명해서 사람들이 “저 글귀를 보고 마음의 위로를 많이 얻는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출근시간대 시청전광판에, 또 퇴근시간대 의료원사거리 이런 쪽에 저런 문구들을 띄워서 노출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출근할 때 보니까 AK사거리 전광판에 “당신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구가 떠 있더라고요. 굉장히 별거 아닌 문구인데도 신호 기다 리면서 ‘저거 너무 잘 띄워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노출시키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너무 좋은 아이디어여서 이 부분도 저희 쪽에서 시민분들에게 응원과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연도별 홍보내용을 보면, 2020년에는 44개, 그리고 2021년에 70개, 2022년에는 84건으로 계속해서 내용들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바라보며) 이게 다른 지자체의 전광판 활용 사례입니다. 홍보전광판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면서 편지나 메세지 축하인사 등의 사연을 전달할 수 있게 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반응이 좋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런 시도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전광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이벤트로 한 달간이라든지 가정의 달에 하신다든지 차후에 계획하셔서…… 만약에 제 사연이 전광판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 전광판의 위치라든지 전광판을 한 번 더 보게 될 것 같아요, 그 부근에 갔을 때. 그래서 시민분들한테 저런 이벤트도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전광판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끔, 또 소통의 매체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뭐, 예를 들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편지 같은 걸 받아서 노출시키면…… 사실 요즘 아이들 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편지들만 봐도 시민분들이 위로가 되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소소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실장님, 제가 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주시 신호체계, 그러니까 신호등 아래에 자그마하게 전광판이 게재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어디 소속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

나윤선위원

저도 정확하게는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뭐 어디 소관이다 이게 아니라 소통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마스크나 손소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특히나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게 신호등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하다가 보게 되거든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두 번째 내용은, 6월 6일에 끝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6월 7일, 8일까지 송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아직도 인력이 자동으로 송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맞습니다. 행사 같은 경우 끝났는데 홍보가 되고 있는 건 저희 쪽에서 관리라든가 이런 게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은 사람이 직접 하고 있는데, 시스템도 적용이 되고, 또 저희 쪽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적기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자동송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좀 그러면 필요하겠네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라든가……

나윤선위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이 부분은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관리전환이 됐잖아요, 전광판이.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장시간 계속 답변을 주시는 중인데, 그냥 좀, 저는 제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사전보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요. 관리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고, 또 이와 유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홍보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전보고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참작하셔서 업무 행태를 바꿔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쪽에서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전광판의 시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신호등에서 멈춰있을 때 보통 전광판을 보거나 걸어갈 때 전광판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의료원사거리에 붙어있는 전광판의 경우 시인성을 너무 의식해서 인지 색상이 지나치게 발광하는 야광의 색상을 쓰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약간 빛공해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이것이 광고의 효용성보다는 부정적인,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다 동영상 관리하는 회사에서 일괄 다 가능한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까이에서 보는 거랑 멀리서 보는 거랑, 또 자동차 안에서 보는 거랑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거 다 완성이 되면 마지막으로 검수라고 할까요? 점검을 하는 과정은 없나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우선은 담당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종 결정이 되면 전광판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송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여기 몇 월 며칠까지 송출하는 것 이외에 이용자들이 보는 측면에서 이게 시각공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눈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도록 조금 더 디자인도 높이고, 색상도 가독성은 높지만 그렇게 눈의 피로 도를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구독료 등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21쪽, 원주시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실정에 보면은 2020년도에 제공건수가 1,517건이고, 보도실적은 1,516 실적인데, 2021년도는 100% 보도가 다 되었단 말이에요, 22년도하고. 그런데 20년도에는 보도가 하나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내용이 어떤 사유로 누락이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1건에 대해서, 2020년도 보도가 안 된 1건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지금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박한근위원

그리고 25쪽에 언론사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매년 증가, 21년에는 줄었는데, 22년도에는 약 66%가 전년 대비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사용하는 부분인지, 어떤 용도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지…….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우선 업무추진비 관련돼서는 저희 원주시청 전체에서 사용한 금액을 취합해서 작성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사용용도 같은 경우에는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 언론사분들을 만나서 설명드리거나 아니면 보도 내용 나가고 나서 설명드리거나 그런 경우에 오찬이라든가 아니면 저녁이라든가 간단하게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박한근위원

식사 정도로 접대비가 지출된다는 말씀이시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식사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또 언론사 홍보, 광고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많은 언론사가 있는데 강원도민일보가 매년 제일 집행내역이 많단 말이에요, 광고예산이.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박한근위원

강원도민일보에 국한해서 많이 집행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금액이 조금 다른 매체보다 높은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고의뢰를 하는 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사에서 광고비로 나가는 것에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매체의 경우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금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액수가 높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강원도민일보에만 전광판이 들어가는 건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도민일보 전광판이 있고요. 강원일보도 있기는 있는데 개수가 적습니다.

박한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박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면 2020년도하고 2022년도 대비했을 때 언론사 홍보 및 광고예산 집행내역이 ‘A’ 방송국하고 ‘B’ 방송국하고 격차가 많이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020년을 보시고, 26쪽에 2022년도를 보시면 ― 방송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 방송국 네 군데 있죠. 맨 위쪽에 있는 ‘A’ 방송국은 금액이 상당히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보고 계시는 거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B’ 방송국은 세 번째 칸에 있는데, 보시면 원주시에서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B’ 방송국은 올랐단 말이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칸에 ― 보고 계시는 거죠 ― 2020년, 2022년도.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어느 방송국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어느 방송국은 많이 올라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왜 생기는지 혹시…….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외부적으로 광고 집행 관련돼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은 언론진흥재단에 등록되어 있고, 협회나 창간, 이런 보도 그런 게 있는데요. 언론사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검토에 대한 부분이, 이런 사안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이 증가된 것이 있고 감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A, B, C, D로 구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2020년도에 7,100만 원이 3,400만 원 정도 됐죠? 그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절반 이상 홍보 및 광고예산 집행내역이 감액되었어요. 그게 진흥재단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제안해서 검토요청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연도라든가 분기라든가 월별이라든가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방송국 4개 있잖아요. 이 4개 방송국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MBC 강변가요제 6억 원 집행된 내역이 있거든요, 27쪽에.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금년도도 시행하시나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에서 진행했던 사항은 아닌데요. 올해는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지금 시정홍보실에 자료요구를 한 건데, 그럼 이것은 집행을 어디에서 했어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문화교통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언론사 홍보 및 광고예산 집행내역 홍보실에서 관련된 내용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다면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반대로 저희……

문근

곽문근위원

안 한다고 확실하게 결정이 난 거예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셨던 게 위원님 질의가 두 가지인데, 저희 쪽에 요청하셨던 게 언론사 홍보비 관련돼서 질의를 받았을 때 저희 쪽에서 시정홍보실 관련된 내용을……

문근

곽문근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방송국 그 자료를 달라는 것은 이해하신 거고, 그리고 MBC 강변가요제는 안 하는 건지, 안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소관 부서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8쪽, 옥외광고물 활용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실장님, 28쪽에 시 이미지 홍보활동 및 예산 사용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광고유형에 전광판을 11개 운영하고, 위치가 대부분 원주권을 벗어나서 서울권에 다 있단 말입니다. 이대나 홍대나 남대문이나 서울시청 앞이나 청량리, 동서울터미널 이런 데, 서울권에만 집중해서 전광판이 설치돼서 홍보하고 있는데, 일부 이거를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 이런 데에 설치해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검토를 해보셨나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이게 21년도하고 22년도에서……

박한근위원

대부분 서울에 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한근위원

서울만 수도권입니까?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광주도 있는데, 이런 데를 분산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전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원주시민들이 서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이 부분도 검토해서 다양하게 설치해서 원주시를 홍보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1쪽, 원주시 유튜브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윤선위원

실장님, 유튜브가 이름도 바꿨고요. 점차 구독자도 늘고 있고, 조회 수도 늘고 있습니다. 원주시정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원추원주’로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조회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혹시 올해 말 유튜브 전체 예상 조회 수는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작년에 비해서 확실하게 많이 조회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SNS가 늘어나는 것도 빠를 수 있지만 줄어드는 것도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예민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나윤선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유튜브의 명암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10월 7일 ‘시장과 주무관’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2분 35초경에 밸런스게임 중에 주무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정에 관심이 많은 시끄러운 시민”, “알아서 잘하겠지 믿어주는 무관심 시민”, 실장님, 이 멘트는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시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앞으로 유튜브 제작하거나 그럴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안 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시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느 지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쇼츠를 요즘 많이 보기 때문에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그것까지는 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조회 수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말 한마디가 좌지우지되고요. 조회 수도 마찬가지이고, 구독자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SNS를 이렇게 유튜브 공들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세심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리고 볼륨이 큰 인플루언서들을 너무 많이 따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벤치마킹하시는 거긴 한데, 워크맨이라든지 충주시를 제가 볼 때는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그쪽을 급하게 따라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급하게, 보니까 영상도 갑자기 많아졌고요. 그리고 원펑맨이 워크맨을 많이 따라한 거 같은데, 아직 유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분 이상의 영상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유명한 사람도 10분 이상 영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분부터 유튜브 영상수익이 진행되기 때문에 8분 정도로 끝내고요. 요즘은 쇼츠가 또 대세이기 때문에 쇼츠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짧았으면 하시는 거죠?

나윤선위원

짧아졌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빨리 보고 ‘아, 이런 데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주만의 특색을 살리는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예.

나윤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유튜브 용역을 보니 픽스미디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예산이 확정되면서 진행된 사항 같은데요. 픽스미디어 같은 경우 총 영상을 15편, 그리고 자체 제작은 78편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용역업체가 좀 적죠. 16.1%이고, 83.9%가 자체 제작하고 있는데요. 용역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제작률이 적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용역업체의 비용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말씀하셨던 대로 외주비율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자체 제작 비율이 있는데, 유튜브 보시면 콘텐츠가 외주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있고, 저희가 만드는 시정뉴스 뉴스큐라는……

나윤선위원

원주큐.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원주큐가 있고, 그다음에 시청 내에서 주무관님들이, 저희 시정의 것을 홍보하면서 공무원분들이 도와주셔서 자체적으로 하는 콘텐츠가 있어서 단순히 숫자 일대일로 비교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 서 많아 보이기는 하는 건데……

나윤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시정업무까지도 봐야 되는데, 주무관님 업무가 너무 과중하신 것 같아요. 예산은 어쨌든 1억 원이 세워졌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예산을 더 세우면서 시행하는 것으로…….

나윤선위원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도 많이 늘고 있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조만간 1만 명……

나윤선위원

9,900명이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벤트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감사합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34쪽, 원주시 홍보대사 위촉·활동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성

김혁성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원주시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위촉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좋은 말만 적혀 있는데요. 인성에 대한 판단은 안 내리시는 겁니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원주시 홍보대사 자격요건으로 시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분야별 전문가라든가, 유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주위에 평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말씀하셨듯이 원주시에 도움이 되는 분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여기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도 -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 평판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지도만 높아서 원주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인성 자체 평판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홍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위촉하면서 잘 알아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유명한 사람도 좋은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특별한 활동이 없다면, 원주시 홍보대사로서 특별한 활동이 없다면 해촉하는 방안도 찾아 주십시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원주시 홍보대사가 관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본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원주시 홍보대사가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활동비 기준 자체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활동비 8시간 초과하면 300만 원씩 주는 게 활동비인데,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활동비 지급기준은……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실장님, 원주시를 홍보해 주는 홍보대사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김희철 홍보위원 같은 경우는 558만 명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요. 장동민, 정문홍, 최근에 위촉되신 분들을 들어가 봤는데요. 26,000명, 15,000명 이 정도면 원주시 홍보대사 당일에는 그래도 SNS에 게재를 한 번쯤은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어차피 나가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도 소속사랑 협의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동민 님이 얼마 전에 홍보대사로 위촉되셨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5년 전에 내려오셨을 때 원주에 대한 영상을 더 많이 게재하셨어요. 그분이 직접 살았기 때문에. 터를 닦고, 그때 신평리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홍보해 주셨거든요. 그때라도 많이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유튜브 게재가 원주시에 대한 내용이 많았지만 지금은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철부지 계시죠? 철부지 홍보대사님은 원주시민 홍보대사인가요, 원주시 홍보대사인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원주시 홍보…….

나윤선위원

그렇다면, 지급기준을 보겠습니다. 시민홍보대사 위촉 시 3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23년도 철부지 님은 30만 원 지급되었고요. 장동민 님은 1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시민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 같은데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원주시민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렇다면, 얼마 전에 시장님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을 때 원주시 홍보대사라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거셨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김혜영 님 같은 경우, 지금 1월 27일 고향사랑기부제 라디오 홍보 녹음을 하셨고요. 고향사랑기부제 라디오 광고 녹음을 5월 11일에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이분은 고향사랑기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를 했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고하는 분도 아직까지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0만 원씩 지급이 들어가는데, 이분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 번씩 홍보대사분들께 상기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나윤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장동민 홍보대사, 철부지 홍보활동비가 70만 원 차액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벌어진 사유가, 왜 차등을 두는 건지, 그리고 철부지에 대한 홍보대사를 실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장애인가수로 선한 영향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원주시에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고요.

박한근위원

실장님께서 장애인까지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장애인 차별법에 의해서 동등하게 활동비를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 70만 원 차등을 주는 겁니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활동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된 거여서…….

박한근위원

장동민도 3월 16일 위촉되고, 철부지도 3월 22일 위촉되었단 말입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좀 전에 나윤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동민 씨는 원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고요. 철부지 장애인가수는 원주시민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 차액이라는 거네요. 그 기준 자료를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2023년도에 위촉된 김혜영 씨도 비롯해서 지급기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예.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실장님, 원주시민 홍보대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원주시 홈페이지 들어와 봤거든요. 시정보도 자료 올해 3월 22일 자 여기에 보면 가수 철부지 씨를 “원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라고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요. 아까 원주시민 홍보대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급기준이 달라서 차등이 나는 거고……. 이것은 다시 한번 시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분이 원주시 홍보대사로 시정보도 자료에 나왔으니까, 이것을 수정하시든지 시정을 하셔야겠네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말씀 주신 내용을 저도 들으면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미옥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여기 있어요.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공통 사항 중, 시정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실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감사관 김찬 (선서문 제출)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감사관 김찬입니다. 감사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6-1권 감사관 소관 1쪽,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등록 인원하고 심사대상 인원이 구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등록 인원 기준은 어떻고 심사대상 기준은 어떻습니까?

김찬

김찬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산등록 의무대상자는 자치단체장, 그리고 부시장, 의원님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그리고 재산등록부서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연도별 등록 인원과 심사대상 인원의 차이는 연 1회 재산등록에 대한 확인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보직되는 인사 시기가 다르고, 이후 인사이동에 따라서 1년간의 공직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 600∼700여 명 수준의 재산등록대상자를 확인 관리하고 있는데, 그 범주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등록 인원과 심사대상 인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등록 인원하고 심사대상은 매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찬

김찬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심사결과를 보면, 보완명령 15명이 2020년도에 있는데, 보완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과오로 인해 본인의 등록되어 있는 재산 현황을 잘못 제출했다든지, 재산등록 기피 대상자의 신청을 누락시켰다든지, 또한 기피 대상자가 과거에 신청이 되어 있었으나 본인의 착오로 인해서 올해 추가로 그게 누락된 것을 재신청을 안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보완명령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경고하고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재산등록 과오가 발생했을 때 연 1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재산등록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는데, 그때 재산등록의 차등 금액, 또한 목적성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인 심사위원들에 의해 심사를 통해 처분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가 이후에 진행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예를 들어서 경고나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김찬

김찬감사관

그런 부분은 본인의 경고 이후에 다시 한번 재산등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와 확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박한근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감찰을 해서 숙지를 시킨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견책을 받았단 말입니다. 견책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진급이나 할 때에 어떤 부분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김찬

김찬감사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처분에 대해서 인사심의위원회로 올라가서 징계가 결정되는데요. 징계에 따라서 본인 소청을 통해서 감경시킬 수 있고, 그 징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 징계에 따른 인사 불이익은 추후에 인사부서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견책을 받게 되면 견책에 따른 인사조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 부분은 인사팀에서 논할 이야기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찬

김찬감사관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2쪽, 이해충돌 방지제도 교육·홍보실적 및 이해충돌 방지 행위 기준 규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근

곽문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만든 거죠?

김찬

김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이 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나요?

김찬

김찬감사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21년 5월 18일에 제정돼서 작년 5월 19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작년 5월 19일부터?

김찬

김찬감사관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조사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죠?

김찬

김찬감사관

공직자 윤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 조사팀은 팀장 외 2명 총 3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 일 말고 다른 일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김찬

김찬감사관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저촉대상이 원주시에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김찬

김찬감사관

재산업무라든지 어떤 이권 업무, 이해관계 업무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의계약 업무라든지 인사, 채용업무 등 그런 업무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체화한다면 인원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꽤 많은 인원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고위공직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김찬

김찬감사관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3쪽의 내용을 보면, 실적이 거의 미미한 상황이고, 물론 오래되진 않았지만, 1년 남짓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교육하고 홍보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법에 저촉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 사례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 시행해서 된 부분이 1년 남짓 된 부분으로 현재까지 더 구체화 될 수 있는 사례들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보여지는 실적은 다소 미비할 수 있지만, 이것을 좀 더 보강하고요. 향후 추진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개발업무에 대한 사업 관련 정보를 공지한다든지, 주요 확인서 징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그러한 우려 요소라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별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교육이나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쳤나 싶은데, 좀 더 사례 있을 법한 사례들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배포도 해야 되지 않나. 집합해서 집체교육이 대부분인데, 사례이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있고 원주시 내부에서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상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공무원 신분이 단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적정하고 어떻게 하면 위법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면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김찬

김찬감사관

말씀 주신대로 더 발전시켜서 예방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매뉴얼 개발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서라든가, 디테일하게 추진일정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획서 같은 경우들을 어떤 어떤 아이템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업무관련 현황하고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쪽, 정기 및 수시감사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21년도 보면, 지적사항별 처분내역 및 조치현황에 보면 대부분 회계처리 부적정 및 법인카드 관리소홀이 2021년도에 14건이고요.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6건 대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 의해서 유형이 발생된건가요?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된 것에 대해서 다소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의도성이나 목적성을 가지고 횡령이나 그런 의도로 사용한 부분이 아니라 업무 간에 일부 실수에 대한 부분이 기록된 건데요. 말씀드리면, 사용부서별 계좌를 잘못 오인해서 계좌로 입금했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정산해야 될 부분을 하루 미뤄서 정산한 부분들, 또 아까 말씀하셨던 출장비의 오집행 같은 경우는 다소 발생하는 게, 숙박업소에 대한 지급기준이 예를 들어 일반 C급에 5만 원인데, 세종자치시를 갔는데 특별자치도로 생각하고 7만 원으로 집행했다든지 그러한 규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착오가 발생한 부분을 일일이 적시하면서 과오를 수정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다소 안타까운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청 내 인사 순환 주기가 좀 빠르다 보니까 업무연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발생하는 다소 자그마한 사례인데, 사례를 종합하다 보니 다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

대부분 고의적이나 이런 부분 없다, 단순 착오 문제로 발생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김찬

김찬감사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한근위원

1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 업무 소홀로 주의를 받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업무 소홀로 또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개운동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 소홀로 주의를 받았고, 17페이지 보면 무실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등 공고 소홀로 주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학성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지원 부적정 또 주의를 받았고요. 또 단계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업무 소홀로 주의를 받았고, 우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공고 부적정으로 태장동하고 주의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가 주가 돼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조금……더 구체화해서 추후에 대면으로 설명드리는 것도 괜찮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추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기가?

김찬

김찬감사관

그렇습니다. 개인신상 부분도 있고 해서 직접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대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7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3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회수했더라고요. 회수된 사유하고 부적정에 대한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그 부분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따로 정리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원사항과 내용이 일부, 아시겠지만 너무 소규모 그룹에 대해서 일부 내용이 특정 노출이 되게 되면 인원특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방향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김찬

김찬감사관

일부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박한근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 390만 원 회수한 동기, 이름 거론을 안 하더라도 사유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김찬

김찬감사관

가족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일부 동거 가족이 아님에도 등록지상에 동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등록수당이 되지 않습니다. 최초에는 등본상에 동거 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가족수당 대상으로 포함되어서 그런 부분이 주소지가 분리됨에도 신청을 안 하고 누적되는 사례들이 꽤 발생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들과 함께 약간 의도성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감사를 통해서 회수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한 사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덧붙여서, 무실동에서 회수를 했는데, 통장수당을 지급해서 부적정해서 회수했단 말입니다. 17페이지, 이 부분도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 죄송한데 연도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한근위원

17페이지 237번입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

박한근위원

238번.

김찬

김찬감사관

237번하고 238번 무실동 건에 대해서요. 내용이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안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조만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9쪽, 보조금 일상감사 현황 및 이행실태 점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점검내용 및 처리결과를 보면,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부서에서 다시 교육을 해서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정산검사 및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결정되고, 저희에게는 그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결정됨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진행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전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사후조치의 색깔이 강한 업무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진행된 이후에는 감사를 통해서 어떤 과오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후에 사후조치로서 보조금의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추후에 확인이 되어지다 보니까 실제 정산하시는 담당자 분들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담당자가 바뀌면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서 좀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산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적용하는 범위도 다를 수 있고, 해석 자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시의 실적에 맞는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권아름위원

우리 시에 맞춰져 있는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이런 지침에 따라서 잘 진행하고 그것에 맞게 감사를 하시는지, 추후에 보실 때.

김찬

김찬감사관

보조금에 관련돼서 원주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도 어떠한 절차라든지 배경까지 확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인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도 정산 관계라든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종합해서 저희와 의견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상 없이 진행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 인원이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이면사항까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추후에 보조금을 다 정산한 다음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때 부담감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사실은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교육, 그리고 집행하고 있을 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나중에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로 잘 몰라서 누락한 경우나 편성목을 잘 설정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지적을 받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 싶어서……. 이제 뒤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바라보며)거창군이거든요, 이게.‘지방보조금 관리교육’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띄웠고, 다음 보여주세요. 홍성군 같은 경우에도 ― 쭉쭉 넘어갈게요 ― 유튜브에서 캡처한 거예요, 사례위주로. 감사를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례들이 저희 시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을 사례 위주로 제작해서 배포를 한 다음에 잘 정산이 안 된 분들한테는 이 지침을 다시 한번 교육하는 방식, 예전에 2019년 같은 경우 보조금 교육관련해서 집합교육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부서랑 잘 연계해서, 물론 기획예산과나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하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는 예산과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주시의 보조금 관련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선행이 될 수 있도록 협업하고요. 저희도 감사 분야에 있어서 식별된 문제점이라든지 누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런 영상들 보면 댓글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도움이 많이됐다.”라든지, “정산하기 전에 꼭 봐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보조금 정산담당자분들한테는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혜택들을 제공하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 2023년도 감사 건에 보면, 단구공원 아트갤러리 공간 조성사업 추진 소홀로 해서 ‘주의’를 한 번도 아니고 10번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 여쭙고 싶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단구동 아트갤러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은 상태인데요. ‘주의’ 10건은 하나의 건별로 10건이 아니라 거기 업무를 수행했던 인원, 실무담당자에 대한 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단구동 아트갤러리가 진행되었던 시점부터 현재 하자보수의 미흡사항까지 관련된 건에 대해서 건건이 10건인 거고, 그 1건만으로 10개가 동일하게 지적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박한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가 단구동 여성공원 옆에 2층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번 설계변경을 해서 아직까지 개소식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소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25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찬

김찬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이게 설계변경을 몇 번 거쳐서 아직까지 개관식을 못 하고 있는데, 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이 아쉽게도 감사결과 간에 사실관계로 식별된 부분들이 다소 있고, 최초 계획부터 미술관으로써의 목적성이 운영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하자보수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가 부실이라든지 부분들이 식별이 돼서 아직까지 안타깝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운영계획이라든지 개선안을 발전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음 주 정도에 청소를 하고 준비해서 7월 중순경에 아마 개관식을 하겠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애초에 전년도부터 개관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딜레이, 설계변경하고,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설계변경을 하고 그래서 계속 연장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하셔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개관식을 기다리고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조만간에 차질 없도록 개관식을 해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유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41쪽,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공통 사항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찬

김찬감사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복지국장 유병덕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민원과장 박연임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선서문 제출)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복지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국장

복지국장 유병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인사) 김도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인사) 김영열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인사) 전제천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인사) 송명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인사) 박연임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인사)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인사)

용기

조용기위원장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국장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권 복지정책과 소관 1쪽, 기부식품사업 현황 및 지원대상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은 여기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현황에 보니까요. 이용자 쪽에 보면 시설에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이건 시설의 개소수요.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시설의 개소수가 99개면, 예를 들어서요. 거기 사용하는 인원…….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안 넣었고요. 예를 들어서 1개 시설에 9번 나오면 9건으로 잡히는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시설마다 배분된 양이 거의 일정합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시설이 일정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혁성

김혁성위원

지원대상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등 예외 제공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어찌 보면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미신고시설도 해당이 되는데, 미신고시설이 없거든요. 그런데 뭘 보고 얘기하시는 건지…….

혁성

김혁성위원

일단 보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이거, 개인(차상위계층 등) 이용자 우선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예외 제공 가능,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을 우선으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이 가능한데, 그게 제도권 밖에서 암암리에 이렇게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지원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푸드라는 것이 여유로우면 좋은데, 만약 어느 곳에 어느 시설에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시설은 안 주고 다른 시설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혁성

김혁성위원

제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하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은 시에서 다른 지원도 되고 모든 지원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단편적인 예로 한 군데만 들게요. 국장님은 아실 건데, 미로시장 2층에 보면 노인문화싸롱이라고, 일단 급식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 말아야 될 공간이긴 한데, 거기에 중앙시장이다 보니까 봉산동에서도 오시고, 태장1동에서도 오시고, 명륜동, 원동, 남부시장 근처의 개운동이나 주변에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일산동이나 이런 데서. 그 어른들이 오셔서 점심 한 끼를 거기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먹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 제도권 밖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지원 같은 게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지원해 주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제도권 밖에 있는 시설의 수하고, 예를 들어 그 시설 수마다 인원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양이 보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죠?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글쎄, 우선 대상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더 지원이 되겠죠. 따로 그건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혁성

김혁성위원

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쪽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실 때 편하게 드시고 싶고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드시고 싶은 공간이 사회복지시설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데를 더 발굴해서 충분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도 좀 시설도 발굴해 주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원을 못 받고, 개개인들의 ― 뭐라 그러죠 ― 기부하는 그런 걸로 가지고 유지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되게 열악하거든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미로시장 2층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도,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 자주 가서 봉사도 하던 곳이라서 자세하게 아는데, 뭐 적십자라는 봉사단체에서 지윈을 조금 해주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인원 한 오십 분이 매일 와서 식사를 하시니까. 그리고 한달에 한 번씩 여성의용소방대에서도 봉사활동 하면서 간식이나 이런 거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조금 더 챙겨서 부족한 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걸 찾아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데 돈 나가는 건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쪽, 긴급 복지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긴급복지지원이 2021년에 3,883건에서 지원대상이 6,500명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 많이 줄어들었죠. 인원 또한 3,923명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또 긴급복지 재산 기준도 좀 완화돼서 그런 분들이 긴급복지지원을 많이 받게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인원 수가 줄은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우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는 이런 지적이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에서 종로구 창신동이죠. 창신동 그 낡은 한옥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창신동 모자 사건이, 복지정책에 신청했었는데 탈락을 했었어요. 거절을 당한 경험 때문에 스스로 다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화면을 보며) 뒤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가 받은 지원의 종류 중에 긴급복지가 거의 1%대라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동아일보 작년 8월 기사를 제가 가져왔어요. 보건복지 정책에 맞춰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해서 많은 발굴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줄을 그어놨어요. 위원님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주시 복지공무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많고,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는 너무 흔해서 일일이 재방문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게 보면 정말 대상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재차 방문을 하거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인력낭비도 굉장하고 들어가는 에너지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민·관이 협력해서, 지금 통장님들이 긴급복지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연락 두절의 경우에는 2차는 누가 방문하고, 3차는 누가 방문하고 이런 시스템을 정비해서 재차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두절되면 찾을 때까지 계속 재차 방문을 해서 추적하거든요. 그래서 범죄사실을 알아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발굴에 있어서 집요하다 싶을 만큼의 발굴정책을 시스템화해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행복이음 복지 시스템으로 해서 어떠한 단전, 단수, 전기료라든지, 금융업체에 체납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추출해서 1년에 한 6회 정도 뿌려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공무상의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가 보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거나 아니면 긴급복지라든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서비스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는 다르게 이거 말고도 휴지 줍는 어르신들, 아니면 장기투숙자, 그리고 체납되신 분들 이렇게 해서 한 5회 정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저희가 적극적 선제조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론에는 가끔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권아름위원

맞아요. 복지라는 게 사실 사각지대를 얼마나 해소하느냐가 복지의 질, 저희가 얼마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느냐의 척도가 될 것 같아서 사각지대 없도록 발굴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차상위 저소득층 긴급지원 같은 경우 보면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 아동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관설동에서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도난당하는 일이 있어서 그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게 원주시 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알고 보니 그분 소재지가 원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원주시 도움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전국적으로 기사에는 원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원주가 마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연계해서 원주로 소재지를 옮겨서 우리 지자체에 정착해서 거기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좀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느 동에서 아예 물품을 갖다 주면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달라.” 그 정도로 현재 진행되는 건 그렇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읍면동 이·통장님을 통해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시스템화해서 2차, 3차 방문, 혹시 전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나눠서 끝까지 추적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쪽, 현충시설 현황 및 유지보수 처리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현충시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현충시설이 지금 16개로 나와 있거든요. 1개는 지금 현충탑으로 옮겨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중에 민긍호 의병장 기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25 참전비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정도는 유족이라든지 기념회 이런 데서 허락만 하시면 현충탑 이런 데로 옮길 수가 있지 않나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물론 현충탑 한 곳에다가 다 기념탑을 세운다 하면 참배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관리하는 데도 편리한 면이 있는데, 또 기념탑이 현재 위치에 있는 역사적 의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여기 15개 정도 보면, 동사무소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학교에 있는 부분들은 옮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머지 몇 개는 을미의병봉기, 6.25 참전용사기념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 시민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일단 보수공사가 10년에 한 번씩 좀 큰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지나가다가 봐도 공터가 넓으니까 쉬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와서 휴식으로 담배도 피고 던지고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관리가 잘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리한다고 하면 관리가 잘 되겠지만 돈은 몇 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매년 조금 보수공사도 들어 가는 것 같고.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있어야 될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자리에서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허락만 하신다면 현충탑이라든지 이런 데로 옮기셔서 학생들도 현충탑에 가서 공부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현충시설에 큰 공원을 만들어서 다 옮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원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예산을 한 2,100만 원 정도 세워서 간단한 개보수는 하고 있고, 만약에 큰 예산이 드는 건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군데 분포해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매월 1회 이상은 가서 청소한다든지 어디 망가진 데가 없는지, 아니면 제초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 다 모아서 관리하면 어떻겠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개인적인 사견은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인 건 맞는데, 돈이 들어간다든지 보수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충탑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시면 그래도 관리를 좀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저희도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일 것 같은데, 어디 구석에 박혀 있으면 사실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다 보니, 6.25 참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연세가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이게 방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6.25전적비는 올해 안에 현충탑에다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국한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 하면, 민긍호 충혼탑 아까 자주 가보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공무원분들이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저는 몇 달은 됐습니다. 2월에 가보고…….

문근

곽문근위원

여기 6쪽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인가 봐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관리 내용이 소규모 수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인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기준이?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기단 같은 틈 사이 벌어지는 거, 또 계단 올라가는데 좀 많이 파이고, 금 가고 이 정도여서 그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 준 금액으로 하고 있고요. 큰 공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충탑 재정비 10억 원이라든지, 한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거의 보수를 안 했죠?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수리를 벗어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여기는 손을 언제쯤 봤다고 봐야 하죠?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어디?

문근

곽문근위원

민긍호 얘기하는 거예요. 민긍호 충혼탑.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최근에는 없고요. 의병장, 어디냐 하면 타종 있는 데 부근에 민긍호 의병장 동상이……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지금 봉산동 얘기하는 거거든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기념비라든가 그 주변 환경이, 좀 비석이라고 하나? 거기도 그렇고, 하여튼 표면이 균열이 간 듯해요. 그래서 돌이 금이 갔다기보다는 그동안 보수를 하면서 시멘트 풀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이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탈락할 우려가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백화 피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일부러 거기를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 하나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도 일반 시민들이 관심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또 다른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연관을 해서 좀 이런 분들이 역사적 가치가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2년만에 200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그런 안내를 안내판도 좀 더 보기 좋게 현실에 좀 맞게 그렇게 붙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곽문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현충시설 월 1회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곽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주변에 불필요한 나무들이라든가 잡초, 그런 제초나 예초에 관련된 풀 깎기나 나무 베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깨끗하게 항상 유지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업체 수탁기관에서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면 아마 자체적으로 관리일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민긍호 의병장님의 가족분들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안 계신데요. 다 카자흐스탄이나, 아무튼 우리의 고려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자비를 털어서라도 대한민국에 방문하실 때마다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어찌 됐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이 어찌 됐든 몸통만 있지 목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국을 해주신 분인데, 그분 후손에 대한 처사도 조금 안타깝거든요.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직계가족만이라도 그분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원주시 자체에서도 그분에 대한 어느 정도 예우나 관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현충일 때 저희가 현충탑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현충일을 기념했는데, 이번에 개보수를 한 후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모로 대형버스가 올라가기도 쉽고, 보행로도 확보가 잘되고 여러모로 좋아진 것 같으나, 제가 걸어갔다 걸어 내려왔거든요. 걸어갈 때는 제가 하이힐을 신었지만, 걸어가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사 부분이 초입에서 한 15∼20m 정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우물 있잖아요. 샘 주변이 너무 가파른 거예요. 그리고 좁고. 여기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주변에서 저를 만류하는 거예요. “힐을 신었으니 이 길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우려를 하셔서. 그러면 저 정도도 이렇게 보행이 어려운 거면 더 연로하신 분들의 보행은 이용자들은 얼마나 위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보행로인지, 굉장히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실 때, 좀 더 안전하게 이걸 보강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입구부터 내려오는 데도 너무 경사가 가팔라서 앞으로 그걸 보완해야지만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보행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거기가 또 지형상 경사를 낮추려고 했는데 전혀 안 나와서, 우선 넓게, 그때는 4m였는데 지금 4m를 더 넓혀서 8m가 됐거든요. 그러면 조금, 경사는 물론 그대로이지만 보기에도 경사가 낮아 보이게끔, 넓게 시야가 보이게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경사가 져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그 앞에까지 트게끔, 그래서 경사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게 너무 안전과 밀접한 문제라서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린 거고, 이걸 차라리 계단 우측 쪽으로, 좀 파격적으로 거기 단차가 크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엘리베이터라든지 경사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위에 덮개가 있는 형태의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다른 데에 한다든가 해서 거기를 자주 찾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추진 내역을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살펴보니 자녀 학업지원이라든지 취업에 관한 내용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 전에 말씀드리는데요. 일반 주민들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그 내역을 좀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 능력개발비 지원이라고 해서 학업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항목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아이들이 학원, 예를 들어서 예체능도 있을 테고, 어떤 국영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학원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나윤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체능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꿈이룸사업이 원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초등생 35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번 논의를 해주시고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나윤선위원

이 지원사업으로 인해 얼마나 원주시에 정착을 많이 했다라고 보셨는지요? 좀 모호할 수 있지만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원주시에 북한이탈주민이 339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늘고 있어요. 물론 살기 좋은 것도 있고, 또 이러한 지원도 있기 때문에 원주로 많이 오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윤선위원

제가 살펴보니 도비가 30%, 시비가 70%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요. 도비 매칭이 되면 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비율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비의 비율이 좀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 MOU 체결을 해서 도내 자동차운전학원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 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운전면허학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영농정착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자료요청을 드려볼게요, 원주시에도 혹시 있는지.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한 내용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항목들이 능력개발비라든가 수학여행비, 대학교 교재비, 자격증 이런 것들이 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정작 이분들이, 아까 300여 분 된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원주에 정착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감성적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밤에 어떨 때는 10시 넘어서 전화하시고요. 또는 아침 일찍 전화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보면 그분들은 그냥 외로운 거예요. 한 번 저를 봤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계속 연결의 끈을 갖고 싶으신거죠. 그런데 그게 또 저희들이 활동하다 보면 그걸 다 받아들여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법률을 보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적시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의 꼭짓점은 그냥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아직도 불안하고, 위험하고, 또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강원, 뭐라고 하더라. 위탁하고 있죠?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강원남부하나센터.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좀 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하여튼 이탈주민이 그분들이 수혜자잖아요. 우리 기준보다는 그분들의 기준을 맞춰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좀 청취도 해서 다양하게 지원이나 시책을 펼쳤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래도 하나센터, 우리 원주시에서 문화탐방이라든지 사업경과보고회, 또 어떤 동아리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그런 데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얘기를 들어 보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아직까지는 서로가 “나 이제 한국에 와서 좋아졌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참고로 그래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만족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불편함이 없고, 또 염려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작성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그렇지 않은 데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거기에 실명을 안 써도 위험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으니 이렇더라,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밀착해서 가까이 지켜봐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평가하고 그분들이 채점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1쪽, 원주복지원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조금 실집행액을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대비하면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증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운영비나 프로그램비는 거의 동일해요, 21년도나 22년도. 인건비만 거의 한 6,000만 원 정도가 증감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호봉이 올라가니까 인건비도 또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호봉이 올라갔더라도 운영비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많아서 여쭤봤고요. 종사자가 17명인데, 업무량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과부하가 있다고 봅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17명이 보건복지부 배치기준에 의해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것도 좀 어렵고요. 계신 분들 또 나가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이건 적절하다라고 보면 되나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박한근위원

그러면 17명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개인별 인건비 지출내역도 있고, 이 부분을 나중에 자료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한근위원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감사는 정기감사로 합니까, 수시감사로 합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1년에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정기감사, 수시감사 서로 병행해서 감사를 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박한근위원

그리고 문제점에 보면, 자활프로그램으로 해서 쇼핑백 제작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입소인들이 제작하면 여기서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본인들 통장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박한근위원

각자?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박한근위원

그러고 지금 행복 더하기 프로젝트를 지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종료는 언제까지입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이건 농사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3쪽, 저출산 극복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과장님, 13쪽에 보면, 셋째아 이상 자녀 학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지원을 해준 지원금액하고 지원 건수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자료 찾는 중) 작년, 그러니까 21년도에는 97명에 8,250만 원 정도, 2022년도에는 28명에 2,8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셋째아 이상이 지금 원주시 관내에 몇 세대나 있습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26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한 분들이 몇 분이나 해당이 됩니까? 26쪽입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금방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자료 찾는 증)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근위원

네, 과장님, 나중에 찾아보시고…….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21년도에는 15명이고요. 22년도는 13명이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청소년 산모라고 하면 나이대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청소년이라면 14세에서 24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24세 미만인데, 대충 18세도 해당될 수도 있고, 15세도 해당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아, 연령대가 어느 정도가 많냐?

박한근위원

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고등학생들 아닐까…….

박한근위원

고등학생들도 산모로 임신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저출산 극복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현황인데, 셋째아 이상 자녀 학비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번에 원주시에서 청소년 꿈이룸 시행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셋째아 이상 자녀 학비 지원은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재학생이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대학교.

문근

곽문근위원

대학생이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는 등록금만 지원하는 건가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등록금 1회에 100만 원 이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합쳐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다자녀가정 자매결연 여긴 사업비가 없네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이건 자매결연을, 그러니까 어떤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라든지 어떠한 학원, 단체, 1 대 1 결연을 맺어서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예산이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예산이 없네요. 우리가 여기 제목 그대로 저출산 극복 인구늘리기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기타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보육아동과에서는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이라는 것을 제출했거든요. 이게 원래 원주시 조례에는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서 다자녀가정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했었단 말이죠. 이게 60만 원으로 조례가 바뀌면서 깎였어요. 그래서 1년에 60만 원만 지원하는 거예요, 절반. 우리가 지금 여기 13쪽부터 저 맨 끝까지 상당히 많이 이게 다 인구늘리기 위한 시책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엄청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런데 원래 있던 예산을 깎아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변경된 게 원래는 10만 원씩지원하게 돼 있었어요. 보육아동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조례가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면서 금액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늘리기 시책에 반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시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꿈이룸 지원사업의 실태를 잘 아시잖아요. 지금 준다니까 좋아들 하는 거잖아요, 내막이 어떻든 간에. 그러면 이렇게 다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이 원주에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게 훨씬 더 가시적 성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

문근

곽문근위원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너무 길게 질의를 드렸나?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은 이해하셨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병덕

유병덕복지국장

네, 이해했습니다. 그게 아마 전번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갖고, 기억이 납니다. 제정은 했는데 시행은 좀 늦춰졌던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같은 게 아마 인상이 많이 되고, 또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검토과정에서 한 번에 120만 원씩 주기가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됐는데, 1년에 60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단 저희가 바꾼 것은 그런 취지에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추가로 지원해 주는 항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줄여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을 부여한 거죠, 그렇죠?

병덕

유병덕복지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그래서 꿈이룸 얘기를 한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좀 합리적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보다 올바른 한 가지 사업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더 성과가 있다고 놓고 보면 오히려, 그냥 60만 원 그 건 별도로 추가로 주는 거고, 이거를 아예 차라리 더 다자녀가정한테는 이거를 돈을 더 원래대로 환원만 시켜도 그만큼 금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저는 다자녀가정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저는 몇 푼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혹시 자료가 있어요? 몇 명도 되나요? 몇 가정 정도 되죠?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20명 정도……

문근

곽문근위원

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다자녀 자매결연……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원주시의 다자녀가정에 속한 학생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그런데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복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깎는 게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60만 원으로 깎았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120만 원 주자는 거죠. 꿈이룸도 주는데요, 뭘.

병덕

유병덕복지국장

이게 시행을 하반기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네, 국장님. 하여튼 잘 좀 전달해 주시고요.

병덕

유병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병덕

유병덕복지국장

예, 이해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시에서도 무슨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조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101쪽, 천사운동지원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이미 자료를 제가 답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천사운동 정기후원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의료비 할인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서 그분들 이용률이 좀 많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병원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나윤선위원

의료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원주의료원, 또 성지병원, 기독병원에서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대상자 수는 지금 현재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나윤선위원

대상자 자체가 아예 그러면 많지 않으신 거예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현재, 네.

나윤선위원

많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또 이용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주기적으로 홍보를 자주 해주셔서, 정기후원자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좋잖아요.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청년 지원 정책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지원센터 개관하고 나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셔서 너무 애쓰시고 계신데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기로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제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어요.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우리가 클릭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들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불편한 게 뭔지 정확히 오픈하기 전에, 의견을 받아서 개선해서 오픈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주시청 홈페이지 딱 들어갔을 때 맨 상단에 복지포털이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자기 조건에 맞는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청년 카테고리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카테고리만 선택할 수 있고, 들어가 보면 위에는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다 나눠져 있는데, 청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 청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청년 카테고리에 담아서 청년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원주시청에 청년 검색하면 여기 사이트 링크가 바로 연결되도록 해놓으셨더라고요. 그치만 오픈하게 되면 시청홈페이지 상단에 청년지원센터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검색하지 않아도 노출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청년들이 바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청년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또 원주시청홈페이지, 또 SNS에도 하고는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방식이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정작 청년들은 원주시에서 청년정책을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홍보가 너무안 되고, SNS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SNS 개정을 가진 분들한테 좀 돈을 주고 의뢰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홍보를 맡기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데 들어갔을 때 맛집이라든지 유명한 커피숍 같은 덴 뜨지만, 청년들이 할만한 것들은 찾아볼 수 없어서 그런 것들도 비용을 주고 의뢰할 수 있는 계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노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특히 단계동이니 유명한 핫플레이스 같은 공간에도 청년공간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같이 그런 부분도 협력을 하셔가지고 청년정책 새로 모집할 때마다 포스터를 부착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원주에서도 청년소상공인협회라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모임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다 청년사업장이거든요. 그런 분들 매장에도 홍보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홍보부분을 강화해 주셔서…… 사실 청년들이 언론보도나 신문지 이런 거 잘 안 보고요. 현수막도 거의 잘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광판도 잠깐씩 스쳐 지나가서, 저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확실히 얻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동아리 지원을 하셨어요. 4팀을 모집하셨는데, 응모 자체를 4팀이 했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게, 원주에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 안에도 실제 동아리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지원을 많이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학교 안에도 포스터를 붙여서 총학생회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를 강화하셔서 원주지역 대학생들한테도 청년정책의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접수를 했을 때 문제가 있죠. 접수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청년들이 아시다시피 조금만 뭐 깔고, 깔고 이렇게 하면 안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잘 안 해요. 그런데 현재 접수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도 접수할 때 보니까 초본까지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런 건 되고 나서 보완해도 되는 건데, 처음 접수 때부터 그러니까 ‘아, 귀찮아서 안 할래.’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시청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할 때 스캔까지 다 해야 돼요. 사실 청년들이 스캔하고 이러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글폼이라든지, 네이버폼이라든지, 아니면 QR로 간단하게 제출한다든지, 개인정보 동의만 하고 나서, 선정하고 나서 추후에 보완하는 걸로 하고, 처음에 2배수로 뽑았다가 해당이 아닌 분들은 제외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간소화를 하면 지원하는 자의 숫자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미 지원자가 모든 사업 분야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지만 지원자가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접수하는 방법부터 간소화를 해서 청년들 눈높이에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년 주관 행사를 계획하고 계세요. 사실 원주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조례도 있지만, 저희가 청년 주관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강원도에서 하는 것을 원주에서 시행한 적은 있지만 원주시에서 한 적은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추진을 하려고 해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게 5월이었어요. 수립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벌써 6월 중순이에요. 9월이거든요, 당장 행사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청년축제다 보니까 이 주체는 청년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때 강원도에서 했던 청년축제도 가봤지만, 청년 없는 청년축제예요. 다 내빈들만 있고, 사실 청년들이 너무 적어서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정말 의구심이 들 정도의 행사를 진행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축제 자체를 청년들이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작년에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을 해서 60여 명 청년들을 선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축제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아니면 거기서 네트워크에서 부스를 운영해서 청년들이 청년들을 같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많이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청년지원센터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방문을 해서 이용하려면 본인 개인정보를 써야 돼요, 이름을. 회원가입이라고 하죠. 거의 가입절차를 간단하게 거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걸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청년 DB가 쌓이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청년들한테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으로 알려줄 수 있는데, 현재 원주시는 DB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어떤 거에 참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무분별한 홍보인 거죠. 어떤 특정 청년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청년리더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청년네트워크도 하고 있고, 다양한 청년들을 접촉하고 있고, 이미 기존에 하는 스터디카페 지원이라든지 면접 정장지원 사업 같은 데 지원했던 분들의 DB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오픈한다는 정보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먼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DB를 확보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봐서 오는 것도 너무 좋지만, 찾아보기 전에 저희가 정보를 먼저 선제공한다면 그분들이, 단톡방이라고 하죠.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 자기가 1기 리더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나가면 그 단톡방이 거의 사라지잖아요. 그럼 청년 정보를 다시 접하기가 또 찾아보기 전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DB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 사실 제가 청년의 나이를 지났어도 제 당 후배들이나 동생들한테 “이런 거 있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 원주시에서 이런 청년들 대상으로 한대.” 정보를 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청년지원센터도 오픈했고, 청년아카데미도 개강을 했고요. 원주시가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 같아서 내심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볼 거는,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중에 면접정장 지원, 면접활동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여쭤볼게요. 시비로만 오롯이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은 원주시 내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원주시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청년들……

나윤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분들이 타 도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원주시 쪽에서……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나윤선위원

이왕이면 원주시 쪽에 면접을 보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 자체의 취업률도 높여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06쪽을 보시면요. 자치행정과 소관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과 자치단체장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사업이 있습니다. 오롯이 다 시비만 붙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사업은 도지사 추천인데요. 도비가 전혀 붙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이건 시에서 분담금을 3,000만 원 도에다 넣고, 도에서도 또 매칭해서 3,000만 원 넣어서 6,000만 원이 원주시, 아니, 그러니까 6개의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장학금으로 넣어주는 거죠.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나윤선위원

장학금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대학진학사업도 그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예.

나윤선위원

그래도……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하여간 이거는 지금 시비 3,000만 원 서 있지만, 도에서도 똑같이 50 대 50으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 부분이 저희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요. 110쪽입니다.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보시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증빙자료 미제출자 48명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거는 조금……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건 뭐냐 하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못 낸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터디카페 이용료라든지 그러한 서류를 내야 되는데 못 내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류를 내면 지급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나윤선위원

그러면 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해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고 증빙자료를 제출 안 하시는 분들에게 이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부분 수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아카데미가 얼마 전에 개강이 됐는데요. 강사진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소상공인회라든지 아니면 JCI, 4H, 또 대학생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강사가 괜찮을 건지 물어봐서 강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나윤선위원

그분들의 의견이 거의 대부분 한 80% 정도 차지했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집행부 분들도 체크하셨다고…… 이번에 강사진 한 분이 바뀌지 않았나요? 원래 선정이 되셨다가, 제가 볼 때는 한 분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여기 107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청년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등록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박한근위원

107쪽 상단이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영농정착 지원으로는 20년도에는 11명 정도 선정이됐고요. 21년도는 18명, 22년도에는 16명, 지금 23년도에는 25명이 선정됐습니다.

박한근위원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로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이분들이 소득 작물은 대부분 수도작인지, 원예작인지, 아니면 특수작물인지, 과수작인지, 대부분 영농하는 방법에 따라서 작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떤 작물을 소득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원예하고 특수작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수도작은 거의 없네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예.

박한근위원

이분들이 재배하는 면적은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헥타르가 되는지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거의 헥타르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1,000평 미만이지 않나…….

박한근위원

1,000평 정도……. 이분들이 한 지원자가 평균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현재 11명에 2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인원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이하다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조금 다르죠.

박한근위원

다른 기준이 작물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다른 건지…….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뭐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 정도, 2년 차에는 한 100만 원, 3년 차, 연차 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소득작물이라든지 재배면적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연수에 따라서 상이하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박한근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월로 하니까 매월 지급……

박한근위원

매월? 그러면 100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지원해 주고 가면 갈수록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연간, 보통 적게 주는 게 100만 원이면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네요. 그러면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상환하는 방법입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무튼 농정과에서 하고 있어서 자세한 거는…….

박한근위원

무상인지 나중에 상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모로 인구증가나 출생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를 애초에 위탁하기로 결정이 되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변경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그렇게 변경된 데는 이런 저러한 사유가 있겠으나 그런 변경의 유무를 떠나서 이렇게 해서 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자체가 축소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청년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청년 전체 정책의 빙산에 일각만 살짝살짝 건드려주고,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청년정책이 만들어지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은 사업에만, 이렇게 정장을 지원하고, 중요하죠. 면접정장을 지원하고, 또 스터디카페도 지원하고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큰 틀 안에서, 원주시에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갈 원주시가 어떻게 확장적으로 될 것인가. 어른들의 할 일은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뒤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애초에 청년지원센터가 어디에 갈 거였어요. 남원주역세권에 청년창업지원허브가 들어갔었을 거고, 됐을 거고, 거기에 청년에 대한 정책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년창업지원허브 거기 들어갈 수 있나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못 들어가게 됐고요.

최미옥위원

못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거기가 한 2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보다는 롯데시네마라든지, 또 하여간 롯데시네마 부근의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곳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비용이 사실은 많이 비싸 갖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들 자. 고급인력들이 우리 원주시 산하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을 수도권으로 뺏기지 말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정책 자체를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으면 이 건 굉장히 우리가 시대를 읽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에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애초에 청년창업지원허브를 우리가 청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거길 빼면 안 됐어요. 그 건물 자체가 100평씩 3층일 걸요. 그 100평씩 3층인 데를 20평만 청년한테 주겠다도 너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접근이고, 이걸 아예 그게 좁다고 남원주역세권에서 빼버린 것도 문제이고, 청년지원센터를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 그냥 자체사업으로 돌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을 것은 청년운영위원회입니다. 청년운영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최미옥위원

구성되어 있을 때 이걸 충분히 공지를 하고 우리 원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다 청년운영위원회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홍보 이런 것들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운영위원회가 올해 만들어져서 지금 몇 회째 열리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이 되셨을까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몇 회차인지 혹시 팀장님, 모르세요? (

운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올해요, 그러니까. 2023년도 지금이 6월이고요. 청년지원센터에 청년이 없는 앙꼬 없는 찐빵,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어른들이 지금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가겠다, 이건 정말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청년 스스로가 이 지원센터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원주시는 행·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청년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고, 청년들이 행복한 원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하여간 청년이 행복한 원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원주시 청년지원센터가 생겨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저는 조금 위원님들하고 반대되는 입장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창업아카데미를 한다고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 기준이 뭐죠?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직장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까요?

혁성

김혁성위원

그렇죠. 본인 입맛에 맞는 직업일 겁니다, 직업.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창업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창업을 하고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이용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돈 같은 거를 잘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좋은 쪽으로 이용하면 다행인 건데,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저는 청년들한테 무턱대고 지원해 주는 정책보다는 청년들에 대한 마인드 개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원주시가 되는 건 당연히 좋은 건 맞고,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맞는데,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다른 제도도 정책 같은 것은 다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면접 정장지원, 면접 활동비 지원,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분들이나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거지, 저는 청년들을 욕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정말로 간절해서 이 취직을 해야 되겠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돈이 없어서 취직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지원되는 돈 같은 게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년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투자가 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용해 먹거든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청년들이 요새 일자리가 취업이 어려우니까 계속 면접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한테도 그 돈을 달라는 게 미안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에서도 해소가 되고, 또 어떤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끔 우리가 그래도 시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면접 정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게 된 거고, 이것도 우리가 1년 동안 해보고만약에 별 효과가 없으면 내년에 다른 사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한테 면접 정장 살 돈을 손을 벌리면서 받는 친구들의 마인드나, 내가 간절히 원해서 취직을 하겠다 그러면 저기 용역사무실에 한 번 나가서 일당 받아서 돈 벌어서 정장 사 입고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맞는 게 아닙니까. 일자리 부족? 일자리 차고 넘집니다.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찾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도 역시나 청년들이 잘살고 행복한 도시가 원주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지자체에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해봐라.” 하는 건 아니고, “너네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주고 도와줄게.”라는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시죠?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3권 복지국 전부서 사항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 비지정후원금 현황 및 사용내역, 집행기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6-6권 전부서 공통 사항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30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2권 보육아동과 소관 1쪽, 다자녀가정 양육비(셋째아 이상 다자녀)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아까 일부러 좀 복지정책과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뭐, 얘기하자는 본질은그겁니다. 이게 다른 데에 추가적으로 신설된 예산이 있는데, 중복지원 여지로 보여서 좀 줄여보자 하는 게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한 취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다자녀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조례인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를 이게 22년 4월에 만들어진 것을 다시 22년 12월 30일에 일부 개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조례가 변경되면서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이 바뀌고 그러면서 지원금액이 절반으로 준 겁니다. 그렇죠?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근

곽문근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작년 7월에 제가 보육아동과에 왔더니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다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지원시기가 2023년 1월 1일부터여서 타 지자체에 다자녀양육비에 대한 조례를 지원한 데를 다 확인해 봤더니,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원을 하지 않는 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때 올해부터 강원도 육아기본수당도 연령이 확대돼서 예산이 늘어나고, 또 아동수당이 8세에서 또 늘어난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럼 우선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줘보자 해갖고 작년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이해는 해요. 이 조례의 목적이 어찌됐든 간에 인구증가를 위해서 다자녀를 좀 더 혜택을 주자는 이런 취지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모두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다 보면 그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고자 이거를 제정해서 하는 건데요.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예산액이 15억 원인데, 15억 원 예산이 많아 보이시나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먼저 30억 원이었을 때 좀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절반 정도라도 한번 지원을 해보고, 그 효과성을 보고……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상향조정도 가능하고 하향조정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반 정도를, 다른 지자체는 지원을 안 하지만 저희는 한번 지원해 보고 그거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본 다음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큰 틀로 보면, 향후 목적성으로 놓고 볼 때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보다는 사이즈가 큰 걸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30억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 꿈이룸 바우처 사업에 비해서 ―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바꿔가면서, 이게 아마 지금 말씀은 더 높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깎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개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시점에 와서 놓고 보니까 이게 작년에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을 고민하고 있을 때 ―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 그때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논의가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넘어오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됐다고 하면서 금액이 커보인다고 얘기한 것에 비하면 이건 공용이죠. 그래서 나이도 똑같아요. 여기 적시는 8세부터 15세로 되어 있지만 이게 만 나이로 하면 꿈이룸 사업하고 똑같거든요. 같은 시기에 다만, 세자녀 이상 지원하는 거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꿈이룸 바우처를 지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주시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목은 저출산 극복이니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가시적 성과로 놓고 보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다자녀가정, 그러니 세 자녀 이상의 가정들은 원주에 이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혜택은 금전적 지원이 가장 좋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똑같은 내용을, 예를 들어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자녀의 수에 맞춰서 더 퍼센트가 가변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지금 결국은 본의 아니게 다자녀가정한테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려고 했던 돈이 매월 10만 원씩이었는데 그게 많다고, 또 다른 데중복된다고 해서 60만 원이, 그러니까 월 6만 원으로 줄였는데, 다른 거는 다른 사업을 명목으로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상실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병덕

유병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감이 많은 부분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꿈이룸 사업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혹시 이게 약간 뒤로 밀리지 않았나 그런 것 같다는데, 하여간 저희가 이 사업을 해보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더 효과성이 있다든지,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늘릴 생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쪽,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1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국비 확보로 인해서 원주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공모부터 사업완료까지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순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시공사와 공공어린이집과의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로 말씀 좀 해주세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3월에 국토교통부 공고에 의해서 됐는데, 저희가 구도심에 있는 13개 어린이집을 한꺼번에 신청해서 선정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 선정을 받고 9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니까, 저희가 지원된 원래의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보다…… 저희가 20, 30년 된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을 2021년 3회 추경과, 2022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 그러고 나서 시행을 하는데, 때마침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인건비나 이런 자재값이 상승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린리모델링이라는 게 에너지 효율 사업이라서 그 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누수라든가 전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오래된 거라서 그게 설계에 반영을 안 하고 그냥 가기에는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또 착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순차적으로 처음에 두세 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음연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았는데, 저희 욕심이랄까, 구도심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을 한꺼번에 많이 저거를 하자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용석

조용석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영유아라든지 부모님들, 그다음에 운영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공무원분들과도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근

곽문근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점검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20년도에 7건, 21년도에 8건, 22년도에 9건 이런 데, 점검분야는 위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주의 시정을 받았죠?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보조금 관리나 회계 일반 후원금 관리, 시설안전, 아동인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2020년에 보면 회계부분에 지출증빙서류가 미비하다든가, 후원금 접수발급대장 같은 게 없다든가, 안전교육 같은 거를 미실시했다든가, 운영위원회 운영이 미흡하다든가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2021년도에는 긴급병원 이용 시 전용카드를 미사용했다든가, 재물조사가 절차상에 좀 미흡했다든가, 운영위원회의 재위촉이 소홀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고, 2022년도에도 비품이나 자산비용처리가 미흡했다든가, 출장여비가 잘못 지급됐다든가, 비지정후원금 지행할 때 그 서류가 미흡하고, 차량운행일지 같은 작성이 미흡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비슷 비슷한 경우들도 좀 있나 보네요. 그렇죠?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보조금지원시설들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나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저희는 아동시설만 있기 때문에 아동시설에 대한 매뉴얼 거기에 대한 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계획이 좀 있으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기준에 따른 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복지법에 아동이라면 몇 살 정도예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18세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18세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시설에서 나왔을 때, 사실 18세라고 해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이나 사례들이 혹시 있나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18세 이긴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 안 했을 경우에는 졸업이 끝난 다음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문근

곽문근위원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주는 거죠. 주는 건데,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보훈복지의료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1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5년 동안에 매월 자립수당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수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아니, 우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다고 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평균적이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18세 이상인 분들이 나왔을 때 자립기반을 금전적 지원도 해준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착을 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도 필요해 보여서…… 그리고 다른 도시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나 기회가 없겠느냐 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려봅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주거가 제일 급하잖아요. 그래서 퇴소를 하게 되면 LH하고 얘기해서 그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요. 원주의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1 대 2 매칭,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만 원을 하면 정부 돈으로 해서 10만 원을 매칭해 주는 디딤씨앗통장이 있는데, 그런 후원금 이런 걸 계속 마련해서 아이들이 자립정착금 외에 디딤씨앗통장이 퇴소했을 때 지원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한 몇 명 정도 돼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디딤씨앗통장이요?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아까 LH 말씀하셨잖아요?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연립주택 식으로……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같은 그런 데하고 연결을 해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퇴소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그런 속사정을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그래도 자립기반을 잘 갖춰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작 현실은 도배도 해줘야 되고, 싱크대도 고쳐 줘야 되고 그런 여건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같은 또래나 같은 환경에 있던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있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서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H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숙박시설이 처음에는 깨끗하고 잘 됐겠죠. 좋은 환경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노후화가 되는데 관리를 못 해줍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아동보호팀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사후관리라고 해야 하나? 그 아이들이 퇴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집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바로 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적응이 좀 안 되니까 그런 심리지원이나 이런 서비스도 저희는 하고는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속속들이 관리해 주시면…… 아까 인원수는 대충 얼마라고 했죠? 잘 모르시나?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겠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여건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그런 환경인 분들도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주시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지금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권기금에서 지원을 조금 받고요. 시에서 부담을 해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4개 시설에 대한 필요한 것을 하는 거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18세 이상 되신 분들이 나가서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LH 같은 데서 제공해 주는 거주시설이 있어요. 이런 데가 좀 더 시에서 여력이 된다면 좀 챙겨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더라, 의외로 환경이 좀 나쁜 경우들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쪽, 아동학대예방 관련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의 근거를 보면,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6조의2 아닙니까? 제6조의2인 것 같은데요? 9조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 제가 살펴본 결과 제6조의2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그리고 제6조의2를 본 결과, 전체적인 내용이 극단적 선택을 한 자의 주소, 그리고 유족,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되는 가구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것말고도 다른 위기의 가구들도 많지 않습니까?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저희 e아동행복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냉장고에 있다가 발견된 아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장기 결석한다든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장기 결석한다든가, 또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24개월 이내에 한 번도 안 받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16개의 발견목록을 데이터로 뽑아서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또 하면 60가지 정도 되는데, 그 데이터를 뽑아서 그 읍면동에 있는 아동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요. 거기에서 조금 이상하다 하는 거는 저희 아동보호팀에 자료를 주면 저희가 가서 초기상담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아이들 중에서 이건 아동학대 예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럼 21년부터 23년까지 현장조사결과 현장확인의 수를 보면 거의 대부분 700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올해 한 것도 306건인데, 이 수가 줄어드는 게 더 좋은 건데요. 자꾸 늘어날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조금 더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쪽 보면,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대상은 원주시 및 유관단체인데요. 유관단체는 3곳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지금은 원주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만인데요. 다른 기관들도 저희가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저희 시의회에도 이런 부분을 교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나윤선위원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 정도가 굉장히 너무 죄질이 무거운 정도의 학대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방활동이 지금 사업을 보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동학대예방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듭니다.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거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좀 더 찾아보는 게 좋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교육에 대해서 지금 12개, 13개 공공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도 다 있고 이런 데를 저희가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가정한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부모의 문제거든요. 가정과 이 사회와 학교가 아동에 대해서, 왜냐하면 약자잖아요. 체구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우리가 자녀를, 아이를, 아동을 한 사람의 개체로, 인격으로, 우리가 잘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주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가 2021년 7월부터 아동보호팀이 생겼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거는 2021년 11월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찰서라든가, 처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만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축해서 그다음에는 교육청도 들어오고, 읍면동에 아동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새겨듣고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9쪽, 아동학대 피해사례 및 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과장님,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보니까, 행위자 유형이 부모가 가장 높아요, 비율이. 압도적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많고, 심지어 존속살인으로 가는 그래서 냉동실 안에서도 발견되고, 그다음에 아이를 방치해 뒀다가 기아 상태로 죽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끔찍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부모 된 사람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대해서 미처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저희가 맞벌이 시대이다 보니 남녀 모두 엄마, 아빠 모두 너무 바깥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집에 오면 아이 양육하는 게 사실 벅차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양육할 때 천국과 지옥을 함께 맛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다가 이렇게 비극 극단적인 사례도 나오는데, 이게 다 어른들 잘못입니다. 우리 시책으로, 원주 시책으로 부모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부모가 참여해서 아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정단위의 액티비티를 발굴해서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이런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원주시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1쪽,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신청 및 정산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운영비 보조금 신청 및 정산 현황을 보면요. 연장전담교사 인건비란이 있는데, 이게 어떤 유형으로 연장해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겁니까?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저희 어린이집 아이들은 4시까지가 귀가를 해야 되는데요.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추가로 연장하고 있고요. 그 후에 또 야간연장이라고 해서 또 24시까지 연장하는 아이들은 더 있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박한근위원

이게 매일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에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 계속해서 맞벌이하시거나 이래서 계속 늦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저녁 7시 30분에 하원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나중에 야간에 하는 게 엄마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니까 매일 상시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네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어쩌다 연장하는 게 아니고 매일 매일 연장하고 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모든 어린이집에서 다 하지는 않고, 야간연장 같은 14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2021년도에 어린이집 우유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우유지원이요?

박한근위원

예.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아, 영유아 간식비 우유지원은 2022년 신규사업이었었습니다. 2021년까지는 아니고, 2022년 5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박한근위원

2022년부터 대상이 돼서……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2022년 원주시 신규시책사업으로 해서 그때부터 했습니다.

박한근위원

여기 보조금 지원 문제점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은 혹시 가지고 있나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원주어린이집 전자문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은 정산이나 그런 거를 종이문서로 계속 해서 저희에게 가져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산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마련하고 있고요. 빠르면 올해 10월쯤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받아보고 하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번거로움이 많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세워서 시스템이 빨리 완료돼서 복잡하지 않게 정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뒷장 12페이지 보면, 우유지원이요. 4월까지인데, 양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애들이 많이 늘었나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작년 12월 분하고, 1월, 2월 거가 2022년도에, 원래 어린이집은 3월에서 2월까지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1월, 2월분이 지금 현 2023년도 예산에서 나가서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12월까지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먼저 예산으로. 그랬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3월에 입학해서 2월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2월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예산으로, 이게 우유급식비가 올해 예산으로 나가는 바람에 이게 조금 인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1월부터가 아니라 3월부터 올 2월까지를 보시는 거예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2022년도에는 바로 못 해서 5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2월까지만 한 거고요.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다 보면 금액이, 작년에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반납했는데요. 올해는 다 쓸 것 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아래 보면, 휴일 어린이집 돌봄지원이요. 2021년도에는 100만 원밖에 사용 안 했고, 22년도에는 아예 없어요. 23년도도 아직까지 없고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휴일 어린이집이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휴일에 어린이집에 나오는 신청이 없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원아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없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은 도비이고, 아래 칸에 보면 냉방비 지원이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1, 2, 3월까지 분명히 난방을 할 거란 말이에요. 4월에도 아침에 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전액 도비로만 지원해 주고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냉난방비 도비 지원은 저희 도비 20%이고, 시비 80%입니다. 그런데 냉난방비라고 했지만 실제로 난방비가 주이고요. 그리고 조금 부족해서 시비로 냉방비 따로, 난방비 따로 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나 22년도 보면, 도비 지원 같이 한 게 107억 아니, 1억 700만 원이고, 똑같이 1억 700만 원인데, 그 아래 칸에 보면 52억 원하고 1억 1,500만 원이라는 돈은 이 부족분, 쉽게 말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별도로 지원한 건가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에 도비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줄 수 있는 게 30만 원인가,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난방비를 쓰기가 모자라니까 추가로 난방비를 다시 설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2023년도에는 난방비 시비가 전혀 금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기 냉난방비 도비가 난방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1, 2월에는 우선 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다시 받아서 그다음에 11월, 12월 그때 또 지원을 하고, 냉방비 같은 경우는 7, 8월에 지원을 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3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사실 어린이집별로 구분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민간, 국공립, 가정별, 그리고 지도점검은 어떻게 했는지, 정규점검인지, 불시점검인지, 사전예고점검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요청드렸는데, 너무 간단하게 자료를 주셔가지고 사실 자료를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행정처분 세부내역을 보면 주요 점검결과 합계가 조치완료 합계까지 합쳤을 때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희 지도점검 횟수가 많이 줄었었어요, 작년 2022년도에는.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상반기에 40개소 하고 있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다음에 특별점검이나 수시점검 이래서 국민신문고에 올린다든가, 아이사랑 포털에 그런 거가 발견된다든가 이러면 수시로 저희가 나가 보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급식이나 위생, 안전부문은 사실은 아이들한테 강조하면 할수록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부족함 없이 잘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CCTV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CCTV 설치한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마다 설치한 연도가 다 다를 텐데, 사용기한을 혹시 정해놓고 있나요? CCTV를 교체하는 시기를 정해놓은 기준이 있나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그건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거 점검하실 때 CCTV 내구연한 기준을 마련하셔서 화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체할 수 있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화질의 정확도, 설치한 연도가 지났다고 하면 교체해야 된다라는 것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CCTV밖에 없거든요. 그것밖에 의존할 게 없는데, 그런 게 지도점검에서 잘 안 돼서 막상 필요할 때 열었더니 화질이 굉장히 떨어져서 식별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 행정을 탓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예를 2년 정도 준다든지 해서 “이거 2년 안에는 교체하셔야 돼요.”라고 이렇게 안내라도 해주면 좀 빠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화질이나 용량의 규정은 따로 있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 때문에 혹시 오래 돼서, 좋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용기한을 정해주고 저희가 바꿀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다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여기 참고사항에 자격정지 보면요. 아동학대 관련 보육교직원 자격정지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허위 과다청구 원장의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이 학대와 관련된 내용하고요. 보조금 허위 과다청구한 원장님이 어떤 거를 이렇게…….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교직원 자격정지는요. 보육교사가 만 2세 아동을 반복적으로 밀치고,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려서 그게 신체학대로 판정이 돼서 그 교직원이 자격정지가 됐고요. 그게 2022년 3월 7일이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허위는 2021년 5월에서 10월까지 전자출결 시스템을 조작해서 아동 2명의 보육시간을 허위입력해서 연장보육료를 부정수급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과다청구한 것을 보조금 환수하고 원장은 자격정지 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 자격정지 기준을 시에서 정하는 건가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이게 저희 아동복지법이나 사회복지시설 관련한 거기에 보면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자격정지 되면 나중에 다시 재취업이 되고 다시 개원할 수 있는 거죠?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그렇게 꼭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이집에 취업을 아예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서 여쭤보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아예 자격이 없어져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부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행정처분 세부내역에 급식, 위생, 안전의 건이 2021년도 6건하고, 2022년도에 2건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급식, 위생, 안전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선생님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지난번에 안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되는 순간, 불시에 점검을 나가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소스가 다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상지대학교에 급식지원센터랑 같이 협동으로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이사랑 포털이라든가 국민신문고 이런 데 가끔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불시에 나가서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나온다든가 이래서 그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냥 행정처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먹는 것 가지고 장난 치는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뭔가, 부모님들이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주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냥 폐원됐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했던 선생님도 다닐 자격이 없고, 그런 거짓말로 인해가지고 보조금을 횡령한 원장님도 할 자격이 없고, 더군다나 특히 급식, 정말 급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애들은 잘 먹여서 키워줘야 하는데 장난치는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선생님들도 당연히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절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저희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저희가 간식비 지원하는 이유도 간식비 단가가 따로 있는데, 아이들의 평균단가가 2,200원이에요. 2,200원이다 보니까 아무리 아이라고 하지만 한 끼를 2,200원으로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어서 간식비로 제일 많이 하는 우유를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토토미 1kg씩 지원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도점검 강화해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점검하실 때 어린이집 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아동복지법 제31조에 의해서 아동이 안전하다는 교육과 성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연간 2회 정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점검해서 체크하고 계십니까?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교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어린이집에서 회신이 옵니까?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교육 이수증 같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뒷페이지 14쪽에 보면, 주요 점검 결과가 5개 항목이 있는데, 5개 항목 외에 다른 체크 리스트는 없습니까?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이건 기타사항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박한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만 적발도 되고 하는데, 기타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적발되고 시정명령을 하시잖아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박한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일단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거라서, 건강진단을 미실시한다든가 이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가……

박한근위원

기타부분은 많지 않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예, 인명보고나 이런 부분들은…….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5쪽, 어린이집연합회 관리 및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여기 주요사업을 보면, 보육교직원하고 학부모 대상 지식함양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학부모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연수를 시키는 거죠?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하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전액 회비로 충당하거든요. 그 회비를 걷은 걸로 해서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분과별로 해서 교직원들 교육을 따로 시키고요. 그때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학부모 대상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하는 겁니까?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박한근위원

전체?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그 부분들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지금 원주에 보육교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따로 하고 있어서 모르고, 2,200명 정도 됩니다.

박한근위원

보육교직원이 2,200명 정도……. 여기 학부모는 대상이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그런데 이런 교육이 있는데 참여하시라고 홍보는 하는데, 모든 학부모가 다 참여하시지는 않고요. 원하시는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물론 못 하겠죠. 대략적으로 교육 내용이나 한 번 참석할 때 마다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한 300∼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한근위원

교육 내용은 어떤 겁니까?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교육들, 그러니까 만약에 교사 같은 경우에는 명품교사 만들기 그런 교육을 강사 섭외해서 하고 있고요. 학부모들도 그거에 맞춰서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다릅니다.

박한근위원

매번 할 때마마 교육내용이 상이하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박한근위원

그러면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도 자체……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거기서 섭외를 합니다.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종 공익활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공익활동 같은 경우에 2021년, 2022년에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같은 경우를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저희한테 400만 원, 500만 원 전달한 적이 있고요. 그런 행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천사후원금 따로 해서 한다든가 그런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어린이집에서 우리 원주시로 기부를 하는 건가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그런 바자회나 이런 거를 해서 그 부분을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으로 50만 원이지만 저희한테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7쪽,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과장님,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하고 나서 신규, 그리고 재위탁 어린이집 공고 이후에 사실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권아름위원

그래서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현황을 요청드렸는데, 17페이지 보호자 대표 1번 한번 보시겠어요? 김OO 학부모님, 성별이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를 보면, 보호자 대표 2번으로 가셨죠, 2021년에. 그런데 성별이 여성으로 다시 바뀌어있어요.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오타……

권아름위원

오타인 건 알겠는데,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여성입니다.

권아름위원

여성이에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권아름위원

여성이라고 하면, 2019년에 성비가 다 여성이었어요, 네 분이. 그리고 남성분이 들어오셔서 성비가 여성 두 분, 남성 한 분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 성비를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성 학부모님도 항상 위촉하실 때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23년에 위촉된 보호자대표를 보면, 인원이 보호자대표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신청한 분이 3명밖에 안 됐고요. 보호자 대표랑 공익 대표는 합산해서 45% 내로 저희가 위원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보호자 대표가 좀 3명밖에 안 들어오시고, 공익 대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서 3명, 5명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권아름위원

저는 그런데 이것도 비율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익 대표분들이 더 늘어나고 학부모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이건 앞으로 위촉하실 때도 고려하셔서 보호자 비율을 네 분으로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현재 보호자대표를 보면요. 이 3개 어린이집이에요. 현재 거 보겠습니다, 1, 2, 3번. 3개 어린이집이 직장, 법인,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잘 선정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3번 학부모님 볼까요? 조OO 학부모님이 아이를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이23년 8월 20일 재위탁을 앞둔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면 이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님을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심사에서 회피하거나 제척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여기 와서 회의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원장님 잘 봐 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재위탁을 앞둔 어린이집 학부모를 위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공정성에 있어서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심사의 공정성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 부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이건 어린이집 학부모대표님은 신청에 의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신청하셨을 때 거기는 국공립이라서 안 되고, 저긴 가정이라서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관여하게 되면 조금 그게 또 하나의 차별이 되지 않을까…….

권아름위원

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신청을 왜 하셨을까요?”라고 질문을 하면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이제 원장님께서 학부모님께 “우리 어린이집에서 한 분 정도는 들어가셔야 돼요.”라고 신청을 권유했다면, 그러면 공정성에 더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사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수 많은 이야기들을 생성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행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역차별 하면 안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더 심사숙고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공익 대표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먼저 볼게요. 심사제외 이력을 제출하셨어요. 제일 최근에 심사가 이루어졌던 제일풍경채 센텀포레 여기서 임○

께서

께서심사위원

남○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자원봉사를 거기서 주로 하셨었대요. 임진묵 관장님이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신데, 남○

권아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익 대표를 이렇게 위촉할 때 여기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관계가 되어 있으면 원래는 위촉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위촉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촉대상자 공익 대표에도 제외조항이 있잖아요. 단, 이렇게 해서 단서조항이 달려 있잖아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제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을 할 때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권아름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밖에서 봤을 때는 공정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2번 어린이집 원장님을 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 대표자격으로 지원을 하셔서 위촉되셨어요. 그런데 24년 1월 19일에 재위탁 앞두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이분이 2024년 1월 19일까지 몇 번의 회의에 참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사위원들과 안면이 생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재위탁 가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시는 게 본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이분들이 이왕이면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내가 원래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서, 공정성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재위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까지는, 사실 제척이나 회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사람들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에 관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걱정돼요. 왜냐하면, 우리 보육아동과가 수많은 국공립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런 모든 행정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일 수 있어요. 당사자 한테는 불이익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익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안면이 없이 아예 처음에…… 저희가 책자를 받지 않습니까, 심사할 때. 제출한 책자를 보고, PPT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걸로 심사를 마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대상자와 달리 몇 번의 회의 동안 얼굴을 마주치고, 심의하고, 식사하고, 친분을 쌓고 나서 심사를 하게 된다, 이거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의제기는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관계공무원 한 분 들어가 계시잖아요, 위촉된 위원님 중에. 국장님이신가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권아름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답변받아도 될까요?

용기

조용기위원장

네.

권아름위원

국장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잘 이끌고 계시는데, 이런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의제기를 혹시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덕

유병덕복지국장

저한테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없고, 담당부서에서 들은 거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위촉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타 지역 사람들을 위촉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으로는 위촉에 문제가 없어서 위촉시켰는데,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재위탁을 앞두고 있는 원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교직원이라든지 그런 건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23년 8월 20일 재위탁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에 원장님 남편분이 공익대표 5번이죠, 번호. 남편분 맞으시죠? 복지원 원장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밖에서 봤을 때는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익대표 인원수가 늘어나고 학부모대표가 줄어들었는데, 그중에 남편분이 있다 이러니까 더 오해를 살만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혹은 그렇게 하려고 의도해서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다음에 신경 쓰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또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기간 내에 새로 공고가 뜨고,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반드시 조성하게 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원장으로 지원하는 것 제가 문제 있다고 과장님께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위탁기간을 이미 위탁을 5년이든 3년이든 받아서 위탁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 물론 그분의 근무환경이 더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동까지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위탁한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어떤 기준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탁계약을 할 때 서약서 같은 것을 받아서 그 안에 질병이나 각종 본인의 어떤 의사로 인해서 위탁을 해지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 원주시에서 새로 위탁 주는 어린이집으로의 이동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5월 16일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새로 했고요. 거기서 계약서상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으신 분들은 다음에 다른 거기를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을 다시 쓰는 거를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해서 그건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평가부분에서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감점을 주는 걸로 해서 그 부분까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권아름위원

5월 16일에 통과가 됐다는 건가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권아름위원

저는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통과가 됐습니다. 수정가결 됐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수정가결 됐습니다.

권아름위원

된 걸로 확정된 건가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권아름위원

그런 부분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개선해 가야 할 점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걸 꼼꼼하게 챙기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보육 전반을 책임지는 과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사이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나오지 않도록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명단을 보면, 2019년, 21년에 11번, 12번 어린이집 원장대표로 원주시어린이집연합회 전 회장님이 되어져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2023년도 이분은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회장님은 아니십니다.

나윤선위원

이왕이면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이 새로 되셨는데, 왜 안 됐을까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 원장님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시면 30년 이상일 때는 100점, 25년 이상은 95점을 주고,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일 때는 가산점 10점을 줍니다. 그래서 김영숙 전 연합회장님은 신청을 한 번 하셨었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을 하셨는데, 이번에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이 신청을 안 하셨어요.

나윤선위원

신청을 하지 않으셨나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때 신청을 하신 분이 이OO 이 분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신청을 안 했는데 저희가 임의로 하시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네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나윤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페이지 보면, 2022년에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이 있어요. 더샵센트럴파크, 더샵포레 이렇게 어린이집까지 했는데,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1개소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 1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시비 100%는 아니지만. 매칭하더라도 1억 2,000, 1억 3,000만 원 많은 돈을 들여서 개원하고, 사실 법적 기준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 조성 시에 개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변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반대하심에도 불구하고 개원을 하는데, 이렇게 현원이 많이 미달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어린이집을 제일풍경채 센텀포레 같은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할까, 말까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건이 있었을 때 주변에 이게 많으니까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되는 이유가 이 어린이집이 개원돼야지만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굳이 하시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샵 이런 데도 다 어린이집을 개원했는데, 주변 어린이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가더라도 그 인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파트별로 어린이들이 별로 없는 아파트들도 많은데,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원을 할 때 저희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더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쭉 들어서면서 어린이집을 2개 정도 했는데, 그때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 보낼 해당되는 나이의 아이가 있는지, 혹은 임신 중인 아이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집값이 굉장히 비싸게 분양돼서 얼마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입주를 할지 모르겠어요. 수요가 여기도 현재 정원이 85명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원을 채우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개원을 해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교구도 사고 했는데, 사실은 현재 정원이 꽉 차 있는 어린이집에도 교구가 부족한데 우리가 신규라고 해서 교구를 많이 지원해 주고 시설을 깨끗하게 해도 정원이 다 차지 않는다면 사실 그게 정말 예산 낭비일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정원은 잘 유지되고 있지만 조금 운영이 어렵다든가 이런 데를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부모들을 더 믿고, 오래된 어린이집이라 해서 입소문이 나서 보내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더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심의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실제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구도심에 있던 20∼30년 된 어린이집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어린이집에 오는 원아들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나 민간 쪽에서는 많이 아이들이 적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도 2층으로 해서 원래 한 200명 정도 되는 정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일 작은 걸로 적용한 게 85명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하긴 하는데, 그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사실 저도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서 느끼는 거지만,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냐 이런 여부도 중요하지만, 가깝고, 제가 급한 일 있을 때 빨리 맡기고 빨리 데려올 수 있는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조성되는 아파트 안에 있다고 해서 보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개원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2쪽, 장애아어린이집 기관별 이용인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과장님, 제가 장애아어린이집 읍면동별 이용현황을 요청한 것은 사실 거리 때문입니다. 이용자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내는지 궁금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태장2동에 하나, 그리고 통합 어린이집이 명륜2동에 2개, 개운동에 하나 이렇게 특정 동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태장2동 인접 지역인 소초, 호저는 괜찮지만, 기업도시에서 중심지에있는 특정 아파트를 제가 검색해 봤어요. 기업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에서 태장2동까지 검색하니까 22분, 그리고 문막에서 20분, 그리고 판부면행정복지센터에서 16분, 단구동행정복지센터에서 14분 이렇게 소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특히 출퇴근 시간이 걸리게 되면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픈 아이를 태우고, 혹은 요새 장애아 전용 통학차량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태웠을 때 가야 되는 시간이 멀다면 부모는 그 사이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굉장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마음 같아서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권역별로 설치해서 운영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비용이나 장기적으로 계획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통합어린이집을 권역별로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합어린이집을 더 늘려서 저희가 거점별로 조금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소요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이번에 2023년 신규시책으로 어린이집 장애아등 등하원 지원사업을 했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찬어린이집을 작년에 가보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이 거의 장애아동들인데, 그러니까 전문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오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심지어 한 2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진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케어받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작년에 신규시책을 낼 때 이 운전원을 두 사람 정도 지원을 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몰고 한쪽으로 몰면 최대한 2시간을 1시간 안으로 좁힐 수 있고, 제가 시장님한테신규시책 발표할 때 그 얘기도 했는데, 이런 게 아동학대가 아니냐는 얘기도 했어요. 그만큼 말 못 하고 저거 못 하는 아이들이 좀 그런 혜택에서 취약보육 같은 경우 혜택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있더라도 장애아 어린이집으로 되더라도 별로 이렇게 많이 가지는 못 해요. 그래서 장애아가 있는 통합어린이집에도 운전원을 70%, 50%, 30%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이런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취약보육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저는 신규시책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굉장히 너무 잘하셨다. 정말 너무 좋은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부모가 라이딩해서 데려다 주는 건 몸은 힘들지만 같이 가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겠죠. 차를 태워서 보내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엄청 불편할 거예요. 타고 가는 내내 안전할지 혹은 어떤 피해는 없는지, 덥진 않은지, 춥진 않은지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은지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런 신규시책도 너무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화면을 준비했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게 예찬어린이집 정보포털에서 가져온 거예요. 교사 근속연수입니다. 1년 미만이 거의 45% 정도 돼요.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다 차별화된 근무환경 개선을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보육교사분들을 저도 어린이집 자주 가서 마주치게 되면, 20대 갓 대학을 졸업하신 선생님들이 일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침 닦아주고 밥 먹이고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근무하려는 사회초년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장애전담어린이집부터라도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지자체에서 신경 써서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어떤 좋은 선생님을 모셔와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국비 지원으로 장애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조금 더 처우 개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인건비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복지에 준하는 혜택들을 개발하셔서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우리 원주에는 한 곳 있잖아요. 서울, 경기지역에는 인구 대비당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파악해 주시고, 강원도도 어떤 현황인지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장애아전문어린이집만……

최미옥위원

원주는 지금 예찬어린이집밖에 없어서요. 지금 예찬어린이집 선생님들의 1년 미만 근속이 40% 정도 내외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인원이 교체가 많이 된다는 반증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보육의 질의 문제가 밀접하잖아요. 특히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선생들과 애착 관계를 가질만 하면 선생님이 또 바뀌고 이러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뭘 지원을 잘 못 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빠트리고 있는 건가, 한 번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근무여건을 더 좋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인력 증원이 더 필요한 거면 인력을 더 보완한다든지, 선생님들 근무연한 자체가 최소한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는 우리가 좀 보장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금 소재를 보면, 거의 태장2동 예찬어린이집 빼고는 남부권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가 되면 좋을 텐데, 북부권역이나 서부권역이나 이런 데는 없고, 이쪽에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 계신 장애아 가족들은 보내고 싶어도 거리상 멀어서 가기가 어려워서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선정하실 때, 아니면 신청을 받으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역별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봉산동에 엔젤어린이집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었는데, 이게 아이들이 줄고 저거를 하다 보니까 폐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역별로 다 하면 좋은데, 북부권이나 그런 데는 아이들이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특히 장애아 같은 경우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잘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장애아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업도시 정도에는 이런 기관이 하나 좀 있으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하나 있을 법도 한데 없어서 조금 의아하고요. 원주시청어린이집을 보면, 지금 통합어린이집이긴 하지만 이용자가 없습니다. 아예 이용할 장애어린이가 없으면 너무 좋은 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연유로 안 받는 건지, 못 받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지금은 없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미옥위원

우리 공무원 자녀 중에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별로 없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그게 장애아동이, 아이가 어렸을 적에는 장애등급을 잘 안 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장애가 있는데, 아직은 다 안 컸으니까, 뭐라 그럴까…….

최미옥위원

심리적으로 유예를 하고 싶은……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장애는 조금 낙인이랄까 그런 심리가 있어서 장애등록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ADHD나 이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직면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리가 정말 필요하구나. 특히 아이를 키우는,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가 선천적장애든 아니면 어릴 때 후천적장애든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장애를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금강어린이집 아동현원이 63명에 장애아가 10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직원 현원은 18명이 되는데, 이걸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적정한 인력인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과장님 보시기에 보육교직원 수가 적정한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인건비를 지원할 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단체 같은 경우에 0세에서 2세까지는 80%를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맞추고 나머지는 보육료를 받아서 그걸 충당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비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래서 보조교사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을 교체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예산 문제가 다 될 텐데요. 이러다 보면 보육환경 자체가, 선생님들이 로딩이 너무 심해지면, 선생님들이 지치면 아이들 보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적정 비율이랄까요, 이런 장애아동이 있을 경우 적정 보육교사의 인원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지금 금강어린이집이 적정한가…….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그런데 지금 반편성에 따라서 교사를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는 지금 현재는 적정하답니다.

최미옥위원

적정하다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민원이나 불만 여건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지금 국공립이긴 하지만 여기에 0세에서 2세도 있지만 만 3세에서 5세도 있어서, 만 3세에서 5세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은 아이들, 선생님 한 분이 많은 아이들을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준 그거에 의해서는 적정한데…….

최미옥위원

가이드라인에는 문제가 없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지자체, 특히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보조교사를 지원하지만 거기는 정식교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할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것 좀 대조해서 볼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6-3권 복지국 전부서 사항 중, 보육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 비지정후원금 현황 및 사용내역, 집행기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공통 사항 중, 보육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