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황찬규 의원 발언
희정
박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공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해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포항 지역에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올해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여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들께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부시장, 구청장, 실장, 원장, 공단 이사장, 대표이사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담당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실 소관 부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경원 자치행정실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자치행정실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자치행정실장 정경원 총무새마을과장 정성학 예산법무과장 도명 재정관리과장 최정훈 체육산업과장 황상식 문화예술과장 신대섭 데이터정보과장 조현미 서울사무소장 서현준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자치행정실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정경원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학 총무새마을과장입니다. 도명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최정훈 재정관리과장입니다. 황상식 체육산업과장입니다. 신대섭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현미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현준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로운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자치행정 실현을 하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적극행정 추진과 소통행정 구현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미래 발전적 행정을 만들기 위해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포항시 대표 해양 상징물을 청어로 지정하여 우리 시 정체성 확립 및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색 있는 답례품 및 기금사업 발굴을 통해 기부유인 효과를 높이고 기부제로 형성된 관계 인구가 우리 시와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가는 지역 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협력 교류를 기반으로 한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달 7월 포항-울릉 자매결연 협약식을 시작으로 부산 해운대구, 전북 고창군과 우호도시 결연을 추진하고 자매우호도시와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난 10일 2023년 시민의 날 성공 개최로 시민 결속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핵심 국가투자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포항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비확보를 목표로 새 정부의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가 성장전략 수립에 발맞추어서 신성장 산업과 대형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포항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 안전과 밀접한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국비 건의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60개 사업 1,512억 원, 계속사업은 121개 사업 1조 2,573억 원으로 총 181개 사업 1조 4,085억 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SOC 분야 5,550억 원, R&D 분야 4,201억 원, 복지환경 분야 1,976억 원, 문화관광 분야 227억 원, 농림수산 분야 1,406억 원, 기타 분야 725억 원입니다.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123개 공모사업 중 82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총 사업비 규모는 1조 2,500억 원 규모입니다. 중앙부처 정책방향과 공모사업을 집중 분석해 하반기에도 많은 공모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함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일만대교, 항사댐 건설을 비롯해 우리 시 역점사업인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 예산이 정부안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관리입니다. 지난해에는 자체세입 최초로 6,000억 원대 징수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2023년에는 철강 경기 불황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2022년 당초 대비 자체예산 목표액이 총 323억 원 감소한 5,700억 원 정도입니다.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중심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무단사용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고 지역업체의 자재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부응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 건립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수 최대 확충으로 첨단전략산업을 견인하고 핵심과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소관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포항을 조성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스포츠클럽을 통해 복싱, 우슈 등 비인기 종목 전문선수를 육성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선순환하는 스포츠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대표 스포츠 대회를 포항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포항스틸러스, 삼성라이온스 등 프로 스포츠 경기를 통해 시정을 홍보하며 사격, 야구, 인라인 등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연내 송도국민체육센터와 동해면다목적체육관, 연일읍민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나머지 체육시설들도 조속히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니어 스포츠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 북구 게이트볼장 조성을 완료하고 남구 지역도 추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남포항 파크골프장을 시작으로 4개 권역에 단계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함께 누리는 문화로 매력 넘치는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활용한 흥해 9경으로 떠나는 문화축제, 기계 고인돌 문화축제, 연일 부조장터 문화축제, 연오랑세오녀 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역민의 문화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월포 락페스티벌, 칠포 재즈페스티벌, 시민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프로젝트로 시민의 일상을 문화로 물들이고 문화 취약층 통합문화이용권 및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등으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 및 석곡기념관 개관,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으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읍성 수구지 복원 및 동문지 정비, 법광사지 종합학술대회 등을 추진하여 전통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 소관입니다. 데이터로 연결하는 디지털 포항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산업 기반의 시정운영 과학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빅데이터 기반 대기환경 시스템 구축 등으로 데이터댐 초석을 마련하겠으며 284종의 시민 생활편익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누리는 디지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홈페이지 전면 개편, 타 부서 협력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차세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능 정보화사회 구성원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정부, 수도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 및 국회, 재경향우인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 현안과제 해결과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한 주요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야별 주요 인사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시켜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포함해서 7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고요. 그 7분을 활용한 이후에 시간이 남으면 추가적인 질의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부위원장님.
정원석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인데 인구 감소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포항시도 50만 인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기준을 보게 되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으로 118곳이나 되고 있는데 그중에 포항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 문제나 올해 들어와서 이차전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치 쪽은 아니고 그 이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구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사는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조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1월부터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나 배경 같은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순수 시민 인구가 50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도시로서의 체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시민의 자존심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산업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가 최고의 방법입니다만 자체적으로도 읍면동 조정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3년 시의회에 의원님들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읍면동별로 인구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게 되면 죽장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제일 넓습니다. 그런데 두호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고 16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죽장은 235㎢이고 두호동은 1.42㎢입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인구가 가장 많은 장량동은 인구가 7만 1,000명 정도 되고 기북면은 1,300명입니다. 그래서 55배 차이가 나고 기북면 통당 평균 인구수가 109명 정도 되는데 오천읍 같은 경우에는 통당 1,185명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구가 유지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준을 보면 과거에 대한 데이터 기준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환호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환호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두호동, 환호동, 장량, 장성, 양덕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시는 연구용역에도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해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 것인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 주문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우리가 이번 용역이 1억 정도 됩니다. 하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현황도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석하고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내놔라는 용역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적합한 행정구역 조정을 어떻게 신설을 하든지 분리를 하든지 통폐합하든지 이런 원칙을 내놔라 하는 것 그다음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민여론도 들어보자, 이런 내용으로 과업을 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량동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분산하는 문제 그다음에 장량, 두호, 환여 방금 말씀하신 힐스테이트나 캠프리비 부지 이런 부분도 보니까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이, 효곡, 상대동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있고 시내 전반적으로 송도나 해도도 가 보면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수긍할 것이냐, 동이 왔다 갔다 하면 재산권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 달래가면서 용역을 잘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려하고 용역회사에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방향이 궁금하기도 하고 방금 전 얘기하신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동네의 경계구역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에 사업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11월 되면 용역이 완료될 것이고 이 부분은 하면서 일방적으로 용역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공청회나 주민의견, 시의원님들 이게 선거구도 관계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
현재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이 11월까지 간다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의회와 포항시민과 협업을 잘해서 용역이 잘 마무리돼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잘 반영되고 중간에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원인들을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정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같은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다음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실장님, 오늘 업무보고 때 2024년 국비건 현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국비 확보액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SOC분야에서는 5,000억 이상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뭔지 국비확보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면 어떻게 진전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최근에 들어와서 6∼7년간 국가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우리 시가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시의원님들이나 전체적으로 뒤에서 많이 밀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국제 환경이나 국내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국가 예산 자체가 세입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많아서 국가재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거는 지역에 제일 중요한 SOC사업을 중심으로 많은 걸 했고 신산업 중심으로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일 큰 부분이 SOC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5,700억 정도 감소했지만 그러나 최근 와서 지역의 주요 SOC사업들이 많이 완성이 되고 완공이 되고 1년 내지 2년 사이에 거의 다 완공됩니다. 그래서 SOC사업을 새로 발굴해야 되고 영일만횡단대교나 그다음에 안강에서 오는 배후단지까지 가는 고속도로 건설이나 다른 것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주희위원
실장님, SOC사업이 주민밀착형으로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고 국비지원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은 며칠 전에 우리가 작년에도 준비했던 농촌중심지 사업 작년에도 탈락했는데 올해도 의지를 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에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도 탈락했어요. 이럴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구 예를 들자면 포항시에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많은 비용이 들고 해서 해결을 못 한 것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지원 사업이 그렇게 행해졌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모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촌 공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포항에서 준비를 해서 120억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의 문제로 국비지원 사업이 축소가 된다는 당위성보다는 국비지원 사업이 발굴되었을 때 각 시의 경쟁력으로 사업 선정에 뛰어들었을 때는 포항시가 해야 되는 SOC사업이라면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따오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력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의 의지력이 더 중요하더라, 본인이 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투자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에는 우리 포항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 그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22년 12월 8일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중요성 그리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기부금 모금을 위해서 실제로 공무원이나 행정이 서신이나 전화를 하는 직접적인 홍보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과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약이 있지만 모금을 포항시가 활성화할 수 있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추진해 온 방법, 계획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면 상당한 실적도 나올 수 있지만 도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나 시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개별 접촉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 향우회나 이런 데 가서 할 수가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데 제도 개선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해온 거는 개별 접촉도 안 되니까 그렇지만 서울 같은 데 옥외광고물 그다음에 KTX광고물, 방송, SNS 이런 걸 하고 얼마 전에 해병대축제도 했고 그다음에 국제불빛축제할 때 홍보를 했거든요. 지역에 전유진 가수가 있습니다만 이분도 홍보대사로 해서 하고 홍보영상물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답례품 3만 원 범위 내거든요. 지역에 맞는 특성이 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황남빵이 있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겨울 되면 과메기도 있고 미역도 있고 한데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싶어서 28개 품목을 선정해 놨거든요.
임주희위원
실장님, 그러면……
희정
박희정위원장
위원님,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좀 뒤로……
임주희위원
예,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내가 기부한 금액이 과연 포항시에 어떻게 쓰이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목을 끌 수 있으니 향후 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또 답례품도 제품명도 중요하지만 포항을 찾아올 수 있는 고향을 찾을 수 있는 체험형 그런 답례품도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서핑이나 이런 것 다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위원
위원장님,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노후화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다수 있고 여기에 신축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신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쯤 됩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5년이 지나서 많이 노후화된 청사가 11개소쯤 되는데 남구가 4개소, 북구가 7개소입니다. 최근 10년 안에 한 것도 있습니다. 상대동, 죽도동이나 효곡동, 장량동, 환여동, 호미곶, 동해면 리모델링도 하고 신축도 하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학산천 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해서 되고 있고요. 오천읍 이거는 우리가 국비사업을 따와서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건축물은 50년이 지나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 어떻게 이걸 잘 리모델링해서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향후에는 할 생각입니다.
전주형위원
구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시민들은 구청사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원이나 동네마다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우리가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해야 합니다. 매각해서 세입을 잡아서 다른 걸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거는 위원님들도 아마 많은 요구를 받으실 텐데 적당하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심도 있게 고려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전주형위원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문화체육시설이 각 지역마다 균등하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포항에 다목적체육관 6곳이 있고 읍면동에서 관리 운영하는 체육관이 34개쯤 됩니다. 읍면동 29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동네는 다목적체육관이 하나도 없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편중된,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체육관이 전혀 없는 시설도 있는데 이렇게 편중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면서 남은 부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을 좀 더 없는 동에는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희정
박희정위원장
잠시만요, 답변에 앞서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에 너무 가까이 대고 발언하시는 것을 조금 조심해 달라는 멘트가 들어왔습니다. 방송화면에서 소리가 굉장히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적당한 거리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전주형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되면서 부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인구나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시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했는데 죽도동이나 중앙동이나 이런 데 보면 옛날 도심지는 땅값이 너무 비싸고 유휴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부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설이나 특히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주민들 요구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임주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행정에서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휴부지도 찾는다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현재 문화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에도 좀 더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조금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지방보조금 성과표준을 보면 평가를 했을 때 미흡이거나 매우 미흡이 나오면 감액을 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저희들이 보조금은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보조금 자체가 여러 가지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흡은 10% 감하고 매우 미흡은 반영 안 합니다. 최근에 와서 포항시 자체 지방보조사업 보조비율을 만들었고 거기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평가제도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은 게 30억 정도 규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당이 되는데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성과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저희들이 매우 미흡이라고 해서 반영을 안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나 보면 한 번씩 하거든요. 미흡은 10% 감해서 주고 경고를 주는 거죠. 매우 미흡은 반영을 안 시켜주는데……
전주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매우 미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는 좀 더 효율적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포항시의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3년 기준으로.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부채가 2,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저도 5월 기준으로 2,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부채 비율이 타 도시 지역보다 부채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는 2018년 지진피해 그리고 철강경기 침체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예산투입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많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해마다 부채 비율이 느는데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실장님이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저희들이 개발사업이나 특히나 존경하는 황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세입 자체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고 특히나 최근에 와서 공원일몰제 때문에 지역에 보면 공원일몰제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 5년 안에 일몰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부채를 발행하게 되면 정부에서 부채이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차라리 부채를 발행해서 공원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싶어서 최근에 부채를 많이 발행했습니다만 가능하면 부채가 없는 게 좋죠. 그러나 부채도 회계적으로 보면 그것도 자산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하고 그다음에 부채에 따른 이자율도 있거든요. 이자율도 우리가 줄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갈아타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금리가 최근에 높아지는데 저희들도 부채를 갈아타서 이자율을 세이브하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더 이상 부채 비율이 높아지지 않게 부탁드리고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건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공사 1억 미만은 지역입찰, 1억 이상은 경상북도 입찰이고 일반공사는 건축·토목 같은 경우에는 3억 이하는 포항시 내 지역업체들이 입찰을 보고 3억 이상은 경상북도 입찰을 보고 맞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사업부서에서 계약하고 착공 전후 단계에서 지역업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주라고 권고도 하고 이행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강하게 얘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지역업체 수주실적이 예산기준으로 몇 % 정도쯤 됩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70% 선 되는데 올해는 78% 정도까지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조례도 전에 7∼8년에 만들어서 경기활성화 문제 때문에 수주를 해야 한다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찬규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우려 섞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0% 할 수는 없거든요. 100%는 할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시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해 볼까 싶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실장님, 78%까지 실적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도내에 보면 4억 이상 도내 입찰을 하는데 추정가격 4억 이상 하면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를 하거든요. 종합공사 중에 특히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창호공사나 도장공사나 이런 전문공사는 지역업체에서 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거는 가격이 비싸도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나 조달등록 안 된 업체도 있거든요, 시내에 보면. 그거는 우수 조달품목으로 따로 매겨서 하든지 특허 들어와 있는 걸로 하든지 다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업체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많이 써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포항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정부의 국세수입이 34조 원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지자체에 교부세 감소로 이어져서 결국은 지방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의 교부세 감소를 추정한 결과 682억 원에서 737억 원 정도 교부세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작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출액 감소와 수익률 저하로 포항에 지방소득세가 많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포스코 법인의 지방소득세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당초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4,500억 정도 그리고 세외수입이 1,200억 정도로 해서 도합 5,700억 정도로 예산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 대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의 예산확보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교부세와 지방세의 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시에서 어떻게 부족분을 세워서 재정에 확립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존경하는 함정호 위원님께서 세수 부분에 대해서 국가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질문 요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국세감소는 자체사업에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2월 현재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6조 원 정도 감소됐는데 부가가치세가 지방세의 재원이거든요. 우리 시는 한 50억 정도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힌남노하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 지역 경제 불황 이런 게 있었는데 당초에는 포스코 지방소득세가 874억 됐는데 올해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78억 정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가 작년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방소득세를 62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700억 정도 생각했는데 조금 모자라지만 아마 연말까지 가면 그렇게 안 되겠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세입 잡을 때 5,700억 잡았기 때문에 5,700억은 어지간히 안 되겠나 싶습니다. 추정치이지만 지금까지 세수 확보되는 거 보면 그렇게 가능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면 그러면 적으면 세수를 어떻게 거둘 것이냐, 된다 하지만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것이냐 문제는 체납징수팀이나 최근에도 보면 그동안에 경기가 나쁘다고 그리고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대면 징수를 잘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세금 내는 데 대해서 해이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체납징수팀도 가동하고 있고요. 가택수사나 세금체납자 명부 공개하는 문제나 개인적 신상 문제도 있지만 이것까지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함정호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재정지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전략적으로 지출을 해서 재정의 안정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
또 하나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전국에 30여 개가 넘는 지자체가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다수의 공사가 흑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2년 전에 의회에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서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도 했고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조금 일이 있어서 시에서 도시공사 부분을 철회한 예가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을 하기에는 시간이 결코 많이 걸리진 않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그거는 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회 의결을 얻으면 되는 거고요.
함정호위원
제가 공단을 공사로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경북도시개발공사가 매각수입 158억, 체비지 초과수입 221억 등 추정 수익이 379억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사설립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입이 역외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경제에 많은 파급효과를 냅니다. 앞으로 이차전지 공단의 설립이라든지 오천의 해병대사격장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 주택가로정비사업 등 포항이 추진해야 할 개발 사업이 무궁무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역외유출, 자본의 역외유출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공사하고 시설공단하고의 규모의 차이이고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 했을 때는 존경하는 함정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했을 때 산업단지 개발이나 시내 도심지 개발사업 여러 등등 이익이 있습니다만 이익들이 역외로 유출되니 그게 문제된다는 건데 저희들 최근에 와서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면 공단을 공사로 의안을 제출할 그 당시에는 시기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맞았는데 지금 와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필요는 하지만 그게 다시 돌아보면 공사가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 꼭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어떻게 있는지 그거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업무 영역을 확대해서 시설공단을 확대하면 제 생각 같으면 경영본부가 있고 사업본부를 만들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시설공단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깊이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도 챙겨보겠습니다.
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다음은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이 저희 포항시 공무원 중에서는 맨 위에 있는 직책이 맞으시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아닙니다. 저 위에 시장, 부시장님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빼고는 맞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제가 직책상으로 그러니까 예.
김상백위원
지금 발언을 하시는 게 과장, 국장을 거쳐서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김상백위원
여하튼 오늘 저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통사항 목록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자료작성 소홀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보조사업 선정 및 관리감독 그 부분입니다. 얼마 전 6월 4일 대통령실에서도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대략 1,800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고 그중에서 부정 사용한 금액이 314억 원이 된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추가조사를 한다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횡령이라든지 리베이트 수수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이 되고 있다는데 현재 포항시에서 지방보조금의 편성은 대략 얼마 정도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저희들 본예산 기준으로 정확하진 않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매년 보조사업이 늘어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 1,800억 정도 되고 22년에 2,500억 되고 올해는 3,080억 정도 됩니다. 3,000억이 넘어갑니다.
김상백위원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비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조사업이 중요해지고 많은 분들이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포항시에서도 엄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이 되겠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에서 그럴 수……
김상백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항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인, 특정단체에 대해서 쏠림현상도 있고 또 집행에 대해서 사후감독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 즉 체계적인 점검 또는 관리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은 관리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 비율이나 그다음 자체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미흡이나 할 때는 보조사업을 반영 안 하고 미흡할 때는 10% 감하고 하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을 적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주 강하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정부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보탬e라는 시스템으로 변환을 시키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보탬e가 체계적으로 확립된다면 포항시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까 실장님 얘기하셨던 그런 문제점이 보완될 여지가 많은가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상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안부나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새는 돈을 막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쓰는 돈을 막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만들어서 올 7월부터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건 7월부터 하니까 이걸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이중으로 지출되고 이중으로 나가고 이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상백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보조금은 포항시의 전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은 포항시에서 하나의 통합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보조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과 부서마다 온갖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김상백 위원님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다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심의나 조정이나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건 예산부서에서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전체 정산하고 사후관리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효율적인 측면에서 실장님 말이 맞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부서에서 집행부터 끝까지 포항시만의 세부적인 지침을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혹이 적어지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해서 뭐가 효율적인지 다시 관리하고 위원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실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전 부서장님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작년에 감사를 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업무가 어느 정도 성장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대단한 업무 능력을 갖고 계시다 싶어서 내심 마음적으로 많이 기쁩니다. 들어 보니까 위원님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한 부분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두서너 가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보면 재정수요는 매년 팽창되죠?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3조 시대에 육박을 했는데 재정수요 팽창에 대응해서 계속적으로 재정수요 팽창의 장기적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대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최근에 와서 10년 만에, 10년도 채 안 걸렸죠. 1조 시대가 6∼7년 사이에 거의 3조까지 왔는데 이걸 충당하려면 세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국비나 도비 주요 사업들을 우리가 제일 많이 따오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많이 늘었거든요. 구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0년 전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국비 따오는 건 구미의 2배 정도 많습니다. 따라서 시비 부담이 늘긴 하지만 시 부담은 자체적으로 시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규모가 늘어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조비율을 어떻게 잘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고 시비를 적게 투입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안병국위원
경제성장을 시키는 게 재원조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또는 인건비, 경상비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취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37%인데 세출 규모를 무작정 확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홍보성 또 일회성, 축제성 예산을 계속 줄일 때인데 계속 확대를 해 나가잖아요. 단체장이 초선, 재선, 삼선으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우리가 세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그거는 보조금도 평가를 하지만 사업은 계속사업도 있고 단기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이나 시정 정책방향에 따라서 재정이 더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사업 효과 분석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국비를 가져오는데 예산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신규사업을 딸 때는 한 건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10억인데 1,000억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과연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것이냐인데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 건 당연히 해야죠. 보조금이나 홍보성, 축제성 이런 부분을 많이 하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줄여야 됩니다.
안병국위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볼 때 정말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줄여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가장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죠? 자료를 쭉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간 발생된 내역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1,330억, 2019년도에 1,480억, 2020년도 1,250억, 2021년도 1,150억 작년에 1,240억 이것들이 편성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플러스 세출 불용액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 예산이 이게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당해연도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 이런 정도의 금액이 다음 해의 예산으로 편성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1,000억 단위 1,200억, 1,300억 이것들이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것을 감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의회에 요구를 하고 이거 좀 해야 한다면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삼선 정도 되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너무 많아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 줄여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하느냐 그 부분은 주로 보면 대규모 공사 SOC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거든요. 공사 규모가 크다 보니 집행 안 되고 미루어지고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든지 여러 가지 보상 문제나 이런 걸로 많이 발생하는데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걸 계산해 놓고 예산을 짜는 게 아니냐 그런 건데……
안병국위원
우리가 보면 여기 보십시오, 실장님. 1,300억, 1,400억, 1,500억 거의 대부분 1,000억대인데 이거를 이렇게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발생될 것이라는 예상을 예산부서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고 50만 대도시를 보면 그런 부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든지 한데 이걸 줄이는 방법은 세입을 정확히, 지출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지방자치연수원이라든지 위원님들이 교육을 가면 거의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줄이는 방법을 교육을 다 시키거든요. 특수적으로 전투사적 기질을 발휘해서 이걸 줄이고 당해연도에 편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꼭 주문을 합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안 그래도 부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지출을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이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결재서류가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죠?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그리고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서 어떤 업무는 어떤 직급까지 결재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직급까지 결재를 한다, 이런 게 다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운송원가 관련해서 결재서류가 없다, 그래서 컴퓨터를 다 확인해서 포렌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전결 규칙이 있고 다 있는데 문서를 생산하게 되면 등록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당시 진술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보고문서 출력 지시에 따라서 출력해서 전달은 했는데 전달을 했으니까 문서번호는 생성을 했는데 결재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던데 저는 이렇게 문서번호만 생성되어 있는 게 어떻게 기록물 관리하는 쪽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정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저는 오늘 듣는 게 처음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감사원 감사결과 안 보셨어요? 남의 일입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문서번호를 따놓고 그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실장님, 저희 자치행정실이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일들이 그렇고 그리고 이런 결재문서를 관리하는 일들이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제대로 총괄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그거는 제가 실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이거는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크게 각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시민단체 쪽에서 고발을 하겠다고 예정은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경위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록물관리 입장에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저상버스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이라는 우회 방법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결과보고서에 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실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런 방식이 채택될 때 방금 말씀드린 결재 순서에 따라서 회계부서 그리고 예산부서가 협조자로 사인을 다 합니다. 그렇게 그 협조자와 의견이 동일한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확인절차를 거쳤을 텐데 보조금 지급사유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우회를 해서 가는데 실장님 사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그 당시에 제가 했으면 제가 기억에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장
2019년도의 사인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제가 그거는 협조가, 저도 검토를 했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 텐데 지금 사실은 기억할 수 없으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자꾸 무너지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한 번에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든 시정질문을 하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조금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방보조금법이 개정되어서 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대상이 확대된 거 아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보조사업자 그리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신 분, 여기에 부정하게 계약한 업체도 보조사업에서 배제시킬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잣대를 들고 버스업체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그 부분은 보조사업자가,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의 교통, 시민의 발인 버스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제가 물론 다 느끼지만 그걸 그 사람들 제재를 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향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겠다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전체 공론화된 입장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무처리와 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특별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정책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정말 중요한데 이 방안 마련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대중교통과의 인력들을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유는 지난 2년 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 방어논리를 계속 만드셨던 분들이잖아요. 이 방어논리를 만드셨던 분들이 향후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글쎄요,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미 한계에 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직원 인사를 하다 보면 노하우나.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일을 한다는 게 적응이 금방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당연히 맞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사람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 바꿀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인사를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대중교통과에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인력 교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특정한 부서에 너무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정책질의할 때 실장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정수요 팽창에 따른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아까 함정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말미에 지방공사라는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방공사는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공단에 관리공단과 공사를 두 개를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적인 포괄적인 개념은 지방공단이 포함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수요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또 지방분권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정부도 그랬고 전전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이루어내고 있는데 우리보다 아주 작은 5만 정도 되는 도시에도 지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공사를 실질적으로 신규 창출은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행안부에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부분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심이 좋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재정수요 팽창에 따른 재정을 새롭게 창출할 수, 물론 나중에 공사와 이원화로 가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창출은 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재정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적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세이브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부분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빠진 거는 포항이 지금 산업도시로 가는 부분에서 정신문화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문화적 가치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도 지금은 없잖아요. 박물관도 만들고 고대, 중세문화를 같이 창출시켜서 포항이 역사가 없는 도시가 아니다는 부분을 교육과 또 세미나나 여러 가지 교육적 과정을 통해서 역사 문화적 가치를 더 강화시키는 도시로 가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걸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승진, 인사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실장님은 포항시에서 부이사관 3급이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김상백위원
현재 정원이 2,300명 정도 되고 6급 정원이 530명 그리고 5급은 107명 됩니다.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실장님은 아마 5급 승진을 하셔서 면으로 봉직을 하셨죠? 한 가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느낄 때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게 공무원이 가장 기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지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백위원
실장님 되실 때보다 사무관 승진하셨을 때가 사실은 더 기뻤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공무원의 꽃이 사무관입니다.
김상백위원
맞습니다. 공무원 누구라도 꽃이 되고 싶은데 저희 시에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보통 5급 사무관 승진하는 인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읍면동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느끼시진 않지만 물론 모두가 열심히 하지만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5급 승진인원 대상의 확대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신 만큼 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승진체계시스템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6급에서 5급 승진이 1년에 20명 정도 내외됩니다. 전체 직원이 2,300명 정도 되고 6급 정원이 530명 되는데 여기에서 5급 되려면 100명쯤 되거든요. 평균 5 대 1 정도 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오는 걸 보면 위원님 말씀은 읍면동에서도 승진을 시켜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저희들은 일에 대한 역량이나 그 사람의 리더십, 사람은 업무도 잘해야 하지만 리더십도 좋아야 하거든요. 관리자는 5급 이상 되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주민들에 대한 대응, 주민들을 어떻게 리더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도 있고 정량평가도 있는데 같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은 갔다가 나이가 많으셔서 나간 분도, 젊을 때 바로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장기적인 발전이나 이런 걸 전체를 보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전체적으로 본청 위주로 그다음에 구청 위주로 사업소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따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실장님이 방금 승진의 기준이 정성평가, 정량평가라 얘기하셨는데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사실은 도리가 아닙니다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진작 또한 그분들이 읍면동으로 갔을 때는 방금 실장님 얘기하셨다시피 그분들도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그리고 조금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 중에 연세가 많고 신규 5급 되는 사람 간다는 그런 거는 전체적인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낼 때는 무엇 때문에 보내는지 그것까지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정원석 부위원장님.
정원석위원
추가적으로 문화예술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3선인 안병국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포항 역사박물관 관련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추진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올해 4월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자문위원회도 출범한 상태인데 포항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작년에 문체부에서 사전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했는데 부적정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는 사전타당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아까 안병국 위원께서 지역의 문화연속성 이런 문제 가지고 지역문화를 창달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립박물관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포항에 정체성이, 경주하고 포항하고 있는데 더 과거로 올라가면 포항이 발달한 문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물이 수만 점이 경주박물관에 가 있는데 포항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시립박물관을, 영일민속박물관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우리가 건립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에 저희들이 탈락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문체부장관이신 그분도 같이 위원으로 모시고 전체 14명 해서 자문위원회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을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에 서울국립중앙박물관도 가 보고 이래저래 많이 역할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7월에 할 텐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에 떨어진 걸 보면 지역 정체성하고 운영 계획이 좀 미흡했다, 유물 확보 방안이 있나, 부지하고 시설 계획의 연계성이 있나 하는 몇 가지 사유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놨습니다. 유물 확보는 경주국립박물관하고 시민들의 유물기증 운동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 자체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학예사 문제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없이 이걸 추진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학예사를 올해 5월에 채용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통과 가능하고 내년에 우리가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석위원
실장님,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면 부적정 통보받는 사유에 대한 원인이 해결됐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7월에 사전타당성 평가 신청을 해서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건립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신청해서 저희들 생각에 26년에 준공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 더 첨언을 드리자면 경주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경주는 내륙지방이고 포항은 또 포항만의 바다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가 더 많이 발전되어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물들이 전부 다 내륙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찾아서 포항만의 차별화된 역사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조금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포항시민들이 전부 힘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울 쪽에서 관련 활동들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서울사무소 쪽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계신데 서울사무소장님 지금 자리에 계시죠?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준
서현준서울사무소장
먼저 저희가 갑자기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해서 서울 쪽에 일정이 생겨서 행감 날짜 조정 관련해서……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거는 차후에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준
서현준서울사무소장
예, 저희가 이런 경우에 각 의원실이나 서울 쪽에 관련되는 부처가 있으면 사전에 의원실과 일정 협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사무소가 아무래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일정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담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15, 16일 일정 협의를 마친 상태고 당일 되면 저희가 평소에 의원실하고 소통을 해 왔기 때문에 당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마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서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날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준
서현준서울사무소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차단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이 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가 지원업무 충실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게 해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준
서현준서울사무소장
예, 명심하고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감사 자료는 245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먼저 24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공무활동 중 차량 침수피해 보상 방안에서 이번에 힌남노 사태 때 공무원들이 차량을 자차를 가지고 와서 피해를……
희정
박희정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시정질문 쪽이어서 일단 전년도 지적사항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위원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다 보니 감염병 예방물품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팀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 만약에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진단키트가 7만 개가 있다, 포항시에 기부를 하겠다, 이거를 배부를 하고 싶은데 배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팀장님, 누가 계시죠?
희정
박희정위원장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먼저……
임주희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들을까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배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그동안 예비비를 통해서 마스크나 방역용품 일부 재고가 있습니다. 또 가을쯤 되면 독감이 유행합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가을쯤 독감 예방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그리고 또 학교 위주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임주희위원
어제 내용을 보면 모 기업체에서도 마스크나 진단키트가 공장에 몇만 개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판로가 없다 보니 기업에서는 기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어제 급하게 3만 개가 포항에 내려왔는데 포항시에서 각 읍면동에 남아 있는 감염용품의 세부계획이 가지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나누도록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십사 어제 같은 경우는 물품이, 초록우산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진단키트를 사용해서 코로나 검사를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쪽으로 어제는 1차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감염용품들의 어떤 기부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 수립을 미리 세워주십사 그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과장님, 246쪽 공통사항 1번에 3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추진 철저, 보셨죠? 거기 보면 지적사항 나오고 조치결과 나오죠? 2021년도 사항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행감을 안 했으니까 똑같다고 보고 여기 보면 성립 전부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업무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263쪽으로 넘어가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발생이 됐죠? 3건이 됐네요.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실시설계 여기 보니까 이거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 지연?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거기 회관 짓는 데 민원이 있었는데 지장물 철거하는 데 많이 지연됐습니다.
안병국위원
민원도 사전에 예상을 해야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보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갑자기 발생해서 그거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세요. 물가상승 및 주민 의견수렴 실시설계 지연. 또 실시설계 지연이네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병국위원
이유가 안 되지 이거는, 이유가 안 된다니까. 과장님, 이거 이유가 안 된다니까. 이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해야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당초예산은 21년도 편성이고 22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물가가 상당히 건축 재료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저희들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안병국위원
물가상승은 법적으로 상승비용에 따른 보전처분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추경이든 다른 예산으로 반드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시설계 지연으로, 이게 주민민원에 의한 설계지연인데 이런 거는 미리 예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앞으로……
안병국위원
공통사항으로 매년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얘기 안 하지만 매년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앞으로 저희들 각종 사업 있을 때는 아주 면밀하게 준비해서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내년에 이거 한 번 더 나올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과장님 내년에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하여튼 저희들 더 신중하게 해서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공통사항 1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힌남노 사태로 인해서 공무활동 중 차량 침수피해 여기 질문요지를 보면 차량 침수피해 관련 공무활동 중 차량 침수피해 발생 시 보상방안 그리고 조치사항을 보면 자차보험 가입하고 지속적 홍보 및 법적 안전장치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포항시에서 이번에 관련 공무원들 차량 20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먼저 결론적으로 저희 시에서 직접 보상해 준 건 없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가 뭐냐 하면 업무상 제3자 공무원 공무수행 중에 손해를 보게 된 사안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공공근로자가 풀베기 작업하다 돌이 튀어서 만약에 차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배사가 와서 직접 점검하고 현실에 맞는 돈을 실비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가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해 주지는 않고 보통 자차로 해서 되어 있을 경우에만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수행 중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러니까 저도 현재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건의사항입니다. 하지만 공무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이 되면서까지 와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로금이라든지 조금의 보상도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워서 답변에 보면 건의하겠음, 홍보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피해를 입은 공무원들한테 차량피해를 입은 공무원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어떤 대책을 주문드립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리고 건설직 인원보충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힌남노 때 건설직, 녹지직 있지 않습니까? 하천 쪽에 관련 공무원들이 되게 적었고 재난이 닥쳐서 TF팀 구성을 했는데 현재 공사진도가 반 정도밖에 안 되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력 충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안전이라는 재난 이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포항에 여러 번 닥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설 직렬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요 부서의 일반업무도 추진해야 되고 재난 시에는 응급복구라든지 항구복구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사실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신규임용 채용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인건비 내에서 보고 시설직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리고 녹지직하고 토목직이라든지 세무직이라고 직렬을 구분해서 인원을 뽑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그렇게 뽑아서는 녹지직이 행정을 보기도 하고 전문성을 되게 살려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행정을 하면서 전문성이 점점 후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무를 보다가 행정을 보다가 토목을 보다가 녹지를 보다가 완전히 뒤죽박죽 섞인 것 같아요. 인력을 각 직렬에 맞게끔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성을 살리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업무 연속성으로 봤을 때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업무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휴직자가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렬에 맞지 않는 직원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할 때 가급적이면 직렬에 맞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주형위원
직렬에 맞게끔 전문성을 살려나가야 하는 부분이 만약에 세무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행정을 맡기면 자기는 세무로 들어왔는데 행정을 하면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전문성도 많이 줄어들지만 거기에 따라서 업무 효율도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한 해양 쓰레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양폐기물 전담조직과 장비를 갖춘 상설조직 이걸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해양항만과에서 신중히 검토해 보고 여건이 된다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볼까 연구 중입니다.
전주형위원
상설조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형위원
근무계획을 보면 실질적인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 느낌이 덜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 전국에 다 퍼져 있는 관광해설사 있죠? 관광해설사가 본래는 남해군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파급된 거 아닙니까? 요즘은 전국에 어느 시군 할 거 없이 관광해설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모든 해양도시는 해양쓰레기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포항시에서 선도적으로 여기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은 노력을 해 나가야 하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는 선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 현재는 해양쓰레기 정책이 관광객 유치라든지 현재 해양의 오염도라든지 봤을 때 반드시 상설조직이 지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시정질문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2년 만에 하는 행감이라서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질의 답변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3번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 해당 없음.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장
예,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아까 맨 처음에 빨리 넘어가버리는 바람에 이거 하나는 꼭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희정
박희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공통사항 1번에 79번 새마을운동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 이게 2021년 행감에 나온 내용인데 매년 다른 단체와 중복되고 연례 반복적인 행사 추진보다는 새마을운동 정신에 맞는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1년 공통사항 7-1 290쪽 읍면동 새마을운동사업을 보면 리스트가 2쪽 정도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답변서에 집행부에서 만든 조치결과를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 아닌 타 단체와 차별화된 새마을운동 정신에 맞는 고유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했다, 지도한 게 이거예요? 지도한 게 이겁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새마을단체에서 별도로 읍면동 단체에다가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는 새마을지회를 상대로 교육을 했고 앞으로는 읍면동 전체를 다 모아서 별도로 교육을 해서……
안병국위원
이게 벌써 몇십 년째 해 오는 거잖아요. 이제는 질적 면에서 업그레이드될 때가 안 됐습니까? 삼계탕 나눔, 삼계탕 나눔 이게 새마을운동입니까, 삼계탕 나눔 사업이? 그리고 여기 보면 반찬 나눔, 반찬 나눔 이게 전부 무슨 이게 새마을…… 여기 답변서에 해 놓은 거 보면 반복되는 사업이 아닌 타 단체와 차별화된 새마을운동 고유사업 여기 보니까 밑에 답변을 잘해 놨는데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에 따른 새마을 안전재난 봉사대 발족으로 상황의 극복 동참하고 이렇게 요즘 잘되고 있는 ESG사업과 관련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이런 걸 유도해 나가야 할 시대가 아닙니까? 수백 가지 중에서 전부 다 그런 것뿐이잖아요. 도시락 봉사, 도시락 봉사 이거 벌써 몇십 년째 해 오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도 올해도 또 반복적으로 해 오고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세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 보세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새마을 전통정신에 맞게끔 정말로 차별화된 사업을 해서……
안병국위원
전통정신을 가지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해야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읍면동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거 돈 받아서 저소득층 봉사활동밖에 더 됩니까? 이거 이제는 탈피할 때가 됐다, 안 되면 정말 용역이라도 좀 해서 시대정신에 맞게끔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시키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이용이나 전용 현황이 2022년 결산에 없는 건 확인을 했는데 변경은 있더라고요. 변경 관련해서, 변경이 뭔지는 아시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예산 변경.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설명하시겠어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이통장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희정
박희정위원장
아니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산의 변경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산 변경요?
희정
박희정위원장
예.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산 변경은 목례에 사업 성질이 달라졌을 경우에 자체 행정 내부에서 상황 판단해 보고……
희정
박희정위원장
실국장님 결정으로 하는 거 맞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 변경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사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간접인력경비 3,300만 원 감해서 간접인력경비 공무직 3,300만 원 투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공무직 쪽에서 간접인력경비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한 걸 보니까 3,3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필요 없는 변경을 하셨다, 이렇게 지적드립니다. 불필요한 변경은 의회의 예산심사 무력화 우려되기 때문에 같은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의 날이 보조행사가 아니라서 뒤쪽에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 현수막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이 바뀌었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높이 2m. 관련해서 불법현수막이 포항시 현수막이 제일 많습니다, 행사 안내 현수막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극대화하다 보니까 조금 규정을 무시하고 게첨을 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장
관공서가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우선 해당 업체에 할 때 관련 맞게끔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것은 간단하게 질의한 것인데 지적사항으로는 꼭 남기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해 결산검사할 때 제가 시민의 날 관련해서 지출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산서에 붙어 있는 지출내역입니다. 두 개가 다른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뒤에 것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아무래도 행사하면서 각종 합계하면서 항목별로 달리 된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아닌데요, 아니거든요. 가로 현수막 등 제작은 187만 5,000원이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오타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최종 지출된 것은 487만 5,000원 이어서 오타가 날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자원봉사자 급식제공 읍면동에 재배정하셨다는 금액이 900만 원 이렇게 저한테 결산검사 때 제출해 주셨는데 정산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121만 3,000원 지출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른 자료가 자꾸 의회에 보고가 됩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앞으로……
희정
박희정위원장
변명의 여지가 없으시죠? 지적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특정업체가 시민의 날 정산서에도 있고 행사를 같이했던 단오 행사에도 특정업체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여성기업인이어서 수의계약 관련된 금액이 일반 수의계약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을 합해 보면 그 금액을 넘어서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지적하는 거는 앞으로,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협업하다 보니까 달리……
희정
박희정위원장
협업이었으면 업체도 달라야죠. 기관이 서로 다른데 한 업체는 사실상 같은 행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범위는 벗어나고 이런 행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업체 외에 또 다른 업체 하나가 일을 하셨더라고요, 시민의 날 일을. 그런데 같은 주소입니다. 완전히 쪼개기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행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적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계약 및 정산업무 철저히 하시고 시민의 날 목적에 부합되도록 행사해 주십시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6번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없다는 답변이 더 슬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냉정하게 하셔서 일몰제 적용 엄격하게 하셔야죠. 다음은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먼저 보조사업 내역(총괄). 이게 271쪽까지 있고 집행내역서는 272쪽부터 369쪽까지 있습니다. 행사를 단건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 한 가지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 퐝퐝페스티벌 보조금 2,000만 원에 자부담 5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던데 행사 현수막 70만 원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이 거의 턴키로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사실상 턴키 계약입니다, 맞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부득이 긴급으로 추경 편성해서 진행했는데 단체에 대해서 물론 세부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해야 하는데 긴박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보조사업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방식으로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향후 이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거는 정산 검사도 잘못하신 거고 행사 자체도 이렇게 턴키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위원
과장님, 323쪽에 지역주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범죄 예방 활동이 있는데 다른 것들 보면 지로나 계좌이체나 카드를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이 건을 보면 거의 다 현금으로 많이 이루어져있거든요. 현금으로만 이루어진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분명히 이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 현금으로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지난해 연말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타 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가 작년 연말에 했고 올해 초 정산하다 보니까 현금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보조금은 일단은 성과평가 미흡으로 보고 10% 페널티를 줬습니다. 단체장과 회계 책임자에게 다시 올해부터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원석위원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총무새마을과는 보조금 집행을 주로 되게 많이 하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많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런데 보조금 관련 업무를 공무원 몇 명이서 이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지금 4명 보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4명이서?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새마을팀하고 시정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실제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들도 행감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번에 지자체 전국적으로 보탬e라는 지방보조시스템이 이용됩니다. 기존의 보조금은 사전에 단체에서 통장에 돈을 넣고 체크카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쓰고 그 영수증을 전산에 스캔해서 넣고 담당 공무원이 봐서 사업에 맞는다면 승인을 해 주면 그때 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금이 행감에서 여러 개 지적되는 게 많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전주형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등급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미흡하고 매우 미흡 이렇게 아까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미흡과 매우 미흡이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현재 이번에 한 거는 미흡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단체에 10% 삭감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전주형위원
몇 년도?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22년도 예산을 23년도에 삭감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전주형위원
21년도, 22년도 평가에서 미흡과 매우 미흡은 몇 개 연도별로 알고 있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도 어떤 특정 단체가 페널티 먹고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특정 단체 명칭을 대기 어려워서……
전주형위원
페널티를 부여해서 그러면 그 사업의 지속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현재 결과는 페널티 준 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현금 처리한 단체는 올해 담당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가서 점검도 하고 그럴 참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탬e라는 지방보조시스템이 되면 많이 개선되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품의 단가라든지 강사수당 그다음에 현수막 어쨌든 여기 행사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기준이 정해져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준이 미흡한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나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품셈을 보고 기준이 있는데 일반사무용품 아니면 행사 용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현수막은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리고 단가라든지 그런 기준이 제시가 되어야 하고 물품도 청구하는 대로 다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준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 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주형위원
예,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지적을 해 주시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아직도 산재해 있습니다. 오전에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집행을 할 때 공정성을 많이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보조사업 관련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는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8번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어서 넘어가겠고요. 공통사항 9번 민간위탁사무 현황. 먼저 포항시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봉사센터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민원콜센터 3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0쪽에 보시면 지원금액 및 정산내역이라고 감사실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담당부서에서 현장 지도감독 간 거를 감사에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이 내용은 감사담당관이나 상급기관에서 감사받은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기재해 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조금 잘못 기재하신 것 같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지적은 민간위탁 협약에 관한 감사 미실시로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셨더라고요. 민간위탁사무를 전체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지적을 받은 건 굉장히 뼈아픕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74쪽 공통사항 10번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다음 공통사항 11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과장님, 사유 한번 보세요. 11번 변경사유. 현장여건을 고려해 강당 무대 경사로 설치. 강당 무대 경사로 설치 이거 처음에 강당 무대에 경사로 설치를 안 해서 설계변경한 거 아니에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처음 설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냐고요. 용역 처음 발주했을 때 이게 용역사에 그대로 넘어갔냐고요. 강당에 장애인이 무대 위에 올라갈 때 슬로프 설치하는 건 기본인데 그 설계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그대로 넘어갔냐고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돼서 설계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걸 다 놓쳤어요? 입간판 설치도 놓치고 돈도 많이 증액됐네요, 돈도 많이 증액됐네.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업체에 페널티 줬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지적하니까 이런 거는 페널티를 줘야 해요. 체크하세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주요 정책 수립 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 해당이 없고요. 공통사항 14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 계획서 사본은 별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조례에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때 조례 정비 업무 소홀 이것도 지적받으셨더라고요. 총무새마을과에 조례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규칙까지 해서 자치법규가 103개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다른 부서에 비해서 숫자가 월등하게 많다는 점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지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정비하시겠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올해 내에는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지만 포항시는 아예 두지를 않았더라고요. 이거는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일단 둘 수 있다는 게 임의규정이라서 저희들 안 했는데 인근 시군하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여러 군데 한다면 저희들도 합리성을 두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봤더니 자치단체에서는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만들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만드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조직개편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예비비 사용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 과장님, 맨 마지막에 있는 포항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리 경비납부 8억 9,000. 거의 9억에 가까운 비용인데 이걸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이해가 안 됩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도 사실 내용은 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하는 데 신중하게 하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 집행잔액으로 해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예비비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방선거 없을 때는 예비비로 집행해 왔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안 하셨잖아요. 9억 가까운 비용을 쓴다고 보고도 안 하셨잖아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이게 선거관리 경비가 법정경비다 보니까 법에 의무적으로……
희정
박희정위원장
법정경비인데 보궐선거가 예상되어 있음에도 법정경비를 사전에 체크하지 못했다는 문제점 하나 지적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예비비 쓰시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됐다는 점 지적드립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이것 때문에 예비비 동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8쪽에 공무원 관리현황. 여러 내용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페이지별로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현황.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잠깐 뜨끔했습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과장님, 오전 오후 고생하십니다. 현재 포항시 공무원 정원이 2,309명 그리고 5급 107명, 6급 530명. 6급은 항상 얘기하지만 공무원 조직에서 허리, 가장 중추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보면 정원과 현원이 530, 689. 159명이 초과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웃음소리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2011년부터 근속승진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한 277명이 승진을 했고 20년도부터 이번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3%에서 20%로 하향 추세입니다. 그리고 무보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최악의 상황을 봤을 때 자연 감소, 66년생에서 69년생이 제2의 베이비부머인데 6급에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2, 3년 후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상백위원
맞습니다. 6급 근속승진 제도가 장점으로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지만 또한 저희 시처럼 인사적체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6급이지만 보직자와 무보직자가 한 팀에서 한 분은 팀장으로 한 분은 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려면 보직자와 무보직자 간의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순환하는 보직시스템 같은 것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부서장이 팀장보직제를 일 중심으로 봅니다. 업무추진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팀장을 배치하고 있어서 앞으로 일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작정 무보직이었으니까 다음에 보직 이렇게 한다면 업무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는 앞으로 계속 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읍면동에서는 계속 오래하시는 분이 보직을 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분위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공무원 관리현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이 388쪽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한꺼번에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 포항시 공무원 중에 읍면동 공무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617명으로……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617명입니다.
함정호위원
26.7% 정도를 차지하는데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기존 업무에 비해서 특히 여름철에 재난 대비라든지 태풍 또 겨울철에 대설에 대비해서 기존 업무를 떠나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민원처리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현장의 인원보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읍면동에 현재 결원이 59명입니다. 이 중에 휴직자가 50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읍면동 행정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민원행정 공무원 28명을 배치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원래 읍면동에 있었는데 보건소에 코로나 때문에 파견 가 있다가 이번에 일부 복귀하고 나머지는 이번 하반기 때 복귀합니다. 그리고 휴직자 대체인력 16명 그래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이번 7월 하반기에 신규임용으로 채우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 대응하는 데도 우리 시나 구청에서 대응반을 편성해서 해당 읍면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정호위원
공무원들의 업무는 시민들을 위한 민원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재적소에 인원을 많이 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고려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위원
함정호 위원님 얘기에 연속선상에 있는 건데요. 읍면동은 지금 결원이 있는 걸로 표시가 되고 본청은 오히려 55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여러 가지 법령 개정으로 해서 당면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컨벤션, 미술관 건립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도시 용역, 국비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당면현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TF 형태로 있고 그 외에 비별도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있는데 추후에 사업이 완성된다면 다시 해소되리라 봅니다.
정원석위원
전체적으로 운영하실 때 본청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읍면동 업무도 거기에 상응하는 중요함이 분명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잘 고려하셔서 인원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주문드립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 마치시면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그럼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직렬 직급 배치현황을 받아봤는데 5급에서 배치가 안 맞는 곳이 있더라고요. 행정, 사회복지, 보건 중에 한 명이 배치되어야 하는 평생교육과에 공업직이 가 있더라고요. 이거 해소해야 할 것 같고요. 6급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제가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드리는데 최소한 6급까지는 이걸 맞춰주셔야 한다는 지적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12명 미만의 과소과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팀장 하나, 팀원 하나인 과소팀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과소과가 2개나 되고 과소팀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9개 팀이나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전부 활용해서 조직개편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다는 건 아시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과소팀은 현안업무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조직개편 반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어쨌거나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지적 강력하게 드립니다. 팀장, 팀원 두 사람 딱 있는데 한 사람이 휴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공무원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4쪽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근무현황. 389쪽부터 399쪽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근무현황이 있습니다. 임기제는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과거에 있던 계약직이 폐지되고 그 보완 조치로 임기제가 도입이 된 건데 임기제공무원이 17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제가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포항시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나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정보통신 분야나 예술 또는 보건의료 분야 이런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최근에 언론에서도 선관위 자녀 특혜 이런 걸로 굉장히 언론이 시끄러웠고 실제 사례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차장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있다가 선관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언론상에 많이 시끄러운데 포항에도 이런 임기제공무원에 자녀 특혜의혹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에 대한 법령이나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본인은 믿고 있는데 그 부분의 절차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해관계 없게 하기 위해서 면접 위원을 5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데 임기제공무원 신청한 사람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면접 위원이 거기에 제척사유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의 없도록 최대한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채용만큼은 엄격하고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서 이의가 없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400쪽 55번 공무직 관리현황. 전체 현황은 399쪽부터 404쪽까지 있고 인사이동 현황은 405쪽부터 409쪽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에서도 적시된 내용인데 보통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배치되었을 때 필수 보직기간이 있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어떻게 됩니까, 보직기간이?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2년입니다.
김상백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대부분 2년, 1년 6개월 지켜지고 있는데 특히 9급에 관해서 2개월 정도 있다가 부서 이동하는 게 많았습니다. 9급 같은 경우에는 전 근무지에서 2개월 있다가 신규발령지로 이동되는 경우인데 유독 9급에만 2개월 단기성 보직인사가 많은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그건 아마 시보해제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발탁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보통 시보 전후 사유가 다 그렇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리고 문제는 정기인사를 마치고 휴직 관련해서 직원을 배치시켜야 하는데 부득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최근에 6개월 이내에 전보 발령자를 보면 20년도, 21년도 각각 130명, 180명 최근에 1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6개월 미만짜리 전보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일단 저희들 업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부서장의 어떤 요구사항으로 해서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나 재난안전 부서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피로도가 많이 공무원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배치시키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승진자, 또 승진하면 바로 읍면동으로 가진 못합니다. 조금 있다가 내려가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사시스템에 일관된 원칙 또는 몇몇 공직자들에 의해서 시스템이 좌지우지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전보기준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일관성을 유지해서 지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따라와 주십시오. 409쪽까지라고 했는데 410쪽을 하셨습니다. 공무직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탁하지 말아야 돼, 부탁하면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공무직 질의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 때 부부동반 연수 때문에 논란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더니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일부 열어놓은 곳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직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일반 노동자이면서 반 공무원인 그런 상태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자라 하면 그에 맞는 지원근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례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할 테고 그분들을 공무원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공무원법에 맞춰서 다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중적인 지위를 해소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을 변경하시거나 조례를 제정하십시오.
웃음소리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10쪽 56번 포항시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 전보제한 지켜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보제한 지키려면 조직개편도 최소화해야 하는 거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7번 495쪽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 공무직 단체교섭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58번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현황. 자료가 496쪽부터 520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521쪽 59번 포항시 인건비성 경비 집행현황.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21쪽 자료에 포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2,460명 그리고 공무직 656명 등 총 3,116명입니다. 포항시는 지금 인구감소 그리고 경제상황 악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국가 정책, 각종 법령이 많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행정사무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고 있고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SOC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공무원 인건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내실 있게 인력 조정을 잘해서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잘 활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522쪽에 보면……
희정
박희정위원장
이제 거기 하려고 합니다. 60번 포항시 공무원 해외파견 현황.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규
황찬규위원
포항시 공무원 해외파견 현황에 보면 중국 훈춘시, 후쿠야마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현재는 일본에 한 명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파견은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어학 기준으로 해서 외국어 능통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그걸 일단 패스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면 해외에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금방 과장님 선발 기준이 외국어 능력이나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야마시에 방문단으로 다 갔었습니다. 과장님이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혀 연관성이 없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왜냐하면 전문직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어를 전공하신 분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쭈어봤어요. “일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냐?” 그러니까 그분한테 민폐를 끼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잠시 공부를 했었다.” 그게 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깜짝 놀랐는데 전문직도 아니고 일본어 전공한 분도 아닌 분이 그리고 저희들 갔을 때 거기 6개월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선발 기준이 뭔지 나쁘게 얘기하면 그분은 시민의 세금으로 어학연수를 가셨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서류 심사에서는 JPT가 상당히 좋은 점수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필기시험 치는 거하고 일반 의사를 통역할 수 있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심사 시에는 더 신중하게 해서 면접 부분을 강화해서 더 나은 직원들을 보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선발 기준을 좀 강화해서 거기에 합당한 인력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근무실적이나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일본 자매도시와 교류증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분이 아마 일본인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렬이 그렇다 보니까 일본 선진 재난방재 시스템을 배워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해서 현지 파견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일본어가 그렇게 능통하지 못한 분이 교류증진을 위해서……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기본은 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는 불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올해 9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9월에 마치면 9월 되어서 새로운 분 선발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면접 부분을 상당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일본 후쿠야마시에도 앞으로 파견 계획이 있다 그 얘기입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위원
황찬규 위원님의 발언에 부가적으로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장미축제 후쿠야마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거기 현장에서 느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후쿠야마에서 포항에 파견 보냈었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함정호위원
지금은 없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함정호위원
코로나 이후에 일본에서는 파견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아니요, 공식적으로 없는데 일단 중단된 사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 당시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코로나 지금 어느 정도 해제됐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포항에서 후쿠야마로 파견하는 직원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예산 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굳이 일본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고 재난 대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단순한 통역 같으면 재일동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그런 점에서 참고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추가 지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겸직 관련해서 굉장히 기준이 강한 거 아시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런데 포항시는 그 기준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일단 법령에 나와 있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네이버블로그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희정
박희정위원장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그 단체에 저희가 이사로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실장님 겸직이 6개입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근거가 미약하다 지적드립니다. 상대방의 정관이나 상대방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파견하듯이 이렇게 겸직을 맡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인사혁신처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전부 살펴봤는데 근거에 맞지 않다 지적드리겠고요. 개선이 필요하다,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관련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24쪽 61번 포항시 이통장 임명현황 및 지원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통장 임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본 위원이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동네에서 다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에서는 3년 하고 3년 더 연임할 수 있는 걸로 명시되어 있는데 어딘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각 읍면동마다 실정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리통이 있는 반면에 지원자가 많아서 과열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각 읍면동별로 최소한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실례로 모 동네 이통장 임명을 보면 일단 전임자가 추천해 주면 그냥 가는 경우가 있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어느 동네는 10명, 어느 동네는 20명 추천을 받고 만약에 단수로 가면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복수로 갔을 경우에는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에 대한 기본적 내용 없이 단순히 보고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들을 수립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읍면과 동 지역에 이통장 선발 방법을 달리해서 하고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열된 특정 읍면동도 있고 저희들도 기준점을 정해서 하니까 잘하고 있는데 왜 또 기준을 정하냐 해서 다른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기준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원석위원
과장님, 어려움이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듣고 분명히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한다면 향후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62번 지역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실적.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과장님, 최근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통장 해외연수가 다시 시작됐지 않습니까? 올해 4월 대만에 이통장님들이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해외연수를 가시는 분이 51명이더라고요, 맞지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전주형위원
그러면 포항에 이통장님들은 몇 분이시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932명 중에 926명이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1년에 한 번 가는 거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러면 경비는 시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자부담 있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전체적인 거는 경비 지원입니다.
전주형위원
전액 다 지원합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전주형위원
그러면 연수대상자가 900명 가까이 되는 데서 51명밖에 안 되는데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이거는 통장 인원수 비례해서 읍면동에 한 명 또는 두 명씩 갑니다. 읍면동장님과 통장협의회에서 선발해서 저희들이 수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러면 동장님하고 또?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통장협의회 회장이겠죠. 아니면 이장협의회 회장이라든지 거기서 선발을 합니다.
전주형위원
기준이 객관적 기준이 아니고 동장님과 이통장협의회 회장님이 추천하시면 보내신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전주형위원
어쨌든 전액 시비로 가는 거고 900명 중에 한 50명밖에 안 가는 거니까 아마 공정성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선발에 있어서. 어쨌든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갔다 오시고 공정을 기해서 인원을 선발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지역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3번 시장 읍면동 방문 시 주요 건의사항 추진실적 530쪽입니다.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과장님, 시장님께서 오천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천에 대표적인 분들, 많은 읍민들하고 내용을 건의사항들 듣고 가셨는데 그중에서 5번 문화축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4번, 6번을 통합해서 여쭈어보면 오천읍에 굉장히 큰 사업으로 건의사항 4번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앞으로 오천 발전을 위한 민자사업추진단 이게 굉장히 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추진사업인데 4번과 6번 수정사 내려오는 옥명공원이죠? 어떻게 보면 철강산업단지 내에 환경공해의 저감을 위한 완충 공간 확보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6번에 대한 추진이 현재 어디까지 계획이 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오천읍 사격장 이전 관련해서는 지난 17년도에 사격교육대는 이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군수대대는 25년, 전차대대는 28년도에 이전하려고 합니다. 개발은 지역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개선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중에 세부내용은 민자사업추진단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사에 어린이 놀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옥명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25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 상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
정해진 대로 추진하겠다는 그 방향 그대로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감사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더라 정도는 확인하고 답변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4번 읍면동 종합평가 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5번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실적 538쪽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6번 포항시 공무원 위탁교육 실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상시학습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실시하십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지방 교육훈련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 교육훈련법에 상시학습 중 계획에 없는 비정기 학습을 이만큼이나 실시해도 된다는 내용 있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그게 직무와 관련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직무와 관련되면? 왜 그런데 행사에 동원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행사와 업무와 이거는 조금 그런데 저희들 행사보다는 그 내용이 포럼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있다면 직무와 관련되면 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 내용을 누가 최종 판단하십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공문 보니까 전부 팀장님이 공문에 협조자로 되어 있던데 과장님 사인은 전혀 없던데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그 전결 관련은 제가 상황을 보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된다면……
희정
박희정위원장
공문도 안 보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제가 예전에 교육 업무를 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때는 팀장으로 보셨을 거 아닙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아직도 팀장이십니까? 올해 초에 제가 행사에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학습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최소화시켜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팀장님 사인으로 바로 실시가 되던데 앞으로 이거 강화해 주십시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최소한 실장님 사인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민방위 담당자 교육조차도 상시학습 인정을 하면서 운영을 하시던데 이런 의무교육조차 상시학습 점수 주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세운 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준 강화 관련 대책 꼭 마련해 주십시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언제까지 마련하시겠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민방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장
아니요, 그건 사례 한 가지를 든 거고요, 전체적인 계획.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일단 여건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정례회 끝나기 전에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7번 연도별 민간인 표창수여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과장님, 표창 집행 현황을 보면 2020년에 2,345건, 21년에 2,774건 그다음에 2022년에 3,273건 이렇게 해마다 표창이 20%씩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코로나 터지면서 표창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22년도는 코로나와 힌남노 태풍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21년도는 왜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21년도 역시 코로나입니다. 자원봉사해서 방역활동하고 선별진료소 예방접종할 때 자원봉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단체하고.
전주형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상세내역을 받고 싶은데 집행을 어떤 내용으로 표창이 나갔는지 상세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리고 20%씩 증가되었다는 건 남발되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인상을 받고 표창을 할 때 선별하는 과정에서 엄선하는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8번 민원콜센터 운영현황 및 주요 성과 54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9번 민원사무 처리실적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 544쪽입니다.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과장님, 코로나가 3년 동안 지나오면서 비대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보니 무인발급기를 많이 사용했고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급한 서류를 떼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급 운영현황까지 보면 포항에 44개소에 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기계가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2,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임주희위원
실제로 발급현황이 쭉 나와 있듯이 보면 9군데 정도는 연 300개, 305개, 월로 보면 한 달에 한 24, 25개 이렇게 되는데 9군데 정도는 거의 발급현황에서 하루에 한 건 정도 너무 낮은 지역이 9군데 있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광케이블이 깔려 있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지만 예를 들자면 23년도에 남구청하고 오천읍사무소에 교체를 했습니다. 또 신규로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포항공항이나 포항 시청광장 이렇게. 그러면 비싼 기계를 신규나 교체를 해야 될 때 굳이 새 CD기가 들어가는 것보다 현황을 봤을 때 너무나 사용자가 없는 곳은 빼서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것도 큰 예산의 손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건수를 봤을 때 실제 저조하다는 거는 그 지역은 대부분 해당 읍면동사무소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편의성을 보고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함부로 옮길 데도 잘 없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민원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두고는 있습니다. 다만 되게 문제가 된다면 옮기는 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주희위원
하여튼 편의상, 위치상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두셨다 하니 그것도 잘 감안해서 앞으로는 신규 기기가 들어갈 때는 융통성 있게 해 달라, 개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남구 지역에 법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북구 지역보다. 블루밸리산단에도 기업이 입주를 하다 보니 법인 관련과 서류 때문에 법원까지 왔다 갔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인 무인발급기 설치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법원행정처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남구에 오천지역과 북구청 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원만하게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두 군데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산 확보만 되면요.
임주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0번 각종 민원 처리현황. 554쪽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54쪽에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보호대책 추진현황 및 실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행감 자료를 몇 번째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답변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드리냐 하면 작년 3월에 관련 조례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되고 악성민원 업무 신규임용 공무원 배치 지양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그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단 일곱 줄. 이런 자료 받으려고 저희가 행감 자료 요청한 거 아닙니다. 자료 준비 소홀했다는 점 지적드리고 추진실적도 보니까 시청 민원실에 안전유리보호막 설치한 게 전부인데 관련해서 대책 강화해 주십시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과장님, 악성민원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응하다가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경우가 있죠? 공무원이 특별히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감정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런 경우에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그런 제보가 된다면 국민신문고에서 결국은 저희 시에 내용이 옵니다. 민원부서나 감사실이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다시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굳이 공무원 입장에서 잘못이 아닌데도 “네가 잘못했다, 인정해라.”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그렇게 협박하는 형태는 없다고 봅니다. “네가 잘못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전주형위원
악성민원인들을 대할 때 혹여나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성민원인에 대응할 때는 단호한 대응을 주문드립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72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 및 향후 계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3번 민간위탁사무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간에 위탁된 사무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최종 책임은 포항시죠?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준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답변조차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책 마련하십시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5번 시민청원제 운영실적 584쪽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567쪽에 공공위탁사무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584쪽 75번 시민청원제 운영실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번 장기 수성사격장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넘어가겠습니다. 77번 공무원 당직제도 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8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무직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실적 및 계획.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9번 새마을기념관 및 새마을운동체험공원, 새마을인성교육관 운영실적.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97쪽으로 가겠습니다. 80번 새마을단체 지원실적. 598쪽 81번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601쪽 82번 읍면동 새마을운영협의회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3번 60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위원
과장님, 2021년과 2022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내역 여기에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보면 각 동마다 참여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일단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당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 인원에 비례하지 않고 프로그램 자체를 보고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데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축소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약간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정호위원
동마다 참여 인원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차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적시하셔서 차등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새마을과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 배부현황.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과장님, 사랑의 김장담그기 이게 보조금도 들어가고 도 새마을 보조금도 들어가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한 박스 김장을 했을 때 며칠 동안 고생고생을 해서 김장을 우리가 몸소 봉사를 해서 한 박스에 1만 5,000원 기준으로 각 읍면동에 몇 박스를 하겠다고 선지급, 선입금 예산을 형성해서 김장담그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보면 큰 마을은 200박스, 300박스 이렇게 선입금을 해서 김장을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장담그기 취지가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김장을 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김장담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잘 배포가 되느냐 사랑의 나누기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제가 몇 군데 배부했던 내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사각지대, 동사무소 추천, 이장님 추천해서 나간 곳이 있고 전체 박스 중에 60개, 80개는 명단 없음 또는 자체 배부 이렇게 흘러가는 곳이 있어요. 정말로 새마을에서 좋은 취지로 김장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이러한 것 때문에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조금 이제는 담그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정말 취지에 맞게 잘 배부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복지시설,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요. 저희들이 외관상의 행위죠, 그렇게 오해받지 않게끔 면밀히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꼭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혹시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감사 자료는 1033쪽부터 1334쪽까지입니다. 먼저 103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과장님, 3번 보세요. 매년 나오는 건데 이거 추경예산 반영을 지양하고 명시이월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어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예산을 체육관 건립할 때 예산 전체를 예산에 포함시켰는데 올해부터는 필요한 만큼 쉽게 말하면 체육관을 짓겠다 하면 올해 10억이 필요하면 추경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월예산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기록이, 행감 자료 제출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건수가 몇 건이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몇 건이에요? 자료 제출한 거 보세요. 몇 건입니까? 매년 공통사항입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2020년도 21건에 290억 정도 되고 21년도 27건에 340억, 22년도 29건에 160억 정도입니다.
안병국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은 게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부터 공사 착공하는 데까지 사전 준비 작업하는 데 거의 1년 반에서 2년,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적절히 그때만큼 진행을 해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일괄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민원입니까, 설계 미스입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설계 미스라기보다는 공사가 진행 착공이 되기까지 사전절차 그다음에 민원도 발생할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저희들도 최대한 적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올해도 지적사항이 나갈 텐데 예산을 받아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면 그만큼의 예산이 사장되고 그만큼의 예산을 못 쓰면 다른 사업들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중첩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저희들 그렇습니다만 건립 예산을 체계적으로 해서 하나 짓고 또 하나 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 좋겠지만 요구하는 종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시설을 여러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 개 사업이 어느 정도 시작되고 마무리 단계에서 한 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병국위원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사항 77번에 체육회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사항에 선수영입 및 재계약 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서 연봉을 책정하겠다, 이렇게 수당지급에 관해서 적시하셨는데 체육회에 속한 선수들 연봉을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는 우수선수 영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여기 적시한 내용대로 연봉이 책정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체육회 선수들의 구성은 7개 실업팀이 있습니다.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는 각종 종목 단체별로 전무분들이 대부분 운동선수 출신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14명을 구성해서 선수를 영입할 시에 이 선수의 실력이 전국대회 몇 회 이상 이렇게 나름의 규정을 갖고 영입선수에 대해서 영입비를 주고 연봉을 책정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체육회선수단 A등급은 보통 4,000에서 4,500만 하고 B등급은 3,500에서 4,000만 원 사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딴 데보다 사실 적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그분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복지 부분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위원
끝으로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포항시에서는 등급이 A등급보다 B등급 선수가 전반적으로 많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A등급보다 B등급이 많습니다.
김상백위원
A등급 선수는 포항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회피한다? 선호도가 낮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등급의 기준이 체육회 나름의 규정이 있어서 등급을 나누었는데 그 사람의 등급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금액 안에서 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그분들의 처우를 저거 하지는 않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연봉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1034쪽에 76번 곤륜산활공장 관련 후속조치 미흡. 제가 6월 3일 활공장 입구에 가봤습니다. 화장실하고 다 준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런데 화장실에 이런 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준공 전 사유재산 사용금지. 실제로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했던 여성분 한 분께서 문을 막 흔들었는데 문은 잠겨 있었고 입구에는 이런 게 붙어 있었습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지금은 준공은 됐지만 관리인력 부족 그다음에 예산이 쉽게 말하면 인력이나 소모품이나 이런 게 없어서 흥해읍사무소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질문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관리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그냥 문이 잠겨 있어야죠. ‘준공 전 사유재산 사용금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상황파악도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저 문구는 못 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작년 연말에 준공을 하고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참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입구에 또 이런 안내문도 붙어 있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체험센터. 저희 공공이 만든 시설물에 체험센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고발될 수 있다 이런 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정상이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센터분들이 이런 거 붙이실 거면 그분들 우리 시유지 쓰시면 안 됩니다. 해결하겠다, 해결하겠다 하시고는 여전히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활공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방면에 대해서 많이 여쭈어보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공공체육……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셔도 서로 간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하고 시설 폐쇄하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공원화시키십시오. 더 지적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 및 게이트볼장 확충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령인구가 워낙 증가하는 시대이고 노인분들도 체육에 관한 관심도가 선진형으로 가다 보니 게이트볼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파크골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타 도시에서 굉장히 붐이 일어났는데 포항시에서도 파크골프장 증설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이번에 용역 중간결과 보고를 이번 간담회에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저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4개 권역에 설치하고 우선적으로 오천 문덕 포은체육관 뒤편으로 해서 18홀 조성하는 그거를 2025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임주희위원
나머지 그러면 서포항, 동포항, 북포항 쪽에 파크골프장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한꺼번에 실행은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해서 1년에 한 개씩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시에서 해 주실 건데 그러면 일단은 남포항 파크골프장 25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임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앞에 파크골프장은 노인에 대한 여가시설이 많이 반영된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인구유입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산업 골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기존의 일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항시는 일반 골프장이 3개, 경주는 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현재 4개 있고 향후에 4개 더 설치한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불고 있는 바람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골프가 또 있습니다. 스내그 골프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잘……
정원석위원
Starting New At Golf의 약자로 전 세계 42개국에서 1억 명 이상이 배우고 있는 글로벌 골프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65개가 들어와 있고 경북에는 포항에 1개소, 경산과 울진 해서 총 3개소가 있는 실정인데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세에서 12세.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양덕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 일반 골프장으로 해서 같이 스내그 골프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3개가 동시에 있으면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가족이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좋겠지만 일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도 단위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도와 만약에 나중에 협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파크골프장을 할 때 스내그 골프도 같이 해서 어린 아이와 어른들이 같이, 노인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체육이라는 게 연령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설이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알아보고 국도비나 혹시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걸 확정해서 차후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서 종합적인 체육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포항 지역에 파크골프장 북구에 하나, 남구에 세 군데가 있죠?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백위원
북구에 36홀, 남구에 세 군데 36홀 합쳐서 총 72홀이고 가장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곳이 어딥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현재 곡강에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파크골프장은 포항시 인구가 50만 되는데 4개소이고 그리고 도내에서 인구는 10만 정도 조그마한 군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임주희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동서남북 권역별로 각각 하나씩 4개를 더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북구 쪽으로 수요가 많은 쪽, 입지가 괜찮은 쪽으로 하나를 더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파크골프장 설치가 워낙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1,800㎡ 정도 36홀을 할 때 그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내려다보니까 국공유지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네 군데 선정한 것도 전부 다 국공유지가 70%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여유 공간만 충분히 된다고 하면 적극 해서 북구든 남구든 어디든 파크골프장을 늘리는 데 우리가 신경을 써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위원
추가로 한마디만 더 첨언하자면 곡강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천 부지에 만들어졌고 조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없는데 영천 같은 데 가 보면 파크골프장이 그래도 조경시설이 좀 있어서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 해당 없음 넘어가겠고요. 공통사항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자료가 1048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자부담 비율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행사 관련한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비율이 다 달라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로 짐작이 되는데 한 가지만 특정을 하면 45조라는 예산이 투입됐을 때 사업계획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45조 예산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시비 예산을 할 때는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획이 되어 있다가 45조가 도에서 돈이 추가로 오게 되면 의무적 사항이 빠짐으로써 자부담 비율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도비 45조에 있는 경우에도 자부담을 꼭 하도록 비율은 낮지만 적게나마 꼭 하도록 현재 행사 기관이나 단체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형평성을 맞추셔야죠. 어떤 행사는 자부담 없이 하는 행사도 있긴 합니다만 어떤 행사는 17%, 어떤 행사는 20%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관리가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자부담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45조 투입 시 전체 사업계획 변경 확인 후에 자부담 비율도 조정하셔서 45조라는 도비 예산이 자부담을 대체하는 비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058쪽 공통사항 6번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 해당이 없다고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일몰제를 제대로 적용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보조사업 내역과 세부 지출 내역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보시고 전체를 질의하시거나 개별 사업을 질의하거나 해 주십시오.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위원님들 보시는 중간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기 전국 중고등학교 사격대회 결산서에 보면 통장사본이, 사업계획서 정산서에 보면 개인통장으로 143만 원이 출금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린친환경이라고 지급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통장에 출금할 때는 개인통장으로 143만 원이 강민주로 출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개인적으로 동에서도 청년회를 하더라도 개인통장으로 출금되는 사례는 잘 없는데.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그린환경이면 청소하는 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자가 할 때는 법인이 아닌 이상 개인 이름으로 해서 입금이 되지 않나 싶은데 자세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법인이 아니면 개인으로 나간다고요?
쉽게 말하면 사업자 대표자 이름으로 해서 통장으로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찬규
황찬규위원
혹시 팀장님?
희정
박희정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지선
배지선스포츠마케팅팀장
운영 요원 말씀하셨습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예? 그게 무슨…… 861쪽 보조사업계획서 정산서.
지선
배지선스포츠마케팅팀장
제가 정산서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내역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팀장님, 사무실에 연락해서 지금 당장 정산서 원본 확인하십시오. 원본 확인해서 당장 답변 가져오십시오.
지선
배지선스포츠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정산서 확인 후에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884쪽 통장사본의 내용과 집행 내역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 증빙 내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성문화기획.
희정
박희정위원장
위원님, 그거 같은 행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입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다른 행사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행사명이 어떻게 됩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내연산 산행대회.
희정
박희정위원장
두 가지 행사 전부 지금 바로 정산서 원본 가져오십시오.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961쪽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내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포항시유도회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 이 부분이 지금 수개월이 지나서 정산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관례상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한 군데도 아니고 이외에도 더 있던데 정산이 2개월 이후에 한참 지나서 수개월 후에 정산이 되었더라고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행사 마치고 나서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처음에 들어오면 보조금 쓴 내역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좀 맞지 않아서 서류상은 아니지만 빠꾸시키고 다시 정산하고 빠꾸시키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좀……
희정
박희정위원장
용어 정리해 주십시오. 빠꾸 아닙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해서 2개월을 최대한 잘 지켜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단체는 2개월 내를 다 지키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5개월씩 걸린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앞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60쪽 포항시정구협회 여기 보면 보조금 통장하고 자부담 통장이 같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조금 통장을 따로 쓰고 자부담 통장을 따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자부담 비용을 보조금 통장에 입금시켜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일반적으로 자부담 통장하고 별도로 사용해서 정산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최근에 좀 바뀌어서 전부 다 자부담 비용을 보조금 통장에 입금해야만 자부담을 입금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자부담 돈을 보조금 통장에 넣고?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보조금 통장에 입금된 거를 가져와야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다른 협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다 똑같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115쪽 이 부분 영일만사랑배 전국바둑대회를 보면 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서 기간이 달라요.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계획은 기간이 11월 초인데 실적보고는 11월 말에 사업을 한 부분 이거는 보고도 없이 사업기간이 바뀌지 않았나 문제점을 지적해 봅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실적보고서 작성에서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하고 마치는 과정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서 이거를 사업기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찬규
황찬규위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 게 당초 계획서에는 11월 12일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15일에, 결산은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과 행사 마무리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행사일정을 바꾸었는데 계획 부분에 대해서 날짜가 바뀌었다는 게 좀……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 앞으로 정산할 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보조금 교부조건에 정산 언제까지 해야 한다, 최대 2개월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그게 지체될 경우에 보조금법이 바뀌어서 향후 50% 이내에서 감액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정산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많은 부서에서 이런 걸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드립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059쪽 보십시오. 경기력 향상 지원비 8억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7억 9,770만 원 사용됐고 지방체육 육성 지원비도 7억 예산이 있었는데 5억 8,000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 2억 4,000 예산 중에 1억 6,996만 3,000원이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죠?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수입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전체 모아서 예산 반납할 때 전체 예산 반납 조치를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반납 조치는 언제 하셨습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반납은…… 잠깐만요.
희정
박희정위원장
반납 조치를 했으면 세외수입을 부과한 내용이 떠야 하는데 제가 세외수입 부과한 내역을 포항시체육회 쪽에 부과한 내역을 전부 받아봤는데 그 예산 반납된 내역이 없습니다. 혹시 12월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올해 반납이 됐나 싶어서 올해 5월 말 기준으로까지 세외수입 부과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산서류를 보면 전액이 집행됐어요, 결산서류상에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돌다가 안 맞아서 올해 반납을 해야 돼서 그게 안 맞아서 결산서류에 그렇게 뜰 수 있다고 해도 세외수입으로 포항시에 세입 조치가 된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이거 안 맞으면 결산 못 해 드립니다. 보조금이잖아요. 포항시체육회 운영비에서도 보조금이 남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도 남았고 2021년도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유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보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원본 확인 요청드린 거는 지금 바로 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민간위탁사무 현황 11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 자료 1170쪽 봐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음 이렇게 떠서 확인을 해 봤더니 지적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에 자치행정실 종합감사에서 체육과가 주의 처분했고 신분상 조치도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유는 민간위탁 협약에 관한 일상감사 미이행입니다. 저희가 감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뚝 떨어졌고 부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됐습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고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기록은 없지만 분기마다 정산할 때도 보지만 1년이 끝나면 체육회하고 공공스포츠클럽에 자체적으로 현장에 3일 정도 직원 두 명이 팀장하고 가서 현장 전체 서류를 보고요.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거는 감사 아니고 지도감독이죠, 반드시 하셔야 하는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117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83쪽 공통사항 11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과장님, 1185쪽 포항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이게 3년 연차공사입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애초에 우리가 공사기간을 정했을 때는 업무보고를 할 당시 예산을 수반하기 위한 계획 당시부터 포함해서 2019년부터 해서 작년 2022년 8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1차 공사에서 10억이 증액됐어요. 1차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런 내용이 없길래.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1차 공사 전체 금액이 9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초. 해서 설계변경이 2차 변경할 때……
찬규
황찬규위원
1차 계약금액이 91억이라고요? 증액이 10억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증액, 이거는 누가 책임지죠? 설계사무소에서……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희정
박희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음향장비에 약간 문제도 생겼고 해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계변경, 황찬규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찬규
황찬규위원
포항 장애인형 건립공사 5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네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최초 변경하고 4차까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2019년도부터 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 193억인데 애초 시작할 때 물가변동분도 있고 그다음에 터파기나 2차 공사하다 보면 토목공사하다 보면 또 변경사항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변동에 대한 것도 첫 번째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 여건에 따라 토목공사, 전기공사하다 보니까 여건이 있었습니다. 4차까지 설계변경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공사기간이 1년 8개월 정도면 긴 것도 아니고 설계변경 퍼센티지로 따지면 24% 21억이 변경됐어요. 공사금액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나.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건설을 하게 되면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물가변동분 하면 전체 35% 정도가 인상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건설단가 금액하고 지금 건설단가 금액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물가변동률 다 반영해 줍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요즘 물가변동률 다 반영해 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물가변동률 다 반영 해 준다는데 왜 현장에서는 그걸 느끼지 못하죠?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물가변동을 우리 기준에 의해서 변동을 하든가 실제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체감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여러 가지 현장 여건도 그렇고 자재비 인상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변경 부분이 24%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앞으로 처음부터 계획할 때 최소한의 변경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고 계획부터 실행할 때까지 완료할 때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어차피 설계는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용역 부분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변경 부분이라는 게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딱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당초금액에 맞춰서 공사 진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현장 갔을 때 지붕 방수 그것도 설계변경에 포함됐지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위에 옥상 예, 맞습니다. (『그때 현장 위원회에서 다 안 갔었나요?』하는 위원 있음) (『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장
설계변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볼게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설계할 때 패스트트랙으로 한 건 아니죠?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패스트트랙? 제가 지식이 좀 없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설계와 시공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처음에 없다 보니까. 그 정도 나오면 현재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 형태로 한 공사가 아니라면 설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여쭈어본 겁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특히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위치가 지반이 당초에 보통 포항의 지반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고 건물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쓰레기매립장 위다 보니까 밑에 퇴적된 부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데부터 시작해서 설계변경이 딴 데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정원석위원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많은 걸 보니까 설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는 이 정도까지 설계변경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전체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향후에 시작할 때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설계 부분을 좀 더 기간을 갖더라도 제대로 물량 산출하고 도면 뽑아서 진행하는 게 향후에 정산까지 할 때 현장에서도 업체에서도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갈 걸로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 히스토리를 알다 보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설계하실 때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던 볼링장 추가 설계해 놓고 사후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셨죠. 그러면서부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도 모든 과정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의 약속 제대로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지적 한 가지만 남기겠습니다. 포항시 체육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와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 및 사업추진 시 관련 보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주요 정책 수립 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4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 자료가 별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4쪽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공통사항 14번에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 1194쪽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 또는 읍면동 지역에 각종 야외운동기구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야외운동기구가 총 몇 개이고 체육산업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대략 몇 %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전체 야외운동기구는 4,19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통계목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빠진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체육산업과에서 2,080개, 공원과에 929개, 생태하천과에서 134개, 그린웨이추진과에서 290개, 남구 산업과에서 377개, 북구 산업과에서 388개 총 4,19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야외운동기구를 최초 제작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문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설계 제작 후에 1년, 2년 지나게 되면 장비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장비에 새롭게 다른 부속품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4,200개 정도 되는 야외운동기구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어려운데 더욱더 제가 볼 때 어려운 거는 각 과별로 이렇게 야외운동기구를 각각 담당하다 보니까 어떤 동네는 A과, 어떤 동네는 B과 이렇게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가 다를지라도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사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주문드립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이제까지 야외운동기구를 시스템상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등록하는 절차가 만들어져서 시스템으로 설치하는 부서에서 등록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치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보수이력도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차후에는 관리가 더 수월하지 않겠나 하지만 지금 대부분 설치하는 건 체육산업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원이 만들어지면 공원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거의 운동기구를 설치를 안 하고 우리 과에서 주로 설치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향후에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읍면동 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재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형태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 배부 없이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읍면동에 이야기를 해서 설치는 하는데 최소한으로 읍면동에 관리를 부탁하는, 협조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끝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서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읍면동이 책임지고 운동기구를 관리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과장님,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시다가 다치신 분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최근에 설치된 거는 시스템 등록하는 경우 저희 과에서 하고 난 다음에 다 영조물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물론 다는 안 되겠지만 부서에서 만약에 설치된 장소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보험을 통해서 일부 입원비나 통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다치셨어요. 본인의 잘못으로 다치신 것을 인정하고 이걸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치로는 안 잡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리고 또 거꾸리 아시죠? 거꾸리를 하시다가 다치신 분이 있어서 우리 도시는 아닌데 시에 8억 정도 배상을 명령받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바닥에 대한 안전도 문제하고 시설물 점검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체육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다치시면 우리가 배상을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1년에 많은 시설 점검을, 지금 설치하는 담당자가 한 명인데 한 명이서 많은 숫자에 대해서 전체를 점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획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의 힘을 빌려서 자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지금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고 운동기계에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과정에서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작동이 제대로 원활히 안 되거나 손잡이 부분이 파손된 게 제가 직접 현장을 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기구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보니까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파손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된 지가 6개월, 3개월 오래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주시고 방금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체육과, 공원과, 생태하천과, 그린웨이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어서 관리에 주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로 단일화하든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각 동에서 책임지고 하든지 안전점검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 줘야 합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지금 저희들도 안전점검 관련해서 점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스템에. 시스템에 점검기간이 지나면 입력을 못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약에 전체 도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일시에 점검할 시기에는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안전점검을 해서 좀 더 좋은 시설이 원활한 시설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주형위원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마 예산의 규모나 사업화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의 측면에서 보면 체육산업과가 하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야외운동기구의 사업이 굉장히 작고 번거로운 사업처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외운동기구가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요구사항이 많고 안전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 많은 개수를 하셔야 하니까 힘은 들겠지만 시민들 생각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예비비 사용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과장님, 포항시체육회 실업팀하고……
희정
박희정위원장
위원님! 이제 거기 하려고 합니다. 예비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4번 체육 예산편성 현황.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위원
포항시체육회 실업팀에 보면 지도자가 6명이고 선수가 37명이에요. 예산현황이 23억이고 그렇죠?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전주형위원
그리고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지도자가 7명이고 선수가 35명이고 예산이 38억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일단 급여 부분이 상당히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이 38억이고 체육회는 23억인데 육상에 있는 선수 영입비, 보험비, 훈련비, 대회출전비나 포상금 이런 걸 보면 주로 차이 나는 게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이 납니다. 체육회에는 등급 표시가 A등급이 최고 등급이고 시청실업팀은 특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한 급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 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같은 급수인데 체육회에는 거의 4,000에서 4,5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고요. A급은 거의 6,200만 원, 6,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애초에 체육회에 있는 실업팀이나 우리 시청에 갖고 있는 실업팀은 선수들한테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레벨 차이는 사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선수들 몸값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주형위원
실업팀에 우수한 선수들이 직장운동경기부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시도로 이적하는 경우가 많죠?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실업팀과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로 나누어 버림으로 인해서 실업팀의 우수한 선수들이 실업팀에서 계속 활동을 못 하고 포항시에서 기껏 좋은 선수로 육성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급여 차이로 인해서 타 도시로 계속 이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주문드리는 말씀이 왜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선수들 인건비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직장은 29억이고 여기 실업팀은 14억이잖아요. 거의 배에 가까운 차이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동일한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업팀에 있느냐, 직장운동경기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제때 자기가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를 못 받으니까 다른 데로 가는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누어놓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체육회의 실업팀이나 시청 실업팀을 만든 자체가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시청 실업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우리 시 선수에 대한 대외적 홍보를 해서 시의 위상을 높인다든지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유도 같은 경우에는 88년도 올림픽 때 김재범 선수가 동지상고 출신인데 그때 동지상고에 유도에 아주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실업팀이 생긴 거고 육상은 기초적인 운동이라서 시군마다 다 있는 거고 조정은 저희들이 형산강이 있다 보니까 조정에 대한 거는 우리 포항이 유일하게 있어서 조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한 거고 체육회는 이런 말해도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회는 우리가 도민체전을 위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중에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 하고 2등 하고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나 선수권대회에 나가지는 않거든요.
전주형위원
과장님, 말씀이 잘못되어 가는 게 포항을 알리는 거는 유도, 육상, 조정 이분들도 알리지만 실업팀에 있는 우수한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입상하는 경우가 시청 운동경기부 선수들에 못지않은 선수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조건인데 내가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다고, 전국대회에서 포항을 알리는 건 그 사람이 전국대회 실적이 있어야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아시아게임에 가서 메달 딴 사람 한 사람 있더라만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그다음에 아시안게임도 최근에 1명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국제대회라 하는 거는 이름 만들기예요. 요즘 동네에 애들 몇 모여서도 서울 애들, 부산 애들 몇 모이면 전국대회라고 다 합니다, 명칭을.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시청 실업팀은 일반적인 전국대회 이런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전국 실업육상경기대회 이런 대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생활스포츠 대회가 아니고 직급별로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선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장을 구하게 되면 직장마다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월급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게 예산만 많이 들이면, 지금 체육회 실업팀의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예산만 충분히 되면 저희들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운동을 하고 포항에 주소를 두고 포항을 알리는데 좀 더 처우 개선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희정
박희정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전주형위원
예, 계층을 나누지 마세요. 계층을 나누지 마시고 똑같은 운동을 하고 똑같은 포항을 알리시는 분들이니까 계층을 나눌 이유가 없으니까 통합을 하시고 선수가 그만큼 역할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대우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체육 분야에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35번 포항시 각종 체육시설 설치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한 가지 시정해 주십시오. 오천체육문화타운에 보면 포은 어린이물놀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는 지금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다,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포항시의회의 동의안 처리된 걸 보면 2021년 11월에 의결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린이물놀이장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동의안 새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36번 포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관리 및 운영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7번 1207쪽입니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관리 및 운영현황.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과장님, 숙소 지금 태권도부 애들이 쓰고 있죠? 종합운동장에 선수들 숙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권도 선수들이 쓰고 있나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태권도, 육상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전주형위원
한 방에 몇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지금 방 하나에 3명 정도 하고 한 방에 최대 6명 지금 제일 많은 데는 6명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한 호실에 그러면 방이 몇 개 있습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2개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크기는 2층 침상을 놓고 맞은편에 가구 하나 놓고 안에 화장실 하나 있고 이렇게 일반적인……
전주형위원
되게 많이 열악하던데.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5, 6평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전주형위원
되게 많이 열악하죠?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주형위원
좀 처우개선을, 보니까 젊은 선수들이고 활동이 왕성할 때인데 공간도 조그만 매트 3개 놓으니까 다 들어갈 정도이고 거실이라고 해 봤자 정말 좁은 공간이더라고요.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 넓어야 마음의 여유도 있는데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선수 5명, 지금 태권도 5명 쓴다고 하던데 너무 열악한 것 같으니까 처우개선 조속히 주문드립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내년에 당초예산 때 계획을 잡아서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216쪽 138번 우수선수 확보 및 예산지원 현황. 자료는 1224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25쪽 139번 포항시체육기금 관리집행 현황. 과장님, 기금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포항시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한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40번 포항시체육회 운영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급여 내용을 보면 과장님, 뒤쪽 1226쪽에 21년, 22년, 23년 1월, 4월까지 사무국장님, 팀장님, 대리 계산을 해 보면 매년 급여가 정확하게 10%씩 올라요. 급여가 이렇게 계속 10%씩 오르는 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규정에 있나요? 아니면 급여 인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계산을 해 보면 다 10%씩 계속 오릅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체육회 직원들의 급여는 공무원 수준에서 같은 팀장이면 6급에서 호봉대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임주희위원
일반적인 공무원 급여가 1년에 10%씩 올라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그거는 아닌데 급여 정하는 거를 다음 연도에 1호봉 올려서 그렇게……
임주희위원
그런가요, 생각보다 급여가 10%씩 계속 올랐어요, 정확하게. 급여 인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국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팀장님, 대리님도 계산을 해 보면 10%씩 올라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실제적으로 급여는 공무원에 준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체육회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라 해서 휴일에 오면 1.5배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보고……
임주희위원
그럼 여기에 기재된 급여현황은 기본 원래 공무원 수준의 급여에서 초과급여까지 합쳐진 금액이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임주희위원
합쳐진 금액이라도 매년 똑같이 10% 는다는 거는 그런데 조금 의아해서 제가 확인차 여쭈어보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체육회에도 보수 규정 있죠?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임주희 위원님께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나 빠졌는데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35쪽부터 생활체육 운영 현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종목 쪽에서 크고 작은 논란들이 생기더라고요. 노인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종목이 분리되어 있고 이러면서 그들 간의 어떤 소통이 잘 안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던데 노인회 소속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된 종목들을 합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봐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250쪽 141번 포항시장애인체육회 운영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58쪽 142번 각종 체육대회(생활체육대회 포함) 참가경비 지원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43번 체육시설 설치현황 1261쪽입니다. 과장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물들은 지금 위탁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 설치해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유화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안 그래도 읍면동에 소규모 체육시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사유화되지 않도록 일단은 읍면동에 가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읍면동도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사유화의 길을 가게 된다는 점 사전에 지적드립니다. 지나가겠습니다. 144번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 144번 관련해서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장에서 참가하면서 느낀 점은 날씨가 시민들이 모여서 체전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시민의 날과 행사를 같이 하시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날짜를 조정해서 조금 더 운동하기 좋은 날씨를 골라서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4월에 하려니까 4월에 도민체전도 있고 5월에 농번기고 이래서 6월이 제일 빠른 날짜라 해서 그래서 6월로 정했는데 그 부분은 읍면동 체육회하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잠시만요, 함정호 위원님 먼저.
함정호위원
과장님, 이번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오천읍체육회에서 제기된 민원인데 오천읍 같은 경우에 인구가 5만 6,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비교하긴 뭐하지만 기계, 죽장은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산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배분되는 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함정호위원
답답하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인구수로 만약에 나누어진다고 하면 적은 읍면에서는 이제까지 다 1,800만 원 받다가 금액을 낮춘다고 하면 거기에 민원이 생길 거고 저희들이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과장님, 반대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냐면 1,800만 원으로 운영을 못 합니다, 시민체육대회. 그 많은 인원을 모시고 운동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나머지 금액은 찬조를 받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 건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지역적으로 인구 편중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실하게 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성에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오천 같은 경우에 이 많은 인원의 읍민들 데리고 시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고려하셔서 다음 행사 때는 차등을 하든지 어느 정도의 그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예산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함정호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참하는 뜻에서 제가 자료를 빼봤습니다. 우리 도시가 정말 돈이 적은지 빼보니 김천시, 성주군, 예천군은 인구 비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가까운 경주시는 23개 읍면동으로 해서 한 읍면동에 3,50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영천시, 안동시, 경산시 내용을 보면 안동시 24개에 2,500만 원, 영천시 16군데 2,200만 원, 경산시 15군데 2,300만 원 포항시보다 적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민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2016년부터 1,800만 원 금액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할 때는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읍면동에 2,000만 원씩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1,800만 원이 됐는데 향후에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읍면동별로 이번에 세 차례 읍면동 체육회장님과 회의를 했는데 할 때마다 돈이 적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최소한 읍면동에 참가하는 선수들 보험료는 전체 그 돈에서 1,800에서 제외시키고 부담을 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저희 면민들 재밌게 즐겁게 놀고 왔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도 저희도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날짜가 사실은 그런 얘기가 저희 6개 면에서 많이 나왔는데 5월도 물론 농번기지만 6월도 농번기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보통 새벽에 논에 물 대고 왔다는 분도 있고 농번기이기 때문에 날짜를 10일로 정한 이유는 포항시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읍면동 상황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러다가 행사비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매년 받아야 되겠습니다. 깊게 고민해 주십시오. 145번 다목적체육관 운영현황. 먼저 만인당 질의 없으십니까? 흥해실내체육관, 오천체육문화타운, 양학국민체육센터, 양덕한마음체육관, 장량국민체육센터, 1283쪽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6번 1283쪽입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고요. 147번 읍면동 관리 체육시설 운영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290쪽 148번 시장기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풀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94쪽 149번 체육 인프라 조성사업 현황.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에서부터 쭉 보고 있으면 체육 인프라 조성사업, 송도하고 동해면민 그다음에 연일읍, 해도동, 남구 오천읍 다원복합센터 여러 군데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 남구 연일, 장애인형 국민체육 양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다목적체육센터라든지 읍면동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중되어 있는 곳은 좀 편중되어 있고 하나도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주문드리는데 죽도동, 중앙동 체육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조차도 없습니다. 포항의 중심이라는 말만 하면서 너무 주민들에 대한 문화, 체육 이런 쪽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는데 반드시 검토를 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전반적인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서 하나 지적하고 앞서 나온 내용인데 지적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오천에 파크골프장 짓기 위해서 맨 처음에 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덕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림다채움 뒤에 야산 시유지 1만 평 정도도 있었고 그다음 포은체육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논할 때 맨 처음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포은체육관 근처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과장님도 그렇게 수긍을 하셨고 그래서 용역이 그쪽으로 들어간 거 맞죠?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함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부 주민들 중에서 철탑 밑이라고 그 부분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없이 계속 추진을 하시는 거죠?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이 곧 나올 건데 현재 상태로는 가장 쉽게 건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거기라 생각해서 먼저 일순위를 잡았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그때 대응을 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호위원
질문은 실장님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원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나 또는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작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부지 위에 준설토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오천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다원복합센터 빨리 착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작년에 저희들 힌남노 때문에 처리할 준설토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랬는데 사실 저희도 급합니다. 절차가 다 진행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걸 처리할 방안하고 LH하고 같이 토지신탁하고 같이해야 하니까 협의해서 빨리 치우고 빨리 우리도 해 줘야 시민들 기대감 있는데 벌써 전에 착공식하고 다 했으니까 기대감이 있을 텐데……
함정호위원
예정에는 올해 착공은 하는 겁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하려고 합니다.
함정호위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실장
예.
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준설토 관계는 우복야구장이 계단식 산 밑에서 흙을 돋우어야 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시기를 맞춰서 만약에 시작되면 흙이 40만 루베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흙을 그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흙을 딴 데 넘겨놨다가 그걸 사용하는 조건을 해서……
함정호위원
그렇게 하실 때 시의원한테 연락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50쪽 포항시체육회 산하 및 협회 체육시설 위수탁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1쪽 공공스포츠클럽 운영현황.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양덕한마음체육관 수탁기관 어디죠?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양덕한마음체육관 말입니까?
정원석위원
예.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지금 영일만공공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만인당은 수탁기관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만인당은 포항공공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두 군데 공공스포츠클럽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포항시체육회와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 법인인 겁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별도 법인이라고 하시는데 별책 262쪽에서 369쪽까지 보면 보조사업자 자체가 포항시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도 포항시체육회로 지급되었는데 법인이 분리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관도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이전까지는 저희들 위탁 단체가 체육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해서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같은 법인인데 재위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해당 공공클럽에서 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현재 위탁금 지급하고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십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석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별도 법인인 거 맞아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상임 부의장이 여기 이사장이잖아요, 사무국장이 체육회의 이사고.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법인은 별도인 게 확실히 맞습니다. 법인의 임원이 중복됐는데 그 상황도 공공클럽의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한 사람이 전처럼 세 군데 법인의 대표를 맡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아마도……
희정
박희정위원장
왜 아직도 고민 중입니까? 이거 변경 요구한 게 언제인데요. 이 공공스포츠클럽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공공스포츠클럽도 있는데 거기 이사장도 포항시체육회 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정리해 주시고 포항공공스포츠클럽 관련해서는 여전히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2번 곤륜산 활공장 시설 확충 내역 및 시설관리계획.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지적했던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53번 포항야구장 운영실적 및 야구장 활성화 방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54번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추진결과.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서 원본을 놓고 더 대화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본 다 가져오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본 다 가져오셨습니까?
지선
배지선스포츠마케팅팀장
잠시만요.
희정
박희정위원장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왜 감사 중에 저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를 원본을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장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을 하려고 원본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황찬규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정산서 사본에 861쪽 집행내역서에는 지급처가 그린친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내역에는 강민주 개인통장으로 143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청소 용역 인건비 2명에 그린환경의 대표가 강민주입니다. 계좌이체 이름이 강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환경의 대표자가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개인사업자입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개인사업자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대표로?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예,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은 개인 이름으로 입금이 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런 보조금을 산출할 때 청소 용역 관련해서 몇 명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잖아요. 그럼 사업자에게 일괄 집행했으면 최종적으로 원래 투입하도록 계획된 인원만큼 다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개별적으로요?
희정
박희정위원장
보조금을 산출할 때 청소 환경 용역을 위해서 우리가 5명 정도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루 인건비를 10만 원 정도 줘야 한다라고 계획을 한다면 저희가 5명에 대한 계획을 산출했으니까 5명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 용역 회사에 그냥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5명한테 최종적으로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확인을 하셨냐고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청소 용역 회사에서 개인한테 지급한 거기까지는……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이 제대로 산출됐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저희가?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산출은 2명이냐 3명이냐 용역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금액은 청소를 하면 전체 비용을 지급하는 거지 이걸 하루 일당별로 이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은 아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런 돈이 아니란 거는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보조금이 최종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계획을 세운 것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그거는 현장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2명인지 3명인지 그거는 확인하죠.
희정
박희정위원장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사진 증거자료라도 남겨 놓으셨습니까?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청소하는 사람 몇 명 그거는 충분히 그때 당시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황찬규 위원님께서 이걸 지적하셨을 때 제가 원본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앞선 시간에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조사업 수행 배제대상이 확대된다, 부당하게 계약한 경우 그 사업자도 보조금에서 배제가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용역업체가 인력을 제대로 투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안 하셨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방보조금법이 이렇게 바뀌는데.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청소 인원의 확인은 그때 당시에 확인하는 거지 지금 저희들이 돈 지급한 거는 전체 용역비 쉽게 말하면 청소를 3일 동안 5명 투입한다, 전체 용역비를 강민주 대표자한테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이 안에 이분들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고……
희정
박희정위원장
턴키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제대로 각종 용역이 투입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원본 가져오라고 한 건데. 황찬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머지 진행해 주십시오.
찬규
황찬규위원
정산서 사본 884쪽 현성문화기획. 통장사본 내용과 집행내역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 증빙 내역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식
황상식체육산업과장
제작비 400만 원을 350만 원하고……
희정
박희정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드리십시오.
찬규
황찬규위원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배지선스포츠마케팅팀장
이 건은 저희가 서류를 보니까 제작비 400만 원이 나갔는데 업체에서 아마 보조사업자가 350하고 50으로 착오 집행하면서 분리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영수증하고 있습니다. 임차비하고 아마 금액이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400만 원?
지선
배지선스포츠마케팅팀장
예, 400만 원인데 350, 50 이렇게 분리되어서 두 번 나누어서 지출이 됐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500원은 뭐죠? 350만 500원.
지선
배지선스포츠마케팅팀장
이체 수수료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400인지 원래 350이었는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50을 더 보낸 건지 그것 또한 역시 어떻게 압니까?
지선
배지선스포츠마케팅팀장
일단은 여기……
희정
박희정위원장
보조사업 정산이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 세금을 쓰는 일이에요. 이제는 보탬e 시스템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더욱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오케이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선
배지선스포츠마케팅팀장
다음부터 꼼꼼하게 정산 작업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보조금 서류를 검토하는 저희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 많은 서류를 한꺼번에 보는 일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지적을 당해서 힘들다 하는 생각보다 이런 지적을 통해서 향후 보조사업을 할 때 조금 더 객관성을 얻어서 할 수 있는 힘이 담당 부서 쪽에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 자료는 627쪽부터 742쪽까지입니다. 먼저 62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시정요구 사항 59번 민간공원 특례사업, 미집행도시공원 사업한 예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한 예산. 채권 발행했는데 이자 지원받은 그게 끝났죠?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2023년까지 저희들이 국고이자 70%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안병국위원
2023년까지입니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올해까지라서 작년에 지방채를 600억 발행하고 올해도 500억을 발행했습니다.
안병국위원
70%까지입니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70% 국고이자입니다.
안병국위원
끝나면 상환할 건가요?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끝나면 저희들……
안병국위원
2023년 끝나면 올해까지네? 600억. 그러면 끝나고는?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끝나고는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안병국위원
몇 %짜리예요? 3%짜리 아니에요?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작년에는 1.5%하고 1.75%고 올해는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3.25%로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올해 보니까 3%대인데 그러면 올해 지원 끝나면 연차적으로 갚아야 할 텐데 얼마씩 갚을 겁니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참고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200억 상환했고 연차적으로 내년 원금, 이자 합쳐서 79억, 2025년에 166억, 2026년에 267억 그 이후에 1,899억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환계획을 수립해 놨거든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상환할 계획입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취임하셨죠?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전에 본부장님은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본부장님은 한 달 좀 덜된 것 같습니다. 6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런 과정, 과정마다 예산법무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통 지적드립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은 이사장이 임면을 하고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을 하는데 이사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한 달 전이면 당시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사장님도 아니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을 하지 못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던 이사장께서 본부장을 임명하셨습니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그 당시 상황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신임 이사장님이 하면 좋겠지만 그 당시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런데 그 직전에 이사장이 임명을 하시려다가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임명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직무대행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기만료를 앞둔 이사장은 보통의 경우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직무대행께서. 이런 임명권을 행사했다는 걸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이런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사장님을 저희들이 먼저 선임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먼저 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임기만료 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먼저 이사장을 선임하고 본부장을 선임하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이런 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퇴직공무원은 되고 배지 떨어진 의원은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그렇게 하니까 내부적인 사정은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장
문화재단대표이사 장기 공석이고요, 그리고 포항시 산하 공공기관에 퇴직 공무원 재취업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 가신 분도 장학회 사무국장 가신 분도 TP에 재취업하신 분도 전부 퇴직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드리고 이것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 저해 우려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포항시 산하 공공기관 관리 개선 주문드리고요, 공공기관 설립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 해당이 없고요. 공통사항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6번 해당이 없고요.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9번, 10번, 11번까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해당이 없고요. 공통사항 14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자치행정실 종합감사 받은 거 보니까 총무새마을과가 장기간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던데 저는 예산법무과에 그 지적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에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정비하지 않은 조례들이 많습니다. 보면 보증채무 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전혀 정비가 되지 않았고요. 2013년 무렵에 한 번 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전혀 손보지 않은 조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15개 조례, 규칙, 규정을 개정했고 조례 하나, 규칙 하나 이번 정례회 때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런데 조례뿐만 아니라 각종 지침을 봐도 손대지 않으신 게 너무 많아요. 포항시 자치법규 업무처리 지침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일부 개정하고 전혀 정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조례뿐만 아니라 이런 지침도 전부 정비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상황 한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다른 업무도 지금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같이 운용하는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한 개 빠졌죠?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조례 관련한 내용도 이 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련해서 위원회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를 왜 지켜보고 있는지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위원회 운영 제대로 해 주십시오. 대면 회의가 가능한 시기에도 비대면 회의 다수 개최를 하고 있었고요. 예산과 재정 관련 위원회는 대면 회의가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계획 같은 경우에도 서면심사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구룡포 해녀복지 비즈니스 타운 때문에 서면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알고 보니 서면심사를 너무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644쪽 예산 편성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위원
과장님, 공기업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651쪽에 2021년도에서 2022년도의 전체 계를 보면 증감이 10%이고 그런데 예비비는 1,553에서 93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잘 관리했다고 보이는데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보면 전체 계는 21% 늘어났는데 예비비가 3,122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만큼 예비비가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장
부위원장님, 몇 쪽인지.
정원석위원
65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단위는 100만 원 되어 있고 21년도에는 100만 원 제외하고 얘기하면 1553에서 930 해서 오히려 감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갑자기 2023년에 930에서 3,122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혹시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하단에 예비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맨 밑 하단에 예비비가 2022년에서 2023년 늘어난 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잡은 예산 예비비가 18억이 늘었고요. 그 외에 다수가 있는데 주로 그 관련한 게 는 것 같습니다.
정원석위원
일단 늘어난 것에 대해서 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출금 비중 자체가 높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정원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재정건전성까지 영향을 미치긴 하거든요. 방금처럼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긴 되는데 향후에는 이런 예비비들이 정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최소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일반회계까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체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세입추계는 재정관리과하고 함께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예산 컨트롤은 예산법무과에서 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든 다른 수입이든 지난 연도 세입추계를 하는데 너무 허술해요. 같은 금액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재정관리과 자료를 나중에 보게 되면 세입추계는 요만큼 해 놓고 징수를 위한 징수 의결은 이만큼 합니다. 그 간극이 너무 커요. 재정관리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간극을 줄여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서 수치를 제대로 반영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 세입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세입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기반으로 해야 세출예산이 제대로 짜이지 않습니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재정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관련한 수치들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력 강화가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제로베이스 편성부터 시작해서 세출 예산 구조조정 특별히 더 강화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6번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 667쪽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7번 포항시 채무현황. 앞서 안병국 위원님께서 채무 관련해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셨는데 저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채무 관리계획 자료를 봤는데 2021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부 금액을 조기상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솔직한 자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상환했다는 보고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통상적으로 지방채를 일부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2021년도 재정분석 결과를 봤더니 포항시 관리 채무 비율이 6.73%이고 유형 평균은 4.02%, 전국 평균은 7.06입니다. 유형 평균에 비해서 관리 채무 비율이 많이 높아요, 저희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초과세입까지 정말 관리를 잘해서 채무상환에 쓰이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포항시가 지금까지 저는 감히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말뿐인 순세계잉여금 계획 말씀하시지 마시고 세출 구조조정 제대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88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9번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감사원에서 감사받고 나면 재정상 조치가 뒤따라옵니다. 알고 계시죠?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시내버스 공익감사 결과 어느 정도의 페널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는 게.
희정
박희정위원장
저의 느낌은 검토를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가 나누어져 있고 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나의 부서 일이 아니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서가 얽혀 있습니다. 주된 부서가 대중교통과이긴 하지만 보조금 관련 업무를 협조하셨던 분들, 버스를 계약했을 때 협조하셨던 분들 문제가 다 얽혀 있는데 너무 무심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74쪽 90번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통교부세가 포항시 세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길래 저희가 감사 자료까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지.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교부세가 저희들 세입에 있어서 국도비보조금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저희 재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25%에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왜 이러세요? 30% 넘잖아요. 내국세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교부세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포항시의 지방세 세입도 사실 만만찮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부족 상황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거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출예산 구조조정 정말 시급합니다. 깊게 고민해 주십시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91번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및 사용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정책질의한 걸로, 과장 뒤에서 들었죠?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걸로 해서 참고를 하세요. 반영하세요.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지난해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좀 사정이 있었겠구나, 추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76쪽 92번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산출기준 및 목별 예산편성 내역. 오늘 앞선 시간에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됐다는 거 들으셨습니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예산법무과가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지표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홈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중요재산과 관련한 공시가 있어야 하는데 단 6건만 해놓으셨더라고요.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공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를 너무 안 해 오신 거 아닙니까? 기 추진된 사업 전체 전수조사하셔서 중요재산 공시 빠짐없이 다 해 주십시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93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현황. 이 부분도 앞선 시간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파악하셔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94번 행사·축제 예산 편성내역. 과장님, 이 부분은 성과평가하고 연계가 잘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일몰제 적용 관련해서 다른 부서 자료를 봤더니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부서가 없어요. 예산법무과가 좀 더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하셔서 필요한 보조사업인지 아닌지 필요한 행사인지 아닌지 정말 제대로 판단해서 일몰제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5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및 실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실적 뒤에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접하게 된 계기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것이다라는 게 가장 많습니다. 홍보적인 면에서 시민들이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앞으로 신경 써 달라, 그 부분 지적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21년도에 45건, 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48건 접수해서 보통 28건 정도가 확정이 되어서 예산은 한 9억 8,000, 10억 정도 예산인데 그 예산 규모가 자치제라는 의미로 포항시 규모로 봤을 때는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선정을 위해서 제안접수를 받습니다. 제안접수를 받은 건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 216건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제도에 대한 홍보 미비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타 기관에 속하는 사업이라든지 저희들 시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또 특혜성이 높은 개인 숙원사업 같은 것도 제안을 하거든요. 작년 216건 중에 145건 정도가 이미 시행했거나 추진이 불가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통해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위원들도 역량강화 워크숍이나 읍면동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지역회의가 24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걸 확대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반영되어서 보다 많은 사업들이 발굴되고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보면 행정이 미치지 않는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건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민예산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많이 문제점이 있다는 게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심의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어 달라 그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임주희 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7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중에 주민참여예산교육 외부위탁 이런 비용이 주민참여예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풀예산으로 사업을 해 버린 게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처리하셨을 수도 있는데 당초 취지는 이게 아니잖아요. 풀예산으로 쉽게 할 만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기 위한 그런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숙원사업 하나 해 주신 거잖아요.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취지에 안 맞는 건 맞는데 저희들은 소액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분들도 뭔가 사업이 선택이 됐을 때 그게 예산서에 정확히 남아있기를 바랄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업무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6번 부서별 풀성격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내역.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풀성격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풀예산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포괄적 풀예산은 지양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탄력적인 예산집행도 필요하고 또한 신속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예산 배정도 필요한데요.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자연재난에 아주 취약합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현안사항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현재 읍면동장한테 책정되어 있는 4,000, 6,000만 원 정도의 풀예산은 충분할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긴급한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할 정도로 현실적인 예산배정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읍면동에서는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읍면동장 풀을 너무 많이 배정하다 보면 또 과열될 수 있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적정하게 내부 검토를 해서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예산법무과에는 올해 풀성격 예산이 얼마죠?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어떤 풀을……
김상백위원
예산법무과에서.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백위원
전체 예산법무과에 보니까 풀성격 예산편성해서 702쪽에 21년도에는 1억 1,500만 원 편성액 그리고 22년도에는 1억 5,400만 원 편성액, 23년도에는 편성액을 합하니까 3억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예산법무과에 풀성격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2년도와 23년도를 단순 수치 비교하면 대략 2배 이상 예산법무과에 풀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제가 보기에 이거는 물론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부서 전체에서 쓰는 건데……
희정
박희정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들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예산팀장
아까 전에 김상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장님의 풀예산은 사실 지정된 사업비 따로 있고 풀사업비가 6, 7,000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법무과에 편성되는 풀은 실제적으로 예산법무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불특정하게 긴급하게 쓸 사업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배정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백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 배정된 것은 법무과를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보다는 시 전체 부서에 사용되는 예산인데 저는 이유를 그렇게 물었습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 비교했을 때 대략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22년도와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부서에서 풀예산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에 제한적으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데 읍면동이라든지 지역에 조금 더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나요?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아마 2022년도에서 23년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난 게 보니까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상백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이 충분히 답을 주셨지만 읍면동 지역현장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법무과 풀비가 부서별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청소년 오케스트라, 내연산 음악회, 드림콘서트 이게 긴급한 부분입니까, 집행내역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긴급한 것도 있고 부서에서 꼭 필요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함정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태풍 힌남노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그만 부분이 많은데 읍장님한테 풀비 말씀을 드리면 다 쓰고 없다, 구청장님한테 풀비 말씀을 드리면 다 쓰고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마지막 남은 건 워낙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시장님 풀비가 있죠? 사용내역 알고 있습니까, 올해 사용한 내역.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올해 사용내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파악 못 했습니다.
함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지금 보면 태풍 힌남노 때문에 사용한 부분은 많은데 지금 비용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 부분 조그만 거 예를 들어서 축대 무너진 거 긴급을 요하는데 그걸 못 하는 부분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풀비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해서 되도록 긴급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십시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관공통경비를 예산법무과가 가지고 있고 각종 재량사업비는 각 부서에 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도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있고. 오늘과 같은 질의가 나온 것은 양날의 검을 예산법무과가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의 기관공통경비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업부서에 재량사업비를 늘려주시고 읍면동에 재량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해소가 되는데 오히려 예산법무과에 기관공통경비만 계속 늘어나고 그 기관공통경비를 컨트롤하는 예산법무과와 친한 부서에만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 집행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예비비는 사후승인이라도 받지만 각 부서에 있는 재량사업비, 예산부서에 있는 기관공통경비 정말 정확한 컨트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결산자료 보니까 집행잔액도 또 많아요. 집행잔액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또 예산편성 계속 요구하십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풀비라는 게 저희들도 불가피한 어떤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장
제가 예산법무과가 편성하는 기관공통경비하고 각 부서가 편성하는 재량사업비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04쪽에 97번 시정 주요 현안 사전타당성 용역 조사내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8번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 706쪽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99번 납세자 권리보호 및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실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00번 소송계류 중인 사건현황 및 승패소 내역.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과장님, 소송사건 현황 봅시다. 승소는 50건이고 민사소송 23건, 행정소송 27건 해서 50건 했고 이건 이긴 거니까, 패소를 보니까 18건 나와 있는데 민사소송이 6건이고 행정소송 12건이 패소가 되어 있네요? 내역을 서너 가지를 쭉 살펴보니까 맨 앞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건에 대해서 판결 맨 밑에 보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한다, 패소 이유입니다. 그다음 사건은 건축허가신청 반려 취소 건 이것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인데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일탈, 남용되었다, 위법하다, 이런 것들인데 읽어보면 전부 기속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소송대리인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고 난 다음에 행정처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문을 고문 변호사한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통상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자문을 하고……
안병국위원
자문을 하고 하잖아요? 변호사가 패소될 거를 그렇게 자문을 해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기속행위를.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죠?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전체 다는 아닌 것 같고 일부 이런 패소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250건 접수된 중에 일부라고 봐주시면……
안병국위원
패소 건만 보잖아요, 패소 건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패소 건만 보잖아요. 민사소송, 행정소송 건으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이 중에는 변호사 자문을 안 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병국위원
변호사 자문을, 우리 고문변호사 3명 되죠?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5명입니다.
안병국위원
5명 돌아가면서 자문을 할 텐데 정말 애매하고 이런 것들은 변호사끼리 상의하고 돌려가면서 요량을 할 텐데 기속행위에 해당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반드시 해야 될 시민의 권리를 여기에 재량권 남용이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하잖아요, 재량권 남용. 이걸 변호사가 못 집어낼까요?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사건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안병국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건 다 하고 합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자문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병국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알아서 추후 감사 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이유를. 원하는 답을 가져와 보라는 건데 가져와 보세요.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병국 위원님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시에 종결사건 중에 승소율이 대략 38%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소 18건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 고문변호사 또는 법무공단 또는 직원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수행한 게 패소 건 중에 3건 정도가 있는데 직원들이 수행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712쪽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아마 소액사건의 경우에 변호사 수임료 대비 저희들이 실익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712쪽에 물론 소액사건 같은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적시한 연번 6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 부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인데 취득세가 우리 시가 많이 나왔습니다, 1억 8,000 정도 부과됐는데.
희정
박희정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답변 들어볼까요,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담당 팀장님? 아니면 담당자분 자리에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호
김지호예산법무과주무관
지적하신 사건 중에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이 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사건은 세무 관련으로 이게 우리 시만 관련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피고가 되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변호사를 대표로 선임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니까 왜 일부 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선임을 안 해도……
지호
김지호예산법무과주무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시가 아니고 중앙부처라든지 대표가 되는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상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소송대리인을 보면 대부분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고문변호사 또는 법무공단에 선임을 했는데 시에 아주 전문적인 소송이 제기될 시에는 고문변호사 이외에 따로 전문적인 파트의 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대부분 소송이라는 게 거의 행정소송이고 반복되는 소송이다 보니까 거의 외부 변호사보다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김상백위원
특별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특별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행정소송이라든지 반복되는 그런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 고문변호사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상백위원
저희가 반복되는 소송인데 패소율이 18% 같으면 반복되는 것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반복되는 것에 비해서는. 따라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소송 부분을 조금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5쪽 101번 소송 승소 사례금 및 패소 배상금, 소송 송달료 지출내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시민 무료법률상담 운영실적 73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3번 신속집행 및 인센티브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속집행 포상금까지 편성하시더니 목표달성률이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2023년도.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작년 힌남노 관련 재해복구 예산이 올해에도 많이 편성되고 이월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이 다 가능하지 않고 왜냐하면 설계도 해야 하고 그런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대한으로 빨리 집행하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은 소비투자 분야가 아니고 신속집행 분야인데요? 지금 아마 지역에서 소규모 설비공사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투자 분야 관련해서는 포항시가 정말 발 빠르게 재빠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태풍 피해복구 상황을 봐도 공사 준공률이 50% 겨우 넘기고 있고 신속집행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734쪽 104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중단·변경된 사업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5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실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법무과 규정 중에 이런 거 있죠? 포항시 공모사업 관리 규정. 있는 거 아시죠?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실효성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협의는 하는데 저희들이……
희정
박희정위원장
말리지를 못하는 겁니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협의는 하는데……
희정
박희정위원장
지금 예산 상황이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한 공모사업은 아예 처음부터 추진을 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장에서 그런 사례들이 곳곳에 보여요. 포항시 공모사업 관리 규정 실효성 높여주시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가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법무과가 정말 전체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잘하시려면 이 조례의 추진실적도 높아져야 합니다. 이 말은 의회하고 제대로 소통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관련 업무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106번 재정공시 자료. 별첨 자료로 나와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 종합감사 받은 내용을 보니까 지방재정 운용상 공시 운영이 미흡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가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리고 2022년 지방재정 분석 단체별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결과가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유형 대비 부진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공기업 부채비율, 환급자산 대비 부채비율 등의 개선 대책 마련 요구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이 부분도 빨리 해소해 주십시오. 물론 BTL사업 때문에 환급자산 대비 부채비율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명
도명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예산법무과 전체 혹시 빠진 부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08분 감사중지
19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정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 마지막 감사 일정인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감사를 3일 차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내일은 서울사무소와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행정사무감사 상황을 생중계하느라 수고해 주신 HCN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11분 감사종료