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심영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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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나누어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원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난 후,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 순에 의하여 해당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관계자분들을 제외한 경제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경제국장 이병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선서문 제출)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경제국 간부공무원 및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인사) 백연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인사) 김흥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인사) 민병인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인사) 남기은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인사) 김광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인사)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간부공무원 및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경제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5-1권 경제진흥과 소관 목록 1번(1쪽),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전년도 시 업무보고에서 문정환 위원님도 우려하신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까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이거 지원하는 것 때문에요?

원용대위원

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원주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기능경기대회이긴 하지만 춘천, 원주, 강릉이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용대위원

원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심영미위원장

지금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원용대위원

아,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2쪽), 내륙물류단지기지건설 관련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접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이 부분을 수혜 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반응은 당연히 좋아하시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이 그래도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수혜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받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상위원

소상공인들이 이차보전을 통해서 융자를 받는데, 겹으로 받는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중복 말씀하시는……

홍기상위원

네, 중복으로 받는다거나……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중복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이쪽 부분하고도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모니터링과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융자를 받고 나면 융자가 이자는 보전해 주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 회수에 관련된 부분은 애로사항이 없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회수는 은행 부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홍기상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가 관련된 지원사업을 펼치고 은행과 협력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한 핵심은 소상공인분들이 이 자금을 받으셔서 사용하다가 폐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접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loss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시가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금융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 그동안 해왔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요.

홍기상위원

그러면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면 되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짧은 영상 30초만 보시겠습니다. (원용대 위원의 노트북을 전달받아 경제국장, 경제진흥과장 동영상 시청)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대출 시행에 앞서서 잘못된 표기, 오기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원성이 자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이나 구제방안, 또 현황파악은 제대로 하고 오셨었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때 강원신보하고 협약을 하면서 저희가 공고하기 전에 이미 신보에 접수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40억 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40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6월 15일부터 강원신보에서도 접수를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시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시기를 놓친 분들은 굉장히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원주시에서 팝업창을 통해서라도 사과문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접수를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선행적으로 먼저 구제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다 사과를 드렸고요. 접수 못 했던 분들은 다음 공고가 있으니까 그때 접수하시도록 충분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원용대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은행에서 신용상의 문제로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원주시에서의 입장은 그래도 선행적으로 사과 정도를 떠나서 먼저 구제해 줄 것처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과거 농업기술센터가 똑같은 오류로 인해서 많은 큰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다음에는 소상공인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4쪽),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선정인 명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6쪽),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대위원

원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그런 방침도 있었고요. 또, 할인판매의 손실은 세금으로 줄인다, 세금 낭비가 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원주시가 600억 원에서 두 배가 넘는 금액이 증가함으로써 경기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20%대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한시적 적용하는 홍보를 하고 계신데, 만약 내년, 내후년도에 이 금액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전용앱을 설치하고 구매를 하게 되시는데, 연장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든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도 번거로움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물론 저희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시민분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시적으로 1,300억 원에 대한 발행 규모이지만, 물론 국비지원도 올해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또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이 사업을 저희가 여기서 멈추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 어필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게 할인 인센티브가 정부에서 40%, 원주 지자체가 60%를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발행 규모가 600억 원일 때만 해도 원주시가 거의 36억 원을 할인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1,300억 원 규모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건 엄청난 인센티브이고 재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잘 챙기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립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7쪽),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에서 하는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운영지원이요. 일단 이것은 저희가 원주에서만 만든 게 아니고 강원도와 협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위원

이게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장점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원주만의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원주는 일단 저희가 다른 춘천이나 강릉보다 훨씬 매출액이 많고요. 그리고 입점된 업체도 훨씬 두 배, 세 배 가까이 저희가 더 많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쿠폰발행을 적극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이 앱을 사용하시는 시민분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 내 전체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배달앱이 저희가 봐도 원주가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몇 위 정도 되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당연 1위입니다.

차은숙위원

1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차은숙위원

올해요? 제가 알기로 정선……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정선은 일단 배달앱 ‘배민’이 없어요. ‘일단시켜’밖에 없는데, 전체 가입자 수로 따지면 그것도 저희가 더 많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렇죠. 하여간 제가 봐도 상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저희 배달앱 등록업체가 원주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식음료 파트에 나눠져 있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배달의민족’이나 등등 일반앱하고는 사실 경쟁력에서는 우선 이기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이나 또 다른 업종등록이 가능한 다른 파트도 등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이게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민간앱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도에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음식점 위주로 저희가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저희가 알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그리고 일단 경제진흥원 쪽이랑 도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리뉴얼이 되거나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는 건 저희가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계약업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시켜’고, 원주가 나름대로 실적도 되게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배달앱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쪽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나름의 이득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전년도, 전전년도는 원주시가 직접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신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원에서 했을 때에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쿠폰을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원주시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아닌가요? 어느 정도 매칭이 있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도비 매칭이 있는데, 저희가 쿠폰에 대해서는……

원용대위원

얼마 정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비율이 도비 30%, 시비 70% 됩니다.

원용대위원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원주시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했잖아요. 이런 유능한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강원도에 우리가 재정으로 70% 이상을 부담하는 매칭사업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줄 일이 있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올해 사업성과를 보고 직접적으로 전년도보다 미비하거나 대동소이하다면 원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가져와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원주시 소상공인들한테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원에 준 것은 쿠폰발행만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 시만이 아니라 18개 시군이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별도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도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좋은 성과가 없다면 굳이 경제진흥원에 맡기는 것보다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하는 게, 어쨌든 여기 근로자 사역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역량을 키우는 것도 생각을 해보신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쿠폰발행을 경제진흥원에서 일괄발행을 하면 시도별로 쿠폰발행비가 다 합쳐져서 일괄적으로 쿠폰발행이 돼요, 아니면 원주시에서 1,0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원주시민들한테만 쿠폰이 발행돼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원주시민들한테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개인정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맞는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2022년 사업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사역비가 있거든요. 이 업무가 어떤 내용이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이분들은 ‘일단시켜’ 앱 사용 홍보라든지, 가맹점 입점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문정환위원

원주에서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몇 분이세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세 분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문정환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맹점 모집도 주요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수치적으로만 보면 22년에 신규입점되신 업체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270 정도 되네요, 가맹점 모집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가맹점 모집이요?

문정환위원

네, 그러니까 21년도 가맹점에서 22년도 가맹점 수를 비교하면 270군데가 된 것 같은데, 세 분이서 가맹점 모집을 1년 내내 해서 이것밖에 실적이 안 나오나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이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편은 아니고요. 가맹점에 입점했다 폐업하는 업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 숫자보다 더 많지만 중간에 폐업하시고 변동사항이 생기고 그래서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저희 사업을 한 지 2년 됐는데, 2년 동안 총 발행쿠폰 수 혹시 자료 있으세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2년 동안이요?

문정환위원

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네, 하여튼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쿠폰이 500개인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500개일 때도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축제 기간이거나 가정의 달 이럴 때는 1,000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래서 이게 쿠폰사용을 하는 경우에만 배달앱을 시킨다는 소비층의 얘기가 많아요. 댓글 같은 것도 좀 보면 사용상에 불편함을 많이 말씀들 하시고, 그리고 민간배달앱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나 전문성으로 봐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데 쿠폰사용 외에 순사용자의 유입이 좀 더 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앱의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결론은 보면 가맹점주가 소비자의 요구치를 지금 서치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게 개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계속 공염불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광고 홍보비, 쿠폰비 이런 거는 저희가 예산을 볼 수가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어쨌든 같은 앱을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앱을 개선하려면 또 같이 예산을 모아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주는 2년이지만 앱이 시작된 지 3년 정도인데 앱이 소비자의 요구치를 따라가고 있는지, 3년 정도면 어느 정도 자리도 잡히고 문제점도 관련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달에 연계되는 것과 주문 들어왔을 때 확인하는 것, 여러 가지 불편함이 가맹점들도 있더라고요. 소비자는 “사이트에 사진이나 자료 같은 게 민간배달앱보다 현저히 수준이 떨어진다. 자료도 좀 빈약하고, 각 음식마다의 사진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웃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도에서, 관공서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수요자나 소비자나 중개수수료, 광고비, 가입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효과도 있으니까 사용하는 데에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음

문정환위원

저희가 공공배달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게, 사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절감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소비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가 있어서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에 다 이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쿠폰 외에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있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쿠폰에요?

문정환위원

쿠폰 외에.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 쿠폰 외에 배달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는 소비자랑 점주랑 반반씩 내잖아요. 수수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다고 저희가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문정환위원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어떤 형태로 민간배달앱에서 지출이 되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보통 민간영역 배달앱 수수료는 6.8%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문정환위원

소비자가 내는 것.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거기의 아마 반반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6.8%에서……

문정환위원

그게 배달료에 녹아들어 가거나 제품 가격에 녹아들어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민간배달앱에서 주문을 할 때 제품 가격 플러스 배달료잖아요. 그런데 공공배달앱이 민간배달앱보다 배달수수료가 적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비싼 경우도 간혹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은 혹시 갖고 계신지?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배달수수료는 저희가 좀 많이 적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그 파악,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배달료가 소비자한테 직결되는 이점일 텐데 그게 많이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폰에만 충성도 높아지는 거고, 쿠폰사용을 하고 나서는 유입률이 좀 적다라는 그런 떨어짐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4억 원 이상의 배달비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8쪽), 협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신고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과장님, 홍기상 위원입니다. 원주시가 협동조합의 메카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지금 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보면, 32군데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실지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협동조합들이 활동을 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두 군데가 해산을 했어요. 그런데 절차적으로 총회 의결했으니까 해산이다라고 보는데, 현실적인 해산 사유가 파악된 게 있으세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해산 사유요?

홍기상위원

네, 실질적인 이유에서 협동조합이 운영되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총회에서 의결을 한 거죠, 해산하자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인 해산 사유가 아마 내용이 있을 거예요. 크게 파악되신 건 없으세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단구 리번스테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아파트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내부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기상위원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셔도 돼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해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요. 미리내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을 안 하기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을 정상적으로 한 사례입니다.

홍기상위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갖고 계시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홍기상위원

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협동조합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는지?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뭔지, 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강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협동조합, 원주시가 메카인 만큼 협동조합 활성화와 또 활성화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실지 운영되고 있는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특성과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점들이 얼마만큼 실지 시행되고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계속 검토도 해 주시고 관리를 좀 해 주셔야 해요. 협동조합이 작게는 두 군데, 세 군데이지만 많게는 몇백 군데의 빅 사이즈로 만드는 협동조합이 결국에는 원주시의 경제진흥에도 기본 틀이 되거든요. 이게 협동조합 마지막의 단계라고 보는데, 잘만 관리하시고 활동을 좀 넓혀서 하시면 협동조합의 메카답게 하실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 협동조합의 운영관리가 안 돼서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장난식으로도 막하는 경우를 숱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해산 사유도 저희는 해산하는 협동조합도 적고,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만 더 하면 협동조합의 메카 원주시가 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8번(11쪽), 전통시장 주차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및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규

이병규위원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에 보면, 이번에 4월 27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여기 보니까 부지가 1,650㎡에 평수가 한 500평 정도?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